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외희
강외희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2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외희
강외희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인원 증원을 통한 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강화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으로 조직의 활성화 도모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사무규정에 맞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간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배영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류종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류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출신 류종주 의원입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은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영혼의 소리이며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꿈과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약속은 실천이라는 제언으로 몇 자 전하고자 합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3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산진구의회는 불신과 갈등, 반목이 해소되지 않고 의원 상호 간에 불신의 골만 깊어갑니다. 안타까울 따름에 상처만 깊어 갑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은 실천입니다. 약속은 했으면 지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숙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다수결의 힘의 논리가 아니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전반기 원구성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고 다수결의 힘의 논리로 어느 집단보다 공정하고 원칙과 정의가 바로서야 할 의회 구성원이 특권과 반칙으로 기회의 균등은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전유물처럼 사전에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후반기 원구성은 어떻습니까? 약속은 실천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동료 의원 간에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도덕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윤리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우선될 때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지배하며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모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언합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질서는 무너지고 개인의 감정이 우선되어 동료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시간마저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감정을 앞세워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서글픔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의회에는 질서가 있고 법규가 있습니다. 다소 동료 의원의 발언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음 회기에 발언을 신청하여 의회의 법규에 의거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선진 의회상이 아닐는지요? 함께 반성해 봅니다. 의장님! 의회의 질서유지는 의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며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돌이켜 보십시오. 왜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상실된 채 의원 상호 간의 불신만 커져갑니까? 인간의 가장 도덕적 가치이며 윤리인 인사마저도 사라져가는 이 의회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출발된 7대 의회는 후일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정의롭지 못한 의회라고.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정상채 의원님의 건축과장님과의 질의응답 시 청장님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킨 행위이며 담당 과장을 자리에서 이석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합니다. 담당 과장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광의로는 국민의 심복이요 협의로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행정인입니다. 과장님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유념해서 참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불신과 반목이 지속되는 의회는 결국 주민의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지 못하고 공론의 장이 될 것이며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역사에는 비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말이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발언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신이 잠자고 있을 때 걸어가며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자유당 의원이며 역사가였던 허버트 피셔는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류종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면 되는데 좀 말이 많은 부분도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우리 류종주 의원님께서 의장의 권한을 말씀하시는데 의장의 권한이지만 통제가 되지 않으면 권한이 유명무실화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의장 자리에 올라오면 누구나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상징적이기 때문에 잘하자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행동을 하니까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로써 뭘 못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류종주 의원님 하셨던 말씀대로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회나 또 시의회나 구의회나 아마 의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하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 부산진구의회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부산진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서 알아보니까 야당의원들이 내 1건만이 아니고 7건을 고발했더군요. 그런데 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사회를 보면서 상호 간에 의견충돌이 되면 그 의견을 조정하고 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명무실화되어서 이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 평소에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변명을 하려고 의장석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말만 한 건 아닙니다. 그래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마 그게 어떤 게 정답인 줄 아실 겁니다. 3. 부산진구의회 정상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석조 의원 대표요구)(이석조·권수용·김동효·김재운·문영미·박희용·배영숙·석광준·안남연·이영석 의원 요구)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의회 정상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며 다만 징계 의결결과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정회를 선포한 후에는 방청할 수 없으므로 퇴장해 주시고, 징계대상 의원님은 퇴장하셨다가 사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예.
외희
강외희의장
예, 김태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 공개 맞습니까?
외희
강외희의장
공개.
태수
김태수의원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인 것도 부끄럽고 같은 당인 거는 더 부끄러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4명의 의원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번의 낙선 이후 어렵게 세 번째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하지만 3년이 되는 동안에 저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의 욕심은 소박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구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쟁, 당파싸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 단상에서 40만 주민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1000여 명의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빤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일삼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이 가신 의원님이 바로 눈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골프 치러 가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원칙을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정의를 이야기하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김태수 의원님! 조금 말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의원
예.
외희
강외희의장
좀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죄송합니다. 앞에, 너무 우습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당에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징계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이 징계를 우습게 아는데 징계를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을 주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 부산진구 전체 의원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징계보다는 좀 더 확실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 당 의원 중에서 출석정지가 아닌 제명안을 올린다면 저는 분명하게 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본 징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변명하려고 들면 백 날 지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류종주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따라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말을 해서 고쳐질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지 백 날 이야기해서 변명만 하고 거짓말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라 했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는 자기 자신이 판단력과 모든 부분이 어렸기 때문에 인간이었고,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알고 판단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누구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잘못부터 먼저 돌아보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을 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이야기는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속속들이 부산진구 구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의원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왜? 저놈의 의원들은 하라 하는 일은 안 하고 전부 입만 갖고 먹고 산다고. 말은 그럴 듯 하게 잘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개인 욕심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 앞에 가서는 전혀 그런 걸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 의회만 오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여요, 눈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의장인 내도 안타깝습니다. 역할도 못하고 맨날 변명만 해샀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내도 안타까워요. 내가 왜 이래 됐는지 내도 안타깝다니까. 내 역할을 몰라서 이래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역할을 압니다, 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소리도 해서는 안 되는 소리인지도 알아요. 하도 불러사서 조사를 받아서 몇 건인 줄 아니까 7건이 고발됐더라고 내한테. 김동효 의원은 뭐 3건인가 됐고, 김재운 의원 2건인가 되어 있고, 세상에 그래 대한민국에 국회나 시나 한번 보십시오. 의장을 상대로,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게 있는지. 아무리 치고 박아도 고소하는 거는 없습니다. 고소해놓고 무슨 의회를 정상화시킨다고 저거 할 거 다 해놔놓고 이제 너거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았으니까 우리 손해볼 거 없다. 정상화하자. 그게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치고 박고 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돌이켜서 다시 정상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라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도 이런 이야기 부끄럽습니다. 내 자신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찰 조사받을 때 이야기했어요. 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절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나쁜 걸 알고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방금 우리 김태수 의원님께서 제명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백 날 징계를 줘봐야 별 효력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징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그랬지요? 강외희 의장으로부터 징계 몇 번을 받은 당감동 소속 구의원 정상채 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걸 안 할 건데 남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계속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수 의원님 발언하셨는데 조금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정상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정상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