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님.

경은사가 좀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국가든, 지자체든 책임지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죠? 담당관님! 제 말씀 맞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국가든,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보존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천시하고 도하고 어떤 업무협의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내용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11월 5일 날 우리 제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요청에 경은사가 빠졌었어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명백하게 이것 빠져 있습니다. 8천만 원. 그다음에 12월 20일 날 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서승호,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팀장 신선영 주무관, 정영희 이분이 우리 제천시에 뭐라고 왔느냐 하면 5억 8천만 원을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 그 당시에 이게 잘못됐다면 그 당시에 도하고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서 보조금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17페이지에 보면 신백동, 송학면, 송학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이 사업이 예산이 시민행복과에 신백, 송학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제천시에서 서로업무적인 협조가 조금 부족해서 예산과장님과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까지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 묘안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고 스님하고 면담도 했고, 또 그분 말씀도 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전에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렇죠? 사업변경.

불가능합니까?

내시되어서 교부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저도 신백동, 송학 도학 1․2리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도 해야 해요.

여기도 해야 하고, 그 경은사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작업도 하고 있고. 어쨌든 담당관님 책임이 무겁겠지만 이따가 간담회 때, 예산 심의 때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지금 엑스포와 관계된…… 엄세진 과장님 말고 저기에서는 안 왔죠? 조직위? (

그럼 지금까지 간담회 이후 지금까지 도하고 어떤 엑스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업무 협의한 적 있습니까?

얻은 성과는 있습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없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걱정을 어떻게 안 합니까? 저도 책임 있는 자리로서 제천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참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좀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조직위 파견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28명이 됩니다. 그렇죠?

4급 1명, 5급 4명, 6급 9명, 7급 14명인데 제가 이분들 총인건비를 한번 따져보니까 한 30억 원이 되더라고요. 엑스포 끝날 때까지 30억 원.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 봐도 80억 원 정도는 지금 어쨌든 유가 됐든, 무가 됐든 80억 원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는 19억 3천만 원을 지원해줬다? 이런 거짓말하는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도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안을 봐도 여기에 뭐 뭐가 있습니까?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업무 추진 충청북도 홍보관 운영 고작 1억 5천만 원 외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과장님!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꾸민 것도 없고 만들지도 못합니다. 도의 고유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면,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관련 예산은 정말 이것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고, 전제조건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도에서 추경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 정도 가져가겠다는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제천시가 충청북도 도에 꼬붕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20년 됐으면 본뜻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공직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은 하시겠지만, 정말 저는 엑스포 예산은 정말 저는 1회성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파견된 분들책임 의식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제천시 공직자 스물여덟 분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려면 죽기 살기로 도에 가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단돈 1억 5천만 원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예산담당관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것 어디에 쓸 것이냐, 쓰는 주체가 누구냐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엑스포를 하면 엑스포 무엇해서 성공을 합니까? 엑스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저번에 135억 원 말씀하셨지만, 무슨 135억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것 다 거짓말이지. 하여튼 제1회 추경 전에, 추경 전에 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예산 얼마를 제천 엑스포에 쓰겠다는 아주 이시종 도지사 사인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도저히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지들이 쓰면서 예산만 제천 엑스포를 위해서 세웠다고 생색만 내고 와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여기에서 악수하고 인사만 하고 끝나고 악수하고 인사만하고 뭐합니까? 하여튼 우선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제1회 추경 때 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천시 엑스포를 위해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좀 가져다주세요.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명중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6억 2245만 9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