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 국정농단 게이트로 중앙정부의 국정공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목소리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으로 나뉘어 시민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분권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도 금년도 서울만의 재생사업 추진 체계ㆍ명소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거점을 육성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주거재생사업 지속 지원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정유년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폐회 중임에도 민간위탁 점검과 각종 용역상태 점검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는 등 한 치의 쉴 틈 없이 분주히 의정활동을 위해 달려오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경의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노원)ㆍ김혜련ㆍ서윤기ㆍ신건택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정훈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1649번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규정 중 사업지연구역이자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한시규정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중 일몰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2월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부터 적용되고 있고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역지정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 한시규정인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년의 기간을 1년 더 연장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부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정비구역 등을 일괄 정리하는 한시적 규정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이미 4년간 시행되었으므로 이 조례에서는 1년만 더 해제기회를 연장하는 차원에서 규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직권에 의한 구역해제 요청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려고 배경은 현재 해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구역들이 민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서울시는 주민요청기한을 1년 더 연장할 경우 8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 요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권해제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의 인지와 공론화 등에 소요되는 시간, 동의서 징구의 현실적 어려움과 해제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등을 감안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고, 조합의 경우 도정법의 한시규정 적용 시에는 조합사용비용 보조가 불가능하여 구역 해제에 소극적일 수 있었던 반면 이 조례의 직권해제 시에는 조합사용비용 보조 70%가 가능하여 조합원의 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공론화는 직권해제 규정이 신설된 후 본격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한지규정 만료 후에는 주민동의에 따른 해제수단이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서 해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구역에 주민의사를 정리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므로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난립된 정비구역 등을 시급히 정리하기 위하여 비상적으로 만들어진 한시규정이고 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하는데 소요된 5년이 결코 짧지 않았으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비구역 등의 일괄정리라는 제도적 취지는 희석될 수 있는 반면 주민갈등은 연장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이 저하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마저도 해제여부를 두고 논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지연 요건을 충족시키는 구역들이 추가됨으로써 해당 구역들이 새롭게 해제 동의서를 징구하고 징구기간의 충분치 않음을 들어 유효기간 연장을 또다시 요청하는 악순환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현재 동의서 징구 중인 구역에 한해 정리차원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검토되어 기간 연장에 따른 새로운 구역해제 요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사업성 기준과 추진위ㆍ조합 운영 중단 기준을 현장과 밀착된 보다 실효적이고 정밀한 규정으로 보완하여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 해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등의 주민갈등 완화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시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구역범위 조정 등을 포함해 정비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관련 법규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본부장님 우리 집행부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정유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17년 도시재생본부의 안건 상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은 귀중한 자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본부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지난해와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류훈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여장권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성창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홍선기 공공재생과장입니다. 한병용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국승열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입니다. 박기범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유철호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재생본부의 간부 몇 분이 바뀌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49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권해제 세부규정 중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규정의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갈등이 심각한 구역 중 상당수가 이 규정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아직 갈등구역이 일부 남아 있으며 해당 규정의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따라 해산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해 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갈등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사항으로 이번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시간이 굉장히 길다면 긴데 또 이렇게 연장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가능하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못하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이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쪽 성북지역이 그런 현장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갈등들이 심한 지역은, 사실 이게 이 조례와 상관없이 오도 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잘 가는 지역을 못 가게 하는 지역보다 주민갈등이 아직도 첨예하게 남아있는 지역들을 주민 간에 1년 간 더 기간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 4년을 했다 또 한시조례로 1년을 또 했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직권해제를 안 하고,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보다는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저의가 보인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보면 유찬종 위원님 지역구 같은 데 충신1구역 같은 데도 보면 이것 하면 안 된다고 막 진정서도 가지고 오고, 또 저희 지역에도 보면 마천2지구 같은 데 30% 반대해서 해제를 시켰거든요. 해제를 시킨 지가 지금 한 1년 되나, 지금 또 60% 찬성으로 해서 다시 또 추진한답니다. 이런 부작용이 계속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그리고 또 이번에 해제지구 신청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24개 지역, 13개 지역 몰아서 30% 그것만 맞추면 다 해제시켜 준다 이런 것은 좀 아닌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사실 오도가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수년 동안 있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주민 간의 갈등들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딱 1년간 한시규정을 둬서 해 봤는데요 1년이란 기간이 길면 길지만 또 주민 간의 의견조정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딱 1년간 더 한번 그렇게 주민들 서로 간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안 되는 것은 이제 직권해제를 그치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저희 서울시 입장이 굳이 잘 가는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가 잘 갈 수 있는 지역들은 또 코디네이터나 전문가들 현장에 파견해서 그분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내용도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한편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물론 잘 가는 지역을 못 가게 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해제시키려고 하는 노력만큼 조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도 병행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해제시키면 조합비용 70%인가 보상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해 주는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역으로 거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올라온 것이 24개, 13개면 37개인데 그중에 한 반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단 예로 우리 마천2지역 같은 데 30%로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찬성이 60% 해서 다시 신청한답니다. 그런 예도 있어요. 참고로 해서 해제만 능사가 아니라 좀 활성화되는 방향도 곁들여서 해 주시는 게 옳은 방향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고요. 사실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앞으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파견해서 갈등 조정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해 줍니다,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융자금액도 이번에 대폭 상향을 해서 50억까지 상향을 했고요 그 이율도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구역계 조정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또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남창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본부장님께서 1년 연장을 동의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들리긴 해요. 다 듣고 계시겠지만 지분쪼개기, 입주권이 아닌 토지 지분쪼개기를 해서 퍼센티지를 높이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분쪼개기는 옛날에 한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요즈음은 이제 못하기 때문에…….

한때 그것은 이제 입주권에 대한 지분쪼개기였고 이것은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 지분을 쪼갠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정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연장은 분명히 하되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대책을 세우셔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피해가 돼서 이게 정말 사업의 비례율도 높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비율을 높여서 반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문제를 지적하고요. 또 여기 이번에도 13개 건의 직권해제가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보면 보통 많게는 한 10년 넘는 것도 있고 7년, 8년, 6년, 보통 6ㆍ7ㆍ8 정도 여러 해 동안 재개발 지역으로 준비했던 곳인데 그렇다고 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전적으로 도시의 그림은 다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봐요. 재생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그 이후에 계획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다라고 하면 본부장님 사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직권해제가 24개, 13개 추가돼서 37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해제가 되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 통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대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따 의견청취 시간에 말씀드릴 건대 그때 생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서류 허위, 위변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분쟁 중인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지역들은 이번에 고려하셔서 해제지역에서도 같이 제외시켜서 그런 다툼 이후에 결정했으면 하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리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 위조 문제나 쪼개기 문제나 그리고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던 지역들이 지금 이번에 올라온 13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직권해제 카운트하면서 당사자들하고 또 구청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한 겁니다. 논의를 해서 상당히 정리돼서 이번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이번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제를 바라는 쪽에다 손을 들어준 격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남창진 위원께서도 해제됐던 것이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사실 거시경제의 변화나 아니면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해제됐던 지역을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비례율이 100% 넘는 데가 많거든요, 아까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아까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찬성하는 자가 50%, 당신 찬성해요, 안 해요보다는 반대하는 자가 50%로 직권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년을 연장했을 때 8개소 사업에서 쓴 비용이 277억이야, 277억.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뒤에 죽 보면 36개 지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서울시가 보조해 준 것이 94억이야. 이것을 나눠보면 평당 한 군데 2억 7,000밖에 안 해 줬는데 지금 8개소 예측하는 것은 보니까 27억이란 말입니다. 277억을 8개로 나누면 약 25억에서 27억이야. 그렇다면 큰 통계로 봐도 우리 재개발, 재건축 취소되는 지역에 서울시가 보조하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돌아다녀 봐도 알고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면 취소시켜서 현지개량을 한다든지 지금 방법들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조례는 과감하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연장해 주지 말고, 또 우리 이윤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참 답답하거든. 그러면 이윤희 의원의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꼭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비례율이 아주 낮은 지역인지 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직권해제의 한시규정 1년 연장이 해제에 방점을 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해제하자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해제 반대 쪽.

해제 찬성 쪽. 만약 1년 동안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직권해제가 안 된다 하면 승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분들도 2년 동안 당신들 원하는 대로 직권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줬는데 결국 그만큼의 주민동의를 못 받아오면 그다음에 승복의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더 이상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이제는 끝내 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더 연장하자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5년 동안 연장해 왔는데…….

5년이 아니고 딱 1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 하고 나서 1년 더 한 건데…….

아닙니다. 한시규정 1년 한 것입니다, 딱 1년.

아니, 2012년 2월 1일이었는데요?

그것은 일몰제고 다른 규정이고요. 이 주민의견에 의한 직권해제는 딱 1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1년에 한하여 그러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하여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내년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자 50%로 조례 좀 바꾸시고. 찬성자 50% 누가 찬성 안 해, 반대자 50%면…….

반대자 50%는 이미 규정에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아니, 아니 여기 보니까 찬성자 50%라니까, 찬성자. 이상.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4년 동안 일몰제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주민의견에 따른 직권해제 시행되고 이번에 재 1년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합하면 벌써 5년이라는, 직권해제가 주민이 됐든 관에서 하든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결과와 직권해제된 지역들에 대한 그 후의 사후조치나 어떤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나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해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주민들께서 그냥 해제된 대로 놔둬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놔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직권해제가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안사업이 뭡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있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직권해제된 곳이 모두 몇 곳입니까, 5년 동안에?

직권해제는 아니었고요, 직권해제는 이번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종전에 해제된 지역은 주로 일몰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일단…….

그래서 말씀드리면 328개 중에 56개가 구체적인 대안사업을 하고 있고요.

328개 중에 56개, 5년 동안? 그러면 한 20% 안 되고 십몇 %가 어쨌든 대안사업이고 나머지 70% 이상, 거의 80%가 넘는 것은 직권해제되고 방치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직권해제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일몰제나 이런 것에 의한 해제였고 이번에는 직권해제이기 때문에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해제 되는 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병행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의 대안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몰제에 대한 해제든 직권에 대한 해제든 사실은 서울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지역의 입장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직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을 한 것이든 법적으로 인한 해제든 그들은 그것을 원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끝까지 결과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사항하고 못가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적 패러다임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주거 삶의 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될 시점이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못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못했다라고?

네.

그러면 그 사업성에 대한 재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간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들의 책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누구의 책임보다도 어떤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 산업구조의 영향이 많다고 보고요. 오늘 업무보고 오후에 드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아까 대안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자치구하고 TF를 구성해서 나머지 구역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한번 들여다보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적절한 대안사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양호한 환경이 더 진행이 잘 되고 정말 서울시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데가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터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김인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가 주민동의에 따른 해제수단이 이번 기한 만료로 인해서 요원해 지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직권해제에 대한 구역이 전문위원실에서 파악된 곳이 8곳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도 파악의 수요는 동일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같이 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주요한 8개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만 들면 어떤 사례 때문에 이런 1년 연장기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8개 지역 들어보면 대부분, 저희가 구체적인 지역은 별도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이분들이 30%가 추진에 반대를 하면 일단 구청장이 전 토지등소유자한테 물어서 50% 찬성이 안 나오면 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에 근접한 수치를 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지역들입니다, 이 8개 지역을 보면. 그런데 이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승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더 기간을 주고 만약에 30%를 넘어서 직권해제를 추진하면 하는 것이고 그래도 못 넘으면 이분들도 이제 승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승복을 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드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개 구역에 공통된 분모의 이야기는 30% 내에서 가부의 결정에 대한 승복에 대한 문제, 서로가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1년 기간 연장을 통해서 매듭짓자 그런 것이 강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제차원의 일몰제 적용 이후에 직권해제가 주민동의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사용비 보조가 불가했던 경우를 70%까지 보조해 주는 구제의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있는 거네요, 우리 정책적인 대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1년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이 다수 예견되는 일들도 있고, 기간연장을 우리 1년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연내까지 제한하는 것이 맞는 건지 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그렇지만 또 의회라는 것이 정치적인 구조이고 주민들이 사업과 경제적인 것들은 언제나 탄력성 있게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부칙으로 1년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8개 구역 외에, 또 8개 구역이 또다시 그런 명확한 방점을 찍지 못하는 경우에 다시 1년 기간 또는 6개월 연장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치적인 합의구조에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또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예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간의 연장은 조금 더 논의를 하더라도 이번 부칙에 우리가 한시적인 1년 기간의 연장을 해 준다라고 했을 전제하에는 우리가 부칙에 조건부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2018년 3월 24일까지의 한시적인 1년 연장 이외에는 추가 조례 개정에 대한 부칙 연장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례 개정 또는 우리가 꼭 기록상에, 속기록에 남기지 않더라도 그것을 더 추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어떤 기술상의 문제일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논란, 그러니까 향후에 동일한 민원들이 다른 정치구조나 주민민원 제안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 또 강력한 리더십에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려할 수 없는 그런 정치구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과정들을 이번 9대 의회에서 매듭지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의 단서조항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차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도 오전에 검토해 주셔서 오후에 우리가 결론지을 때, 그것이 저는 명확하게 결론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논의는 조금 더 담백하게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뭐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례의 한시적인 1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제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해제하면 70% 보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붙임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니까 사업방식이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같이 70%를 보조해 주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뉴타운 지정이 된 건가요?

그때 상황은 10년 전을 돌이켜 보면 주민들도 많이 원했었지요. 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를 하거나 그런 지역들을 뉴타운으로 이렇게 하거나 재개발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지역을 1차, 2차, 3차로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타운 지정할 때 어떤 지역에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이런 것을 보고 하지는 않았지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공람 과정이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자신들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의 의사를 정확히 표출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서 늘 다른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 저기 가면 매실 있네 그러면 그냥 추정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냐 하면 시가 뉴타운 지정 예를 들면, 그러면 재건축ㆍ재개발도 시가 지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그래도…….

법이나 이런 것들의 규정이 달라서 그렇지요.

재건축 그러면 정확하게 이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잠실 주공5단지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데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의 입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구역을 정할 때, 일단 구역을 정하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요. 그것을 주민이 정하냐고요?

주민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주민들이 저절로 정해지는 것,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원래 정해져 있는 것하고 범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저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범위가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는 시의 입김이 좀 더 많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요 공동주택, 재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이라도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뉴타운하고 똑같은 형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시가 이런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을 한 것하고 또 진짜 주민들이 자기들이 막 나서서 한 것하고 구별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년 연장하고 또 1년 연장하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부칙에다 달든지 해서 추가적인 연장은 없다라고 해 줘야 이분들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기한을 안 정해 놓으면 내년에 가서 또 1년 연장하지 뭐 이런 학습효과가 이미 생겼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칙에다 그런 것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하고 떠나서 저희가 이렇게 특히 갈등 있는 지역들은 그 주민들께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께도 이번에 1년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승복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1년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예 중에 마천과 관련된 것이 재정비위원회에 올라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제됐다고 해서 70%의 저거를 줬는데 찬성률을 높여서 또 지정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제하면 또 주는 겁니까?

마천3은 다른데요. 남창진 위원님 잠깐 말씀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주민들이 직권해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제된 곳입니다. 노후도 추정을 할 때 계산할 때 확실한 어떤 근거 있는 자료가 아니고 개략적인 자료를 통해서 노후도를 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취소를 해서 그다음에 건축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노후도를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다시 올라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우에 조합사용비용을 보조했냐고 궁금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 안 해 줬다는 거지요?

네,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조문이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이제 직권해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연장을 해야 될 과정은 본부장께서 보니까 승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복의 과정 속에서 위원장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해제요청을, 그러니까 해제요청, 즉 사업의 반대를 질문하는데 답변은 사업의 찬성 답변을 요구한단 말씀이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논리학에서 범주의 오류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 상위법인 도정법에 따라서 직권조례에 의하면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제15의4 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이 그 얘기인데 이 제15조의4 항목은 우리 상위법 도정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에 걸려서 연장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추진위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상위법 근거가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제15조의4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를 제가 확인 요청드립니다.

그 두 번째 사항은 조합사용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추진위 사용입니다. 우리 법에는 아직까지 조합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추진위가 일몰에 걸려서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진해산했을 때 추진위 사용비용에 대한 부분이 끝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추진위하고 조합이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자진해산했을 때 보조금 지급 이것이 ’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 그러니까 3분의 1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 찬성자가 50%가 미만이었을 때 직권해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느냐 하면 결국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75% 이상이 돼야만 끌고갈 수 있는 구조인데 50%조차도 그런 의지가 없다 한다면 계속 갈등구조고 어차피 못 간다라는 판단 하에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아직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60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특별회계와 통합ㆍ운용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 분야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를 기본으로 기금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일부 재원을 활용하여 연간 250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중 재정운용의 탄력성 요구도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와 연계한 특별의결정족수 규정을 두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해 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0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1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체비지의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을 현재 3%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조정하였고, 자치구청장에 위임한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배경과 구성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등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사용하고 도시재생본부가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하며, 기금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 5년간 운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 중에서 과밀부담금으로 세입 조치되는 부분을 기금재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연평균 1,114억 원 소요가 추정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규모인 반면 금번 기금은 270억 원 규모로 운용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선별 사용하고 나머지 사업비 약 830억 원 규모는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ㆍ주택사업특별회계ㆍ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편성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기금에 있어서 총괄 부분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6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정 분야의 사업에 다년간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지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특별회계는 사업별 세부내용을 토대로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통제가 용이하다 할 수 있으나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하 변경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율성, 집행의 탄력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금 설치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모법인 도시재생 특별법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규정이 있음에도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것은 서울시 관련부서 간 특별회계 재원 마련에 있어서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주 세입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ㆍ재촉계정의 주 세입원이 유사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을 새롭게 마련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ㆍ재촉계정으로부터 국민계정으로 전출금 규모가 큰 상황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신설이 전출금을 축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의 세입 일부인 과밀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재촉계정의 재원이 축소되는 만큼 도정사업에서 추진되는 세출을 축소하여 재촉사업 세출규모와 재촉ㆍ도정계정으로부터 국민계정으로의 전출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조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가 중요한 도시재생의 특성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계획사업의 유연성이 높게 요구됨에 따라 단년도 예산체계보다는 여유자금 적립이 가능하고 집행 탄력성이 높은 기금설치가 특별회계 설치보다 적합하다는 정책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기금설치의 타당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자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기금사업으로, 나머지는 예산사업으로 집행됨으로써 특별회계 기금의 본래 취지보다는 특별회계 설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금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은 이해되나 재개발, 뉴타운 등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고 도시재생은 정비사업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임을 감안할 때 재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예산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비해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관리, 감독이 약한 기금으로 도시재생사업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서울시의 현 실정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기금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와 병행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주 세입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주 세입원이 유사함에도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은 각각 도정법의 정비사업과 재촉법의 재촉사업을 재원투입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생사업은 물론 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이 해제된 경우의 대안적 도시재생사업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책적인 측면과 시장 여건과 제도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적지 않고 동일사업의 회계가 변경되는 등 실정에 맞지 않는 특별회계 운영으로 회계질서의 혼선이 심화되어 있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를 통해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맞추어 해당 세입을 정비사업, 재촉사업 외에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세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보면 재촉계정 2,366억 원 중 87%인 2,051억 원이 국민계정으로 전출되고 나머지 13%만 촉진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결산되었는데 이는 재촉계정 운영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재촉사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재촉계정 존치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3쪽이 됩니다. 즉, 사업비 규모보다 전출금 규모가 훨씬 크고 재정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재촉계정은 폐지하되 해당 세입을 활용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계정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운용하고 도정계정과 재생계정을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와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설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또한 회계 간의 지속적인 전출입을 금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위해 ’13년도부터 연속적으로 도정, 재촉계정으로부터 국민계정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출이 이루어져 왔는데 8만 호 건설 이후 이러한 왜곡된 재정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되 기금의 존속기한을 축소하여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완료시점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여 27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실제 소요비용 규모에 근접한 약 1,000억 원 이상의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운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도시재생 특성상 집행탄력성 요구는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과 계속비 계약, 중장기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다년도 사업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비의 25% 수준의 기금 설치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기금을 선별 사용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기금사업으로 나머지는 예산사업으로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 기금사업의 성격, 유형,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혼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그 용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다면 기금을 사유로 도시재생의 예산사업 편성에 저항이 있는 등 오히려 기금이 도시재생 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기금사업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확실히 차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기금관리부서의 부서장과 국장이며, 부서 내부적으로 기금관리부서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민간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기금을 운용하는 주제가 기금을 심의하는 중심주체가 되는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위원수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되어 기금운용계획 심의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 대면심의를 원칙적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마련에 서울시 관련 부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대신 재촉계정이 세입 일부를 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코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현 실정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27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뉴타운 등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현실적 재원규모인 1,000억 원 이상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집행의 유일성, 탄력성이 높게 요구되는 거점시설 매입ㆍ조성에 국한하는 등 그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포괄적 개념의 도시재생에서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차이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세한 검토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진희선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시정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밖을 보니까 덕수궁에는 벌써 우리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재생본부도 봄기운이 완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규모가 270억 원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25% 정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사실 기금은 저희 도시재생본부 출범한 지 이제 3년째가 접어드는데 저희가 예산 사용하면서 절실하게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재정의 안전적 확보, 이것은 특별회계도 같을 수도 있는데 예산 수립할 때마다 재정적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본부에서 하는 재생사업은 맨 처음에 재생구역이 결정이 되면 초기단계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다가 중간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ㆍ국별 예산편성할 때 실링이 있는데 그 실링 안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의 안전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사용의 유연성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곽마을에 앵커시설 쓰려고 예산을 100억쯤 확보를 했는데 실제 주민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앵커시설의 내용도 달라지고 또 어떤 데 서울역 일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으면 미리미리 도시재생 추진하기 전에 앵커시설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땅값이나 토지값, 건물값이 막 뛰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앵커시설도 확보가 안 될뿐더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재생사업의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유연성 그리고 재정의 안전적 확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금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 추진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예산의 25%밖에 계상을 못한 이유는 이제 출발단계기 때문에 한 270억 정도 가지고 출발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어서 지출해야 되는데 재생이란 말이 예전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 취임부터 재생이란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쓰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 포션으로 어떤 확정된 금액들이 없다 보니까 매년 실링 내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요점만 드려야 되겠어요. 보니까 첫째는 중요한 게 우리 특별회계로 안 되니까 기금을 임시방편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고, 융통성과 탄력성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도시재생센터의 구성비, 운영비, 마을기업 등 사전기획운영비, 공공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비용, 도시활성화지역 내에 폐가, 공가 매입활용비용,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따라서 시행하는 주민역량비, 그밖에 각 호에 준하는 15가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이 부분 예산이 자칫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낭비로 흐를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쌈짓돈 성격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은 기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격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견제는 전혀 안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기금들은 아마 우리 부처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전용되고 집행될 것이다. 나중에 거기에서 오는 예산낭비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도록 쓰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시 내부에도 다른 14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그런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지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쓰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또 저희 집행부 내부에 어떤 견제기능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도록 하겠고, 또 쓰고 나서…….

아니, 집행부에서 견제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야 주무과장들이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렇게 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들이 있는 거니까요.

항목들이 있으면 부시장 전결 받아서 바로 결재 받아서 처리해 그러면 결재되던데 뭘 말을 어렵게 하시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때 늘 저희가 쓰는 예산 기금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종로 쪽에도 많이 그런 앵커시설 등등이 있는데 앵커시설 매입 관련해서도 위원님 여기가 타당합니다, 여기는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수십 채 매입을 했었지요. 또 사전에 디테일한 내용부분을 주민협의체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측면에서도 주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지역 선출직 출신들은 전혀 배제된 상태니까 나중에 얘기를 듣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익선동,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등은 6억을 편성을 했다가 또 다시 없앴다가 또 13억을 했다가 또 8억을 했다가, 그것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세 번이나, 네 번이나. 그러니까 최소한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 불용처리 돼서 다시 또 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구 출신들은 그 지역의 정책이 서울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야 이런이런 부분은 검토해 봐라 그러면 우리 재생본부장님은 야,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해당 시의원 출신들하고는 최소한, 내가 몇 차 얘기를 했는데 한번쯤 상의를 하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재생기금이 만들어져서 한다면 이것은 옥상옥이다. 이런 부분은 한번 내가 다시 주택특별회계 자금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이 재생기금 조성 관련해서 이 조례는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재생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소통을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유찬종 위원님 지역에 대해서는 재생사업 뿐만이 아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니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항들을 상의하고 보고드리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우리 재생본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예산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비해서. 그 이유가 저희가 적기에 앵커시설을 사거나 사업을 추진 못해서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사려고 하면 이미 가격이 올랐다랄지 아니면 그것이 소문나서 안 판다랄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으로 되면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선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질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하고 더 많이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이것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이 건은 제 입장에서는 이 조례는 이번에 부결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재정적인 또 원칙과 철학 그것은 모든 재정계획을 세우는 예산부서나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동일하다고 봐요. 모든 재원은 통합관리 운용이 원칙이고 그것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우리 재정운용의 가장 기본이고 원칙이에요. 특별회계나 기금운용은 특별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금운용하고 특별회계를 두고 있잖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당해연도 재원을 확보하고 당해연도에 소진한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재정 운용에 관련된 원칙을 지키고 있고, 기금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다년간 기금이 적립되는 구조로 계속 가고.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은 전체적인 운용의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과 결산의 심사를 통해서 견제하고 또 정책적인 것들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기금을 활용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의회에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전체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결산에 대한 감사기능들이 부재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가장 큰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다만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을 주세입으로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과밀부담금을 기금재원으로 한다라는 게, 예산 재원 확보를 그렇게 과밀부담기금으로만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맞나요?

거기서 230억 그리고 특별 다른 회계에서 40억 해서 한 270억 정도.

지금 제가 내용에서 명확하지 않은 게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세입을 확보하고 그중에 과밀부담금을 기금재원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올 단기적 기금으로 270억을 하고 향후 목표추정기금을 얼마로 한다는 거예요?

일단 270억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유찬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2,300억 되지 않습니까, 재생본부 예산. 그중에 한 25%, 그리고 특히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굉장히 유연적으로 될 사업만 저희가 추린 겁니다. 그래서 한 270억 정도 당분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0억으로 몇 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지요?

이제 매년 270억 정도를 2022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재정의 원칙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당해연도 소진을 하고 또는 그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을 때는 예산법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쌓이는 구조예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년도에 기금이 조성되는 구조거든요. 270억을 당해연도에 재원 확보하더라도 270억을 당해연도에 소진한다라는 것이 기금의 운용방식이 아니에요. 기금의 가장 기본취지는 목표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다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집행하겠다라는 세부프로세스들의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유연성이라든지 안정적 재원확보 이런 기본 원칙 속에서 뭔가 예산의 탄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금운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밀부담금으로 기금재원하고 일부는 어떤 것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한다라는 거지요. 그 270억이 매년도 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목표치에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특별회계로 하든 아니면 다른 재정사업으로 하든 뭔가 추정치가 2,300억 정도에 달하는 규모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기금의 성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적립성기금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금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적립성이 아니고 사업관리기금입니다. 그때그때 모아서 그때그때 쓰고 남으면 적립하고 이런 기금이거든요. 그게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냐라는 거지요. 기금의 운용의 원칙에서 몇 가지 클리어하게 우리 위원회에다 기금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정책적 사업을 위한 지금 기금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입안과정과 결산과정에 우리 의회에서의 합의과정들이나 아니면 견제에 대한 과정들이 좀 뭔가 담보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단기간에 소진하는 예산, 기금 그다음에 다년간에 적립식으로 하는 기금 이 차이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명시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300억쯤 쓰는데요. 그게 이제 더 쓸 수도 있고 해년마다 덜 쓸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300억 전체를 기금화를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제기능과 견제기능 또 사업 간의 정확한 적절한 재원의 배분 집행 이 부분이 좀 문제로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중에서 다만 25% 정도인 270억 정도,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최소규모인 270억 정도를 적립성이 아니고 그때그때 해당연도에 쓰고 남는 것을 다음해에 계속 넘기는 그런 사업관리적 성격의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복안이고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유연성 있게 재원관리를 하다 보면 270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는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시설들이 유치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해당연도가 당해연도에서 익년도로 넘어갈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기금들은 계속 적립돼야 된다는 구조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그것은 좀 더 예산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의논해 보고, 그러면 오늘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변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17년도 예산계획이 기금과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들이 이미 수립이 됐어요, ’17년도 예산이.

이것은 하게 되면 이제 ’18년도부터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추경을 반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시의 추경계획이 아직 기조실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기금설치 관련된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18년도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변경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것이 가능한 예산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와 우리가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견대립이 있어서 기금으로 조성이 된 건데, 그러면 추경계획에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사전에 논의가 됐었나요, 이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또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설치를 추경에 반영해서 당해연도 사업에 이것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가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요?

네.

올해는 아직 없고요. 올해는 추경 여부를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운용 자체는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올해 위원회에 명확히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연도에 도시재생본부 관련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런 이후에 도시재생기금이 ’18년도에 새롭게 기금 마련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17년도에 추경이 기조실에서 예산의 탄력구조를 위해서 기금을 아니,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3월에 이 기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예산안에 이 기금 조례를 반영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18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월에 조례 개정을, 이렇게 너무 일찍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9월 정기회, 11월 정기회에도 충분히 ’18년에 반영하는 구조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도시재생기금을 굳이 3월 첫 회기에 해야 될 이유는 뭔가,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준비과정이 꽤 필요하거든요. 위원회도 해야 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금에 쓸 항목들 뽑아내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특별회계 관리부서의 큰 틀은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또 앞으로의 정치일정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과장님들이 많이 보고해 주셔서 제가 이 기금의 필요성이나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심정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추경 편성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졌던 것을 본부장께서 추경에는 기금 편성을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리하고, 기금 운용과 관계된 것들은 조금 더 위원회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도시재생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설명도 듣고 해서 잘 이해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금과 사업의 구분 있잖아요. 무엇으로, 기금은 현재 25%밖에 안 되고 사업은 75%잖아요? 그러면 기금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재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탄력성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앵커시설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에 한정해서, 진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한정해서 딱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과 관련된 것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사람들한테 거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어떤 심의에 들어갔더니, 신촌문화발전소인가 그런 것 있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코아비율이 너무 높아요. 계단하고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 빼고 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진짜 코아비율이 50% 정도 돼서 별로 쓸 것이 없는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앵커시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데, 이 사업비에 맞춰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번에 기금이 조성이 되면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왜 민간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서 이게 과연 이 땅에다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는 건데 서울시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유찬종 위원님은 부결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이 기금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이런 시설 매입하는 데, 제대로 매입하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한정해서. 부동산 매입한다든지 진짜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용도를 제한하시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이번에 기금 의결해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유찬종 위원님은 부결시키자고 그러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좀 더 강한 의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개정할 때 앵커시설 얼마라고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16억이면 16억. 그런데 부동산 현장에 가보니까 20억짜리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나왔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을 변경을 하고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봤더니 물건값이 올라서 안 판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 항목으로 저희가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그것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제가 금방 사례를 든 그런 애먼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컨트롤하고 기금 운용도 제한을 해줘야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쌓아놓기 위한 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재원이 과밀부담금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게 270억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과밀부담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보면 매년 23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일반 예산을 안 쓰더라도 기금으로 과밀부담금 250 정도는 매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니까 재생기금의 성격이나 유형이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완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300억쯤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그중에 270억, 한 300억쯤이 이런 기금으로 빠지면 저희가 한 2,000억쯤이 일반 예산사업으로 될 겁니다. 그러한 것 중에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고요. 이 기금에 대한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주거재생에 의해서 시행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업, 특히 아까 우창윤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앵커시설 매입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성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재생기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기금은?

처음이고요. 사실 우리가 재생의 기반 마련이라 하면 재생본부 출범했죠, 조례 만들어졌고, 전략계획 수립했고, 시범사업 하고 있고 그래서 기금까지 마련이 되면 정말 도시재생의 기반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기반을 조성해서 뭔가 도시재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유찬종 위원께서 말씀을……. 보완을 하세요.

유찬종 위원님 아까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달게 받겠고,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라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찝찝하기는 하네요.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도 의견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 주로 준공업지역이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소적인 조항도 많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다른 과밀부담금을 저는 중앙정부가 50% 가져간다는 것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자치분권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각종 중앙정부에 건의사업, 공약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과밀부담금은 100%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해 놓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과밀부담금이 서울시로 100% 귀속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정책방향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라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였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남은 의사일정이 2건이 남았습니다만 한 건은 이미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어요. 이것마저 해소를 하고 오찬 및 의견조율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4.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의 건(24개 구역)(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의 건(13개 구역)(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상정 안건은 지난번에 상정했던 24건과 신규 13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은 1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해제 사유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입니다.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주택재개발 2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5개소, 재정비 촉진 6개소로 대상은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고덕1, 홍제1, 신길1, 신길6, 장위8, 장위9, 11, 개봉1, 월곡4 구역 등입니다. 추진경위로는 작년 4월 이후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해제요청이 있어 당해 6월부터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5일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거쳐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공고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37개소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 상단까지의 내용은 직권해제의 근거규정과 절차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권해제 대상 구역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중 먼저 홍제1구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홍제1구역은 사업성이 높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반려사유였던 학교일조권 침해,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이 향후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소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인접 재정비촉진구역과 기반시설계획 등의 연동성이 없어서 홍제1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인접구역에 물리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신길1구역은 사업추진 의지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길6구역이 되겠습니다. 신길6구역은 조사결과뿐 아니라 구역 여건과 구역 지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길6구역의 경우 인근 재정비촉진구역들이 모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길6구역만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인프라 계획은 물론 개발완료시에 지역사회 불균형 발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제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장위8구역, 장위9구역, 장위11구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 3개 구역의 조사참여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직권해제 규정 및 찬반의견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을 수도 있으나 50% 가까이 조합 해산 동의를 추진한 바 있고, 3개 구역 모두 2년 이상 조합 총회가 개최된 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그 동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제 동의서 허위 작성 및 찬반의견조사 하자 문제 등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장위 재촉지구는 가장 넓은 구역인 장위13구역을 포함해 2개 구역이 이미 해제되었고 현재 3개 구역이 직권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계획 조정 및 해제 구역의 대안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1쪽 구산1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산1구역은 사업성이 낮은 편이고 시공사 재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동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 개봉4구역입니다. 개봉4구역은 주민 90% 이상이 사업 찬반의견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단 4명만 사업에 찬성한 구역으로 직권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산1구역과 개봉4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구역으로 해제 이후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난개발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쌍문2구역, 종암3구역, 월곡4구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3개 구역 중 쌍문2구역의 경우 사업 찬성측과 반대측 간에 구역해제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종암3구역과 월곡4구역은 사업추진 의지가 사업 반대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성을 띠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고덕1구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덕1구역은 비례율 175%로 사업성이 있고 연접구역의 일부가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종합적 개발이 타당하다는 입장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별 건축행위로 주거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비사업 반대 입장 등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구역으로 조사결과와 더불어 구역 여건 및 구역 지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역 여건을 살펴보건대 고덕1구역은 ’8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인접 유사구역인 고덕2-1, 고덕2-2구역이 이미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봉1구역입니다. 개봉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을 앞둔 단계이나 현금청산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사업성 보상액 문제로 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중소형 평형수를 늘려 분양률을 높이려는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구역은 상습침수구역으로 재해관리 차원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배수대책의 일환으로 배수분구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건축주의 개별건축 희망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구역의 경우 해제 동의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국공유지 관리청이 대부분 사업 찬반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사업 찬성 측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권한 국공유지 관리청을 전체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여 사업 찬성률을 산정해 본 결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13개 구역의 찬성률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의견조사의 절차와 주요내용 그리고 각 구청별로 의견서들을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먼저 4항 직권해제 의견청취 중에서 22번 한번 봐 주시지요. 옥인지역이네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실태조사가 35% 정도 적용했나요?

아, 옥인요? 옥인은 자연경관에 대한 또 역사ㆍ문화에 대한 그것으로 직권해제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50% 이상이 또 직권해제를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안사업을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어서 주민들 대체적인 생각이 해제하고 대안사업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반대자의 감정도 표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던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오랫동안 많은 논의와 또 갈등이 있었던 현장인데요 이번 기회에 해제돼서 대안사업으로 가면 오히려 많은 부분이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 직권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그쪽에 어떤 것이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여기에 조선시대에 많은 문화적 자료들이 있고요. 또 경관적으로도 보면 또 입지상으로도 보면 이것이 경복궁 서측에 인왕산 자락으로 있지 않습니까?

인왕산이 문화재인가?

아니, 그래서 자연경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조선 후기에 중인들의 문화활동이 되어 있어서 한옥들도 열여섯 동이 있고 옛날 문화적 자산으로 가재 우물 그다음에 송석원 터, 벽수산장 터, 청휘각 터, 송석원 이런 굉장히 많은 문화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해제해서 전체 건축규제도 완화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또 한옥지구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한옥보전지구하고 차이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나요?

그런데 한옥보전지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보전지구라고 해서 무조건 한옥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옥을 짓고 싶은 사람이 한옥을 지을 때 재정적인 융자나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개별 다른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도 건축규제 완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 종로에는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심하고 또 고가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근대문화시설이라고 그래서 다 보전이 필요하고 이것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은 좀 풀어주는 방향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다시 또 해제가 돼서 이 부분이 문화재 보전가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또 한옥보전 지구단위로 묶어나가면 전체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예전의 문화재 시설이나 지금 21세기 생활패턴 트렌드가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집이 없어도 월세를 살아도 자동차가 필요한 시대고, 또 우리 종로 구민들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혀 도외시한 채 무조건 그런 부분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필운대로 관련해서도 지하주차장을 200몇 십 대 해서 저번에 예산도 매칭으로 해서 한전이나 해서 150억인가 잡고 내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줄 아는데, 했었는데 시장님이 그것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주택건축국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족문제는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해제하고 나서 그냥 놔두면 자연경관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인1에 대해서는.

나는 한옥보전지구로 지정할까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이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한옥보전지구 지역으로 가면 완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건축규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성을 담보하라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지금 13개 구역 중에서 일부 자료를 보면 고덕1 재건축 경우에는 주민들의 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사례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 지분쪼개기를 위해서 동의율을 충족조건 맞추기를 했다든지 허위 인명 기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아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13개는 다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들이 직권해제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다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들을 들어보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의 담당주무과가 주거사업과지요? 주거사업과 맞지요?

우리가 총괄적으로는 재생협력과에서 하고 있고요, 직권해제는. 그런데 주로 뉴타운지역하고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은 주거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권해제 관련돼서 각 해당지역의 현안들을 점검하는 부서가 주거사업과인가요, 아니면 재생협력과인가요? 제가 이게 늘 헷갈려서 담당자들도 바뀌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하고 단독주택 재건축 이것은 주거사업과고요 나머지 재개발은 재생협력과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주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림1구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민 소송 관계가 일부 법원판결이 났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 우리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오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법 제4조의3 제3항제5호에 보면 14개 구역이 있는데, 일몰제가 경과된 구역인데 독산18구역 등 14개 구역이 도정법으로 일몰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보면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각 호의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시장은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 이 많은 구역들을 그냥 묶어놓고 있는지 이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업무태만이 아니고 건건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심하게 건축제한도 다 해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해서 이번에 직권해제를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을 했는데 건축해제를 해서 일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에요.

그런 구역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해서 직권해제에 올렸는데 구역별로 살펴보니까 크게 현안도 없습니다.

그래요?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것을 직원들을 풀어서라도 꼼꼼히 조사를 해야 돼요. 나한테도 민원 들어온 것 보면 이게 찬반이 엇갈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법 4조의3이 너무 가혹해. 그리고 시장 판단이 너무 과해서 이게 참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다 해제해 버리니까 문제고, 또 여기 3항6호에 보면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 해서 3개 구역을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해제사유가 옥인1하고 충신1하고 사직2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 후에 여건변화 그랬는데 그 여건변화가 뭡니까?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여건변화. 어떤 여건변화예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서울이 성장하고 확장할 때는 개발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 유산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시를 했는데 저희가 역사도심, 4대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호할 것 보호하고 지킬 것 지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도 있고 또 한양도성이나 각종 문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층수제한도 많아서 사업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역사ㆍ문화적 판단하에서 해제될 부분은 해제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3개 지역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특별하게 사용비용 보조도 100%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를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서울시가 양심에 꺼린거라고 나는 이렇게 봐,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직2구역 비례율이 105%란 말이에요, 언제 조사했는지 몰라도 105%면 사업성이 아주 좋은 것이거든. 95%만 되도 재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성만 따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ㆍ문화라는 것은 공공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기 시내에 있는 이 3개 구역은 사실 우리 서울시가 조금 양심에 꺼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진작 해서 조례를 보강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투자할 것 투자해 놓고 그냥 업체선정도 다 했고 이런데 이제 하려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이 심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주시고 무작정 취소하는 것은 나는, 내가 도시계획위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나는 취소에 대한 것은 웬만큼 다 나는 반대야, 반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 이 3개 구역은 여기까지 오기에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사연이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방배8구역 등 24개 구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구산1구역 등 13개 구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 반쯤에 하지 무슨 3시까지…….

우리가 의견조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시쯤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분 기획관님 함께 해 주시든지 함께 해서 의견조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49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부칙 제6407호 제2조 중 “2018년 3월 24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이석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이석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10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미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생본부 조직은 현재 1본부, 2관, 9개과, 1센터로 현원 205명이 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업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19억 1,300만 원이 증가된 2조 4,252억 5,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억 4,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조 1,610억 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2,59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5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2,31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정책비전입니다. 올해는 도시형 도시재생 정책을 위해 기존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함은 물론 신규사업 발굴로 저변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자립방안 등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마련 및 지난 2년 간 성과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체감형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시민체감형 도시재생, 서울의 대표명소 재생, 도시활력 촉매, 신산업재생, 도심가치의 재창출, 도심재생,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주민삶터 만드는 갈등ZERO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민간 주도 서울형 도시재생 정착사업입니다. 민간 주도의 자주재원을 활용한 지구통합관리, 기업과의 사회공헌 협력모델 구축으로 새로운 주체와 수단에 의한 신도시 재생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간협의체가 시행하는 추진주체를 마련하고 신 배전스테이션 설치 등 무교ㆍ다동지구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협력지원체계 마련 및 협업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과의 사회공헌 협력모델을 적극 확대하고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해당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거점확산형 지역재생 추진사업입니다. 활용도가 저조한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의 전략적 재생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재생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와 운영주체를 공모 선정하는 등 민간 수익창출 및 공익 재투자를 위한 거점확산형 신재생 모델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 기부채납 통합관리체계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시설을 발굴ㆍ비축하고 수요공급을 연계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올 1월 현재 41건 약 5,107억 원 상당의 건축물 공공시설 결정 완료하였고,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여건 맞춤형 기부채납을 확대하겠습니다. 10쪽에 서울형 위탁개발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수요 및 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유지 개발을 통하여 적기에 공공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존 위탁개발사업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한 서울형 위탁개발의 개념을 정립하고 매뉴얼을 구축했으며 올해에는 어울림플라자 건립 및 신규대상지 발굴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한강의 매력도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공간 재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상반기 내에 통합선착장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창의적인 공간 시설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노들장터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차질 없는 시설운영을 위해 금년 내에 민간위탁 완료하고 10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18년에는 완공하겠습니다. 14쪽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입니다. 공공청사 등으로 훼손된 예장자락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명동에서 남산을 연결하는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상권과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고 올해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에 착공해서 ’1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서울숲 일대 재생사업입니다. 서울숲 일대 저이용부지의 통합 공간조성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서울의 대표 아이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저이용부지별 공간 및 민간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저이용부지 활용 구상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세운상가 재생사업입니다. 종묘에서 공원 그다음에 세운상가군을 연결하는 1단계구간 공공선도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하고 3단계에 걸쳐 오픈함으로서 세운상가군을 창의ㆍ제조산업의 혁신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2월부터 씨즈 등 전략기관과 청년이 참여하는 1단계 오픈을 추진하고 5월에는 29개 세운 메이커스 큐브 완공에 따라 청년메이커가 입주하는 2단계 오픈예정입니다. 8월에는 세운광장과 보행교를 완공하고 9월에는 보행을 연결하는 세운 메이크시티를 완성하겠습니다. 18쪽 장안평 재생입니다.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거점을 육성하고 쇠퇴한 자동차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를 준공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여서 중고차매매단지 현대화를 위한 정비계획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위매물 근절,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산업 신뢰체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에 용산전자상가 재생입니다. 유통채널 다변화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자상가인 용산전자상가를 공유ㆍ혁신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부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복합교류공간 등 새로운 재생해법 제시와 계획수립과 선도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내에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하여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20쪽 마장 축산물시장 재생입니다. 위생경관이 취약하고 노후주거가 혼재된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에 대하여 축산물 유통산업 재생을 통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실행 매뉴얼 구축 등 악취 없는 마장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 상인,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전통시장 재생사업입니다. 대형마트에 대응 보조금 지원 등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 사업을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융합한 새로운 전통시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면정비형 전통시장 재생 모델로 서울형 마켓홀 시범사업을 양남시장을 대상으로 10월에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가치와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전면철거에서 보전중심의 리모델링형 전통시장 재생을 위해 3월에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3쪽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입니다. 올해는 지역별로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주변지역으로의 활력을 확산하겠습니다. 4월에는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 등 마중물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역사도심과 연계되는 국제적 관광ㆍ문화허브로 서울역 역세권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입니다. 역사ㆍ도시공간, 문화ㆍ교통 등 전문가 그룹, 시민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광화문포럼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3월부터는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광장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25쪽 세종대로 일대 지하도시 구축입니다. 상반기까지 작년 11월에 마련한 무교ㆍ다동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하고 하반기부터 입체보행공간 조성과 관련 전문가ㆍ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세부 조성계획 확정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입니다. 낙원상가와 돈화문 일대에 고유한 특성과 역사성을 아우르는 지역 전체의 경제ㆍ문화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돈화문로, 삼일대로 등 창덕궁 앞 4개 길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덕수궁과 함께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정동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재생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는 대한제국 1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정동을 역사명소화 하고 연말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겠습니다. 29쪽 2단계 주거재생사업입니다. 2월 16일 선정된 희망지 우수지역 10개소에 대해 2단계 주거재생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부터 활성화지역 주민, 공무원, 활동가에 대한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5월부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쇠퇴지역 중 주민활성화 의지와 잠재력 있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희망지사업도 실시하여 단계별 주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희망돋움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3개의 주거재생 선도사업 중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안전안심골목길 조성, 앵커시설 준공 등 마중물 성격의 선도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자립적 재생조직인 지역재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선도사업 이후에 주민이 주거재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2쪽 해방촌 재생입니다. 남산 주변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고도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정비가 미흡한 해방촌에 대해서는 3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흥시장 환경개선, 앵커시설 조성, 테마가로 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가리봉 재생입니다. 올해까지 지역자산인 벌집을 리모델링한 후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는 앵커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구 상징조형물 설치, 도로패턴 포장 등 침체된 가리봉 대표상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우마길 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의 주요 거점 연결과 스토리텔링을 담은 관광 및 체험, 가리봉루트 개발 등 문화경제 활성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 5개 주거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동, 암사동 등 도시재생 시범지역 5개 구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낙후하고 쇠퇴한 지역에 경제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서울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4월까지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성수동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하부 경관개선, 장위동에 기존 공영주차장 복합화, 신촌의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공사 착수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36쪽에 성곽마을 재생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7개 마을에 대한 재생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이미 확보된 35개 앵커시설을 활용해서 마을별 특성화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도시건축비엔날레 참여 등을 통해 사업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택개량비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에 저층주거지 종합관리계획입니다. 저층주거지 72%가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협정,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기법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1월까지는 집수리 지속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39쪽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입니다. 683개 구역을 원활, 정체, 중단으로 분리해서 유형별로 관리함으로써 정체사업장 54개소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갈등조정 및 69개 구역은 착공을 하였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29개 구역은 직권해제를 완료했으며 51개 구역은 절차추진 중으로 해제기준 및 구역별 사항들을 고려해서 연차별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해제지역 건축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56개 해제구역에 대안안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삶터 재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강제철저 예방 현장 집중 모니터링입니다.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강제퇴거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사전협의체 운영 및 이주현장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집중, 주의, 일반 유형별 이주구역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변호사 등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협장 입회하여 불법행위를 감시하겠습니다. 42쪽 공공지원 강화입니다. 정비사업의 각종 부조리 개선을 위해 행ㆍ재정적 공공지원을 확대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축ㆍ배포 및 클린업시스템 열람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대가기준 등 합리적인 용역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관행적인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작년에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 사항은 총 93건입니다. 이 중 완료는 67건이고 추진 중인 것은 2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잠시 뒤로 미뤄놨던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리고 오늘 처리한 조례안 그리고 의견청취안이 매우 민감하고 앞으로 많은 도시재생에 큰 영향을 미칠 안이라서 우리 재생본부장님의 의지와 각오를 듣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의견조율 과정에 진희선 재생본부장을 비롯하여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류훈 주거사업기획관, 우리 집행부와 함께 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의회의 통제기능 강화를 구하고, 특히 기금의 용도와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찬종 위원님의 관심 높은 심도 있는 지적과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통합하여 우리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께서 간담회 시 제출한 의견들을 집약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창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0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으로 하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안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4항에 회의 출석을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창윤 위원님으로부터 대폭적인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창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승복의 과정이 필요하면 승복의 과정이 명쾌한 제도의 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별한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직권해제구역을 의결했습니다만 해제구역에서 일어나는 난개발을 비롯한 여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지를 담아서 인사말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해제 한시규정을 연말까지 연장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연장이 되면 그 갈등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상호 간에 승복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겠고요. 더 이상 연장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권해제 24개 구역과 또 이번에 상정한 2개 구역을 제외한 11개 구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 주셨는데 직권해제와 더불어 저희가 대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유찬종 위원님께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바라면서 여러 고언과 때로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 현안들, 그 말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후속조치 바로 조치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큰 폭으로 수정해 주신 유찬종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미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서울형 위탁개발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거든요. 이거 중간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 중간보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저층주거지 종합관리에서 건축협정, 협소주택 해서 정비기법 마련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저층주택 집수리가 있어요. 지금 집수리닥터단이 서울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문단 구성해서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이 집수리닥터단 자문단에 대한 여태껏 활동상황, 그다음에 자문단에 대한 인력구성, 그다음에 인력구성원들에 대한 프로필들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수리지원센터 27개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SH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SH에 11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 동사무소…….

그러면 11개 플러스 16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전반적으로 스타트부터 죽 지금 현황까지를 부탁드리고요. 집수리아카데미 역시 지금 서울시에서 아카데미교육 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이 있는데 지금 현재 A형, B형, C형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하시는데 A형, B형, C형에 대해서 사업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예산은 어떻게 각각 투입되었는가, 인력은 어떻게 A형, B형, C형이 됐는가 그렇게 분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미경 부위원장님, 마지막 뉴타운 관리대책 A형, B형, C형에 관해서는 모든 위원님이 함께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그 안은 우리 전 위원님께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보행과 관련된 것 있죠? 세운상가보행 네트워크, 여기 죽 몇 개 있더라고요. 중림로, 세종대로, 창덕궁 앞 4개 길 재생, 대한제국의 길 이것 관련돼서 진행된 도면이 있으면 도면도 갖다 주시고요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구상과 용역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돼서 코디네이터들의 급여체계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인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세종대로 일대 지하도시 구축 기본구상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안을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십시오. 우선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1차로는 10분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님 대답해 주시고요. 양 과장께서는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용역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용역은 현재 두꺼비하우징에서 수행 중인 것으로 2억 4,000만 원짜리 계약이지요?

네, 맞습니다.

본래는 작년 12월에 완료돼야 하지만 업체 사정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3월 3일 그 해당 용역에 대해서 과업내용서 서면자문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문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요?

이영범 경기대 교수와 유창복 협치자문관 그리고 윤전우 당시 마을과사람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자문위원 중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이신 윤전우 씨가 들어있네요. 이분은 당시 자신의 소속이 사단법인 마을과사람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제출한 경력 자료에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두꺼비하우징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 사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파악해 놨습니다. 두꺼비하우징에서, 즉 그러니까 해당 용역을 받은 업체 직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지금 과업내용을 자문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장터에서 해당 용역을 확인해 본 결과에 2회에 걸쳐서 단독응찰로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두꺼비하우징과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윤전우 반장은 당시 서울시 주거재생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위촉되어서 270만 원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내부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 소속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갔다는 얘기예요. 양 과장께서는 이것이 상식적인 상황으로 보이나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당시 자문을 받은 이유는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거버넌스 용역이란 것에 대한 추진 사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실수할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받아 보자라고 그래서 자문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실제로 자문 받은 내용들을 봤을 때도 저희가 실제로 자문해 준 내용을 채택한 사안은 매우 극소수였었고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지금 자문했던 해당 사가 두꺼비하우징에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을 한 회사에서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을 해 보세요.

우선 저희는 마을과사람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문을 받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자문을 받을 때는 앞으로 두꺼비하우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될 거라고 내가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해당 사항들 지금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승열 주거재생과장께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윤전우 반장은 작년 1월부터 주거재생과에 코디네이터로 위촉되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추진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주거재생과에서 도시재생활동가포럼 역량강화교육 운영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희들이 재생활동가포럼을 작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당 용역 어디와 계약했죠?

그것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계약체결 통보 공문을 보면 당시 윤전우 씨가 대표로 돼 있던 조금 전에 말했던 사단법인 마을과사람과 1,43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요. 해당 용역의 수행자들 중에서 마을과사람과 또 두꺼비하우징 양쪽 모두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그중에 일부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에 코디네이터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양 과장께 드렸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 과장께서도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관련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이미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진희선 본부장께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재생본부 소관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제가 질타를 한 경험 생각이 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진 본부장께서 이런 상황을 박원순 시장님께 보고는 하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주요한 내용들은 시장단에는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것만 가지고 딱 특출해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안 드린 거네요?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제가 스스로 저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 용역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하고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도를 고치도록 하고, 다만 애로사항 하나가 이숙자 위원님께서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재생에 대한 전문가집단, 풀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까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숙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죠.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은 아무리 인력풀이 적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은, 특히 용역과 같이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에서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위원회가 어제 있었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안 계셨고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희선 본부장께서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다음번에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직접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정인, 특정그룹에 의해서 시정이 좌우된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본부장께 적극적인 해결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요청하고요. 또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제재한 이후에 제재 처리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미경 부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생본부장께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돼서, 특별히 용역발주사업 관련된 2개의 소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게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진희선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마장동 축산시장이 재인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구제역이라든가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서울 축산물의 60~70%를 감당하는 낙후된 지역이 이번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정이 된 데 대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후에 추진되는 일들이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이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마장축산시장은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니까 우리 서울시민의 육류에 60~70%를 유통ㆍ가공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생처리가 굉장히 미흡하고 또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이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재생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만들고 축산시장 유통구조나 가공하는 처리를 현대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부장님하고 논의됐던 일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효과적으로 주민들 또는 상인들에게 반영됐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공론화 과정 심사하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예전에 그냥 유통만 담당하던 그 지역이 지금은 먹거리까지 같이 급속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외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숲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대가 종합적으로 다시 지난해 용역이 발주돼서 결과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또 용역이 약 3억 9,900이 편성돼 있네요? 어떤 용역을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년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난번 용역은 사실 구상안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서울숲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삼표레미콘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서울숲 그리고 그 일대 그리고 중랑천까지 그 일대 전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재생의 구상안 정도를 작년부터 이어서 올해 3~4월까지 한다면 올해 용역 3억 9,900은 그 계획을 확실한 실행계획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전체적으로 서울숲 일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성동구민들의 가장 바람은 그쪽 성수대교 초입에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일 겁니다. 2015년부터 여러 가지 현대 측하고 협상도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도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으로 가기 이전에 거기다 GBC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산이 되고 삼성동으로 건너갔습니다만, 그 이전에 상업용도로 변경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전에 있던 시설이 그 이후에 변경이 돼서 상업시설로 건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돌아갔으면 다시 예전 모습, 아니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저희가 구상안 마련하면서 느낀 건데,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삼표레미콘이 들어가 있는 딱 그 지역이 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전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중랑천으로 단절돼 있고 그래서 그 지점, 그 스팟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공원으로 회복되어야 될 공간이고 그 지역이 문화적 아이콘이나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개발이 필요하다면 공원의 일부지역, 그 지역이 아닌, 접근성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시민의 접근성도 좋고 또 대외적으로는 상징성이 있는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고 이래서 지금 구상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측에서 자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 내지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성동구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요망이자 크게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주변의 주거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만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재건축으로 인한, 재개발로 인한 지역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저해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는 서울의 허파와 같은 서울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동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노는데 바로 인근에 삼표레미콘의 여러 가지 분진이나 먼지가 나온다면 그것 또한 서울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현대자동차 부지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연계해서 서울시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삼표레미콘이 이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이 되면 그 지역을 공원으로 회복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삼표레미콘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표 내부의 사정, 또 현대의 사정 여러 가지가 들어 보니까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실한 입장이고 또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대외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경주하겠고, 그것은 서울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회공론화를 통하거나 또 그쪽 업체 측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빨리 이전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문제를, 물론 맨 처음에 이쪽에 현대 초고층빌딩이 왔다 강남 쪽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 또 현대라는 대기업이 예전에 그렇게 추진했다가 옮겼던 그런 어떤 명분과 정당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물론 물 밑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나 담당관계자와 더 논의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앞서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본 위원장도 질의는 하지 않고 우리 도시계획사업 공공성 확보 방안하고 한강 핵심사업 추진 진행상황 그리고 대규모 공공부지 관련된 도시계획적 활용계획 플러스 사전협상제도 운영 관련돼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수요일 오전 9시 15분에 서초구청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