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검토에 관련돼서 대학교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은 또 민주평통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은 한 여름에 있는 거보다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2,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만 하면 아마 올해 4월 13일이 처음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동래로 최초로 그때 진입을 한 날짜다라는 것을 기념을 해서 그날로 하자라는 의견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를 올린다는 것은 적군이,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봉화 개수 숫자에 따라서 한 개 올리고 두 개 올리고, 3개 올리고 5개까지 올리는데, 그런 상황을 알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상징적인 날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4월달 날짜가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은 평통하고 또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하가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때 그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실무자들이 이미 얘기됐고 그래서 3월 2일이 다음 주인가? 그 날 그게 시공자측하고 조합측하고 저희 주택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1차로 현장에서 일단은 해서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어요. 그날 현장을 같이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면은 최소한 한 단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은 전부 다 그리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층을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굉장히 나오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 그 16대 가지고는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앞면에 있는 공공도로 밑으로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 지하3층을 왜 그러냐면, 지하1층을 1개층을 파가지고 예를 들어 주차장을 10대를 들인다 한다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나 비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되 효율성으로 할 거 같으면 지하층을 더 이상 깊게 파서는 1개층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층을 한 개 층을 파서 지하층을 더 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비용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탁개발을 할 것인지. 어차피 나머지 돈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 어제 만나서 얘길 했습니다. 한번 비용분석을 해 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설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용역업체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공동, 이게 행복다온 사업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뒤쪽의 찾동사업만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여기 행복다온사업은 이미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소공동, 명동은 실제적으로 거주인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 근데 거기 동 공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왜 그걸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야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추정되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많지요.

이 부분을 제외가 왜 됐는지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이제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공동이 1930명, 올 연말에 해갖고. 을지로가 16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명동이 지금 한 3000명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을지로가 제일 적습니다.

지금 역전이 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공동에서 통장회의 할 때도 소공동은 통을 좀 늘려달라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새마을방역단.

아, 새마을방역단 관계는 보건소에 관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원이나 모든 사업은 기계라든지 장비는 다 보건소의 방역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관하고 이런 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31쪽에 골목문화 창조, 그거 공모 했나요? 뭐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지금 공모 중에, 신청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 공모에서 선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얻어서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여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컨설팅 전문가가 작년에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저희 구에 배치가 됐었는데, 올해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달 말쯤,

돼야지요.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세요.

잘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자치에도 뭔가 해줬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전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통장문제예요. 원래 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통장은 그 거주해서 살면서 지역주민의 그런 것을 좀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에요. 그런데 집은 다른 도시고 사업이 중구라고 해서 그냥 아침에 잠깐 왔다가 회의만 하고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럼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보세요.

실제적으로 통장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는 통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관할 통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하고 그다음 관내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내용, 조례상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통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저희들은,

문제 있다는 거지요.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정 이유같은 취지 목적을 보면 소공동이나 을지로, 명동같은 주거지가 약한 그런 데는 어느 지역의 통장을 구하기가, 또 통장을 지원하는 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상업지역의,

상업지역에 맞춰서 하면 안 되지요. 주민을 맞춰서 해야지 무슨 상업지역을,

아니. 위원장님. 제 말좀.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냐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실제적으로는 통장이라 하면 주민들의 이동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될 분이고 이런 분들인데 사업장만 가지고 여기에서 통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은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는 다른 구인데 주소만 사업장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있어요. 그래서 다른 통장들의 애로사항을 한 동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통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들 모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좀 심사숙고를 해서 개정을 하고 개정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 주민의 입장으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CCTV 아까 했는데 강 계장님이랑 우리 지역에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일단은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에다가 알아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 그 화면 CCTV의 범죄자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화질이 잘못된 것은 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장소만 해주는 거고 화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혹시 민원같은 경우에는 전산정보과에다 알아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다?

전산정보과.

자치행정과에서는 민원같은 거 그 접수 그게 없어요?

예. CCTV에 관한.

그러면은 범죄가 있어. 다산동 문제로 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 신고를 해서 어디로 와요? 전산정보과에 가나요, 자치행정과로 오나요?

전산정보과로.

전산정보과.

실제적으로 성능개선을 올해 다 하기 때문에 화면이 흐려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다 해소될 겁니다.

그럼 딱 한 가지만. 통장들 상해보험 들어간 거 있잖아요. 실적 있어요, 혹시? 통장들 의무적으로 상해보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해보험 신청하시는 통장님들, 뭔가 다쳐서.

없었.

아니. 그럼 3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통장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상해보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요즘에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각 주민들은 하나씩은 상해보험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실손보험인가 뭐. 예.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다 보험이 들어가는데 이건 통장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상해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통장활동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3년안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대충?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연 1000만 원이.

네?

예산액이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통장들한테 다.

그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보험료가 1000만 원이에요. 전체 235명 통장에 대한 보험료.

거기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적 없었나요?

그건 제가 잘…….

그거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예. 보험료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니까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간 건 아는데 의무적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전부 다 상해보험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있는데 그 이중으로 다 받지도 않잖아요.

예.

그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 의무적, 통장들 되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상해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들은 이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안 들어 있는 통장들만 하던가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든가 해야지.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3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쭉 보세요. 그러면 특별한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보험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또 보험 들어가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받고,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통장들이 그 상해보험 들어있으면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돈을 이중으로 들어가지 말고 개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0개.

예.

실제 통장에 대한 임명을 하고 하는 건 하지만 최종 구청장님이 하시지마는 자치위원을 선임하고 결정하는 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해 보지 못하고 검토를 해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무적인가요, 그게?

그러면 재량껏,

예.

어차피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동장이 자치위원회 선발 심의위원회를 5명인가 7명인가 구성을 해서 거기에 심의해서 통과되시는 분만 동장에 선임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동장이나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구에서 혹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동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거대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동에다가 이 단체장을 왜 넣지 않았느냐, 왜 빠졌느냐 이렇게 일일이 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문의하기에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동향을 파악해서 그런 위원 선발에 문제가 있는 동안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일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상천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묘순 CCTV관리팀장입니다. 이옥화 서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화기획팀 등 4개 팀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 및 시설현황은 7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중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을 분야별, 업무별 실태분석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및 서울시 정보화 정책과 연계한 비전 제시와 중구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개선입니다. 홈페이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정보를 현행화하여 최신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기능개선 및 신규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IT 환경과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 직영 교육장 3개소, 지역정보화교실 5개소에서 컴퓨터 기초부터 중·고급과정을 교육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 방문교육 등 지역주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과정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스마트관광 가이드폴 설치입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쇼핑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각종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가이드폴을 명동, 동대문 등에 설치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입니다.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고 일부 노후장비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개별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지원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를 구매·보급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해 출력용 사무기기 통합시스템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동보시스템 개선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통신장비와 통신회선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 실시간 보안 관제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보통신설비의 사용 전 검사실시입니다. 연면적 150에서 5000㎡ 또는 5층 이하의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신뢰성 및 안정성을 위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범죄 및 단속취약지역에 CCTV 신규설치와 영상화질 성능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설 24개소, 이설 4개소, 성능개선 155개소, 전광판 성능개선 15개소에 CCTV 설치와 성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범죄발생 최소화입니다. 관내 지역순찰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 1800여대의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만 55세 이상의 20명의 용역인력이 5조 3교대로 시간대별, 장소별로 집중관찰토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과 현장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일규 전산정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38개소. 41만 화소가 238개소가 있는데요. 155개소만 하면 100% 지금 다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류조라든지 문화재,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올해 155개소 성능개선이 되면 40만 화소가 모두 다 200만 화소로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예. 올해는 앞으로는 성능개선은 올해가 마무리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문제는 없고 이분들이 오히려 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더라도 이걸 열심히 해 주셔야 계속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자라든지 이런 걸 또 발견을 해서 매년 한 두세 건 이상씩 경찰서에서 수상도 하고 이럽니다.

예. 올해도 1건. 2월 달에.

예. 올해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직접 표창장 수여하고 갔습니다.

11대.

장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서울역이라든가 시청, 을지로 인구수가 많은 데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거기 노숙자도 많아가지고 무인기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잔고장이 많더라구요. 운영하는데 조금 그런 게 불편하고 무인발급기가 돈이 조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서소문하고 서울시청하고 소공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 한번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나온 거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구민.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여권을 발급을 할 때 주소까지 기재하였었는데요, 이게 간소화되면서 주소는 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민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개가 안 되고.

아니. 주소는 여권에 주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발급할 때는 저희가 신분증 보고서 행정망을 통해서, 주민등록 전산상. 그걸 통해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거만 파악을 하고서 발급을 합니다. 주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만 돼있으면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남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 파악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내가 그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걸어놓으면 6개월 남은 모든 회원들한테 미리 그걸 해놓으면 되지 않나요? 예약하는 게 있잖아요, 서비스 차원으로. 내가 당일날 안 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보면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회원들. 그러니까 여권을 만드는 회원들한테 걸어놓는 거지. 그전에 안내서비스가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전산보과에다가 얘기해야겠지요?

아니요.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안 되고 외교부에 시스템에 해야 되는.

어렵겠네.

그럴 거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들어있는 사람 거는 됩니다.

네. 주민등록초본도 마찬가지구요, 가족간에 세대 안에 들어있는 그거는.

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면 돼요.

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형제간 거는 잘 안 돼요.

아버지는 되지요. 주민등록등본에 안 돼 있어도 제적부나 가족관계에 아버지 거는 본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형제나 자매 이런 분들, 방계 쪽으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세대 안에 들어있으면 발급이 되는데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발급이 안 되지요.

저는 하나만 물어보고요. 조금 전에 변창윤 부위원장이랑 이화묵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여권과는 특히 주민들을 상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도 마찬가지고. 명찰을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앞에 이 안내, 본인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이 오면은 설명을 해 주면 너무 친절하다 그러면 누가 친절해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명찰, 기본적으로 그거 하시고 하나 간단한 건데 우리 중구에도 이혼률이 높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도, 혹시 접수 보면 이혼률이 높습니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국 거를 다 받고 있어요. 이혼이나 결혼 이런 신청서를 전국 거를 다 받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중구만 파악이 안 되는구나.

저희가 통계를 따로 내는데 지금.

통계.

지금 많다, 적다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점점점 증가가 되는 건지 감소가 되는지. 증가하는 쪽입니까?

아직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김승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부의장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철 본부장입니다. 성지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콘텐츠개발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사업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김준혁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에 경영지원기획부, 공연기획부, 문화사업부 등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1명 현원 48명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본운영방향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있어서 지난번 234회 정례회에서의 보고 드린 것과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변동이 있는 부분은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로서 12년차를 맞이하는 충무아트센터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명칭을 충무아트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본운영방향을 확립하고 그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예술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열다’ 예술과 문화 창조의 허브를 그 비전으로 하여 전략과제를 Creation, Action, Communication으로 하였으며 추진전략은 창의적 도전, 능동적인 경영, 소통하는 문화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프로듀싱 시어터로 도약하고 연극 중심의 중극장 블랙홀을 운영하는 등 창의적으로 도전하며 실습중심의 뮤지컬아카데미 정착과 문화예술아카데미 강화로 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익사업개발로 재정안정성을 추구하는 등 능동적인 경영을 하며 충무로뮤지컬영화제와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등 문화행사로 시민의 친화적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그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프로듀싱 시어터 자체 제작사업입니다. 저번에 보고된 것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KBS 미디어 측과 공동주최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BS 측이 본부장, 부장, 담당자가 전부 다 지금 현재 교체가 되어서 현재소통이 조금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뮤지컬 하우스 블랙앤블루 시즌3 작품들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봄 또는 레드 라이크 더 스카이라는 작품들이고 현재 공모를 통해서 작품이 멘토링이 끝나 발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KBS 측과의 최종협의를 마친 후 저희들하고 더 이상의 소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제작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뮤지컬 벤허입니다. 벤허는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현재 재작년에 시행을 하려다가 작년으로 넘겼고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은 금년도 8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89회 공연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최사로서 뉴콘텐츠컨퍼니 등 콘텐츠 사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출연진을 확보해가는 과정입니다. 뒤 페이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품개발현황 중간부분입니다. 창작뮤지컬 벤허의 초고는 대본이 완성됐고 창작자들에 의한 대본과 메인테마 창작이 추진 중에 있으며 유준상, 박은태 등 주연배우들의 섭외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계에 불황이 닥치고 있고 당초 계획한 투자금을 현재 창작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월초까지는 끝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지분에 대한 투자방식을 조금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퍼토리 개발 및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극장 클래식 콘서트입니다. 지난 10년의 구동력을 뮤지컬에 대한 구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뮤지컬 시즌2의 공간과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계층을 확보하고 대중의 예술적 시야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주요 관객이 20대, 30대, 40대가 89%, 90%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여성관객이 8 대 2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문화재단으로서 놓치고 있는 관객들 20, 30, 40대의 남성관객 5∼60대의 남성관객들까지 확보해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기 위해서 이 작업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한국을 빛낸 예술가 시리즈 중에서 프랑켄슈타인의 급에 달하는 그러한 공연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리스트 양성원, 피아니스트 조성진, 장사익, 팝페라 임형주, 피아니스트 백건우, 정경화, 정명화 등에 대한 작품을 금년 뮤지컬 시즌 외 기간 중에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총제작비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결 더 일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술사 하면 최현우 그리고 이은결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은결 군은 공연하고 접목을 시켜서 더 일루션 일루셔니스트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아트센터에서는 격년제로 이은결의 더 일루션 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공연을 할 예정으로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7년도, 10년도, 12년도, 15년도에 공연한 바 있습니다. 총 제작비 9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은 19% 지분을 확보해서 수익률은 약 2억 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동제작 예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웰메이드 연극 명품기획사업입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연극 콘텐츠를 선별하여 충무아트센터의 공연장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연극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극장 블랙은 뮤지컬은 물론 연극 중심극장으로 전문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극장 블랙의 연극 베헤모스, 킬미나우, 소극장 블루의 연극 도둑맞은 책 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극 베헤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헤모스는 현재 공연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계속되며 이 공연은 재벌2세와 변호사, 검사 간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2014년에 KBS 드라마 스페셜로 방송된 단막극 괴물로서 휴스턴국제영화제 TV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단막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기도합니다. 다음 킬미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극장 블랙에서 5월에서 7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유명 극작가 브래드 프레이저가 2014년에 발표한 최신작입니다. 성, 장애, 죽음 등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한 솔직하고 대범한 접근으로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17세의 아들 조이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헌신하고 있는 아버지 제이크가 겪는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서 총 제작비 4억 원 기준으로 저희는 시설을 투자하는 것으로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 도둑맞은 책입니다. 소극장 블루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도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입니다. 2014년에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수상작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소극장에서 성공적으로 초연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킬미나우나 도둑맞은 책 등 이것은 공연시설을 투자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중·소극장의 명품연극 레퍼토리 라인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공동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행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우수한 뮤지컬 콘텐츠를 선별하여 충무아트센터의 공연장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창작가무극 칠서, 뮤지컬 모래시계,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작가무극 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극장에서 서울예술단과 함께 공연할 계획으로 본 공연의 내용은 홍길동전의 배경이 된 7명의 서자들의 반란사건으로 칠서지옥의 7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남성적인 중창과 스펙터클한 볼거리가 풍성한 작품으로서 사랑과 배신, 개혁에 대한 열정을 담아내는 유쾌한 드라마입니다. 총 제작비 7억 원 중에서 저희는 대관 3500, 현금 3000 총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16%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칠서가 끝난 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대극장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충무아트센터,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SBS가 공동주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드라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1995년도 광복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써 SBS에서 진행하는 24부작 드라마로서 시청률 64.5%라는 최고의 국민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최민수, 박상원, 고현정, 이정재라는 톱스타를 배출한 작품이기도 하고 현재 조승우를 캐스팅하여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문화 향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끝난 후 저희들은 응답하라 1994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0억의 제작비 중 저희는 대관투자 3500, 현금투자 3억 원 총 6억 5000을 투자할 계획이며 예상수입은 7억 47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중극장 블랙에서 연말공연으로서 12월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공연내용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3D 영상기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되는 그의 작품을 환상적인 무대로 연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작품입니다. 총 6억 원의 제작비 중에서 대관 4000, 현금투자 6000 총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약 2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품발레 기획공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발레공연사업을 시작했으며 명품 발레시리즈로서 정통 클래식 발레 전막공연을 소개하여 공공극장으로서 순수예술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앞장섬과 동시에 새로운 관객층 개발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돈키호테, 15년 잠자는 숲속의 미녀, 16년 지젤로 그 공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연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충무아트센터의 여름시즌은 발레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조의 호수를 8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4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백조의 호수는 잘 아시다시피 1992년 10월 키로프발레단 예술감독, 올레그비노그라도프가 감독한 백조의 호수는 국내 최초의 정통 키로프발레버전으로써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2016년도에 지젤공연에서 저희가 총 제작비를 1억 2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수입이 약 1억 9000 정도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친화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입니다. 영화와 뮤지컬을 융합한 새로운 축제콘텐츠인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프리 페스티벌을 거쳐서 작년도에 제1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창설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제2회 영화제를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것은 앞으로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계속되며 충무아트센터, DDP, 메가박스 동대문, CGV 명동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야외행사를 한옥마을 그리고 극장도 대한극장 쪽까지 벌리기 위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는 총 예산을 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구비 5억 5000만 원, 시비는 2억 5000만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브랜드 축제사업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브랜드 사업 전체 축제비 중에서는 가장 상한가인 2억 5000원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개·폐막식, 개·폐막작 상영과 함께 올해 영화상영의 주요 콘셉트로는 두 가지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영화뮤지컬의 거장 밥포시의 탄생 90주년이 올해입니다. 이분은 뮤지컬 시카고의 제작감독이기도 했고 뮤지컬 영화 카바레, 물랑 루즈로 대표되는 그 카바레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뮤지컬영화 라라랜드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골든글러브 7관왕을 수상을 했고 아카데미 14개 부문에 지금 현재 노미네이션 되어 가지고 이달 말에 선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라라랜드 배급처하고는 충무로뮤지컬영화제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월 3일 날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았으며 3, 4월 중에 조직위원회를 개최해서 실행계획을 확정 시키고자 합니다. 이후 언론홍보를 통해서 영화제를 지적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Talent M&M' 이 공모사업이 너무 갑자기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조금 시행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alent M&M' 차기 사업은 전년도 조직위원회에서 최종발표회를 끝난 후 10월부터 실행을 해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것은 전년에는 단편 3편을 받았는데 단편 3편을 15분 내외로 작품을 받았는데 사실상 접수된 것은 전부다 30분들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끊지 못했다하는 판단으로서 올해는 프로페셔널리즘에 의한 중편과 60분 이상 되는 단편 3개로 나눠서 현재 유혹, 중편 유혹과 단편 고래가 되고 싶던 남자, 너희가 휘모리를 아느냐?, 조또마떼 사요나라 오지짱 이 세 개의 작품이 현재 멘토링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멘토링이 끝나면 7월에 상영할 예정이며 중간에 3월하고 5월에 두 번 피칭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6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회 동안 꾸준히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져 온 예그린어워드를 2017년도에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최고의 뮤지컬 시상식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올 사업계획은 11월 20일 대극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조직위원회와 중구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이달 24일에 심사위원회가 결정되어서 추진되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돼서 총 상금을 줘야 될 부문은 20개 부문입니다. 그래서 적정예산이 추가로 좀 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항에 지역주민 향유증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기획공연 월요일N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부터 진행된 월요일N콘서트는 매년 오픈 좌석점유율과 구민의 큰 호응을 이끌 어냈으며 2017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축소로 인해서 현재 2회 공연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6회에 6600만 원 1회당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2회에 1500만 원 한 회당 750만 원꼴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13일 날 그룹 두 번째 달을 불러서 1분기 공연을 하며 5월 달에 2분기 공연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건 주민의 기대치도 높고 한 관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좀 더 배정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해피클래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예술단체를 운영하여 중구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출발했으며 현재 충무아트센터의 예술감독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이 입주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주 예술단체 운영은 국내에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운영의 롤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정된 것은 총 4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600만 원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극장에서 3회, 야외에서 1회 총 4회의 공연을 계속하게 되겠고 이달 27일 날 프로코피에프의 Classical을 주제로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그린살롱음악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찾아오는 예그린살롱음악회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클래식 음악회로서 오전 11시에 렉처. 렉처엔 마테나 콘서트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3회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작품공연을 위해서 공연팀을 섭외하는 과정입니다. 5월, 7월, 9월 둘째 주 수요일 날 공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전문아카데미입니다. 뮤지컬 전문아카데미는 2014년도 후반기부터 출발하여 지금 6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기 과정, 후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공연기획 제작과정, 뮤지컬창작과정, 뮤지컬배우 과정 등 총 3개 과정의 뮤지컬 전문심화반 그리고 보컬, 댄스, 연기 등 10개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반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서 7월까지 전기 과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후기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고로 약 400여명의 수강생들이 있었으며 그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40여명의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사업 미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술교육프로그램 서양미술사 아틀리에-시즌2로 명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갤러리와 예그린 스페이스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원시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미술사의 흐름에 따라 주요작가와 작품을 해설과 함께 감상을 하며 모나리자야 반가워!, 신기한 명암의 세계, 색이 되는 점. 점. 점 등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7일 현재 41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16년 여름에 해서 아주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예산 형편이 좀 닿지 않아가지고 가을, 겨울에 전시사업비 일체를 현재 반영을 못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있다면 하고 바람입니다. 인문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박시백 화백, 신병주 교수 등 심리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제별 전문 강연을 통해서 조선 정치사와 문화를 읽는 균형 잡힌 역사관을 수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국가기강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충무아트센터가 예술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일조하기 위해서 본 인문학 강좌를 출발했습니다. 3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주 1회 9강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선왕조 개국부터 구한말까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 인물들의 소신, 신념, 행동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재조명하며 시간은 조선건국, 왕도정치, 임진왜란, 정묘호란, 탕평정치, 구한말 개화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문화예술 아카데미 미술 강좌와 무용 강좌는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회계, 계약 지침, 재무제표 등의 분석까지 공통직무 및 교양, 문화정책, 조직경영, 축제, 마케팅 등 전문성 강화교육 외국어 강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직원의 업무역량을 통하여 재단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올해는 노사의 단체협약이 격년제로 올해 단체협약이 예정되어 있고 임금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자꾸 예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16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 시키고 해서 노조와 단체협약 시에 좀 더 활기차게 조건과 같은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평가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4월 이내에 경영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해 84.03을 받아서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저희가 85점부터가 B급인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B급을 목표로 해서 경영평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율적인 임대업체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군데에 임대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 다디오는 내년 3월까지, 레스토랑은 현재 아다지오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운영 중에 전대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송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제안입찰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숍 페라넬이 금년 2월 말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는 기념품점을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12년째가 되어 가고 있고 공간 가동률이 97% 이상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시설 및 장비가 굉장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 되고 있으며 대규모 수선이 예상되지만 저희가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예상되는 지출수요를 대비코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적립목표액을 2015년 기준으로 46억 50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5억 9000만 원이 모아져있고 그리고 적립되어 있으며 주요 교체대상으로는 객석의자, 무대시설들, 승강설비들, 냉·난방 설비들이 주요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언을 한 가지 올렸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 중에 말씀드린바 대로 예그린뮤지컬어워드는 총 20개 부문인데 현재 1억 예산으로써는 상금도 다 커버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회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고객서비스도 현재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도색을 한다든가 무인정산기를 산다든가 또한 조명 콘솔을 새로 사거나 무대품질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전년도 수준은 최소한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같은 것은 아예 올해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월요일N콘서트도 지금 2회만 잡아놨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문화인들을 위한 증대사업에서 저희들이 클래식콘서트라든가 사업비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전년도로 동결시켰고 인원도 전년으로 동결시켰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사업이나 또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통해서나 저희가 좀 더 원활히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전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간곡히 다시 한 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업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을 했고 그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고 민주노총의 버스운송지부의 한 멤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노총이 저희는 카운터파티가 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한 17명이.

예.

아, 그게 아니라 저희들도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은 거의가 다, 매니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노조요원들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예술 행정직들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협약은 당해연도의 임금, 받는 돈 협상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제반 근로조건을 전부 다 협약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좀 소리가 좀 높였는데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팀장님, 저기하지 마시고 잘 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사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삭감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이 재단에는 예산 삭감하지 않았나? 재단에는 삭감 안 했지요? 고궁음악회만 열 받았다고 거기에 썼다고 내가 그것만 했고 손 안 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크게 잘못은 아니에요. 더 깎을 수도 있었는데 안 깎았잖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오면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데 협의가 지금 구청에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사장님, 이런 말하기는. 저는 뭐 속기에 남겨도 상관없고 저기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자체가 지금 이사장님이 구청장 아닙니까?

네.

이사장이 구청장 아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는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건 어때요? 힘듭니까, 그게? 법적으로 돼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은 조례든 법이든 뭘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독립채산제.

그럼 참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건 여기서 제가 공적으로 얘기하긴 좀 곤란한 거고요. 이사장제가 이사장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도 전부 시장, 청장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에서 이거를 하급으로 내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실제 지역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거를 아래에서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는 것, 예산의 문제도 있었구요, 그리고 마땅한 장소가 이제 동별로 있고 없고, 좀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구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2013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림동하고 회현동 2개 동 설치를 했고 2014년도에는 3개 동, 광희·약수·황학동 설치를 했구요, 2015년도에 다산동, 작년에 을지로동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지금 예산을 이제 한 개 동 정도 설치하는 걸로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일단 뭐 또 중림동에서 설치가 됐는데 신청을 또 했더라구요. 그래서 중림동을 비롯해서 안 한 동 그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아니. 신당동도 대상이 돼요.

신당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문화원하고 복합공간 건립 계획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또 몇 년 후에 그게 건립된다고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충동 언제 해요?

장충동 뭐 올해 신청하면은. 일단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내가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벽면에 공간을 조성을 해야 이게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예. 도시활력 증진사업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같은 건데 예산. 출처가.

네.

그러니까 창작, 예술 창작공간, 예술인들을 창작활동 지원 공간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쪽 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뭐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대에다가 이런 시설을 매입해서. 더더군다나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만 투자를 해도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간단하게 하자면 성곽길 거기 우리 문화시설에서 삭감했죠? 전에.

예. 그렇죠.

앞으로 계획은? 안 올라올 거죠?

일단 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있지 않은 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하고 싶어도 못하죠.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 지금 서드 플레이스, 지금 거기 위탁 준,

서드 플레이스, 예.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일단 거기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잘 가지를 않아.

지금 작년 4월 10일 날 오픈을 했어요. 원래 그 계약은 그 전년도 2015년도부터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보수공사가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작년 4월 10일날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난 12월까지 1년 동안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과정을 통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업이 커피 로스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커피를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개발을 해서 같이 공동 상품화 하는 겁니다.

거기 서드 플레이스 세 개 그쪽에 있는 거 중에서?

같이. 그게 같은 협동조합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세 개가.

세 개가 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운영실적 같은 게,

아니 애초에, 애초에 거기를 주민들을 갖다가 제가 또 반복을 하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했었거든. 근데 또 바꿔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4년 10월달인가 해서 우리가 한번 방문을 갔어요. 당선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나도 ‘아, 괜찮다. 이걸 허물지 않고 이걸 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탁을 준 게 다시 또 너무 활성화되면 그걸 연장해서 할지 아니면 또 뭐 정치가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허물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요지는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이거에 관해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구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해당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드 플레이스에 대한 것은 지금의 현재 이 답변은 내가 들었고. 그러니깐 나가셔도 돼요.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고. 국장님,

네.

도시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자면 일단은 그 무허가 건물을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변상금을 부과를 못 시키고 정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회의를 가져서 찬성, 반대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분은 원칙대로 가자. 법대로 원칙대로 변상금 부과하고 원칙대로 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이것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엿보았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산동에서 40년 동안, 무허가 건물에서 40년 동안 그 집도 되게 좋은데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았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자기네 집에서 몇 십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회현동이나 다산동 밑에 쪽에 거기도 달동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곽길도 달동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도 폐지 줍고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꼬박꼬박 월세를 내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40년 동안 무허가로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것도 혜택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네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누구 말대로 사기 친 거예요. 왜냐 하면 변상금 그 사람들 마음을 갖다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이거 그동안의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동안에 쌓여져있던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되니까 “뭐 보상금만 받고 가실래요, 변상금 부과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 보상금 빨리 받고, 남의 집이고 무허가 건물이라니까.’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아까 자유총연맹 그 부지에서 무허가건물 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간단하게 도시과장님이 변상금 부과, “지금이라도 변상금 부과시키면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원칙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한테 말한 것처럼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그분이 그만두려고 그렇게 배 째라 식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국장님도 들었잖아요. 변상금 부과시키면 된다고. 그때 계셨잖아요, 같이. 안 계셨나요, 국장님은?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를 않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이 부과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퇴직하려고 했으니까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친 거밖에 더 됩니까? 말장난.

각자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어떤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어찌됐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과하지 않기로 정책회의를 거쳤습니다. 최고 의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에서 부과를 않기로 결정을 해서 안 하기로 통보를 했는데,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 부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절치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됐습니까? 위원들 앞에?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과장이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와서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걸 하겠죠. 지금 점용하고 있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예. 못 낼 수도 있죠.

예가 틀리다는 겁니다.

이분은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고 이분은 나가는 경우고,

예.

납부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걸 더 크게 봤냐면 그분이 40년 동안 점유를 했기 때문에 ‘나 안 나가. 내고 살겠습니다.' 하고 버티면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버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공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 이주를 해 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라고 설득을 해서 흔쾌히 그분들이 저희에게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그걸 더 높이 사는 겁니다. 납부 능력보다는 그걸 더 높이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동 주차장, 동화동 주차장 그 다음에 양은미 위원장님 지역구인 서애광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산동과 동화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서애광장은 반발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우리 구 정책 사업에 굉장히 저항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산동하고 동화동은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서애광장은 지금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비용으로 다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무지무지 큰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분들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주를 해 주신 겁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줘야죠. 그만큼 우리한테 손해를 안 끼쳤다 봐줘야죠.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가시는 분들한테 그 설명을 또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