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349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각종 검사 및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약품냉장고, 방역차량 등 장비를 보강하겠으며, 매주 1회 이상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 순회 진료를 통해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내 가족처럼 대하며 군민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임대형민자사업(BTL) 지도 감독입니다. 먼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BTL사업 목적은 약용작물의 수매, 가공, 저장, 검사 등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농가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총 20년간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3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와 관리운영비 11억 1,6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입니다. BTL사업 목적은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총 20년간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로 총 3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시설임대료와 관리운영비 20억 6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며, BTL시설 이용자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2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산전 산후 검사, 미숙아ㆍ선천성대사이상 증후군ㆍ고위험 임산부, 난임부부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출산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모도우미 파견 등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저소득 암환자 및 소아 암환자, 폐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등록된 재가암환자 424명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캠페인 전개 등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암 검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질병부담이 크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취약계층 3,994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위한 환자 등록 관리와 만성질환인 고혈압ㆍ당뇨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내 혈압ㆍ내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 재활을 위해 재활실 상시 운영과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체기능유지 및 회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기억 지킴이입니다. 군민의 정신 건강증진과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ㆍ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과 보건소 정신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겠으며,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상담 등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등으로 치매질환으로 인한 악화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염병 집단 발생 유행이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여 감시 체계 강화 및 조기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ㆍ의원, 학교 보건교사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조사 및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생 해충 서식지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 발견과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18종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적기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면역력을 증진시켜 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83개소에 대하여 도ㆍ시군 합동 교류단속 등 연 1회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영상황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처치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마약류 취급업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양귀비 개화 시기에는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의료기기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에 대하여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민들의 생활 장소를 찾아가 운동, 영양, 구강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걷기지도자 육성 및 주민 걷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 및 임산부 8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하여 건강과일 바구니사업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담배연기 없는 명품화순 만들기입니다.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로 주민들의 금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사업장 및 마을회관 등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 3,000여명에게 금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절주, 성교육과 연계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중ㆍ고등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PC방 등 금연구역 1,58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5일 시장 등 주민 밀집지역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명품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함께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잠재적인 수요충족을 위해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925명에게 경로당 한방건강교실 및 산모첩약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 2,915명에게 어린이 성장교실, 비만탈출 프로그램, 기공체조교실 및 중풍예방교실 운영 등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각종 건강문제를 예방관리 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7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만 1월 31일자로 직원 1명이 명예 퇴직하여 현원은 36명이며, 2과 7담당 6개 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부터 366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건에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 과다지출 개선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기 보고 드렸습니다. 368쪽, 신잔디실증포 운영 철저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생육 상태가 양호한 0.8ha에 대해서 공공근로인력 등으로 제초작업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시기별 생육조사 및 과업성과 분석을 통해 농가 보급 및 사업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군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농산물가공포장센터 지원사업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청국장 가공포장센터는 2014년 선정 당시 학교급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청국장 특유 냄새 및 계절적 특성으로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제고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전남농업기술원 식품소재실 실장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국장 냄새 감소 방안과 청국장 스낵, 된장, 고추장 등 계절별 다양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였고, 상품홍보 강화를 위해 2017 국제농업박람회 출품지원 등 각종 농특산물 홍보 행사에 대한 정보 및 출품 지원을 통해 매출액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 기술농업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생산?유통?경영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과학영농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를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육 및 연찬, 정보기술지를 제공하고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과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품목별 자율연구 활동지원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강소농경영체는 경영마케팅교육과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과 농업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전문인력 육성 교육입니다. 농업인 영농능력 배양 및 전문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영농기술 교육은 농업인대학 등 2개 분야 4,305명, 정보화 교육은 블로그 활용 등 10개 과정 150명, 농촌 생활자원교육 및 귀농귀촌지원은 농림부산물 가공 등 4개 과정 90명을 대상으로 우리밀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6개 팀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13개 읍면 1,100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새해영농 설계와 함께 변화된 농업정책과 우리 군 지역 현안과제 등을 연계하여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계절별 브랜드농산물의 생산 기술지원으로 고온기 시설채소의 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시범 등 3개 분야 사업과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 저온성 틈새화훼 활성화 사업 등 3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 벼, 보리 등 6개 작목에 대해 시기별로 생산성이 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하겠으며, 과수 정지?전정 및 병해충방제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우리 군 명품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친환경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FTA체결 등 개방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으로 작목별 저투입 유기재배 종합기술을 보급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과 친환경 과학영농시설인 종합검정실을 통해 토양검정, 가축분뇨액비 등 식물체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등 3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첨단기술 ICT융합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과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으로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융합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해 ICT융복합 축산환경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기술지원을 위해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관리 기술적용 시범 등 2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 급여 기술지원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첨단기술 활용으로 축산 농가 기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는 64종 360대로 능주 본소 및 동복 분소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철에는 임대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임대 농기계 사전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 횟수가 많은 농업기계는 추가 구입하여 농업기계 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조작 능력 향상 및 농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30회 실시하고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조작 요령과 농작업 안전교육을 1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해 대응 및 신속 복구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과수 u-IT를 이용한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여, 재해대응 강화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과수 유해조류 피해예방 시범사업을 1ha 추진하겠으며,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ㆍ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여 각종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농업ㆍ농촌 6차산업 육성입니다. 농업농촌 체험관광 상품화를 통한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역 대표 누룩꽃 브랜드 상품화 사업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및 브랜드화를 통해 우리 군 대표 농촌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 지원하고 농촌체험의 고부가가치 마케팅 및 브랜드화사업은 농촌체험 콘텐츠의 운영 메뉴얼 및 공동브랜드 개발과 농촌체험관광 상품운영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6차산업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새로운 작목 실증재배 및 재배 매뉴얼 구축을 위해 아열대 과수 커피 생산 실증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381쪽,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증진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 지역경제 활력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로 힐링텃밭 1개소를 운영하고 도시농부교육 5회를 추진하겠으며,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봄 꽃은 3월～4월초, 여름 꽃은 5월～6월초에 10종 12만주를 육묘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차별화된 2017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을 위하여 행사장 조성용 국화 50만주와 스토리가 있는 조형물을 준비하고, 남산공원 내 자연 친화형 국화동산을 3ha 조성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명품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영농활동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6개 마을 764농가 700ha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읍면당 30ha 내외로, 총 375ha에 대하여 농약방제를 2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마을당 1～5농가씩, 0.6ha 내외로 마을이장의 추천으로 선정하고, 방제도우미는 가급적 같은 지역 및 마을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 지역 소득작목 및 미래작목 실증재배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 소득작목 발굴과 미래작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적응성, 기능성, 상품성 작목을 도입하여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3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실증재배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으로는 지속가능 소득작목 발굴 시험으로 국내육성 다래 시험포장과 소과류 품종전시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미래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얌빈, 오크라, 차요태 등 5개 작목에 대해 농가포장 실증재배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등록 신잔디 실증재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우리 군 전략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농민들의 소득부분에 관심도 많고,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선 농업인들하고 가장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또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직원역량강화를 통한 현장지도강화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중심으로 기술교육을 선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기술센터를 꼭 보면서 출근을 합니다. 보면 정말 우리 농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온 많은 차량들을 봤을 때 정말 기술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보는 기술센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금방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농민들, 농업 자체, 쌀농사 자체를 포기해야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소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고, 정말 본연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제가 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 보다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의 80%가 지금 개인 위주로 사업이 흘러 나가고 있고, 정말 우리 기술센터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전혀 볼 수 없고, 저는 제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를 자주 가봅니다. 가서 보면 블루베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시설하우스들 많이 지어 놓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실증 시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개인한테 주고, 이런 신규사업들도 벌써 5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소장님께서 그런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합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그다음 미진해서 다시 한번 재사업을 해야 할 사업, 미진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정책과에 정책사업으로 건의한달지, 재배한달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시범포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해드렸듯이 저희들 포장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농가 포장에서 실증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실험을 했으면 뭔가 그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가 제가 볼 때는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한 2～3년 실증시험을 거쳤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농가에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하나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장 힘든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멧돼지보다 새 라는 말입니다. 조류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술센터를 보면 사업을 수 없이 이런 조류니 멧돼지니 이런 시범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공급하는 것도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냐?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었으면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느 업체가,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매년 우리 군에서 국화향연축제를 하고 있는데 참 농업기술센터가 이 국화향연축제를 위해서 센터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또한 의문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건상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화향연을 준비하는데 직원들은 가급적 동원하지 않습니다. 1개 팀에서 담당자 1명 그리고 주무팀장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화향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대표적인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력을 최소화 하고 아까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직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사업계획을 할 당시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최악의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인지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도 자발적으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는 것을 제가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국화향연에 관련되어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화순에 화훼농가들도 여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꼭 센터에서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화훼농가를 통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꽤 많지 않습니까? 화훼농가를 통해서 또 그런 농가들이 우리 국화향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화훼농가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고, 센터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농가에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꼭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농가에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불가피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하고, 아무튼 우리 소장님의 앞으로 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첫 번째 업무보고 긴장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제가 자료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15개가 있죠? 그렇죠?

예.

예산도 2,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이죠? 이 연구회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연구회가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면 좀 있거든요. 이 연구회에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연말 정도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성과분석을 해서 또 활동이 부진한 연구회는 퇴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연구회 또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연구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연구회는 적극 지원해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평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말 정도에 연구회 발표회를 해서 성과물 전시회를 한번 하신 달지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은 퇴출보다도 활성화 될 수 있게 우리가 동력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20억에서 32억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대충 1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볼 때 이 예산이 왜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금년에 국도비 사업이 좀 늘었고, 자체사업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고, 올해는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 라는 의지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특하고 군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료집을 보면 37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지원에 우량종자 공급, 376페이지에 보면 슈퍼도라지 재배시범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제가 염려스러운게 혹시 소장님 GMO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압니다.

그렇죠. 유전자 변형작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우량종자 쪽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GMO종자를 공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슈퍼도라지 같은 경우는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으뜸 도라지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기본 도라지보다도 굵기랄지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고 생산성이 좋은 도라지여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먼저 우리 지역에 적응여부, 소득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GMO농작물 대표적인게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슈퍼미꾸라지 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면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 나라가 GMO표시제 자유입니다. 아직 표시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부 GMO표시가 없이 막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성장기 아이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토종종자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 토종종자를 어떻게 잘 심어서 거기에서 수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 또 도 단위에서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종종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저희 실증시범포에서 토종다래 실증재배를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정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화순지역에 맞는 농작물, 토종씨앗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 토종종자 보존하는 사업은 아직 안 해 보셨죠?

예.

2017년도에 하시겠어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죠?

예.

조금 전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등 우리 군에서 6,000여명의 회원들이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이 타 관련 농민단체들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운영이랄지, 사업이랄지 기타 등등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우리 소장님이 타 농민단체들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농교육들 요즘 최근 많이 하시죠?

예.

여기에 보면 오시는 분들이 희망자들이 아마 자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을 접수 받으시고, 혹시 그 이외 다른 것들도 관리를 하십니까?

그 교육 받은 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실적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확인과 더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농의지가 있으셔서 교육을 받으실 건데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농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가 보기에 작은 A4종이 한 장 정도에 설문 정도 교육 참여자들을 아마 그런 자료들을 쭉 모으시면 훨씬 앞으로 이후 다양한 방식에서 활용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상적으로? 제가 간 교육은 안 받던데요?

지금 받습니다. 거의 받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또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교육지원 사업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합니다. 저희 소규모 면단위 학교들이 많아야 30명, 40명, 적으면 20명 이런 정도 규모인데요. 살펴보면 작물재배 이런 것과 관련한 체험들도 학교 내에서 텃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건이 소규모하우스라도 하나씩 있는 곳들은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의지가 있는 곳들은 더 하시는데 대체로 못하고 하시던데 이후에 혹시 예전에 학교에 상자텃밭지원 이런 사업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평 미만에 소규모하우스 시설들, 그다음 작물재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물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가 몇 개 안되니까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열대대응작물로 얌빈, 오크라, 차요태 약간 굉장히 이름도 생소한 작물들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과 관련된 작물들 예를 들어 연, 토란, 미나리, 상추 이런 것들이 지역에 기초작물로서 재배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조하거나 또 저희 자체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작물 이런 것으로 저희가 친환경지역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물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거나 영산강청이나 이런 것과 협조해서 일부 소규모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신문구독료 과다지출 개선 건은 실과공통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기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김숙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천면 참샘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 표지판 재 설치에 대하여 보고서에는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일부만 보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3월 중에 음용 여부를 잘 확인 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수리하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이며, 징수목표액은 50억 7,100만원으로 14,006전을 부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징수율은 98.8%를 징수 하였으며, 자동이체 등 자동납부 수전수는 87%입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요금 납부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동복면, 이서면, 북면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536억원으로 이양지구 201억원, 동복지구 110억원, 북면지구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이양지구는 2016년도에 59억 1,400만원을 투입, 관로 24km와 가압장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20억원이 확정되어 관로 15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동복지구는 2016년도에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이 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사업비 22억 8,600만원이 확정되어 실시설계 후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북면지구도 225억원으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이 확정되어 북면과 동복지구를 통합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399쪽,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순읍정수장 지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 5천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최종 승인을 거쳐 9월에 2017년 신규사업으로 확정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중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시설공사 준공 및 고도정수처리를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40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입니다. 우리 군 유수율 현황은 2016년 12월말 현재 82.8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에 14억원, 재염소투입기 설치사업 추진에 10억원, 지속적인 누수 탐사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하여 누수탐사 전담 1개반 4명으로 매주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2017년도 유수율 제고 목표를 85%로 설정,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외 10개면 일원으로 4개 지구 124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8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7.7km를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노후화된 마을상수도의 취수원 및 배수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ㆍ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02쪽,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위치는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동복, 남면 일원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 등 79건에 대하여 9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위치는 화순읍과 남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벌고ㆍ만연지구 관로 17.9km, 배수설비 800가구와 서태2, 운산지구 관로 4.77km, 배수설비 254가구 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원으로 벌고ㆍ만연지구 180억원, 서태2ㆍ운산지구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벌고ㆍ만연지구는 관로 17.9km와 8백 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 1,4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서태 2 및 운산지구는 총사업비 60억원으로 2017년도 21억 1,500만원이 확정되어 총사업계획인 관로 4.77km와 재택 254가구 정비를 완료하여 금년도에 최종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위치는 한천면 모산리와 이양면 금능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8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45톤 확충과 하수관로 9.8km를 정비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재원 협의 완료하였고, 2016년 11월 시설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시설공사 2차분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 입니다. 위치는 도곡면 천암리, 죽청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4억 4,900만원입니다. 2017년 사업비 10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 최종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과다로 발생한 유입 하수 일부를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하기 위해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1계열(3,000㎥/일)에 대한 추가 고도처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7월 시설공사를 최종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06쪽,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도곡면, 동면 일원으로 총사업비 17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8천톤, 복암마을하수도 정비 80톤에 관로 4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 용역을 착공하여 2017년 2월중 2018년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신청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청과 환경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화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일원으로 용역량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외 5건으로 용역비 24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2015년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한 섬진강하류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용역 착수하여 2016년 8월 한국환경공단과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1차 협의를 거쳐 2017년 6월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현재 영산강청과 한국환경공단의 기존 마을하수도 폐쇄년도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순연되고 있으나, 영산강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설개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관리 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소에 대하여 2029년 1월 31일까지 20년간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대행으로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소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환경관리 주식회사와 년 7억 7,500만원을 투입,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서면 용강 등 21개소는 ㈜동아기술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2017년 9월 2일까지 년 9,200만원을 투입하여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로정비사업이 240억 들여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곳이 화순읍, 남면 일원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지구나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지금 서태2 운산지구는 사업이 거의 80%이상 완료되었고, 벌고ㆍ만연지구는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서 180억원이 어렵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80억원이면 화순읍에 대한 차집관로와 노후관로는 상당부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보면 교리 주민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이나 소식들을 모르고 계시죠?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벌고ㆍ만연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에도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 했던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작년 초에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사업비 18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지금 현재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리, 다지리, 이십곡리로 해서……

지금 거기는 압니다. 삼천리, 다지리 1구, 일심리, 교리, 훈리 1구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너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만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하게 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어떤 다른 사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공개가 된가요?

일단 저희들이 군수님 연초 순회시에 보고서에 다 들어 있고, 일부 포괄적인 큰 틀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작년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세부적으로 관할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사업계획은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알권리에 관계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꼭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비단한 예로 말씀드렸고, 말미에 말씀드립니다만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이것도 공개해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중간에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대화들을 방송으로만 접하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관련해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감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부군수님이 말씀해주시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자료는 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또 한번 공청회식으로 해서 그런것도 하고……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것들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5%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동구리 저수지 부근에 식수원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동구리 부근은 저희들이 가정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공동취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개인이 침공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예.

상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요즘은 번성해가지고 가정집도 많이 생겼고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가압장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만연 그쪽도 우리가 수압을 올리기 위해서 가압장을 기 설치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500억 이상을, 올해부터 상수도만 해서 538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98%정도 보급률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동구리 그쪽은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는 되겠습니까?

예. 가업장을 1개소 설치하려면 100m를 봤을 때 한 4,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도 신청을 할 거고, 그 때 신청이 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상수도팀장! 동구리 설계 준비하고 있지?

상수도팀장 조영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하수도정비사업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기본계획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B/C값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가장 기준점을 두는 것은 30톤 미만인 경우하고, 30통 이상으로 규정을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그런 기준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준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요? 변경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변경은 왜 합니까?

변경은 인구유입이나 변동 추이가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변경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하수처리구역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수도사업을 가지고 제가 소재지단위 하수도정비사업, 제가 이것을 논 한지 8년째 되었습니다. 12개 면단위 사업 중에 유일하게 안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도 그때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서류를 검토해봤는데 도암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도암면 원천리하고 지월리 쪽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보려고 도에 갔었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절차가 다른 사업은 공모를 해서 하지만 그것은 실시설계를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사업비 신청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서 일단은 도에서 협의한 결과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신청하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도암하고 원천, 지월 그쪽으로 포함해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하수도사업에 현장을 최근 5년간 시행했던 현장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저는 뭔가 우리 화순군의 행정이 거꾸로 역으로 돌아간 것 같다. 우리 과장님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암에 하수관거사업 해놓은 곳은 소재지 밑에 쪽으로 다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욕탕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 기관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은 빼놓고 거기가 오염이 제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사업대상지를 놔두고 왜 그런 자연마을단위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53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 2016년 제가 건의를 드려서 절수사업을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도주택을 절수기기를 설치를 해서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세대 당 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세대수가 좀 적다 보니까 절수효과를 산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대 당 3만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보면 또 굉장히 많은 다수를 상대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벽돌을 사다가 아파트에 공급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도주택 절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있는데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아주 미비 하더라구요. 이 자체는 절수운동은 우리 군민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물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최대한 통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이번 사업을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그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빠져 있어서 이게 왜 빠져 있는지를 보면 적은 세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절수효과를 보려니까 효과적인 산출이 나오지 않았죠?

미비……

굉장히 미비했죠?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신 직원분들하고 소장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지만 20세기 전쟁은 석유를 차지하는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물을 차지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1명당 하루 물 사용량 282ℓ, 유럽에 두배입니다. 물 부족현상으로 물 값이 올라가면 국민 실생활과 경제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악의 재난이 올 것이다. 환경과 교수들의 경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싼 수도요금 그렇죠? 물의 부족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물부족 국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자료를 활용해서 많이 하시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추경도 앞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화순군민들이 다수가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효과산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2017년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문제가 상수도 보급률은 높아졌는데 사실상 자립도 면에서는 굉장히 낮거든요. 4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독일을 간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개인당 사용하는 물 양이 금방도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물을 적게 쓰다 보니까 하수도도 적게 나오고 그리고 보니까 금액 자체가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가 비쌉니다. 하수도나 상수도 요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물 값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물 쓰듯 쓴다는 말도 있지만 상수도사업소장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물 값에 대한, 물을 절약하는 인식이 사실 변기에 벽돌을 넣어 물 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절수 하는 의식변화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유수율 제고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시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블로커를 만들어서 유수율 체크를 해나가는게 있는데 거의 95% 정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수율을 1% 올렸을 때 한 4억 정도가 재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절약, 홍보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물 부족 하는 절수사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올해 2017년에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보다는 우리가 절수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돈은 쓸 때 써야 합니다. 그 사업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