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산림보전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영옥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 주요성과, 목표, 중점과제, 일반현황,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단위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과 단위업무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74억원입니다. 각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안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 군민이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군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 격포, 지서, 곰소, 진리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기초자료 조사ㆍ분석하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완료시켜 군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비시가화지역 용역입니다. 비시가화지역 개별토지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비시가화지역 기초자료조사와 평가지표별 주제도 구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지표별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부안읍 구영마을 도시재생 도로개설공사를 3월에 착공하고 용계마을, 부안여상 등하굣길 도시재생사업을 4월까지 추진 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건 보상 3억원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부안읍 정원문화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서해안 시대의 도래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도시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정원아카데미 추진을 통하여 정원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젊음의광장 조성사업 토목, 전기, 방송 사업을 8월까지 완료 추진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부안여중고 및 부안여상 등하굣길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안여상 등하굣길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293m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부안여상 등하굣길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 총10필지중 10필지 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까지 2차분을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안군민 전체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민선 6기의 공약사업으로 2015년 부안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까지 43건에 6천5백1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전거보험 가입을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과 불의의 사고시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내 쉼터 및 의자 설치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추억과 정성이 담긴 의자를 기부 받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쉴 맛 나는 힐링 정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물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야한구경 전체 흐름에 맞춘 물의거리 광장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로 부안의 대표 거리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6월까지 물의거리 광장 및 경관조명공사를 작품성 있게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거리 분위기 연출과 주변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원,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입니다. 2017년에는 조경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매창 테마관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야한구경의 야간경관 조성 및 부안 속살관광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힐링공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쌈지공원과 연계한 도시숲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녹지생활 공간을 확대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산림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걷고 달리며 느끼는 가로숲 길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숲 길을 조성하여 부안군 진ㆍ출입로인 군도 16호선이 더욱 아름다운 가로숲 길이 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1.5㎞에 멀구슬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가로숲 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학생 정서 향상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및 설계용역팀과 소ㆍ공ㆍ동 협의회를 실시하고 6월까지 명상숲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부안 집앞 정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수생정원과 연계한 산림조경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산책 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변산 경관 특화림 조성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힐링숲 조성을 위하여 변산면 도청리 궁항일원에 120h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활착률 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10ha, 큰나무 공익 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5ha, 섬지역특화조림 5ha 사업을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구조 개선입니다. 큰나무가꾸기 100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조림지가꾸기 110ha, 덩굴제거 30ha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산림자원 보전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의 효율성 증대 및 산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7년에는 야생화 육묘, 조경수 종묘생산, 표고버섯 생산시설을 추진하고,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산림소득 사업 기반조성에 기틀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은 2017년∼2020년까지 74억원의 사업입니다. 부안지방정원의 컨셉, 방향, 공법 등 공사전반의 밑그림을 완성하고자 올해 5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정원문화공간 조성으로 부안읍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다기능 테마임도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상서면 월정약수터에서 보안면 우동리까지 3㎞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레포츠가 가능한 참여ㆍ체험형 임도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관광테마가 있는 숲길조성사업으로 관광객과 군민걷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위도면 파장금에서 대리까지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ㆍ관찰 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군민의 재산ㆍ인명피해 방지와 건강하고 푸른부안을 실현하고자 산불감시 시스템 도입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소각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겠으며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과 산불발생 최소화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및 방제추진을 실시하고 돌발병해충 방제 및 위도해안가종합방제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방치된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도시가로망 사업을 주로 추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부분 도시가로망하고 도시가로망 내에 대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25억인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부안군 전체 도시재생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25억이 아니고 5개 단위 사업별로 사업비가 세분화 안 되어 있습니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어요?

예. 어디 구간에 용지매수 공사비 얼마 이렇게요. 지난번에 세분화해서 예산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분화 시켜서 편성 했지요?

예.

지금 추진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내권이니까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풀예산 개념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는 산림업무를 총괄하는 말하자면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조경사업 전체에서 대단위사업만 보면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 에너지테마조성사업, 고마제수변공원테마조성사업, 생태공원탐방로조성사업, 내소사명소조성사업 이것들은 푸른도시과에서 사업 시행은 않지만 각 과가 시행하는 사업에 전체적인 조경사업비가 31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부안에서 생산한 조경수를 얼마나 써주었느냐, 어느 경우는 한 그루의 나무도 심지 않고 외래 거창, 순천, 평창, 원주 이런 지역에 있는 나무가 우리 군내에 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야 하는데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사업별로 어떤 컨셉에 맞추어서 나무수종을 정하고 심다보니까 일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수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작년 말에도 관내수종을 파악해서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어떤 컨셉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없는 나무들이 들어와 있는 형태지요. 그리고 또 부안군에 있어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는 나무가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설계부서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예.

대부분이 조경사업은 우리가 공사발주 하는 과정에서 관급하고 사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는 지금 주로 사급으로 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대부분 관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급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어요?

예.

관급으로 했을 때에 우리 군이 직접 구매를 해주는 것이고, 사급은 공사 도급자가 해주고 그런 차이가 있지요?

예.

그것을 계약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가 선정이 되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조경수 관련해서는 여러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고창군의 경우는 다음에 식재가 필요한 조경수를 자기 지역에 이식시켜 공사 발주 후에는 자기 지역 조경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발주를 못하게 할 정도로 텃새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설계에서부터 우리지역 조경수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지금 부안 여중고, 부안여상 등하굣길 있지요? 여상쪽에요.

예.

293m를 한다고 그랬는데 293m를 하면 어디까지 끝나는 건가요?

우리 지방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로터리까지요?

예.

아니 저는 학교까지 하고 끝나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왜 거기야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 길로 사회종합복지관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동자동차나 유모차, 전동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그 지역 도로가 좁다보니까 교행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택시하시는 분이나 버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이 차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잖아요? 걸어서 간다든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시니까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걷고 달리며 느끼는 가로숲 길 조성이라고 있는데 부안군 순환도로 16호선 있지요? 이 도로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도로인가요?

순환도로가 동진대교 삼거리 현재는 사거리가 되어 지잖아요? 거기에서 밖으로 돌아서....

거기에서 스포츠파크로 나와서 계화로 해서 양산리로 간척지로 돌아가는.....

예. 간척까지 가는.....

그 도로지요?

예.

지금 멀구슬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이 멀구슬 나무 조경수가 부안에 많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묘목을 키워서 작년부터는 저희 묘목을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 묘목으로요?

예.

이 멀구슬 나무 심은 것이 전체 부안군에서 생산된 묘목으로 심은 것입니까?

작년부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외지에서 구매해서 심었는데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묘목을 키워서 작년 가을부터는 저희 묘목을 지원하고 심는 것만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멀구슬 나무로요?

예.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21쪽, 변산 경관 특화림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군유지에다 하는 것이지요?

군유지 및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힐링숲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부안군의 관광자원차원에서 철쭉산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가 되는 건데요. 경관 특화림에는 도나 중앙에서 지정되는 특정 나무 우리에 맞는 것....

그게 지정이 되어서 오는 건가요?

그걸 저희가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나 우리에 맞는 것을 거기에 심고 있지요.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관광자원이 없어서 부안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임의적으로 만드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 해 지나면 또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쭉동산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연이 만들어진 축제가 되거든요. 우리 부안군 꽃이 철쭉이지 않습니까? 부안군의 꽃을 심어서 철쭉도 요즘은 예쁘고 화려한 철쭉꽃이 많이 나오거든요. 품종도 잘 선택해서 그런 철쭉동산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에 영춘산이나 합천에 황매산 같이 그런 명산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남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경상도권은 철쭉산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호남권은 그런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 내륙쪽에 만들어서 봄에 관광객들이 그냥...... 황매산은 봄에 철쭉만 가지고 축제 준비를 안 해도 80만 명씩 찾아오는데 그런 축제를 만들자 해서 지금 석불산 일원에다 우리가 추진을 했었지요? 그런데 올해도 사업계획을 보면 석불산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석불산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했고요. 소유자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관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김제, 서울, 대전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지시로 도로변에 대한 가을 풍경이라든가 기타 이벤트 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보자하고 또 회원들이 단풍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희사를 하고 꽃씨를 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때 산불 나서 나무 심을 때에 산주들한테 동의를 얻었지요?

예.

지금 우리 동의 얻은 것이 유효하지 않는가요?

관리 자체는 5년입니다. 5년이 넘어가면 별도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보식은 못 하는가요?

개인 사유지이니까 동의를 받아야지요.

거기 편백숲은 정말로 잘 만들어졌던데 가 보셨지요?

예.

어느 곳보다 편백은 잘 살고 숲이 잘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처음에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보았을 때에는 소나무인줄 알았어요. 가서보니까 편백숲이 그렇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일원을 잘 가꾸면 변산에 가는 길목이고 그러니까 꽃이 환하게 피어 있으면 누구든지 차에서 내려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항상 한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군정질문 할 때에도 분명히 올해 한다고 했는데 올 예산을 보면 하나도 없고 2017년 업무보고에 계획도 없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 이해가 안 가요.

전체적인 우리 기술센터나 저희하고 같이 도로변, 도로변에 가까운 야산에 나무 수종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부안군에 정말 명산하나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산림 병충해 방제라고 나와 있는데 부안군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은 얼마나 있는가요?

부안군도 변산쪽에 가면 소나무가 고사된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지금 개암사 등산로를 부안군민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등산로를 가보면 능선에 고사된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개암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재선충이 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예방주사라는 것이 있는가본데요?

예.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파악해서 다른 산 가지마시고 개암사 등산로 능선을 한번 따라 가보시면 전부 소나무가 고사 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재선충이 아니라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고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자체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소나무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충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데 일반적인 고사부분은 아직은 국가에서도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미리 한번 서둘러서 개암사에 좋은 소나무 더 고사되기 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기태 의원님.

10쪽보면 여상하고 서외리 3구 도시재생 사업을 금년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외리 3구가 어디에서 어디 노선까지 완료한다는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일 교회에서 향교쪽으로 가는길 있지요?

예.

업무보고 구분에 따르면 공약사업, 핵심사업, 일반사업, 지시사업 이러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핵심사업은 무엇이고, 일반사업은 무엇이고, 지시사업은 무엇이고요.

지시사업은 군정에 대한 윗분들의 지시사항이고요.

윗분들은 누구?

핵심사업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시사업이 군민들 지시사업입니까? 군수 지시사업입니까?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면 군민들 지시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의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광장사업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보고를 보면 4월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2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업 계획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 안 해요?

지휘보고 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젊음의 거리 시계탑 사업을 군의회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읍권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고 싶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설득을 했었고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안 됩니까?

일부는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

지금 공사 중지 기간이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정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한 협력기관 사업을 공공해서 발주해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렵고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인가요?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특정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네요.

그 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부안에 진입로 제가 매번 이야기 했잖아요?

예.

들어오는 입구 우리 부안의 어떤 상징성 있는 문구나 아니면 계절에 맞게 무엇인가 특색 있게 좀 꾸며서 우리 부안을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올 해는 어떻게 계획을 해 보셨어요?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그 내용은 없네요?

예. 지금 없습니다. 땅 자체가 국토부 땅이고 관리를 전주국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또 암반 구간이라 다른 씨앗을 뿌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를 복토를 해야 하거든요. 좌우지간 전주국도에 계속 건의해서 좋은 꽃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산림조경, 도시숲가꾸기가 주로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작년과 재작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좀 검토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요구한 부안읍사무소 과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젊음의 과장 시계탑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31일자 새로 전입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김형백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반조성 김치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 최병관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과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2017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510억원,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공모 5건 112억원, 타 기관 국비 5건 1,546억원 등 총 2,16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었고, 역사·문화 관광을 반영한 정원도시 조성하였으며, 오복오감정책 및 행정의 3원칙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 택시감차시행, 우수시군 선정 및 대중교통 정책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17년도에는 부안만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디자인하는 건설교통과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의 주요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정하여 목표를 달성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강녕과 휴식의 복을 드리는 주민행복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와 주민행복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주민편익에 도모 하겠으며 두 번째, 보행자 친화형 테마거리 조성과 사고 잦은 곳 개선 및 타 기관 사업에 오복정책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안군민 모두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행복택시, 통학택시, 독창적 버스승강장 신축, 주정차단속 알리미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력을 찾아주는 농촌 만들기로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로, 마실축제 기반시설과 야한구경 사업을 가시화하여 부안읍 관광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개발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가뭄관리, 재해위험지구 사업추진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금년도 주요단위업무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외 34개로 총사업비 1,704억원이 투자되는 업무로 각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6천만원으로 위험도로 등을 정비하고 방지턱 및 차선도색을 조기에 완공하여 군민 및 관광객에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행복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3개 읍.면 209개소에 25억을 투입하여 상반기 마무리로 군민 행복 극대화로 신뢰받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도 경관조명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1억을 투입하여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야간경관으로 위도만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수익을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11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입니다.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6.4km에 3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20억원으로 교량 2개소, 수문 2개소와 성토작업을 진행하여 공정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포냉동, 성모병원, 수협간 보행친화형 도로로 연장 300m를 총 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14억을 투입하여 10월까지 마무리로 보행자보호는 물론 주변환경 정비로 친화적 도시 이미지로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장동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17년도에는 군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가 착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곰소다용부지 매각입니다. 올 해에는 50필지 정도를 매각하여 군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시설물 보수,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곰소다용도 부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담사거리에서 시장 입구구간 교통체증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1억4천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구축 사업 입니다. 대상은 법인택시 75대에 대하여 택시 운행정보 기반 관리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운영할 계획으로 효과는 실시간 운행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법인택시의 경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버스승강장 신축입니다. 디자인 공모를 통해 부안군만의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승강장을 발굴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부안군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에 3개 작품이 응모 했으나 부안군에 맞는 작품이 없어 재공모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군민 및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 9월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8년에는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실축제의 읍내 개최에 따라 군청 앞에서 구 소방서 까지 약 850m 구간에 총사업비 45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실쉼터 및 광장 등 특화거리와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작년 9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6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사업 발주하여 2018년 마실축제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계화면, 백산면, 보안면, 상서면, 진서면, 줄포면 등 6개면에 대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추진위원과 정례회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배우 주변마을까지 고루 행복서비스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진서면과 줄포면은 올 9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보안면과 상서면은 올해 시작되는 신규사업지구로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해왔던 것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화면과 백산면은 예정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31쪽까지 운호 구름호수권역, 선사문화권역, 봉은마을, 내소사권역, 청호권역 등 5개 권역사업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경관조성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소공동 행정으로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35쪽까지 고마제 수변테마파크 탐방로정비사업, 줄포 습지 및 생태공원 탐방로사업, 에너지 테마거리 정비 등 4개 사업은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밤마실 야한구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9경중 7경은 올해 말까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마제 주변을 부안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여 부안읍권을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전체사업이 착수되어 올해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체험휴양시설과 고마제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마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97ha를 63억8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승인 후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 공사착공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가 없는 농경지로 군민들이 행복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사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변산면 운산리 일원,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해 사업비 19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류지역주민들의 재해위험 제거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2억8천5백만원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소재 저수지 75개소, 방조제 15개소, 용배수로 230㎞ 등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 해는 보안 영전제, 하서 석불제 등 2개소의 제방 및 배수로 등에 대하여 사업비 10억원으로 올 해 안에 완료하여 영농불편해소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쪽,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에 밭작물 재배에 따른 용·배수로 및 급수시설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5억을 투자하여 특용작물 등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2017도에는 사업비 5억원으로 농로포장 160m, 송수관로 4.49㎞, 배수로 2.33㎞를 5월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단위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사업현장방문 지적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올 해,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그리고 눈이 한 번씩 올 때에 부안군이 제설방지나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잘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잘 하셨고요. 그 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부안군은 제설약품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안군은 바닷물과 염화칼슘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우리 가로수나 차량 부식이나 환경적으로 무해하다고 보십니까? 유해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유해합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현재까지 제 판단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의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고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를 볼 때에는 친환경적인 제설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폭설로 인해서 필요할 때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볼 때에는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 크게 문제가 없으면 빨리 그쪽으로 전환해서 앞으로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가로수 다 죽어요.

가로수라든지 화단에 그런 부분이.....

화단도 마찬가지이고 차량 부식도 마찬가지이고 신고 다니는 신발 부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강녕에 복을 주는 버스승강장 신축에서 사업비가 7천5백인데 이것 디자인하는 비용이에요? 승강장을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이 부분은 승강장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공모는 무엇이에요?

디자인 공모는 해서 대상이 1천만원, 뭐 3등까지 주는데 뭐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1대 당 1천5백만원씩 하네요?

예.

작년에 정명 600주년은 얼마씩 들어갔어요?

작년에 2천만원 들어갔답니다.

그것은 이제 무용지물인가요? 아니오. 이제 계속 활용을 해야지요. 설치해서 그 부분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600년 전에 설치한 부분 말고 앞으로 부안군의 승강장은 전 시스템이 한 시스템으로 가자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설치할 곳은 엄청나게 많지요. 시골마다 다 해 달라 하고 많은데 지금 허술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미설치 된 부분 관광지 그런 부분부터 우선 설치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버스 노선에 의해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이런 자리가 승강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부안군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3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럼 몇 개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실 때에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세요.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 계획서 다 나와 있지요?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용역을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투융자심사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전체 안은 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덜 되어 있어요?

예. 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기간인데 그것 나오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마제 수변테마파크 탐방로 정비사업이나 그 뒤에 동진면 고마제 공원 사업에 남는 사업비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다시 검토해서....

그 사업비에서 8억1천만원이나 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줄포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러던데요?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 옆에는 혹시 설계변경해서 가능하지만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어디 줄포라든지 이런 사업으로는 갈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말씀 책임지시지요?

아, 그것은 책임 질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갔을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위도 경관조명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전에 돛단배 하나 만들어 놓았던 것이 노후화 되어 부셔져 있는데 지금 거기 수리보수 한다는 이야기지요?

수리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지금 정금마을 조명시설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난간이 없어서 추가로 국비를 가져오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위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연경관이 최고 아름다운 곳이라서 사진을 많이 찍는 자리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배가 부식되어 다 부셔져서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아 있는 자리에요. 그런데 여기에 재질을 어떤 것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부식이 되지 않는 종류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태풍에 견디지 못 할 거예요. 다른 섬 지역을 가보면 조형물을 스텐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해서 다시 수리를 할 것 같으면 스텐으로 해서 주식도 안 생기고 견공이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텐으로 돛단배를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올해 보수해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재 보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나를 만들어 놓아도 영원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지금 해안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해서 해풍에 부식 되지 않는 재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텐도 30%, 50%이러는데 되도록 왕등도 부분은 스텐이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으로 녹이 슬지 않는 탱크를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목포냉동∼성모병원∼수협 간에 보행친화형도로개설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브럭시설 하는 건가요?

아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인도내고, 조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인도와 2차선도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사유지는 매입도 하는가요?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없는데 기존에 도로가 노폭이 한 5m 이상 나오고 인도가 1m 이상 다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거기가 일부는 구거부분인데 구거가 보통 옆에 사이즈가 좀 남습니다. 그 밑에가 다 복개구거인데요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도 폭이 나온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칠산아구식당 그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 있지요?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 거기 버스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듣기로는 목포냉동 입구 부분은 개인 땅이라서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아, 그 부분까지는 가능하답니다.

본 의원이 한 3년 정도 대형버스 주차장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교통 장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좌회전하고 또 좌회전해서 나오고 우회전해서 나올 때에요.

제가 볼 때에는 평상시에는 불편이 없는데 만약에 마실축제가 시행 되었을 때에는 많이 제약은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상시에 한 두대가 왔을 때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마실축제 이런 때에는 지장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면적으로 보면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면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기능을 한 20대 못할 거예요. 그럼 마실축제 기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안시장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마실축제 때문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버스가 드나들 때에 상당한 교통 영향을 받을 것 같던데요. 거기가 부안군에서 제일 소통이 많은 도로잖아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담사거리 부분이라든지.... 저도 이쪽 도로로 들어올 때에는 거기가 주차되어 있어서 시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에 대한 한 30m이면 30m에서는 주차를 하면 즉각 적발하는 제도라든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차가 주지를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차가 2대가 갈 수 있는 2차선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부안에 현재 구조는 한 차선은 전부 주차되어 있어서 한 차선 밖에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드나들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버스 기사들이 진출입이 좋아야 갑니다. 교통이 좋아야 가지 교통이 불편한 곳은 절대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상설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그 2층으로 해서 한쪽 면에 하면 상설시장 주차장은 차량 10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정말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10대 주차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아파트며 주택이 밀집되어서 대형버스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도로에 충분히 대형버스를 주차 할 수 있는데 그 영향평가를 받아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는데요.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천막사 옆으로 보면 거기가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차들입니다. 그 공간만 만들어도 한 8대∼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옹벽쳐서 매립을 해서라도 그 쪽만 만들어도 우리 시장 버스 주차장을 정말로 좋은 곳에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거기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거기가 최고로 적합한 자리라고 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지역도 한번 보시고요.

예.

항상 거기는 주차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지역이거든요. 무슨 크레인 1대, 덤프트럭 1대 주차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적극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총괄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총괄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15쪽,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신설합니까?

합니다.

기존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입구 쪽에 공원부지에서 많이는 아니고 1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듭니다.

정비사업 하면서 주차라인이라든가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구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버스 정보시스템 BIS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내년 공모사업에 확정을 시켜서 예산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금년에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년에 왜 못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국가예산에.....

올 해까지는 시단위 부분부터 해주고 작년에 할 때에 도에서라든지 부안군의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가 정보가 늦어서 작년에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좀 게을렀다 정보 확보에 미흡했어요. 이미 지금 익산, 정읍, 진안, 장수, 임실, 금년에 사업이 선정되어 순창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뭐 시단위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이걸 해서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꼭 노력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꼭 좀 가져오시고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줄포하고 진서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군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상서하고....

줄포하고 진서요.

상서하고 보안만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직접 시공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왜 그러지요?

그 부분은 솔직히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수수료를 100억이면 3∼4억이 그 쪽 대행사업비로 갑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3∼4억정도 이익이 되고 우리 직원들도 그 동안에 해봤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됩니다.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농식품부가 협약 의해서 농식품부가 발주하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우선적으로 위탁 공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다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우리 군이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직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은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직원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감독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1년에 발주하는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많게는 한 4∼5백억 되지요?

한 3백억 정도 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지역에 있는 건축자재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조경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조경수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도급은 우리지역 업체에 수주율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사석에서 저한테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대중교통 용역을 하던데 올 해는 않나요?

올해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 용역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해서 개선하거나 한 사업들이 얼마나 있어요?

용역에 그런 부분은 보조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상적인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버스 노선이 모든 버스가 터미널로 다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읍내권도 변형된 그런 버스노선이라든지 한번.... 솔직히 제 마음은 전문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과는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승강장 문제만 보더라도 새로운 디자인 공모해서 한다고 하는데 디장인 공모해서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예산요.

예산이 1천5백 정도됩니다.

지금 용도에 안 맞는 거에요. 그런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승강장은 제가 볼 때에는 내소사라든가 개암사 아니면 격포, 사자동,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국한을 하고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승강장들은 편리하게 해야 될 텐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요즘도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이고 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아침 일찍 가고 늦게 오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노약자들이 추운데 앉아서 덜덜 떨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00만원 주고 만든 승강장을 보면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역할은 될지 모르지만 이용객들은 바람이 사방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상서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은 거기는 미닫이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보안면 수랑뜰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합을 만들자고 해서 미닫이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벽돌로 구조물을 쌓았지만 지금은 양쪽이 투명하게 보이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할 텐데 2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승강장들이 다 뻥뻥 뚫려서 미오면 들이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지는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농촌 들판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아니면 시내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승강장에 대해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호남장례예식장 그쪽 방향으로 줄포 가는 방향 거기 하루에 사람 1명 타지도 않는 곳에 2천2백만원 들여서 승강장 설치했다가 나중에 교체했잖아요. 이런 낭비 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노인들 이용하는 승강장을 그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게요. 상서 동림 마을이라든지 보안 부곡마을 이런 데는 버스 타는 곳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송산효도마을 갈 때에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이라도 들려주면 될 텐데 노조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별스러운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해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부 우리 공모사업이지요?

예.

상향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선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진서면도 가보면 미협의 된 지장물 있지요?

예.

이걸 어떻게 명도소송 한다던데 다 끝났어요?

아니오. 지금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우리가 빨리 되도록 이면 변호사님한테도 빨리 좀 잡아서 빨리 좀 해주십사 라고 해서 바로 철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만 보더라도 1년이면 3백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소지인데 특별한 이유도 아닌 것 같은데 설득을 못 시키고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호수 권역마을회관신축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여기 왕포마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공사 소유인 심성제에 대하여 부안군 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된 하천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팀장 이세석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 직원이 더욱더 발품 팔아 하천, 수생정원, 재해예방분야 총사업비 1,055억원을 확보하여 부안군 5천억 예산시대를 한 발작 당겼습니다. 또한 자연 및 사회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여 재난사전대비의 능력을 강화시켰으며 재난 시 골든타임 확보하여 민·관·군·경이 함께 실전훈련과 체험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부안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여 부안군의 각종 사고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민선6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행복드림반의 생활안전서비스는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작년대비 58%의 행정개발 정착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작년 사업에 이어 2017년도에도 모든 사업이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와 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주민참여 안전문화 확산부터 13번째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참여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대하여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저조한 실적입니다. 특히 안전사망률은 사망률 순으로 획일적으로 정부판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교통사고 및 자살인원이 많아서 지수가 낮고 좀 높은 것은 자연재난 폭설이라든지 강풍 그런 쪽에서는 좀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서 안전사고 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요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저희 군에서 2월 25일부터 3월30일까지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중시설, 터미널 위험시설과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확보 및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실전형 재난대응 안전훈련입니다. 2017년 목표는 과거의 수동적, 피동적 획일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실전형, 체험형으로 전환시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지진, 태풍, 방사능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반복 훈련에 따른 훈련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부안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상대비훈련입니다. 비상대비는 국가 훈련으로서 민·관·군·경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을지연습, 안보교육, 비상대비 훈련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우리 비상시에 시설물 등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고 참고로 작년 통합방위협의회 훈련은 전국본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에서 총사업비 209억원을 확보하여 부안읍 신운천을 포함한 시가지 일원에 유수지 시설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실시됩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12억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모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년 계속사업으로서 작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승인 난 후에 다음 달에 예산 발주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으로 배수펌프 시설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 통합대응 구축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금 3억과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개 마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진, 강풍, 태풍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 시 즉각 통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내년도 예산확보 상에는 변산면 지류에 있는 직소천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열리는 위에 있는 하류입니다. 200억 공모사업으로서 지특이며 신기천 사업에 35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나 우리 예산확보 되었는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총사업비는 3개 지방하천사업에 대해서 주상천, 석포천, 상두동천은 여러 오지 민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대 속에 주상천은 당초 33억원으로 발주 되었는데 241억원 증액하여 208억 증액된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상두동천 관계는 88억에 발주 되었는데 그것도 146억원을 증액시켜서 약 5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서 확보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열심히 하여 단기적으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선은천을 예산확보 하였고 올 해 봉덕소하천은 신규 사업으로서 작년에 소하천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우수해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봉덕소하천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서 총사업비 90억원으로 책정 되어 발주하여 발주되어 실시설계 중이며 고사소하천, 남포소하천, 청림소하천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2차분, 3차분 발주하여 연내에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8쪽, 국가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국가하천은 동진강과 고부천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액 국비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된 공정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관계는 순수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3월 3일날 등화관제 협약식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관 1명과 우리 관제요원 12명을 확보하여 24시간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니터링 하는 것이 범죄예방, 산불, 재난,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3월 3일날은 군부대까지 해서 통합방위까지 협약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해 우리가 처음 발주되어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니터링 해서 전국 최우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행복드림반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선6기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소외계층 독거노인들이 전기 한등이 없어서 기사를 불러서 안 오는 것을 관심 있는 민원사항으로서 당초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하는데 저희는 이장 홍보라든지 열심히 해서 작년 대비 58%가 증액 된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체크해서 차량까지 구입하여 집중 홍보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소규모에서 예산 확보 되는대로 어떤 노후 변기라든가 거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운천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당초 2014년부터 올해 마지막사업입니다. 작년에 마지막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좀 미비점도 있고 또 우리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더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순순히 상류지역 상설시장 내려오는 짠물, 오폐수를 전부 잡고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올 해까지는 완전히 신운천은 마무리해서 정말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과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총괄과 단위업무보고를 마치고 22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6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정비 사업을 보면 그대로 놓아 두어도 10년 정도내지 15년 정도는 이상이 없을 던 곳은 사업비가 조금 들어서 그런 것인지 손을 대요. 그런데 신기천 같은 경우는 현재 부안읍 서외리 근처에 논들이 전부 매립이 되어서 물을 담아 줄 수 있는 기능이 전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제에도 있었고, 아제마을 앞에 논도 다 물을 담았다가 나가니까 밑에 농경지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아제저수지가 전에는 논이었는데 전부 대지화 되었지요? 매창테마공원 한다고 그 쪽도 다 메워졌지 물이 지금 일시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행안면에 있는 신기뜰, 삼간뜰은 항상 비만오면 물이 안 빠져서 수해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 5년 전부터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 그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주상천이 사업비 변경되어서 확실히 해가지고 돈지 배수관문을 150m로 설계를 확정해서 도로복합형으로 올해 설계해서 연찬사업으로 구축하고 근원적으로 수상천이 확보가 되어야만 소포천이나 신기천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물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이 하장천도 국가하천 이번에 1,850억원 관리청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 전라북도 잡을 때에 주상천과 같이 해서 작년에 엠피에 안 넣어 주더라고요. 당위성을 이야기 했는데 2018년에 꼭 좀 확정 될 수 있도록 해달고 해서 2018년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상천과 연계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사업을 해서 어떤 폭우가 왔을 때에 기능 못하는 것과 같이 해서 일반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업무보고에 과장님 사업은 아닌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동진강에서부터 가력도 쪽으로 새만금 방수제를 막았잖아요?

예.

부안 쪽의 방수제가 김제 쪽보다 더 낮은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 쪽에 한번 가 보았는데 그 쪽은 방수제가 상당히 높이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런데 부안 쪽은 방수제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 설계 자체가 해일이라든지 쓰나미가 오면 물이 넘어 오게끔 만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 해수면하고 방조제 높이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 수칙성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한번 해보세요. 부안 쪽이 났기에 자전거 타고 김제 쪽으로 한번 돌아 봤거든요. 그런데 김제쪽은 방수제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부안쪽 방수제는 상당히 낮아요. 나중에 해수유통이라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수면과 방수제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립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