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의안 53페이지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동공단 근로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거를 복개하여 223면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촌동 644번지로 남동구 소유의 구거로 총 사업비는 36억원이며 이중 국비 10억원과 시비 1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고시 기간을 포함한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조서와 55페이지에 공유재산 토지매입조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224번지 일원은 다세대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주차수요 대비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주차난 해소와 이웃 간 다툼 해소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12월에 무상귀속된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을 증축해서 기존 주차면수 66면에서 95면 증가된 16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위치는 간석동 940-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로 3월에 착공해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절차로 두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심의시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 가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6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41쪽입니다. 남동마당은 1995년 7월부터 20여년 동안 발간하여 구민들께 보급하여 왔습니다만 인터넷 및 모바일 등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총무과에서 발간하는 유사성격의 남동사람들과의 통합 발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년 3월 폐간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간 후 본 조례를 신속하게 폐지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지연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9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현재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원의 초과 현원을 정원에 포함시켜서 정원관리의 현실화 및 그리고 직급 비율 조정으로 합리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정원 총수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949명으로 돼 있는 정수를 51명을 증원하여 100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행기관의 현재 929명을 980명으로 집행기관에 증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7급 직급비율 35%와 8급 직급비율 28% 이내를 7급을 3%를 올리고 8급을 반대로 3%를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2에 별정직 비고란에 저희 남동구와 상관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3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949명을 1000명으로 51명 증원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일반직에 945명을 996명으로 51명을 증원을 하고 직급에 있어서는 5급을 현행 62명에서 6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구 직제에서 위민행정과를 신설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6급 이하의 876명을 926명으로 5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4항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민선6기의 주요 구정 방향인 동 현장업무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구민들의 접근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세무과의 부서 명칭을 변경을 하여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조문에 불필요한 배열을 정비를 해서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부서 신설 사항으로서는 자치행정국의 위민행정과 1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부서 명칭 변경은 현재 세무1과를 세무과로 세무2과를 세입징수과로 하여 세외수입 업무와 체납징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현재 우리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류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와 5조에 있어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대상의 적정성 검토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와 7조에는 사전 교류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안8조에는 자매결연 및 자매결연 취소를 할 경우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부터 13조까지는 교류사업의 범위 및 공무원 파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4조부터 21조까지는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및 기타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적용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할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저희 역대 뭐 저번에도 그랬고 전체 16명 의원들한테 보면은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다 설명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 절차도 빠지고 지금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이게 넘어온 거예요, 신설과가 생기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선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 국한되게 우리 지금 일곱 명 의원에 국한된 건지, 이게 지금 어차피 사회도시하고 뭐 나눠졌어도 제가 보기엔 전체 16명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회도시는 아마 설명도 없고 지금 저희한테 이 조례만 지금 올라와서 신설과가 하나가 생기는 건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전에 한 번도 설명이 없으면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희가 기구설치 조례 부분에서 정원과 달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부분의 지적을 저희가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고 사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사회도시 부분은 조금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랬던 부분은 현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팀을 분리하면서 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기본적으로 현 인원갖고 국을 서로 바꾼다든가 뭐 이름을 바꾼다든가 할 때 일단은 신설이 되는 과가 생기면은 그래도 한 번에 대한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회도시가 위민행정과가 생겼는데 무슨 과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무위원회 자치행정이 빠져서 위민행정,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어휘 상으로도 이거는 퇴보된 느낌이 드는 과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민행정과가 지금도 총무 자치행정에서 각 동을 지금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동에 대한 그 업무를 물론 환경미화원 뭐 급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업무를 덜어주겠다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겠는데 환경 급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청소과에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도 지금 별로 그렇게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면 되는 걸 굳이 자치행정을 빼서 위민행정과를 다시 만든다는 이 자체가 조금 응? 지금 보면 정원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원수만 올라왔지 원래는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안 하면서 지금 육아휴직자도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인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과 증설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에 많은 현장 업무가 나간 부분을 여러 부서에 업무가 지금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 업무, 또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 또 기존에 총무 업무, 이런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동에 업무 전달이나 관리가 되는 부분은 어떤 통합적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동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또한 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관리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누누이 행정사무관리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하나 반영을 하였고 그러던 차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정책 수요 부분에서 도시 쪽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떨어지는 퇴보되는 그런 부분에서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계층 단위 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책 수요 하나 하고, 그리고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이 지자체에서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국가 주요 정책 사항 부분이 저희 기준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저희가 반영하고자 해서 과를 하나 증설을 하였고요,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과를 신설하는 부분은 오히려 업무부담을 가중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도 저희도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 부분이 분과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 넣을 때도 역시 그거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업무부담은 가중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체적인 동 사무관리에 통합관리를 하면서 정부 정책 수요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보다는 포괄적인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를 부득이 신설하게 되었고,

위민행정과는 지금 사무실을 어디 쪽에다 쓰실 계획이에요? 지금 사무실도 없어요.

총무과에 저희들이 그건 대책을 강구토록 했고요, 먼저 사전에. 저희들이 구청사에 사무실 여건은 아직은 그래도 인천시에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총무과를 반으로 나누실 거예요?

큰 과 부분과 작은 과 부분에 대한 어떤 교환을 통해서 큰 과의 두 과를 분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의 여지는 사무실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게 동사무 위임을 다 넘기면서 저희가 분명히 동에 모든 행정이 많이 내려가서 그게 동에 어려운 점이 전가될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청소행정이나 이런 거는 급료를 청소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도 그거를 지금 이행을 안하시고 이제 와서 그게 인제 업무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총괄하기 너무 힘드니까 과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뭐 신설하는 것처럼 해서 업무를 덜어주는 것처럼 지금 형식이 지금 그렇게 취해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취해진 건데 그 형식, 지금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

국입니다, 네.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죠, 그게?

위민행정과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잖아요? 총무과 안에,

자치행정팀.

네, 팀에서 지금 동을 그래도 업무를 다 지시를 하고 모든 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만약에 이게 과가 하나 더 신설이 되면은 더 많은 업무를 디테일하게 지금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팀이 기존에 구민협력팀과 자치행정팀이 하나 통합이 됐었습니다, 지금 두 개 팀이. 여기에 인제 우리 구에 관련된 게 노사관련 업무도 지금 구민협력팀에서 하다가 자치행정팀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팀이 상당하게 지금 비대하고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위민행정과가 신설이 되면서 동에 관련된 사업, 기존에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사업만 갖고 오고 일부는 또 총무과에 남아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민행정과가 만약에 생기면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확히 뭐뭐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현재 위민행정과는 3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물론 저희가 규칙이나 요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업무를 뭐를 할 건지를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일단은 기존에 하던 자치행정팀의 업무 중에 시책, 구정 운영과 시책 부분, 선거 그리고 여론 동향, 군구평가, 행정구역 관리,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 그리고 동 지원팀에서는 동의 예산 사업 관리, 행정실적 평가, 행정정비 연계 사무 등 현장 사무 부분, 요 부분을 저희가 동 지원팀에 지금 총무과의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팀에는 지역공동체 사업과 반상회 운영, 통반장 관련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그리고 시 연계 사무, 주민등록 사무 등 요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선 총무과 업무가 다 빠지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총무과에는 기존에 인사 부분하고 총무팀이 그대로 있고요 교육과 평정에 관한 사무들이 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저기 제11조에 보시면요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등에서 나와 있죠?

네.

지금 그 내용이 저희 자매도시가 5개 자매도시가 있고요, 구에서 하는 게. 그 다음에 해외가 둘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 국내 자매도시 읍면동에 우선 추진한다,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우선 추진한다라고 돼 있고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구의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에 읍면동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우선해서 추진할 경우 여기에 정보제공 및 차량제공 시설, 교통편의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를 자매결연 할 때는 이런 교통편의나 이런 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3항에 보면은 동이라든지 소속기관에서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이 조례를 준용을 하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자매도시하고 동이 자매결연을 안 맺는 동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하기는 저희가 합리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오히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결정할 부분이지 다만 인제 동은 동대로 자매결연을 맺고 구는 구대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죠 자율성 부분을 저희가 침해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동 하고 자매결연지하고 서로 본인들끼리 자율성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딱 조례 제정을 해놓으면은 이거에 맞게 또 구하고 동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지금 이미 동에 저희가 19개동 중에서 대부분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효력을 우리가 뭐 당연히 법 해석상으로 지속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거기 지원을 안해줄 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매도시를 만약에 갔을 경우에 구에서 지금 차량이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나요, 금액으로 제공을 해줄 건가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호 할 때 교류 비용을 예산에 포함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차량 갖고는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든 차량으로 하든 어떤 편의제공이든 요런 부분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또 이 쪽에서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제 그 조례에 이게 명시가 우선 추진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인 조례에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님, 지금 현재 맺고 있는 동이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몇 개동이 지금 자매결연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 19개동.

구월3동만 지금, 5개 동 없고요,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효력은,

기존 거는 유지를 하고,

네, 당연히 그건 유지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아니고 여건상 다른 읍면동하고 해도 저희들이 그것을 배제할 정도의 그렇게 규정을 만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불이익을 주면 안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은 오히려 지원을 할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11조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조문 자체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1조를 삭제해 버리시고요 2항에 관련해서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걸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뭐 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런 내용을 넣지 말고 아예 11조 다 삭제해 버리세요, 그냥.

수정을 2항으로,

2항의 내용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넣으시고요 11조로 해야지,

네, 그렇게,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선택의 폭이 작게 돼서, 그렇게 수정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3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와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의 제목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등을 동의 자매결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청장은 동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7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배병준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재무과장 엄학섭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