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 곤충테마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수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취소와 관련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4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2건은 노원 곤충테마의 숲 조성(신축) 및 수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취소이고, 처분 1건은 수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 취소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원 곤충테마의 숲 조성(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증대시키고 자연생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내에 곤충의 자연생태를 전시ㆍ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생태체험관 1,035㎡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수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와 권리취득의 취소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국토교통부 ‘수요자 맞춤식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사업에 당선되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수서동 시유지를 현물출자 처분(3,070.5㎡)하고 그에 따른 권리(금액 83억 원)를 취득하는 것으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지자체 간 갈등 장기화로 국토교통부가 연구기한 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대상지를 천안으로 변경하여 불가피하게 현물출자와 권리취득을 취소하는 것으로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이며 그중 2건은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에 관한 취소 건으로 세부사업별로 관리계획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역 검토입니다. 먼저, 노원 곤충테마체험관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내 목공소 이전적지에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대시키고 자연생태서비스를 확대ㆍ제공하기 위해 노원구에 곤충테마 전시ㆍ체험관이 포함된 곤충테마 숲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27억 4,200만 원 규모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위치해 있고 지역적 특성으로 주변에 숲해설 및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불암산생태학습관, 장애인ㆍ노약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불암산자락길, 불암산둘레길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무허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조성한 친환경 생태공원인 노원자연마당이 위치하여 곤충과 자연생태, 건강과 자연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 생태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곤충생태학습장은 서울숲 1개소가 유일하며, 수락ㆍ불암산도시자연공원의 전체적인 동ㆍ식물 등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곤충, 나비, 벌 등 다양한 곤충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원 인근에 주택가가 인접하여 공원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입지의 적정성, 기능의 중복성, 방문수요의 지속성,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대책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성 및 입지 적정성 관련 검토입니다. 본 건의 대상지는 지하철 상계역에 인접해 있고 서울둘레길 제1코스, 불암산자락길, 불암산 생태학습관이 곤충테마의 숲 조성지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관내 주민 이용객이 다수이나 주말 등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둘레길을 경유하여 자락길과 생태학습관을 둘러보는 하나의 동선으로 코스화되어 이용하고 있어 위치와 입지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대상지에 동북선 경전철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바,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멸실된 목공소 자리는 불암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곳에 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공원조성계획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곤충생태체험관 인근에 위치한 불암산생태학습관 이용자를 포함하여 서울둘레길과 자락길을 동선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일일 평균 600명에서 1,000명에 달하고 있고, 향후 곤충테마의 숲과 연접한 곳에 녹색복지센터가 개관되면 곤충테마의 숲을 중심으로 자연학습과 숲 힐링을 즐기기 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암산 생태학습관 및 녹색복지센터 등의 방문수요가 곤충생태체험관 방문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와 체험관 방문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서울숲 공원 내 나비정원과 달리 유료시설화를 계획하고 있는 바, 유료입장객이 얼마나 될지 등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원 곤충생태체험관은 유ㆍ초ㆍ중ㆍ고 508개 교가 위치한 서울 동북권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생태체험 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서울숲 공원 내 나비정원과 곤충식물원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의 중복성과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특히 단편적인 관람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바. 애벌레 및 나비를 나누어주어 성장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나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시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곤충테마의 숲 조성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노원구가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곤충테마관은 인력 및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치구에서 운영할 경우 운영비 충당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인력의 최소화나 자원봉사 활용 등 운영비 절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는 입지의 적정성, 기능의 중복성, 방문수요의 지속성,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책 등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예산의 의결 전에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시킨 후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하였는 바, 향후 관련 법 절차 준수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 취소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강남구 수서동 소재 행정재산인 주차장을 용도폐지하여 SH공사에 현물출자로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 등을 취득하고자 의결 받은 것을 국토교통부의 사업취소 통보에 따라 금번에 관리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취소사유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R&D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시유지상에 조립주택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강남구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R&D 사업을 발주했던 국토교통부에서 연구기간 내 연구목적 달성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2016년 11월에 실증단지 구축대상지를 해당 부지에서 천안시 도정동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취소 건이 의결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강남구가 사업 무산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소 취하와 함께 해당 부지에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취소 고시 또한 이행이 예상되는 바, 당초 계획한 회계 간 유상이관도 보류되어 있었고, 국토교통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현재 미수령 상태로 취소 시 행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수립 시부터 강남구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해당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제261회 정례회와 제263회 임시회에서 본 건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여 제264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추진하여 오다가 의회 의결을 받은 지 1년 만에 해당 사업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동안 불필요한 갈등유발과 사업추진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향후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는 신속한 시행과 가시적인 성과제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의 긍정적ㆍ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한 적격지 선정과 함께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해당 자치구와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 등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곤충생태체험관 신축, 노원구 중계동의 신축 안건과 관련해서 최광빈 국장님 나오시지요.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제가 함평 나비축제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보셨나요?

함평 나비축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잘된 정책의 사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려면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요?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를 매개로 한 하나의 사업성, 관광성에 불을 붙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원의 이 프로그램은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아이들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성격은 다르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내용은 곤충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도 가보면 곤충체험관이 있어요.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함평 나비축제는 안 가봤습니다만 일본 시모노세키하고 후쿠오카 일대를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노원에서 부구청장할 때 일이지만.

참 먼 길을 다녀오셨네요. 가까운 함평을 놔두고 일본까지 갔다 오셨다니까 칭찬을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겠어요? 즉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민의 세금만 투입이 된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지요. 따라서 이 수락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고 계곡도 깊고 아마 곤충이 많이 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산의 곤충 서식상태, 분포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현재 산림 생태계 조사라든가 기초적인 조사는 해 놓은 것으로 파악돼 있고 그 입구에 현재도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각종 곤충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포,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분포가 아니라 추정하는 분포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광빈 국장님이야 이 공원녹지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지요. 평생을 그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데 믿음과 신뢰가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향후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시설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90%입니다. 특히 지방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거의 실패해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욕심, 의욕, 성과에 집착한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렇게 안 되리라는 것을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최광빈 국장이 제안설명하니까 내가 믿음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시겠어요? 잘 검토해 주시고, 첨언을 하면 수락산에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을 하면, 그건 강북권이지요?

네, 강북이 맞습니다.

하여튼 강북권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 인구가 천만 명이고 또 강남권, 즉 한강 이남권에도, 성공을 하면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중심부에 해당되는 서울숲에 하나가 있고 동북권역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강남권역, 그것이 강남이 됐든 서초가 됐든 관악이 됐든…….

강남이라고 하면 한강 이남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한강 이남 쪽에 하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SH공사 공공임대주택 토지 현물출자 건립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유승 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사업의 시작은 정유승 국장님이 계실 때 한 것 아니에요. 전임자가 있을 때 한 건데, 지금 주택건축국장으로 오신 지 한 1년 반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택건축국장님의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할 때도 국장님이 계셨고, 또 이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정유승 국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유승 국장님 존경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한 건을 놓고 보면 공직생활에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시다시피 이 안이 우리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 2015년 6월 24일, 2015년 9월 8일, 2015년 12월 3일, 2016년 4월 20일 시정질문, 네 차례에 걸쳐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무한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의회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취소를 해 주는 의결을 하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를 바보집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과 시간, 또 예산낭비가 얼마나 컸습니까? 세 번째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지만 오히려 국책사업을 방해한 꼴이 됐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맹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9월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님, 이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오점을 남깁니다. 이것은 정말 타당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실무자들이 와서 꼭 지어야 한다고 하니” 아니 전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무자들이 와서 꼭 지어야 한다고 하니 실무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의원을 면담하면 옆에서 사초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4월 20일 시정질문할 때도 하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추진하겠다, 결국은 포기한 거예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마치 국토부가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취소해 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정유승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수서는 일반적인 임대주택이 아니고 저희가 모듈러 주택이라는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SH에서 LH를 상대로 따낸 하나의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따낸 사업이에요. 국토부가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부 국토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맡겨놨더니 도저히 이 사업의 추진과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전격적으로 철회한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부 그런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은 그런 내용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해당지역 의원이 피를 토하면서 말한, 즉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도 그런 언급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전부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건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회가 부끄러운 짓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게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향후 이것은 더 이상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대 의회 때 제출해서 전부 다른 의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말씀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노원 곤충테마관에 대해서 나비축제, 나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것을 지금 온실에다가 만든다 그러셨지요?

일부 온실입니다.

온실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100여 평 정도?

100여 평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 포함해서 관리실 내부가 좀 있고 배양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나비를 거기서 배양해 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곤충식물원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온도가 1년 내내 몇 도지요?

죄송합니다. 24도 정도…….

24도요?

네.

그러면 나비는 보통 몇 도에서 계속 1년 내내 살 수 있는 거지요?

적정온도는 24도 플러스마이너스 한 3~4도 정도…….

그래요? 그러면 곤충식물원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네?

곤충식물원 지금 돼 있는 것하고…….

온실 비슷하고…….

온실하고 비슷하지요?

네.

그러면 굳이 옆에다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요? 나비를 곤충식물원에 같이 이렇게,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곤충식물원은 실내시설로 해서 사계절 나비가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계획하는 거고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고, 상당부분은 바깥에 희귀식물 같은 것을 심어서 나비를 유도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있지요.

아니요, 어차피 제가 보니까 나비도 한시적으로 5월만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럼요.

예를 들자면 12개월 계속 연중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곤충식물원도 열두 달 내내 24도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연계를 해 가지고 나비ㆍ곤충테마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또 따로 하나를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서울숲 하나면 되는데 왜 여기에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 옆에다가 그냥 나비도 같이 하면 되는데 꼭 하나를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서울숲에 있는 것은 원래 곤충식물원이었고요. 그것이 주종은 나비를 부화시키고 하는 것도 있고, 일부 곤충들을 배양하고 아이들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역적 여건을 봐 가지고 노원이나 이 일대가 한 500여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는 한 200만 명 정도의 대상인원들이 있어요.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고 어디든지 그 정도의 학교와 이용하는 분들은 보통 산에는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앞에서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어차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원 곤충생태체험관을 나비정원하고 곤충식물원이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하면 차라리 옆에서, 곤충식물원도 12개월 내내 24℃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비도 그 온도에서 만약에 열두 달 계속 공조를 한다고 하면 곤충식물원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시너지효과가 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봐서 아마 그 지역의 해당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쉽게 그런 여건의 터가 있는 장소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제2, 제3의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싶어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토지는 서울시 것이지만 실제로 서울시가 1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7억 상당에 대한 것은 구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결국 100여 평 정도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 사무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학습효과가 있을까…….

학습효과에 관한 것은 아마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ㆍ중생들까지는 상당히 자연을 이해하고 곤충을 이해하는 좋은 학습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도 보면 뭐 그렇게 곤충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유지ㆍ관리하는 데 부담이 가는 시설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에 하는 것이면 시너지효과가 있도록 차라리 나비정원과 곤충식물원이 같이 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고, 특히 또 하나는 무료라는 것,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관리는 관리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시너지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곤충식물원 옆에 나비정원을 놓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와 또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학습효과는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분하는 것은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한 군데에 있는 것보다는 좀 분산해서 여러 군데 지역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실패하는 정책이 저는 많다고 봐요. 옆에 같이 있으면 굉장히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따로따로 분산을 해놓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야무야되어서 없어져버리는, 여기에 정말 예산이 들어갔었나, 이게 뭐 했던 곳이지 그러면서 그러한 공간이 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가면 더 좋겠다, 제 생각에는.

네, 의견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최광빈 국장님, 잠깐 한 번만 더 나와 주시지요.

네, 최광빈입니다.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노원 곤충테마체험관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 신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요. 다만, 입지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원구 인근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을 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두 번째는 곤충테마체험관은 주로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이 아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원버스로 오든지 유치원버스로 오든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이동을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은 현재로 봐서는 노원자동차학원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대로변하고 접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생태체험관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자락길도 같이 걸고요. 둘레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락을 보면 생태체험관 앞에 대단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버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또 일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진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곤충체험관 앞마당에 바로 파킹할 수 있는 장애인주차장도 배치하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일단 전철역이라든가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토지는 서울시 토지이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비 10억, 그다음에 구비를 통해서 2016년에 14억 4,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 건가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 2017년의 3억은 확보가 된 건가요?

그 이후의 투자는 다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노원구 예산에 편성이 돼서 통과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구청에서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봉) 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도봉) 위원 이 시비는 특교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교입니다.

(도봉) 위원 네?

특교로.

(도봉) 위원 특교로 내려가 있어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일단은 2016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한 번 넘어왔겠네요, 다?

특교가 아마 작년 12월 말 정도에 배정이 되면서 부득불 명시이월 양해를 구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오히려 규모 면에서 보면 대략 부지면적은 1,000㎡니까 한 300평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런가요?

부지면적은 예전에 목공소 있던 자리인데 지금 300평이 더 넘습니다. 그게 건축 연면적만 한 300여 평 되는 거고요.

(도봉) 위원 한 3,000평 정도 되겠네요, 건축 연면적이 300평이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연면적을, 저는 규모가 좀 작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게 건폐율이 한 20% 정도 되지 않나요? 좀 더 키울 수는 없나요?

저희가 원래는 이것보다 컸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뒤에 있는 불암산의 그 암산 형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현장답사까지 하면서 좀 줄여놓은 겁니다.

(도봉) 위원 그렇군요. 공원심의를 거치면서 줄어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즉 노원, 도봉, 강북, 중랑 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이용을 할 텐데 많이 이용을 하려면 콘텐츠라든가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30초면 돼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착각을 해서 수락산이라고 했는데 불암산으로 정정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인 것은 압니다만, 그것은 정정을 하고요. 제가 곤충박물관을 쳐봤더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한 11개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북 예천에 있는 곤충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거기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가장 크게 투자했습니다.

네, 유명한 곳이고,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가보았는데. 또 앞으로 곤충이 미래 식량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어놓고 운영이 잘 못돼서 무용지물이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잘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광빈 국장님, 마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12월 17일에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공원부지에 학교 등의 건물이 있을 때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2015년 1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서울시 조례로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원부지에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개수를 보니까 서울지역에 대략 초ㆍ중ㆍ고등학교 34개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일정이 서울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공원부지 내에 학교가 들어서게 된 것은 원래 도시계획 논리상 안 맞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서울지역에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3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의 협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적으로 서로 상충되고 거기에 따라서 해법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 좀 더 상세히 여쭤봐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최광빈 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요.

네.

마침 제가 이 내용을 제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놓아서 그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라서 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작년 2016년 11월경에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하여 재판에서 패소해서 서울시가 변상해 줄 수밖에 없는 토지현황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푸른도시국에 요구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이 다 되도록 답이 없어요. 위원들이 요구자료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겨를이 없어서 그것을 못 챙겨드렸는데요, 직접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국장님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가 이런저런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유지를 무단침해해가지고 거기에 등산로를 개척한다든지 그러다보니까 엄연히 내 땅인데 땅 주인 허락도 안 맡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청에서 내 땅에다가 주인하고 상의도 없이 말뚝 박아놓고 의자 갖다놓고 또 운동시설 갖다가 설치해놓고, 그래서 주인이 기분이 상하니까 “내 토지에다가 이렇게 임의로 훼손한 것 변상하십시오.” 해도 그 변상이 잘 안 되니까 땅 주인이 재판을 건 거예요. “왜 내 땅에다가 허락도 안 맡고 사유지를 훼손해가지고 이렇게 민간한테 산책로로 개방을 하느냐? 원상회복을 해라” 그 재판을 걸었더니 땅 주인이 이겼어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강동구하고 그 땅덩어리가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다면 한 4,000에서 5,000평 정도 내외 되는 것 같아요. 그 땅덩어리를 한꺼번에 변상해 줄 수 없으니까 땅 주인하고 협의하기를 어쨌든 보상을 해 줄 터인데 이 땅덩어리를 다섯 개로 쪼갭시다, 그래서 부분부분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덩어리로 쪼갰어요. 그래서 다섯 덩어리 중 세 덩어리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었고 두 덩어리가 남았는데 서울시나 강동구에서 그것을 변상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중에 평수가 작은 토지를 제가 노력해 가지고 일부를 보상해 줬어요. 그런데 다섯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과 관련해서 패소해 가지고 물어줄 수밖에 없는, 토지변상의 1순위가 패소, 즉 재판에서 진 토지일 경우는 변상이 1순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올해는 제 지역구에 있는 둔촌동 산 102-2번지 마지막 한 덩어리 남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변상해 줄 수밖에 없는 토지가 102-2번지 한 덩어리 남았습니다.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시설들이 입지해서 훼손되었다고 생각해서 쟁송의 대상이 됐던 토지에 플러스 이제, 돼지로 따지면 돼지털에 해당되는 땅들이 있거든요, 공원용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갈등이 있을 건데, 어차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전체 지번이 일괄적으로 지적이 됐다고 하면 어쨌든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 그 말씀은 이따가 사적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발언하셨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장님, 용어선택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돼지로 따지면 돼지털이 그러면 한 1,600평 됩니까, 5,000평 중에서? 5,000평 중에서 1,650평이 돼지털입니까? 그러면 돼지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돼지털이 5,000평 중에 1,650평이면?

사실 공원이라는 게…….

잠깐만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작년 예결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 질의를 드렸을 때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 따지고 나면 돼지로 따지면 돼지털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돼지털이 2,000평이에요, 5,000평 중에. 그러면 돼지는 도대체 얼마나 몸집이 큰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용어는 못 씁니까? 때로는 정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도 쓰는데, 그런 건 국장님께서 특별히 용어선택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것이 다 녹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용어선택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 토지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이것이 아주 그냥 굉장히 장기간 추진되어 왔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2015년 3월 10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전환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지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했던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원상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토지의 권리가 SH공사로 넘어간 거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난번 2015년 12월 21일 이게 넘어간 것으로 의결된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결은 뭘 의결을 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산처분에 대한 통과만 됐고요, 계속 강남구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시점에서 하려고 일단 미뤄뒀던…….

아, 아직까지 SH공사로 출자가 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시의 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은 그때 2015년 12월 21일 의결된 것을 지금 취소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취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면 후속조치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네요, 이게 취소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게 2013년 12월 21일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지금 들어간 일인데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많은 인력과 노력들이 투여가 됐는데 참 아쉽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현황과 너무 다른 판단이다, 의사결정이다라는 문제제기를 수차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로 현장의 소리, 주민의 소리를 청취해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정을 보면, 물론 공청회는 두 번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두 번의 공청회도 매우 형식적으로 주민 없는 공청회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은 여전히 서울시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해당지역의 주민은 단 한 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 관행이 여전히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협치, 거버넌스 이것이 되지 않고는 행정이 진행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변화의 중심에 있다, 앞장서 있다라고 서울시가 대외적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행과정을 보면 여전히 관치의 그런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안타까운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에 정말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요. 이 취소 건은 아까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이번 임기 중에는 다시는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취소가 안 되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지요?

네. 어떤 효력상은 그렇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상황을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불암산 생태학습관의 나비정원,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이 보니까 유료화네요. 그런데 서울숲 나비정원과 곤충식물원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까 똑같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저는 무료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옛날에 없었던 것을 하다보니까 말도 많고 시끌벅적합니다. 나비를 키운다, 곤충을 키운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사람이 살다보니까 별 걸 다 키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교육상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우리는 해 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려면 관리유지가 또 필요하단 말이지요. 시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건물 안에 나비를 키우면 누구든지 접근하기 좋아야 한단 말이지. 과연 접근성이 좋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라고 해 놓은 것인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안 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지관리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입장료 수입하고 일부 수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일부 부담하겠다는 조건하에 성립이 된 것인데요. 말씀대로 나비가 그냥 지천에 날아다니는 게 최고 원칙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비를 집약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내화하고 희귀식물들을 온도에 맞춰서 배분해 주는 이런 것들이 나비ㆍ곤충테마관의 원칙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접근성은 지금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또 거기가 중ㆍ장기적으로는 동북선의 차고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원운전학원이 그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출발스테이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구비여건은 야, 여기가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입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억만 대주면 땡이냐 이거예요. 나중에 지속적으로 대주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구청하고의 조건하에서는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하는 조건하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할 거냐 하니까 유료화도 얘기하고 등등 해서 아마 시비는 추가로 안 들어가는 조건하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정을 확실하게 하고 해야지, 나중에 보면 해 놓고 운영 안 되면 운영비를 특교라든지 다른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하고 나중은 다르거든. 행정이 원래 그래요. 우리 것 가지고 다 하련다 해도 안 되면 돈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대충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추가적으로 시에서 돈을 안 주는 조건하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못 박고 갑시다.

네.

그다음에 아까 아파트 지으려다 만 데 그거 보십시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관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사업이라는 것은 입지여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부지의 가격도 중요하다……. 거기는 부지를 감정해 보면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나가요?

현재로서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때 한 83억 정도…….

그러니까 한 평당 얘기를 해야지. 평당, 그래야 알아듣지 80억이면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 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평당 얼마 정도 하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알아듣기가 쉽지요.

1,000평 정도 되니까……. 83억이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한 830만 원 정도…….

네?

네, 그 정도…….

얼마?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에서 900.

800만 원밖에 안 가요?

네.

거기가 전철역 인근인 것 같던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 부지고요.

아, 주차장 부지로 하면, 이제 집 지어서 하려면 주차장 부지로 하면 안 되지. 개인에게 땅을 판다면, 일반재산으로 돌아왔으면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우리 재무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

1억도 넘어요.

네, 평당 보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는 주거지역이고요.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그 땅을 1억이라고 한다면, 아니 5,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거기다 집을 지어서 사업성이 나오겠어요? 나올까? 내가 보기에는 사업할 사람, 거기다 집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 5,000만 원 땅에 집을 지으면 한 25평 짓는다 하더라도 대지 면적 10평만 하더라도 땅값만 5억이오, 대지 면적 한 10평 정도는 점유해야 되니까. 그러면 건축 면적까지 하면 그 집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1억이라고 친다면 10억이란 말이오. 그거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구먼. 무조건 땅만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은 저희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조립식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임대주택 44세대를 일종의 모델 정도로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모델로 짓더라도 다년간 끝날 것 아니요? 집을 지어놓으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다 살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땅은 집이 있는 한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쓰면서 그 상부만 모듈러 주택으로 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남기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밑에다가 이렇게…….

하여튼 내용은 알겠는데, 임대주택이든 어떤 주택이든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있고 용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위치가 다르고. 그런데 비싼 땅에다가 과연 이렇게 해서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왕에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으니까 재무국장은 꼭 가지고 계시다가 용도에 맞게 쓰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무리해서 용도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일반재산으로 왔으니까 행정재산으로 꼭 돌려야 될 필요성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재산 생겨서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지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14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처분 및 권리 등 취득” 취소 건은 본 위원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또 다시 취소하는 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유발과 매몰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COFIX)을 적용하도록 조정하고, 건물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배분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 신설하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이자율 조정과 건물대부료 산정방식,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매각범위의 내용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이자율 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상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ㆍ과오납금의 이자율은 3%로 운영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ㆍ과오납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2%에서 6%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다만, 금번 시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이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대부표 산출기준 관련입니다. 안 제29조 제2항은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층별 가중 적용방법과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을 혼용하여 왔으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편의를 도모하며 상위법과의 법적 체계성과 동일성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26조 및 제38조는 대부료의 요율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와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및 법령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안 제3조 및 제37조는 관리사무 위임 및 조성원가 매각에 관한 것으로 조성원가 매각을 위한 매매가격 산정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례상 조성원가 매각가격 기준에 대해 상위법령 내용과 불일치하던 사항을 정비하고 시유재산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관리함에 있어 당초 위임관리의 목적 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범위와 관리위임의 책임을 두텁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복잡한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는 층별 가중 적용방법이었잖아요. 즉 이 얘기는 층별로 대부료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 층별 가중은 하지 않고 그냥 면적을 동일하게 해서 대부료를 산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 층수하고 관계없이 면적에 대해서 안분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층별로 가중해서 대부료를 산출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일치시켜서 지금 국유재산을 산정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도 고려를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모든 시ㆍ도가 다 같이 지금 이쪽 방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제가 상위법령,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동일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층별 가중 적용방법이 훨씬 더 합리성이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건물대부료가 일반 상황에서는 층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동일하게 대부료를 산출한다, 이것은 굉장히 편의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감안해서 저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혼용해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게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기존에 서울시에서 타 지자체 내지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선도적ㆍ선진적으로 해 오고 있던 방식에서 퇴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들이 기존에는 건물 층수에 따라서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차등해서 산출하는 관계로 해서 각 개별 건물별로 행정비용이랄까, 또 구체적인 실제 평가액이 굉장히 다르고 혼선도 초래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 층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부받는 면적에 따라서 안분해서 단순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 건물대부료의 수익이 향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건물 전체를 대부받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만일 3층인 경우 저층을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지만 만일 3층 건물 중에서 3층 한 100㎡를 대부받는 경우에는 한 1.7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대부가 저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의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활용이 적게 되거나 내지는 불편한 층수를 대부받는 쪽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부당함을 느낄 것 같아요. 왜 똑같은 돈을 주고 나는 이렇게 불편한 층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당함을 느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환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입도 줄어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관리비용, 그다음에 타 지자체 혹은 상위법령과의 기준을 맞춘다, 그것 말고는 굳이 이렇게 환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행정관리비용이 많이 듭니까?

일부 행정에 있어서 업무편의도 있지만 사실 민원발생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지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부지평가액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차등을 주기 때문에 1층, 2층, 3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차별해서 징수함에 따라서 민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이랄까, 또 아까 타 시ㆍ도도 모두 다 이렇게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운용을 해 보고 부작용들을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보완책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만약에 이 조례가 변경이 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안 면밀하게 지켜보셨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작용들,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마을세무사의 주요 활동사항과 위촉 및 해촉기준을 규정하고 마을세무사의 활동범위, 상담대상자, 상담방법, 상담처리 기준과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및 표창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서울시민의 권리증진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41개 동에서 자치구별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지방세 규모가 최초로 70조를 넘는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지방세 정책의 발전은 복지를 비롯한 다른 행정분야보다 미흡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에 따라 서울시민들에게 주민을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운영을 위한 기본용어인 마을세무사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입법체계상 제2조에는 기본이념 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정의 규정을 둔 입법례도 있으나 기본이념 규정과 정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먼저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2조에서 기본이념을 규정하는 것보다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명시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체계와 논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ㆍ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등 마을세무사의 수행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인 바, 마을세무사의 구체적 역할을 열거함으로써 수행범위를 적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법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을 비롯한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의 지원에 대해서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세무상담 등은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상당한 바, 상담서비스에 대한 제약요인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위촉과 임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마을세무사 위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정에 공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마을세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세무사를 경력이 3년 이상으로 개업 중인 세무사로 제한하는 것은 인력 재원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기를 2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이 세무서비스 전문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마을세무사가 사임 의사표시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마을세무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는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마을세무사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세무사 운영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세무사고시회 간 제도 홍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세무상담을 ‘비대면 상담’과 ‘대면 상담’, ‘사업장 방문 상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는 시장에게 마을세무사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9조는 마을세무사의 수당 및 여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세무사가 본인의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무료로 대면 상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주 개최되지 않는 모범납세자선정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흡수ㆍ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고, 일반 시민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회를 확대하면서 장기간 성실하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성실납세 유도 효과가 미미한 성실납세자 제도를 폐지하여 모범ㆍ유공납세자로 단순화하고, 탈세혐의 등이 있는 유공납세자는 유공납세자에게 지원되는 혜택 중 세무조사 면제를 배제하고, 규칙에 명문화된 유공납세자에 대한 표창장 등의 수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장 총칙에 목적, 선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 보칙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ㆍ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주 개최되지 않는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2조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흡수ㆍ통합하고, 탈세혐의를 통보받은 유공납세자의 지원혜택을 배제하며, 사실상 성실납부 유도 효과가 미미한 성실납세자 제도를 폐지하여 모범ㆍ유공납세자로 단순화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범납세자 심의위원회 폐지 관련 부분입니다. 연간 1회 운영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의 운영 비효율성을 들어 현행 모범납세자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세기본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심의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여부 및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1회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미미하여 지방세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흡수ㆍ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ㆍ의결, 지방세 시가표준액 심의 결정,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심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 및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서울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법에서 위원 구성 및 기능을 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그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서 다듬어 왔던 모범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중복여부와 조세납부에 대한 보상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 등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제정했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현행 위원회의 폐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관련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을 현행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3건 이상,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에서 “최근 10년간 체납 없이 연간 2건 이상, 10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민 중 주택과 차량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현실인데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최근 3년간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나 부유층만 선정이 가능했는 바, 주택 1채와 차량 1대를 소유한 봉급생활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기간 성실납부자를 우대하기 위해 기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간 성실납부자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이 66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바, 타 시ㆍ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함으로써 안내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대상의 축소는 의미 있다고 할 것이나, 일반 시민의 성실한 납세를 고취시키고 우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그 기간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폐지 관련입니다. 안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5항 삭제는 현행 지방세 납세고지서 1건당 1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지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1건당 1만 원 이상 기준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는 제도 도입 시부터 서울시 모든 납세자가 해당될 수 있어 적용범위의 실효성이 적은 반면, 지원은 일부 부유 계층에 한정되어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원제도 폐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 조례 개정을 통한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도입 시 집행부의 성실납세자 운영방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가 자진 납부한 세액 1만 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며, 누적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누적 세금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초과분의 경우에는 1점을 세금마일리지 5원으로 환산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는 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세금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 마련 및 부칙의 경과조치조항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탈세 관련 서류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배제하고, 탈세가 확정된 모범ㆍ유공납세자의 지원 내용을 모두 배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모범ㆍ유공납세자 선정 후 탈세 법인의심통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보류ㆍ박탈하여 조세정의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모범납세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3건 이상에서 2건 이상으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가능성이 있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3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10년 이상으로 강화된 데 대해서는, 이게 너무 강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65만 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18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일관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적을 보면 5년 이상이 한 44만 명이고, 7년 이상이면 31만 명이고, 8년 이상이면 한 26만 명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고, 제안하신 8년 정도가 적정선인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대로 사실은 누적 포인트 제도가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지금 누적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이 사람들의 마일리지 활용이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말씀하신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전체 납세자의 거의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규칙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적립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때도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도 없고요.

(도봉) 위원 포인트를 활용한 사람도 있고, 활용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겠지요? 포인트 존재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에게 아무튼 지금까지 실제로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지급을 하지 않았다?

네, 이게 임의규정이고 또 그 규칙에 아무런, 조례에 근거는 있었지만 규칙으로 어떤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봉) 위원 정비를 해도 무방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번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범납세자의 선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 중 ‘10년간 계속하여’를 ‘8년간 계속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재무국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재무ㆍ세무분야의 제도개선에 힘을 써왔습니다. 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시행,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 체납 영세사업자 지원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불황으로 고통받고 계신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시민들께 좋은 반응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을 목표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관 포인트 통합운영,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확대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각종 재ㆍ세정 편의시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김윤규, 자산관리과장 김두성, 계약심사과장 안호, 세제과장 임출빈, 38세금징수과장 조조익) 세무과장은 당분간 세제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정조치 사항은 총 27개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이 민간공사 단가보다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공공공사 계약금액 결정절차는 지방계약법에 근거하고 있고 낙찰자 결정방식은 그간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 제도상 문제점으로 1995년부터 적격심사 낙찰제로 변경되어 낙찰률 평균은 8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선방안으로는 공공분야의 공사계약 금액을 무조건 낮추는 것은 업체 간 과잉경쟁을 유발하여 부실시공, 근로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낙찰하한율 검토와 병행하여 공사비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금액이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원가심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무제표 검토 회계법인 선정 개선으로 동일한 업체와 9년 동안 계약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영세한 시장규모의 형성과 재무제표 검토 용역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타 광역 시ㆍ도의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입찰공고 홍보 강화로 검토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회계법인 9개에 추가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개별 전화연락도 하여 입찰 참가업체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두 차례 유찰되어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보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결산 추진 개선은 기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결산 승인안 제출 시에 기금결산 승인안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의계약 추진은 특정업체에 대한 반복적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으므로 2016년 1월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수의계약 금액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이후 2016년 기준 수의계약 현황은 전체 건수대비 38%, 금액대비 7.6%로 나타나고 있고, 전년도 건수대비 2.5% 감소, 금액대비는 0.2%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 수의계약은 건수대비 1.8%, 용역은 2.2% 감소하였고,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도 9개 기관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체 계약대비 수의계약 비율을 35%선까지 감축을 목표로 해서 수의계약 금액 축소대상을 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하고, 반복적 수의계약 횟수 5회 제한도 지속 실시하면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대상으로 사전규격 공개를 실시하고 공고기간을 법령 기준보다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남산 곤돌라 사업 취소 후 의회 의결권 훼손문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 예상되는 문제점, 반대민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부득이 사업 취소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즉시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재산 매각의 수의계약 및 체납금 문제는 2016년 일반재산 매각은 61건으로 수의계약은 56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변상금 징수율은 71.6%로 계속 향상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점유자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반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고액ㆍ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지연에 따른 세입 차질 문제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은 4,376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공매가 유찰되었습니다. 앞으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회의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고, 세입징수 상황에 따른 재정운용 대책을 사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국가 점유 무조건적 무상사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국가 무상사용 시유재산은 53필지로 대부분 경찰청에서 경찰관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재부와 협의해서 국유재산 68필지에 대하여 일괄교환 실시를 한 바 있고, 금년에는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상호 점유재산을 일괄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석촌동 변상금 관련 보고입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은 1억 7,300만 원으로서 ’80년대 재건대로 시작한 고물상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에 있어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4월 해당 시유지 일부를 분할 매각하였고 앞으로 상시 현장방문 및 납부 독려, 압류 추진 등 체납활동 강화와 병행해서 인접한 국유지와 함께 행복주택 건립도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가심사 예산절감 실적 부풀리기 문제입니다. 2016년 계약심사 실적은 2조 8,457억 원에 대하여 2,01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에만 치중하여 공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개선대책으로 심사결과 이의신청 제도, 조정률별 책임설명제로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고 현장실사 강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으로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를 하면서 실무교육 확대로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에도 공사의 품질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공사안전비용 등 필수 적정원가 반영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설계경제성심사도 5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설계단계부터 기능ㆍ안전ㆍ편익증진을 도모하면서 전문가 합동 TF를 구성하여 물품구매 심사에도 설계경제성심사 도입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가분석자문회의 위원 참석률 미미와 운영관리 문제 개선방안으로는 자문회의 위원 활용분야를 설계경제성심사 자문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참여실적 미흡 위원 재위촉 배제, 신규위원 위촉 시 공모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을세무사 시민 만족도 조사는 비대면 위주의 상담 특성상 개인정보수집 동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 4~5월에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와 마을세무사 대상 제도평가 및 활동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향후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비율 개선은 현행 출연율 0.015%를 단계적으로 0.01%로 하향 감축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세출예산 편성규모와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행자부와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스마트폰 납세기반 시스템 시금고 출연 활용 및 실적 미미 대책입니다. 스마트폰 납세 시스템은 2011년 금고 선정 시 우리은행에서 제안하여 초기 구축비 7억 5,0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납세 운영 실적은 최근 들어 앱 다운로드가 37만, 그리고 납부실적도 2016년 34만 건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납세 시스템은 시민납세편의제공뿐만 아니라 시금고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시금고 투자가 타당한 측면이 있고 수납시스템 특성상 금융기관 운영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폰 이용 불편과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인 고지서의 앞면과 후면 광고지면 확대, 간편결제 포인트 제공, 스마트폰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민관 포인트 통합 등을 추진하여 향후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납세조합 현장점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행 17개 납세조합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매월 서면점검으로 특별징수 성실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급금 발생 최소화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미환급액은 55억 원, 미환급률은 0.22%에 불과합니다만 법인정산, 그리고 국세경정 등에 의한 환급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비율은 징수액 대비 0.41%로 이 중 행정관청의 착오과세는 1.7%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쟁점 자문단 운영 활성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절차 개선 및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과오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모범납세자 등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건은 오전 저희들 조례 통과해 주신 대로 수정안에 따라서 8년간으로 수정하고 또한 마일리지 사용방법도 제3자에게 양도 등 대폭 확대를 하고 안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등록외국인에 대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징수율은 78.9%로 다소 저조한 편이고 관련규정 미비 및 거소지 등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금년부터는 과세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체납자료 제공 등도 금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안내 제작도 납세자가 많은 순으로 베트남어, 몽골어 등도 추가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과태료ㆍ과징금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과태료ㆍ과징금 과징 현황은 61.4%, 41%로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만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사유는 생계형 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과세자료 이용 등 관계법령 미흡, 강제력 제재 수단도 미비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등록번호판 영치반 가동과 독촉ㆍ압류시기 단축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가산금 규정 신설과 지방세외수입법으로 단일화하도록 개정을 요청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수추계 시점은 당해연도 8~9월 사이 진도비 모형(취득세는 시계열 분석 적용)으로 세목별 지표와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차발생 사유는 추계 시점과 세입 징수시점 간 경제지표 변동, 추계 시점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정부 정책 시행과 시장 반응 및 지방정부로서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 정책수단이 부재한 데 있습니다. 그간 세목별 세수추계 모델 개발과 중기 세수 추정모형 구축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취득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취득세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차율 5% 이내 달성에 노력을 하고, 경기상황 변동 시에는 추경 등을 통한 예산 반영과 새로운 추계방법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세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구에서 징수하는 시세 총액의 3%를 징수금액과 건수를 50%씩 반영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2017년 예산 기준 3,200억 선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조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결과 및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책 마련은 국내 경제통계, 재정동향, 경제동향 등 14개 항목과 수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률 등과 정부 부동산 관련 5개 정책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였고, 서울연구원에 저성장 시대 서울의 재정 전략과 관련한 연구도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서울시 지방세 통계 일원화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방세정연감, 지방재정연감, 서울통계연보가 소관부서별로 발간되고 있고 특별시분재산세 계상 여부에 따라 지방세 통계 불일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통계의 정확한 인용을 위해 지방세정연감으로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체납률 증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2016년말 시세징수율은 96.1%이고 체납률도 6.8%로 지난해 대비 0.8%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어려운 체납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577억 원 초과 징수로 체납 누증액이 1조 2,000억 선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시세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ㆍ임차 보증금, 세관 통관 물품 등 강력한 신규 징수기법을 연중 상시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자치구와 정책 공조를 통한 체납징수 협력 강화로 합동징수 TF팀과 채권실무협의회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상습 체납차량 시ㆍ구 합동 단속 및 매월 정기 영치의 날도 운영을 하고 징수활동 취재 지원 등 홍보 강화로 체납징수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 확보 방안입니다. 법 규정에 맞게 실무상 명단공개 내용이 일치하도록 국세청 등의 과세자료 협조를 통해 직업, 상호 등 공개 내용을 보완하기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였고, 금년 명단공개부터는 검색 편의기능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상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치, 추진현황까지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제도개선 관련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예전에는, 사실 서울시세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25개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 주고 그 금액에 비례해서 3%를 우리가 다시 교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같은 데는 건수는 도봉구나 강북구와 똑같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징수교부금을 몇 백억씩 받아가요, 당시에 한 400~500억씩 받아가고. 강북구는 건수는 똑같은데 징수교부금은 예를 들어서 20~30억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건수와 금액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50 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조례 개정이 아마 2010년인가 2011년에 됐을 겁니다. 그 이후의 추이를 보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지 부자구는 한 건당 금액이 크다보니까 징수교부금 환급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합리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건수비율을 50%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건수비율을 한 60이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액을 낮추면 그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강북권, 강남권 간 격차가 다소 또 벌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전과 그다음에 50 대 50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도별 징수교부금 교부현황과 만약에 건수를 60과 70으로 상향조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2017년 업무보고 관련해서 사실 우리 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징수해서 서울시 재정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징수목표가 17조 273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시 세입이 15조 5,0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세를 관리함에 있어서 15조 5,000억은 연간 목표고…….

맞습니다.

(도봉) 위원 편성된 내용이고, 분기별ㆍ월별로 체크하고 있지요, 징수목표를 잡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2월 중순입니다. 1월 한 달만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징수목표 대비해서 9개 시세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1월은 취득세가 우리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초과한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전체적으로는 초과했다?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초과했는데 나머지 8개 세입에 대해서 목표 대비해서 초과하지 않고 미달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세목이?

세목별로는 자료를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추계를 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잠정추계가 실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집계는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는 대로…….

(도봉) 위원 오늘이 2월 며칠이에요? 2월 21일 아니에요? 1월 것 추계가…….

보통 한 달 정도 시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말은 되어야 정확한 추계가 나오게 됩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서울의료원 부지가 올해도 4,700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매각이 안 되면 그만큼 또 펑크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2016년에도 펑크가 났는데 다른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 취득세가 많이 걷혀서 커버는 됐는데 좀 불안불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되는 지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자동차를 국민들이 사지 않고 장기 렌트를 많이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장기 렌트예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할부로 조금씩 내다가, 그냥 새 차로 나중에 또 한 3~5년 타다가 다시 또 렌트하거나 해서 자동차를 취득 안 하고 렌트로 많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뭐가 더 이득이다 이것은 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장기렌터카 회사가 자동차를 차고지나 또는 취득세 이런 감면을 주는 자치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차는 서울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등록이 어디냐 하면 저 지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성군수 같은 양반은 지금 언론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이 장기 렌트 차고지를 유치해서 보성에다가 등록을 하게끔 하고 취득ㆍ등록세, 자동차세를 내게 해서 작년 2016년 한 해 동안 한 450억 정도의 세수입을 늘렸다 이겁니다. 2017년에는 900억 이상 세수입을 늘리겠다 이러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이게 지방세의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방에다가 차고지만 등록해 놓고 세금은 내는데 실제로 서울시민이 자기 지역인 서울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파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용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세금은 지방에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11월 현재 서울시에 288개 렌터카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얼마냐 하면 49만 2,000대가 있습니다, 그 렌터카 업체에.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차량 대수는 5만 6,000대예요. 49만 대 중에 5만 6,000대니까 11%만 서울에 실제로 등록을 하고 취득ㆍ등록세를 내고 자동차세금을 내는 겁니다. 나머지 89%는 지방에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특히 인천 쪽에 43.6% 정도 편중 등록됨에 따라 지금 서울시 등록대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천이라든지 말씀하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채 매입을 면제한다든가 또는 차고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참여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제로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해서 전체 세수가 또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서울시는 그나마 재정여건도 좀 나은 편이고 인천은 거의 부도 직전까지 처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인천과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차량을 취득할 경우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 경남, 제주는 아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3%를 매입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네, 3%.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세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동차를 개인이 직접 살 경우에 내야 될 세금이 렌트할 경우는 대폭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ㆍ취득세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7%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렌터카 차량은 4%예요.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는 아주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법이 개정되어서 LPG로 샀을 경우 렌터카 업체가 5년만 렌터카로 운영하다가 그 5년 경과된 LPG 차량을 국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다가 7% 취득세, 등록세를 내면서 구입해야 될 사람들이 사지 않고 렌터카 업체가 싸게 사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거두어들이면서 또 세금은 전부 다 지방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중앙정부에다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행자부와 수차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간 워낙 입장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직은 협의가 미진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리도 좀 만들어서 서울시가 지나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혹시 회원가입 한번 해 보셨나요?

네, 저도 회원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하려고 저도 지금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한번 해 보셨어요?

네.

누가 해 주었나요?

위원님은 잘하실 건데요. 저는 제가 했습니다.

지금 제가 회원가입하려고 보니까 로그인 해 보면 ‘유효한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나오고 ‘PC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를 가져온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실은 여기에다 인증서를 다운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못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것을 쓸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위원님께 계속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방세 수납시스템 자체는 고지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요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게 아니라 회원가입이라도 이게 편안하게 되어야 하는데 회원가입도 지금 제가 다운을 받아서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증서가 없으면.

그것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 보세요,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의 공무원들은 많이 쓰는데 일반인들은 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어려우면, 공무원들은 건수로 해서 몇 건 몇 건 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또 해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돼요. 제가 오늘도 몇 번 계속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내는 분들도.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은행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을 다 어떻게 수용해서 쓰시도록 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접근이 쉽게 저희들이 기능을 개선해 보도록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그리고 가입하는 절차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령대별로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위 분들, 아마 자녀분들을 통해서 받아서 쓰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일부분이겠지요.

네,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지금 집에 가보면 거의 어르신들 한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분들하고 1년에 몇 번을 만납니까? 이거 하자고 또 자녀들이 가서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서울시 시금고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이렇게, 우리은행이 조금 재무국에 세입을 출연했었지요, 스마트폰 납세시스템 관련해서?

네.

지금도 예산을 받고 있나요? 올해 예산 잡혀 있나요?

저희들…….

잡혀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협력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잡으셨지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확인합니다.

네, 그것은 뭐…….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세금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금고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돈을 몇 년 동안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정말 예산 안 잡혀 있는 거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님이 민간기업, 특히 은행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금고뿐만 아니고 타 시ㆍ도의 경우도 대부분 협력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예산사업도 있고 또 비예산적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우리 시의 예산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부당한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거의 동반자적으로 그렇게 서로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갑을관계가 정확한 것 같던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그러면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24페이지에 본청과 사업소 계약담당자 간 멘토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본청 계약담당자를 멘토로 지정을 했고 사업소 계약담당자를 멘티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멘토 제도 자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경력이라든지 전문성 면에서 구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학습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신규 사업이면 계획서가 나와 있고 예산이 들어가 있고 다 이럴 것 아니에요?

이제 위원님께서 이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한 거지. 이거 분명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방침은 확정되었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이 나와 있어요?

네.

전부 나와 있어요?

방침은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실무계획은 저희들도 좀 더 다듬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이 나와 있고 방침이 있으면 저만 주실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국가에도 사용료를 요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아까 대부를 정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시 제가 짚지 않아도 명확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업무보고만 하시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저희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시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국유재산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상호 점유가 불일치하는 것은 조속히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경찰관서들입니다. 그래서 시민 치안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특히 예전에 경찰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리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일괄 정리에는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고 좀 동떨어진 것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길가에, 쉽게 말하면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장으로 들어갈 때 앞에 도로는 공공이 이용하니까 그게 시유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유지를 쓰는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더라고요.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시설에서 세금을 1년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는 아니지만 600~700만 원씩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시설에서는 해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세금을 내느니 시유지를 사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어차피 다니는 거고, 사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 그것을 좀 여쭤봤는데 의외로 길에서 사업장으로 들어갔을 때, 종교시설이 아니라 사업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랬을 때 정말 그분들이 세금을 내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보수를 하거나 수리할 때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구체적인 현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보이거든요. 공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적다면 적겠지만 1년에 몇 백만 원씩 세금을 부과받고 그것을 내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도로도 조금 더 주고라도 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당구청이 어디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가 보니까 해당구청은 우리 25개 자치구가 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르고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세금을 왜 내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얼마 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실제로 아직 알아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아직 정확히 다 파악은 못했는데 개략적인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사도 개설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그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유니까, 개인이 구입해서 사게 되면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일반인도 쓰고 차량만 들락날락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2017년도 들어서 재무국부터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많이 개선해서 반영하고 계신 거지요?

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외국어 지방세 안내문 확대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외국어로 안내문을 제공했다가 2개 외국어를 추가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하고 베트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지 조사하셔서 그분들이 읽고 해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시정활동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국적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일단 중국이 아무래도 제일 많겠지요. 중국이 많을 거고, 그리고 영어권, 베트남권 이런 쪽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몽골어도 이제 안내해 준다 그랬는데 의외로 베트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라든가 또는 누려야 할 권리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우리 재무국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요. 그럴 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순간 그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계실까? 만약에 의회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가 열리니까 자기 하던 일 탁 손 놓고 일단 여기 의회에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답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이야기 듣다보면 꾸중도 들어야 되고 불편한 행정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 분들은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 공적인 업무를 대신 해 주는,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해 주시는 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본의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독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민의 뜻과 반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시ㆍ감독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제도를 예전부터 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이 공무원 분들이 공적인 활동을 제대로 잘 하는지 감시ㆍ감독하는 의회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수많은 어려움을 거쳐오면서 제도적으로 장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지적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공무원 분들이야 평생 한 20~30년 그 직에 종사하셨으니까 서류를 대각선으로 봐도 다 알지요, 죽 봐도.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시의회에 와서 이제 자료를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드리는 질의는 나름 시민의 눈높이에서 드리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전문용어가 안 쓰이고 일반용어가 쓰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폭넓게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전에 업무보고 양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올해 2017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대체로 형태를 보면 목표, 추진계획, 추진일정 여기까지 써놓으셨잖아요. 4월에 또 임시회가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보건대 최소한 두 가지는 더 추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2017년도가 시작됐으니까 목표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쯤 되면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나와야겠지요. 지금 2월이니까 두 달 채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4월 임시회에서는 추진실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목표대비 추진실적. 그리고 그 속에는 소요된 예산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100억을 잡았는데 4월 업무보고 현재 30억을 썼다 그러면 30%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5월ㆍ6월ㆍ7월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10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주로 재무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목표치가 얼마다, 그러면 목표치 대비 4월에는 몇 % 징수율을 보였는지, 징수하는 시기가 따로 있으니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형태에 마지막 한 꼭지를 꼭 둬야 될 것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세 꼭지로 크게 나눠 있는데 목표, 추진계획, 추진일정 3개만 보이는데 앞으로는 2개 꼭지를 추가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추진실적은 소요예산과 진행률을 포함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포함해 달라 이런 보고서 제출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세무분야 예산집행현황 총괄표가 13쪽과 14쪽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여기에 다른 것들은 죽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이 한 52억 3,900여 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따른 대행사업비 분기별 지급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안 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에 한 5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보시다시피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아니 생각보다 액수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요.

체납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도 65명이 지금…….

뭐라고요?

자치구별로 한 2~3명씩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한 65명 정도…….

그분들 인건비?

네,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52억 3,900여 만 원이 쓰이는 거다?

네,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민입니다. 돈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부서는 쓰기만 하는데 여기는 받아들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대해야 될 자리인 것 같아, 돈 벌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세수가 새지 않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방정부, 우리도 정부거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있지. 정부가 있으면 정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정부인 서울시에 있으니까 사는 만큼 세금도 여기다 내야지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것 등록은 저쪽에다 하고 세금은 거기다 내고 사업은 여기서 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거지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 하나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아파트 면적 큰 것보다 더 많이 걷힌단 말이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늘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완화, 모범납세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부터 바꿔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대로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에 사는 만큼 자기 부담률도 있어야지 엉뚱하게 세금 좀 깎아준다고 딴 데 가서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깎아주고 하는 제도도 잘못돼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쪽에서 살면 이쪽에다 등록하고 이쪽에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정부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땅은 조금 알거든. 그런데 땅 그때 안 팔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때 틀림없이 땅 팔아서 살림하겠다고 했는데 안 팔려버리고 돈만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치가 어떻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아, 이 땅을 사가지고 사업의 값어치가 있다고 했을 때 사는 것이지 용도를 그대로 두면서, 규제는 크면서 팔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용도가 바뀌어야 팔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파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좌우지간 기왕에 팔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해서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방 같은 데 인천 같은 데도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해서 어려워진 거거든. 돈벌이는 100원 하면서 1,000원 써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세금 걷은 것에 따라서 살림을 해야지, 월급은 조금 받는 사람이 무리하게 지출이 많아버리면 그 살림은 빚내서 쓰고 나중에는 파산하고 그러는 경우도 생기듯이 이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살림이나 지방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똑같아요. 살림은 비슷하다, 벌어들인 만큼 지출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튼 서울시 살림을 총괄적으로 끌어가는 입장에서 돈 벌어들이는 재무국에서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만 살림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무리한 세금지출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재무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땅 파는 문제는 팔게 되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용도를 확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쪽으로 정리해야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격도 더 받겠지요, 필요하니까.

네.

그런데 꼭 무리하게 그렇게 할 것 없고,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이 얘기한 자동차세 부분도 이쪽에서 사업하고 있고 사업장이 이쪽이고 회사가 여기면 여기다 등록해야지 어디 지방에다 대고 차만 서울에서 매연만 뿜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이 이쪽이면 등록을 이쪽에 하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유독 강남 같은 데가 세수가 높은 것은 사업용 빌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금은 많이 걷히고 쓸 곳은 없고. 강남은 여유가 풍족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서울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돈 들어갈 곳이 없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나 어디보고 돈 좀 갖다 쓰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는 공무원들도 조금 대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건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서로, 어차피 우리 서울시는 시정부니까 고루고루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고, 서울 살림을 열심히 꾸려 가시는 우리 재무국 국장님의 어깨가 무겁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