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왕중
김왕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님이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은 각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홍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의견과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안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7-17,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효덕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의안번호 2017-18호 과수가공공장 신축 및 부지매입 건,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가공공장 신축 및 부지매입안입니다. 사업배경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과수가공공장 건립으로 임실군에서 생산된 과수의 비선호 규격과일을 상품화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부권고추 가공센터, 양념가공공장, 잡곡가공공장 등 임실군 가공센터의 집적화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그 인근 부지에 과수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512-29번지외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다음장에서 말씀드리고 토지는 3962㎡ 소유자는 강신영외 개인 3인이며, 국공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은 1천㎡로 H빔 판넬 강판 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가공공장 구축은 2016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임실군내에서 생산된 과수의 비규격 과일 및 과잉 물량을 수매·가공해서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킨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공공장 구축이 임실군으로서 절실히 꼭 필요합니다. 장을 넘기셔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토지매입비 1억5800만원하고 가공공장 신축 15억원, 경상경비 15억원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소요사업비 16억5800만원 군비를 금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저희 군비 15억58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수가공공장 신축 및 부지매입건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은 임실읍내 악취오염의 주범인 돈사를 매입 후 철거해서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및 청정 임실이미지 제고와 매입부지는 임실군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서 수익창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은 위치는 임실읍 두곡리 93-1번지외 2필지이며 총 5836㎡입니다. 건물은 8동에 2640㎡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돈사는 임실군 소재지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림초등학교와 인접한 돈사로써 임실읍내 악취 원인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바, 돈사 매입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고질적인 장기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군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므로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장을 넘기셔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비용추계입니다. 토지매입보상비 5431만4천원, 건물매입비 1996만6천원입니다. 폐업보상비로 5억원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비 10억8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재월조달 계획입니다. 금년에 지금 15억5천만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추후 이 계획을 승인해주시면 태양광발전 사업비를 추가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7-18,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과수가공공장 신축 및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식
문홍식문홍식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보면 합쳐서 약 15억원정도 국비가 되는데 지금 국비확보는 다 완전히 돼있는 상태입니까?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확실합니까?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비가
국비가문홍식위원
완전히 돼있고, 지방비만 우리가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2016년도에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보니까 국가 것이나 그런 것은 매입하기는 좀 괜찮은데 개인들 땅을 매입하려면 조금 또 민원이 좀 생기겠네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거의 지금 협의는 어느정도…….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좋은 사업하시는데 그분들하고 민원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저희 임실지역에 과수농가지역에 생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해서 나머지 가공공장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금방도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어떤 그 사람들과 타협도 더 봐야 되지만은 현재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많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굳이 꼭 땅까지 이렇게 사가면서 매입을 하면서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 그 땅 말고도 다른 지역에 많이 있고 또 거기는 동부권고추와 양념가공공장, 잡곡가공공장, 사실 박자가 안맞아요.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가공공장도 있고 또 그러한 비산먼지가 필요 없는 양념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청결한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여기다가 다시 또 가공공장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꼭 그 자리에다 해야 돼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그쪽에다 집적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임실지역에도 지금 농공단지를 저렇게 많이 만들고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공단지라는 것은 이런 공장들을 유치해서 어떠한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막 집중시켜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그쪽이 아무래도 국공유지도 좀 있고, 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가지 지금 양념가공공장이랄지 또 고추브랜드 사업이랄지, 잡곡공장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집적화를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행정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농업정책과 담당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사람들도 답변도 하고 그래야지 토지 여기서 승인해주면 바로 공장 승인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팀장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장종민위원
30억원이라고 돼있는데, 땅값까지는 포함이 안됐어요? 매입까지는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땅값만 지금 빠져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신대용위원
많으시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이거 신청시기가 언제에요? 이게.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2016년도 확정된 사업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2016년도.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2016년도에 확정된 사업이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재산이 필요하면 매입이던지 매수든지 그 필요하면 익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리 계획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 아녀!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 항상 의회하고 행정하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긴 있는데요, 그동안에 대부분 물론 국가사업을 신청할 때 그것이 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는 신청을 하고 그 후에 확정이 되면 이렇게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가
그렇지가신대용위원
않죠!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예산 성립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필요한거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면 선정이 안되면 안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딪힌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규정상으로 이거 잘못돼있는 거예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거 같습니다.
초기
초기신대용위원
단계에서부터 의회 기능을 무력화 하는 거잖아! 국가공모사업 땄어, 국가에서 사업을 하래, 그런 명분으로 지금 의원들을 압박하는 거 아냐! 이게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우리 담당 주무계장 뭐 할 얘기 있는가보고만, 그 부분에 대해서.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불가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희망농업팀장 송기찬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부지는 지금현재 확보는 돼있습니다. 그러는데 진입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문의결과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돼야하는데 지금 주변 주 예정부지에는 확보가 돼있는데, 진입로 확보가 안돼서 지금 추가지역으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맡고 있고요, 또 장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임실군에서 보유한 토지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이번기회에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봐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뭐, 우리 송기찬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거기에도 오류가 있는 것이 공유재산이면 행정에서 알아서 해도 돼?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 계획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얻도록 돼있는 거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도 분명히 나와있고, 예산법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는거여, 근데 왜 행정에서 이렇게 오만을 떨어! 그래놓고 의원들을 병신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 우리 전문위원들도 한번 고려해서 한번 보세요. 뭣이 잘못돼있는지. 그런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과수가공공장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성이 뭐예요?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목적은 지금 현재 비과수 가격을, 과수를 매수하고 또 혹시 지금 재배면적이 복숭아 같은 경우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홍수출하에 대비해서 가격하락에 대비해서 그 과일을 수매를 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여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시도는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과수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어요?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지금현재 큰 틀에서는 지금 망고바처럼 과수를 수매를 해서 조각관리해서 코팅처리한 후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망고바, 사과바, 배바, 복숭아바, 그런 형태와 냉동과일을 수매를 해서 체인점 같은 주스용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생산제품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향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행정에 규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여, 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하려면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시장성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 장악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 과연 판매가 될 건지 지속가능할 건지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그래도 확신이 섰을 때 뭔가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약에
만약에신대용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얘기는 좋은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시장성이 없어. 판매가 안돼 그러면 어떻게 할 판이여?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이 공모사업 계획에 시장성 조사나 연구개발비가 포함이 돼있는데 저희 열악한 군 재정으로 또 미리 사용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제도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상의
제도상의신대용위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거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30억원에다가 토지매입비에다가 기존 우리 토지까지 해가지고 수십억 사업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 집적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뭐 농업지주 회사법인 또 만들어가지고서 임실군에서 경영하려고?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지금현재는 임실군에서 경영계획은 없습니다. 자회사도 과수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할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이게 내가 생각할때는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잘될 거 같고 생각대로 될 것만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업이 뭣 때문에 생겨나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위탁경영 내지는 공장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돼있다. 그러면 시초단계에서부터 차라리 과수법인이나 이런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했어야 경쟁력에도 맞고, 왜 행정에서 이런 걸 떠안아 이게 뭔가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보인다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현재 운영계획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임실군 과수산업과 농가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수립이 되면 다시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계산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그렇다니까 계획적으로는 그런데 그 계획도 완전한 계획이 아니에요, 목적물이 없어 목적물이. 융복합산업해가지고 공장 지어놓고……, 그리고 비품같고는 안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것도 상품을 만들기 위한건데, 그런 발상을 하는거 자체가 나는 염려스럽다 그 말이여! 결과적으로 착즙하고 그러면 거기 지금 뭐여 저 가공센터 있잖아요,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예예.
그걸
그걸신대용위원
기구를 확대해가지고 쓰던지.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지금 가공센터 기능은 착즙이랄지 쨈 위주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로 교육 전문 목적입니다. 가공센터는 저희는 글자그대로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잘은 모르지만요 그래서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조직화 돼있는 사람들이 블랙홀처럼 작은 상인들의 그런 부를 빨아들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판매망도 없고, 제품에 대한 지금 경쟁력도 없고, 가져다 그냥 내다팔면 그냥 팔아질 거 같아요? 3억원도 아니고 30억원이상씩을 들여 가지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여튼 정말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런 부분들이.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좀 부족함도 많은데, 그 보완해서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내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말이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송기찬 팀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 없이 이렇게 끼어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면 상정시키지 마세요!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예.
대한
중대한신대용위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왜 상정을 시켜! 법적 요건이 지금 미비돼갖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의견 충돌이 자주 부딪힌다고 했는데 내용을 확실히 알고 가세요, 들어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이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걸 잘 해석하시면 과장님 그런 말씀 못하세요!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발언 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여러
여러신대용위원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법적인 그런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비한 상황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적을 하지 말던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 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돼요?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1월에 왔습니다.
저기
저기이성재위원
팀장님은, 팀장님은 얼마나 됐어요, 오신지가?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한 달 좀 지났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성재위원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공유재산 취득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디다 하겠다고 우리 간담회때 보고가 됐어요 이게. 지금 그대로 충분한 답변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자꾸 했냐, 안했냐, 담당하신 분들이 한지를 모르니까 한지 안한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다 하겠다고 보고는 해야 합니다. 돼있었어요,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예, 돼있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회의록 보면. 근데 왜 없다고 합니까?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아니, 제가 아까 주 예정부지는 확보가 돼있다고 말씀
제가
문제가이성재위원
있다고 자꾸 하신 양반이 이걸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도 어불성설이죠. 담당자가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설령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감안해서 이야기해야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의원님들이 이거 의결을 해주겠냐고요,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오신지가 얼만 안됐으면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고 답변하셔야지 했는지 안했는지 2016년도에 이거 공모사업 플래카드 막 걸려있었어요 이게요. 30억원 확보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보고를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불성실하게 답변하니까 의원님들 이야기가……, 저희들도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때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근데 제가 확실한 건 보고가 됐어요, 이게. ○
기찬
송기찬희망농업팀장
보고됐습니다.
어느
어느이성재위원
위치에다 하겠다고까지 알려 줬어요. 근데 땅을 매입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했네, 안했네, 이거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에요. 앞으로는요, 좀 답변을 충분히 해가지고 오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있던 분들 모시고 오던지 해서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셔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려니까 서로 답답하잖아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활한
원활한장종민위원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용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가공공장 신축 및 부지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후에 임실뿐만이 아닌 우리 임실군전지역에 지금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취약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뭐 할수있다고는 드릴수 있는, 제가 위치는 아닌거 같고요, 그 외 임실 지금사고자 하는 그런것에 준하는 악취가 있어서 고충이 있다고 보면 최대한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대용위원
군수님한테 보고 안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드렸습니다.
더니
그랬더니신대용위원
?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매입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이 계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준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노력하겠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제가 지적뿐만이 아니라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것은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공평무사 해야 됩니다.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그런 권리를 뺏으면 안되는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지적을 해드렸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했어.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신대용 위원님 의견에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니까 집행부에서 그 우리 과장님이 아직 명확한 계획이 정립이 안돼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간에 공평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계획을 여기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또 임실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발생됐을 경우에 그 피해가 동등할 경우에는 같이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아마 세워야하지 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담당과장으로서 계획을 갖고, 또 이것이 과장님 자리가 바뀔때도 업무 인수가 충분히 돼서 다음 과장이 오더라도 이것이 쭉 체계적으로 가야지 그때 과장때는 한다고 했다가, 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군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결과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원인행위 근절을 했어, 매입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그런 민원에 다수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를테면 냄새제거가 안되고 또 냄새가 나 그러면 어떻게 할 판이여? ○
효덕
홍효덕재무과장
임실군관내에 축사가 있는 한은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책임도 느낍니다. 충분히 이렇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그 양동 작전을 써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무조건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물론 어차피 시점이 좀 내가 볼 때는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냄새 민원이 발생이 되는 곳에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경비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냄새를 줄이기 위한 근원 행위에 대해서 뭔 시스템 개선을 해줘본다던지 이런 정도를 진행을 해봐가지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매입으로 가야하는 것이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게 앞으로도 무조건 매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요즘 개발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후 된 그런 돈사나 축사들에 대해서 냄새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내가 그걸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을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해줘본다던지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그런것이지, 물론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축산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승인이 된다 할 때 저는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시 전 검토보고를 할 거에요,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고, 예산도 성립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부지 및 건물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대안을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15쪽에 우리과 소관 의제인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 말이면 완공되면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17쪽에 조례안 설명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17쪽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위치, 안 제3조 기능은 생략합니다. 안 제4조 운영방법 제1항 작업장은 군수가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쪽을 넘기셔서 안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를 선정할때에는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 등 5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위ㆍ수탁 계약 등,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항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과 안 제8조 고용장애인의 급여, 안 제9조 수익금의 사용, 쪽을 넘겨서 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안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로 제1호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2호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계약내용 또는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3호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호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호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이렇게 5가지로 해지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 손해배상등, 제1항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3항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쪽을 넘기셔서 안 제13조 고용승계와 안 제14조 회계ㆍ결산 등, 안 제15조 지도ㆍ감독, 안 제16조 준용, 안 제17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은 모두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21쪽 신청서와 22쪽에 그 신청법인의 현황 내용으로 2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금년도에는 1억98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800만원, 그리고 2019년에는 2억1800만원, 2020년에 2억28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의존재원인 도비가 20%이고 군 재정이 80%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연도별 비용추계는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하 참고자료는 모두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7-19,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작업장이 다음 달이면 완공돼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작업장이 어떤 작업장이에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목적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세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인근 지역에 뭐 전주나 남원에 목욕장업 하는데 이런데서 세탁물을 영업활동을 해서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갔다주는 사업을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면 김제시 익산 진안군에서 지금 보호작업장 운영하고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거기도 그러면 세탁소를 운영하나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익산이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진남근위원
인근 진안군은 어때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진안군은 제가 뭘 하는지를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운영조례안에 보면 세탁 그러면 큰 세탁기가 돌아가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여기 보면 우선 제8조 보면 말하자면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입이 생기는데 기계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그 운영비로
비로
운영비로진남근위원
,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운영비로 하는데,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운영비도 군에서 어느정도 되죠.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2억원정도 되잖아요, 1억9천얼마,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군에서 주는 돈 아니에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도비하고 매칭해서.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도비하고 아까 뭐 20%라고 하는데, 그럼 2억에 4천만원이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우리 군비로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몇 명 고용하간, 차라리 1억 5천만원을 그냥 군비가 아니라 운영않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지급해도 충분히 될 돈인데. 뭔 비용추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아직은 몇 명 고용할지 구체적으로 그 수탁법인이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라는건…….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타 시군 운영하는거 봐가지고 정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음. 왜냐면 작업장을 위탁을 해주면 다른데도 이렇게 위탁을 해줄 때 이렇게 운영비 비용추계가 안나올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어쨌든 비영리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가고 인제 몇 명을 고용할지는 모르지만 이정도 까지는 나오지 않을거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인제 줄어들죠, 소득이.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비용추계가 너무나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타 시군이야 인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업장이 사업을 뭘하는 사업장인지 근데 세탁물은 사실 세제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인건비 벌어먹기로 생각하는데 다른거 안들어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방금전에 우리 진남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건비
인건비신대용위원
추계가 보면 2017년도부터 계획년도 2020년까지 계속 증액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거는
그거는신대용위원
왜 증액요인이 있는 거예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매년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리고 또 운영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비율 감안해서 올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몇 명을 쓸까 해서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돈이 전부다 안 들어갈수도 있단 얘기 아니에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안들어갈수도 있고, 더 들어갈수도 있고 그렇죠.
차피
어차피신대용위원
운영수익이 발생을 할거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나중에 가서 운영주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당히
상당히신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길수 있는, 누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는 놓치지 말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