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기업유치와 환경조성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소규모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선 6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2015년 33개 기업, 2016년 30개 기업 등 민선 6기 기간에 63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6기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건축 미착공 업체관리입니다. 해보농공단지의 경우 31개 기업을 유치해서 100% 분양 완료됐습니다마는 현재 18개 업체만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고 건축 중인 곳이 2개 업체, 설계 중인 곳이 6개 업체, 폐업으로 양도·양수 중인 곳이 2개 업체 특히, 중도금을 미납하고 있는 곳이 3곳입니다. 설계 중인 업체 6곳은 조기착공을 하도록 수시방문 독려하겠으며 중도금 미납업체 3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내용이 포함된 촉구 공문을 2번 보냈기 때문에 계속 미납할 경우 계약해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함평 만흥1리 국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8건 34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중 자체설계가 가능한 125건 21억 1,300만 원은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53건 13억 7,5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조기 마무리해서 군민의 편익증진과 행정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말 기준 가로등은 6,219등이 설치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는 군에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이 중 설치사업비는 1억 원, 유지보수비는 2억 원입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의심지역 가로등 설치와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발행위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2017년 1월 9일 조직 개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전략경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년간 추진실적은 허가 35건, 협의 116건, 준공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 내용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선 5기부터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양률은 87.8%로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남아 있는 미분양 부지는 정말 좋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 계속입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등 총사업비 25억 2,7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학교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립공사 등 4건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해서 배수로 정비, 단지 내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도시계획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과 군비 3억 5,000만 원 등 총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함평기산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청에서 기산초등학교까지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확보해서 도로 157m를 금년 내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6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와 보상 68%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보상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은 주택상가 등 건축행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도로망이 취약하고 우기 시 상습침수 발생으로 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40억 원, 군비 41억 원 등 총81억 원을 확보해서 2019년까지 배수로 1.6km, 도로 1.1km, 주차장 1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1단계 구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18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2018년에 착공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22호선에서 해보농공단지까지 1.4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1,01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착공했고 현재 공사구간 우회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축산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우성식품 일원에 14만 여 ㎡를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4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대불면제 사업비가 82억 8,700만 원입니다. 2016년 12월 공사를 발주했고 2018년 4월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공단지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교 농공단지와 연계처리하는 방안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확정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입주업체가 가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2018년 완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주변 중심상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통합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퇴입 토지 83%를 보상·협의 완료했고 주택 및 상가 등 지장물 철거 등에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사업완료 시 중심상가 지역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함평 구기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해서 9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함평읍 기각3리 구기산마을 일원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 시설인 유리온실 리모델링 및 테마공원 조성과 같은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공사에 착공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2016년 5월 변경 고시한 함평 군기본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군관리계획의 후속조치로 실질적 토지의 구속력을 가지는 실행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기각지구에 대한 관리계획과 농지법에서 폐지하도록 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변경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자치회보 관내 기업체 탐방코너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 현황 및 생산품을 홍보해서 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주민자치회보를 활용해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홍보하고 제품사주기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7쪽에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동함평산단이 보고서에 의하면 87.8% 분양이 되어 있는데 분양해서 기채승인되어 있던 부분, 어느 정도 갚았는지 그리고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상환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채 발행은 260억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말까지 90억 원을 상환했고 30억 원은 3월 중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금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중에 30억 원을 상환한다는 예상은 어떻게 나와 있죠? ○

분양대금 회수가 3월까지 30억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분양대금을 받아서 30억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자 부분도 있을 것이고. ○

아닙니다. 3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2월 말까지는 30억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이 지나면 중도금을 받기 때문에 3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30억 원이 넘어지면 바로 갚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언제까지 갚을 계획이라고요? ○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갚으려는 계획입니다.

260억을 완전히 상환하겠다? ○

예, 금년 말까지 260억을 전액 상환하는 걸로

민선 6기 끝나기 전까지 처음에 약속대로 완전히 다 상환하겠다? ○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저희과 모든 역량을 분양 마무리에 두는 것으로 금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계획대로 상환해서 완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함평에는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분양해서 조금 전에 분양만 하고 공사착공은 안 하고 빈 터로 놔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취해서 빨리 분양이 되고 실질적인 공장 가동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양만 해 놓고 완전히 투기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많이 비쳐요. 우리 해보농공단지는 준공되기 전에 100% 분양을 했다 이렇게 많은 가시효과가 있다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짓고 있고 공장 가동하는 것은 파악해 보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도 되기 전에 100%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밖에서 봤을 때는 좀 틀릴 수 있다는 얘기, 공장을 짓지도 않고 있고, 몇 년이 흘렀어도 가동도 안 하고 있는데 말만 그런다는 식으로 행정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셔서 분양을 받았으면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끔, 또 착공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하게 되면 다른 데 양도해서 공장 활성화할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면 함평에 와서 좋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기업하기 좋게끔 만들어 주려면 우리 행정에서도 좋은 자료도 만들고 분양도 홍보를 해서 많이 해야겠지만 나중에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하는데 홍보하는데도 일련의 협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그 부분 이따 위원님께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 때랄지 함평에서 나비축제, 국향대전 이런 대규모 축제가 있을 때 기업체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면 훨씬 더 그분들로 하여금 함평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고 또 축제 때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준다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게끔, 물론 축제 주관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산단 분양이랄지 활성화 주관 부서로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너 부스를 만들어서 생산품도 직접 팔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거기서 일반 축제 내방객들한테 팔지 못할 생산품 같은 것은 전시도 해서 기업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그런 계획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 학교농공단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월야에 빛그린국가산단이 있습니다. 빛그린국가산단이 공사가 잘되고 있으면서 18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협력업체들이 그쪽으로 이주하려고 많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비 등을 감안해서 먼 데는 못가고 가까운 인근 쪽에 월야 쪽에 또 광산 삼거동 쪽에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소규모 만 평 미만 정도 농공단지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합니다. 농업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농림지역으로 되어 할 수 없어서 이번 차지에 지금 18쪽에 보면 군관리계획변경에서 함평읍 기각리만 주거단지로 만들지 말고 공장도 지을 수 있게끔 공장을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이 될 수 있게끔 거기도 같이 신규 핵심사업이니까 물론 여기도 중요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런 기반시설 미리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함평에 기업하기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와서 함평에 정착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체 홍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리가 기업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각 기업체로 하여금 자기 홍보물을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홍보물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해 주겠다고 기업체에 1차 통보를 했고 각 기업체별로 자기들이 홍보하는 홍보포스터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계획 관련해서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받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나비축제라든가 국향대전 축제 때 기업체 홍보부스를 만드는 것은 축제 주관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야지구 빛그린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빛그린산단 광주 지역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됐고요. 우리 일부가 포함된 2단계 지역은 16%라 저조한 실적입니다마는 그 연관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농림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홍보부스는 그렇게 주관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 4월에 개최되면 나비축제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협의를 해서, 지금 좋은 예로 보면 재난안전건설과 앞에 보면 생산품 전시랄지 본관 2층에 되어 있는 그런 정도도 상시해도 간판 크게 붙여서 동함평산단 입주 기업체 현황을 써서 생산제품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황소주차장 같은 데, 유효 공간 같은 데 한쪽을 딱 정리해서 유리부스로 만들어서 투자해 놓으면 그것도 볼거리 일단 한 몇 분이라도, 몇 십분이라도 볼거리가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홍보도 굉장히 크나큰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유인물로 해서 전단 뿌리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유리부스를 만들어서 성의 있게 만들어서 하는 예산이 당장은 안 든다고 할지라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기업하기 좋은 사장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함평에 더 적극적으로 오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빛그린산단 주변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의장님과 같이 위원님들하고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동함평산단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분양률이 87.3%고, 많은 분양을 했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양면적을 선별해서 분양하시겠다고 하셨고 자금회수도 지난해 90억을 상환했었고 금년 3월까지 30억을 더 상환하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 87.3% 중에서 대물변제가 10%가 있죠? ○

그렇습니다.

대물변제 10%는 물론 분양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양도 됐지만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군에서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빈 땅으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분들과 상의해서 대물변제 10%도 사용해서 함평군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완공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

지금 완공되어 공장등록한 업체가 13개 업체이고요.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가동 중인 데가 9개 업체 총21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21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의 처음 기대는 ‘분양도 잘 되고, 군비도 어느 정도 투입을 했었고, 고용창출도 되고, 함평 군민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분양은 잘되고 기업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군민들 인구 늘리기에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사실은 2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동 중인 업체는 고용창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72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그 계획서상에 보면 72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일 때는 3,7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불과 백 몇 명밖에 고용은 얼마 안 되고 있지만 그 3,700명이 고용됐을 때 만약 이 절반이라도 종사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금년 3월 중에 착공한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공사 중인 데가 많고요. 금년 3월에 착공할 업체가 많기 때문에 건설인력들, 그 업체들이 가동했을 때 들어오는 종사원들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다면 현재 해보농공단지에 1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데 224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242명의 효과가 해보농공단지 점심시간을 보면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년 말부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완공할 때는, 72개 업체가 완공했을 때는 고용효과 3,700명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완공하면서 또 착공하면서부터 자꾸 사장님들과 얘기하셔서 ‘함평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기왕이면 함평에다 주소지를 두십시오. 전 종업원 주소를 두십시오.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평이 갈수록, 인구가 3만 5,000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함평산단이 생기면서 인구도 유입하고, 지역적인 경제효과도 없고 이래서, 동함평산단을 만들어 놨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한테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서 기왕이면 ‘함평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기업주까지 전부 다 함평에다 퇴거를 해서 함평 주민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대물변제 10%.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물변제 10%에 대해서도 같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물변제를 사업비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체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내일 광주의 하남산업단지 기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체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담당 두 분하고 갈 수 있으면 저까지 가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가 있다면 그런 데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소신대로 대물변제가 분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물변제 부분도 기업체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제는 거의 분양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섭 위원님.

민선 6기 100개 기업유치활동 추진과정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요. 우리가 농공단지나 군에서 신경을 써서 하는 업체가 있고 개인이 투자해서 땅을 매입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농공단지가 아닌 위치에다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부도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도 직전에 사업중지를 시키더라고요. 왜 그런 원리가 났냐면 신광에 보여리 쪽에 가면 ‘동행’이라는 업체 수출물품 포장재 공장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 주민들이 겨울철이나 농한기 때는 전부 나가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벌고 그래서 밤에 다니다 보면 위험하다고 해서 가로등도 3대인가는 커브통에다 가다 보면 해 줬는데, 그 업체가 쉬어버린 지가 작년부터에요.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됐냐면 대형차가 다녀요. 군에다 건의도 하고 홍 부군수님 그쪽하고 가까운 회사거든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농민들과 트러블이 나요.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이라 암만해도 농번기에는 농기구 활용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복잡한데 대형차가 가면 갓길에 비킬 곳이 없어요. 1차선 4~5m밖에는 그 길이 안 돼요. 그러면 버스 다니는 데가 20년이 넘고 군내버스 생기면서부터 시초에 다녔어요. 구간이 1~2km 이런 정도 구간인데요. 진작부터 확포장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과정이라 하다가 농민들하고 말썽 원인은 왜 여기에다 공장을 지어서 우리 농사짓는데 불편을 주냐 이런 의도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지만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소형 자동차도 비킬 수 있어야 하는데 대형차가 들어와 버리면 소형끼리도 못 비키는 형편이라 4m 정도에서는 못 비키잖아요. 그런데 공장이 어렵게 되어, 그래서 차가 뒤로 1km 중간에 했을 때는 나가서 어디 골목 같은 데서 있다가 농민들이 끝나야 가다 보면 차질 있고 수출업체는 배가 도선을 해서 무역선으로 싣고 가는 과정에 차질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물품 출하시기를 놓치는 과정이라 ‘아, 안 되겠다’해서 문 닫아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동향은 혹 들어본 사실 있어요?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63개 업체를 유치했다는데 그중에 개별입지가 2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입지 2개 기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폐업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5개, 2016년도에 11개 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입지에서 폐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입지 했을 때는 진입도로라든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확보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걷는 데가 도지사님 국회의원 할 때부터 공약사업으로 되고 현 국회의원은 뭐라고 주민들한테 해 버리냐면 ‘함평으로 돈을 목적사업으로 내려보내 줬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나.’ 그러니까 이제 군청만 욕먹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밑에서 군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업체도 위치만 새로이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위임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성장하기 위한 업체이고 지역주민 활성화되는 것은 똑같거든요. 인력지원 사업체를 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둬서 살려주고 그런 문제가 생겨야 외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척 해 버리고 농공단지로만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도 느끼거든요. 해 줘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공장을 이용해서 도로확포장을 했더라고요. 버스가 옛날부터 시초적으로 할 때부터 되어 있는 길이 비킬 데가 없고 그런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현재 토목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길을 다 알 거예요. 그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수님이 각 읍·면에 순회하면 무슨 회의가 있고 하면 참여해서 인사말도 하고 다니거든요. 지난번에 신광도 와서 중심지 마을 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 데 참여해서 추진위원들 회의하는데 와서 건의사항 같은 거 뭐 하는데 느닷없는 나도 군수님 온다는 것을 모르고 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초대해서 가봤어요. 바로 건의하면 여기 ‘군 의원 있어요.’ 그러니까‘뭣을 어떻게 하요?’하니까는 ‘내일부터라도 바로 하게끔 할란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은 얼마 들고 거기는 얼마가 듭니까?’ 저한테 묻거든요. 나도 모르는 일이라 위치도 모르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가보지 않고 거리확보도 못해 놔서 예산규모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거기는 한 2,000만 원 들 것입니다.’ 말 들어보고 짐작으로 그렇게도 해 버리고 바로 거기서 내일모레 한다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공사 진행을 주무과로 가서 바로 하려고 해도 암만해도 날짜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연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하면 관계가 없는데 바로 ‘의원님 여기 계시고 하니까 바로 하게끔 하렵니다.’ 말은 영판 좋게 하는데 간 뒤로는 소식이 없어 버리니까 의원들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있는데서 말했는데 이것도 모르냐 이것이여, 내일모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달이 넘어가 버렸다고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들이 했을 때 주무과도 영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예산은 없지, 미리 시간도 단축해 버리지, 그런 예산 조금 생긴 부분 해결은 어떻게 해요? ○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은 예산 측정할 때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낙찰차액이 각 사업별로 발생해요. 그 낙찰차액을 이 사업장, 저 사업장 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순회해서 주민건의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보담도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거든요. 타협을 해서 다음 계획에 세울 수 있도록 모두 직원들이 파악도 해 보고, 완급을 가려서 해 준다던지 해야 되는데 바로요.‘바로요, 내일모레.’해 놓고는 그분은 가버리고 몇 달 소식도 없으면 우리한테‘그 자리에서 당신도 들었잖아요.’이렇고 나오면 따분한 입장을 하게끔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규모도 모르고 그 돈이 어디에 족집게 예산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해 준다고 그러지 예산서에 보지도 못 했어. 가만히 보면 주무과장은 무지 고생을 하겠어, 그런 것 저런 것 다 애통터지고 주민들한테 말은 듣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말 듣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군수가 공약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하기는 해야 되고 당초 계획을 조금씩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을 해결도 짓고 조용히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제일로 아까 서두에 말했던 부분에 관심들 꼭 두고.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 6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에 있어서 보시면 63개 업체를 유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이하 모든 여기에 관여하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100개에서 37개를 17년 말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환경 유해업종이 있어요. 여기도 물론 환경 유해업종이라고 하면 발암물질이라든가 안 좋은 업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보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농공단지를 가셨을 때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민원제기를 하고 또 실과에다 말씀을 해서 조금 냄새가 덜 나려나 했는데 그 자체가 냄새를 덜 나게 할 수는 없습니까? ○

그 업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냄새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들도 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장이 입주는 됐고 가동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환경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독려는 하고 있고 그 업체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첨단의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날이, 기압이 낮은 날은 냄새가 밑으로 가라앉나 봐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에 굴뚝에서 보면 그런 것도 찍어났거든요. 위에 굴뚝으로 솟는데 굴뚝에서 바람이 저희 사는 쪽으로 불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문을 못 열어 놓겠어요. 근데 냄새가 심해서 너무 역겹게 나더라고요. 페트병 태우는 냄새랑, 그 냄새가 들어오면 눈이 시려요. 그런데 대부분 여름에 시골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건 민원제기를 해요. ‘냄새가 너무 나는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냐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차를 가지고 농공단지를 돌아봤어요. 근데 기압이 낮지 않은 상태여서 그러는지 밑으로 돌 때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멀리 떨어진 데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업주한테 조금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

그 부분은 환경과와 같이 협조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대책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성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심할 때는 직접 찾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내려갔을 때는, 소성마을처럼 낮은 경우에는 저기압이었을 때, 밑에 가라앉아서 그 골목으로 바람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날이 좋았을 때는 위로 올라가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가 봐요. 그 부분에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가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정경임 위원 말씀하셨는데 저수지에 나무라든가 해보에 오시면 공원이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고 쉬었다 가시고 외지에서 오셔서 텐트 쳐놓고 하룻밤 묵고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없애 버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식당 밑으로 땅을 사서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벚나무도 다 파죠? ○

예, 일단 파기는 파야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나무를 없앤다는 것은, ○

그게 많이 절치를 해서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많은 휴식공간이 동네에 마련되었으면 해서 내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땅의 부지를 사서 이설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기에 그게 확실한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

저수지 옆 식당 앞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기에 또 다른 분들이 여쭤보면 그런 나무나 공간을 그쪽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려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원을 또 전에 쉬었다 가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전략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요. 물론 업자는 돈만 주면 벼락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부세 확보,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4차선 내려오는 경사진 데가 있고, 공단 농공단지 안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상당히 회전하기 어렵고 이 부분만큼은 다른 골목길 공사도 아니고, 마을안길 공사도 아니고, 국도변에, 지금 국도 아니죠. 이게? ○

예, 국도가 아닙니다.

옛날 국도 24호선 옛날 국도인데 이건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 가지고 교부세 확보하고 군비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내년까지 한다고 한다면 올해에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 조기에 완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지 농공단지 활성화랄지 교통사고 예방이랄지 질질 끌면 끌수록 상당히 심각합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안 되면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 우리 의회에 오셔서 상의를 하십시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의원님들 다 보시기에 현장민원이 제일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차라리 다른 현장에서 안에 있는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홍보부스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서 앞장서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기업하기 좋게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기업체들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부스를 만드는데 재정적인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면 자기네들 기업 홍보하는데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기업체는 할 수 없고요. 신청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선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도 모르고 또 직거래 형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값을 싸게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유통과정에서 직거래랄지 도매상을 통해서 한달지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서로가 피해가 없게끔 하는 방법에서 기업도 홍보도 하고 주민도 싼 가격에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하고 두 가지 다시 주문을 드립니다.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빨리 조기 완공할 것, 그다음에 홍보부스 만드는데 협의회랄지 어떤 회사차원에서 협의 의향을 물어서 사전에 타진해서 차질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관없이 가급적 1회 추경에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되어 특별교부세가 온다면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고 최대한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함평군의회 의원 전체가 같이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에 대해 다소 불충분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서 소상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김동진 과장님을 보면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무에 임해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이 우리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활발히 추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상당한 믿음이 갑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등을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권역 단위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주·정차질서를 정착시켜 교통안전 질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함평·학교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2019년까지 함평읍과 학교면에 도시가스배관 2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5억 1,200만 원입니다. 현재 28.32km의 배관을 설치하여 1,49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96%입니다. 금년에는 명암농공단지와 119소방서 등에 배관을 설치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등 378가구를 대상으로 LPG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65세 고령자가구 297세대에 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4쪽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약정 이율 중 연 3% 이내로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개 업체에 9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나르다 상품 직영판매장 3개소를 운영하고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임시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제고를 위해 새로운 상품을 연중 개발하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9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전남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사회적기업을 2개소 이상 발굴·육성하는 한편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일원에 다목적복지센터와 게이트볼장 신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15년 12월에 1단계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여 현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인 농산물 좋은 창고건립은 이달 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엄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권역사업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5일시장 진입로 정비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14년 6월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4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H/W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등 1단계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여 3월 중에 시설공사를 착수하고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착수하여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학교면 학교리 일원에 학다리 문화공간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58억 3,000만 원입니다. 2015년 7월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5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5월 중 문화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을 착수하여 2018년 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꽃무릇광장 및 공동홈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9억 1,900만 원입니다. 2016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내년 1월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대동 향교마을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1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교전통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공동홈센터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9월 지특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대동 아차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일원에 금년부터 2019년까지 총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9월에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달 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18년 6월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해보면 운암·광동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2018년까지 총10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2월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6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표지판 80개소 교통안전 신호등 124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하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및 시간표 15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캠페인 등 교통안전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함평경찰서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87대, 화물자동차 146대로 사업비는 40억 1,900만 원입니다.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 등 2개의 농어촌버스 업체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9억 3,300만 원, 재정지원금 6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매월 14억 4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함평읍시가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읍시가지 교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CCTV와 인력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질서 있는 주·정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속반은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주·정차위반차량에 계도 홍보문구가 적힌 노란풍선 달아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CCTV에는 매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09시부터 18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880건을 단속하여 3,223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운영 중인 버스위치를 실시간으로 단말기를 통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첨단시스템으로 작년에 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버스는 운행 중인 버스 전체이며 주요 승강장 7개소에 설치한 버스정보안내기와 버스운행정보 웹서버, 버스승장강 720개소에 부착한 QR코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버스정보안내기, 인터넷 접속,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버스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19쪽 함평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함평시장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장옥 75동을 재건축하고 막구조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한편 고객지원센터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함평시장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주차 수에 적극 대응하여 읍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전라남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등 총30억 원이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광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함평읍 나산면 마을정비사업 ‘3년 하세월’ 과장님 보셨어요? ○

예, 봤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계속 취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나오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나왔네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이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설명하셨고 그런데 1차분은 착공도 안 했고 2차분은 설계 중이고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협의를 했던 내용이 정부지침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새시를 자부담 20%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상에는 자부담 없이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 의견은 ‘왜 처음에는 자부담 없이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자부담을 내라고 하냐.’ 그런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시행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부지침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처음에 기본 계획할 때 안 맞아서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상가 새시를 20% 자부담을 하라는 부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정부지침이 나와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그리고 주민들하고 조율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협의가 다 되고 신문 내용대로 보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땅 보상이나 게이트볼장 시설이나 당연히 빨리빨리 착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되는 부분도 그런데 지주들하고 땅 보상도, 주민들 보상도 협의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 늦지 않나, 지난번에 군수님이 나산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늦은 것처럼 이렇게 흘려버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업무 하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3번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농촌공사도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공무원이 가서 전부 다 파악해야 되고, 새로운 공무원이 다시 처음부터 파악해야 되고, 농촌공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도움을 안 줘서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 1년 연장도 가능합니까? ○

예.

신문 내용을 보니까 1년 연장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착실히 견실시공해서 만약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저도 역할을 할 테니까 빨리 착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년간을 끄집고, 기본설계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침하고 안 맞았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로 관심이 많고 또 빨리 할 사업도 있거든요. 소공원 조성사업이나 게이트볼 조성사업이나 이것은 주민협의가 상관없이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착공을 안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도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볼장이나 소공원 조성사업은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고 2단계 사업도 설계가 90%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군수님이 나산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니, 주민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주민들이 협조 안 한 것은 아닌데, 아까 전에도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꾸자꾸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3번 바뀌었어요. 4년간에 과장님은 4번 바뀌었던 차고, 이 사업 하나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담당이 바뀌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또 본인은 권역사업이라는 게 이게 고무줄 공사 같아요. 3년, 4년 계속 삐대다가 마지막에 가서 막 몰아붙여서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보면 나산, 학교, 손불 이렇게 전부 다 중심지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 했으면 16년도에는 어느 정도 거의 완공단계에 돼야 되는데 꼭 계속 이렇게 질질 끌다가, 월야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한 4년 하고 풀을 베려면 처음에 벤 데를 베다가 나중에 저 끝에 가서 베려면 여기치가 또 자라 버리듯이 처음에 했던 하기 쉬운 것은 굉장히 돈 되는 것은 빨리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준공하려고 보니까 예전치는 완전히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서 다시 고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주를 받은 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줘야 될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요? 거기에 보면 인력도 우리 함평군 행정공무원보다 훨씬 더 못하고 역량도 뒤떨어지는데 전부 다 외주를 줘요.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이랄지 하드웨어, 소프트사업 이런 게 전부 다 밖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절약해서 함평군에서 나산, 해보, 월야 몇 군데 했으면 한 군데만 견습해서 보고 왔으면 또 다시 반복,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텐데. 똑같은 예산이 다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거기 방문할 사람들, 선진지 견학 갈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부부간에 외유 여행성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선진지 견학이 되어 버리고, 꼭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네요, 없애버리면 안된다네요. 억지로 돈을 써야 된다는 그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절감해서 다른 데 실질적인 어떤 그 지역에 사업을 한 군데라도 더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꼭 그 사업은 별도로 42인승 차 1대가 10명이 타더라도 꼭 가야 된대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군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발주는 군에서 하고 농어촌공사 하자는 대로 다 따라 다니고 행정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몇 군데가 되는데 하나도 정정이 안 되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익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껏 하시고 과감하게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 3년간, 4년간을 줬어도 못하고 그전에는 계속 놀고 있다가 1년 기간을 연장해서 해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새시, 간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적절한 협의를 해서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돼요. 왜 관급공사가 되면 더 비싸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세금과정이 있겠지만 차포 떼다 보니까 공사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그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은.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요? ○

저희가 먼저 행정, 집행부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지부진 늦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각심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역대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저희가 지금 농촌공사에 반드시 법상으로 위탁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기관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먼저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림부에서 사업평가를 받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정되려면 그래도 유기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청은 함평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면 과장님 바뀌고,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바뀌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보면 능력 있는 인원이 없구요. 한 사람이 4개, 5군데 같이 관장하다 보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이쪽저쪽 섞어져 정리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저희가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직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나산, 학교, 해보, 손불 몇 군데가 한꺼번에 동시에 사업이 벌여져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챙겨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십시다. 나산 같은 데가 2014년도에 되어 있는데도 2017년 될 동안 아직 큰 가시적인 효과도 없이 기간 연장, 오죽하면 지방신문에까지 나오겠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

죄송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런 과정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발주를 했으면 책임을 다하고 수시로 관장하고 해야지, 물론 업무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그래도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늑장 공사 ‘3년 하세월’ 이렇게 메이저급 광주 지방신문에 나면 함평군 창피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게끔 또 견실시공이 될 수 있게 철저한 감독을 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있어서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실지 경험을 하셨는데 재정지원에 있어서 재정결행을 했던 데도 비수익 노선 몇 번 갈아타는데 얼마 정도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손실보상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결행을 했을 때 빼서 감액처분을 한 데가 있습니까? ○

감액처분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없지요? ○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지요? 파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거기를 안 거치고 와서 호대 앞에까지 다시 손님을 싣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 사람은 없고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운행 확인서를 이장님들한테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말씀 드렸잖습니까? 벽지비수익노선을 결행했을 때, 또 갔을 때 어떻게 체크하느냐? 주민들은 차가 안 왔다고 민원이 나오는데 회사 측에서는 ‘거기 갔습니다.’하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할 방법은 뭔가요? ○

손실보상금 지급을 할 때는 이장님들 확인서를 받아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은 그 하나 뺐다고 이장님 확인서 안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방법을 BIS정보시스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병합해서 거기를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를 자동체크 될 수 있게끔 하셔서 자동으로 해야지, 이장님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거 몇 번 빠졌습니다.’ 하고 그것을 빼라고 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리책임은 군에서 있는데 이장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윤익한 과장님, 소신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모범을 보이게끔 시범으로 해 보세요. 딱 파악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서 주고 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하시고. 제일 교통불편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함평교통이에요. 불친절한 게 전라남도에서 아마 최고 1등일 거예요. 이런 것도 개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비수익노선 다니는데 군 행정에 노선을 만들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군정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철저히 하고 노력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윤익한 과장님이 말씀뿐만 아니라 소신 있게 잘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주민편익적인 과정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참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듣고 보는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가 됐나 봅니다. 거론이 되는데, 우리 군내버스가 500번 있고 또 일반 군내버스 있고 그러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저쪽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노선관계가 지금 500번이 농어촌지역을 많이 다니는가 봐요. 다 다니는 코스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은 함평 장날 같은 데는 손님이 좀 있고, 없는데 농어촌버스는 빈 걸로 갔다가 빈 걸로 오니까 어쩌다가 한 두 사람 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불갑사에서 신광을 온다고 그랬을 때 몇 시에 불갑사에서 출발하고 신광 몇 시 도착, 이런 상태라 시간을 당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손님이 시간을 지켜서 나오다 보면 놓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한테는 불평이고 또 버스가 경쟁성이에요. 장날 같은 날 손님 없으니까 빨리 어디 가서 손님을 그 차하고 같은 정류소에서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있는가 봐요, 500번하고 일반차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500번이 먼저 9시경이나 되고 10시경 되면 손님이 제일 많은 때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차들이 손불 차가 대기상태 않고 먼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는 뒤에 오다 보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빈 걸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하고요. 또 이제 뭣이 있냐면 친절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서비스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군내버스들이 옛날에는 버스가 손님이 많을 때는 버스기사가 내려 노인들 뒤에 화물차에서 문도 열어주고 넣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젊은 사람이라도 해 줬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물건을 억지로 끌고 와서 넣고 꺼내는 상태에서 머리도 찧는 상태이고 해보에서 그런 사례가 있더만요. 터미널에서 찧어서 노인이 머리가 아픈 게 드러누우려고 하지, 옆에 사람이 가서 보고 별 상태가 아니니까 끄집어 내주고 이런 상태였는데, 시간을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내려가서 내리든 말든 백미러로 보고 움직이는데 그런 서비스 교육 즉 말하자면, 군에서 지원을 각종 차에 40억 이상을 지원 해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번이라도 실시하라든지 해서 편의를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교육방법을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기 코스를 안 가는 데도 있고 빼먹고 가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손님이 없을 때는 넘어가는데 그 시간에 거기 안 들어오면 민원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저도 많이 느끼고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런 점에 관심도 두고 해 주길 부탁드리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 좀 나온다고 하지만 군비가 더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된 차원 공문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대표한테 그런 것을 해서 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 관리한 소공원 있지요? 각 읍·면에서 관리한 소공원. 군에서 관리한 소공원은 몇 개며 어디어디이고 또 면에서 관리한 데는 몇 개면 어디어디이고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서면을 요구했냐면 내가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씨족관리하면 개인의 것을 함부로 군 세금 갖고 해 준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자리가 맞는가 아닌가 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버스 배차문제는 노선별로 배차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버스회사에 통보해서 배차시간하고 노선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들 친절교육은 업주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현황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조성한 데가 있는데 농촌중심지사업 그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과에서 하거든요. 차도 마찬가지 차는 교통계에서 하니까 그런데 주로 버스관련 친절은 거시기라 말했고, 소공원도 아까 소공원 같은 데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치라도, ○

저희 과 소관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에 정제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 있는 여러 계장님들이 함께 소신 있고 탄력적으로 환경상하수도 업무를 아주 잘 해 주셔서 함평 군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에서 영본B, 영본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그린산단 쪽은 영본B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

영본B에 해당합니다.

B에 해당되면 옛날에는 외치리까지 됐는데 지금은 백야까지 빛그린산단 구역은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

수계가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백야마을이 산단에 안 들어갔을 때는 영본B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함평군 수질오염총량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외되니까 총량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파악하시면 별도로 ○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잘 하셔서 또 우리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장님께서도 환경상하수도 업무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참고해서 질문 몇 가지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보면 골재채취장이 상당히 많아서 골재채취장 부근에 불법폐기물로 인해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긴급 상수도를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함평 군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산업으로 인해서 정든 땅을 내주고 산중으로 이사를 간 월야 외치마을 이주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를 누차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질이 물이 뿌옇게 되어 있어서 식수로써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끓여도 끓인 속 자체가 시커멓게 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수질검사를 하면 항상 음료로 적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변기에 보면 뿌옇게 끼고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수질이 정상이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 포함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합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빛그린산단 공업지역에 공업용수 쪽에서 상수도와 연결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마을 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먼저 계획된 대로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을 해 주셔야만이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것 같은데 건강에 무척 해로워서 생수를 사다가 식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셔도 그 물로 음료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로 관리하는 지역은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치마을은 이후에 저희 마을 상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마을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한번 같이해서 수질이 안 좋으면 별도로 다른 대책을 수립한다거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사업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월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6월, 7월까지는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8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면 외치마을을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식수를 보면 유관으로 봐도 도저히 음료로써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도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은 행정의 신뢰가 깨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발주를 조기착공, 우선 제일 급한 데입니다. 더 급한 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제일 급한 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바로 이번 주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사업장을 아주 탄력적으로 잘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지도라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월야의 모 업체가 상당히 군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월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산, 해보 이쪽에 연결이 되어서 전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우천 시에, 폭우 시에 쏟아져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지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가요? 집중 우수와 정체, 대지, 시설 전체에 다 퍼져 그 물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걸러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업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럴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작년 12월, 올 1월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거기는 사업주 측에서 별도로 하류 쪽에 농경지를 매입해서 저류조식으로 별도로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류지를 설치할 때 확인해서 밑에 저수지가 오염이 안 되도록 같이 좀 하도록 하렵니다.

기술지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해서 그분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피해민들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별도로 저수지 수질개선 관련은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작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계획을 하고 올해는 일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력은 안 되고 자꾸 민원은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행정당국에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사업주 측에서 조금 관대하게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 개선될 수 있게끔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요약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동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림댐에서 나온 물을 사용합니다마는 대동댐을 가지고 많은 함평군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대동댐은 작년, 재작년에 목포시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2013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문화관광과 보고에 보면 대동댐 상류에 억새숲 복원 사업을 하겠다고 19억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수원인 연암리쪽에다가 억새풀을 복원해서 탐방로를 만들고 데크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산업으로 같이 관광생태사업으로 병행하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상하수도과와 협의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

저희들이 2018년 국고현안사업 건의 보고회에 군수님실에서 할 때요, 그때 거기사업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대동제 주변관련해서 90억 2018년도 국비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업으로 하고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사업조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탐방로를 만들고 관광산업은 성공할 수 있어도 본위원은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오염원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탐방로를 만들고,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접촉을 해야 되고 다녀야 되고 또 운동 삼아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광하러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동댐을 오염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

상류 쪽에 억새숲 복원 그런 부분으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진짜로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고 억새풀을 복원해서 새로운 탐방로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아니면 상하수도과 별도 사업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꼭 상수도원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다 생태경관보전지구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샘물복원사업 있죠? 두 군데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예산심의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로 두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복원하겠다는 사업입니까? ○

저희들이 읍·면에서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하면서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옛날 공동우물을 수질검사해서 ○

그것은 아니고, 공동우물 주변을 산책로라든가 데크시설 그런 부분도 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샘물을 복원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샘물을 먹을 수 있는 음료로 가능하도록 해야지, 옛날에 공동우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복원해서 정화를 시키고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

먹는 물보다는 그래도 기존의 규모가 있는 공동우물이 있는 시설을 주변도 같이 개발을 하도록 하려고.

기왕이면 복원하시면서는 수질검사를 다 해 보셔서 진짜로 먹는 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해 보니까 읍·면은 불가능한 데를 아무리 옛날에 마을 공동우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보기 좋게 해 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약수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대상지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어느 약수터가 AI오염인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약수터가 취소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샘물복원하면서 수질검사해서 음료로 가능한 데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사업 추진에서요. 기피제를 구입해서 야생동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시는데 기피제라는 것이 사람이 피하는 장소를 말하는가요? 아니면 약으로 해서, 뭣입니까? 기피제? ○

기피제 약을 뿌리면 동물이 못 오게끔 뿌리는 약입니다.

그 많은 지역이 웬만한 야산까지도 동물들이 피해를 주는데 약으로 처리가 어떻게 다 되려는지 모르지만 동물 수렵허가를 내줘서 잡기도 합니다마는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농가에서 잡을 수 있게끔 약을, 기피제라는 잡을 수 있는, 죽여 버릴 수도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그 새들이라든지 야생동물들이 냄새만 맡고 못 오는 수도 있고, 칠을 한다든지 가상에서 잡아도 불법이 안 되는 과정이 제도가 되어야 이 약을 쓸 수 있기 수월할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멧돼지가 많고 과수원의 감나무 같은 것, 유실수에도 까치 같은 것이 오고 하는데 소리만 들려서나 약으로 해서 되려는지 모르지만 약이 얼마나 독하면 과수원단지 같은 경우는 약으로 한다고 하면 독성 있는 냄새가 나고, 또 사람이 먹어서 해로울 수 있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피제라고 하면 어떠한 성격을 가진 기피제로 만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의학적으로 알아보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

기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가 있고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저희들 사업을 신청하면 그 부분은 피해예방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별도로 자부담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하는데 옛날에 보면 배 밭에 다닌다고 해서 나주나 신광 같은 데도 한상민 전에 과장했던 분도 그것을 지었는데요. 까치가 하도 많이 찍어 버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잡는 수가 있더라고요. 까치 떼들이 싹 들어가요. 한 마리를 놔두면 자기 동료가 있고 거기다 고기를 넣어두면 싹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경치망식으로 되어 있어서 나오려 해도 못 나가고 들어가는 구멍은 있는데 나오질 못해요. 그래 가지고 막 30마리, 50마리를 잡았는데 그것은 생포를 하는 것이라 약이 아니고 잡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안 쓰고 배 밭도 없애다 보니까 다 녹나서 파기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작해서 과수원 같은 데에서 해 버리면 많이 좀 절충이 되지 않나 이것을 느끼거든요. ○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로 전기울타리하고 방조망하고 조류퇴치기 사업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피제라고 해서 원리를 알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은 과수를 하다 보니까 필요하겠더라고요. 하기는 잘 생각하셨는데 방법이 어떤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민원 발생 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데는요, 민원 발생하기 전에 자주 검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시·군하고 전남도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단속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동단속하는 데만 이것을 점검하시는 겁니까? ○

아니요.

아니죠? 지금 여기 보니까 443개소에 대상이 되는 것 같구만요. 여기에서도 보면 자주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점검을 발생하기 이전에 1회 우수는 2년에 한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예, 그렇습니다. 우수업체는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일괄은 1회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중점적으로 민원발생이 생기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시면 민원 발생이 더 잦지는 않을 것 같아서. ○

저희들이 중점 3회해서 연 3회 해 놨는데요. 관련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1년에 3회 이상 그다음에 배출허용 기준 2회 이상 초과해서 한 데는 관계없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발생원 샘물복원 관리에 있어서요. 복원을 해 주신다면 사후관리도 우리 군에서 일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계속.

예산이 계속 따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샘물복원 및 친환경 공간조성인데요. 사후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를 한번 가보니까 마을에 샘이 있으면 그 마을줄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마을 앞으로 딱 해 놨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어찌 보면 관광을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도 참 좋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면 항상 청결위주로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 마을에서 주 1회 청소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마을에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할 때 같이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한테 공지하고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렵니다.

그렇죠? 그런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주민들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길 위원님.

유해조수퇴치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는가요? 피해방지시설 말고요. ○

유해조수퇴치사업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 3개 단체에서 협의가 잘 돼서 임훈 계장님께서 조정을 잘 하셔서 잡음이 없게끔 서로 협력해서 우리 함평의 유해조수퇴치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진섭 위원님.

4페이지인데요.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정화가 아니고 하수도 처리 관계요, 지금 하수도정비사업 하는 곳을 보면 개인 집에 정화조 통 있죠? (예) 그것을 싹 없애고 바로 거기에서 직선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과 연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없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물이, 즉 말하자면 주방에서 쓰는 물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다 합류해서 그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좋은데요. 정화조를 놔두고 정화조에서 저 밑에 내려가는 중간에서 연결해 가는 것은 정화조를 도저히 그 안에 15년, 20년 되면 그것이 불량상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어떤 데 치를 그렇게 해 버렸냐면 공동으로 마을회관 같은 데는 정화조가 크거든요. 보통 큰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정화조 3~4개 되는 전기로 분쇄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는 쓰지도 않고 못하니까 군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15년, 20년 됐는데 마을에서 차를 불러서 정화를 한번씩 수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도 않고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저거 할 텐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뭔 말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세부적으로 설계상으로 넣어서, 업자도 안 들어있으면 않고 들어있으면 하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하는 데는 정화조 통을 폐쇄시키고 막 연결해 주는데 옛날에 조금씩 하던 데는 그런 것을 안 한 것이 있어요. ○

저희들이 최근에 한 데는 정화조 업체에서 처리하고 전부 폐쇄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데는 일부 안 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조사해서 개인이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든 자체에서 하든지 간에 방법을 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은 다 그렇게 한 줄 알고 주민들은 그대로 놔두고 한 번도 미화차를 불러서 쓰도 안 하고 놔둔 곳이 10년 넘고 20년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기를 써서 분쇄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해 버리니까 그런 것은 마을이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분쇄를 하든지 동네사람더러 하라든지 정화통을 비워 가라든지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가는지만 알아, 농촌에서는. ○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관심을 둬서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삶에 필요한 음용수, 또 먹고 난 버려진 물 관리, 특히 우리 환경권. 환경권이 대두하고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민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슬기롭게 잘 관리해 주셔서 업무를 차고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보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꼭 이행해 주셔서 바로 내일모레 본원 간에 세밀하게 가서 차질 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 신규 핵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3농정책 역량강화로 농업·농촌 활력 창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둘째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 확대, 셋째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고유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등으로 특히 귀농·귀촌 업무가 친환경농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귀농·귀촌인 DB구축 및 안정적 농촌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지원, 마을공동급식 및 행복바우처 지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명에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마을공동급식 시설을 보유하고 농업인 및 가족 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내면 8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여성들이 영화, 미용,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함평읍 농협 1개소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촌 일손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연리 1% 이율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2017년도에 총8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연 1%인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촉진입니다.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농촌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 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경관작물은 1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1ha당 15만 원을 초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318ha의 4억 5,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한 일거업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2개 마을에 매달 620만 원씩 총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마을은 해보 상모마을과 손불면 해당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 살리기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확대하고,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사업과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함평, 손불, 신광에 4,938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2만 2,28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군비 정액의무 부담금 600원 이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농가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마을회관 등에 방치하거나 미살포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마을단위 공동살포단을 운영하여 살포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농자재대 지원과 친환경 직불제사업, 우렁이 공급사업,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 잔류농약 검사비지원, 친환경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기준 미준수와 주변 관행농가의 제초제 살포, 농업인들의 실천의지 부족 등으로 매년 150ha의 면적이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농업인 인식 함양교육과 품목별 유기농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표식깃발설치 등으로 인증필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 사업은 가볍고 설치가 용이한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고령화된 농촌인력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11억 1,000만 원 중 군비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2,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밀 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쌀, 보리 정부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밀 재배농가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가의 여건에 맞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280대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밀 재배 농가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농가의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고소득 특용작물을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 사업은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대의 일부 보조를 통해 고소득 원예농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 사업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우량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호박 등 지역 유망 소득작물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화과 육성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은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화과에 대한 비가림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은 농작물 육묘 및 재배, 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 중 군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으나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도 40ha 2억 원 중 1억 원을 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원예 농업기반 확충 및 소득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업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비 과다소요에 따른 영농 의욕감소를 해소하여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사업은 가뭄피해 방지시설 확충 및 밭작물 상습한해 지역의 농토에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군비 9,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활성제 지원 사업은 토양의 유효 미생물 증식을 돕고 연작에 따른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6,000만 원 중 군비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특화작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 사업은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왕골돗자리 명성을 회복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1억 원 중 군비 5,000만 원을 지원?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소득 작목 육성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수요충족과 유망소득 재배농가의 수요충족으로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 중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48개교 3,746명에 대해 7억 7,500만 원 중 4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 2월 중 학교급식 심의회 의결을 통해 유기농 쌀 등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보전을 통한 산지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0㎡ 기준의 소형저온저장고 245동을 사업비 14억 7,000만 원 중 도비 2,700만 원, 군비 6억 4,100만 원을 지원·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원료보급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통합 RPC와 계약재배 약정체결의 수매완료 농가의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군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국비 9억, 도비 2억 7,000, 군비 6억 3,000만 원, 자부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등이며 사전준비를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통합 RPC의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수확기 산물벼 출하확대를 통해 농가의 벼 판로확보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 중 국비 2억 3,000만 원, 도비 1,380만 원, 군비 2억 1,62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축·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42회를 운영하여 2억 2,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특산물판매는 조계사, 자매결연단체, 수도권 아파트단지, 나비축제 등 40회에 걸쳐 13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7년도에도 수도권 신규 시장을 더 확보하는 등 직거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농·특산물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농산물의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법인체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 RPC 함평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원규모는 7만 9,000건의 2억 3,700만 원이며 지원기준 건당 3,000원의 50%인 1,5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쇼핑몰 함평천지 나비관과 천지몰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4만 8,667건 1억 4,600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함평쌀 택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건당 1,500원씩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평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또한 군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조건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22쪽 함평쌀 전국 대표브랜드 육성 및 판촉지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대비입니다. 201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대한민국 명품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전국 대표브랜드 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비자 초청 팸투어와 학교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시식홍보용 샘플 쌀을 제작·홍보에 활용하여 함평쌀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새로운 시장개척과 다각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금년도 농특산물 매출목표를 15억으로 설정하고 지마켓, 옥션 등을 통한 마케팅 비용으로 3,000만 원과 천지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을 투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향토산업(함평생비빔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생비빔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경상분야 20억 원, 자본분야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으로 사업으로 홍보 마케팅 등 경상분야 5억 1,000만 원,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4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재료 유통센터는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 및 시공업체 계약완료 되었으며 2017년 6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입니다. 먼저 귀농정착 지원 사업은 도시에서 생활하다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영농경력 1년 이상 6년 미만인 귀농인에게 농가당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농지 구입, 축사, 하우스신축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이주세대가 2명 이상이고 영농경력 6개월 이상 4년 미만인 귀농인에게 농가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수리비,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교체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협의회를 발족시켜 조직을 관리·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로드맵을 마련하고 귀농·귀촌인의 DB구축과 귀농인의 집 조성,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시책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6쪽 신규 핵심사업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병해충 관리 및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 단지 내에서 공동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30ha 이상인 친환경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비용의 부담을 완화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효과와 소비자 신뢰확보 및 함평친환경 쌀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이용 가능한 농산물가공시설 건립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가공분야에 진출하고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 설비구축, 교육 등이며 2017년 사업비는 10억으로 지특 5억, 군비 5억으로 가공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2018년에 가공설비를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함평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며 군비 100%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아스콘 공사입니다. 직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사업량은 3,495㎡이고 사업비는 6,99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직매장 광장 내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캐노피 설치를 통한 야외 판매공간을 조성코자 하며 사업량은 122㎡이며 사업비는 3,660만 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시설물 등을 지원하여 로컬푸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담당계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세워 놓았던 각종 농업, 농민들 보조사업이 지난번에 보니까 몇 년간의 책자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배급함으로써 농민들이 손쉽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농민사업 신청을 다 받고 선정을 할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심의하기 어려운 농민사업이 무엇입니까? 신청한 농민들은 많고 사업비는 적고 그 사업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

가장 힘든 사업이 지게차 사업입니다. 지게차 사업은 우리가 10대를 하고 있는데 한 50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게차 사업이 작년부터 공급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요즘 우리가 나락을 베고 나서 수확할 때 거의 통백으로 수매를 많이 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통백 수확을 많이 하고 통백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고도 있고 사업 선정이 돼서 보조를 받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 버리고 하는데 지게차 공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과장님 선정하기 힘든 사업이 지게차라고 하셨는데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셔서 농민들한테 더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의 2번 지원했는데 지금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저온저장고를 한꺼번에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온저장고를 줄이고 내년에 지게차 사업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온저장고는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246대인가, 245대인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 가지면 거의 읍·면 신청한 부분에 거의 해도 되죠? ○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이 손불면이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신규 사업이 지게차 사업인데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친환경농업에서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친환경을 줄이다 보니까 관행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줄이겠다, 전체 면적의 6,500ha 됩니다마는 2,500ha를 줄이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관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우렁이를 투입함으로써 제초제 양을 많이 줄입니다. 제초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렁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해결했습니까? ○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면적이 줄어들게 된 배경은 도에서 30%의 면적 자체를 줄였습니다. 줄인 원인이 뭐냐면 해변 쪽으로 우렁이가 겨울에 많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인증을 안 받으면서 계속 우렁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도의원들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면적이 줄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는 일단 채종포 단지만 빼려고 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군수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렁이 가격을 좀 낮춰서 한다면 전체 면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렁이협회, 우렁이 생산자들 협회와 협의를 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양을 충분히 면적 확보를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30% 몇 %를 줄였는데 줄어든 예산으로 협회에서는 우렁이 전체 면적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우렁이 가격이 1만 2,000원, 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서 500원만 줄여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면적이 6,126ha였는데 올해 6,980ha 정도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전체 누락 없이 다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을 안 하셔도.

우렁이 농법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농민들 상관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전 면적 공급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렁이를 논에 넣음으로써 다른 제초제를 거의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해결했다니 다행이네요. 질문할 시간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야에다 로컬푸드매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경비랑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1년에 1억 3,8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공공요금은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인건비는 4명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4명분에 대해서 12개월치 그것에 중점을 맞춰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남은 것은 전기요금하고 청소비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를 함으로써 함평농산물 판매나 생산자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먼저 자생력을 키워서 그분들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혹시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꾸준히 해년마다 인건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 기본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함평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생산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끝까지 해 줄 수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3년을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3년을 약속을 했고, 왜 3년을 약속했냐면 우리가 거기서 판매를 하면 이익금이 10%가 남습니다. 10%가 남으면 쓰지 말고 적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적립을 하면 나중에 운영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판매금액이 매일 26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60만 원 어치만 판매를 하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8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충당한다면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또 다른 시설 확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분간 3년 동안은 이 정도는 지원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식당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운영비를 더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산품을 거기서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옆에다 달아내서 공산품 판매장을 만든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3년간은 지원해 주겠다 말씀하셨고, 충분히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들이 소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3년 후에는 모든 지원을 끊으면,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지원을 1억 3,000만 원 해 주다가 갑자기 안 해 줘버리면 가능할까요? 사업이 용역이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몇 % 해서 줄이고 내년에도 몇 % 줄이고, 연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보다도? ○

계속 지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거기 식당에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공산품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매장에 보면 식료품하고 공산품을 한꺼번에 사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농산물만 판매하기 때문에 생수도 팔 수 없고, 소주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매장을 옆에다 붙여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3년 안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럽니까? 3년 안에 충분히 위에 식당도 하고 공산품도 판매해서 3년 후쯤 되면 자생력을 확보해서 군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예.

이상입니다. ○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2월 17일까지 매출실적은 2억 3,2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벌써 2억 원 어치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2,000만 원이 적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1년 지나고 3년간 하고 나면 몇 억이 적립되어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공산품 매장을 지어서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인건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아예 안 들고, 마진에 수입 판매량의 10%쯤 적립이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전남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고 해서요.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해서 10만 원 연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신청대상이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65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일간 신청기간인가 본데요. 도 쪽에 전체적인 사람이 50일 동안에나, 또 그렇지 않고 우리 함평 군민에 한해서만 해서도 숫자가 엄청나게 날 텐데, 돈 액면은 10만 원일지라도 전체적으로 기간에 접수가 다 되어 버린다면 구분해서 연차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총사업비가 정해지든 안 했구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시작하기 이전에 처음으로 보는 건데요. 농협에서 여성 등반대가 있어요. 산행하는 등반대가 구성됐는데 너무 강화돼서 각 농협이고 축협이고 다 등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매월 가는데 물론 한 달에 한번이니까 간단한 것 같아도 지금 인력은 없는데 농사철에 갈 때도 있어요. 농사철도 수확기 때나 어떤 때는 여름철에 성수기 농번기 성수기 때도 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외부에서 인부를 10만 원, 15만 원씩 인력을 사다 쓰는데 그 순간에 그런 데를 가버려요. 그런 사회단체는 진짜 우리가 시작을 안 했어야 농촌협회는 맞거든요. 농한기 때, 겨울철 같을 때는 봄이나 이럴 때는 시간을 내서 다니면 건강에도 좋게 좋은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전부 앉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모임 때 보면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느끼는데요. 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내로 한다 하면은 타 시·군에서도 올 수가 있고 우리가 타 시·군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만 하는 사업이다는 뜻을 여기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군내에 있는 농업인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만 도에서 60% 받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예, 그러니까 이것도 도비는 20%밖에 안 하고 도에서 생색내려고 자기들이 사업 만들어서 우리 군비 6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사실 1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1번이나 2번밖에 갈 수 없는 사항을 갖다가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0만 원 돈은 적은데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숫자를 센다고 하면 몇천 명 될까요? ○

저는 한 2,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력이 하루, 생활에 보탬이 안 되고 농촌에 형편을 봐서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봄이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하면 모르는데 농번기에 수가 빠져 나가면 참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도태되어 가고 있는데 아예 시작을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의견이 나오는데 ○

위원님 이것은 산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용실에 갔을 때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책을 구입해서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 여가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적으로 해도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여성들이 단체로 10명, 20명 모여서 자기는 자기대로 짜서 가요. 돈을 타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충분히 별도로 가서 사업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함평군의 친환경농산과장님은 소신껏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함평군 전라남도에도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

감사합니다.

같이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크나큰 민원 없이 잘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렁이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슬기롭게 또 단가를 낮춰서 전체에다가 공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지게차 사업도 10대밖에 없는데 50대가 신청이 돼 있다면 보조사업 보조를 낮춰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나중에 예산확보를 더하면 탄력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우선은 몇 대라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 보조금액을 조금 줄이면, 딱 보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몇 대라도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추경이나 다른 데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 많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로컬푸드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향토사업 비빔밥 육성사업과 또,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유도 사업도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니까 더 업무가 과중하드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맨 마지막 쪽에 보면 함평로컬푸드 직매장 과장님께서 소신껏 잘하고 계시고 또 뭐냐면 지원도 3년 정도 지원해 준다는데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또 화순, 담양에 먼저 로컬푸드가 된 데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평에는 장소도 여러 가지 해 놓고 보니까 거리가 머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시작했으니 또, 리모델링을 했을 때도 건물자체가 원래 상업용 건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앞에 지나가면서 보면 로컬푸드 간판을 보면 ‘아, 로컬푸드인가 보다.’ 하지, 뭐 하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훤하게 윈도우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아스콘포장 공사가 되어 있는데 6,900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던 원스톱 쇼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평에 신선한 야채 또 생고기, 고기 이런 건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고기를 사게 되면 소주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술이나 소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산품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품은 구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못하고 다른 데 농협마트를 간달지 다른 마트를 가서 이중으로 봐야 될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오게 되면, 함평로컬푸드에 오게 되면 쇼핑을 한꺼번에 다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앞에다가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생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급하다고 예산이 안 섰다 그러면 아스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아직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 못쓸 정도로 재포장해야 될 정도로 만일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 포장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다 공산품을 팔 수 있게끔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2층에 식당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품을 거기에서 자가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판매장 뒤쪽에 보면 재난건설과에서 되어 있는 제설장비용 공구 및 용품을 준비하는 창고가 큰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땅은 함평군 땅이지만 그 건물은 건설과 관리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산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로컬푸드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사항에서 애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다가 전시효과도 볼 수 있게끔 지나가면서도 ‘아, 로컬푸드에 가면 전부 다 구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님께서 우리 농산과 업무에 칭찬도 해 주시고 또, 로컬푸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게차 부분의 보조율 조정문제도 저희들 직원들끼리 토론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왕 해 주려면 절반 정도해서 해 줘야지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영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대비가 되고, 영광은 60% 해 주는데 우리는 50%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50%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은 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아스콘포장 문제는 6,99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근데 최소 우리가 거기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아스콘포장 뒤쪽에, 옆에 보면 안 좋은 부분만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전용해서 식당으로 식당 리모델링에다가 쓰려고, 또 세워주라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놈 가지고 해서 세우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산품 판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설창고 소금을 보관해 놓는 창고를 달라고 제가 건설과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걸 좀 다른 데로 옮기고 우리 주면은 우리가 공산품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 돈이 투자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아마 그것을 우리 농산과로 준다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서 공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한다면 매출이 지금 매출보다 약 배 이상 확대가 되기 때문에 또, 공산품은 마진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로컬푸드 조합원이 108명입니다마는 108명이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마진도 줄여 줄 수, 이익이 많이 남으면 유통마진을 10%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7%나 8%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설장비 창고를 위원님들하고 건설과하고 군수님하고 해서 농산과로 준다면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가 하루속히 정착이 되고 2~3년 후면 빛그린산단도 되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소상한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로컬푸드장에 건설과에서 산 장비가 함평군에는 국도 22호선 쪽에 보면 영광 밀제 쪽에가 제설장비가 대형화되어 있고 모래 뭐 많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야에 저장창고를 놔둔다고 해서 크나큰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나 다른 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필요성을 느껴 했던 건 아닐 것이고 국비로 받아서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도 긴밀하게 필요한 것인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 군 재산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의원님들한테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게차 사업부분에서는 60%, 50%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군세가 약하고 돈이 없는데 그것 지원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더 적게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지,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소신껏 해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수요가 그만큼 많을 줄은 예측을 못 했겠습니다만 처음에 작년에는 별로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

작년에는 좀 더 적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많이 안 준다고 안 하게 되면 그분은 빼면 되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신껏 한번, ○

그리고 제설장비 뒤에 창고부분은 아직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 안 했으므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철희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봐서 의회차원에서 의장님한테 힘을 빌려서 관철되도록 합시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요. 전에 우리 해보에 종자보급소에 수발아된 벼로 인해서 종자보급소에 내는 단지 논 주인들께서 ‘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줬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항상 종자보급소 단지 논이라고 해서 다른 재해가 있을 시에도 거기는 배제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소장님인가요? 그분을 만나 뵈었더니 그분들께서는 그러시더만요. ‘그냥 이것을 하려고 노력은 안 하십디다요. 내가 여기 있다가 나는 다른 데로 가면 되지.’라는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저로서는 많이 서운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 신경 써서 채종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

감사합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여성농업 경영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도에서 생색내기 입장이 된 것 같은데요. 약 2,000명을 계산했을 때도 한 1억 2,000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 같으면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으면 지게차 사는데 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은 해야 됩니까? ○

도비사업 부담을 안 하고 안 하면 다른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평가를 해서 다른 것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도비사업에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국도비 사업 100% 보조인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정부정책상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1년에 8만 원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내려보내 줘서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저희도 도에다 아쉬운 소리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사업이지요. 농촌인력지원센터나 이런 게 전부 신규 사업 같은데 처음부터 잘 챙겨서 불편 없이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신가요? ○

예.

어떤 거냐면 빛그린산단 개발로 인해서 경지정리가 대단위가 되어 있다가 산단으로 포함이 되어서 나머지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어서 다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미 농지로써는 규모가 상실되어 있고 그 자리에는 농업용 시설 농가주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전략경영과에서 국토이용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같은 보고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물론 농사짓는 농지를 잠식시키는 것도 올바른 정책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농지로써 기능이 상실되고 자투리도 남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

진흥지역 해제는 그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봤을 때 저거는 아니다, 저것은 진흥지역 해제해야 될 땅이다. 인정이 되면 도에서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진흥지역이 해제되면 그런 데 땅값이 오릅니다. 실질적으로 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땅값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농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농지가 있음으로써 옆에 농지가 잠식을 막는 효과를 본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진흥지역을 해 놓고, 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있는데 꼭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신청기간이 있어요. 읍·면에서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적합하면 해제를 해 드립니다. 신청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신청을 해 주시면 아마 여기는 진흥지역이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여기 돼 있다. 그렇다 했을 때는 분명히 해제를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하시면 상대성이 있는 민원인이 오셔서 자문을 받아 아마 해제를 신청, 우리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해제신청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

기간은 1년 내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정경임 위원이 말씀하실 때 ‘경영안정 대책비를 우리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약간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초선 과장일 때 신랄하게 하셔서 나중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가장 농사짓기 힘든 것은 방제사업하고 못자리다. 방제사업은 요즘 헬기나 아니면 방제차량으로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육묘사업은 해결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농협들은 앞장서서 이미 다하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힘든 것이 육묘사업이거든요. 그때도 육묘사업을 경영대책비로 하겠다고 거의 다 구상을 했었어요. 어떤 단체가 너무 강하게 말을 해 버려서 농민들한테 줄 돈을 이 사업을 하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해 버리고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실은 한 번쯤은 육묘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영안정 대책비를 활용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육묘사업은 사업비가 50% 보조사업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안 해 버립니다. 사업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치는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비를 높여서라도 육묘사업 쪽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도 재선과장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하셔서 경영안정 대책비를 야물딱지게 한 번쯤은 활용을 하셔서 쌀농사 짓기 힘든 육묘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해 주시려면 경영인 단체 농민회와 경영인단체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경영인 단체에서 움직여 주면, 오늘도 나병곤 농민회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것은 아니다. 우리 함평을 생각하고 함평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80살, 90살 먹은 농민을 생각할 것이냐? 앞으로 함평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농업을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한다면 경영안정 대책비 문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라.’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 모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경영인 단체에서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그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앞에도 경영인 단체에서는 이미 다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농민단체가 틀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거의 40, 80% 선에서 보조해 주고 어떻게 짓고 여러 구상을 다 했었는데 마지막 무산되어 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해결을 못했거든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저도 협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 부분은 신안군 같은 데는 돈을 안 주고 사업으로 다합니다. 육묘장 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 그 돈 가지면 육묘장 다 지어주고도 건조기 다 지어주고도 RPC에다가 산물벼 탱크 한 5개 정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 농가들한테 가는 양은 액수는 적어도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과장님 말씀대로 육묘사업, 건조기 그다음에 RPC 탱크 한 번쯤 획기적으로 우리가 앞날을 보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

제가 하면 농민단체에서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의원들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 70% 가까운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의 농업정책을 이끌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농가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셔서 금년도 농업정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 시 기존에 종량제봉투 사용 및 환불교환이 어려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정량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제7항에서 다른 시·군?구에도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시 타 지역 봉투사용 확인증을 교부를 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집행부 의견을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렴한 결과 주무부서 의견으로 전입자는 전입신고서 읍·면사무소에서 타 지역 봉투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 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환불, 교환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투기 및 방치가능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