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 추진계획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는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및 맹동면 인곡리 일원에 215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021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약 2,69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번 사업은 지난해 3월 10일 음성지역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음성군과 저희 공사 간에 상호협력 협약체결을 하였고, 지난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지난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번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지여건입니다.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꽃동네IC에 인접해서 광역적인 접근 및 국도 21호선, 지방도 515호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 간 접근체계가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지구는 유상 공급면적을 총 전체 면적의 약 78.8%를 유상 공급면적으로 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21.2%로 구성하였습니다. 유상 공급면적 약 170만㎡ 중 산업용지는 전체 90.1%로 하였고 주거 및 지원시설 용지를 약 10%로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조성원가입니다. 총사업비는 2,690억 원으로 용지비가 878억 원, 조성비 1,309억 원, 금융비용 등 기타비용 503억 원으로 용지의 공급가는 대략 현재 55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 인근에 계획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공급이 가능하여 우리 분양의 경쟁력은 물론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타당성 분석을 저희들이 행자부의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당해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또 정책성 검토 등 여러 가지 개발환경 및 시장성·기술성 등의 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당해 사업의 분양성 및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2018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득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 중 음성군과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4월에 착수해서 ’18년도에는 보상착수, ’19년도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도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음성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속한 사업추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개발공사가 음성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옆에 유촌산업단지가 있고 유촌 2산업단지도 30만 평 또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오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성본산업단지가 어제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가지고, 동의안을 아직 안 해 줘 가지고 못 했는데 그게 주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조성원가가… 55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예.

그러니까 나머지 아마 우리가 알기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산업단지도 6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5만 원을 해도 개발공사가 저기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근에 산업단지의 분양가격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충분히 가격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 판단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엄밀히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톨게이트가 있어서 사실 입지여건이 상당히 자리가 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55만 원 정도 이 저기를 한다면 아마 그 일대에서는 가장 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덕산에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했던 신척산업단지 한 것보다는 비싸죠, 여기가?

네, 진천 신척보다는 좀 비쌉니다. 한 20만 원꼴 평당… 아, 십 한 오만 원꼴…

10만 원 조금 넘는 정도로 비싸지 않나요? 사업기간이 서로 시차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 도시계획 심의도 끝났나요? 아직… 우리 도에 와서 심의를 다 거쳤나요? 그건 언제 하죠?

저희들이 아까 향후계획 맨 마지막 페이지, 9페이지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요조사, 그다음에 타당성 여기까지는 끝내고요. 이번에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걸 음성군하고 사업시행 협약을 3월에 협약 체결한 다음에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굉장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음성군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우리 공사가 지구에 대한 개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를 이렇게 고민 같이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충주권 광역상수도를 사용합니까, 이쪽은?

예, 저희 음성지역은 충주권 광역상수도가 그리로 공업용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거기에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 상태의 관로 가지고.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하고 별도의 협의가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용수량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폭증할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용수가 사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이.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준공 후에 음성군이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음성군과 협약을 맺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리스크를 부담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기초의회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는 것은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부담하는 건데, 그거를 의회가 동의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겠느냐 이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요.

협약을 지금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승인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음성군도 이거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제천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서 저희가 준공하고 분양이 안 될 때 그 금융비용만 부담하도록, 금융비용 이자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판매되는 용지가 많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이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협약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아직 협약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음성군에 저기를 보냈고요, 이 의견을. 음성군의회에서 협의가 승인이 되고 저희들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협약을 안 한 거고 도의회의 승인이 나면 바로 협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군의회에서 금융비용 부담하겠다 그거는 얘기가 끝난 거…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아마 음성군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줬습니다.

보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그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회계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