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흔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신윤기 재무과장입니다. 김미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류시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재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영균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서명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임은희입니다. 제19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현황, 2016년도 구정 성과, 2017년도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구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정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약 1.44%가 감소한 2,452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352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 5,600만 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20.4%가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지역발전사업 기금 등 6개 기금에 174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16년도 주요 구정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는 민선 6기 3년 차로서 공약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구정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층별 취업 교육 훈련과 취업 박람회 개최, 테마별 취업 설명회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 기능 강화 사업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10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 둥지어린이집 복합 건립으로 보육 인프라를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연산동 고분군의 국가사적지 지정 노력과 함께 배산성지 집수지에 대한 시굴 조사 등을 통해 문화 역사 공원 조성의 초석을 다지고 부산시 최초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세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 정비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주차장 건설, 부산 고등법원 부설 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주차난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 가족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연제구 희망100자립장도 건립하여 장애인 자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애쓴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동 복지 허브화 사업 우수 기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3.0 추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시로부터 각 분야 총 43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연제구의 구정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페이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정 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를 실현하기 위해 7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청년,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종합정보센터 등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최적의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상인 역량 강화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 번째,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희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동 복지 기능 강화 사업을 12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면서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 등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는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희망100자립장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에 힘쓰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확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 번째, 사람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 정비와 안전 한국 훈련 실시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예방 안전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 재난 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면서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 문제 해소에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과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고품격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인 없는 위험 간판 철거 및 노후 간판 교체, 불법 광고물 정비, 생활 민원 기동반 운영, 도로 하수 시설물 관리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네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친화형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원 및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위한 산림 자원을 잘 보호･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는 온천천 시민공원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형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 쓰레기 즉시 처리반 운영과 가로 청소 책임 구역제를 실시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자원 순환 사업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 포인트제 확대 등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 생활을 구현하고 먹는 물 수질 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깨끗하고 품위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품격 있는 교육 문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해 똑똑플레이스 및 행복학습센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각종 맞춤형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서 책 읽는 도시 연제 실현을 위해 독서 릴레이, 북 페스티벌 개최 등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경비 지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동 고분군 국가사적 승격과 함께 배산성지 내 집수지 발굴 조사로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를 연계한 역사 관광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4월경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개원을 계기로 더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지원하여 주민과 교감하는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 문화 보존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섯 번째, 구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운 건강 생활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보강 및 내부 시설 재배치, 프로그램 평가제를 실시하여 구민이 다시 찾고 싶은 수준 높은 국민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면서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 교실, 맞춤형 구민 건강 센터, 찾아가는 이동 건강 체험터 운영 등으로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한 맞춤형 모자 보건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 방문 간호 사업과 장애인 재활 건강 관리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예방 관리에도 힘써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건강 친화 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일곱 번째,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체감하는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세정 운영을 통해 구민 감동 고품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행정 확대와 생활 공간 모니터단 활성화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정책 만족도 조사, 공약 이행 평가단 운영, 주민 참여 예산제 및 온라인 정책 토론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구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과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한 기존의 홍보 방안과 함께 밴드, 블로그 등 스마트 시대에 맞는 구정 홍보로 우리 구를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한 차원 더 높여 나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 사업 현황과 주요 행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600여 공무원은 올해도 합심 단결하여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 업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만들기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위준 구청장님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3･6동 박기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연제구 관내 공개 공지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같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에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을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해 서면질문을 통해 관계 부서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201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우리 연제구 관내에는 현재 연산1동 콘티네탈 호텔을 비롯해 총 34곳의 공개 공지가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공개 공지 및 조경 시설 적법 유지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후 시정 완료 시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럼 공개 공지가 현재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4일 SBS 뉴스 취재파일 플러스의 ‘철조망에 담장까지, 허울뿐인 공개 공지’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공개 공지를 조성해야만 하고 또한 정부는 공개 공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면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더 높이 짓도록 인센티브를 주어 왔으나 하지만 상당수 건물주들은 이 인센티브만 챙기고 정작 공개 공지는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연제구 관내의 공개 공지 운영 및 관리 실태는 어떨까요? 일례로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연산1동 콘티네탈 호텔 공개 공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주민들의 휴식공간은커녕 노점상, 포장마차 등의 보관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죽은 공개 공지를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노력 없이는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탁상행정만 계속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도심 속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를 건축주들의 것에서 주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공개 공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유도 표지판과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일본의 경우 유도 표지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런 세부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개 공지는 사유화가 심각한 만큼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도와 억제 정책을 적절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향후 관리 방안을 통해 보행자와 주민 위주의 공간이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정부 차원이 아닌 구 단위에서 공개 공지의 관리 방안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공개 공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이러한 일부 공개 공지의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이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9동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온천천을 도심 속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에 어울릴 수 있는 복합 다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여 연제구의 상징적인 명물로 거듭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천천은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 하천으로 1998년부터 정비를 실시하여 현재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공원으로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가 장기 종합 정비 계획이 없이 서로 제각각 온천천 정비를 추진한 결과 지금은 특색 없는 도심 하천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역의 온천천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물놀이장, 농구장, 자전거 도로, 운동기구, 산책로 등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공원에 머물러 있고 금년도 온천천 시민공원 유지･관리 예산만 4억 3,000여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원은 특색이 없고 하천 생태 복원이나 재난 관리 등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온천천 시설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집행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온천천에 아름다운 볼거리와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을 접목한 명품 음악 분수대 설치와 기존 벤치에 햇빛 차단과 우수기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비치파라솔 설치,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물놀이장을 폐쇄하게 될 경우 기존 시설인 물놀이장을 물 분수 터널로 시설 변경하여 주민들이 물 분수 터널 아래로 산책할 수 있게 시설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하천변에 시설을 설치하므로 사유지 사용에 따른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아 시설 설치가 용이할 것이며, 시설비는 국비, 시비를 확보하고 운영비는 구비로 한다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땅과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의 복리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그 이유는 지가와 건물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는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인가를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비만 오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해마다 적조 현상이 반복되는 등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오염 퇴적토 준설과 온천천 유지수 확충, 무단 오폐수 방류 단속 강화와 온천천 물을 사용하여 구간별 작은 분수시설을 설치해 산소 공급과 수질 정화로 자연 생태 하천 복원 등 획기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천천 수질 개선에 따른 생태 복원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비롯한 동래구와 금정구 3개 구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온천천 관리 업무를 부산광역시에서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제구는 전국적인 지명도의 명승지가 부재하여 지자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기에 온천천 시민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연제구의 명물로서 배산성지와 연결된 관광 홍보 자원으로 활용됨은 물론이거니와 연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천 의지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9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2월 6일 박기홍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2월 9일 집회 공고 - 발의자/박기홍 - 찬성자/노정현, 김봉석,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