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올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오래가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도시철도망 확충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우이신설 지하철9호선 3단계 및 하남선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실습 및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사고방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설혁신 3불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근로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오래가는 도시철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모든 공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으로 인한 공사가 중간에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정거장 터널 차량에 LED조명 100% 설치와 회생전력 및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불안 속에 물가상승 및 실업증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 한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이정화,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직무대리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공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본부는 1본부, 2국, 10부, 51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338명 중에 현원 341명입니다. 도시철도국 정원은 127명에 현원 131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4,123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체 1조 7,84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은 1조 900억이 되겠습니다. 3쪽 작년도 추진성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신기술ㆍ친환경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고품질의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고, 특히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발표한 부조리한 관행과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을 혁신하겠다 해서 건설업 3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건설업의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건설 행정시스템을 국제적으로 공유해서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오래가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전략은 건설업 혁신, 재해 방지, 고품질 시공,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3개 사업이 있고 그중에 도시철도망 확충은 11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혁신을 통한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입니다. 하도급의 불공정을 없애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고려해서 근로자들이 불안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 부실한 공사관리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제재를 강화해서 현장에서의 종합적인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불공정은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고 근로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건설근로자에게도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재를 엄중히 해서 참혹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여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대책 모니터링을 위한 시범사업 4개 사업을 도시기반시설본부 2건, 서울주택공사 2건, 4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3불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발주공사 관리 이 부분은 현재 2억에서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혁신 발굴을 위해서 도기본의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 조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사고가 나면 너무 어처구니없다, 또 나면 너무 안타깝다,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예방되어야 한다는 각성을 시켜줍니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을 철저히 지켜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문화가 현장에서 살아나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도심 내에서 지하의 공사는 지하수 유출이라든가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지하수의 유출인데 그동안에 지하구조물을 공사할 때 배수식으로 물을 펌핑해서 품어내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는 비배수공법으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이나 일본, 미국은 실드TBM을 적용해서 공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한국은 4.3%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실드TBM을 확대해서 도시안전도 고려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심리상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재해율을 보면 상담자는 18%, 미상담자가 82%의 사고원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근로자 상담이 매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쪽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도시철도 설계기술 향상과 개선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재정립한다든지, 정거장이나 기능실을 최적화한다든지, 보도에 설치되는 지하철환기구를 지면형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적산기준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손을 봐오지 못했던 이런 자료집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토 및 폐기물 스마트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라든가 임의반출 등을 통해서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GPS라든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활용한 실시간 스마트관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기본 43 현장 중에서 민자라든가 소규모 현장을 제외한 18개 현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쪽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같이 만족하는 공사 관리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도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과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반성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설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화된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실제 공사내용을 주민들이 아는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홍보대사 신규 위촉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 소위 감리원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공무원을 대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감리원의 능력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책임감리원에 대해서는 검증된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감리원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에서 투입하면 그대로 투입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앞으로 이런 감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검증을 통해서 능력 있는 감리원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장비의 사고도 조종원이 결국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조종원에 대해서도 평가제를 실시해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조종원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인근건물의 주인들은 불안합니다. 바로 인근에 지하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반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측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원하는 주민들과 SNS를 통한 계측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도기본의 본부 직원 행복도조사도 지속적으로 매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직원들의 생활전반의 만족도는 69.8%인데 직장생활의 행복도는 75.7%로 높았다, 다시 말해서 직장생활의 만족도는 좋은 편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소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금e바로, 건설정보시스템 One-PMIS 이런 건설행정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고 홍보가 돼서 UNDP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외에 전파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요공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2.1%이고, 현재 부대공사 출입구, 환기구, 포장, 그다음 건축과 시스템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 무인운전에 의한 경전철임을 감안해서 종합 시운전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6%이고 본선, 정거장 구조물 및 궤도, 시스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8년 10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0.4%이고 가시설과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 목표 공정률이 8.1%인데 이 보상목표 공정률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 및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754억 원 규모이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성 및 실시협약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협상이 완료돼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에 기공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하남선 5호선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남선으로 연장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행하는 구간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구간은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서울시계까지 1.1㎞ 정거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궤도 및 시스템은 저희들이 전 구간에 걸쳐 설계와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2018년 12월까지는 지금 하남선 개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기간이 타이트하게 돼서 지금 국토부와 사업기간조정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별내선 건설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도 조정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조정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이 사업기간도 국토부와 조정을 통해서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창동역의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진접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1년여 계속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6개 철도노선이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철도라든가 버스, 공항터미널의 이용ㆍ환승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복합적인 지하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본방침 수립 후에 저희 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미리 대비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증차입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현재 144량 운행차량 중에 150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50량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70량을 구매를 했고 금년도에 80량 중에서 32량을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국토부와 공항철도 직결차량 운행에 따라서 차량대수가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직결차량 비용분담 협의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발주할 추가물량은 저희들이 24량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12월에는 32량과 24량 해서 56량이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을 확대하고 신재생 친환경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26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4/4분기에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소송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 집행분 6억 1,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올해 어떤 사업들이 대충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작년과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또 올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몰랐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초에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참고하거나 참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실드TBM이라고 비배수 공법이라고 하는데 기존 공법과 다른 점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비전문가라서.

터널공법은 크게 나틈공법이라고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이라고 해서 나틈공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약으로 발파를 해 가면서 하는 공사고요. TBM공법은 기계굴착 방법입니다, Tunnel Boring Machine. 그리고 특별히 암 속에서 하는 TBM공법 외에 연약지반에서 동바리를 해 가면서 굴진하는 실드공법이 특별히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나틈공법은 기본적으로 굴진하다 보면, 지하를 굴착하다 보면 지하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완전히 비배수로 하게 되면 그 수압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단면이 커집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배수공법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수를 구조물 안으로 유도를 해서 펌핑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구조물의 단면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비용입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비용을 나틈공법 기준으로 책정해서 했었다 그런 것입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할 공사는 실드방법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출하는 비용이 좀 늘더라도 이런 공법으로 가겠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제물포터널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아파트 밑으로 굴을 뚫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동과 소음 이런 민원이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음을 먹고 공사방법이라든지 정하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비용적인 면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비용 나틈공법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더 비싸지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을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턴키 개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네들끼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비용이 좀 더 비싸다?

네, 아무래도 단면이 좀 두꺼워지니까요.

저희 지역이 우이신설 경전철을 하면서 암이 많았어요, 솔샘터널 쪽에. 그쪽에 아파트단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공법을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거기는 나틈(NATM)으로 했습니다.

나틈으로 해도 굉장히 비용적인 게, 차후에 발생되는 비용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원래 제시했던 단가보다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소송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민간제안을 하면서 아무래도 경쟁 속에서 일을 따기 위해서 단가를 좀 낮게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알겠습니다. 제물포라든지 지금 이 공법으로 하시겠다고 염두에 두고 있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발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도시관리 측면에서 안전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공사중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배수공법으로 하겠다 하는 방침만 결정해서 하면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겠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이게 비용 정도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사비, 맨 처음에 발주하는 시점에서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는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꼭 공사하다가 보면 추가비용 발생했다 그러고 서울시에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네, 못 하네 이런 것들이 손해가 더 심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쪽에서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적정공사비가 결국은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정공사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서울시에서 혈세를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복도 조사라는 것을 하네요, 12페이지 보면?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겁니까?

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우리 본부만 한 거예요?

네.

본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짜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행복해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봤죠.

우리 이정화 국장님, 직장생활이 행복하신가 봐요? 점수가 높게 나오네요.

네, 저도 이 부분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전반 만족도는 69.8점인데 직장생활 행복도는 75.7점이다, 집에 가기 싫어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거네요? 직장생활 행복도가 높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첫 번째, 우리 본부에서만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행복도 조사를 한 게 있는 건지?

저희가 처음…….

처음이고 다른 기관은 이런 것을 한지는 잘 모르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행복도 조사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조사기관은 저희들이 시민모니터링을 하는, 시민소통 쪽에 해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문을 얻어서…….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행복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어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셔서, 어떤 항목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질문하셨기에 직장만족도가 생활전반 만족도보다 높은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전문가적인 질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우이신설 현 단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통일이 7월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은 7월 29일로 아예 날짜를 박아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그러면 7월 29일에 개통식을 하겠네요?

지금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제가 7월 29일 일정을 꼭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정을 펑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개통,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반드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아, 하나만 더요. 2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지하철9호선 2차 32량은 이미 발주를 냈습니까, 추가로 24량은 발주예정이고?

아닙니다.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게 24량이고요 지난 연말에 32량은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나요?

네, 현대로템으로…….

현대로템입니까, 이것도?

네.

비용은 한 량당 어느 정도로 됐어요? 이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지하철2호선에 200량 구매했을 때랑…….

비교표로 해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있는지, 그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예산이 3,144억이죠?

네.

현재 공정률이 7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획 대비 얼마나 지연된 공정률입니까? 원래 공정계획률보다 어느 정도 늦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9호선이 ’15년 말 개통목표였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공정 대비 이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초기에 국비지원이 좀 안 됐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비도 조금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지원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아까 박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9호선 전동차 증차계획 있지 않습니까? 246량, 총 발주예정 270량인가요, 전체가?

원래 294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게…….

294량이니까 24량을 추가발주 했지요, 로템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4량이 원래 국토부 비용부담하고 협의를 지난번에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원만하게 잘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도시교통본부에서 국토부와 인천공항철도 직결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48량 중에서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해라 이렇게 국토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 직결로 인한 효과가 혼잡률을 낮추는 데 별로 의미가 없다 이래서 우리 시비지원은 곤란하다, 국토부에서 국비로 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면 직결을 못 하는 거죠.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해서 독단적으로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네요?

혼잡률을 낮추는 측면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어느 식으로든지 협의가 돼서 국토부 생각, 그다음에 우리 시의 생각을 절충해서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호선 이게 지금 이번에 24량도 그렇고 6량 편성으로 발주를 합니까?

네.

기존에 4량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된 역사는 어디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까? 게이트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8량으로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6량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전부 6량 편성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까, 전 구간이?

어차피 정차하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손을 봐야 하고요 물리적으로는 6량까지 하게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현재 지금 기이 공사가 끝난 부분에 전부 6량 편성 투입돼도 아무 문제없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고, 6량 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부 역사를 6량 편성에 맞춰서 다시 수정해야 될 역사가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겉보기에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상에서만 손을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상.

현재 시스템상에? 그러면 시스템만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6량, 또 필요에 따라서는 8량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아니요, 8량은 안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 같은 것은 8량에 맞춰서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설계는 8량으로 되어 있었고요 공사는 6량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량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사업예산이 12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기본 구상하는 용역비입니다.

단순히 용역비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사전준비를 하고 업무이관을 즉시 설계 등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전준비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역본부에서 기본계획을 금년 5월까지 하고요 일이 진행되면서 국제현상공모를 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현상공모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를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이게 한 공간에, 폭이 한 70m, 연장이 한 600m 정도 되는 밀집지역에서 공사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직보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업무이관 시기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관 시기는 금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하반기요?

네.

이것 하시면서 사실은 시와 우리 강남구 간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순항을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약간의 삐걱거리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이관 시기에 맞춰서 원만하게 순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시나 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이 어느 점단위 사업이면 한 지역인데 선단위 사업은 여러 개의 구, 동에 걸쳐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사항과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제물포터널은 어떻게 홍보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홍보대사 위촉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홍보대사를 선정하시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할 텐데요 어디 사업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물포터널에도 사업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어야 되거나…….

물론입니다.

모든 사업마다 다 할 것인가요?

특히 제물포는 밑에 굴을 뚫고 가기 때문에 진동이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환기구 계획이 있던 데 이런 데는 그런 대사를 위촉해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계측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계측업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계측업체는 시공사에서, 원래 공사를 할 때 계측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계측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입찰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시공사라고 하면 주로 서울시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사를 직접 하는…….

공사 담당자?

네.

그런데 그쪽과 계측업체하고의 유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지요?

감리가 현장에서 계측치에 대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 이런 계측치가 거의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조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감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는 계측관리가 제일 첫 번째이거든요. 진동이다, 소음이다 이런 것을 계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관리하는 항목이고, 이런 결과들은 보고서로 계속 생산이 됩니다.

계측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도 많고 잡음도 메트로 같은 경우는 꽤 있었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계측업체를 서로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합도 활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계측업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그것은 시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적과 가격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업무협조 할 때 대개 계측업체 선정과 계측업체는 어떤 장비를 하고 어떤 기간에 의해서 얼마의 금액으로 계측을 한다는 게 미리 사전 정해지고 가는 거죠?

그렇지요.

추후에 변경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변동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 번 딱 설치된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공사현장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하는 항목이 계측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도록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공사와 사전협의가 되는 상태에서 예산총액에 잡혀놓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계측비용이 계측업체에서 임의대로 증설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니까요.

계측업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선정이나 이런 것은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서로 합의하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입찰을 볼 것입니다.

지금 계측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옵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예상 B/C를 얼마로 보세요? 예상, 하루 이용 B/C가 1은 넘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이신설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거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데 실제 보니까 민자사업자가 처음 제안했을 때 수요예측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섯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섯 번이 이루어졌는데 이 수요가 한 13만 내외 이 정도로 별로 변동폭이 없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평균 13만 명이면 인천지하철 2호선 정도 그런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13만이면 아마 환승 첨두시간 때에는 조금 복잡복잡 할 것입니다.

우이신설이 성공해야지 나머지 경전철도 탄력을 받아서 가는 케이스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이신설이라는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 그쪽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대중교통수단,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이런 쪽의 노선이라든가 이것을 일제히 정리를 하긴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강북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미 된 것이니까 이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들으면서 하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색을 통한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구간이 예를 들면 인천 가는 곳이 있고 강릉 가는 곳이 있고 이래요. 예전에는 그냥 표지판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도로 밑에 색깔을 깔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홍색이 있다 하면 인천으로 가는 것,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강릉으로 가는 것 이런 식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도로의 색을 달리해서 하는 것들, 요즘 그게 굉장히 시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나 레드, 아니면 어떤 색깔로써 이번에 탈 것은 블루다, 이번에는 레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표지판뿐만 아니라 밑에 선이나 아니면 천장의 유도선을 색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방안도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니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으시면서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에 대한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혁신을 통한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죠. 이게 지난 12월 28일 박원순 시장께서 정말로 19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3월에 도기본에 TF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반장이 되어서 전문가, 관련 협회, 토론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고민고민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3월에 시작해 가지고? 아무튼 이 사업이 사실은 행자부의 전신인 안행부가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2010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기본에서 한 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실적이?

2009년도에 행자부에서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실적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꽤 많은 비율의 공사를 주계약 공동도급으로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면서 처음에 주계약 공동도급이라는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않게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도 손을 좀 봐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그 제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고민들이 없이 하다 보니 그 취지가 살아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사실상 없었지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그 사업규모가 3조 4,487억 정도 돼서 한 17.8% 정도 실행을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죠?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8% 정도를 했는데요 그것도 주 하나, 부 하나 정도, 그야 말로 무늬만 주계약 공동도급 형태로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점이?

건설업법이 1958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건설업 면허를 했습니다. 그때는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을 했죠. 일을 딴 회사에서 직접 책임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단종면허가 생기고 전문면허가 생기면서 이게 소규모 전문업체를 보호하자 해 가지고 하도급의무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을 딴 업체에서 책임지고 직접 했는데 법적으로 하도급의무제가 되니까 하도급을 주게 된 거지요. 그런데 원청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하도급이. 왜냐, 하도급 업체에 경쟁시켜서 저가로 일을 줄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일을 딸 때 저가로 따더라도 저가에 대한 리스크를 하도급 업체에 다 미룰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률을 도급액의 82% 이상을 줘라 이런 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꼭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도급 업체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을 하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써야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돈을 모아놨던 것도 점점 일을 하면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해 보고 해 줘, 이렇게 원청사가 이야기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죠. 왜,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벌어놨던 것 다 날리고 결국 부도나고, 그래서 건설업체 부도가 1년에 한 330여 건씩 있어왔죠. 지금 실적단가제 이런 식으로 공사발주가 되다 보니까 건설업에 그야말로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과정에서의 이런 불법 불공정 문제, 그다음에 발주청에서 진짜 적정공사비를 줘서 발주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들이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원청사가 일을 따서 일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만 작년에 고민을 했던 겁니다.

본 위원도 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에 또 하도급, 재하청, 재하청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건설업의 환경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정말로 공사종료 후에 유지보수라든가 책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지금 우리 서울시 발표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금년에 30%, 내년에 또 60%, 그리고 2019년에 100%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한번 직접시공제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하도급 생산구조를 직접 시공구조로 바꾸다 보니까 서로 낯선 겁니다. 공사관리관도,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감리원도, 그다음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원도급사나, 원도급사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30, 60, 100 이렇게 시간을 두고 나가자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 100이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100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내용을 보면 특허, 신기술ㆍ신공법 이런 소지한 업체에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하도급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도급으로 하고요. 안 해도 될 것을 다 하도급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면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해 나감에 있어서 환경개선, 또 완충지대의 개선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일선에서 하는 일용직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향후에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라든가 근로환경개선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정책이 실행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를 본 위원이 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행감 시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거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리스크가 없도록 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심리상담을 통한 재해 예방 사업 또한 매우 좋은 사업이다, 고무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심리상담학과가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 모 대학 학사 학위식에 제가 참석해 본 바에 의하면 2,000명의 학사 중에서 670여 명이 심리상담 학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인력이에요. 앞으로 우리사회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이 심리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한다는 것은 근로자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사업이 실행되어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과가 좋아서 저희 직원들도 서비스로 상담을 받아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복잡화되고 또 기계와 인간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요즘 4차 산업, 4차 산업 합니다만 4차 산업이 결코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직업이 200만 개 정도 탄생한다고 하면 사라질 직업이 750만 개 정도로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지난 하반기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느꼈던 것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조직개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어떠한 상임위원회의 부조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번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좋냐 나쁘냐 득실을 따지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하나만 모셔도 되는데 두 군데를 모셔야 하니까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시정이라는 게 의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가야 하는데 어차피 도기본 입장에서 교통위원회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시정과 관련해서 서로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개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주택정책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시재생본부가 필요하다고 보도자료를 낸 6개월 후에 도시재생본부가 조직개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전체적인 틀에서 좀 흔들어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본부장님께 의견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원래 옛날에 건설안전본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합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때 합해질 때 왜 합해졌냐 하면 1기 1, 2, 3, 4 끝나고 2기 5, 6, 7, 8 끝나고 9호선이 하나 남았었고, 그다음에 부천으로 가는 7호선 연장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지하철 건설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도 본부로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통합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나게 지하철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본부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메트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