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치 불안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에 거는 기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고용 둔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발생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을 살피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본부와 소관 산하재단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7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본부 주요업무 보고 2.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6.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장경환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7년 복지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제는 제법 봄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본부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봄을 기다리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희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엄의식,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일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 자활지원과장 윤순용)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복지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 본부에는 1기획관, 7과, 28개 팀에서 13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총계 규모로 5조 871억 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4.6% 증가했습니다. 순계규모로는 4조 5,738억 원입니다. 저소득시민복지 분야가 43.1%, 노인복지 분야가 39.5%, 장애인복지 분야 14.8%, 자활복지 분야가 2.6%입니다. 저희는 두 개 기금에 3,192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에 성과지표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촘촘한 복지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9개 동이 신규로 참여해서 총 24개 구에 342개 동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3단계는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동의 80%가 참여하게 됩니다. 인력충원은 507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찾동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살피고 돌보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복지통반장, 나눔이웃, 일반주민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내 해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상시돌봄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원ㆍ금천ㆍ관악구에 한 개 동씩을 시범적으로 주거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고립가구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관리자와 복지플래너 등 실무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합니다.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도 장기계획으로 꾸준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문 편의지원을 위한 찾동 방문차량을 1/4분기 중에 171대 배치하고 2/4분기 중으로 266개 동에 추가로 배치합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인증제를 금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5개소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1년까지 314개를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ㆍ시설 운영 주요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후원금 수입ㆍ사용내역 등을 저희 생활복지통합시스템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ㆍ법인 업무분석을 통해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법인ㆍ시설 관리시스템을 금년도에도 고도화하고 내년도까지 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 직급 단일임금제를 완성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가 공무원급여 대비해서 95%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여건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등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제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려운 시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를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서 이미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능력가구 지원을 당초에는 3개월이었습니다만 6개월로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인원 및 예산도 늘렸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2배 확대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도 역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이웃을 금년도에 114개 동을 신규로 추가해서 200개 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서비스를 저소득 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나눔가게도 금년도에 1,500개 이상을 신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저소득 시민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10% 향상된 1,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활동을 하겠습니다. 기부식품을 500억,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400억, 기업 사회공헌을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통장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지금까지는 1 대 0.5 지원을 했습니다만 1 대 1 지원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꿈나래통장도 가입대상 범위를 중위소득 60%에서 80%로 완화하고 적립금액을 보시는 바와 같이 3만 원에서 10만 원 있습니다만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3ㆍ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100년의 꿈을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일상 속 시민 학습과 새로운 100년의 꿈을 확산시키자는 목표로 시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위원회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가 총괄하고 관련 실ㆍ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조성, 광복회의 바른역사 아카데미 등 학습 프로그램, 시립대의 독립유공자 후손 5대손까지 등록금을 면제하는 제도 시행 등 예우 강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연중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보훈단체지원 운영비를 대폭 확대했고 사업비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도 지금까지는 5ㆍ18과 4ㆍ19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똑같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요. 국가유공자 생계지원을 위한 예우 강화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해서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4ㆍ19, 5ㆍ18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우수당이 없었습니다만 역시 금년 10월부터 5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14쪽입니다. 50플러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을 저희가 예산으로 정식 인력을 확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플러스 일자리와 연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 함께 50플러스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학교 안전관리 서포터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와 어르신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200억 원 규모로 5만 6,000개의 어르신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각장애인 지하철 안내도우미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사회공헌 일자리에 적합한 태도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캠퍼스 및 50플러스센터를 금년도에 캠퍼스를 세 군데 운영하고 센터를 네 군데 운영하고 확충을 네 군데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 두 개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을 중심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시니어클럽 등 시니어 일자리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서 인프라 확충 및 좋은돌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 좋은돌봄을 위해서 공공요양시설을 금년도에 시립 다섯 군데를 추가로 확충해서 총 148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금년도에도 역시 20개소를 추가해서 총 308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시설과 관련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가족, 돌봄종사자를 위한 좋은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위원회를 신규로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금년도에 동북과 동남 두 군데를 확충해서 총 4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가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도 촘촘히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등 보호가 취약한 재가어르신 현황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2,000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의 안심폰도 373명을 추가해서 7,3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세대통합형 여가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열린 도서관 등을 조성하고 개방형 경로당도 금년도에 70여 개소를 확충해서 500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일자리 상담 및 알선기능 강화도 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을 어르신 종합대학으로 기능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를 신규로 노인대학마다 배치를 하고 평생대학 수준으로 두 개소는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ㆍ건강ㆍ소통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어르신 아카데미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공연ㆍ생활체육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 분야입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지원ㆍ돌봄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합의안의 초안을 만들어보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장애인 예산이 한 70%가 증가됐습니다만 장애인들의 불만과 욕구는 오히려 더 커져서 매년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장애인시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쪽의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기준을 객관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며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구상안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시ㆍ자치구ㆍ민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당장 부족한 장애인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지원ㆍ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ㆍ재활ㆍ교육 등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신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시설이 수급자를 선택하는 공급자 위주의 현재의 체제를 당사자가 직접 시설을 선택하는 체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고, 건강보험이나 기금 등 재원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내용이 구상안에는 포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쪽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 소득증대ㆍ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통한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ㆍ민간형 일자리 개발로 장기고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가족에게 휴식과 안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개편해서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17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속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5개소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서 조기 발견하고 치료기관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탈시설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탈시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탈시설 촉진을 위한 거주시설 협력 체계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 확대입니다. 시각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위해서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콜 처리율이 50%에 못 미치는 그런 관계로 만성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몇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콜 처리율 향상을 위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취했고 50플러스의 보람일자리를 연계해서 파트타임 운전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해서 바우처 택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에 이르던 콜 처리율이 지금은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동센터하고는 관계가 멉니다만 지하철을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내에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77개 역에 1,65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농아인 의사소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아 어르신을 위한 휴식공간을 5개소 조성을 하고 수화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수화인구 저변 확대도 하겠습니다. 농아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IL센터 역량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1,500명에 대해서 1 대 1 면담조사도 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숙인ㆍ쪽방주민 지원입니다. 22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노숙인이 3,436명이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이 320명, 시설생활 노숙인이 3,116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명 정도 줄어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등을 운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리 정신질환ㆍ알코올중독 노숙인을 위해서는 노숙인 정신건강팀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9명을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 노숙인을 위한 해독치료도 동부병원과 MOU를 체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도 금년도에 확충하게 됐습니다. 무료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핵검진, 독감 예방접종도 실시합니다.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도 확대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노숙인이 현재 958호에 한 1,300여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입임대주택 85호, 공동생활가정 20호를 신규로 확보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자 11명을 배치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규로 노숙인ㆍ쪽방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673가구에 평균 970만 원을 융자하게 되면 월 3만 2,000원의 임대료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과 자립 기반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간ㆍ공공일자리 발굴을 확대하고 노숙인 일자리박람회도 개최하며 노숙인 일자리 지원 기반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방입니다. 23쪽입니다. 쪽방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쪽방주민은 현재 3,289명입니다. 저렴 쪽방을 금년도에도 125호 확대해서 총 218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4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렴 쪽방을 운영하면 7만 원 정도 저감된 17만 원을 내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SH공사로부터 100호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아서 이분들 중에 자립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돈의동 쪽방촌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공방형 자활작업장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 3개소를 추가해서 총 9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쪽방주민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취약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방문간호사 6명이 기간제다 보니까 결원도 많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와주셔서 정규직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센서를 통한 고독사 방지 사업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KT의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동절기, 하절기 특별보호대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23쪽의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요양원 관리운영, 중증치매, 중풍노인의 입소보호,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에 대한 적격자 심의를 마쳤으며 3월 협약사 심사 후 재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4쪽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 관리ㆍ운영, 장년층 제2인생설계 지원,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17년 4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관한 재위탁을 추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과 4월 협약체결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및 정관 개정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7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우리 재단은 연구과 기획, 사업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심기일전하여 서울시 복지행정과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서울시민의 복지체감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연구성과 우수성 제고와 공공성에 기반한 최적의 현장지원, 출연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올해의 3대 경영목표로 표방하였습니다. 우선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7.3% 증액하고 복지분야별 전담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등 연구지원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현재 재단이 그 혁신적 방향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은 또한 복지현장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시의회와의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정책조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소관업무나 사업계획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주신다면 그 귀중한 조언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실장 지일철, 감사실장 김영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공공협력본부장 김은영,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성과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정책보좌관 직제를 폐지하여 현재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지난해 공무직과 기능직 4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정원 140명, 현원 136명입니다. 2017년도 일반예산은 216억 8,200만 원, 기금예산은 110억 5,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각 187억, 26억 가량입니다. 재단의 기본 재산은 115억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성, 참여, 공유, 혁신을 핵심키워드로 삼아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참여와 협치 기반의 복지, 복지현장의 지원 강화, 공공성 기반 특화서비스 운영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의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연구개발의 측면에서는 시설의 공공성 강화, 전달체계 개선, 정책평가, 처우개선, 고령친화도시조성 등의 영역에서 20여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교류와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서는 2016년 세계사회복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를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공동체 활동, 찾동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과 공익법센터 등 특화사업을 운영하였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을 도입하고 자산형성사업을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16년의 사업들은 상당부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6쪽부터 2017년 주요 성과목표입니다. 2017년 3대 경영목표를 연구성과 우수성 제고, 공공성에 기반한 최적의 현장지원, 출연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두고 연구의 질적 향상, 주민복지공동체사업의 질적 내실화와 확장, 복지현장에 대한 인증평가 등의 지원, 서울시 특화사업 확장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17년 주요성과지표는 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업무 분야별로 9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업무분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은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이 분야는 주로 연구 평가라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영역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민복지기준선 평가를 통해 2012년 이후 도입되었던 서울시의 시민복지기준선 사업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추가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특히 최근 서울시의 복지 중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영역에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서울시의 독특한 장애인복지사업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 그 성과와 현안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사업들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중장기의 로드맵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서울형 시설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이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영역별로 확산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고독사 연구에 이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및 국제적 네트워킹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9쪽까지는 두 번째 영역인 참여와 협치 기반의 복지 영역입니다. 31쪽에 나타난 것처럼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역시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그 적용방안을 고도화하는 등 주민주도적 지역사회기반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이웃, 나눔가게, 서울품앗이 등 참여협치기반의 주민주도형 지역복지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중 일부사업은 인큐베이팅라는 재단의 기본 속성상 사업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출구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런 출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민간 확산을 위한 연구평가와의 결합, 저변확대 등 연착륙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57쪽까지는 세 번째 영역인 복지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42쪽 공유복지플랫폼의 운영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복지지식 공유와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나타나고 있는 서울형의 평가인증 사업이 특히 돌봄서비스의 품질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부터 제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의 자치구 소통,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우수사례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2기 사업의 안착과 3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고 기능보강사업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시의회에도 함께 보고를 드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8쪽까지는 마지막 네 번째로 공공성 기반의 특화서비스 영역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동이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찾아가는 상담 등 현장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익법센터와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는 전환서비스 및 가족지원 사업을 서울시의 특화사업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체감 향상과 서울시의 지역복지정책방향에 맞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별도자료에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입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자료의 2쪽입니다. 정관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기타 내부규범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오기와 중복사항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은 공무직,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 이후 정원이 100명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여야 되는 조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 이경희입니다. 오늘 272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께 올해 우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시 50플러스사업은 도전과 실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러한 도전과 실험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재단 설립 준비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격려 그리고 좋은 의견을 보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재단이 잘 성장해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무총장 신찬호, 서부캠퍼스관장 남경아, 중부캠퍼스관장 고선주, 일자리사업본부장 김만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6년 4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에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 및 조직현황입니다. 재단은 3실 1본부 3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인력현황입니다. 재단 정원은 본부 및 3개 캠퍼스를 합하여 62명이며 현재 재직인원은 49명입니다. 정원 중 13명은 올해 하반기 남부캠퍼스를 위하여 채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수입예산은 출연금 10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5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 51억 8,700만 원, 기관운영비는 6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비전 및 전략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의 가장 큰 성과는 첫 번째 50플러스캠퍼스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재단이 출범하고 첫 번째 50플러스캠퍼스인 서부캠퍼스를 5월에 개관하여 상담, 교육, 일자리 및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는 저희 캠퍼스의 큰 장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6,000여 건의 상담과 4,700여 명의 교육 참여, 그리고 128개 단체의 커뮤니티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50플러스 경험과 역량에 기반한 472명에게 공헌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50플러스 당사자들의 강한 참여열기와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확장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50플러스 정책연구 및 매뉴얼 개발, 당사자 연구와 연구플랫폼 운영 등 50플러스 정책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 및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0플러스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50플러스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으나 지금은 서울시의 가장 선도적인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쪽 2017년 주요 성과 목표입니다. 2017년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외부적으로는 50플러스문화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최적의 캠퍼스 운영 모델을 확립하고 50플러스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공공, 민간, 지역 파트너십에 기반한 50플러스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성과지표는 자료로 대신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은 총 5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멀티캠퍼스 조기 안정화 및 성공적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료는 12쪽입니다. 2016년에 운영한 캠퍼스는 한 개였지만 두 번째 중부캠퍼스를 올해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준공 예정인 구로구의 남부캠퍼스는 올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어서 올해 말에는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의 캠퍼스 운영 전략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교육과 상담, 활동지원 등 운영방식과 기본프로그램은 함께 공유하되,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과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캠퍼스별로 특성을 달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개의 캠퍼스 운영을 통하여 서울시의 50플러스 정책을 보다 많은 50플러스 세대들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50플러스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입니다. 운영방식은 인생 재설계, 커리어 모색, 일상기술학부 등 3개의 학부와 정규학기 2회, 계절학기 2회 등 총 4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교육 이후에 다양한 활동연계와 일자리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50플러스 맞춤형 상담콘텐츠 제공입니다. 캠퍼스 상담실을 중심으로 동년배 전문 컨설턴트 및 모더레이터분들이 상주하여 생애설계 7대 영역을 중심으로 50플러스 세대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상담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서울시 50플러스 중장기 정책과 재단 사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해 두 번째 주요사업인 50플러스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료는 20쪽입니다. 우선 정책연구 및 기획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조직을 개편하고 연구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50플러스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50플러스 세대의 특성과 욕구 분석, 그리고 50플러스 일자리 모델 연구, 종합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 50플러스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당사자 연구를 더 추진 확대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천적 연구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50플러스 세대 본인들의 자기 삶의 방향 그리고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책동향 리포트를 발간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지원정책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 50플러스 정책 등을 담은 정책동향 리포트는 작년에 총 3회 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총 5회를 발간하여 정책 결정자와 현장 전문가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50플러스 정책개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50플러스 당사자, 실무자, 연구자가 함께 어젠다를 발굴하고 주제별 연구 등을 통해 실용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포럼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50플러스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포럼은 전세계 선진국들의 공통 관심사인 고령화 사회 대처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50플러스 정책에 대한 담론 형성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사업 세 번째로 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의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50플러스 일자리 모델 발굴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50플러스 일자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관련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제3섹터, 세대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확산하겠습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50플러스 세대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인생2막 설계를 위한 인턴십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람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캠퍼스 두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많은 참여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을 봐주십시오.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는 50플러스 창업경진대회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준비한 창업경진대회는 창업 타당성 교육에서부터 맞춤 멘토링, 공간과 자금지원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앙코르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퇴직 전후 50플러스 세대에게 실제적인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전직 교육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을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 일자리 온ㆍ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50플러스 세대의 일자리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81건의 인재풀을 구축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사업 네 번째로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공익캠페인 및 통합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서울시 50플러스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50플러스 이슈화 캠페인과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50플러스사업 전반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참여자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0플러스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올해에는 설립지원, 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지원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50플러스단체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캠퍼스를 중심으로 50플러스 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생산되는 많은 스토리들이 사장되지 않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공감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를 중심으로 50플러스 당사자들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들이 알려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양한 기관들과 50플러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단을 중심으로 재무, 일자리, 배움, 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50플러스 허브 역할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0플러스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 내ㆍ외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대시민서비스 체계를 단일화하고 50플러스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분명히 요구가 있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던 50플러스 사업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영역을 나누고 수동적인 형태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존중하고 이를 통합하는 형태의 50플러스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워가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사업들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그 외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에 대해 함께 기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 식사하고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질의답변은 오후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살피고 돌보는 체계 확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셨어요. 각 구마다 큰 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의 다 만들어졌나요? 각 구마다 다 만들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 신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원래 없었나요?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구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에서…….

이제 시가 주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시의원은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관심이 많아서, 왜냐하면 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집합체잖아요. 체계라든가, 저는 보건복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을 만들었길래 되게 관심이 갔었어요. 모이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이번에는 시가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얘기해 주세요, 시의원도 부르라고. 그래서 같이, 왜냐하면 보장협의체 보니까 거의 구를 관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구청 입장에서도 시의원님들 같이 하는 게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트워크나 정보도 같이 만나게 되면 어느 곳을 더 지원하고 도울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것도 더 캐치할 수 있고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람일자리 사업이요. 14쪽이죠. 14쪽에 보면 보람일자리 사업 중에서 시니어클럽하고 시니어 일자리 협의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네, 1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니어 일자리 협의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새로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트워킹이 없었는데 50플러스일자리센터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좀 더 어르신들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알선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쪽에도 보면 어르신 민간부문 일자리도 또 확충을 해요. 4,000명에서 5,000명으로 1,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니어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은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일을 나중에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인력풀 구축하는 지점에서 나이에 대한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거나 시니어클럽도 여기 어르신 민간부문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혼재되어서 되게 뭔가 중복되어 보이고 뭔가 확실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이를 구분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 본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만 출범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자료는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는 이것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획경제에서는 뉴딜일자리를 또 모집하고 있고 일자리 자체가 중복이 되고 있고 올해는 되게 빠르게 시작되어서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속해서 계속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데 필요한 부분은 또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나이가 50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시니어라든가 민간부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나이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50플러스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65세 이상인지 70세인지 80세인지 아니면 50세 미만인지 55세인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조사가 되어야 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올해 사업하기 전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지역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오승록 위원이 여쭤보시면 되겠네요, 승급 문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했잖아요. 10페이지에요. 갑자기 앞으로 가서 죄송한데 ’16년에는 50만 원 주던 것을 ’17년도 올해는 100만 원씩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도 확대가 됐죠?

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찾동이랑 연계해서 찾아낼 건가요? 대상 어떻게 찾아낼 건지.

연계해서 찾아내고요, 저희가 11월부터 해서 특히 금년에는 어려워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해서 긴급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동별로 5개의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찾으시던가요?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 찾았는데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저희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렵다고 오시는 분들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라도 끝까지 도와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정화되는 것을 기획실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노력을 해서, 또 이번에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확보가 덜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예산파트를 설득해서 지속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리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촘촘하게 미리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설득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공동작전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이요, 7쪽. 지금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7쪽이요?

7쪽, 목표……. 그러면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할 때 뒤쪽으로 가면 그림이 죽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 누구랑 협력체계를 한다고 하는데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은 일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이사님께서 알고 계신 것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 사업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직접 콘택트 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다른 단체에서 연락 오는 것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중앙대학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저희한테 찾아와서 50플러스 세대들한테 IT쪽에 자기들이 특화된 교육을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왜냐하면 이 민관 협력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앞으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확충시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체계를 완성하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연구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요. 50플러스센터를 볼 때 약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아직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금 여기 다 나열하지는 못했지만 사학연금공단이라든지 큰 공단 같은 데에서도 연락이 와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교육을 우리한테 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 나서야죠, 이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요,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14쪽에 있는 50플러스 맞춤형 교육 콘텐츠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연관을 시키면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겠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 안에 보이도록 그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30쪽이요.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 개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살이 5개 지역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5개 지역 말고 조금 더 이걸 확장시킬 계획은 없나요?

사실 이 사업의 처음 취지인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인프라나 이런 비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비용 없이 사회복지사 최소 인력과 지역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복지모형을 만들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복지관이 지역에서 몇 개 이상이면 복지관을 못 짓잖아요?

사실상 못 짓습니다.

못 짓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대방동에 복지관이 두 개나 있잖아요. 대방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동작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상도3동에는 노인시립복지관이 있고 청운복지관도 있어요. 그런데 신대방 1동과 2동에는 복지관이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곳은 추가시켜서 예를 들어서 없는 지역은 그 복지관을 이동복지관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복지관이 없는 곳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재 5개가 대표적으로 복지관이 없는, 그러나 욕구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2018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 진행하면서 동시에 찾동사업의 진행이 같이…….

비슷하니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찾동사업과 같이 평가하면서 연계되었을 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모델이 뭔가라는 것들을 찾을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이 자체로 확장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 건가요?

네.

아니면 그냥 찾동으로 이렇게 해 버릴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성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진행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지관이 없는 곳에 이런 모델을 또 대비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으셔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직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 분야별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2쪽의 금년도 복지본부 예산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4.6% 약 2,250억 정도가 증액돼서 총 5조 8,1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난해 예산과 분야별로 비교해 보면 저소득시민복지 분야는 전체 사업비에서 지난해보다 약 1.8%가 증가한 반면 노인복지와 장애인 및 자활복지는 상대적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0.3%에서 약 1.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분야별로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하더라도 노인과 장애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저소득시민복지보다 상대적인 감소로 노인과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는 별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도 하고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 예산의 복지파트는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장애인 그리고 노인 파트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많고 노인은 인구가 많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설확충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과 65쪽 어르신 돌봄을 위한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지난해에 6개소, 금년에 5개소를 확충하여 총 148개소를 마련하고 데이케어센터도 금년에 20개소를 확충하여 총 308개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유지를 활용해서 두 군데를 신축을 하고 기존 시설 세 군데를 증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여러 가지 경로당 리모델링도 있고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도 있고 해서 한 20개소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0개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을 건가요?

신청을 지금 받습니다. 일단은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개는 금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다고 예산이 잡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시설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가능하죠?

금액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1억 원에서부터 10억 원까지입니다.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그리고 또 면적이 있죠? 면적에 상관없습니까? 그 돈 지원하는 게 그냥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좁으면…….

수용인원도 있을 거고 또 건물의 면적이 있을 걸로 아는데 상관없습니까? 없어요?

일단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만 맞으면 데이케어센터…….

그 요건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인데 조건이 뭐 있을까 해서.

예를 들면 건물임대형 같은 경우는 170㎡ 이상입니다. 이용 정원이 그렇게 되면 17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 정도 조건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170㎡면…….

한 50평 정도 되겠습니다.

네, 50몇 평이네요.

일단 시설이 너무 작으면 종사자나 이런 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데이케어센터도 해 보고 싶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해 보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노인정들이 너무 작게 앉혀져 있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시설이나 뭘 한다면 구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구에서 그렇게 쉽게 접하지 않으려고 해서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몇 개씩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그런 방법도, 자체적으로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복지본부에서나 여성가족실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땅이 있는 자치구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저희 권역 같은 경우도, 도봉이나 노원 지역은 부지가 많다 보니까 권역별 사업도 다 그리 가고 실제 신규사업도 다 그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하나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똑같은 서울시민으로서 혜택을 똑같이 누려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대지가 없다는 조건 하나에 밀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래도 우리 본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점은, 다른 것보다도 복지사업은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모든 사업이 추진될 때 어디 땅이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게 아니라 어느 구에 순차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한다면 우선 신청에서 몇 개 구를 받았으면 나머지는 신청된 구는 빼고 그동안 신청이 안 들어온 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만 해 주지 실제 토지나 이런 게 수용조건이 안 맞는 데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참 좋겠다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마침 작년부터 용역을 한 복지시설 균형배치에 관한 용역결과가 3월에 나옵니다. 그런 결과도 참고하고 해서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자치구의 구유재산 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설 배치가 불균형이 심해지는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같이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관심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숫자가 지난해 2월 업무보고서에서는 2016년에는 134개소에서 6개를 확충하여 1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 공공 노인요양시설 수가 143개로 됐더라고요. 3개소가 많은데 어느 것이 맞나요? 140개와 143개소?

지금 통계수치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43개소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140개는 잘못 정리된 거네요, 그전에 냈던 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서비스 체계개선 연구용역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적정 수요공급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계획이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아무리 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2만 1,000명 정도의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어르신이 계시지만 지금 1만 5,000명 정도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7,500명 입소하고 있고 나머지 7,500명이 민간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많이 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아예 문을 닫겠다 이런 데가 나오고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까운 데 못 계시고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민간부문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설을 늘릴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시킬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땅 토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다른 군 단위나 이런 데보다 훨씬 두세 배 비싼데 한 사람을 케어했을 경우에 받는 요양수가는 똑같습니다. 한 18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골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수가체계를 건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높이 받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증가도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많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용역비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 용역비가 준비되어 있구나. 하여튼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요양시설도 함께 확충되고 어르신들이 요양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확충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서 4쪽 성과지표별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성과가 장애인취업 확정인원 목표 1,250명 중 970명으로 목표달성은 78%밖에 안 되어 평가가 다른 시설에 비해 저하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 성과지표 중에서 달성률이 가장 낮은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일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이 부분은 좀 더 분석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단 쪽하고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상당히 경쟁관계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알선하는 이쪽 부분하고도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만든다고 하면 금년도 다 가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연말에 가서 행감 때 지적당하지 않게, 어떤 지적을 당하면 바로 그것부터 착수해서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TF도 구성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은 낮은데도 집행예산은 16억 7,400만 원으로 99.9% 집행됐더라고요. 하여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더 고생해 주시고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 단계로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네.

그러면 서울시가 총 몇 개 동이나 됩니까? 25개 구에…….

424개 동입니다.

424개 동. 그러면 처음에 80개 동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203개 동이 참여했고 이번에 59개 동이 참여해서 총 342개 동이 참여했네요. 그런데 24개 구면 1개 구가 빠졌는데 어느 구가 빠졌습니까?

강남구가 빠졌습니다.

왜 강남구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챙기고 같이 참여하는데 왜 빠졌나? 이유가 있나요?

강남구도 당초에는 강남구가 어려운 시민이 사는 동이 서너 개 됩니다. 일원동, 세곡동 포함해서요. 그 네 개 동은 하겠다고 구청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동복지허브화로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4개 구 중에서도 20개 구는 전 동이 참여했는데 4개 구는 16개 동이 참여했더라고요. 중구, 중랑, 서초, 송파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4개 구가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기준으로 했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아예 참석을 안 하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데라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유한국당 거기 소속 청장님들입니다.

(웃으며) 그런데 정당을 떠나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같이 설득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네, 앞으로 늘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복지사 이번 7월에 시행되면 기존에 한 동에 2명의 복지사가 있는데서 4명이 더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6명 내지 7명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력은 다 채용이 됐나요?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가 이번에 참여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설명회 하는 데 내가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용,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좋아. 황자, 황금 황 자에다가 아주 좋은 이름 자는 다 땄더라고요. 그래서 황금용 씨라고 한번 듣고 안 잊어버렸는데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듣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만 설명이 됐지 실제 찾동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과가 어떤 추진과정까지만, 3단계 추진 참여한 구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동안 찾동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한번 듣고 싶어서 두 시간 동안 앉아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놓을 만한 게 있다면 본부장님이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직접 방문해서 하다보니까 복지상담 건수 같은 경우도 시행 전에는 동별로 평균 월 282건이었다면 2단계 시행 후에는 553건 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 신청건수도 12건이었다가 43건으로 늘고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숫자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야 2명이 찾아오시는 분 상담하는 것과 지금 찾아가서 상담할 정도고 또 2명이 아니라 6명이 한다면 그 이상 몇 곱절이 나와야지 그 내용은 실제 많이 변화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시범적으로 했을 때 같으면 저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래도 1단계, 2단계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몇 명 늘어났다고 변화는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도 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기다리는 형태에서 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드리고 특히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최고로 좋은 이미지를 겪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항상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행사가 있으면 항상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날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갔지만 설명회에 참여하는 주민이 “의원님은 안 가십니까?” 해서 참여했지, 제가 참여했어도 겨우 청장 인사말하고는 저는 “이복근 시의원이 오셨습니다.” 하고 소개만 하고 자기는 인사도 안 하고 나갑디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역주민의 소외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같이 참여하고 공부하려고 갔으면 같이 챙겨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의원들도 더 협조가 안 되는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2017년이 벌써 2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본부 장경환 본부장님 이하 소관 공무원들 각종 복지 분야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50플러스재단 같이 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복지본부에 여섯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병해 위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노인관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칭찬 하나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말 획기적으로 해 주셔서 공무원 95% 수준까지 올려준 데 대해서 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는 물론 박 시장님도 애를 썼겠지만 여기 복지본부에 계시는 소관 공무원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 준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한노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요양 부분은 노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가정 하나가 장기요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심 걱정을 굉장히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급판정 신청을 한 사람이 작년도에 8만 1,000명 신청을 해서 실제, 아, 12만 1,000명 신청을 했는데 8만 1,000명이 등급인정을 받고 1ㆍ2등급 시설입소를 받은 사람이 2만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제한을 시킨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복지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12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시설입소는 2만 1,000명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 등급인정은 8만 1,000명이 전부 다 시설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한 6만 명 정도는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만 1,000명은 시설입소를 원하는데 저희가 시설에 가실 수 있는 수용능력이 현재는 1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000명은 대기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요양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노인인구가 계속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대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갈 수 있는 대상자는 입소를 해 줘야지 마찬가지 6만 명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재가요양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도 제한을 하고 또 시설이 없으니까 제한을 시키고 두 가지 세 가지 제한사항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시설 증대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15페이지에 보시면 취약한 어르신들 돌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취약어르신들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지 밑반찬 배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간병서비스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언론에서 가끔 그런 것을 한두 번 비춰주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현장의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그런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가정은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급식을 해 주고 그런 반찬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배달해 주는 것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예산 때문에 부족합니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늘려가고 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대상으로 해서, 계속 제가 노인 노인 하니까 죄송스러운데 지방의 타 도를 보면 식당이라든지 목욕탕, 사우나 이런 할인제도를 많이 카드로, 요즈음 노인이 20만 원씩 받으니까 카드할인제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가면 사우나가 7,000원이다 그러면 노인은 5,000원 이렇게 해서 할인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은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 차원에서, 물론 업체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바람직합니다만 시장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기 전에는 그것을 하라고 하면 참여하는 데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 다른 타 시ㆍ도도 그것을 시행할 때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우수평가를 해 주는 식당들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우수업소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달아주고 하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10% 정도 노인카드를 가져오면 할인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고 그러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에 개방형으로 많이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폐쇄적으로 복지관, 경로당이 운영체계를 하면 동떨어진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접근 제한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서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25개 구 지자체도 경로당, 노인복지관이 사용자가 꼭 노인이라는 그런 팻말을 붙이지 말고 거기서 문화도 하고 오락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개방해서 많은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부 아주 진보적인 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회통합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경로당은 80대 되시는 분들이 가고 노인복지관은 65세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65세가 넘었지만 가면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보통 70대는 노인복지관, 80대는 경로당 이렇게 연령적으로 딱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갈 수 있는 시설이지만 거기 내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제한을 하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에, 현장을 안 가보셔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강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 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시장형, 일반 인력파견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장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 노인이 할 수 있는 일거리나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혹시나 노인이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 사업장 대표자들은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륜이라든지 경험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데도 법과 제도 하에 걸림돌이 있어서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노인대학을 어르신종합대학으로 기능전환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학력은 80대 이상 된 노인들은 무학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 이상 나온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다 갖고 있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종합대학이라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전국에 노인대학이 314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노인종합대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지금 고민할 거리가 생겼어요. 시ㆍ도에는 노인지도자대학이 있는데 시ㆍ군ㆍ구에는 노인종합대학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교부가 있을 때 문교부에서는 이게 대학이 아닌데 왜 대학으로 하느냐까지 하다가 노인들이 데모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유야무야된 시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끝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플러스가 정보화사업은 사실 그분들이 정보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근자에 보면 라디오방송에 50플러스재단에 대한 홍보 강화를 많이 해 주시던데 어떻게,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네, 너무 홍보가 안 됐다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꾸중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번 봄에는 총력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보화사업은 사실은 50플러스재단, 캠퍼스, 센터 모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 들어와서 수강신청도 하고 상담신청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말까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큰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50플러스포털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걸 재단으로 올해 말에 이관을 하고 이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으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큰 사업을 저희가 올해 하게 됐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은 사업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에, 현재 어르신들에게 제일 고민이 생겼어요.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권에서 종이통장을 없앤다고 하고 동전을 없앤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굉장히 고민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발생했어요. 재단에서는 이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눈에 보여야 되고 찍혀야 되고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글로 써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통장을 없앤다고 하면 컴퓨터도 모르고 어디 돈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용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찍어서 돈을 정산한다는데 불안하고 돈이 빠져나갔는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갔는지 동전을 안 주니까 달라고 시비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걱정거리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이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제일.

저희가 어르신 복지와 금융 복지 양쪽의 유관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어르신들 이용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경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문제 관련한 방안 연구 관련해서는 재단 이사장님한테 안 하고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셨죠? 이거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연구서 나온 것 보셨죠?

네.

많은 통계치가 있는데 방금 전 이병해 위원님께서 칭찬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는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임금인상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는 거고 그게 당연스러운 일인데 어찌 보면 한 번의 임금인상을 갖고 오히려 여기 종사자들이 이렇게 고마워해야 될 일인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임금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이 일하면서 겪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 과다가 가장 힘든 일인데 통계에서 보면 시설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방법이 계약직으로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는 게 77.4%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력끼리 나누어서 해결하는 게 19%고 정규직 채용하는 건 그러면 남아있는 3.6%, 이거 4%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 자리에 정규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본부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죠? 왜 이렇게 된다고 보시죠? 정규직 자리에 정규직이 안 들어오고 비정규직…….

지금 아마 그 자리가 계속해서 결원이 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간달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정규직 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종사자들 중에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나요? 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정규직 자리에 정규직을 충원하라는 뜻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계약직으로 대체하거나 그리고 남아있는 인원끼리 업무분담을 해서 업무과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임금인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어떤 사유, 정규직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경우는 정원에 어떤 조치를 취한달지,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휴가 제도도 실시를 합니다, 올해.

네,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의 기준이 몇 년부터죠?

5년.

5년에 지금 보니까 5일부터 10일까지 차등을 하는데 어떻게 되지요?

5년에 5일, 10년에 10일 그렇습니다.

5년 째 되는 해에 5일이고 10년 째 되는 해에 10일 이렇게 부여가 됩니까?

네.

20년은 없고 계속 여기?

10년씩,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재직기간이? 다양하지만 이 연구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사자 처우에 관한 연구예요. 본부장님께서나 아니면 다 보셨어야죠, 아니면 서머리(summary)를 해서라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5년입니다. 한 67.2개월 정도 나오네요. 5년이에요, 평균. 평균이라 하면 5년보다 못 하고 간 사람들도 많은 거고 한데 장기근속휴가 잘했다고 우리가 2017년 달라진 사항에 딱 냈지만 결국 이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다.

처우가 좋아지면 장기근무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처우가 좋아지면 장기근무자가 늘어나서 5일, 10일 휴가 받으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실시한 건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에서나 이런 데는 적어도 1년, 조금 더 당겨야겠죠. 평균 근속연수를 봤을 때 근속휴가를 조금 당긴다거나 아니면 평균 휴가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휴가도 못 쓰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일ㆍ생활 균형이 아니라 일ㆍ휴식의 양립을 지원한다라는 취지에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소규모시설은 아예 휴가를 가면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대체인력도 같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악순환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평균 근무만족도, 직장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가 임금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직장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데 또 동일한 직종의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정규직이 보장되고 아니면 공무원 이런 쪽으로 다들 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자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말로 다들 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대체자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다 줄서 있나요?

일단은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데이터가 다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맡는데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셔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만 좋은 일자리로,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요양보호사지원단이 뭐지요? 이게 워낙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도 12명이 있었고 '17년에도 20명으로 확장한다는데 이 요양보호사지원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뉴딜일자리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뉴딜일자리입니까?

네, 그쪽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 왔던 건데 금년에 20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분들을 뭘 지원합니까? 정서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네, 요양보호사 애로사항도 파악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인데요.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런저런 역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역할을 요양보호사지원단이 해야 될 역할인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명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부터 해서 자세한 사항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102페이지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성과평가제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제 도입을 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월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실적에 따라서 월급을 상당히, 기반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봉급제로 하다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처리하는 콜 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해서 너무 실적이 낮은 사람이 같은 월급을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한 100~200% 정도의 보너스를 차등해서 주기로 노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이게 민원이 더 많았나요? 그러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콜을 했을 때 이용하는 건수,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전원분들의 근무해태로 인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실제로 월급제로 전환하기 전보다 월급제로 전환해서 몇 개월 지난 후에 콜 처리율이 거의 48.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월급제로 하기 전의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콜 수로 건수로 했을 때와 월급제로 했을 때 월급제가 훨씬 더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까?

월급제가 인상이 된 것도 인상이 된 것이지만 그때는 개인별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운전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을 가져갔다면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180만 원 가져가기도 했는데 월급제가 되다 보니까 똑같이 250만 원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도입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건수에 따라서 급여를 주고 그리고 월급제로 전환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건수보다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습니다. 업무에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업무평가에 인사고과라는 것, A, B, C, D 등급으로 매겨서 차등지급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 되십니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을 받고 있나요?

지금 실제로 받고 있고요.

다 모든 조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수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지만 택시 이쪽 운전하는 분들은 하루 실적이, 그리고 한 달 실적이 전부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사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건수에 따라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월급제로 시행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제대로 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이거에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나 일반 병원에서 할 때도 정해줘요. 하루에 몇 건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관리자에 의해서 8건, 9건 이런 콜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여받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종사자들은. 그런데 스스로가 콜을 거부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평가로 바로 이어져서 급여삭감까지 가는 건가요?

급여삭감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평가만 하고 끝나나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평가가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봉급을 삭감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나머지는 그대로 돈을 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추가로 주는 그런 개념이고 그 액수 자체는 대단히 미미합니다. 전체 연봉 중에서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차이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를 상징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의료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역에 2명, 영등포에 1명.

네.

여기에서 의료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사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군의관으로 갈 분들이 4월까지는 근무하고요.

얘기하셨죠. 4월까지 하고 5월부터 하는 것이고 채용이 지금…….

5월부터 저희가 더 이상 배치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있나요?

공고 아직 못 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원래 노숙인 시설에는 의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내부에 건강국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별도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서, 사실 저희는 이미 노숙인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노숙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의료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부서 간의 문제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여기 상임위 보건복지에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부, 동부 많은 의료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인건비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2017년에도 5월부터 해서 8개월 정도, 하여튼 1년 채 안 되는 예산을 3억 5,000 정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1인당 평균 1억이 넘는 예산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라도 파견이라는 제도를 병원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제도예요. 굳이 지금 공중보건의가 하던 일을,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 공중보건의는 전문의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일반의사가 하는 일인데 이것을 비슷한 연봉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인데 제대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예산을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든 아니면 시설이든 여러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선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민도 안 하시고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은 거의 협조가 안 되고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도 상당히 문제 삼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인건비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1억 4,000까지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고 실제로 공고는 1억 원 내외로 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숙인이라는 특성상 고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의사를 채용해서 진료를 하는 게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다른 병원들하고 협조가 안 돼서 자체적으로 의사인력을 뽑아야 된다는 게 지금 복지본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당연히 그쪽에서 도와주면…….

도와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없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노숙인 의료지원 의료인과 쪽방주민에 가는 정규직 간호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업무를 같이 합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쪽방은 쪽방대로만 다니는 것이고 노숙인 여기에는 의료진이 의사를 포함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의사 한 명이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3명이 있고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이렇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이것은 정식으로 근무하는 겁니다.

정시만 하고 야간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야간에는 그러면 혹시라도 어떻게 하죠? 여기는 응급기능은 없는 겁니까?

응급기능 같은 경우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이송하고요.

지정병원으로 알아서 가야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역 무료진료소고 영등포는 거기도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이 별도로 근무합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고 응급기능은 없는 거고요, 무료진료소 내에서?

네, 병원 쪽으로 이송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지 저희가 해 주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해 주나요?

급한 경우는 저희가 이송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요?

저희가 길거리를 순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그분들을 바로 이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담당께서 나중에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가질의……. 위원장님이 바뀌셨네요, 어느 순간에.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좀 더 할 것 있어요? 그냥 하세요. 이어서 잠깐 하시고 추가질문하세요.

제가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노숙인 진료소에서 응급시스템까지 같이, 그러면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아는 분이 해 주세요, 담당자.

업무시간 외 말씀이십니까?

네, 업무시간 외.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자활지원과장 윤순용입니다. 정규시간이 끝나면 24시간 응급대응 콜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콜요?

네, 응급대응 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는 거죠? 어떤 콜을 얘기하시는 거죠?

콜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콜센터요? 어디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서기지원센터에…….

다시서기지원센터에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응급대응 콜을 거기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24시간? 24시간으로 돌아가는 콜센터가 따로 있다?

네.

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화가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해서 응급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겁니까?

곧바로 해서 병원으로…….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한 달에 보통?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잘 모르시고요?

네.

그러니까 무료 진료소가 지금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이용하는 진료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오전보다는 주로 야간에 더 위중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게 다반사일 거라고 봅니다. 아마 통계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잘되어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부장님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7년도 처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 서울시 집행부, 산하기관 건강들 하시고요 저는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들은 행감처럼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또 제가 알고 싶은 부분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님, 베이비부머가 50세에서 64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람일자리를 보면 확대를 했어요, 67세까지. 원인이 뭐예요?

보람일자리 신청자격을 우리가 65세까지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하신 분들이 연결해서 또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이게 왜 꼭 65세까지 되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높여야 되지 않냐, 너무 스트릭트(strict)하게 연령제한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대표님,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50플러스재단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서비스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정부분 베이비부머 세대가 50세에서 64세라는 겁니다. 벌써 세 살이 초과된 거죠.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위원님이 누가 그랬다고 해서 확대하고, 그러면 베이비부머 50플러스재단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해서, 그러면 보람일자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50플러스캠퍼스가 접근권이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할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베이비부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타깃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서부캠퍼스를 오픈해서 10개월 동안 운영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많이 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너무 현장의 귀만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통계, 여기 자료에는 통계는 있던데, 작년의 통계가. 상담 건수부터 이렇게 죽 있는데 자료 한번 주세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도 제가 복지타운 있는 데 가봤는데 언덕바지잖아요, 복지타운이. 그리고 캠퍼스가 또 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접근권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저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그렇게 갖고 계시다 할지라도.

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서울형평가 작년에 시범 했었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또 그 부분을 실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네.

이 기준이 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을 연구용역을 내서 다시 개발의 표를 만드는 건가요?

이제 추가개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까지 만들었던 지표 자체도 완전치 않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유형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3종 복지관 이외의 다른 유형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것 업그레이드의 측면도 있지만 다른 영역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같이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의구심 플러스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과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지 않으면 결국 서울시가 좋은 것 만들어놔도 신뢰를 잃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정말 우리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평가지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현장과 소통하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본부 찾동도 지금 거의 80%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제가 최근에 가양2동의 찾동 담당자, 동장님 이렇게 몇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 중순에 가양 쪽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TF팀을 SH공사하고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너무 슬럼화되고 있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자살률 계속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거의 다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다 고령화된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찾동이 일정부분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 의미가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를 저도 찾동에 가서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현황파악들을 복지관하고 연계고리로 하는데 그리고 현장 주민들하고 연계를 하는데 일정부분 현장에서는 오더만 내려온대요, 파악해 달라고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씩은 거마비를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현장과 같이 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이는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 몇 번 왔다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듣고 함께 오래 있는 시간이라도 같이 들어봐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그쪽에서 최근에도 사고가 났는데 그런 사고입니다. 그분이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또 어떤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계셨다가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한, 찾동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그런 쪽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 고립가구 돌봄 시범사업, 지금 노원구, 금천, 관악 이렇게 해서 이중에 각각 하나씩을 뽑는 건가요? 한 개 시범식으로?

1개 동, 3개 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노원구, 금천, 관악구는 선정이 된 거잖아요? 권역별로 하신 건가요?

금천은 쪽방 형태의 노후주택이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고, 관악구 대학동은 고시원 밀집지역이고, 노원구 하계1동은 1인 인구 가구가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이고. 말씀하신 가양2동 같은 경우도 노원 하계1동 그런 사례에 해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근거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신 거군요. 그런데 금천에도 쪽방촌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남영동만 생각했는데? 언론에서는 매일 남영동만 나와서요.

아마 옛날부터 좀 못살던 사람이 모여 살던 데에…….

그래서 그러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관련돼서 법인인증제, 정보공시제 도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장하고 필터링 좀 많이 했나요?

지금 작년에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용역도 하고 했는데요.

어때요, 현장에서는 그 법인들이?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규모가 크고 인력도 많은 데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계속 내주고 있나요?

네, 저희가 요건이 되면…….

요건만 되면, 그러면 그 요건은 본 위원도 대략적인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의 자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기본 10억인가요?

재단법인은 20억입니다.

20억이에요? 재단법인 말고 사회복지법인. 보통 현장에서는 5억이면 사회복지법인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사회복지법인이 20억입니다.

2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 법인들이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이제는 포화상태 아니냐. 본부장님 말씀처럼 규모가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정말 잘하는 것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법인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위탁만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투명성도 그렇고 객관성만 좀 제고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공정성만 해 준다고 그러면, 객관성, 이 두 가지만 해 준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정화작용이 필요하다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형복지 확대하는 부분, 본 위원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항상 얘기했던 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원가구가 2016년도 8,338가구에서 2017년도 이렇게 확대하니까 1만 700가구로 확대가 됐어요, 본부장님.

네, 지원 가구수의 목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일정부분 저는 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좋은 것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웃으며)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 가구수에 대한 걸, 인구수에 대한 걸 처음에 집계를 잘못했어요, 통계를.

네, 당초 예측을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도 어그러지게 되고 계속 밀리고 밀리고 왔던 거잖아요. 이 부분 정말 확실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글쎄요, 연말에 가서 다시 혼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만큼은 좀 자신 있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게요?

네 특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했기 때문에 인원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금액도 늘렸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한다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대를 해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래통장은 사실 서울복지재단하고도 연결 다 되는 건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 부분은 이게 매칭이잖아요, 이 꿈나래통장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통장인데 이게 기부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모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지정기탁금을 받게 돼 있나요?

네, 그쪽에서 40%를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 꿈나래통장은 2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통장이 한 37억 되는데 그중에 또 40%를 받고요.

아, 좋습니다.

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에 나눔 토크콘서트를 같이 하면서 꿈나래통장 만든 부모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통장 때문에 꿈을 이루고 있다, 우리 아이가.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KT홀에서 했는데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확대할수록 우리 서울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 장애인에 대한 부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추진방향으로 장애인에 대한 욕구 포괄 지원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 정도인데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에 관해서 예산도 많이 늘고 하지만 매년 집단행동이랄지 이런 상황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선제적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비전을 저희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같은 데에다가도 건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10년 후에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모든 욕구를 끌어안아 주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겠다는 그런 구상안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저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위원회도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만 하지 마시고 정말 같이 토의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체든 개인이든 많은 분들하고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여성어울림센터가 이제 복지본부로 왔죠? 이게 여성정책실에 있었던 게 지금 이리로 왔습니다. 이게 2015년까지는 여가부가 지원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로는 우리 복지본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가부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다가 복지부가 지원해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올해 사실 장애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장애여성분들이 장애남성에 비해서 취업률도 한 4분의 1 정도고 사회 참여율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정책실 할 때 질의했다가 이런 사실도 알게 돼서 오늘 다시 복지본부에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일정부분 지금 4개 권역으로 어울림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장애어울림센터가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말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곳마다 2억씩인가요, 1억씩?

기관당 8,400입니다.

기관당 8,400이요? 그러면 그 센터는 위탁을 준 거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위탁이 아니고 지정인가요?

공모면…….

바뀐 건가요? 예전에 여가부가 했을 때는 지정이었어요, 일정부분. 그래서 바꾸지를 못했었는데…….

공모다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저에게 예산과 운영방식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현황을 전반적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집행부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여기 보면 정말 이대로만 되면 우리 서울이 복지본부 5조 예산을 하지만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도입했던 여러 제도도 찾동 같은 경우도 80% 하고 있지만 결과가 좋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특히 50플러스재단은 이것 잘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한편으로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제가 주제넘게 이것 어렵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든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거니까 잘 지켜주시고요 함께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국장님, 오늘 아침 문화일보에 보면 일하는 노인의 65세 이상 4.4%가 폐지를 줍는 노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서울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17년도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주는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50플러스센터에서의 노인일자리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되게 럭셔리하게 보이고 되게 고급화되어 보이는데 실제 지역에서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려고 폐지를 줍는 노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좀 그분의 일이니까 그냥 보고 두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는 거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아마 조사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계, 이분들이 아무리 벌어도 돈이 되지 않는 일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역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양의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 부분 그런 분들이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일하는 65세 이상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일당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더 더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3ㆍ1운동 100주년 계기로 해서 새로운 100년 꿈 확산해서 이번에 3ㆍ1절이 돌아오잖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 지금 3ㆍ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추진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좀……. 지금 진행하시고 있나요?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강조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TF팀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기념사업추진단.

저희 내부에서 자체 조율을 위해서 부시장을 팀장으로 해서 내부 조율을 하는 기구입니다.

잘 홍보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태극기 물결 탄핵에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약간 저는 이 사업이랑 관련해서 혼동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의 그런 것들이 더 빛나 보이지 않을까봐 제가 한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해하시죠?

네, 문제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은 건의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평창올림픽 하면 3월 9일부터 평창 패럴림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쪽이지만 우리 복지본부에서 문구를 하나 바꿔 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 차량은 장애인 보호차량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노란 차에.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그걸 인권단체에, 우리 장애인분들은 더욱더 그걸 얘기하세요. 지방에 가보면 ‘장애인 이동차량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 보호차량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50대를 증차를 해요. 아니, 증차가 아니고 차량교체거든요, 노후차량 교체. 그래서 그 노후차량 교체를 할 때 색깔도 화사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차량이나 아동차량이나 노인차량이나 다 노란 거야. 그런데 제주도에 가도 화이트로 하거든요. 제주도는 또 관광 쪽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우리 서울도 밝게 보이자는 거지. 그래서 ‘장애인 보호차량’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차량’이라든지 이런 문구로 해서 좀 더 따뜻하게, 또 시혜적인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건의 말씀드립니다. 시설공단에 공식적으로 본부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님, 그동안에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욕구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올해 일들이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초기에 상당히 너무 이것이 홍보도 안 되고 이 사업이 뭐냐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하고 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실 시민들도 잘 인식을 못 했던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첫 번째 캠퍼스 서부캠퍼스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 방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아까도 자랑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자랑한다고 그럴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두 개 캠퍼스를 올해부터 또 하나의 캠퍼스는 3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3월부터 하는 교육과정에 한 3,40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캠퍼스에서. 그런데 이미 100% 이상의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고 또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저희는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단지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함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에 많이 참석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회적자본이 될 수 있는 인력들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는데 그런 경로를 이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과 욕구가 높다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오늘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용어가 수요자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돼야 될 텐데 전문적인 용어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예를 들면 ‘펠로우십’ 이걸 적당하게 바꿀 이름을 아직도 못 찾아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번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바꾸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어정쩡한 것 해 놓으면 또 그래서 고민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래도 예를 들어 ‘앙코르’ 정도는 사람들이 뭔가 다시 앙코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펠로우십’ 또는 ‘모더레이터’ 이건 사람들이 여기에 일단 자기가 뭔지 알아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너무나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너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부 실장들이나 이분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말 적합한 이름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네, 고민을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어정쩡한 이름으로 억지로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계속 봐도 계속 어렵고 낯설고 시민들한테는 더더욱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올해 여러 가지 비전과 운영방안을 얘기하시면서 50플러스재단의 기능과 과제에서 50플러스 멀티캠퍼스 운영 모델 수립하는 것, 그리고 50플러스 일자리 모델 개발해서 확산시키는 것,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하는 것, 그리고 50플러스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강점을 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50플러스 정책 개발하는 부분들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올해 복지정책 개발 관련한 아까 보고를 봤을 때도 보면 주로 사회복지 일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쪽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신사회 모델 이런 쪽으로 좀 가 있고 아무래도 어르신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무게 중심이 옮겨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정책 전부는 아니더라도 50플러스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런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단 설립한 이후에 첫 번째 캠퍼스를 운영하는 일이 정말 일이 많아서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캠퍼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 만드는 데 지난 1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정책에 대한 기초, 기반 이걸 잘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50플러스 정책의 중장기계획, 첫 번째 그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 세대의 요구와 특성 이거에 대한 기초조사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상담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래서 올해에는 연구인력도 한 두 명 정도를 더 충원을 하고 그리고 연구과제도 한 9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조사도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관련한 내용들 연구계획과 그다음에 연구진들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연구진들은 프로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복지재단도 연구 역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프로필이 되어 있는, 연구진들이 제대로 완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정책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중장기적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동안에 진행됐던 것 평가하는 것, 큰 카테고리로 보면 그리고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하는 부분, 사회복지시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신사회 대응체계 마련하는 것 이렇게 범주를 나누어서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재단의 경우?

사실은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한번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과제개발위원회가 TF 형태로 내부에서도 의견을 한번 모으고 외부의 사회복지전문가들하고도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카테고리 같은 것들은 만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서울시에서 정책 현안 때문에 필요한 연구들을 모아서 그 취합을 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하나 제안인데 TF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들어가나요? 복지본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구성을 저희 본부장인 실무자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서울시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수요조사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본부 각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연구수요 간담회라는 것을 6월, 7월초에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현장에 각종 협회라든가 분야별 전문 교수님들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과별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초의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연구기획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이사님을 비롯해서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스크린하시고 나서 저희 연구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 재단의 실ㆍ본부장, 관리자들이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과제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7월 정도에 실무 집행단이랑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결과물을 준공할 때 일정한, 우리가 그 기간을 봤을 때 그 시점이 괜찮습니까? 마지막 준공하는데 연결했을 때 늦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기년도 연구기획입니다.

차년도 것. 아, 차년도 것을 올해 그렇게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내년도 과제를 올해 6월에 하게 됩니다.

사실은 시점이 늦지는 않은데 오히려 미리 결정된 것으로 인한 경직성 때문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따로 약간의 비용의 풀을 현안연구형태로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가 분과별로 논의하는 단계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논의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주셔서 올해부터 반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것들을 위한 시스템이 돌아갈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본부장님,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정리하셨나요? 어제는 여성가족정책실 확인해 보니까 세 건 정도를 정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지본부도 혹시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나요?

저희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된 것 말고도 건의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준비해서 진행되어진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복지본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본부장과 각 재단 대표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안하신 그런 사항들을 2017년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