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개의 전에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다산동 서드 플레이스와 관련하여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의 답변이 필요하여 행정관리국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보고 말미에 참석시켜 보고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종필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오성채 골목문화창조팀장입니다. 강계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임관택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밀착형 현장소통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쌍방향 소통으로 현장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동 주민 인사회 개최입니다. 새해인사, 주요업무보고, 주민대화 등 동별 이슈지역 및 동절기 취약시설 등 현장탐방 등으로서 2017년 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동별 인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동을 실시완료하고 금주 중으로 회현동과 신동5동을 금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경청투어입니다. 각 동의 지역현안 및 사업현장, 취약지역, 민원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순찰과 간담회, 체험·봉사활동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서 2017년 하반기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민중심의 함께 하는 축제한마당 개최로서 첫 번째,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으로 어린이·청소년 등 주민참여를 위한 통일공감 행사와 통일기원문 낭독, 대북고천식, 만세삼창, 봉화점화식을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서 2016년도 개최 시 문제점을 2017년도 개최 시에는 매년 8월 15일 개최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한 어려움과 그 다음 행사 참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봉화식 기념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통일·평화·국난극복의 상징일 등과 연계해서 본 봉화식 개최일을 변경일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내빈소개 간소화 및 식후행사 압축 진행 등으로써 봉화식 행사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2017년 9월 30일 관내 중학교 운동장에서 구민헌장 낭독, 구민상 및 모범구민 시상, 토박이패 증정 등 중구민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동주민센터 이전 및 신규건립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만리2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감에 따라서 중림동 주민센터를 이전을 하고 46년이 경과한 노후한 소공동 주민센터를 서소문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위탁개발해서 구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구유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림동 주민청사 이전계획입니다. 현재 중림복지관 4층에 있는 사무실을 종전 주민센터 위치에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규모에 있어서 올 6월 달까지 민원실을 설치해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사무실 비품구입 등을 완료한 후에 2017년 8월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공동 신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동공은 서소문 122번지에 있는 서소문 공영주차장 부지에 부지면적의 약 615㎡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해서 건물 내에 주민센터, 근린생활시설, 민간업무시설의 용도로 2월경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4월경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구유재산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5월경에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설계공모 등과 동시에 2018년 4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행복다온 운영 강화 및 찾·동사업 시행입니다. 첫째, 행복다온 사업은 소공동과 명동을 제외한 13개 동에서 전 직원이 저소득 주민을 방문복지 수행에 따른 소통담당제 운영과 다양한 개인별 욕구에 대응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참여형 보건지소 및 U-건강센터 운영으로 보건·복지 협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나 동별 복지대상자 편차가 큰 복지수혜가 많은 동인 다산, 약수, 청구, 황학동은 방문상담에 한계가 있고 보편적 복지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직원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첫째, 관리대상자를 중점 방문대상자와 단순 안부대상자로 구분·관리해서 중점 방문대상자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다양한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통담당직원이 직접 방문상담토록 하고 단순 안부대상자인 부부노인, 경증장애인 등 단순한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나 홈헬퍼 등을 활용해서 평상시에는 전화모니터링만 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대상자를 동 복지담당에서 인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5년 7월부터 25개 구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복지수요가 많은 다산, 약수, 청구, 황학동 4개 동에만 2017년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직 14명, 방문간호사 4명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받아 4개동에 1개 팀을 신설해서 각 동에 3개 팀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기존에는 수급자나 차상위에 관한 방문복지를 하였지만 찾·동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에 대해서도 방문서비스를 실시해서 사례관리나 유관기관 자원정보 공유 및 제공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한 서울시비 지원은 약 5억 1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동 주민센터 한 팀 신설에 따른 공간 재배치를 하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추진부서 직원 및 유관기관 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올 7월 1일 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15개동 자치회관 133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이며 추진계획은 주민욕구와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자치회관 효율적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를 1월 달에 하였으며 운영 실태를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공동을 제외한 14개동에 대한 자치회관 도·농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도 연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연중실시하고 1동 1특화사업 선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일에 동 자치회관 개방에 따른 청소년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개방을 시범 동으로 실시된 광희동, 약수동, 신당5동, 동화동 4개동은 청소년센터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과 대학동아리간 연계활동 강화 및 소통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동 자치회관과 학교간 MOU를 체결해서 청소년들의 각종 모임과 동아리 활동 연습공간으로 제공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운영입니다. 15개동 자치회관에서 저소득층, 한부모 및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대학생 봉사자를 활용한 멘토링 공부방을 운영하여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5월이나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간담회는 상·하반기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정소통 및 을지유람 등 관내 명소를 투어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골목문화 창조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동 관내 시범구역 설정을 하고 구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지역 현안문제를 도출했습니다. 2017년도 올해는 여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과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연말쯤에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 지방에 확산토록 해서 주민 의식전환 개혁운동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구 시범구역인 마른내로를 골목문화 창조 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의 표준모델로 정립코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전 동으로 확산하여 구 전체의 골목문화 창조 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활동입니다. 후미진 골목 등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CCTV 확충 및 성능을 개선하고 우범지역에 자율방범대와 야간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구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지금 현재 총 370개소에 503대로 방범용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해서 2017년도에는 방범용CCTV 신규를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금 저화소 방범용CCTV 성능개선을 93개소에 대해서 100% 200만 화소로 성능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범지역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을 강화토록 해서 동네 후미진 골목길 취약지역을 분석해서 순찰노선의 재정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전체 구민의 23.6%인 2만 9631명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도에는 기업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자원봉사 콘텐츠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자원봉사 미 참여기업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함과 동시에 홍보물 등으로 적극 안내토록 하겠으며 구정 핵심사업과 연계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재정립을 위해서는 봉사실적 인증기관인 복지관 등에 요일별 특화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리더를 활성화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업그레이드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로 오니까 좋으세요?

아유, 저는 첫 발령을 받아서 지금 동 주민 인사회 다니면서 실제로 앉아있는 자리의 시간은 일주일도 채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앞으로 끝나면 열심히 해야죠.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 무슨 말씀을.

저는 여기 주민 인사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마 의원님들이 똑같이 느낄 거예요. 주민 인사회 가면 참 저희 같은 경우에 참 멋쩍어요. 그래서 너무 청장님 중심으로 되고 저희는 인사말 외에는 ‘야, 이게 과연 여기를 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또 그게 아마 다 같이 인사회 갔던 의원님들은 너무 이게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어떻게 좀 인사회를 할 때 우리가 인사말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내빈도 아니고 정말 주민 인사회에서 참 어정쩡하더라고요, 정말.

아, 예.

인사말만 끝나고 나면 우리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이 어정쩡해 갖고 따라가야 되는 건지 또 그냥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우리가 했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인사말은 짧게 하라 그러고.

주민 인사회 마지막에 선 의원은 앞에서 말 다해버리고 뭐 들어주지도 않고 이거 문제 많습니다. 좀 개선해 보세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느낌이세요? 이번에 같이 다녀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민 인사회라는 것이 이게 올해 하는 게 몇 년 동안 쭉 이어져오는 그런 행사지만 이게 기본 틀은 우리 구정방향에 대해서 연초에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거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부분이고 동은 동장 업무보고,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하시고 나머지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분들은 본인이 덕담 식으로 잠깐 이렇게 멘트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도 그 부분에 인정은 합니다.

글쎄요. “짧게 인사말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부분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예 사회 보시는 분들도 너무 포커스를 청장님한테 맞추다보니까 모든 것이 그쪽으로만 되고 정말 저희 의회한테도 주민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새해인사 그렇게 하고 나서 오니까 참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렇게 인사회 가서 주민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민원이.

네.

그 민원 내가 들으면서 저 민원들이 과연 몇 %가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피드백을 해 주나요? 주민들한테 다 개개인으로 다시 피드백을 해 주는 거예요?

예. 다 해줍니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해결에 대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거는 그런 부분대로 따로 별도로 또 해 드립니다. 항상 답은 똑같이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언제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 금방 해결하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답변을,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각 의원님 지역구에 지금 의원님들은 인사만 하고 나오니까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을 다 귀담아듣지 못해요.

예.

그러면 동에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해당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좀 숙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민원 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 몇 번째, 세 번째인가?

세 번이요.

세 번째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해결이 안 되고 유야무야 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이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좀 이렇게 그냥 “아,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때 말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다 와서 듣고 그렇게 해 놓고 해결이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 인사회 가서 청장님이 직접 건의사항을 주민들과 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최소한 일주일 내에 중간회신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본인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지마는, 최대한 저희들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저는 항상 민원까지 다 듣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특히 약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몇 가지 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이거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요?

예, 예. 하여튼 그 결과는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신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그거를 고민을 좀 해서 저희가 어정쩡하게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인사말만 딱 하고 끝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고민 좀 해 봐주세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찾·동에서 저희 청구동이 어떻게 리모델링 착공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간을 조금만 공사비를 들이고 지금 4개동 해가지고 7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이 공간개선비로 내려 왔는데 각 동에는 7000만 원 까지는 거의 들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동에 가지는 거예요. 장소 협소하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많이 투입을 시켜야 될 예상을.

워낙이 그냥 거기는 손을 안 대고 놔둔 데라서.

네.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저번에 이렇게 대충 받았기는 했거든요. 거기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신경써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서울시에 공공설계하시는 분하고 공공건축과 이거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선발에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는 공간개선공사 관련해갖고는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한번 내려갔고 다음 이제 서울시 건축과가 직접 올 겁니다. 그분들 오면 저희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치, 리모델링만 조금 해도 너무 그렇게 옛날 시골에 있는, 정말 동사무소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 청구동에 보면. 그런 분위기는 좀 화사하게.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강사진이 좀 많이 낮은 거 같아요. 이 강사들이 페이가 약해서 그런가. 강사에 대한 불만도 좀. 특히 어른이 하는 거는 좀 덜한데 애들이 하는 경우에 발레같은 거나 이럴 경우에 선생님이 좀, 강사진이 좀 그렇고 책임감이 너무 없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강사진이 너무. 이게 돈이 약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의 수강인원도 적을 뿐더러 강사진도 그 돈을 받고 와서 그 수강료 가지고 자기들 하는 게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다산동에 했으면 이분이 다른 구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여가시간을 조금씩 이용해서 전문강사라기 보다는 본인의 취미 활동 겸 뭐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진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수강료를 받아갖고서는 도저히 응할 수가 없지요.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았다가 이제 강사진이 약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인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가 되는 거 같아요.

강사진을 뽑을 때 좀 제대로 뽑으라고 동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금방 왔다갔다 하고 막 이런다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런 것도 좀. 강사 관리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골목. 이번에 야심차게 작년부터 시범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요즘 다시 또 돌아가면 좀.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깨끗해요. 그치요? 근데 그게 딱 손 놓으면 금방. 이 골목길이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나는 이게 얼만큼 지속성이 있을까,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벌써 금방 골목골목이 보면, 옛날에 이렇게 투어할 때만 깨끗하지 지금은 또 골목들이 여기저기 그렇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골목문화 창조라는 것이 저희들 구에서 단속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파리쫓기 식으로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나오고 나오고 했지만 이 사업의 근본적 목적은 그 골목에 거주하거나 생활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골목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지내자, 실제적으로 일본에 있는 뒷골목 문화를 보면, 들어가보면 깔끔해요. 불법주차라든지 쓰레기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있어야지 구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거는 정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는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의식을 좀 개혁을 해서 이분들 스스로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필요는 한 사업인데 이게 참. 이론은 굉장히 좋은데 한사람 한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똑같이 쌓여있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장 정말 너무 깨끗한 골목이 되기보다는 어쨌든 변화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벽에 그림 그리고, 여기에 그림 그리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골목에서 작음작음한 그런 것들이 또 같은,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쯤 되면 위원님이 좀 몇 군데는 변화가 됐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영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진심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팀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앞서서 우선 물어보겠는데 남산 봉화식 말입니다.

예.

우리가 행사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운 여름날 의복을 갖추고 하시는 분은 고통이고 또 거기에 동원되어 있는 분들도 시간을 맞춰서 긴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날짜변경을 지금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검토된 날짜는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검토에 관련돼서 대학교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은 또 민주평통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은 한 여름에 있는 거보다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2,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만 하면 아마 올해 4월 13일이 처음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동래로 최초로 그때 진입을 한 날짜다라는 것을 기념을 해서 그날로 하자라는 의견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를 올린다는 것은 적군이,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봉화 개수 숫자에 따라서 한 개 올리고 두 개 올리고, 3개 올리고 5개까지 올리는데, 그런 상황을 알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상징적인 날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4월달 날짜가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은 평통하고 또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민주평통하고 말씀들을 잘 나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행사는 행사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봉화라는 것의 의미가 국가가 위급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날짜가 선정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4쪽에, 동주민센터 이전 및 신규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중림동 지역구이고 소공동 지역구이다 보니 관심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림동 건은 금년 8월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 강당 한번 가봤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하가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때 그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실무자들이 이미 얘기됐고 그래서 3월 2일이 다음 주인가? 그 날 그게 시공자측하고 조합측하고 저희 주택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1차로 현장에서 일단은 해서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어요. 그날 현장을 같이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면은 최소한 한 단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은 전부 다 그리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단이 너무 높다보니까 층고가 안 나와 버려요, 아예. 키가 한 1m 80 되는 사람이 올라가면 머리가 닿겠어요.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서소문 건은요, 여기 보면 공사계획이 있는데 중림동 거는 기부채납 방식을 받는 거지마는 서소문은 우리가 위탁개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고, 가지고 나중에 되찾아오고 그렇게 하든지간에, 근데 여기 예산 설계계획이라고 했지요? 근데 그게 중심 중의 중심이고 요지의 땅인데 그 땅에 지하3층밖에 안 내려간다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요건만, 형식만 갖춘 거 같다 이 말씀인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제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위탁개발인데 땅을 더 파가지고 좀 우리가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아마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층을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굉장히 나오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6대 나온다고.

예. 그 16대 가지고는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앞면에 있는 공공도로 밑으로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 지하3층을 왜 그러냐면, 지하1층을 1개층을 파가지고 예를 들어 주차장을 10대를 들인다 한다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나 비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되 효율성으로 할 거 같으면 지하층을 더 이상 깊게 파서는 1개층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층을 한 개 층을 파서 지하층을 더 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비용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탁개발을 할 것인지. 어차피 나머지 돈이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 어제 만나서 얘길 했습니다. 한번 비용분석을 해 보라고.

앞에 도로도 우리 구청 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땅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당장의 재정 압박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것은 더 파야 된다고 봐야 돼요. 더 파서 우리 구청 재산의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주민들이 왔을 때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구 땅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밑으로 파야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거긴 또 장애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매설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용역업체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가 어렵지,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좋은 재산증식을 좀 바라구요 소공동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행복다온 운영 강화 및 찾동사업 시행인데 저는 추진 동이 우리 중구는 15개동인데 여기는 13개동을 하겠다 라고 했고 소공동하고 명동을 제외했더라구요. 제외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소공동, 이게 행복다온 사업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뒤쪽의 찾동사업만 서울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여기 행복다온사업은 이미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소공동하고 명동은 제외시켜놨잖아요.

소공동, 명동은 실제적으로 거주인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을지로동이 인구가 제일 적은 동네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동 공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왜 그걸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야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추정되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면 인구비례, 거주민 인구비례 등 그런 차상위계층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을지로동은 거주민이 많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소공동 경동에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많지요.

예. 많지요. 그래서 좀더 한번 이렇게,

이 부분을 제외가 왜 됐는지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이제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소공동 인구가 130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봄 이후로 롯데캐슬이 입주함과 동시에 1900명이 넘어요.

지금 소공동이 1930명, 올 연말에 해갖고. 을지로가 16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명동이 지금 한 3000명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을지로가 제일 적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역전이 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무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소공동에서 통장회의 할 때도 소공동은 통을 좀 늘려달라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33쪽에 보니까 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및 순찰활동 강화인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고맙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속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바꿔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봉사대 있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는 분들이요.

예.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데. 이 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한 6시에 나오셔가지고 여름철에는 방역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또 마찬가지 본인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지역에 봉사를 하는 거구요, 근데 이분들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라고 그러지요. 약 뿌리는 기계, 오토바이.

예, 새마을방역단.

예, 근데 그 창고 가보셨어요?

아, 새마을방역단 관계는 보건소에 관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당 안 되나요?

예. 그 지원이나 모든 사업은 기계라든지 장비는 다 보건소의 방역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 동사무소에서 창고 장소 제공을 해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오더를 받아서 한다.

장비 보관하고 이런 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한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샤워도 하고 기계도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더라 구요. 물론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동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당동같은 경우는 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 그 광희문교회 가다보면 그 축대 있잖아요.

예.

옛날 무슨 토굴인가 보더라구요. 거기다 넣어놓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구 물어봤어요. 권철회 그 전 자치행정과장님도 그건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그냥 소식이 없네요. 그런 관계 좀 살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31쪽에 골목문화 창조, 그거 공모 했나요? 뭐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지금 공모 중에, 신청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 공모에서 선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얻어서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여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컨설팅 전문가가 작년에도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저희 구에 배치가 됐었는데, 올해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달 말쯤,

돼야지요.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세요.

잘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자치에도 뭔가 해줬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전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통장문제예요. 원래 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통장은 그 거주해서 살면서 지역주민의 그런 것을 좀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에요. 그런데 집은 다른 도시고 사업이 중구라고 해서 그냥 아침에 잠깐 왔다가 회의만 하고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럼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보세요.

실제적으로 통장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는 통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관할 통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하고 그다음 관내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내용, 조례상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통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저희들은,

문제 있다는 거지요.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정 이유같은 취지 목적을 보면 소공동이나 을지로, 명동같은 주거지가 약한 그런 데는 어느 지역의 통장을 구하기가, 또 통장을 지원하는 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상업지역의,

상업지역에 맞춰서 하면 안 되지요. 주민을 맞춰서 해야지 무슨 상업지역을,

아니. 위원장님. 제 말좀.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냐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실제적으로는 통장이라 하면 주민들의 이동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될 분이고 이런 분들인데 사업장만 가지고 여기에서 통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은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는 다른 구인데 주소만 사업장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있어요. 그래서 다른 통장들의 애로사항을 한 동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통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들 모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좀 심사숙고를 해서 개정을 하고 개정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 주민의 입장으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CCTV 아까 했는데 강 계장님이랑 우리 지역에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일단은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에다가 알아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 그 화면 CCTV의 범죄자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화질이 잘못된 것은 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장소만 해주는 거고 화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혹시 민원같은 경우에는 전산정보과에다 알아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다?

전산정보과.

자치행정과에서는 민원같은 거 그 접수 그게 없어요?

예. CCTV에 관한.

그러면은 범죄가 있어. 다산동 문제로 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 신고를 해서 어디로 와요? 전산정보과에 가나요, 자치행정과로 오나요?

전산정보과로.

전산정보과.

실제적으로 성능개선을 올해 다 하기 때문에 화면이 흐려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다 해소될 겁니다.

그럼 딱 한 가지만. 통장들 상해보험 들어간 거 있잖아요. 실적 있어요, 혹시? 통장들 의무적으로 상해보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해보험 신청하시는 통장님들, 뭔가 다쳐서.

없었.

아니. 그럼 3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통장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상해보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요즘에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각 주민들은 하나씩은 상해보험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실손보험인가 뭐. 예.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다 보험이 들어가는데 이건 통장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상해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통장활동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3년안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대충?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연 1000만 원이.

네?

예산액이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통장들한테 다.

그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보험료가 1000만 원이에요. 전체 235명 통장에 대한 보험료.

거기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적 없었나요?

그건 제가 잘…….

그거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예. 보험료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니까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간 건 아는데 의무적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전부 다 상해보험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있는데 그 이중으로 다 받지도 않잖아요.

예.

그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 의무적, 통장들 되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상해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들은 이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안 들어 있는 통장들만 하던가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든가 해야지.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3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쭉 보세요. 그러면 특별한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보험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또 보험 들어가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받고,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통장들이 그 상해보험 들어있으면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돈을 이중으로 들어가지 말고 개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빠트린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30쪽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규위촉 또는 해임·사임 하지 않습니까? 자치위원님들이요. 지금 각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직능단체 하에 하는 게 평균 15개 단체가 있더라구요. 그지요?

10개.

평균.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은 어쨌거나 이 단체장님들은 당연직 자치위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안 되어 있더라구요.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냐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치위원회 가보면은 사모임이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뭐 언니의 친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자치위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계모임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된 게 많아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시는 단체장님들을 당연직 위원이 되어서 동네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실제 통장에 대한 임명을 하고 하는 건 하지만 최종 구청장님이 하시지마는 자치위원을 선임하고 결정하는 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해 보지 못하고 검토를 해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제가 동네 직능단체장을 하면서도 들은 얘기고 알고 있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직능단체장은 당연직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의무적인가요, 그게?

의무적인 건 아닌데,

그러면 재량껏,

꼭 이 문제가 되면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 하면 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동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나간 거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예.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구태여 검증이 안 된 자치위원들 모셔가지고 자꾸 성격을 맞추는 거보다는 검증되어 있는 분들을 자치위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동장이 자치위원회 선발 심의위원회를 5명인가 7명인가 구성을 해서 거기에 심의해서 통과되시는 분만 동장에 선임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동장이나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구에서 혹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각 동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거대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동에다가 이 단체장을 왜 넣지 않았느냐, 왜 빠졌느냐 이렇게 일일이 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문의하기에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15개동을 관할하는 수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통된 어떤 기초 안을 마련해서 내려보내신다 그러면은 각 동의 동장님들은 또 심의위원 분들하고 같이 협의할 거 아닙니까?

예.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뭐 없다 여기는 선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치위원으로 채워 넣으면 더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동향을 파악해서 그런 위원 선발에 문제가 있는 동안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일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상천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묘순 CCTV관리팀장입니다. 이옥화 서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화기획팀 등 4개 팀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 및 시설현황은 7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중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을 분야별, 업무별 실태분석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및 서울시 정보화 정책과 연계한 비전 제시와 중구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개선입니다. 홈페이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정보를 현행화하여 최신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기능개선 및 신규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IT 환경과 스마트기기 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 직영 교육장 3개소, 지역정보화교실 5개소에서 컴퓨터 기초부터 중·고급과정을 교육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 방문교육 등 지역주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과정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스마트관광 가이드폴 설치입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쇼핑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고 각종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가이드폴을 명동, 동대문 등에 설치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입니다.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고 일부 노후장비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개별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지원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를 구매·보급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해 출력용 사무기기 통합시스템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입니다. 동보시스템 개선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통신장비와 통신회선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 실시간 보안 관제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보통신설비의 사용 전 검사실시입니다. 연면적 150에서 5000㎡ 또는 5층 이하의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신뢰성 및 안정성을 위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범죄 및 단속취약지역에 CCTV 신규설치와 영상화질 성능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설 24개소, 이설 4개소, 성능개선 155개소, 전광판 성능개선 15개소에 CCTV 설치와 성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범죄발생 최소화입니다. 관내 지역순찰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 1800여대의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만 55세 이상의 20명의 용역인력이 5조 3교대로 시간대별, 장소별로 집중관찰토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과 현장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일규 전산정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차단속용으로 좀 확충이 되는 거예요? CCTV?

주차단속은 2개소에 신설되고요. 4개소는 이설이 됩니다.

신설은 어디어디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설치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없어요?

방범도 그렇고. 조만간,

많이 해 달라 그러죠?

뭐,

아직 그거는 주차 쪽에서 알고 여기는 모르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

성능 같은 거 이런 거니까.

예.

됐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91쪽 한번 보실까요? 금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인데요. 화소가 지금 41만 화소가 238대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238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개량사업을 해 왔다는 건가요?

이번에 238개소. 41만 화소가 238개소가 있는데요. 155개소만 하면 100% 지금 다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류조라든지 문화재,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올해 155개소 성능개선이 되면 40만 화소가 모두 다 200만 화소로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올해는 앞으로는 성능개선은 올해가 마무리 되는 겁니다.

이어서요. 92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자기 근무시간에 모니터를 보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집중력을 요하는데 55세 이상이 되시면 집중이 떨어지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문제는 없고 이분들이 오히려 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더라도 이걸 열심히 해 주셔야 계속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자라든지 이런 걸 또 발견을 해서 매년 한 두세 건 이상씩 경찰서에서 수상도 하고 이럽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도 1건. 2월 달에.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네요.

예. 올해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직접 표창장 수여하고 갔습니다.

뜻밖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민원실에는 그러면은 어떤 분, 내용들이 와요? 야간민원실이 어떤 내용으로 야간민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시는 팀장님이 무조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예. 서류는 어차피 다 기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오는 민원은 그럼. 또 120에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여권팀장 조성교입니다. 지금 야간민원 오는 거 보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등·초본이나 인감증형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많이 오시는 거는 여권 접수하고 교부받는 민원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하구나. 다산콜센터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데. 뭐 진짜 사소한 거까지도 다 해결해 주더라구요. 저도 급하면 그쪽에다가 하긴 하는데. 참 이게 민원을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안 좋은 게 감정노동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데, 직접 대민을 접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나 또 뭐 요즘 전화같은 것도 장난전화가 엄청 많다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많겠지만, 또 어차피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동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아직도 좀 못 미치는 거 같애. 해마다 저희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동 위주로 상같은 거를, 동에서 잘 하는 사람들을. 왜냐 하면 차라리 구청에는 가면은 서비스 친절해요. 근데 의외로 동에 가면 불친절하더라구. 그래서 동에다가 인센티브를 팍 줘가지고 동에서 잘 하면 상을 더 우선적으로 주겠다이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웃으면은 가서 뭐 하나 하더라도 웃는 사람 대하고 오면 그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불친절한 그런 느낌을. 저를 잘 모르고 발령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좀 웃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구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좀. 갔다오면 아, 그래도 주민센터 갔다와서 기분이 좋다 이럴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친절 교육 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엄영희 과장님께서 장염으로 입원해 계신다니 마음이 참 아프네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97쪽에 보게 되면 무인발급기 교체 설치 및 야간민원실 운영 돼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시운영하는 게 있고 그죠? 그게 운영이 12대인가요?

11대.

아. 11대인데 내가 위치를 잘 몰라서 자료 좀 달라 했는데 와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한데, 이 무인기를 갖다놓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혹시 어떤 가요?

장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서울역이라든가 시청, 을지로 인구수가 많은 데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거기 노숙자도 많아가지고 무인기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잔고장이 많더라구요. 운영하는데 조금 그런 게 불편하고 무인발급기가 돈이 조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뭐 여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소문에도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소문하고 서울시청하고 소공동에 있습니다.

있어도 소공동은 북창동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독창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서소문 이쪽에, 중앙일보사 이쪽에 거기에도 삼성생명이니 많잖아요. 대한항공이니 해서. 그쪽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쪽에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요 조사 한번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권 있지 않습니까? 여권을 원스톱 제도라고 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동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문자서비스라든지 좋은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여권 발급된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나와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구민.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여권을 발급을 할 때 주소까지 기재하였었는데요, 이게 간소화되면서 주소는 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민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아니. 공개가 안 되고.

공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주소는 여권에 주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안 나오고 여권에는 나오나?

아니. 여권에도 안 나옵니다.

그럼 발급할 땐 어떻게 발급해요?

발급할 때는 저희가 신분증 보고서 행정망을 통해서, 주민등록 전산상. 그걸 통해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거만 파악을 하고서 발급을 합니다. 주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만 돼있으면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간혹 해외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려다 보면 여권 만료. 유효기간이 있어요. 6개월 전인가요? 이게 사용 못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남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그걸 본인이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낭패를 볼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리 문자 서비스를 해 주면, 그분들한테 여권유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언제까지 재발급받으세요라고 하면 좋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 파악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내가 그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걸어놓으면 6개월 남은 모든 회원들한테 미리 그걸 해놓으면 되지 않나요? 예약하는 게 있잖아요, 서비스 차원으로. 내가 당일날 안 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보면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회원들. 그러니까 여권을 만드는 회원들한테 걸어놓는 거지. 그전에 안내서비스가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전산보과에다가 얘기해야겠지요?

아니요.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안 되고 외교부에 시스템에 해야 되는.

어렵겠네.

그럴 거 같습니다.

나는 중구민한테 특별한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알림을 원했었던 건데 그게 확인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예. 그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가족관계 이런 부분을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아닌 거 외에는, 내가 부녀간, 부자간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되더라구요. 옛날 말로 하면 호적등본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급한일이 있어서, 근데 입증을 해야 되 잖아요. 핸드폰 개설을 위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용도를 위해서 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본인 이외에는 안 해주더라구요. 해당되는 가족 외에는.

자기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들어있는 사람 거는 됩니다.

그건 되는데,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 아이의 초본인가요? 초본 있잖아요. 주민등록초본.

네. 주민등록초본도 마찬가지구요, 가족간에 세대 안에 들어있는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아빠예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제 아이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개인 주민등록초본과 기본증명서가 있잖아요. 이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가서 발급 받으면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난 안 되던데.

가족관계면 돼요.

내가 잘못 알았나.

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형제간 거는 잘 안 돼요.

아. 형제는 안 되고. 아! 내가 우리 거를 아버지 거를 떼는데.

아버지는 되지요. 주민등록등본에 안 돼 있어도 제적부나 가족관계에 아버지 거는 본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형제나 자매 이런 분들, 방계 쪽으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세대 안에 들어있으면 발급이 되는데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발급이 안 되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예,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고요. 조금 전에 변창윤 부위원장이랑 이화묵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여권과는 특히 주민들을 상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도 마찬가지고. 명찰을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앞에 이 안내, 본인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이 오면은 설명을 해 주면 너무 친절하다 그러면 누가 친절해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명찰, 기본적으로 그거 하시고 하나 간단한 건데 우리 중구에도 이혼률이 높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도, 혹시 접수 보면 이혼률이 높습니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국 거를 다 받고 있어요. 이혼이나 결혼 이런 신청서를 전국 거를 다 받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중구만 파악이 안 되는구나.

저희가 통계를 따로 내는데 지금.

통계.

지금 많다, 적다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점점점 증가가 되는 건지 감소가 되는지. 증가하는 쪽입니까?

아직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김승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부의장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철 본부장입니다. 성지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콘텐츠개발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사업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김준혁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에 경영지원기획부, 공연기획부, 문화사업부 등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1명 현원 48명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본운영방향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있어서 지난번 234회 정례회에서의 보고 드린 것과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변동이 있는 부분은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로서 12년차를 맞이하는 충무아트센터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명칭을 충무아트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본운영방향을 확립하고 그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예술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열다’ 예술과 문화 창조의 허브를 그 비전으로 하여 전략과제를 Creation, Action, Communication으로 하였으며 추진전략은 창의적 도전, 능동적인 경영, 소통하는 문화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프로듀싱 시어터로 도약하고 연극 중심의 중극장 블랙홀을 운영하는 등 창의적으로 도전하며 실습중심의 뮤지컬아카데미 정착과 문화예술아카데미 강화로 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익사업개발로 재정안정성을 추구하는 등 능동적인 경영을 하며 충무로뮤지컬영화제와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등 문화행사로 시민의 친화적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그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 프로듀싱 시어터 자체 제작사업입니다. 저번에 보고된 것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KBS 미디어 측과 공동주최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BS 측이 본부장, 부장, 담당자가 전부 다 지금 현재 교체가 되어서 현재소통이 조금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뮤지컬 하우스 블랙앤블루 시즌3 작품들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봄 또는 레드 라이크 더 스카이라는 작품들이고 현재 공모를 통해서 작품이 멘토링이 끝나 발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KBS 측과의 최종협의를 마친 후 저희들하고 더 이상의 소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제작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뮤지컬 벤허입니다. 벤허는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현재 재작년에 시행을 하려다가 작년으로 넘겼고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은 금년도 8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89회 공연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최사로서 뉴콘텐츠컨퍼니 등 콘텐츠 사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출연진을 확보해가는 과정입니다. 뒤 페이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품개발현황 중간부분입니다. 창작뮤지컬 벤허의 초고는 대본이 완성됐고 창작자들에 의한 대본과 메인테마 창작이 추진 중에 있으며 유준상, 박은태 등 주연배우들의 섭외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계에 불황이 닥치고 있고 당초 계획한 투자금을 현재 창작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월초까지는 끝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지분에 대한 투자방식을 조금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퍼토리 개발 및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극장 클래식 콘서트입니다. 지난 10년의 구동력을 뮤지컬에 대한 구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뮤지컬 시즌2의 공간과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계층을 확보하고 대중의 예술적 시야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주요 관객이 20대, 30대, 40대가 89%, 90%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여성관객이 8 대 2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문화재단으로서 놓치고 있는 관객들 20, 30, 40대의 남성관객 5∼60대의 남성관객들까지 확보해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기 위해서 이 작업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한국을 빛낸 예술가 시리즈 중에서 프랑켄슈타인의 급에 달하는 그러한 공연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리스트 양성원, 피아니스트 조성진, 장사익, 팝페라 임형주, 피아니스트 백건우, 정경화, 정명화 등에 대한 작품을 금년 뮤지컬 시즌 외 기간 중에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총제작비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결 더 일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술사 하면 최현우 그리고 이은결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은결 군은 공연하고 접목을 시켜서 더 일루션 일루셔니스트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아트센터에서는 격년제로 이은결의 더 일루션 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공연을 할 예정으로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7년도, 10년도, 12년도, 15년도에 공연한 바 있습니다. 총 제작비 9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은 19% 지분을 확보해서 수익률은 약 2억 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동제작 예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웰메이드 연극 명품기획사업입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연극 콘텐츠를 선별하여 충무아트센터의 공연장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연극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극장 블랙은 뮤지컬은 물론 연극 중심극장으로 전문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극장 블랙의 연극 베헤모스, 킬미나우, 소극장 블루의 연극 도둑맞은 책 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극 베헤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헤모스는 현재 공연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계속되며 이 공연은 재벌2세와 변호사, 검사 간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2014년에 KBS 드라마 스페셜로 방송된 단막극 괴물로서 휴스턴국제영화제 TV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단막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기도합니다. 다음 킬미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극장 블랙에서 5월에서 7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유명 극작가 브래드 프레이저가 2014년에 발표한 최신작입니다. 성, 장애, 죽음 등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한 솔직하고 대범한 접근으로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17세의 아들 조이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헌신하고 있는 아버지 제이크가 겪는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서 총 제작비 4억 원 기준으로 저희는 시설을 투자하는 것으로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 도둑맞은 책입니다. 소극장 블루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도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입니다. 2014년에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수상작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소극장에서 성공적으로 초연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킬미나우나 도둑맞은 책 등 이것은 공연시설을 투자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중·소극장의 명품연극 레퍼토리 라인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공동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행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우수한 뮤지컬 콘텐츠를 선별하여 충무아트센터의 공연장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창작가무극 칠서, 뮤지컬 모래시계,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작가무극 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극장에서 서울예술단과 함께 공연할 계획으로 본 공연의 내용은 홍길동전의 배경이 된 7명의 서자들의 반란사건으로 칠서지옥의 7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남성적인 중창과 스펙터클한 볼거리가 풍성한 작품으로서 사랑과 배신, 개혁에 대한 열정을 담아내는 유쾌한 드라마입니다. 총 제작비 7억 원 중에서 저희는 대관 3500, 현금 3000 총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16%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칠서가 끝난 후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대극장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충무아트센터,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SBS가 공동주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드라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1995년도 광복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써 SBS에서 진행하는 24부작 드라마로서 시청률 64.5%라는 최고의 국민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최민수, 박상원, 고현정, 이정재라는 톱스타를 배출한 작품이기도 하고 현재 조승우를 캐스팅하여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문화 향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끝난 후 저희들은 응답하라 1994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0억의 제작비 중 저희는 대관투자 3500, 현금투자 3억 원 총 6억 5000을 투자할 계획이며 예상수입은 7억 47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중극장 블랙에서 연말공연으로서 12월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공연내용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3D 영상기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되는 그의 작품을 환상적인 무대로 연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작품입니다. 총 6억 원의 제작비 중에서 대관 4000, 현금투자 6000 총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약 2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품발레 기획공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발레공연사업을 시작했으며 명품 발레시리즈로서 정통 클래식 발레 전막공연을 소개하여 공공극장으로서 순수예술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앞장섬과 동시에 새로운 관객층 개발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돈키호테, 15년 잠자는 숲속의 미녀, 16년 지젤로 그 공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연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충무아트센터의 여름시즌은 발레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조의 호수를 8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4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백조의 호수는 잘 아시다시피 1992년 10월 키로프발레단 예술감독, 올레그비노그라도프가 감독한 백조의 호수는 국내 최초의 정통 키로프발레버전으로써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2016년도에 지젤공연에서 저희가 총 제작비를 1억 2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수입이 약 1억 9000 정도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친화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입니다. 영화와 뮤지컬을 융합한 새로운 축제콘텐츠인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프리 페스티벌을 거쳐서 작년도에 제1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창설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제2회 영화제를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것은 앞으로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계속되며 충무아트센터, DDP, 메가박스 동대문, CGV 명동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야외행사를 한옥마을 그리고 극장도 대한극장 쪽까지 벌리기 위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는 총 예산을 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구비 5억 5000만 원, 시비는 2억 5000만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브랜드 축제사업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브랜드 사업 전체 축제비 중에서는 가장 상한가인 2억 5000원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개·폐막식, 개·폐막작 상영과 함께 올해 영화상영의 주요 콘셉트로는 두 가지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영화뮤지컬의 거장 밥포시의 탄생 90주년이 올해입니다. 이분은 뮤지컬 시카고의 제작감독이기도 했고 뮤지컬 영화 카바레, 물랑 루즈로 대표되는 그 카바레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뮤지컬영화 라라랜드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골든글러브 7관왕을 수상을 했고 아카데미 14개 부문에 지금 현재 노미네이션 되어 가지고 이달 말에 선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라라랜드 배급처하고는 충무로뮤지컬영화제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월 3일 날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았으며 3, 4월 중에 조직위원회를 개최해서 실행계획을 확정 시키고자 합니다. 이후 언론홍보를 통해서 영화제를 지적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Talent M&M' 이 공모사업이 너무 갑자기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조금 시행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alent M&M' 차기 사업은 전년도 조직위원회에서 최종발표회를 끝난 후 10월부터 실행을 해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것은 전년에는 단편 3편을 받았는데 단편 3편을 15분 내외로 작품을 받았는데 사실상 접수된 것은 전부다 30분들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끊지 못했다하는 판단으로서 올해는 프로페셔널리즘에 의한 중편과 60분 이상 되는 단편 3개로 나눠서 현재 유혹, 중편 유혹과 단편 고래가 되고 싶던 남자, 너희가 휘모리를 아느냐?, 조또마떼 사요나라 오지짱 이 세 개의 작품이 현재 멘토링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멘토링이 끝나면 7월에 상영할 예정이며 중간에 3월하고 5월에 두 번 피칭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6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회 동안 꾸준히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져 온 예그린어워드를 2017년도에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최고의 뮤지컬 시상식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올 사업계획은 11월 20일 대극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조직위원회와 중구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이달 24일에 심사위원회가 결정되어서 추진되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돼서 총 상금을 줘야 될 부문은 20개 부문입니다. 그래서 적정예산이 추가로 좀 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항에 지역주민 향유증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기획공연 월요일N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부터 진행된 월요일N콘서트는 매년 오픈 좌석점유율과 구민의 큰 호응을 이끌 어냈으며 2017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축소로 인해서 현재 2회 공연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6회에 6600만 원 1회당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2회에 1500만 원 한 회당 750만 원꼴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13일 날 그룹 두 번째 달을 불러서 1분기 공연을 하며 5월 달에 2분기 공연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건 주민의 기대치도 높고 한 관계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좀 더 배정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해피클래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예술단체를 운영하여 중구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출발했으며 현재 충무아트센터의 예술감독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이 입주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주 예술단체 운영은 국내에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운영의 롤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정된 것은 총 4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600만 원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극장에서 3회, 야외에서 1회 총 4회의 공연을 계속하게 되겠고 이달 27일 날 프로코피에프의 Classical을 주제로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그린살롱음악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찾아오는 예그린살롱음악회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클래식 음악회로서 오전 11시에 렉처. 렉처엔 마테나 콘서트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3회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작품공연을 위해서 공연팀을 섭외하는 과정입니다. 5월, 7월, 9월 둘째 주 수요일 날 공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전문아카데미입니다. 뮤지컬 전문아카데미는 2014년도 후반기부터 출발하여 지금 6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기 과정, 후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공연기획 제작과정, 뮤지컬창작과정, 뮤지컬배우 과정 등 총 3개 과정의 뮤지컬 전문심화반 그리고 보컬, 댄스, 연기 등 10개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반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서 7월까지 전기 과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후기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고로 약 400여명의 수강생들이 있었으며 그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40여명의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사업 미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술교육프로그램 서양미술사 아틀리에-시즌2로 명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갤러리와 예그린 스페이스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원시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미술사의 흐름에 따라 주요작가와 작품을 해설과 함께 감상을 하며 모나리자야 반가워!, 신기한 명암의 세계, 색이 되는 점. 점. 점 등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7일 현재 41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16년 여름에 해서 아주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예산 형편이 좀 닿지 않아가지고 가을, 겨울에 전시사업비 일체를 현재 반영을 못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있다면 하고 바람입니다. 인문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박시백 화백, 신병주 교수 등 심리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제별 전문 강연을 통해서 조선 정치사와 문화를 읽는 균형 잡힌 역사관을 수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국가기강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충무아트센터가 예술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일조하기 위해서 본 인문학 강좌를 출발했습니다. 3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주 1회 9강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선왕조 개국부터 구한말까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 인물들의 소신, 신념, 행동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재조명하며 시간은 조선건국, 왕도정치, 임진왜란, 정묘호란, 탕평정치, 구한말 개화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문화예술 아카데미 미술 강좌와 무용 강좌는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회계, 계약 지침, 재무제표 등의 분석까지 공통직무 및 교양, 문화정책, 조직경영, 축제, 마케팅 등 전문성 강화교육 외국어 강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직원의 업무역량을 통하여 재단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올해는 노사의 단체협약이 격년제로 올해 단체협약이 예정되어 있고 임금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자꾸 예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16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 시키고 해서 노조와 단체협약 시에 좀 더 활기차게 조건과 같은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평가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4월 이내에 경영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해 84.03을 받아서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저희가 85점부터가 B급인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B급을 목표로 해서 경영평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율적인 임대업체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군데에 임대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카페 다디오는 내년 3월까지, 레스토랑은 현재 아다지오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운영 중에 전대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송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제안입찰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숍 페라넬이 금년 2월 말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는 기념품점을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12년째가 되어 가고 있고 공간 가동률이 97% 이상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시설 및 장비가 굉장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 되고 있으며 대규모 수선이 예상되지만 저희가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예상되는 지출수요를 대비코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적립목표액을 2015년 기준으로 46억 50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5억 9000만 원이 모아져있고 그리고 적립되어 있으며 주요 교체대상으로는 객석의자, 무대시설들, 승강설비들, 냉·난방 설비들이 주요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언을 한 가지 올렸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 중에 말씀드린바 대로 예그린뮤지컬어워드는 총 20개 부문인데 현재 1억 예산으로써는 상금도 다 커버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회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고객서비스도 현재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도색을 한다든가 무인정산기를 산다든가 또한 조명 콘솔을 새로 사거나 무대품질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전년도 수준은 최소한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같은 것은 아예 올해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월요일N콘서트도 지금 2회만 잡아놨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문화인들을 위한 증대사업에서 저희들이 클래식콘서트라든가 사업비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전년도로 동결시켰고 인원도 전년으로 동결시켰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사업이나 또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통해서나 저희가 좀 더 원활히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전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간곡히 다시 한 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업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혹시 들으신다면은. 근데 개별 수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낱개, 한 강씩 하지는 않고요, 전체 9강에 18만 원인데 대학생이나 역사교사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할인을 해주면서 시민 전체로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화묵입니다.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어그린 뮤지컬 어워드에서는 지금 작년 예산보다,

작년에 2억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이 되는데 작년 2억을 쓸 때도, 작년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사실 출연료나 이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차비 정도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만 주고 말았거든요. 그 출연 2시간 동안 공연하는 비용. 이런 거를 작년에 처음에 하니까 흐름에 의해서 도와줬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가면 이거를 조금 더 키우게 되면 올리비아어워드라는 토니상같은 식으로 키워질 수가 있는 건데 키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배우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억 원 가지고는 정말 너무나 힘든.

만약에 이게 더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작년에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여기 참석 했을 때도 외려 2억이라니까 돈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좀 초라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더 이상 안 된다면 사장님은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못하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되지 않으면은 사업을 순연시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방법일 것이구요, 또 초라한 상은 받으러 오질 않거든요. 반대로 지금 현재 기업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돈을 내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예.

그때도 그렇게 투자도 좀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금년 사회상이 그래서 그런지, 투자들을 전혀 안 하네요.

원래가 좀 많이 더 문화 쪽이, 많이 힘들 거라는 그때 말씀도 하셨고 사회가 더 힘들어지니까 안타깝네요. 그리고 월요일N콘서트도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6회 공연?

1년에 격월제로 쉬는 월요일날만 6회를 했었거든요. 1회당 1100만 원 꼴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올 두 번은 그냥 안면으로 해서 개런티같은 걸 떨어트려서 한번 해달라는 식으로 두 번은 지금 분기별로 하는데 그 후에는. 뭐 이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같았는데,

그리고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뭐 돈 낸 거에 비하면 가서 굉장한 많은 혜택을 받고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른 거를 절감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지금 우리 충무아트센터 예산 구조를 보면은 뮤지컬 하면 돈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그 돈이 들어가가지고 시설비가 들어가야지, 시설 투자한다는 것만 예를 들면요, 그 대관료가 한 3억 원 되면은 많이 같이 팔아가지고 많이 팔면 10% 정도 더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현금 수입으로 3억 3000이 들어오지요. 이 돈을 가지고 기관경영에 쓰는 겁니다. 저희가 구 정부로부터 받는 거는 1년에 28억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그런데 총예산은 올해 84억으로 지금 계산이 돼있고 하지만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애코스틱 금난새 공연 이런 걸 더 넣고 하면 안 되는 건가?

그 공연의 종류가 틀리지요. 하나는 클래식공연이고 이쪽에 있는 건 밴드들 동원해가지고 현재 신시대 음악들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운영이 될려면 다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지금 예산 구조가 지금 충무아트센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탐을 낼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보통 30% 대 70%입니다. 근데 충무아트센터는 30%를 지원을 받고 70%를 버는 구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특수상황에 의해서 잘 해 왔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근데 그것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문제가 터졌을 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야기된 거를 제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저희를, 의원님들을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아낄 건 아끼고 하셔서. 그렇다고 또 뭐 이제 막 시작한 것들이 죽어가면 그것도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작년 6월에 오셔서 중구의 문화사업을 획기적으로 일구어나가시는데 그 노력과 정성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문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중복되지 않게끔 말씀드리겠구요, 22쪽에 보시게 되면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중구문화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사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도 있고 전공노도 있고 한데 민주노총만 소속돼 있나요, 우리 직원분들이?

예.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을 했고 그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고 민주노총의 버스운송지부의 한 멤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노총이 저희는 카운터파티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가입돼 있나요?

지금 현재 총 한 17명이.

저희가 현재 전체 인원이 48명 중에서 17명이면 상당한데요.

예.

이거 예술하시는 분들도.

아, 그게 아니라 저희들도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은 거의가 다, 매니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노조요원들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예술 행정직들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민노총 운수조합에 가입돼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또 파업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요, 근데 임금협약하고 단체협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임금협약은 당해연도의 임금, 받는 돈 협상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제반 근로조건을 전부 다 협약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까지.

근데 우리 업무의 특성상 우리가 버스를, 미니버스 아닙니까? 이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뭐 우리 중구 문화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김승업 사장님 이하 우리 문화재단에서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좀 신규사업하실 때 뜻대로 잘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중간에 포기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주시면 충분히 충분하게 듣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좀 소리가 좀 높였는데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팀장님, 저기하지 마시고 잘 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사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삭감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이 재단에는 예산 삭감하지 않았나? 재단에는 삭감 안 했지요? 고궁음악회만 열 받았다고 거기에 썼다고 내가 그것만 했고 손 안 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크게 잘못은 아니에요. 더 깎을 수도 있었는데 안 깎았잖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오면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데 협의가 지금 구청에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사장님, 이런 말하기는. 저는 뭐 속기에 남겨도 상관없고 저기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자체가 지금 이사장님이 구청장 아닙니까?

네.

이사장이 구청장 아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는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건 어때요? 힘듭니까, 그게? 법적으로 돼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은 조례든 법이든 뭘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독립채산제.

그럼 참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건 여기서 제가 공적으로 얘기하긴 좀 곤란한 거고요. 이사장제가 이사장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도 전부 시장, 청장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에서 이거를 하급으로 내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실제 지역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거를 아래에서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중구 문화와 관광을 접목을 시켜서 관광과장으로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거보다는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참 역사가 깊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자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구요,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은 특색이 있습니다. 을지로 같으면 우리가 산업 근대화 그런 시절이 있었구요, 정동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궁이 접해있고 정치가 뭐 행해졌던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49쪽을 한번 보실까요? 각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아서 늘 동의 그런 어떤 전시공간, 역사. 왜 이 동이 발생이 됐는지 족보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를 특정한 동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뭐 순차적으로 그렇게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선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잘 좀 조성해서 이 동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그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신당동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 계단을 1층부터 2층 올라가다 보면, 옛날 과거의 사진들을 전시해 놨어요. 저거 볼 때 야, 200년 전, 100년 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당시 사진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이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간을 조성한다 하니 참 획기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기를 보면 사업의 내용 중에 보면 각 동의 역사문화 스토리 반영하는 역사 전시공간 조성해갖고 설치는 7개소가 돼있습니다. 중림동, 회현동, 광희동, 약수동, 황학동, 다산동, 을지로동 돼있는데, 근데 여기서 8개소는 왜 아직까지 보류돼 있는 거지요?

일단 그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는 것, 예산의 문제도 있었구요, 그리고 마땅한 장소가 이제 동별로 있고 없고, 좀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구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2013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중림동하고 회현동 2개 동 설치를 했고 2014년도에는 3개 동, 광희·약수·황학동 설치를 했구요, 2015년도에 다산동, 작년에 을지로동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지금 예산을 이제 한 개 동 정도 설치하는 걸로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일단 뭐 또 중림동에서 설치가 됐는데 신청을 또 했더라구요. 그래서 중림동을 비롯해서 안 한 동 그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근데 신당동은 왜 포함이 안 되나요?

아니. 신당동도 대상이 돼요.

아니, 여기 없잖아요.

신당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문화원하고 복합공간 건립 계획도 있잖아요.

그걸로 대체하시게?

그렇지요. 그게 또 몇 년 후에 그게 건립된다고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충동 언제 해요?

장충동 뭐 올해 신청하면은. 일단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내가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벽면에 공간을 조성을 해야 이게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을지로동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2층인가요? 거기를 개조를 해서 커피숍 개념의 전시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그런데 아주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참 누구 아이디언지 모르지만 이거는 내가 진짜 칭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야. 그러면은 안 하고 있는 동네는 왜 그런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동에 맞는 그거를 진짜 참 주민들한테 꽉 와닿는 거를 해 주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근데 51쪽에 보면 광희문 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추진인데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인가요?

예. 도시활력 증진사업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나는 작년에 하고 두 번째인 줄 알았더니 처음이구나. 해서 여기가. 아, 광희문 문화마을인가 보다! 같은 건데?

같은 건데 예산. 출처가.

아, 예산 출처가요? 어쨌든 두 번째 아니에요?

네.

여기에 이제 문화창작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와닿는 그런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창작, 예술 창작공간, 예술인들을 창작활동 지원 공간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쪽 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뭐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광희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일대에다가 이런 시설을 매입해서. 더더군다나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만 투자를 해도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광희문 앞에 가면 광희문의 유래가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구문으로 알고 있지 광희문이라 그러면 광화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드릴 말씀입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라 그러면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성곽길 거기 우리 문화시설에서 삭감했죠? 전에.

예. 그렇죠.

앞으로 계획은? 안 올라올 거죠?

일단 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있지 않은 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하고 싶어도 못하죠.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 지금 서드 플레이스, 지금 거기 위탁 준,

서드 플레이스, 예.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일단 거기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잘 가지를 않아.

지금 작년 4월 10일 날 오픈을 했어요. 원래 그 계약은 그 전년도 2015년도부터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보수공사가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작년 4월 10일날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난 12월까지 1년 동안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과정을 통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업이 커피 로스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커피를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개발을 해서 같이 공동 상품화 하는 겁니다.

거기 서드 플레이스 세 개 그쪽에 있는 거 중에서?

같이. 그게 같은 협동조합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세 개가.

세 개가 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운영실적 같은 게,

아니 애초에, 애초에 거기를 주민들을 갖다가 제가 또 반복을 하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했었거든. 근데 또 바꿔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4년 10월달인가 해서 우리가 한번 방문을 갔어요. 당선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나도 ‘아, 괜찮다. 이걸 허물지 않고 이걸 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여기 처리결과 및 계획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의 답변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서드 플레이스 추진경위 및 운영계획은, 문화관광과는 2014년 1월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 추진 부서 지정 통보 요구해서 2014년 10월 해당 건물의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하고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 및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거쳐서 서드 플레이스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을 했네요.

예.

근데 이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성곽길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문화시설로 위탁운영 중임.’이라고 콤마를 찍고요. 이게 답변이고 그다음 향후계획을 했는데,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된 후에는 철거 후 당초 목적대로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활용할 계획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우리 양은미 위원장이 물어본 내용이 이 답을 원하는 거 같은데, 이 답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때 아직 기한이 내년 5월까지 많이 있고 하니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까지 논의를 해 본적이 없다, 한다 못 한다 이런 즉답을 미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결과 및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준해서 그러면 내년 5월 아닙니까? 5월 이후에는 이게 철거를, 문화예술거리가 계약만료가 5월이니까 5월 이후에 문화예술거리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 건물들을 철거를 해서 공공용지로 전례의 목적대로 쓰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왜 자신 없이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탁을 준 게 다시 또 너무 활성화되면 그걸 연장해서 할지 아니면 또 뭐 정치가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허물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요지는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이거에 관해서,

아, 여기 답변이 나와 있길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구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해당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드 플레이스에 대한 것은 지금의 현재 이 답변은 내가 들었고. 그러니깐 나가셔도 돼요.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고. 국장님,

네.

도시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자면 일단은 그 무허가 건물을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변상금을 부과를 못 시키고 정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회의를 가져서 찬성, 반대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분은 원칙대로 가자. 법대로 원칙대로 변상금 부과하고 원칙대로 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이것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엿보았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산동에서 40년 동안, 무허가 건물에서 40년 동안 그 집도 되게 좋은데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았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자기네 집에서 몇 십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회현동이나 다산동 밑에 쪽에 거기도 달동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곽길도 달동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도 폐지 줍고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꼬박꼬박 월세를 내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40년 동안 무허가로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것도 혜택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네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누구 말대로 사기 친 거예요. 왜냐 하면 변상금 그 사람들 마음을 갖다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이거 그동안의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동안에 쌓여져있던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되니까 “뭐 보상금만 받고 가실래요, 변상금 부과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 보상금 빨리 받고, 남의 집이고 무허가 건물이라니까.’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아까 자유총연맹 그 부지에서 무허가건물 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간단하게 도시과장님이 변상금 부과, “지금이라도 변상금 부과시키면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원칙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한테 말한 것처럼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그분이 그만두려고 그렇게 배 째라 식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국장님도 들었잖아요. 변상금 부과시키면 된다고. 그때 계셨잖아요, 같이. 안 계셨나요, 국장님은?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를 않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이 부과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퇴직하려고 했으니까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친 거밖에 더 됩니까? 말장난.

각자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어떤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어찌됐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과하지 않기로 정책회의를 거쳤습니다. 최고 의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에서 부과를 않기로 결정을 해서 안 하기로 통보를 했는데, 특별한 상황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 부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절치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됐습니까? 위원들 앞에?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과장이 어떠한 판단과 근거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와서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러면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분한테 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걸 하겠죠. 지금 점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분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금액이 내가 생계수단으로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낼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못 내지 않습니까?

예. 못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맞지는,

예가 틀리다는 겁니다.

맞지는 않는 거고요.

이분은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고 이분은 나가는 경우고,

그래서 지금 그 형평성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한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꾸어 얘기한다면 이 분은 벌써 나간 상태고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 드린다 그러면 국장님 좀 불편하시더라고 사실 있는 그대로 나는 원칙으로는 이게 구에서 부과하는 게 맞는데, 이 분의 능력 정도를 봐서는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 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요?

납부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걸 더 크게 봤냐면 그분이 40년 동안 점유를 했기 때문에 ‘나 안 나가. 내고 살겠습니다.' 하고 버티면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버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공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 이주를 해 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라고 설득을 해서 흔쾌히 그분들이 저희에게 협조를 해준 거예요.

고맙죠, 그거는.

그걸 더 높이 사는 겁니다. 납부 능력보다는 그걸 더 높이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동 주차장, 동화동 주차장 그 다음에 양은미 위원장님 지역구인 서애광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산동과 동화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서애광장은 반발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우리 구 정책 사업에 굉장히 저항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산동하고 동화동은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서애광장은 지금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비용으로 다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무지무지 큰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분들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주를 해 주신 겁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줘야죠. 그만큼 우리한테 손해를 안 끼쳤다 봐줘야죠.

국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물고 서로 갑론을박밖에 안 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그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삼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그런 구정에 대해서 협조도 해 줬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주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조금만 더 깊이만 들어가서 ‘한 40년 살아왔는데 이거 내 땅이야. 나 못 나가.’ 이러면 어떤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그렇죠? 시효취득에 의거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지금 아니 어쨌든,

가시는 분들한테 그 설명을 또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