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의원 발의자로써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해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제2조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목적과 공공성 실현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 제4조는 기능 기부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 제6조는 재능기부사업 추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공공성 실현과 건강한 사회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재능기부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여 조례의 법리해석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는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고 조례안 제5조는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6조는 재능기부 활동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남동구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중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조례의 제정에 대한 입법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남동구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으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나 또는 단에 주는 13개 190명의 재능기부자가 105회 활동을 하여 수혜자는 1,657명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재능기부가 활성화되어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7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는 남동구 모래내로 1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94㎡의 시설로써 종사자수 4명, 아동수 32명으로 현재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총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운영 종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이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의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여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부 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써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대상 시설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위탁 전에는 직영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민간위탁,

했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남동구청에 그 행정 중에 사회복지관은 직영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왜 검토를 안했습니까?

5년이죠, 작년에 위탁 하기전에,

그냥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냥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제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직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근데 사회복지관은 왜 직영을 해요?

그 사항에 대해선 저도 확실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요건 좀 성격이 다르구요, 이건 특정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어린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이 제 얘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직영 어쨌든 사회에 이것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근데 어느 거는 직영, 어느 거는 그냥 민간위탁이 되고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밑에 과 아닙니까, 하여튼 요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직영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냐하면 지금 이게 항간에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관리감독상에, 운영상에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과장님이 그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제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 지원금이, 지원금이 저 나랏돈이 들어가니까 문제를 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보조금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항간에 우리 남동구는 아닐지라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신문 안 보셨어요?

그 남동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보조금,

아니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네.

속단적으로 어떠어떻다 이렇게 속단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타 시도라든가 어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면 본인들이 저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는 아니다라고 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 남동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태도가 그 바람직하지않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현재까지 남동구에서는 보조금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보조금은 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를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론이나 여기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5년동안 민간위탁으로 인제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도 감독에 대한 계획도 수반해서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뭔지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데 와서 우리는 아무도 문제 없다, 이게 이런 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에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점검한 결과 우리 남동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아셨죠?

네.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발의자로써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산업경쟁력은 악화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바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4조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 제6조는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 제8조는 지원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알고계시다시피 2016년 10월 10일자 경인일보에 의한 출산장려금 불만 1위가 인천이며 2016년부터 시가 폐지한 출산장려금이 구에서 부활되었고 인제는 서구와 남동구만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없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남동구를 출산 장려와 양육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아기 낳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출산 및 영유아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여 출산 정책에 기여하고 남동구민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급제외 사유와 부당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고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 대상자를 구분함으로써 조례 시행초 민원발생 소지를 차단하였다고 판단되나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구성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원 내용에서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5조 신청에서 동주민센터의 신청을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지원센터에 신청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출산장려금의 지급 적용례의 조례 제3조 제4조는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 의견으로써 조례안 담당 부서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이 필요하나 조례 제정안과 같이 출산장려금 예산이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만 인천광역시 타구와 비교하여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하여 형평성을 맞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서기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도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고 디지털자료실 자료출력시스템 구축에 따라 자료복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 공공도서관 도서기증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별표2의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 중 컬러프린터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본문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공도서관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도서 기증에 대한 예우, 제3항에서는 기증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2중 2 자료복사 수수료중 컬라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디지털자료실 자료 출력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남동구 원도심 정비 및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7쪽 의안번호 1905호인 백운주택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운주택 1구역은 간석동 90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32,528.9㎡로 민간조합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9월 최초 정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고시된 이후 경기침체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다가 주차장 및 임대주택 확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이 조합으로부터 제출되어 관련법에 따라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2006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되어 2008년 11월 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분할 시행고시된후 2010년 9월 28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상태였으며 금번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지난 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쪽부터 95쪽까지 주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라 공동주택, 공원, 종교시설 면적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건축구역으로는 공동주택 569세대에서 727세대로 158세대가 증가하고 그중 임대주택은 97세대에서 37세대로 60세대가 축소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7층에서 28층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8일 간석1동 주민센터에서 구역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공람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백운주택1 주택재개발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추진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운주택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보면 2017년도 2월 9일 주민공람 30일 이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끝나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 끝나면 시에다가 변경계획 변경 요청을 할 사항입니다.

변경계획을,

네, 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을 결정을 시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 밟고 공람 끝나면 공람 만약에 의견에 들어오면 그걸 첨부해가지고 시장한테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주거환경 개선으로 다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현재 있는 거를 사업을

현재 돼 있는 거,

돼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일부 인제 관련 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공시기가 대충?

근데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별도 사업 시행인가도 또 바꿔야 되고 관리처분계획도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5년, 5년?

글쎄요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추어 타 군구와 주차감면 혜택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실치 비율 등을 통일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5조입니다. 주차감면 항목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맞추어 감면 항목 신설 및 개정으로 제5조 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라목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마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입니다. 다음은 감면 항목입니다. 제5조 제6호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 20%를 50%로 감면하는 내용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삭제 항목입니다. 안제20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장애인 설치 비율은 광역시에 위임되어 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조 제1항 관련 안별표1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15분 초과마다를 15분당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