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교육정책국은 혁신학교 운영의 정착, 문ㆍ예ㆍ체교육 활성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감 핵심사업들 중 일반고 전성시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일부 사업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더해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영형 유치원 선정 운영 등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인데 기존 사업의 미비점 개선은 물론 신규 역점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을 요청한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철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 진로진학부장이 학생상담 자원봉사 유공자 격려 주관을 위해 오전 11시까지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종배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한상윤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최광락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시영 과장입니다. 이어서 실ㆍ국별 주요업무 책자를 중심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81명, 일반직 52명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0∼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총 58개 사업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6,070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0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은 보고해 드릴 주요업무과제 35개 항목의 예산 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학교혁신 추진 전략입니다. 2017년 학교혁신 3대 추진 전략은 혁신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혁신 추진,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 지원,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입니다. 먼저 학교혁신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동안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심화, 확장, 풍부화하여 서울미래교육을 구현하는 모델학교로서의 서울형혁신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의 긍정적인 성과를 학교혁신문화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또한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한 질적 심화와 학교혁신 일반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40쪽 두 번째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 지원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사업은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7학년도에는 이미 학교에 학교업무 정상화 운영 매뉴얼, 연수자료 및 교육지원팀 업무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안내하였고 교육지원팀 소속 교사에 대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연구 가산점 부여, 수업시수 경감, 강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업무를 일괄 안내하고 각종 감사자료 준비팀 운영, 공문서 감축 및 정책정비와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을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교육행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전략 세 번째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입니다. 소통, 공감,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의 정착을 위해 2017학년도에는 교직원회의 자체 규정 마련을 정책 목표로 안내하고 시의적절한 토론 주제를 안내함으로써 회의방식 등을 개선하여 민주적 토론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공모사업 선택제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선택제는 학교가 지원받은 일정액의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공모사업과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에는 총 31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1,248교에 교당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각종 교육활동을 일괄 시행함으로써 교원의 업무경감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도 기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계획서라든지 결과보고서 제출 등 부가적인 업무들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중학교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1학년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입니다. 금년에는 1학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2년차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2, 3학년까지 연계 운영하여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에게는 수업 및 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교사에게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학부모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을 주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1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 및 정서 함양 등 인성함양에 많은 효과를 미치고 있고 학교현장의 요구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130 학교에 예술강사 지원,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 1교 1문화예술브랜드 50교, 예술꿈버스 50교, 창의감성학교 22교, 학교음악교육지원 124교, 바이올린 및 타악기 지원 231교, 학생오케스트라, 학생연극, 뮤지컬 지원 및 1학교 1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등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제7회 전국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을 올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과 시설들을 활용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154쪽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중학교 3년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등의 학급단위 종합예술활동에 모든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입니다. 올해는 희망하는 중학교 172교에 교당 500만 원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58교에 교내 연습실 구축, 10교에 공연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예술자문단을 선발 배치하며 단위학교 강사를 지원하고 교원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56쪽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융합교육 및 자유학기제에 따른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서울동명초 별관동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8쪽 지역연계 교육기부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지역사회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본청별 다양한 교육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부자 발굴, 서울교육멘토, 서울교육가족기부단, MOU 및 교육기부 온라인시스템 운영, 서울학생배움터 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체험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창의적 잠재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창의융합형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탐구, 실험, 토론 등 학생 참여형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노후 과학실험실을 개선할 예정이며 서울학생, 꽃과 친구가 되다 등 감성, 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영재선발의 선행학습, 사교육 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사관찰추천제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163쪽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입니다. 새 교육과정 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5~6학년에 17시간, 중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34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4교, 선도학교 109교를 운영하고 관리자 및 교사 2,731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64쪽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일괄계약입니다. 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지속적인 라이선스 사용료 인상 요구에 대응하고자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2016년부터 교육청 일괄 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협상을 통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일괄 계약 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6쪽 공영형 유치원 선정 운영입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혁신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위를 부여하였고 상위 순번 유치원과의 협의를 거쳐 2개 유치원을 선정하여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68쪽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은 2016년에는 서울, 세종, 충북교육청 세 곳이 시범시행하여 학부모와 유치원으로부터 불편해소와 업무경감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전부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시스템이 유치원 유아모집이 성공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검증을 하고 효과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여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원장 및 회계담당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교원 인건비를 2만 원 증액 지원하여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으며 유아학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유치원 교육력 제고 및 유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유치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인성교육, 안전교육 분야의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수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질문이 있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유아협력네트워크 사업 운영을 통해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학부모 연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74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공립에듀케어 209개 원, 사립에듀케어 250개 원 등 총 459개 원을 운영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20개 원 운영과 방과후 자원봉사자를 511개 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6쪽 초등학교 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달라진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학 전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근절과 기본에 충실한 공교육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기초부터 온전하게, 놀이 중심 수업으로 재미있게, 모두를 배려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내용으로는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립초 1,2학년 학급당 10만 원씩 놀이수업교구비 지원, 1학년 학급당 연 100만 원씩 교실청소 용역비 지원과 30학급에 교실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쉬운 한글, 재미있는 수학 등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운영, 학부모 연수 및 홍보를 실시하여 선도교육지원청도 2개 청을 운영합니다. 178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 관련입니다. 학생들이 토론하고 협력하며 함께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 협력 중심, 배움 중심으로 수업을 혁신하고자 5대 수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ㆍ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에서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사의 자발적 수업혁신과 수업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료 180쪽 협력적 인성교육입니다. 2016년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효과성 분석 정책연구와 2017년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현재 모든 학교에 이 계획을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으로는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존중 배려의 작은 실천, 소통 참여의 협력학습, 공감 협동의 문예체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성수업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콘서트 형식의 협력적 작은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세대 간 이해와 배려의 소통 공감교실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2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사립초 13교를 포함하여 573교 1,450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설 및 노후학교의 돌봄교실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돌봄전담사의 명절휴가보전금을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184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제 내실화를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기초학력다중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하며 배움이 느린 학생 지도를 위해 정규시간에는 협력교사, 방과후에는 전담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두드림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며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 학생 중심의 맞춤식 심리정서상담 및 학습전략상담, 학부모 상담, 방학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7쪽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현장 구현입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은 지성, 감성, 인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촉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 능력을 신장하여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이루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과정 운영의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교사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에 이 교육과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희망에 따라서 개인 선택을 보장해 주는 교육과정입니다. 단위학교에서 문과, 이과 계열 구분 없이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적성과 진로 희망에 따라 학생 개인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며 연합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인근학교가 연합하여 확장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유교양과정에 대한 교육감 승인 신설과목을 개발하는 등 이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 확산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2쪽 고교 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운영입니다. 입시 경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 시민의식을 지닌 배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고교 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90명을 모집하여 6개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으로 201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각종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쪽 일반고 전성시대입니다. 일반고 189학교에 학교당 1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여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일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에 대비하여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는 창의적인 탐구활동 중심의 교과융합적 자유교양과정 교과목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업에 의욕이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 멘토링과 직업 및 대안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197쪽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수행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교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행평가 반영 비율 최소 기준제를 실시하고 학생평가 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과정중심 평가가 내실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9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위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학생 활동 중심 영어수업과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영어교사 TEE인증제, 국제수업교류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제2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배치, 제2외국어교사 연수, 또한 제2외국어 교사ㆍ학생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쪽 교권보호 강화입니다. 2017년 8월 개정 시행될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치유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학교단위의 연수를 실시하여 교권존중 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근변호사 1명을 채용하고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35명을 위촉하여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04쪽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학교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회 운영비를 모든 초등학교에 50만 원,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학생참여예산제를 121학교에서 중ㆍ고등학교 전체인 715교로 확대하고, 또한 중ㆍ고등학교 학생회 네트워크인 학생참여위원회를 비롯하여 학생자치캠프, 학생사회참여발표대회 등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8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자율 실시와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정 교과서로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을 보급하고 정책학교로 연구학교 3교, 특별지원학교 10교를 운영하며 고등학생에 대한 세계시민캠프 그리고 해외체험 프로그램 등 체험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0쪽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2017년에 우리 교육청은 이중언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 언어강사 및 이중언어 교실강사 130여 명을 확대 배치하고 중점학교 18교를 지정 운영하며 문화소통ㆍ세계시민양성 모델학교 2교, 예비학교 및 다문화학생 직업교육기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학업, 언어, 심리 등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ㆍ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13쪽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입니다.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장 역사교육을 통해 세계시민,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역사교육 대토론회 및 역사교육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교사용 연구자료로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역사수업, 한국사편과 세계사편이 있습니다. 이 책과 또 가칭 동아시아 평화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16쪽 미래 역량을 키우는 독서, 토론, 인문소양교육입니다. 함께하는 독서, 토론, 글쓰기, 인문소양교육 연계 추진으로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책 한 권이라는 독서문화운동을 추진하여 늘 책을 가지고 다니며 책을 읽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당 3개 이상의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을 권장하고 올해는 특히 책쓰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독서연계 글쓰기 교육으로 삶의 능동적 주체로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19쪽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올해 학교인권 증진을 위한 중점적인 사항으로는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학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존중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서울시교육청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제도와 정책 등 모든 영역에서 인권친화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민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옥 총무부장입니다. 유재준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춘옥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유선주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의 진정한 싱크탱크로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교육정책개발,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 학교평가, 진로교육 및 대학진학정보 개발과 보급, 교육정보화에 기반을 둔 교수ㆍ학습 활동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는 1연구소 4부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35명 교육전문직 27명 등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81억 9,064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9억 5,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서울교육정책 연구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교육 현안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연구 과제를 작년대비 2배인 8건을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연구기관의 위탁연구, 현장교원 중심의 현장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국제교육포럼을 포함하여 교육정책포럼을 4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수도권과 전국의 교육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워크숍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연구의 결과는 연차보고서, 이슈페이퍼, 레드레터 발간 등을 통해 교육현장을 포함한 여러 교육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19쪽 제8차연도 서울교육종단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전국 최초로 2010년부터 서울교육종단연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시계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은 종단연구 8차연도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315개 고등학교 3,4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학업성취도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제3회 서울교육종단연구 관련 학술대회를 6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 각급 학교와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평가를 기획, 총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고취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교원의 자발적인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50개 내외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서울시교육감 지정 초ㆍ중등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활용도가 높은 우수교육활동과 교실수업 우수실천사례의 발굴 확산을 위해 교육연구 논문공모제, 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교육 자료전 등 총 6개의 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교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평가 결과의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전문지 서울교육을 연 4회 발간하고 교육현안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고자 합니다. 41쪽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돕기 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와 편성 모형 사례를 개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용 사회과 보완도서 개발과 교육감 승인 교과목의 인정도서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7쪽 대학진학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학지도용 자료와 진학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시기별 진학설명회와 무료상담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진학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 진로적성검사와 온ㆍ오프라인 진로 진학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상담전문가가 희망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집단상담과 심성수련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쪽 교육정보화에 기반한 사이버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정보원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사이버 학습 지원 사이트인 꿀맛닷컴과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시스템인 꿀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 건강장애학생 지원과 학교도서관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과 요보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통한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꿀맛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 1,310개 학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원 정보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체험을 위해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67쪽 수업혁신 및 교원업무 정상화 지원과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서울교육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지원 사업은 1,270여 개교의 홈페이지를 구축 관리하는 사업으로 신빌더(Scene Builder)를 구축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우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학전시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권병진 기획운영부장입니다. 김종안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1989년에 현 남산 교육연구정보원 건물에서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이후 1999년에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으로 기구 통합되었다가 2004년에 낙성대 현 위치에서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일부터 기관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쪽 조직 및 정ㆍ현원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관으로 총무부, 기획운영부, 교육연수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교육전문직 13명, 일반직 36명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시설현황입니다. 관악구 낙성대동에 위치한 본관은 약 58,507㎡의 대지에 연구실험동, 천문대, 생태학습관, 야외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구에 위치한 남산분관, 중랑구에 위치한 동부분관,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분관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1월 31일 기준 본예산은 41억 6,561만 원이고 2016년 본예산 대비 3.6% 증가되었습니다. 5쪽 운영방향입니다.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혁신미래 서울과학교육의 중심이라는 비전과 학생에게 창의성을, 교사에게 전문성을, 시민에게 과학적 소양을이라는 미션 아래 3대 목표,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중점과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학창의력교실 등 18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과학사다리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과학의 긍정경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0쪽 과학분야 진로탐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융합인재독서강연회, 토요과학강연회 등 12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자와의 만남, 최신 과학정보 체험 등 이공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과학동아리 상설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과학동아리 탐구활동 발표의 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3쪽 미래인성을 키우는 생태환경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정원가꾸기 연수 등 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5쪽 미래 학력을 키우는 과학교육 운영입니다. 서울과학전람회 등 5개 세부사업을 전국 규모의 과학경진대회의 예선대회로 운영하여 학생의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과학탐구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는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영재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영재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협력적 상상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발명교육센터,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여 이공계 분야 진로 탐색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혁신미래를 위한 과학교육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과학교육 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간, 학생특기지도연구대회를 통해 과학전시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쪽 안전한 과학실험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직무연수 운영 시 과학실험 안전 내용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으로 과학과 실험안전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과학실험 안전교육에 대한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안전한 과학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쪽 과학전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규사업인 연수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참여의 편리성을 고려한 권역별 교사연수 및 학생체험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7쪽 과학수업 혁신을 위한 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과학수업 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생물 학습자료를 공급하여 과학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9쪽 과학교사의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입니다. 자격 및 교과전문성 향상연수 5과정, 첨단과학기자재 활용연수 8과정, 영재교육직무연수 2과정, 원격교육직무연수 9과정, 수요자맞춤형연수 15과정을 개설하여 과학ㆍ수학 및 영재교육담당교사의 수업전문성 역량강화와 자질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과학교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입니다. 과학교육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연구교원제도를 운영하고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과학교사들의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합니다. 36쪽 마을과 함께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과학체험마당 등 5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8쪽 과학분야 교육나눔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과학금빛자원봉사단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인적ㆍ물적자원 교육나눔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0쪽 평생교육으로서의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과학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및 생태학습관, 천문대, 남산탐구학습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과학문화체험학습의 기회를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현안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2004년 개관 이후 13년 동안 학생과학체험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에 타 시ㆍ도에서는 건립계획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과학체험관이 이미 건립되었거나 2017년까지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하루빨리 서울학생과학체험관을 건립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에 밀착해서 학교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서울형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미래직업 탐색 등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학생과학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5,000㎡의 규모로 건립비용은 3년간 약 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과학체험관 단위면적(1㎡)당 학생 수는 290명으로 전국 평균 69명의 약 4.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과학체험관이 건립되면 그 수는 57명으로 되어 전국 평균의 0.8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꿈을 키우는 체험 학습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우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수원 운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총무부장입니다. 김홍식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오명환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김동성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박연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김석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연수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조직과 정ㆍ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5명, 일반직 45명 총 70명이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는 연수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성찰을 돕는 연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총 81억 7,900만 원 편성되어 작년대비 9억 8,000여 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 연수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라는 연수운영 비전 아래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 강화,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운영,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 지원 연수 운영,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5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연수생 중심의 활동형 연수를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연수 운영 계획입니다. 2017년 연수 운영 계획은 교원연수 1,685과정, 지방공무원 등 연수 783과정 총 2,468과정으로 전년대비 381과정 증가하였으며 인원은 7만 4,460명 증원하여 74.5%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추진과제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연수입니다. 18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를 위한 수업 혁신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수업 혁신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등 총 259과정이며 총 예산 1억 1,9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20쪽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양성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배움, 나눔 강사요원 직무연수 5과정 등 총 11개 과정이며 4,1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24쪽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문화예술교육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등 48과정을 포함하여 총 93과정이며 예산 1억 1,3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30쪽 두 번째 추진과제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입니다. 31쪽 서울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학교 혁신을 위한 교장 리더십 직무연수 등 11과정을 포함한 총 31과정이며 예산 1억 9,6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33쪽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이해 및 확산을 위한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초ㆍ중등 교감 자격연수 등 총 120과정이며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등의 재배정 사업을 제외한 예산 9억 9,8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38쪽 공감, 참여, 배려의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창의인성교육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등 44과정을 포함한 총 58과정이며 예산 8,3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44쪽 교원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 목표는 2017 원격연수 신규 콘텐츠 개발 4과정 등 총 1,232과정이며 예산 3억 2,1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46쪽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 목표는 원격 외국어과정 콘텐츠 임차 300과정 등 총 803과정이며 예산 1억 3,9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48쪽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운영입니다. 49쪽 교직원의 성찰 치유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성찰 치유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등 14과정을 포함한 총 61과정이며 예산 1억 1,8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53쪽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초등교원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4과정, 중등 교직단계별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 등 4과정이며 예산 4,4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55쪽 지방공무원 경력주기별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직급별 승진공무원 필수교육 등 16과정이며 예산 1억 9,9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57쪽 네 번째 추진과제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 연수 운영입니다. 58쪽 학교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운영 8과정 23과정이며 예산 9,1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60쪽 교육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입니다. 177과정 2억 3,9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69쪽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70쪽 고품격 연수를 위한 강사 관리 체제 강화, 추진 목표는 4영역 200명의 우수강사 인력풀 운영 등입니다. 예산 1억 7,2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72쪽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의 혁신입니다. 추진 목표는 교육과정지원단 15팀 운영, 연수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맞춤형 연수 200과정 및 자문단 회의 2회 운영,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평가로 만족도 분석 2회 등을 추진 예정이며 예산 5억 6,6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79쪽 편리한 시설 대관 원스톱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원스톱 시설 대관 이용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시설이용 간소화방안 지속 추진, 연수지원센터 시설 대관 이용시스템 추가 구축으로 예산은 1,0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83쪽 수요자 중심 연수 환경 제공 및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목표는 교육동 1층 세티마루 카페의 안정적 운영,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개선, 수영장 운영 등이며 총 예산 4억 5,400만 원 집행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연수원은 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열정과 교육가족의 희망을 담아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잘 실현되고 교직원 전문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유아교육진흥원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정유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입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교육전문직 3명과 파견교사 4명, 일반직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원 예산규모는 총 21억 4,000여 만 원이며 작년 대비 1억 1,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 방향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2쪽까지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특수분야 직무연수 11개 과정, 교직 경력에 따른 생애주기별 연수 23개 과정, 사이버연수 1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과 관련하여 각각 두 종씩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15쪽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리 원 단체 체험영역 안내 영상 10건을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23쪽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 교육원 14개 과정 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재배정 예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가족지원프로그램 800여 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4쪽에서 29쪽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10개의 단체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11개의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모두가 행복한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족특별체험 4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0쪽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재 교구 대여 플로터 출력 지원 및 에듀컷 제작도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2쪽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인력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과 분원 설립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서울의 유아, 교사, 학부모가 보다 더 행복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수원 연수과정에 대한 개요가 죽 있지요. 그것을 2015, 2016, 2017을 주시는데 2017년도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단 계획서 위주로 내주시면 되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연수과정 개요, 참여인원, 그다음에 설문평가 하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연수 끝나고 나면 설문평가 하시잖아요, 자체연수에 대해서?

네.

그것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5, ’16년.

2015, ’16은 참여인원과 설문평가까지 같이 해 주시고 2017년도는 교육과정 개요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연수원장님, 보니까 통일 대비 안보교육으로 1,280만 원, 예년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했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직장 내 성교육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제2선거구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강구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종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중학교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까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연계학기, 집중학기 나누어져 있는데 연계학기를 보니까 51시간 이상 편성 운영 권장 그랬는데 시간은 채우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탐색학기 연계학기는 집중학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교육부에서 말하는 자유학기 운영이 곧 집중학기거든요. 그것을 1학기에 하게 되면 2학기에는 연계학기가 되고요.

권장시간이 집중학기는 170시간 이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연계학기 탐색학기는…….

51시간만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51시간 이상 권장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장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2016학년도 같은 경우에 60개 학교를 중2 혁신자유학년제 그래서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51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보면 지금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성적을 산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적 산출하지 않는 것은 집중학기고 타 시ㆍ도에는 없는 탐색학기 연계학기는 성적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유가 있어요?

1년 전체를 집중학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 때문에 연계학기 때는 성적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에 해당되는 것은 탐색학기 때 교과를 중심으로 어떤 과정을 수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성적을 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객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한 학기를 우리는 집중학기라고 하는 거고 그때는 예를 들어 87점이라든지 93점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서술식으로 쓰는 거고요, 집중학기는. 학생의 독서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로 써주면 되는데 연계학기나 탐색학기는, 교육부에서 규정으로 된 것은 한 학기 집중학기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연계학기라든지 탐색학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점수를 87점이라든지 93점이라든지 내줘야 됩니다. 그 점수를 내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지필평가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되겠느냐, 그런 데에는 의구심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네, 이상 없습니다.

수행평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쪽에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학기 때는 서술식으로 기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담임이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교과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죽 관찰을 해야만 서술식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학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과담임이 몇 명 정도나…….

교과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0시간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주당 2시간 수업 들어가는 것은 10개 반을 들어가야 되니까 10개 반이라면 한 반에 30명 잡으면 한 300명 정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누적하고 해야 됩니다.

대상 학생 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기 수업 학생들은 다 해야 되는 거고 한 학기 동안 죽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서술형으로 써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중에 종합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쓴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시작할 때 성적을 처리하고 성적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서술식으로 어떻게 쓰는 것을 예시를 많이 했고 연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정보교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공을 충분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연수와 컨설팅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중학기, 연계학기를 운영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인데 만족도 높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족도가 높은지 평가를 해 보셨나요? 조사를 해 보셨나요?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땠어요, 결과는?

선생님 대상으로 한 만족도는 3.9얼마에서 4점이 넘어갔고 학생과 학부모는 3점 후반대인데 선생님들만큼 확 높아지지는 않아서 더 많은 홍보와 학교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보다는 학부모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학부모들 만족도가 조금 낮은 이유는 뭘까요?

처음 시작할 때 성적 산출이나 교수학습방법 변경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2015, 2016년 오면서 학부모연수를 대폭 강화했고 또 학부모지원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래서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아마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연수를 강화하신다면서도 예산을 보면 2017년 예산이 줄었어요, 2016년도에 비해서 적은 액수지만.

자체 학교 내에서 학부모회의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큰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없이도 학부모연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높은 교원연수는 예산이 늘어나고 이게 5,040만 원에서 5,640만 원으로 늘렸고 학부모연수는 줄인 상태거든요.

선생님들은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대한 더 많은 연수가 필요해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연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는데 좀 더 질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연수 대상이 몇 명이에요?

중학교 학생에 대한 학부모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학부모연수를 한다면 강당에다 모셔놓고 그냥 강의하고…….

학교에서 대표 한두 명 모아서 연수원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차 정도 갖다 놓는 거고 교재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쉽게 말해서 한두 명, 서너 명 해서 연수가 되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분들이 가서 전달연수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그거예요. 학교에서 대표로 한두 명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로 연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을 하거나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듣는 것하고 전달해서 듣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학교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강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상수를 늘린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매뉴얼도 개발하고 자료도 개발하는데 지금 운영 매뉴얼은 2017년도 것도 나와 있나요, 2016년도 것은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2017년도 것도 나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이미 다 내려가 있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서 하는 거고요.

2017년도 것은 별로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주제선택활동 자료집도 3종을 발간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매뉴얼도 주시고 또 중학교 2학년 자유학년제 그것 역시 우수사례집 발간했다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때 학부모들 반응이 덜 좋은 것은 불안감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늘 공부만 해야 되는데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학원을 보낸다든지 사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대책 있나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학기제가 일부에서는 그 기간 동안 성적을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공부를 사교육을 시켜서 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는 식으로 학원이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향을 잡고 지원하고 실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효과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매뉴얼 제작이 없이,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그 매뉴얼은 운영 매뉴얼로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전면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학교 지원 특교로 나온 것도 좀 줄었네요?

학교 규모가 줄고 그래서,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규모가 줄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예산이 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99억 그랬는데 지금 78억 이렇게 대상 학교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더 정예화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바라는 만큼 또 기대하는 만큼 하려면 뭔가 투자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신경 써서 불안하지 않게끔 기대보다 더 좋은 효과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부분은 아마도 작년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많이 줄지 않은 것은 작년에 특교가 14억 정도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것이 올해는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주는 정도가 될 건데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건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문형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참 선제적으로 교육적인 것 같습니다. 당도 모든 당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총체적 논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걸 저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학부모 인식제고의 노력도 물론 필요한데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불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 둘째 아이가 딱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중학교 1학년이 2학년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가 1년을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부는 자기 공부잖아요, 사실 누가 가르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안 하지요. 저는 자유학기제의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은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평가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는 공부하는 습관을 스스로 들였습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보통 평시민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3명이 다 초등학교 때 전혀 학원교육을 받지 않고 공교육에 치중하고 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첫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거의 중상 정도 했던 아이가 시험 보니까 평균 50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부러 학원을 전혀 안 보냈기 때문에. 그랬더니 스스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갖게 되고 공부의 목표도 갖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중하위권에서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제가 부모로써 노린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상위권에서 자꾸만 하다 보면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올라가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모로서의 목적은 이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시험 평가조차도 없다 보니까 1학년을 정말 마냥 즐겁게 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거의 떼지 않거든요. 저희 집도 엄격하게 시간 제약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방학기간 중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나와서 아침이면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 엄마로서 봤을 때 아이가 낮에까지 자는지 어쩌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학기제의 방향성을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스스로 창의하면서 신나게 놀고 탐구하는 목적으로 가되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체계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상과 생각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창의하고 상상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결국 그 상상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게 사실은 하나의 꿈을 이루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없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너무 체험 위주로 가다 보니 학습의 체계는 잡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현재 학부모로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학부모 인식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엄마로써 걱정하는 현실이거든요. 저희 모임을 하는 엄마들이 다 같이 얘기를 나눠도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부모들 중에도 가정교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도 너무 차이가 난다, 수준이. 그러면 결국은 교육부에서 입시를 없애줘야 되는 건데 입시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 둘째 아이는 더 힘들겠지요. 5년 동안 빡세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6년 동안 공부를 나눠서 해야 될 것을 5년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물론 자유학기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체계는 잡아주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답변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학기제가 기본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자유학기제는 그냥 진로체험을 위한,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그 기간으로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는 교수학습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식주입의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학생들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자유학기의 기본입니다. 그런 수업변화를 끌어내고 거기다 나아가서 자기 공부하는 의미를…….

이론적인 것은 다 공감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유학기제를 한 경우에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실증적인 통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14년에 실시한 학교도 있었고 ’16년에 KEDI에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학교들 대상으로 했을 때 보면 국어, 수학, 영어가 그래도 실시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뭘 제가 알아보고 싶었냐면 작년에 3학년인 아이들이 그 중에 150학교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 바로 전에 했던 학교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했을 때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학업성취도 평가 중3의 결과를 알아보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자유학기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취지나 이론적인 것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과연 한 반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이한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습관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보니까 교원겸직 허가 관련 감사원에서 질의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감사원이 2016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기간 중에 서울시교육청 겸직 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어디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어제 통화를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을 아직까지 못한 건지 전혀 통화도 안 됐고 제가 현황 자료를 알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16일까지 감사기간 중에 나온 건데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복무규정이 있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잠깐 나오시지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처음학교로 처음 시행을 했지요?

네.

과장님 평가가 어떻습니까?

처음학교로 공립은 100% 참석을 했고요 사립유치원은 17군데 참석을 했는데 평가는 선생님들한테는, 일단은 학부모들하고 좋았는데 현재 제대로 된 설문은 3월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처음학교로에 들어온 학부모들이…….

그러면 지금 현장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요?

대기자까지 다 받고 여전히 이동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이지요?

네.

그리고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도 아마 다시 새로 원아모집 충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은 더하겠지요. 공립이 지금 새로 충원을 하고,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리가 먼 아이들은 과연 계속해서 그 유치원을 다닐 수 있을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일단은 공립유치원에 가고 싶은 데를 지원했다가 학부모들이 입학시기가 가까워지고 OT 때가 가까워지면 일단은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공립유치원은 버스가 없고 사립유치원은 버스라도 돌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공립유치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어린 아이들이, 거리가 아예 먼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직장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7살 아이만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현장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정착하겠다는 의지는 중요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 분명하지요. 하지만 너무 빠르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이 커진다는 거지요. 저도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교육화되고 공립유치원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지만 저희가 사실적으로 OECD 국가로 진입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생겼거든요. 그때는 국가의 목적 때문에 개인 돈들 투입해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들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책이 바뀌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처음 시행을 하셨으니까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보면 너무 공립에만 치중하고 계세요. 공립보다는 사립이 더 많고 사립유치원과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체육특기자 출석 강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사건 이후에 출석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중등 3학년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정에 의해서 공립고등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데로 진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러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출석 때문에 정유라 사건 이후에 출석이 엄격해서 그냥 학교에 가서 오전시간에 잠만 자고 온답니다.

오전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특성화고 가는 아이들은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유학기제하고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진로 직업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특성화고라든지 자기 특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 아이들에게는 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붕어빵처럼 똑같이 구워내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고등학교가 더 심하지요.

2학기 들어가면 특히 예체능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수능대비를 하니까 수능대비를 공부하지 않고 본인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학원이나 자기가 교습을 따로 연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출결을 완화하는 쪽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출결을 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출결 강화를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좋자고 뭔가 공정하게 하자고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사례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지 이해하겠고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을 볼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 교육부와 논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부를 떠나서라도 아이들이 그때 체험할 수 있는 예산들을 지원해서 새로운 교육을 해 준다든지 중학교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성 관련 이런 것들도 아직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해 준다든지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교육예산을 따로 책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과학전시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아직도 그것 못 짓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시점에 와서 파악해 보면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짓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관악구다 보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 활용 못 하고 있지요?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설계상에 의하면 새로 지어야 될 학생과학체험관 지하와 연결해서 드나들게끔 되어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런데 학생과학체험관을 짓고 있지 못하니까 현재 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합니다.

올해는 내년 예산에 최하 설계비라도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지요.

서울시청에서 다른 예산들은 혁신 그것은 보조를 하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안 해 줍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 놓고 서울시에 가서 협력 요청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푼도 편성을 안 해 놓고 서울시에 가서 주십시오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시가 울산, 전라북도보다 진짜 돈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서울시 자체의 경우에…….

아니, 우리 교육청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싸워서라도 올해 꼭 설계비라도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싸움에 지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있잖습니까?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작년에 공부 잘 못 했지요?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자체가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매우 나빴습니다, 기초학력이.

고등학교요?

중ㆍ고등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쪽이 나빴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래도 책임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들이고 그런데 성취도가 아주 최하위로 나왔다는 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혁신학교가?

혁신학교요?

혁신지구, 서울형 혁신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아, 혁신학교들이 학업성취도가…….

네.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까닭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도 기초학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확실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것 요인 중의 하나는 혁신학교가 대체로 보면 어려운 지역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아이들 자체, 입학한 아이들 자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의 학교들도 있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시험 봤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입학할 때 학교가 선택제 아닙니까? 학교선택제니까 지역별로 오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혁신학교들이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교육감님한테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지자체에서 혁신교육을 했어요. 주체는 완전히 구청이에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보면 보조역할을 하는, 물론 지자체에서 돈을 더 많이 내서 그런가요? 그것이 잘못하면 학생들 교육이 아니고 그냥 지역주민들 평생교육 되는 거예요.

혁신교육지구에서 제 생각이 욕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학교에서 잘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구청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욕심이거든요.

협력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지요. 보조금 받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도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학생들은 없고 학부모들만 와있어요.

혁신교육지구는 죄송합니다만 업무적으로 보면 기조실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혁신 자체가 지금 아이들이 혁신, 자유학기제, 협동조합, 공부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또 학원 가야지. 교육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말 학부모들 입장에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아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대다수거든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교육혁신 자체에서는 운영주체만은 꼭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되고 지원이 많다 보면 시어머니가 많이 생겨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일 못 합니다. 지자체에서 간섭하지 구의원들까지도 간섭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사업은 제 생각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돈 지원을 받아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많이 운영하고 연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일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체는 학교와 교육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기조실에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유학기제 말씀드리면 보통 직업체험, 그러나 국장님은 이런 쪽으로는 아니다…….

직업체험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업체에서 아이들 오라고 해야 되고 참여를 시켜줘야 되는데 민간업체는 그 지역에서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업체하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간다든가 빵 만드는 데를 간다든가, 민간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해요,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협조가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하게 되면 단순히 가서 한 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거의 하루 최소한 4시간 이상 6시간 정도를 거기 가서 일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루를 따라붙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그만큼 호응을 해 주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결국은…….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꾸준히 정부 쪽에 부탁을 해서 직업체험을 해 주는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재작년인가 한 번 신년 쪽에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유학기제 롤모델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잖아요. 40년 동안 했는데 75%밖에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아직도 실시를 못 하고 있어요, 40년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우리나라는 바로 2~3년 사이에 끝내고 입시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만일 교육감이 바뀐다든가 또 누가 바뀐다든가 했을 때는 이것이 또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육감이 오시더라도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보고 교육의 틀을 짜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부터 김상곤 교육감인가 그분께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혁신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대로 조금씩 보완하고 가야 되는 것이 교육이지 전면적으로 하다 보면 혼선이 많이 온다는 거지요. 제가 학교에 자주 가봅니다. 아이들 말 들어보면 뛰어 노는 것이 최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운동장에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보신 적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오후에 가보면 아이들이 거의 운동장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하겠어요, 학원 가든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도 있을 거고 혁신 그것도 있을 건데, 그래서 운영 주체 자체를 앞으로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예산은 보조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네,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실 사업이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유아교육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병설유치원 통과시킬 때 용역하기로 했었지요, 중장기계획? 아까 업무보고에 없던데요.

학교지원과 업무입니다.

유치원?

현재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유아교육과 소속이지만 새로 유치원을 만들거나 또는 전환하거나 하는 부분은 학교지원과 소속이라서 우리 보고에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입니다. 점심 다 잘 드셨지요? 혹시 굶으신 분 없으시지요?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에서 두드림학교가 나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드림학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해도 아, 의도가 이거구나 생각을 하고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만이 아니에요. 교육정책국만이 아니고 모든 기관에서 다 그런 것 같은데 달랑 통계만 줘요. 이것 가지고 사실 우리가 분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어찌됐든 두드림학교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저는 2014년, ’15년, ’16년도, ’17년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2014년도 자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2015년도에 1개 교가 있고요, 두드림학교에 있어서. 그다음에 ’16년도 3개 학교, 드디어 2017년도에 41개의 학교가 두드림학교를 배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지요.

고등학교에도 올해 41개 학교를 지정을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 고등학교 하나부터 했으면 ’15년도부터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올해 2017년도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17개 시ㆍ도에서 고등학교 경우에 기초학력미달이 제일 떨어졌거든요, 작년 ’16년도 통계에. 물론 기초학력은 초ㆍ중학교부터 차근차근 미리 다져오는 게 필요하지만 고등학교도 그냥 방관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고등학교가?

2016년도에도 사실은 나빴습니다만 ’17년도에 더 심각성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초등학교는 숫자가 많이 다운되고요, 고등학교가 늘어난 대신에. 작년에 비하면 총계로 따지면 초ㆍ중ㆍ고 해서 102개 학교가 지정을 받았고 올해는 133개인데 고등학교 41개로 갑자기 는 대신에 초등학교가 확 줄었거든요, 데이터에 보면.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초등학교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쪽에도 두드림학교 외에도 다른 예를 들어서 협력교사라든지 학습부진 전담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쪽엔 특별한 지원이 없었으니까 일단 고등학교 쪽으로 이 부분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당 8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요청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를 선정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최종 선정은 언제 됩니까?

3월 초에 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받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겠지요?

네,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이 이유는 있겠지만 공교육 입장에서 받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뒤지고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두드림학교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이 두드림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과로 자료가 와 있는데 어제도 교육감님 말씀 계실 때 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출석을 안 하겠다 결론지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별다른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분 곽일천 교장이 어떤 분인가 인적사항을 이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온 걸 보면 학력은 대단해요. 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미국, 영국에서 받고 대학교 교수도 하시다가 유엔에 계시다가 다시 또 대학에 계시다가 최근에 2010년도에 디지텍고등학교로 오셨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물론 감사관실에서도 어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이 종업식에서 했던 그런 말씀들, 과연 이렇게 이것을 방치,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가 안 된다, 어떤 징계를 한다거나 이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교장선생님이 의도하는 쪽이 더 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학교랑 내밀하게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바로잡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제2의 제3의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립학교에서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양심적으로도. 그런데 사립학교들이 이런 말씀을 종업식이든 졸업식이든 아니면 사적으로 하든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관이 제대로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방치를 하면, 또 역설적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대적인 그런 교육적인 얘기를 가지고 교장선생님 본인의 주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진보 보수로 따지면 진보적인 얘기를 했다, 학생들한테. 아마 사회적으로나 교육청에서도 그냥 있겠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된다면 아마 본 위원만 생각이 그렇지는 않을 걸요.

지금 방치라기보다는 사실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회적으로 또는 내밀하게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재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어떤 징계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출석해서 그 의도가 뭔지 파악해 보고 또 의회 출석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판단도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간에도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특히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교육감님한테도 의견을 전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본인이 간담회장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회의에는 출석을 못 하겠다는 거지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순이라고 봐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징계목적이 아니더라도 제2의 제3의 그런 교장선생님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감사관이라든지 교육감의 정책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국가수준 전 학업성취도 평가표를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해서 봤습니다. 이것 내용을 봐도 결과적으로는 두드림학교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학과별로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도 분석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를 보면 보통이상이 80점대예요. 그러니까 %지요.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으로 올라올수록 중학교 3학년 국어는 보통이상이 많아져요. 그러면 학업성취도가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본 위원은 했거든요. 국장님, 그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제 표현이?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이상 비율이 높아졌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분석이 맞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학도 그렇고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76.5%, 그다음에 2015년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16년도 작년에는 다시 올라갔어요. ’14년도보다 더 올라가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기초보다 더 미달되는 비율을 보면 특히 영어만 가지고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4.3%가 기초미달인데 ’16년도에는 5.0%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초미달학생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하 쪽으로 더 격차가 커졌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정책을 해야 될까요? 딱 한 학과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도 분석표가.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이상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고 있다, 그런데 따라오지 못하는 기초학력미달 아이들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결국 저희가 좀 더 책임을 지고 하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드림학교라든지 또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 또 학교 측의 책무성,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것도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를 보면 기초미달학생들이 ’14년, ’15년, ’16년도로 오면서 굉장히 기초미달이 높아져요, 데이터를 보면. 중학교 때도 이렇게 낮아지면 해가 갈수록 더 기초미달학생이 높아진다고 하면 고등학교도 그 연계성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두드림학교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어떤 대안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과별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수학은 오히려 기초미달보다는 보통이상이 더 낮아져. 아,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아, 맞네요.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해서 ’16년도가 미달학생이 더 많다는 거고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더 적어졌어요. 2014년도가 79.6%, ’15년도가 75.5, ’16년도가 73.1, 그만큼 수학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좋아진 게 아니라…….

아니, 보통이상이 낮으니까 더 나빠졌다, 이런 것 봤을 때 학과별로 조정이 필요하다, 어떤 수업이라든지 성취도 분석할 때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행학습 금지법 관련해서 위반사례 그다음에 단속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선행학습 관련 법은 있지만 처분규정이 없나요?

학교의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시험문제 출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계획서 받아서 조치를 하고 조금 더 심하게 한 학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그러니까 단속근거가 아니라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것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원의 경우, 네.

그 자료 제가 잘 뽑아놨는데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보충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학원 부분은 평생교육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지난 것 점검해 보고, 윤오영 국장님이 2016년 9월 1일 입시위주 교육, 불평등교육 문제에 있어서 일반고 전성시대, 자유학기제 진행하고 있다, 서열화되어 있는 제도 바꾸고 싶다, 서열화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11월 11일 사립학교의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으시지요?

네.

그다음에 11월 23일은 사립학교 근본적 대책과, 급식TF팀이 왜 여기에서 나오지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아마…….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필요하다면 팀을 꾸릴 수는 없으나 대책을 세우겠다, 지금 팀을 꾸린 것 같지요?

네, 저희 교육청 내에서 실무팀을 꾸렸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했습니다.

원래는 12월 안에 하기로 하셨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꾸리기는 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 다만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 사업에 연관돼서 몇 가지 중에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입시제도 자유학기제는 또 이따 논의를 더 할 거예요. 자유학기제하고 오디세이학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진로직업체험하고의 연관성들 특기활동이나 다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립학교 문제하고, 사립학교 어렵지요?

사립학교 어렵습니다.

자유학기제 진행하고 서열화되어 있는 제도를 바꾸고 싶다 해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의 계획이나 반영된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무래도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부분에서 일반고 전성시대든 어떤 정책이든 어려운 학교 쪽, 좀 더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쪽에 정책적 지원 재정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대선국면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바라는 정책이랄까 의제랄까 이런 부분을 조만간 발표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포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서 가진 정책수단으로 서열화를 좀 더 완화하는 부분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 할 수 있는 권한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 사회적 분위기 쪽도 하고 그래서 어떤 후보가 나중에 당선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하여튼 저희는 현재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어려운 학교, 좀 더 지원이 필요한 학교, 격차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학교 쪽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일례로 자사고 같은 경우 올해 자사고 평가가 있는데 자사고라든지 2년된 세 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를 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이 뭐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그렇지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어떤 서열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열화를 깨려고 전반적으로 교육감님이 하시는 정책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것들에다 역점을 두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자기의 소신과 생각이 명확치 않으면 사실은 되는 것이 없어요. 담당 간부나 담당 직원이 소신이 있으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인강재단을 한번 해봤더니 2년 만에 일정정도 해결했는데 그것이 장애인정책과장님이 제대로 하니까, 저랑 손발 맞으니까 되더라고요. 2년 만에 되는데 소신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고 그냥 있다 가는 정도고요. 사립학교는 어떻게?

사립학교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교육정책국에서는 중등임용팀에서 사립 쪽의 인사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받는 정도로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립학교법이 나중에 개정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립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과정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교사를 뽑아놓게 되면 그 사람들을 나중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처리가 어렵다 그런 이유를 대고 또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학급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교원문제가 있어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기간제를 쓴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를 올해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급 수 변동계획과 교원 상황을 다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것은 점검을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그 학교에다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어떻게 할 건데요?

사실 압박수단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통계를 달라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자꾸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립학교법으로 다 묶어서 가는 부분들 때문에 화가 나지요, 좀. 그런 데다 청담고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더 화가 나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사립학교가 교육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사립학교는 다수보다도 몇 개 학교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는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면을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사실은. 사립학교법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초기에는 교육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이고 지금도 상당수의 사립학교는 교육에 열심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립학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학급 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또는 임원승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부분이라든지 장학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을 이용해서 해보겠다, 권한은 뭐가 있는지 이용은 뭐가 있는지 도대체…….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꾸자꾸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보면.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시간이, 국장님이 저보다 말씀 더 많이 하셨네. 정혜손 과장님이 교원처우개선비 담임수당 단기대체강사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미편성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부분과, 그래도 정혜손 유아교육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공공유치원 2개 진행되는 과정도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제9조, 시행령 제17조의2 유치원 설립시 취학아동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래 하고 이번에 유치원 수급계획을 갖자고 했어요. 진행되는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취학 그것이 학교지원과 업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고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률 조사하고 아이들 권역별 조사하고 그것은 작년에도 얘기하신 게 학교지원과 업무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공영형 유치원하고…….

공영형 유치원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 누가 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교육감님도 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진행되는 과정은 그것은 초기 계획을 세우면서도 구체적이지 못했을 때 예산이 잡혔다고 본 회의장에서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할 거면, 예산이 15억이지요?

네.

7억이 넘는 돈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했었어요, 처음에.

지금 다 계획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국장님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매해요. 직업체험은 또 다른 데서 하지요, 진로직업체험은?

네,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하지 않지요?

네, 평생진로교육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학기제나 오디세이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진로직업체험하고 연관이 안 돼 있다고 보십니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수급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지원과 문제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일선에 반대민원이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해결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이쪽에서 우리가 압박을 계속 받고 있지요?

학교지원과하고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도 들어가고 TF도 구성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과 장학사님도 들어가셔서 같이 협의하고 저희도 같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진행된 사항을.

네.

지금 참 답답하네. 저도 그래요, 그런 것 있으면 두 번 말 안 나오게 하기로 돼 있는 것을 하고 우리도 교육청 편을 들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어요. 내가 특수학교 현장까지 가서도 그 얘기를, 공진초 현장에 가보니 거기는 당연히 돼야 되겠더라고요. 학교 인근 500m 안에 장애인복지시설 수영장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거기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옆에서 장애인 카페도 운영하고 그런 좋은 조건에 특수학교들이 들어가 있는 게 나는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잘 진행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정리를 해서 하면 훨씬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은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TF팀은 꾸려져 있고 분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인력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연구관하고 연구사 실제로 설립부터 그 숫자 그대로고,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행정실장님하고 연구사하고 직급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문직이 눌려서 일도 못 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됩니까? 내가 무슨 유아교육원장으로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송구스럽습니다만 교육전문직 TO가 서울시 전체에 460명이거든요.

사실 하나 보게요, 유치원이 힘에 밀리는 건가요?

예를 들어 관 자리를 만들려면 다른 데서 관을 없애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유아교육 쪽에 어쨌든 너무 미흡합니다만 이번에 전문직 장학사 1명을 추가하는 것 정도로 일단 이번에는 마무리 짓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놨으면, 건물을 세워놨으면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분원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줘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고 그로부터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순서를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고 인력문제 TF팀 꾸려진 거랑 다 자료로 주시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국장님 얘기하고 나니까 다네. 보충질의보다는 몇 가지만 연구정보원.

연구정보원 이민철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제구나, 명퇴하고 기간제교원 채용 문제를 제가 지난 연말에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 기간제교사로 들어 오신다거나 어떤 교사는 제가 그 당시 엑셀파일을 꺼내갖고 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사로 들어온 경우도 제법 많아요. 같은 학교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질의 응답했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간제교사를 국ㆍ공립학교는 학교에서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립학교는 그냥 학교장이 100% 완벽하게 채용합니까, 권장도 없고요? 교육정책국장님.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를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 의뢰해서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권장하도록. 그러면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명퇴를 하고 명예퇴직금을 받은 교사가 돌아서서 기간제교사를 하시면서 14호봉 급여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월급을 받는데 제가 소트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2월 28일 퇴직하고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현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청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위학교에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저희가 그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15년 3월부터 명퇴한 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거든요. 그리고 대개 1년 동안 안 하게 되면 학교를 떠나있게 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적게 되고요. 만약에 특정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 앞둔 시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원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특정 과목 같은 경우 기간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명퇴한 지 1년 동안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가지고 1, 2차까지 학교에서 공개채용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다음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명퇴한 사람도 채용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인 사람도.

(양천)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제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제가 일례를 하나 듭니다. 인수초등학교에서 2016년 2월 29일자로 명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운초등학교에 2016년 10월에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해당 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예요. 그런 교사분들이 제법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1, 2차 공고가 나도 대상교사가 응시생이 없으면 바로 채용해도 되는 거예요, 1년 유예기간 해당 없이?

기간제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기간제교사의 응모자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학교에는 기간제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1차와 2차까지는 그런 분들을 뽑지 않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응모자가 없으면 할 수 없이 학교는 기간제교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런데 모 학교에는 2015년 11월 10일 명퇴를 하신 분이…….

명퇴가 11월 10일자는 없을 텐데요.

(양천) 위원 11월 10일 명퇴하시고 이분이 같은 날 그 옆에 있는 다른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하십니다.

명퇴는 아닌 것 같고요…….

(양천)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제가 명퇴일자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같은 날 채용이 된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명예퇴직하고. 그다음 날 채용된 분들도 있고요.

제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이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명퇴는 2월 말 아니면 8월 말만 하기 때문에…….

(양천) 위원 2월 말 있고 11월 10일 있고 더러는 8월 31일…….

그러니까 2월 말 아니면 8월 말만 명퇴를 하고…….

(양천) 위원 이분은 2015년 11월 10일 명퇴를 하고 문정초등학교에 2015년 11월 10일 같은 날 기간제로 취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명퇴가 아니고…….

(양천) 위원 아마 사전에 얘기들이 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퇴는 아니고 의원면직인 것 같은데요.

(양천)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현장에서 단위 학교장의 재량권에 맡기다 보니까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지도 점검하십니까? 못 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 같은 것을 보고 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선발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양천) 위원 아니, 일괄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해 주듯이 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한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위탁관리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장단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학교에서 뽑는 것과…….

(양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연말 행감 때까지 853명의 명예퇴직교원이 기간제로 재취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만. 그러면 엄청난 수의 명예퇴직교원이 되돌아서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퇴직일자는 그보다 먼저이신 분들도 있는데 기간제교원 취업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2년 동안 기간제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인사관리나 또 재취업한 교사에 대한 교육, 재취업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단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일부는 바로 들어오는 교사도 있지만 일부는 한 2~3년 쉬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직교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직교사들 교육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로 그대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그나마 교육연수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최소 법상 1년 이상 쉬고 2~3년 쉬고 어떤 분은 10년 쉰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퇴직일자하고 보면. 이런 분들 사전교육 하나도 없이 현장에 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책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복직교육 연수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신학기를 맞아서 또 기간제교사들이 대거 투입되는 현장에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셨나요? 제가 지금 녹취록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기간제로 돌아오는 퇴직하신 지 오래된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교육계획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취업심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복직에 대한 교육도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까요?

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명퇴한 경우에 1년간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지금 들었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쉬고 다시 들어오시는 복귀자 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어떤 학교는 세 분이 명퇴를 하고 세 분이 도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명예퇴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달리 인용되는 거고 특히 명퇴가 많은 것이 초등학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용고사 합격하고도 발령 못 받는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분들 명예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을 하면서 임용고사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다음으로 통일안보교육 내용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네요, 교육연수원장님?

거의 작성이 돼서 검토 마쳤습니다. 드릴 것입니다.

(양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통일안보교육들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교육현장의 교사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행자위에서도 보면 통일안보교육 그래놓고 천안함 갖다 오고 무슨 태극기집회 비슷한 교육들 갔다 오고 나서 예산들 쓰더라고요. 통일안보교육이 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통일되면 안 된다고 세뇌시키는 교육들을 현장에서 하세요. 제가 독일의 통일재단을 가봤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를 하는 지도부들의 사고도 있었지만 민간 차원에서 교육현장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통일에 대한 동질의식 같은 것들이 민족 안에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거기서 발생되는 통일에 따른 기회비용도 줄이도록 노력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통일세를 국민 일인당 수십만 원씩 연간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하는 것인데 교육의 내용이 커리큘럼을 받아보면 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안보교육이에요. 그것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학생인권위원회 하는데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 학교 수업 중에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동성간, 수간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에이즈를 조장한다, 어떤 혐오를 조장하는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지금 문제제기된 것만 3건이에요,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교육현장에 그것이 커리큘럼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수업지도안도 그렇게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대입장, 찬성입장을 놓고 논란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서울디지텍고에서도 보다시피 일부 교사나 교육지도자들께서 갈등을 조장하는 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저번에 이른바 어느 중학교에서 동성애 부분에 대한 학생인권침해에 관해서 구제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권옹호관 입장에서 권고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일단 접수가 되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양천) 위원 국ㆍ공립학교 교사인데 조사에 응하지도 않는 경우는요, 해놓고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문제는 강남역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차별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고방식 속에 여성혐오라든지 장애인 혐오라든지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잘못 정착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교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장하는 것을 하는 일부 교사들이 혐오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수업을 하는, 그것도 수업시간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표면화되면서 아마 그런 교사들도 좀 더 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것을 바로 행정절차를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규모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디지텍고랑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양천) 위원 그것은 이념교육에 관한 문제고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성적 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내지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수업을 하는 교사가 지금 두 건입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이. 이런 일이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육현장에서 그것도 정식 수업시간에. 그리고 어떻게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습니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교사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사실은 먼저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칫하면 종교 쪽 문제랑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양천) 위원 현장에서 종교교육도 못 하게 다 되어 있지요?

종교교육을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특정 종교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교단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수업에 인용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으로 징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학생인권옹호관 쪽에서 학습권이라든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런 부분들의 침해 여부를 확인해서 권고를 하는 쪽으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교장,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도하는 형식을 저희는 접근방법으로 우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현장에서 혐오조장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는 것들을 정식 수업에 인용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해야지요.

그런 지침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정책국장님이 아까 보고를 할 때 보면 시나리오를 쓰고 보고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쓴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네, 자세히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본인이 할 거면서 본인이 확인 못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 내용만 봤고 문맥을 다시 한 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거기 시나리오 한번 보세요, 202쪽이라고 한데 뭐라고 쓰셨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주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지요?

어디 교권보호 강화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 보면 그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2017년 8월 개정됐다고 썼습니다.

2017년 8월 개정된, 했잖아요. 2017년 8월 지금 돌아왔습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멈칫했는데요…….

오타지요?

사실은 이것이 2016년 8월에 개정 시행됐습니다. 오타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순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멈칫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것은 말실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증거가 남잖아요. 시나리오를 쓰실 때 잘 보고 쓰셔야지요. 제가 아까 들으면서 체크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중에 학교업무 정상화라고 하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 내용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기는 한데 설명을 할 때 학교 교원업무 감축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자세히 얘기해 보시지요.

학교업무 정상화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이라든지 생활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뺏기는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줄여주고…….

제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서 보고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도 어느 부서에서 보고할 땐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교육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접할 기회들이 있는데 들어 보면 학교업무가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업무를 줄여준다 줄여준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마다 줄인다는 얘기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것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담임교원 2만 원 올려줬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처우개선했다고 아까 보고 했잖아요. 2만 원 올려준 게 처우개선 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나마도 담임교원만인가요 아니면 전부인가요?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담임수당이 월 13만 원씩인데 그동안 사립은 11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것을 공립과 마찬가지로 13만 원으로 해준 담임들에 대한 겁니다.

담임교원이 아닌 분은 어떻게 돼요?

유치원은 대부분 담임이니까요.

그러면 왜 담임교원이라고 썼어요, 그냥 유치원 교원이라고 하면 되지?

예를 들어 원감이라든지 원장은 빼고요.

그것은 굳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2만 원 올려준 것이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처우개선이라고 할 정도 되면 처우개선다운 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2만 원 올려준 것 가지고 처우개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만 원 그냥 올려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진하지만 어쨌든 개선은 한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드림학교는 뭐예요?

두드림 결국은 기초부진학생들의…….

드림이라는 건 꿈이고 그건가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의미는 두드린다는 자극을 해가지고 그것도 있으면서…….

두드린다는 뜻이니까 두 개의 꿈이라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것도 가지고 또…….

그 내용이 뭐예요, 두드림?

그러니까 모자라는 기초학력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굳이 두드림학교라고 써야 돼요?

교육부 용어입니다.

교육부에서 용어가 내려온 거예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용어라면 인정을 해야지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직원 숫자가 교육전문직은 3명이고 파견교사는 4명이고 일반직은 7명이고 합계 14명입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업무가 일반직이 더 많이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전문직이 주가 되는 기관입니까?

전문직이나 교사들이 유아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일반직은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직 비율이 낮아야지, 전문직 비율이 높아야지 어떻게 일반직 비율하고 똑같아요, 3명, 4명, 7명. 제 얘기는 전문직 비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 얘기하니까 그것 늘리기가 힘듭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유아교육을 중시 여긴다면 그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전문직과 파견교사 외에도 유아교육사가 12명이 유아를 지도하는 걸로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여기 보니까 3명, 4명, 7명인데요?

정규직원은 그렇고 그 외에 공무직원으로…….

아까 분원이 생긴다면 분원에서 인원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늘릴 생각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원이 생기면 당연히 증원이 되는 거지 그것을 하면 증원됩니다 하는 얘기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러면 본원에 있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생기는 거지요.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고, 제 얘기는 기존에 본원에 있는 인원을 좀, 저도 유아교육진흥원에 한번 갔었습니다. 진짜 직원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욱 위원님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전부터 죽 해왔는데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쓰는 게 유아교육사라고 해가지고 공무직을 열두 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거고요.

그 부분은 직원 수에 안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사라든지 전문직이 더 많이 있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를 쓸 때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부기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순수하게 14명 근무하는 게 아니라 거기 12명도 추가해서 26명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요. 그러면 그나마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보고서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전체가 14명인 줄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네, 이민철입니다.

저는 교육청에 옛날에 근무는 했었지만 교육 쪽은 잘 모르고 일반 행정에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슈페이퍼, 레드레터라는 게 뭔 말이에요? 왜 굳이 이런 문구를 써야 돼요? 이슈페이퍼 이것도 그대로 영어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자 그대로 서울교육의 이슈가 들어있는 소논문 형태의 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드레터는 연구정보원이 1년 동안 해 온 연구활동을 모아 놓은 소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슈페이퍼 하니까 누가 이슈페이퍼 말을 그렇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레드레터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빨간 편지라는 얘긴데 그거예요? 뭡니까? 난 도대체 이런 용어를 굳이 써야 되는지,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들으면서 왜 굳이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런 것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구성원끼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보고서를 쓸 때는 듣는 사람이 듣기 좋고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아까 소식지라고 그러면서 이슈페이퍼 하면 누가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연수과정 수가 몇천 개씩 됐거든요. 보면 이천 몇 개 업무보고 하신 것 아시지요?

네.

한번 보세요. 과정수가 1,900몇 개인가 하고 뭐가 되는데 과정 건이 그렇게 많아요?

2,472과정에 17만 4,000명인데요…….

인원은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저는 과정 건수가 어떻게 2,400건씩이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원격연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격연수는 한 번에 400과정씩을 놓고 그쪽 선생님들이…….

아, 원격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네, 이 원격과정은 전국적으로 만든 것을 교육부 원격연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하고 쓰기 때문에 특히 외국어 과정을 포함해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원격과정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안 해서 내가 적어놨던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지요, 원격과정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데 보고할 때는 과정 건수가 2,450몇 건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많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넣겠습니다.

시간이 딱 다 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 계약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민원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고루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생환 위원장님께서 보도자료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명 기간제교사 쪼개기 계약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언론에 난 것을 보고 그냥 구두로만 보고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과 학교도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그건 추후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계약제 교원 계약과 관련해서는 운영지침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원의 요지는 방학이 끼는 경우에 6개월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쪼개가지고 몇 달만 하고 방학은 빼고 다시 또 계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방학 때로 끝나는 경우는 방학 전에 끝나지만 방학 후까지 예를 들어 겨울에 2월에 학기가 있는 경우 같으면 2월 말까지 대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학교는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돈을 적게 들이려고 예산절감 하려고 그런 건가요?

일부도 아니고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침이 완비되기 전에는 그런 식의 운영이 꽤 잦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도 교장선생님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지침에는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 지침이 나간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지침을 위반한 거고 바로잡아야 되는 사례잖아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기한 민원인에 따르면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아직도 이런 게 있느냐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도 워낙 말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지원청에도 민원 넣고 교육신문고를 통해서 한 것 같고요,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다 전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만 말씀드리면 묵현초등학교 사례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주무 책임부서장님이시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시고 만일에 있다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 연합뉴스 21일자 뉴스가 떴습니다.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치원 운영비는 쌈짓돈, 루이비통 가방 사고 아들 학비 내고. 아마 유치원 운영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기사내용 보셨나요?

네, 점심시간에 일별했습니다.

뜬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사례인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당수 서울에 해당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이집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9개 시ㆍ도라고 봤고요, 9개 시ㆍ도 중에서 서울사례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섞여 있긴 한데 또 상당수가 서울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서 발표한 건데 이런 국가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한 거면 구체적 내용들이 해당 시ㆍ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통보가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그 통보가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통보는 안 되더라도 회의 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회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님의 주요정책 중에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립유치원도 있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 지적됐고, 특히 이렇게 구체적인 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증빙자료도 없이 어머니와 아들을 유치원 보조원으로 채용한다든가 또 여러 기업형 유치원 해서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납품을 받는다든가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사례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확인하시고 이것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사에 착수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에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물론 사립유치원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감사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이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저희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강력히 해야지요.

어쨌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서울이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은 조건에서 이 기사의 상당수가 서울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 업무도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관내 한 학교에서 간식비 유용문제로 재결까지 해서 아마 어제 결정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과후교사의 돌봄전담사분들이 지출하는 예산이 보통은 상당수 학교들은 예를 들어 대부분 간식비라고 하면 구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돌봄전담사가 짜지만 실제로 금액에 대한 집행, 카드 결제 이런 부분들은 행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가 봐요?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만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초등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과장 한상윤입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물건에 대한 검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봄사 선생님이 유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돈을 갖고 유용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유용이면 현금을 가지고 돌려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유용이라고 표현이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돌봄교실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최종집행과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행정실에서 직접 결재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사례가 어떻게 해서 유용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만 원짜리 간식을 구매요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8,000원짜리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아, 8,000원짜리가 들어왔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된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편취를 담당교사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유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유용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예산집행은 행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교사가 유용을 했을까, 실제로 돈을 만질 일은 없는데. 그런 차원이다 이거지요?

네.

어쨌든 이런 것 다시 한 번 관심 가지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교육감님께도 임시회 첫날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고 교육정책국 산하이기 때문에 그때 교육감님께 드린 질문 알고 계시지요? 조례 공포된 지 오래 됐는데 학교에 제반규정들이 이것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 측면, 공립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사립 같은 경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표현하면서 두발, 복장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여전히 갖는 있는 데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업에 그런 규정을 없애면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해 같습니다만 그런저런 차원에서 학교 규정이 제정이나 개정이 안 된다, 5년이나 됐는데,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쉽게 말하면 조례 위반인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의 경우, 사실은 원래 없었던 7항을 넣어서 그 부분을 학교장이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하고 약간 충돌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 간에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비교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다 됐다, 서울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몇몇 시민단체 성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경기도의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당수 분들에게 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재정 교육감은 강력한데 조희연 교육감은 너무 부드러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꼭 이 사안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말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사립이 없지는 않을 거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서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립학교나 단위학교에 일부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식들이 어려움을 조성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저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경기도 사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의지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기도라고 100% 다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이 훨씬 더 미약하다…….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립학교 기간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가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규정 제ㆍ개정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드렸던 것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이 부분도 현재 5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작년 말까지 연구용역이 끝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금년 하반기초까지 해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을 최근 결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는 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것인데 민주시민교육과도 있고 최근에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감님의 특별한 관심사들이 있고 많은 업무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결국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자치라든지 자율 같은 것을 길러줘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청 교육감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이텔스바흐 협약 관련해서 큰 회의도 하나 있고,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것이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은 정치교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정치와 무관해야 된다, 약간의 모순이지요.

정치라는 것이 어느 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무관하게 하는 거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학생들이 하도록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정치교육을 하면 단어가 주는 우리 사회에서의 반감이나 문제의식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정치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정당을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민의 여론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학교에서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내용이 뭐지요, 정치교육이라고 했을 때?

일단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치활동 부분을 참여예산제로 하든지 학생회의 예산이라든지 등등을 줘서 학교 내에서 우선 자치할 수 있는 것을 길러주고요. 독서 쪽과도 관련됩니다만 독서토론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편향성을 갖지 않고 양쪽의 생각을 가진 자료들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부서가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몇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질이 정치교육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형식적인 학생자치 예를 들면 참여예산제라든가 학생회 운영이라든지 어떤 제도적 틀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치현상에 대해서 학생들도 정확하게 자기주견과 주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 교육이 발전되어야 된다, 물론 고등학교라고 하는, 또 중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라고 하는 아직도 배우는 학생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치의식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학교에 또는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난 청소년들의 촛불광장의 참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이미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작은 범위 안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어떤 절차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정치현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바른 주관과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각종 교육정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부족해 보여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뜻은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 수준에 맞춰서 당장 크게 바깥에서 이슈화되지 않을 글로벌한 주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아이들한테 차근차근 다가가는 것을 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나 교육청이 아직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에 대해서 서울시도 조례가 만들어진 지 한 1~2년밖에 안 지났고 예산 배정도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부서를 만들면서 교육청이 제도적 틀은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육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특성상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과 각 기관들이 2017년도에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우 과학전시관 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과학전시관의 업무가 작다고 생각하나요, 크다고 생각하나요?

작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과학전시관의 연혁을 보니까 2004년도에 과학교육원에서 분리가 돼서 전시관으로 됐어요. 맨 뒤에 보면 서울학생과학체험관이 설립이 되면 거기도 체험관 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전시관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처음 과학교육원처럼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교육원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관을 추진해야 제대로 명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유아교육진흥원, 또 정보원, 교육원 이렇게 돼서 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정보원의 전신인 교육과학연구원일 때 나눠져서 과학전시관이 됐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그때부터 계속 전시관으로 돼서 확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시관으로 쓰는 것은 조금 명칭에…….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 용지가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만 들어올 수 있지 교육원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용도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전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벌써 12년이나 지났고 또 서울시에서도 5년마다 바뀌었으면 벌써 세 번이나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각 기관별로 명칭에 대한, 지난번 2017년도 돼서 서울시교육청, 했잖아요. 하듯이 저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새로 학생과학체험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관이 되면 전시관 밑에 또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과학교육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전신을 보니까 예전에 과학교육원이었다가 통합이 됐다가 다시 또 분리되면서 나눠졌는데 한번 명칭을 다시 한 번 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학전시관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학생과학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관 명칭이 과학교육원으로 바뀌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과학체험관 건립과 맞춰서 기관 명칭을 변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먼저 해 놓는 것이 원칙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짚어보지 못한 것들 짚어주는 것이 좋은 거니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왜 업무보고에 없는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잠시 이석해서 잘 모르지만 추진 안 하는 것입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관련 업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업무보고에 내용이라도 넣어주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예산도 더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 중요성을 작년에 인식했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에 예산을 얼마큼 주느냐는, 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이 조금 섭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다음 회기라도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 구성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 업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이 그것을 통할하십니까?

네.

어쨌든 과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님과 그런 문제가 서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다 알아야 되니까 자꾸 홍보를 해 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정책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에 교육지원팀, 각 학교에 교육지원팀이 몇 분씩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학교급마다 다르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적으면 교사 서너 분에…….

그 강사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거기 보직교사의 예에 그분들 대신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의 강사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직교사를 조금 더 우대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학교당 204만 원이면…….

아주 적습니다.

월 20만 원꼴이거든요.

주당 4시간입니다.

4시간을 누가 받아가는 거냐…….

그것을 강사가 받는데요…….

외부강사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간강사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것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열 달로 계산하면 총 계산은 25억 5,000만 원 정도인데 학교당 보면 204만 원이에요. 그것을 열 달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주당 4시간 정도입니다.

주당 4시간 그러니까 16시간,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지원팀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더 하고 싶은데 그쪽이 아니라 아무래도 일반 선생님들한테 그쪽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행정업무를 해야 될 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교육지원팀인데 그쪽 선생님들이 기피하고 또 업무가 많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보직교사의 경우에 시간수를 조금 줄여주고 대신 그만큼 시간강사를 쓰라는 뜻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장을 맡고 있으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담임교사를 안 맡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고 특히 부장을 안 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장은 얼마나 지원해 주고 담임교사는 얼마나 지원해 주냐 했더니 부장은 7만 원 담임교사는 11만 원…….

13만 원.

이번에 13만 원으로 올랐지요.

몇 년 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담임교사를 자꾸 안 맡으려고 그러면 교장으로서는 기관장으로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교육정책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당 같은 부분은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전국이 똑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도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특히 담임보다도 현재 심각한 것은 부장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당이라든지 다른 아까 시간강사료 더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학교선택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상목록이 필수 3개하고 선택 28개가 돼서 죽 살펴보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개의 목록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외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 금년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을 할 학교 공모해 봐라 그래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몇 개 선정해 주고 하는 형식으로 했던 것을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학교에서 알아서 정해서 하라라고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모계획서 안 써도 되고…….

예를 들면 돈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택과목은 7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짜리 쓰면 200만 원짜리 쓰거나 100만 원짜리 2개를 더해서 3개를 한다든가…….

이것은 기준이고 정확하게 이대로는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규모의 학교에서 권장사항이다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왕 공모교육을 다양하게 할 필요는 더 있다…….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서도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네라는 정도니까 조금 더 깊게 자문을 받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151페이지에 1학생 1예술활동 지원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천동초등학교 체육관 개관식이 있어서 갔어요. 천동초등학교 아이들의 오케스트라가 아주 수준이 높더라고요. 올해 3년째 한다고 그러는데 전 학년 내지는 초등학교의 전 학생이 이런 악기를 하나씩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하모니카든 뭐든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 보면 411교 2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전혀 몇 년 동안 학교장님이나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신청 안 하고 빠져 있는 학교들, 그런 것조차도 안하는 학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여기 학교들만 적극 지원해 주다 보면, 물론 학교장님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적극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만 혹시라도 교육 혜택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 초등학교가 있는지, 중학교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특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다 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그동안에 소외됐던 학교들 왜 그런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립형 유치원 분기별로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1억 6,000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유치원당 2,000만 원씩,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공립형 유치원 두 개를…….

공영형요?

공영형 선정 운영 해서 2개 선정이 됐고 분기별로 보면 3억 7,000이니까 한 학교당 1억 6,000이면, 아, 월당 6,000만 원씩 들어가네. 그렇지요? 그러면 충분하겠네.

실제로 지금 현재 두 원이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두 원은 현재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그 얘기는 사립유치원에, 사실 사립유치원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인근에 유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영형 유치원으로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유치원 원장들일 거란 말이에요. 지역적인 분포도도 열심히 살펴보고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 와서 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자세하게 살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잘 되어야 그다음에 내년도에 더 추진하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가 있지, 공영형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이 제대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유치원 버스가 없다든가 또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있었던 원장님들이 가능하면 이런 기회에 유치원을 조금 더 올려보겠다고 해서 참석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배정 문제, 인원 문제, 인원이 돼야 선생님들도 더 확보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공영형 유치원 사업의 성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세심하게 살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일반고 및 자율고의, 저는 고등학교가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많이 하면서 교과를 새롭게 개편하는 안을 연구도 지난 ’15년도에 해서 ’16년도에 돼가지고 교육감님이 2개 과를 제가 선정한 것을 추진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등학교에 창업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왜 빠져있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창업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나이가 차서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거대하게 생각을 하고 창업자금이 5,000만 원, 1억씩 생각을 하니까 부모의 허리를 끄집어내야 가능한데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창업교육과정을 배려하는 게 어떤가, 특히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많지 않겠지만 자율고에서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어도 있고요, 또 이 아이디어를 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 창업을 하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교육청이나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창업인큐베이터 쪽에 사무실도 주면서 아이들 수업 끝나면 바로 거기 들어가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고등학교의 전유물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마윈이라고 하는 중국인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작은 아이디어를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창업에 대한 열풍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한번 적용을 했으면 어떠냐라고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의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일반계보다는 특성화고가 더 우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특성화고가 아니고 일반고의 경우에도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교육감한테 대통령 출마 한 번 안 해보겠냐고 권유하는 건데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우리나라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젊은 패기가 많을 시기에 창업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여러 번 거듭한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24, 25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25, 27, 30이 돼서 창업해서 망가지면 자기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창업의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율고부터 시작을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도 자율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창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교육감님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얘기 할 테니까 정책국장님이 이 분야를 꼭 관철시켜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간부회의에서도 같이 논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가 예산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연수 지원에 대한 교육비가 -3.1이 됐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지도 않았지만 사실 연수 지원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액이 돼서, 3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 연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당연히 늘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하나 어쨌든 저희의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더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시도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밖에 가서 실질적으로 탐방을 해봤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들과 현장체험실습들을 너무 잘 갖추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과학전시관장님.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보니까 미래인성을 키우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숲에서 놀자 활동시간을 학급당 1시간씩 운영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보면 과학전시관 시설을 활용해서 숲체험, 농경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건데 그러면 활동시간에 학급당 이 시설로 찾아가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에 과학창의력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하나로 숲에서 놀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의 인왕중학교도 위에 텃밭이 있어요. 사실 위에 보면 추진계획 속에 학교정원가꾸기도 있는데 숲에서 놀자도 활동시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학교정원가꾸기가 아이들이 수업시간 때문에 정원 가꿀 시간이 없지요.

이 학교정원가꾸기는 학생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교원 대상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교원들만?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꾸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학교 정원들도 많고 텃밭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교육 플랜 중에서 생태환경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하나의 교육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제가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명칭을 통일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현재 개정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은 단일화가 되지는 않았고요?

네.

아직 이원화가 되어 있나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하시잖아요. 보니까 어쨌든 2015년도 12월 31일에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보니까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5년 단위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립이 못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가기에는 사실 문화예술교육도 중장기적 플랜도 필요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법에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장기발전계획이 2015년 8월 26일에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분 가지고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 계획은 수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얘기하신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보면 진흥협의회를 둔다고 돼 있어요. 현재 설치가 됐나요? 제9조에 보면 교육지원청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설치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 1개년도 목표 세부사업까지는 다 됐는데 보니까, 제가 조례를 죽 보면 그 이전에 수반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짚는 거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챙기신 대로 조례 한번 잘 살펴보고요, 정책자문회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있다고 하는데 진흥협의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5개년 단위 종합계획도 수립하셔야 되고요, 제9조에 의해서 진흥협의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교육감님이 포상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포상기준의 수립여부라든지, 또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들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직 안 돼 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 부분이 사실은 계획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재원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재원 확보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아무래도 현재 이 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저도 이 사업들 자체가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들이고 사실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문화예술교육도. 근본적인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미리 단발적인 사업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수정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포상기준은 수립돼 있고 포상은 실시하고 있다고 교육혁신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다 정해져 있나요?

포상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포상은 교육감님의 상장만 나가고 있으니까요.

아, 상장만. 일단 그 기준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6년도에는 창의감성학교 운영학교가 11개였어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그리고 고등학교 1개. 그런데 2017년도에 22개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정학교들은 어떤 근거들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나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정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학교가 안 많았어요?

많지요.

많지요. 그러니까 지정을 했을 텐데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셨지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들과 지정근거하고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지원청 11청에 예술교육 활성화로 7억 4,800만 원 예산소요를 하잖아요. 이 예산 배분은 동일선상으로 나누실 계획이신가요? 11개 지역청에 주는 예산?

교육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11개 교육청별로 동일하게 액수가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범이니까 시범활동이기는 하지만…….

2개 청을 하고 이번에는 전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7페이지에 미래 역량을 키우는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담당자신 것 같은데요 잠깐 나와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나를 깨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읽기에 따뜻한 Book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학교 교원, 학부모 워크숍 3회를 잡으셨더라고요. 여기에는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이외에 확산방안이잖아요. 제가 홍은초등학교에 세 자녀를 보내면서 사실은 거기에 북마마라고 책 읽어주는 동아리활동을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아침에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저학년 위주로 해서 엄마들이 들어가서 책을 읽어주는 동아리활동을 수년간 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활동을 하면서 고학년 아이들 4, 5, 6학년 아이들은 또 북엔젤활동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같이 3년차가 되면서는 영역을 넓혔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장난기 많은 아이들도 저학년 아이들한테 가서 읽을 때는 진지해지고, 처음에는 걱정스러웠던 것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과연 저 목소리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일까 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도 저학년 아이들은 언니오빠들이 읽어주는 그 목소리에 귀를 더 조용히 쫑긋하고 기울이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크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 이후에 학교에서 확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함께 읽기에 워크숍뿐 아니라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 함께 읽기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장님, 제가 업무보고 45쪽을 보니까 예산집행계획에 있어서 원격연수 질 관리를 위한 질의응답 및 콘텐츠 검토 수당과 그 아래 원격연수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분담금, 아니 그 바로 위에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튜터제 운영 그 수당이 사실은 2016년도 대비 ’17년도에 2개가 예산이 배로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튜터 수당과 검토 수당이거든요. 이 수당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원격연수가 현재 50% 이상 연수과정을 증가했습니다, 연수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연수 질 관리뿐만 아니고 보조를 해 주는 튜터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일단 증가된 건가요?

네.

연수프로그램도 증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튜터들이 또 증가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격연수를 하면서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원격연수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집합연수는 시간상 참여를 덜 하고 있고 원격연수 참여를 많이 하는데 민간원격연수 참여를 선호합니다, 그것이 이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연수원은 교육정책과 질 높은 전문성을 담보로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에는 부응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올 한 해 잘 하셔서 내년에 좀 더 내용의 질을 높이는 교육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교육에 관련해서 지원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지원책이?

한 번만 더…….

다문화가정, 탈북학생들 교육 지원 강화를 하시는데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고요?

다문화 예비학교 숫자가 12학교에서 13학교로 늘었고 그다음에 이중언어교실 강사가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원예산을 보니까 7억 정도가 늘었어요. 보니까 다문화언어강사 배치 쪽만 늘었거든요. 그러면 강사를 어느 정도나 늘리는 거고 어떤 강사를 늘리는 거예요?

이중언어교실 강사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 다문화 관련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중언어라면 베트남어 이런 건가요?

베트남어나 몽골어나 중국어나 또 국내에 다문화 일본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어때요?

현재 다문화언어강사는 외국 원어민들인데 외국 원어민들을 우리가 최대 85명까지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는 재계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포함해서 현재는 이중언어강사 즉 국내 대학 출신 외국어 전공자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고 이분들이 학교에서 다문화언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다문화언어 학생이 없을 때라도 그 나라의 문화, 베트남어나 몽골어를 가르치거나 그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토인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나 전공자들하고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우리 전공자들이?

다문화언어강사는 85명이고 이중언어강사는 올해는 45명이 되겠습니다.

반 정도 되네요.

네, 반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전달하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의 효과는 어디가 나아요?

다문화언어강사들이 이중언어강사 포함한 강사들이 투입되면 학교에서는 이분들이 예비학교 즉 특별학급에서 많이 수용하시고 또 학생들이 상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만약에 중도입국자다 그러면 몇 년 정도나 이중언어교사를 붙여야 되는지요?

예비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학생들이 짧게는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한글을 익히고 적응을 마치는데 많지는 않지만 1년 정도 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상학교에 만약 1학년이 두세 명이다 그래도 다 교사들을 붙이나요?

아니요, 다문화 예비학교는 서울시 전체에 13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나머지는 특별중점학교라고 18학교를 선정해서 특별학급은 아니지만 이중언어강사가 교실로 찾아가서 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시간 때우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는 별로 없나요?

아직은 잘 못 들었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 동사무소나 이런 쪽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럴 때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다면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중언어강사가 좀 더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플러스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추가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7억밖에 추가가 안돼서 많이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 현재는 30명 선밖에 추가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전성시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실적도 있지만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31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역시도 예산을 보니까 별로 불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불어난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 어떤…….

아니, 예산액 표를 보면…….

작년에는 50억 규모로 했고 올해는 약 108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5억이었어요?

50억입니다.

대상학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아니고, 학교는 마찬가지인데 학교당 지급하는 돈이 더 늘어났고 작년에는 550 정도씩 주었는데 올해는 학교당 1,000만 원 내지 1,050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수가 늘어났고요.

지금 필수가 1, 2, 3이 있고 선택은 상당히 많은데 28개나 되는데 2개 이상 선택하라면 한 학교에 몇 개까지 선택이 가능한가요?

몇 개라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700만 원까지가 최고인가요?

선택으로는 700만 원이 기본이고 만약에 학교에서 7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주어진 28개 사업 중에서 학교에서 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는 학교에 원래 별도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지원하는 것은 700까지고 필수과제는 300…….

네, 300 내지 350입니다. 초등은 300이고 중ㆍ고등은 350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과제를 더 수행하고 싶을 때는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네, 학교운영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의 경우도 꼭 28개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경우도 거기서 2개 이상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또 다른 것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선택제 학교별로 선택현황 수합을 2017년도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 됐나요?

아직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돼서 빨리 움직여야 아무래도 금방 3월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3월에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사실은 2월에 학교 교육 개요를 세우지 않습니까, 3월부터 학년도가 시작되니까요. 그때 같이 이것을 포함해서 세우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은 다 교부됐겠지요?

네, 교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작년 5월 29일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방과후학교?

네.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요?

네. 그게 교육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니까 시행을 법적으로 된 거니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의견은 어떤가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그중에 보면 저소득학생 비율이 얼마 이상인 학교의 경우는 방과 후에 선행학습을 학기 중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법이거든요. 그것을 교육부에서 비율을 정하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지정해 준 학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교육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왔습니다.

일종의 한시법인데, 2019년까지 하는 거지요?

네.

2월 28일까지.

네.

그런데 보면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선행학습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렵고 힘든 다문화 그 학생들만 모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개정안 내용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뭐 그렇게 죽 돼 있어요.

그런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학교 아이들.

그런 학생이 많은 학교, 꼭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까지 같이 다 하라는 건가요?

네, 그런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일정비율 이상.

아, 그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학교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선행교육을 방과 후에 학기 중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이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는 선행교육을 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한 그런 것입니다.

법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 대신 홍보만 못 하게 돼 있는 거지.

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주는 건가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선행학습을 못 하게 했다가 또 개정안을 내고, 교육정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우리 서울교육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를 뭐라고 그러는 거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의견을 내서 그 부분도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는 지정한 학교가 올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결국 교육부에서 해당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명단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교육부로 보내서 교육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 건가요?

돈을 안 받는 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수익자부담은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알고 있고요. 원래 방과후학교를 하면 어디나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학교의 경우는 선행교육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아이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 학원 가겠다고 그러면?

네, 방과후학교는 희망…….

작년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갔었는데. 우리는 그것 알고 있었는데도 시행을 않고 올해부터 시행인가요, 원래 이 자체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안 했나요?

작년 하반기에 아마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부터라고 합니다.

올해부터요?

네.

하여튼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계속 보고 있는데 선행학습이라든가 학원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하는 것은 단속대상이고 가르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닌 이런 법들은 빨리 폐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게 만약에 학원의 경우도 선행교육을 못 하게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위헌시비라든지 이런 데 걸릴까봐 그렇게 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법을 개정하면서 그것까지 알면서 그것을 해요?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잖아요. 그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부에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유럽의 어느 학교인데요, 어느 나라지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동네에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사지선다형 시험이 없습니다. 등록금도 안 냅니다. 학생도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지요. 이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핀란드입니다. 특히 초등부터 중등교육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이런 나라가 참 부럽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불평등하다는 거지요.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가 심각하지요. 이런 근본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국장님?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직접 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청이 보호해 주는 그러한 집단이 있지요. 특히 사교육집단입니다. 사교육이 이런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교육도 결국은 서열화된 사회의 구조에서 위에 치고 올라가고자 하는 경쟁에서 유발된 거고 그게 제일 큰 거…….

그런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지요, 사교육은.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앞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은 3월 1일자로 다른…….

아닙니다.

중등교육과 최광락입니다.

계속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임하게 되시는 거지요?

네.

일반고 전성시대 정착 조희연 교육감님의 핵심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학교당 1억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189개 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2개 신설학교 그리고 자사고에서 전환된 2개 학교 포함해서 189개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교육주체 중 학생들의 만족도가 2년 연속 꼴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원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족도가 낮다는 겁니다. 낮으면 낮은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불만들이 제기가 됐지요?

학생들 경우에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상설동아리 운영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일반고 전성시대에서 집중적으로 할 사업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좋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희망과 적성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이 없다, 그리고 직업진로교육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수업방식,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방식을 해달라, 그리고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활성화해 달라, 거기에다가 진학지도를 내실화해 달라, 이 부분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방형, 연합형 기존에 하던 협력거점학교를 더 확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입시 관련해서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사, 학생들에 대해서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가 조희연 교육감의 생각대로 전성시대가 열린다면 우리 교육이 혁신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평가를 잘 분석하셔서,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지역에 개교한 지 5년밖에 안 된 학교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아서 수업료하고 급식비를 가장 많이 못 내는 학교가 있는데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결과인지 올해 꽤 좋은 진학 성적을 내서, 그 학교가 강일고등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인데 그리고 인문사회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기존하고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학생들의 자퇴율이 낮아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 니드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님은 다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거지요?

네.

연수원이 서초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 있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건가요?

방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형으로 교육행정 연수협력기관이 14개 기관이고 연수협력학교도 24개 교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약 5만 3,000명의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전문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연간 의무적으로 교육연수를 얼마나 받게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의무적으로는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5시간 10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수요에 맞게끔, 과정에 맞게끔 교육을 받나요?

교원 5년차 정도 때 자격연수 한 번 받고요 90시간짜리, 그다음에는 교감 승진대상자, 교장 승진대상자만 의무사항이 주로 그렇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해서 교원인 경우에는 60시간, 그다음에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90시간 정도의 연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이지는 않습니까?

네,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미래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교원들이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의 혁신정책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교육이 많습니다. 인권교육, 역사교육, 통일교육, 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교원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들이 연수원에 오는 것보다는 사실 학교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효율이 좋고 그래서 교원학습공동체 등을 활발히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학습교육을 받고 있는데 원격으로도 받기도 하고 직접 가서 받기도 하는데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그런 교육을 받네요.

아주 일부적으로 교양으로…….

교양으로, 주택관리사보, 직업상담사 그래서 원격으로 11과정 4,400명이 받고 그다음에 교육원에서 33과정 8,500명이 받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왜 공인중개사, 나중에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받는 건가요?

주로 교직원인 경우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경우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나 교직원이 인생이모작시대를 맞이해서 교직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 제2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아주 미약하나마…….

그러니까 교직원들도 치유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도시농업도 하고 도예ㆍ공예 프로그램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자기계발 차원에서 교육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다양한데 주로 연령대가 높은…….

주로 퇴직을 앞둔 분들도 이런 과정들을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만족도가 높은가요?

네, 그것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같은 것들은 모든 연수에서 과목으로 도입해서 교육정책이 잘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교육을 민간교육기관에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도 듭니다.

사실 그것으로 연수시간을 채우기보다는 초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연수원도 평가를 받다 보면 연수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민간 연수원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일부 약간에 한해서 연수원에서 개설을 해 보았습니다.

좌우간 교육은 다른 역할을 맡게 되시겠지만, 어떤 분이 오시겠지만 정말 교직원의 교육이 교원의 역할을 신장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정말 중요한데 교육이 제일 문제면 형식적인 교육을 받으면 그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이 전면 개정됐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장님이나 설립자, 특히 원장, 원감, 설립자, 재정업무 담당자들 교육…….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이행이 잘 안 됩니까?

그래도 와서 연수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만족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679곳을 전수조사했더니 334곳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금액만 123억 원이에요. 이것 확인해서 유치원 회계로 지금 환수 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유치원인지 현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유치원은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가 적발됐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조리종사원 등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을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됐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것 8곳은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됐고 탈루의심업체 그런 유치원은 세무서에 통보조치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노후시설개선 적립금을 개인 명의로 가입해 놓고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만기 시 이 보험금을 누가 타갑니까? 유치원 회계로 입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착복이지요. 이런 일들이 왜 비일비재한지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 작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올해가 2년차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이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도 같이 했고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에서 이미 파악을 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급식 관련된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가 봐주기 감사다 그렇게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께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 개선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인홍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올해는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시영입니다.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핀란드가 부럽다고 했는데 핀란드로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키우면 저는 학교가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이라든지 역사교육, 통일교육, 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이런 교육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서울교육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5월 이후에 비교시찰이라고 하지요. 가는 나라 중에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슬로베니아라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인구가 200만 명이고 슬로베니아 하면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가 탄생한 나라인데 이 멜라니아는 대학에서 영어, 프랑스어 해서 5개 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는 국가적으로 교육은 공공재이며 동시에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국가적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는 물론 대학까지 다 무상입니다. 이런 국가이념들이 청소년교육,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교육을 통해서 모두에게 기회는 평등하다,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 사회가 평등하다는 평등의식을 가르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평등교육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여성차별이 없는 성 불평등이 낮은 지수 1위 국가가 슬로베니아라는 국가입니다. 환경교육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가면 생수를 먹지 않습니다. 쓰레기 제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인데 이런 교육 강화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