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환 의원 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여상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하동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 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 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 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 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20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결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