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희재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기봉 건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옥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주거지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허가 건축물 관리로 주민 맞춤형 친환경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선도적 도시정책 실현, 역사도시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매력적인 도시 조성으로 활력이 넘치는 미래형 창조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고품격 도시 재창조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명품가로경관 조성 및 생활주변 녹지량을 확충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도심 속의 녹색도시 중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 및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사업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보 체계를 운영하겠으며,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명품도시이미지 구축으로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중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추진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 할게요. 앉으세요. 지금 중구 관광객들이 감소해서 우리가 호텔을 2, 3년 전에 많이 인허가를 내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호텔이 공실이 많이 생기지요?

공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왜냐 하면 어차피 관광객이 안 오면 그 호텔 쓸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인허가를 좀, 물론 사유재산을 규제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만 그것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 동향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사업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청을 조금씩 적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별법이 그동안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서 용적률과 건축기준들을 일부 완화를 해 주었는데 그 법이 2016년 12월 말로 시한부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청건수는 더욱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건수는 상당히 종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연감소는 어차피 시장 생태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그 시장조사야, 그런데 그전에 있던 공실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게 사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에 해결이 되면 들어오면 나아지겠지만 장기화될 때는 사실상 그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심의를 한두 번 더 해서 미루든지 해야지, 이게 너무 속도를 내서 막 해 주다 보니까 엄청난 그분들은 이게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중국 애들이 계속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나고 나니까 공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해 주시라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도 내지는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청에서 하는 것이 행정지도 외에야 뭐 거기 시장,

직접적인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행정지도나 홍보 정도.

지도지 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시장 경제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 텐데 뭐.

예.

그런데 내 얘기는 그거지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심의를 좀 까다롭게 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것을 덜하고 이런 부분을 해줘야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해 주다보니까 지금 무지하게 무분별하게 난립이 된 거예요, 사실. 지금 호텔 한번 가보세요.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전부 다 중국 애들 받으려고 호텔방의 반도 안 되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인허가를 내준 게. 가보면 우리 이경일 위원님도 얘기해봤지만 주변보다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실질적으로 가서 속 내용을 보면 호텔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더 규제를 엄하게 했으면, 가보면 베드 하나, 투 베드 이렇게 놔봐야 방이 너무 좁다는 거야, 일반 호텔에 비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사실 불만족이 많이 나와요.

객실 규모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제한이 있어요? 작년에 특별법으로 끝난 법에 의하면 객실의 규모나 방 크기가 얼마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기준은 없고요. 건축계획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호텔들은 객실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숫자를 늘리려고 그동안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렇겠지.

거기 보면 부대시설도 사실,

최소화하고,

부대시설도 가보면 일반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서 호텔을 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오락시설이나 유락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대시설을 최소화하고 객실 위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사우나 시설도 없고 그냥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최대한 수익성 위주로 하다보니까 부대시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이다보니까, 그러니까 부대시설도 해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사람 같은 경우에 거기 가겠어요? 일반 부대시설 있는 데 가서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아침이나 해서 호텔 뷔페식으로 몇 개 놓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호텔하고 모텔하고 그 기준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텔 객실 수하고 부대시설 기준들에 따라서 등급이 다 있습니다.

호텔하고 모텔 이런 게 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준 그게 용적률하고 어떤 특혜를 줬나요?

용적률이 크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준 거지요.

용적률이 제일 큰 혜택을 준 거구만.

저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작년 한해 해서 부과된 게 지금 45억이에요?

예, 45억입니다.

45억인데 지금 18억하고 체납이 많네, 27억이나 되네요. 이게 장기체납자들인가요?

2016년도 12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2016년도 언제요?

2016년도 12월에 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했다고요?

예,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전부 해서 201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부과해서 지금 2017년 1월 1일까지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냈다는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예, 이것은 납부실적입니다.

아니, 얘기 잘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2016년 작년 1월 것인데 부과용지를 12월에 내보내고 한 달도 안 냈는데 이렇게 많이 냈다는 얘기야, 돈을?

정기분은 12월 1일자로 부과를 합니다. 정기분이 이행강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그게 12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납기도 짧고 저희가 가산세가 없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인데 1월부터 수시분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정기분만 12월에 부과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의 이행강제금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월부터 하면 3월달이든 4월달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계속 내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12월달에 해서 이렇게 많이 내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지키는 국민들이 있나? 한 달도 안 되어서,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신 거예요? 주택과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작년부터 해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많으면 이 체납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12월에 해서 많이 걷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16년도 징수실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도 보면 장기로 미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거평, 거기도 옛날에 뭘 해놨는데도 결국은 못 받고 손 털었을 거예요, 넘어가면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치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현시민아파트 이것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요새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102세대에서 24세대 하면 지금 70몇 세대 남은 거네요?

남아있습니다. 지금 2016년 말까지 잔여가 건물주 해서 102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의향서 제출한 것은 102세대 중에 24세대가 있다면서요?

예,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요. 건물주 4가구하고 세입자 9개 가구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더 달라고 안 나가는 건가? 옛날처럼 임대아파트를 안 줘서 안 나가는 건가?

임대아파트를 다 주는데요. 돈이 적다는 거지요. 지금 건물주는 평균 한 1억 30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데 못 간다는 얘기지요.

못 가니까 지금 임대아파트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해 주나?

임대아파트는 세입자.

지주는?

지주는,

지주들은 특별분양권이 나갑니다.

뭔가는 혜택을 주는데, 왜냐하면 지주도 1억 3000 받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못 얻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세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니까 나가면 좋고 그런데 주인도 만약에 거기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1억 3000 받아서 나가서 뭘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은 일반분양을 안 하고 추첨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지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지요. 본인 돈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거야.

예전에는 시세차익을 낸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줄어드니까 차라리 현금보상을 해다오. 현금보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작으니 3억만 해주면 나가겠다는 겁니다.

평당 1억 3000이야?

여기는 건물분만 감정평가가 되고,

토지는 서울시 거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작게 나오다 보니까 현금보상을 좀 많이 해달라는 게,

그런데 건물 시설은 지금 위험등급,

D등급입니다.

D등급이면 제일 위험한 건가?

아니, E등급입니다.

하여튼 매번 때 되면 TV에 나와서 주민들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빨리 마무리 하세요.

예.

항공 발생 이게 지금 종로, 중구는 청와대가 있어서 못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예,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하나?

지금도 안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해도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접 청와대 경호실하고 유선통화를 했어요.

2, 3년 전에는 그것을 한 번 해서,

2013년도에 한 5년 만에 한 번 했고요.

한번 쏟아져 나와서 주민들이 애를 먹은 것 아니에요?

예. 또 촬영을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방사하고 저희가 유선으로 계속 만나 달라.

그러면 하지 말아요. 주민들이 조금 위법건축물 가지고 살면 좋지. 그것을 꼭 잡아서 벌금을,

수방사에서 검토하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화해서, 계속 면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면담은 안 되고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항공촬영을 요구를 해라, 그래서 작년 10월 18일자로,

했으면 올해 나오겠네?

올해 3월달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3월달에 하면 올해 3월달부터,

항측조사 나가야지요.

그러면 직원들 무척 바빠지겠네?

예.

이제 상례화 된 것 아니에요? 할 때마다 해야 돼요?

저희가 어쨌든 성공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골치 아픈 거지요, 종로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촬영허가를 설득해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 구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설치냐고. 서울시에서도 안 하는 것을 왜 구에서 해서,

여러 가지지요. 우리 중심지가 그것을 해서 영업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으니까 무허가가 자꾸 발생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주거용은 한 5년 지나면 내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야. 어떻든 간에 주민들한테는 제도적으로 득을 준 것 아니야, 영업용은 영원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하잖아요. 타구에도 2회 부과하는 데가 있나?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 아니야?

예.

그런데 그게 명동이나 이런 데, 외부인들을 위해서 그것 한 게 아니고, 결국 주민들 허리 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신도심이 아니고 구도심 아니에요. 약수동이나 신당동이나 재개발하는 데 보면 옛날에 그냥 자연적으로 누적된 게 많다니까!

그런 것은 2회 부과를 안 하고요. 2015년도 발생분부터,

이게 말은 좋은 거예요. 동대문 뭐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 맞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불똥 튄 거라니까. 결국 주민들 없는 사람들 등골 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경일위원님 얘기한 대로 돈 있는 사람이야 좋죠. 그러나 난 아까 이경일 위원님 얘기한 게 이해가 안 가. 동사무소에 동 직원이 원래 매일 순찰 돌면서 불법건축물 짓나 안 짓나 보고하게 돼 있죠?

그것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불법건축물은 동화동 같으면 동화동에서 동장이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한 개 층 증축할 때 몰랐으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한 거야. 직무를 유기했든지 돈을 받아먹고 보고를 안 했든지, 그것 어느 지번이에요. 얘기 좀 해 줘요. 내가 그것 고발 좀 하게! 그것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게 저도 지어봤는데, 저희 집에다가.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서 이틀이면 올려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시치미 뚝 떼고 안에서 뚝딱뚝딱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공무원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1개 층을 그렇게 주택을,

그런데 임대료 받아서 그것보다 더 나온다며?

어떻게 업소에 조그만 데를 임대료 받아 갖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 어디예요? 나한테 좀 줘 봐요, 고발해버리게! 아니, 생각해 봐! 옥상에 임대료 받고 주겠어? 옥상에 올라가는 데 조그만 데는 창고 쓰게 해놨는데!

동화동 것 좀 찾아와 봐, 제대로 한 번 내가 다뤄보게.

옛날에 그것 5대 때 추진했던 것 아니야, 용적률이 안 올라가잖아, 거기! 그것 때문에 못 한 것 아니야, 결국은.

그때는 크게 한 거고, 이번에는 크게 하는 것 같으면 노후도가 안 돼서 실제 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데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새로 지은 것들이 많아서.

없는 데에 무슨 고급빌라를 져.

저번 주에 개별분담금 등기로 보내서 주민한테 당도가 돼서 열심히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해 주시고요. 그래요.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옥미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정복남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주철종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지윤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종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으로 정원 24명, 현원 20명으로 4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로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간판은 전광판 31개, 옥상간판 73개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0억 5351만 4000원이며 2017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 3억 4800만 원, 지출은 다산동, 동화동, 필동 간판개선사업 7억 2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팔각정 사이의 성곽길 구간을 지중화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공공문화거점시설 확충, 성곽길 축제 민간거점시설 투자유치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문화시설 유치 및 노후주택 보수 개량입니다. 문화창작소 4개소를 포함한 공공문화시설 6개소와 갤러리 및 예술가작업실 등 민간문화시설 12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노후주택 11개소를 보수 및 개량하였고 2017년에는 갤러리 2개소가 신축 예정입니다. 성곽길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신주 39기 철거 및 전기, 통신, 방송 등 지중선로 2㎞입니다. 한전, 통신, KT 등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곽길 축제 개최입니다. 봄·가을 연 2회 성곽예술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는 호텔신라와 공동 주최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디어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입니다. 성곽길 입구에 미디어 안내판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한양도성과 문화시설을 소개하고 전시일정, 맛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국비 64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 구비 4억 6800만 원, 총 20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6월까지 전선 지중화공사를 완료하고 5월과 10월에 다산성곽길 예술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충동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에 물길광장을 조성하고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개선공사와 지중화공사를 시행하여 장충동 일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가로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 1700만 원입니다. 국비 6억 5500만 원, 구비 9억 4700만 원이며, 미확보 사업비 5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3일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은 한전, 통신, KT 등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중화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 및 일방통행구간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청 교통개선심의를 거쳐 착공할 예정으로 경관개선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중화사업은 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구 명소브랜드 디자인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 시책사업인 1동 1명소 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명소브랜드를 제작하여 명소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주요 명소 두 곳의 브랜드 제작이고, 사업내용은 BI 디자인과 어플리케이션 매뉴얼 제작입니다. 올해 대상지는 장충동 남소영 복합문화거리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실적은 정동야행, 서소문 역사공원, 성곽길, 필동 서애길, 광희문 문화마을 BI 제작하였고, 현재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작 대상지에 대한 장소 정체성을 조사·연구하여 BI 디자인을 제작하고 어플리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종 명소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5월까지 장충동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BI를, 9월까지 동화동역사문화공원 BI를 제작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매대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거기가게 매대 디자인 개발과 매뉴얼 책자 제작이고, 사업대상 지역은 남대문 대로변과 중부 시장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용 매대, 잡화용 매대 등 기능과 거리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하고,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상인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현황을 조사하고 10월까지 매대 디자인과 매뉴얼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124페이지, 중구 간판개선 사업 홍보입니다.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간판개선 우수사례가 수록된 책자를 제작하여 간판개선 구간의 건물주, 점포주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간판 디자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간판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시 홍보 배포하고 사업 완료 후 우수사례를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시해서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인쇄비 등 750만 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다산동 및 필동 명소어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1동 1명소 사업 및 쾌적한 안전도시가꾸기 시범 지역인 다산동 마을문화거리와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한 필동 스트리트 뮤지엄 일대의 노후된 간판을 지역 특색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구간은 다산동 마을문화거리 120개소, 필동 미술관 일대 30개소로 총 150개소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자율 정비토록 추진하고 지역 및 업소의 특성이 반영된 간판 디자인 적용 및 건물주와 협의, 간판개선과 건물 외관 정비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옥외광고물기금 3억 7500만 원으로 대상은 총 150개소 1개 업소 당 250만 원이며 금액 초과 부분은 업주 부담으로 진행합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먼저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를 선정하고 그다음 간판개선사업 제안공모 및 업체 선정 후 주민설명회, 정비구역고시, 디자인 간판설치 사업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식 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1월에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에 거쳐 디자인 업체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안 공모하였으며, 현재 시행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3월 중 사업설명회 개최, 업소별 동의서를 징구하고 11월까지 간판제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사업은 간판개선 지역이 네 곳인데요. 아까 한 건 했고, 신당5동,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하고, 127페이지 대상지역은 신당5동 백학시장 일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업종이 혼재하고, 노후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이 난립한 신당5동 백학시장 일대를 우수한 디자인의 LED간판으로 개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총 125개소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3250만 원, 시비 8000만 원, 총 3억 1 25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간판개선 및 관리,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 구성 후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 정비 시범구역 고시를 거쳐서 12월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회현동 역사문화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이 난립한 회현동 역사문화거리 일대를 우수한 디자인의 간판으로 개선,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000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주민위원회를 위촉, 업체 선정하고 4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정비시범구역 고시를 거쳐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동화동, 다산로 36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 일대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후간판을 우수한 디자인의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40개소이며 예산은 옥외광고물기금 3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합니다. 이것도 3월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 사후 관리입니다. 간판개선사업 후 무단변경 또는 심의사업 미 참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간판개선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21개 구간 2944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간판개선 완료지역 상시순찰을 통한 무단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변경업소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대형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인 없는 간판은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전산에 총 1만 5869개소의 광고물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중 9709개의 전산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산 정비대상 광고물은 1998년 옥외광고물대장 전산화 이후 전산자료의 누적으로 과다 축적된 자료로서 누적된 자료의 원인으로는 광고주가 폐업·이전 시 광고물철거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표시기간 만료 경과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전산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산자료 삭제로 허가·신고 사항 조회 시 신속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시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현수막 즉시 철거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불법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겠으며, 유동광고물 신고체계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중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총 1500만 원 예산으로 저소득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 저소득주민에게 경제적 도움과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구청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만만치 않은데 힘드신 데로 오셨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려나? 간판개선사업은 김 팀장이 했나?

예.

이게 실제로 올해도 사업이 많이 잡혀 있고 올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개소 당 25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예.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초과분에 대해서 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주가 부담을 하나?

저희가 부담하는 데는 거의 다 30% 이상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챙기는 게 가능한가?

그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250만 원에서 제작비하고 거기 인건비하고 설치비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디자인비가 좀 더 업소 분들이 좋은 것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서 좀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좀 더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 업주들이 일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이 100이라면 30%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으로 다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또 저희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건물 외벽 같은 것이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건물주들이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의 일부, 페인트칠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관이 살아야 간판도 돋보일 수 있고 깨끗해 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게 내가 듣기로 건물주들은 부담을 안 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말에 전부 다 끝나게 되면 전부 다 그것을 받습니다. 합계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약서를 안 써?

계약서를 쓰지.

계약서는 쓰지요.

업주하고 쓸 것 아니야, 간판 250이면 250, 300이면 300 해서 250만 원은 구청부담, 50만 원은 자부담 이런 것은 안 써?

지금 자부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50만 원 내에서 거기에서 되면,

추가되는 부분을 할 때, 그러니까 정희창 위원님 얘기가 그것 아니야. 당신들은 300 나오면 250에 50은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데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는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할 때 본인이 사인, 디자인이 틀리면 그 계약을 써주면 될 것 아니야. 업체하고 쓰든 이렇게 해서, 그것만 받으면 깨끗한 것 아니야?

전체적으로 나중에 11월에 끝나면 전체적인 것을 다 계약서 정산한 것을 다 받습니다.

정산한 게 아니고 계약 자체를 건물주하고 해버리면 당신들이 문제가 될 게 없잖아. 그냥 처음에 할 때 이것은 250은 구청에서 지원하는데 업주가 500만 원짜리를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50은 본인이 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투명하게 하려면 본인하고 업체하고 사인을 해버리면 된다는 말이야, 계약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업체가 정해지잖아요? 정해지면 거기에 예를 들어 3억 5000이면 3억 5000 업체에다 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계약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납금을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50% 이내의 선납금을 줄 수 있으면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50% 내에서 우리가 줄 수는 있는데 그 업체가 약간의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선납금을 못 주고 나중에 일시불로 주는데 그 일시불이라는 게 우리가 위촉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위원장님을 선출하셔서 그 위원장님 통장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투명하게 일을 하겠지만 거기에 점포주 건물주나 간판들이 자기비용이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야. 구청에서 다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점포주들은 생각을 갖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점포주들이 대부분 위원님 말씀 마따나 그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안 하려고 하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 정도는 자기가 깨끗한 간판이 더 좋고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은 내가 추가를 해서 하시려고 하는 점포주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올해 임대기간이 다 됐다든지, 올해하고 장사 문 닫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할 것 아니야. 찬성을 안 할 것 아니야.

저희가 예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임대가 거의 끝나는 것을 저희가 모르고 한 3개월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일단 모르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간판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이 깨끗하게 좋게 나오니까 가져가시는데, 저희가 요새는 하는 게 그 임대 남은 기간을 파악을 해서 최소한 3개월 이하 이전 정도면 저희가 일단 그분들은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간판이 가게의 크기에 따라서 간판규격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야? 또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틀릴 것 아니야?

디자인하고 재질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큰 그런 것은 가격이 틀릴 것 아니야?

그렇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데는 250만 원이 안 되는 간판도 있을 거고, 300만 원짜리 간판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할 때 다 우리가 건건이 다 처리를 해요?

예, 그것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게 금액이 250만 원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다 따지기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2008년부터 해서 한 3000개소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해놓고 나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간판을 고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에 업소 당 한 개의 간판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더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하기도 하고 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크게 하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개조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요?

많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런 업소들이 지역에 있으면 일부 나옵니다.

그게 지금 2944개 중에서 단속 위반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10% 정도는 됩니다.

10%로 봅니까?

예.

이것을 해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 줘서 해놓고, 10%면 상당한 숫자인데.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2년 후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이 있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그 사업을 해서 해놨으면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지,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가 자꾸만 계약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250만 원을 지원해 준 것 아니야. 그것을 2년 뒤에 바꿔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처음부터 할 때 이게 2년 내에 간판을 변경할 때는 250만 원에 대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지.

지금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게 뭐냐 하면 간판 하나는 제가 설치를 했는데 자기가 또 이게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이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것 하나로는 홍보효과가 부족하니까 그 옆에다가 불법으로 하나를 더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별개로 신규로 발생하는 거고, 지금 정희창 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아니야. 기존에 해놓은 간판에 대해서 이게 2년 내에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본인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고 다른 것으로 달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없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신들이 실태를 어떻게든지, 지금 정희창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해놨어. 중구의회 해놨는데, 중구의회 사장이 보니까 해놓기는 해놨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떼고 다른 것을 달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제재 방법이 뭐야?

만약에 불법이다 하면 저희가 강제철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불법이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 말고도 내가 볼 때는 이 업체가 2년이든 3년 간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본인이 해준 것은 세금이 투자가 됐으니 이것을 그대로 2년이나 3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를 250만 원을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그 틀에서 움직일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할 때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간판을 바꿨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개인 것이니까 말을 못 해버리고 부과하겠다. 부과하는 것은 어차피 불법광고물 많잖아. 광고물 솔직히 얘기해서 간판들 허가 내서 간판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한번 해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서로 할 때는 믿음이 있게끔 서로 계약서를 같이 써주거나 업체랑 그 사람들이 쓰든지, 셋이서 제삼자가 같이 해서 쓰면 서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다 서로가 나갈 구멍을 찾아주는 건데,

이번에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을 필히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당신도 나중에 문제가 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지, 나중에 감사원 같은 데서 하면 당신 작살나 그거. 돈으로 해주고 기간도 없이 뜯어버리고 새로 달고, 당신은 그러면 뭘로 책임질 거야?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원래 업체 선정할 때 디자인 틀을 원래 업체에서 안 가지고 들어와요? 몇 가지 심의를 하잖아?

예, 합니다. 제안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PT자료 가지고 와서,

PT할 때 간판에 대한 샘플링을 가지고 오잖아, 몇 개를. 그러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간판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점포주 아닙니까? 일단은 점포주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런 샘플을 가지고 점포주한테 갔는데 나는 이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한 두세 번 넘게 같이 서로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했어. 심의위원들이 해서 한 다섯 개 정도 디자인을 가지고 업체 이 디자인은 좋다,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디자인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을 변경해서 업체가 한다고 하면 지금 업체선정해서 디자인을 공모하는 이유가 없잖아.

저희가 그것은 계속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도저히 안 되면 한두 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고생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냥 있는 것 갖다 주고서 이것 중에 어떤 것으로 고르세요, 해서 안 되면 변경하고 그렇게 해드리면 되지, 뭐하러 업체 불러서 생고생해서 디자인 다 뜨라고 하고 돈 줘서 디자인 다 만들어서 그 고생을 시켜. 그것은 갑질이지. 그렇게 변경을 자꾸 시키려면 업체에 대해서 갑질하는 거지.

점포주님들이 자꾸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것을 왜 당신은 이 A구역을 디자인을 왜 만드는 거야? 좀 같이 통일성 있게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틀에서 무너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틀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약간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거지요.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야?

가령 내가 무슨 무슨 식당이다, 무슨 무슨 어디다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그런 글씨도 약간 다를 수 있고 또 아니면 거기 가게에 맞게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점포주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네모를 했는데 삼각형으로 해달라고 한다든지, 크게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조금조금 틀리는 것을 수정을 하겠지. 그런 차원이지.

그런데 변한 것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하는 게 없는데 약간 글씨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자꾸만 건물주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준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 큰 틀에서는 디자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건물주가 얘기하면 바꿔준다니까 내가 볼 때는 규격을 10㎝, 5㎝로 했는데 건물주가 20㎝나 30㎝로 해달라고 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얘기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맞춰준다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범위 내에서는 조금 조금씩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신 얘기는 건물주가 원하면 바꿔준다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면 간판 작은 것을 더 키워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틀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약간 디자인이 변경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따로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우리 기금이, 기금은 누가 담당인가?

예.

우리가 2016년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0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들어왔든 계속 1년 동안 취합해서 있는 게 총, 2016년 통장 잔고가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한 7억 정도 뺀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매년 그래도 들어오는 가중치가 있잖아, 몇 억 정도.

가중치가 3억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이 그러면 한 6억 7000이면 한 2, 3년 지나면 기금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6억 7000인데, 지금 이런 추세로 하면 1년에 한 3, 4억씩 줄어드는데,

일단은 사업을 간판개선사업을 약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에서 그 돈을 좀 빼앗아다가 했었는데.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못 한다고.

기금 일정액이 많이 적립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것만 쓰는 거지,

지금 여기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해서 2017년도 7억 2500을 빼 쓰겠다는 것 아니야, 이 기금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다보면 기금이 나중에 고갈됐을 때는 뭘 할 거냐고.

몇 억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 조성 목적이 뭐예요?

간판 도심에 대한 정비 잘 하라고,

몇 %야? 몇 억이야?

5억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던데요.

나중에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줘요. 왜냐 하면 이게 기금이 여기 뿐 아니라 노인이나 이런 데 전부 체육회나 이런 데가 기금이 있으면 빼 써먹기 좋잖아. 있는 보이는 돈이니까 빼 써먹고 나면 나중에 충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돌려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10몇 억에서 다 빼 쓰고 돈 9000만 원밖에 없는 데도 있어.

저희는 얼마 정도 적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만,

30%,

얼마에 30%라는 거야?

10억에 30% 정도.

10억에 30%면 우리가 덜 들어와도 빼먹을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줄어든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통장에 기금을,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매년 들어오는 것을 손 안 대고 들어오면 얼마 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계속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요,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중화사업 담당 누구예요? 이거 원래 지중화 한전하고 구하고 5 대 5 사업 아니야?

예, 5 대 5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전에서 2억 5000인데 구비가 2억 9000이야, 시비가 1590,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성곽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119페이지. 원래 한전하고 구하고는 5 대 5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한전이 적고 우리가 돈이 더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복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곽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중 매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비, 우리가 땅을 파고 해서 복구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다.

아니, 공사라는 것은 집을 지으면 땅 파고 하는 것 다 포함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지중화 공사는 한전이 웃긴 거야.

그것은 원래 한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보더라고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깊이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한전법이 5 대 5로 하라는 법이 없어. 원래는 한전에서 다 해 주는 게 맞는 거야. 한전에서는 원래 주민공사는 100% 다 해 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걔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5 대 5 매칭으로 가서 하는 거지,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우리가 돈 넣는 거구만.

아니, 그거야 지중화사업,

아니, 지중화법 가져와 봐. 지중화법에 지자체가 5 대 5라는 법이 없어.

하여튼 복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지중화사업 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중화 변압기를 땅에 묻는다든가 이런 특수사항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5 대 5 하면 다 끝났다는 말이야. 자기들이 땅 파고 다 해서 끝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지중화를 하면 땅을 파야 돼? 안 파야 돼?

파야지요.

파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구에 주고, 그리고 우리가 땅을 파주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들이 업체 선정해서 땅 다 파는 것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사업이야. 그렇잖아. 어차피 지중화하면 땅을 파야 된다. 그러면 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구는 자기들이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그 복구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가져와 내일.

지중화 도로시설과에서 계속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예요?

도로시설과에서 지금도 지중화는 다 도로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과 와서 배석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네가 담당 아니야.

알았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공공시설 매대 한다는 것 매대는 또 누구지? 매대 작년에 예산 줄 때 얘기한 게 중구는 웬만하면 매대를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예.

그런데 그거 샘플링을 하라고. 나중에 내년에 가서 또 다른 데 할 때 매대 돈을 더 주고 하지 말고 이번에 끝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 잘 챙기세요.

예, 표준 디자인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안 챙기면 나중에 골치가 아파. 지금 막 들쭉날쭉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건축심의위원회도 한 30명 해놓으면 그때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한 12, 13명 불러서 하는 거예요.

통상 7명 정도,

광고물심의위원도 8명으로,

위원은 선정해놓고 그 사람 중에 10명 정도를,

자기들이 들어와서 수리해서 다 하는 것 아니야?

나도 그 얘기를, 꼬레아트하고 커피숍 자체는 그것을 처음에 지었을 때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좀 특혜 식으로 사실 준 거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될 줄 몰랐던 거라고, 커피숍 같은 게. 초창기 때인데 그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한 게 그것은 이번에 끝나고 나면 재계약할 때 할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주니까 ‘성곽길에 누가 커피 마시러 와’ 이랬는데 생각보다 잘 되니까 그 말이 나와.

꼬레아트 말입니까? 그 커피숍이요?

예.

거기 커피숍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는 입찰 들어올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잘 되니까,

그렇지요. 초창기에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보충이 된 거야, 그 당시 문화관광과 있을 때.

돈을 안 줬어?

예산 다 깎았잖아요!

왜 동화동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도대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 것도, 틀도 안 잡혀있는데, BI만 제작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마찬가지지.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잖아. 나중에 구청장이 막말로 해서 역사공원을, 지금 그 얘기 아니야! 당신들은 지하에 건물 짓는 것, 그것 나도 청장한테 얘기했어. “그럼 그것은 문화공간으로 돌려주시오, 그것 하지 말고.” 나도 건의는 했어.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슨 특정 정당의 목적으로 해서 뭘 없애고, 그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정당에서 하는 것 아니야, 그게! 박정희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거기 위에가 공원이지 그럼 뭐예요? 그럼 거기다 박물관을 지어요? 논리들이 이상한 논리,

예산이 지금 편성도 안 돼 있고 삭감을 한 상황이고,

편성은 돼 있는데 그 진영빌딩, 그것 매입하는 것만 삭감을 시켜놓은 것 아니야.

매입도 다 한다면서요.

뭐를?

매입 지금 다 된다고 그러던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우리한테 와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하냐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이 정리가 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면,

9월에 하겠다고 추진일정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9월이 되면 그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그때 해주면 되잖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나도 지역구 의원인데!

그리고 신규사업에 다산동, 필동 명소거리, 이게 원래 사업이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다산동하고 필동하고 명소거리 간판개선사업, 이게 원래 있었냐고요?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신규,

왜 만들었어요?

그것은 다산동을, 명소거리사업을 예전부터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면도로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이면도로 말고 우리 중구 관내에 도로 옆에 있는 도로들은 간판개선사업 다 했어요?

대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다 됐고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이면도로가 다산동, 필동이에요?

예. 다 올해 사업하는 게 거의 다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산동하고 필동이 들어갔을까?

다산동하고 필동을 작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이었는데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게 됐고,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업자, 각 동네 간판가게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다 있어, 동네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다 제안공모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각 서울시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오게 되면,

그것 하는 얘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한 대여섯 군데가 같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하던 사람들이 한 것 아니야? 다 해먹은 얘들이 해 먹는 것 아니야?

그것은 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해먹은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골고루 혜택이 다 가긴 갑니다. 꼭 했던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세업체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현황표, 여태까지 간판개선사업하면서 했던 업자들, 그것 다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개야? 다산동, 필동, 5동, 회현동,

네 군데입니다.

회현동도 없던 게 들어온 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던 겁니다. 백학시장하고 회현동은 있던 겁니다.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동화동, 다섯 군데네?

다산동하고 필동은 같이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동별로 얘기를 하는데 왜 묶는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면 다섯 군데입니다.

동별로 얘기를 하는데 왜 묶는다고 해요! 소리 좀 질러야 되겠구나, 나도. 내 지역구는 하나도 없네.

양찬현 의원님은 내년도에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동,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내가 잘못 들었나? 뭐 LED는 무슨 소리예요?

간판개선사업을, 그 취지가 전기절약도 하는 차원에서 LED로 다 교체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다 LED 아니에요?

기존의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LED로 바꾸는 겁니다.

알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독도간판 철거한 것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왜 보고가 없습니까? 내가 5분발언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들었습니다.

5분발언 했는데 간판 철거 여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간판 관련된 거니까? 독도 간판, 정동일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간판!

성동역 섬에 있었던 것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서부터 독도가 몇 킬로미터입니다.” 그것,

태극당 앞에 옛날에 있었잖아.

퇴직하지 않았으면 그 담당 찾아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답변이 없어. 개판이야, 정말 이거! 의원을 뽑지를 말든가! 분명히 전 담당자 알아갖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업자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몇 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간판, 약수동은 어디 간판에서, 디테일하게 뽑아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심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경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승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노재근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환경정비팀장이 한 분이 더 계신데요. 현재 병가 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유인물 3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연혁집 발간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 사항들, 연혁을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책자를, 도시계획 연혁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거고 인쇄비용만 책정된 겁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 기본적인 초고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추진입니다. 2014년 3월 27일자로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사실상 계획이 잘 결정되지는 못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저해요인과 불합리한 계획들에 대해서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불합리한 획지계획과 높이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인센티브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 임대주택 건설규모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과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 정도에 서울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서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장기 미집행시설, 쌈지형공지, 불합리한 공동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안으로 재정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한 9월 정도에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예산은 1억 3700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특별계획구역을 정비를 하고 획지계획이나 공동개발 등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4월 중에 시·구 합동 보고회 개최를 하는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2개 구역에 미시행된 지구가 6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당시와 현 시점에 많은 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하고 같이 정식 T/F는 아니지만 계획안을 같이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소문, 양동, 을지로2가, 무교·다동 등에 대해서 기본안을 마련을 해서 올해 안으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또 다시 마포로5구역, 회현구역, 서소구역, 소공구역 같은 데를 재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규체완화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업무이기는 한데요.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중복 절차라든가 기준이 좀 명확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3월 중에 서울시에 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는 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5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구에는 중심도심거리활극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으로서 국비는 30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도심거리활극에는 4개의 사업을 연관을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서애문화거리, 남소영, 그리고 한성성곽거리, 광희문문화마을 등 4개의 사업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4억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1동 1명소 사업과 연계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을 할 예정에 있고요. 17년 9월 정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12월에는 본 4개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역 7017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T/F도 현재 구성돼서 서울시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 대상지는 중림동 일대와 회현동, 그리고 남대문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도 나가있고 전담T/F를 구성하고도 있습니다. 3개 분야에 11개 부서, 2개 동 실무담당자 21명으로 T/F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간 시·구간의 어떤 협력회의를 하고 정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서울시에서 한 208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각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7년 4월 달에 서울역고가 공원을 개장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 11월에 이 활성화계획 및 권역별 실행계획을 결정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마중물 사업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황학동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난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황학도 지역에 대해서 지역특성은 나름대로 보존을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으로는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고, 구역별 맞춤형 정비방안에 맞는 구역지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용역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더블역세권 규제완화 부분과 같이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현황 기초조사는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4월 정도에 기본구상안을 마련을 해서 전문가나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서 계획안을 확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블역세권 규제완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역세권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기회요소를 발굴을 해보고자 하고요.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도시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조사 및 기본 잠재력 분석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역시 4월 정도에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가 2017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단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중구와 동국대간에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도까지 할 예정이고 사업명은 남산골 창업·문화, “지역공생·세대공감·재능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대학가 주변에 있는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을 하고 보행 및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청년 임대주택 지원을 하는 것과 창업 프로그램 대학주민과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2억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와 동국대 간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교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한 5월 정도에 교부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정동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 정동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자원을 연계를 해서 역사성을 회복을 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동일대 60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 내용은 서울시와 주민 간을 연결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정동 내 근현대건축자산과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보행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10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 국비를 70억을 보조를 받고, 시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결정을 할 거고요. 여러 의견과 컨설팅단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동 역사재생 플랫폼 “대한제국의 길”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을 조성을 해서 역사문화유산과 장소와 연계돼 있는 역사보행탐방로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결정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세부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주최는 중구청, 신세계디에프가 업무협약을 작년에 체결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요.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8600㎡ 정도의 복합청사와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사용하고 거기에 들에가 있는 모든 비용은 신세계디에프에서 부담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경로당 등 신규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올 2월말 정도면 건축 허가가 나갈 예정이고요. 2월부터 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정도가 되면 그 모든 시설, 도로 같은 경우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수익허가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574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258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29억이 책정이 됐고요. 시비는 7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년 11월에 학술 심포지엄을 실시를 함으로서 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13년 7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는 국유지 사용승인, 그리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에는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었고요. 15년 12월에는 기본설계를 수립을 해서 서울시건설기술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2월에는 착공식과 철거공사를 착수를 한바 있습니다. 조달청 설계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완료를 했고요. 총 사업비가 결정된 다음에 2016년 9월에 우리 구 구유재산심의를 통과를 했고, 그 안을 본회의에 올렸을 때 작년 11월 7일에 부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 및 전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4월에는 추경을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8년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지연이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고이 미승인 된다고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소문공원의 공사가 중단이 된다면 추가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고나 명시이월된 예산은 1차 계약기간인 올 3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서 2차계약이 이루어져 공사를 이어 가야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공사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도심의 흉물로서도 전락이 될 거고 또한 주민의 민원도 크게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았으니까 그 설명 요약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역사공원 혜민서터, 이벽 생가터 부지확보 추진입니다.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조선시대 때 민간의료, 그리고 구휼기관이었던 혜민서터와 한국 천주교의 창설 주역인 이벽 생가터를 확보하고자 역사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이 작년 10월달에 결정되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을지로12지구와 13지구가 나름대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부담률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역사공원 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 역사문화 보행관광길 조성 및 정비입니다. 도심의 역사 유적과 문화시설을 보행으로 관광할 수 있는 보행길을 구축을 해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명동 상업거리, 수표교, 서소문공원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보행관광길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현재는 비예산이고요.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도공사 연간단가를 계약을 하고 관광표지판 개선사업 등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지도를 유도하고, 통일된 디자인과 컨셉을 적용해서 보도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는 종로구에 가서 설명한바 있고요. 올해는 용산과 마포,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역주변 도시재생활성화 T/F팀이 서울시에 우리 구 직원들은 거기로 파견이 나가있나요? 왔다 갔다 하나요?

파견은 우리 과에 있는 건축직 직원이 한 명 나가있고요.

상주로 나가 있어요?

예. 그리고 T/F로 아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전부 다 지정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할 게 있어?

일단 서울시에서 계획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다, 원치 않는 거다라는 부분도 있고, 지역사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진짜로 회의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4월에 오픈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 그림이 어떻게 그려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 주민설명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직 계획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확정이 안 돼요?

사업내용들이 활성화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논의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4월달에 지금 그쪽에 서울역고가가 오픈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져 있어야지 아직까지도 윤곽이 안 그려 있다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중림동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그것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재생사업으로 당장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T/F팀 구성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겠지만 일하는 데 중간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제대로 합니까?

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계속 지금 재생지원센터에 코티들이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계속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봐야 하는 게 뭐 있어 그 사람들. 작년에 한 번인가 했지요?

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작년에 한 번 하는 것 같던데, 오라는 것을 내가 바빠서 못 갔는데, 주민설명회도 좀 하고, 어떻게 됐든 그림을 그린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반영을 시키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내용들이 구체화가 되면 다시 설명도 하고,

구체화 되기 전에 해야지, 의견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을 먼저 받아들여야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안 되는 것 같아.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에 오픈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밑에 만리광장 조성,

재개발 아파트에 공원 연계해서,

이것은 지금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현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요?

예.

그런 것을 신문보도 상으로 나도 알았고, 주민들도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잘 모르거든.

저희도 이 내용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관련부처 협의를 해서 의견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서울시에 얘기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어디 확정을 하기도 사실은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라서.

그리는 과정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고민을 해야 그게 맞는 거지, 확정 다 되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확정 시켜놓고 그대로 요구하는 게 행정관청의 속성인데, 확정 지어놓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것 아니에요?

활성화계획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지요.

아니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중림동 같은 경우에 주민이 한 20명인가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회현동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아니, 그런데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번에는 진짜 코디들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주민들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림동 그쪽에는 그림을 앞으로 어떻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중림동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 말까지는 다 확정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수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중림동 그쪽으로는 지금 대충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서 나와 있는 것들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인 계획까지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건은 아직 시장 보고도 안 한 건이라서.

시장 보고 하고 나면 그때는 밀어붙이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208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208억은 뭐가 208억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 208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

지중화사업하고 이런 것 포함되어 있는 그 이야기 하는 건가?

보행로도 조성을 하고 앵커시설 매입하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은 208억 정도 됩니다.

지중화사업비하고?

지중화사업도 일부는 포함될 수 있고요.

그것도 지중화사업이 50몇 억이던데, 거기에 한 50억 되는 것 같던데 지중화사업이. 내가 서울역 가지고 더 떠들어버리려다가 이미 버스 지나가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말아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밀고 가면 안 되지. 주민들은 거기에 만리공원이 조성이 되는지 모르고 있고, 나도 모르고 신문 보고나 알고, 그렇게 사업이 돌아가서야 되겠어, 이거? 내가 그때 서울역 고가 사업할 때 내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사업을 하되 이러이러한 것을 중구가 중림동 그쪽을 위해서 이전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집단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208억이라는 사업비라는 게 올해 확보된 예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 하면서 중림동이 어떻게 재생을 할 건지, 시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참여해서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나한테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가서 주민들한테 나도 설명을 하지. 그리고 그쪽에 7017 무슨 기획단인가 그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 있지요? 7017기획단에,

고가산책단.

고가산책단인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괜히 일자리나 주고 예산이나 그냥 낭비하고 앉아서 하는 일이 보니까 내가 단장하고 이야기 해봤는데 한심해, 한심해! 단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던데 한심해. 올해 하면서 그 중간 중간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다 발표가 되어서 그림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현재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선정되어서 그 사업계획을 짜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사업은 우리 올해 예산을 지난 구비를 확보를 그때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저기되어도 공정에는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차질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3월 말까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3월 말까지,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유재산계획변경인가 해 주고, 추경에서 작년에 삭감한 게 얼마 51억?

51억 6000.

그게 확보가 되어야 금년도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소문 것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해봐야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직원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우리는 준다는데 반대가 된 것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쪽 상임위원회 가서 구유재산 그것을 잘 하시라고. 저쪽에서 안 되면 여기서 예산 줄 수가 없잖아. 저쪽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거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니까.

압니다.

여기 위원장님한테 그런 얘기 듣게 하지 말고, 그냥 그쪽에서 해가지고 오면 여기 위원장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저쪽에서 통과 안 된 것을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1번도 안 되고 2번에서 하면 되겠어? 이상입니다.

51페이지, 회현동 복합청사, 제가 늘 얘기했던 것 그거 얘기인가 본데, 이거 계약서 있지요, 신세계랑?

계약서 세부협약을 맺은 것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 아시지요, 뭔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었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의 상세한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오지를 않아서요.

그것은 분명히 봐야 되고, 그냥 덤벙덤벙 넘어갈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박기홍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이종권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건축팀 여명동 팀장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 육경윤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 범위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개공지 사용에 따른 세부기준은 현재 서울시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홍보 및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대규모 공지를 활용한 도심명소 창조입니다. 대규모 공지 4개소에 대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머무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파이낸스 센터 및 극동빌딩 등을 대상으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를 매월 셋째 주 정례 개최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능기부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문화 탐방입니다. 건축가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좋은 평가를 얻어 올해도 총 3회 운영 등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었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와 지정 방법 등 서울시 조례가 현재 재정 중에 있으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가 작성되는 대로 감리자 지정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업무대행 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사항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 1회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67쪽,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적기에 하자사항을 치유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참여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수공사 하자보수보증금률 산정에 대한 법령 개선과 하자에 따른 시공사 강력 제재 및 하자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8쪽,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중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없는 19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도를 작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캐드(CAD)작업에 능한 건축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금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B/F 인증 취득 시행입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신축건축물로서 다산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입니다. 다산동 주차장은 예비인증을 현재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공사완료 후 본인증을 취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시설공사 수준향상 추진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의 수준향상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진행 시 예산절감 및 설계변경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 상업용 건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입니다. 도심의 노후건축물 방치로 슬럼화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용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2000㎡ 이하의 상업용 건축물로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노후․취약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89년 12월 30일 이전 사용승인 된 4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스물다섯 동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및 자체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모든 건축물 인허가 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건축물은 신축 유도를 통하여 내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을 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 안정성 표지판을 부착하여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및 시민들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7쪽,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운영입니다. 서민밀집 주거지역에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사용승인 처리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옛 모습 복원을 위한 환구단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훼손된 환구단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2025년 이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황궁우 보수정비와 환구단 주변 정리 및 원형복원을 시행하겠습니다. 79쪽,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수지정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가․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러시아공사관 등 총 22건으로 철저한 보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문화유산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남산골 한옥마을 연결로 설치입니다. 서애길과 한옥마을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한옥마을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백상빌딩 및 한옥마을 뒤뜨레 구간에 연결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안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입니다. 64페이지, 서울시에서 건축법 제25조 지금 바꾸는 건가요, 뭔가요?

법에서는 개정이 됐고요.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 조례를?

예. 그래서 감리자를 모집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뜻은 좋은데 감리자까지 우리가 지정을 해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문제점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것 지금 구청에서 감리를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감리자를 신청을 받아서요. 감리자 전체를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감리를 하는 게 관계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 정희창 의원이나 나 같은 사람이 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취지가,

그러니까 예쁜 놈은 한 번 줄 걸 두 번 줄 수도 있는 게 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요.

순서대로 한다고?

예.

그게 대상이 신청하면 다 받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선정을 다시 합니다.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서울시에서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허가 부서가 매번, 지금 뭐, 중이 염불을 해야 되는데 맨 잿밥에만 있어서 다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만약에 구에서 감리권자를 지정을 하잖아요. 이거 골치 아파요. 사고 그냥 터져요, 내가 볼 때는 !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서울시에서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감리권자가 감리를 할 수 사람을 구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100명이면 100명이 딱 돼야 되는데, 20명 돌려서 할 수 있고, 방법은 많잖아요. 사고 날까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까봐! 과장님이야 문제없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과에서 황학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 공사 설계를 건축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황학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우물하고 지하가 지금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 담당 나와 봐요. 그 당시의 계장 본인 맞아요?

아닙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왔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공원을 지어 놓고 나무를 못 심게 하면 어떻게 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를 맞다고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 지어 놓고 녹지과에서 나무를 못 심는다는데! 그걸 설계를 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6대 때 해서 예산 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슬라브 칠 때 너무 위로 올려 치니까 흙이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에서 나무를 못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 한 일이라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있을 때는 한 것은 없는데요.

본인이 있을 때나 어떨 때나 뭐 승계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직으로써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직책이 아니고, 기술직으로써 얘기를 한 번 해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차장을 파잖아요. 이렇게 되면 파고 이 위에 흙으로 덮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공원이면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복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일정한 토피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를 큰 나무를 못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얕아서! 그걸 무슨 건축과에서 했다고 그래요!

건물 위에 옥상녹화 개념이기 때문에 토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땅을 더 파야지. 그건 어린이공원이라니까 어린이공원인데, 아예 어린이공원 용도를 해제하든지, 그럼 법을 어느 법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하를 팠으면 위에를 원상대로 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 지금 가보면요. 어린이공원인데 바닥이 돌로 돼 있어요! 그것 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공원에 가면 바닥이 돌로 돼 있다니까, 어린이공원인데! 그럼 건축과에서 다 설계한 거예요, 돈은 녹지과에서 받고! 작년에 내가 그랬어요. 나무를 심으라고 5000만 원 더 줬어요, 우리가 의원발의해서! 나무를 못 심어. 왜 못 심느냐고 하니까 이게 얕다는 거야! 그럼 지금 동화동 공원 지어서 똑같이 할 것 아니냐고! 당신들 그냥 설계 떠서 한다고, 기술직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 돈 갖고 쓰면서! 아이들 공원을 돌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설계가! 난 생각에, 처음 봤다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작년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다 잘라 났어요. 나무 심지 마라! 돈을 주는데 나무를 못 심는다는데 무슨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그 과장들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것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기술자 분들이 그걸 몰라서 설계를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옥상녹화 개념이라고요? 뭐 5층, 10층에다가 녹화를 해요? 지하 파고서 위에 덮는 건데! 그 위에가 어린이공원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또 하수관이 문제돼 갖고, 한 쪽으로 몰려갖고 말이야. 원래 도로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에서 이렇게 해갖고 가운데 올라오면 옆으로 해갖고 물꼬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민간한테 맡겨 놓은 것 아니야! 그 공사업자한테 해갖고 원상복구하라니까 한쪽으로 몰려버린 거야. 한쪽으로 다 물 쏠려오게 만들고! 그 관리 감독을 서로 미루지 말고 여기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도로를 하면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물줄기가 양쪽으로 빠지게끔, 물꼬를 잡게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공사업체가 하고 나서 원상복구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놓으면 이쪽에 다 쏟아지는 거야. 옛날에는 물을 구멍을 트렌스로 해놓잖아. 그게 자꾸 가게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는 하자기간 끝난 거고! 그것은 진짜 여기 있는 분들, 자존심을 걸고 얘기해야 돼요. 자존심을 갖고! 허가를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구에서 해갖고 예산 받아갖고 공사하는 거지, 건축과에서 설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도도 착안 안 하고 그것 설계를 해요? 이것 보고 백날 하면 뭐하냐고요, 종이 쪼가리를 가져와서 하는 거! 실제로 가보면 엉망진창인데!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요. 확인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0페이지 신규사업인데, 공개공지에 60일 동안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판촉활동이라는 게 그럼 물건 내놓고 팔라는 얘기네?

예.

그럼 허가해 주는 거네요?

예,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세부 기준은 현재 만들고 있어서요. 아직 어떤 기준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개공지에다 뭐 하면 난리치고 그랬는데, 60일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그 공개공지에 계속 서서 60일 동안 하는지 뭐 90일 동안을 하는지 지켜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묶어놓고 또 결국에는 풀어주고 그러네, 서울시에서. 그 다음 페이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프레스 센터?

건축물 앞에 대규모 공지가 있는데 보통 공개공지 대상은 아니지만 공개공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같은 것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요.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드는 거죠. 현재 프레스센터는 완료가 됐고요. 그 옆에 파이낸셜센터랑 극동빌딩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극동빌딩 앞에는 현애 주차장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차들은 어떻게 하고?

차들은 거기가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차량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다른 데로 돌리고 일부 필요한 주차만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공지로 조성하는 거죠.

장애인 차량 외에는 다,

예, 그것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된 것 아니에요?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몇 개를 선정한 겁니다.

합의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극동빌딩에서 어떤 용도변경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가서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내주면 우리가 혜택을 주나요?

혜택은 없습니다. 건축주를 저희가 설득하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한번 갖다 줘보세요.

예. 공개공지는 건축법이 먼저 개정이 됐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법에서 최근에 개정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9년인가 개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80페이지 한옥마을, 왜 시비 못 받아오나보죠? 왜 이걸 구비로 고, 시비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전부터 예산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그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한 거고요, 나머지 잔액이 1억이 남은 겁니다. 이게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단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극동빌딩이라고 돼 있는데 극동빌딩이 아니에요, 빌딩 이름이. 남산스퀘어빌딩으로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 이름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대적인 용도변경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대적이라기보다는 일부 용도변경을 하려고,

용도변경이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으로 돼 있나? 어디로 돼 있나요?

연금관리공단입니다.

1층 부분, 지하 부분해서 아케이드 쪽,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하 부분, 거기가 전면도로에서 보면 1층이고요. 후면 배면도로에서 보면 거기가 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하층 부분에 일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지상에 있는 주차장 전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차설치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대문 안은 차를 갖고 오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 건축주 입장은 최소한의 주차를 지상에 좀 남기고 앞에를 공원처럼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랑 조정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 사유재산인데.

아니, 항상 만차는 아니고, 거기가 일부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있어.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좁아.

지금 지하주차장도 있고요. 지상의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전면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보행자 동선이 단선이 되고 길거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이라고는 하지만 사유재산인데, 뭐 인·허가권 가지고 있다고 내놓으라고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자치과 보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네요. 고문식 위원님 황학동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상임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보셔서 거기에 만약에 위에 슬라브가 높게 쳐졌다면, 높아서 나왔다면 공원 조성하는데 성토를 좀 더 하면 안 되나? 이게 그거예요, 이 사진이에요? .

이게 현재 만들어놓은 거야. 어린이공원이 전부 다 돌로 돼 있고,

위에서 찍은 건가?

그늘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을 해놨으니까 두고, 이 나머지 부분은 성토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성토를 하면 나무 심지 왜 못 심어?

지금 그것 성토해봐야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공사한지 얼마 안 돼서 거기다가,

아니, 성토를 하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쳐서 성토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흙으로 성토해놓으면, 언덕 모양으로 아름답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그렇게 해 놓은 거야. 옆에 나무 심어 놓은 게, 이게 얕아서 나무 심어 놓은 게 그렇게 해서 성토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이드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성토하면 될 것 아니야?

큰 나무가 안 들어간다니까. 가면 그늘이 없어. 위에서 보면 알지만 뙤약볕에 가서 아이들이 누가 놀겠어? 어르신들 와서 쉬지도 못하고!

이런 나무 크면 나중에 되기는 되겠는데, 성토를 해서 될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지. 그것 좀 한번 해결책을 내놓아보세요. 유능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전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7월에 벌써 제출되고 9월에 보좌관한테 추가 자료를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가 안 됐나요?

아직 그것은 안 됐고요. 그리고 전국이 좀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료 갖다 준지 오래 되었는데, 중구 같은 데는 만약에 되면 혜택 볼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국회가 좀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떠드는 것은 떠드는 거고, 일이야 보좌관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하는 건데, 보좌관 빨리 한번 상임위로 상정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통과시키려면 작전을, 각 당 간사들한테 접촉을 해야 돼. 간사들한테 접촉을 해서 법안소위가 있잖아요. 상임위 내에 법안소위가 있다니까! 법안소위 위원장을 꼬셔야 돼.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이것 여기에 지금 목매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공원, 녹지, 조경 등 3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공원은 총 63개소에 187㎡이며, 이중 남산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가로수는 8043주이고 이중 은행나무가 약 50%, 소나무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대는 139개소에 10만 1900㎡이며,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 조경 등은 총 74개소에 6만 500㎡입니다. 지정보호수는 은행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등 14주가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조성, 명품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등 3개 분야로서 각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응봉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응봉공원 재정비사업은 공원 내 걷기 좋은 숲길과 자연친화형 계류, 이끼정원 등을 조성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리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서울시 심의 등을 거쳐 7월에는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87쪽 훈련원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훈련원공원은 2016년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된 공원입니다. 주차장 캐노피, 환풍시설 등 공원의 경관을 저해하는 지상부 돌출구조물 11기를 철거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와 서울시 심의 후 3월부터 공사를 시행,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6억 원입니다. 다음 88쪽, 쌍림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쌍림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원 내 비효율적인 시설을 재배치하고 노후화되어 이용이 불편한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공사를 발주하여 7월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89쪽, 명품 가로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보호판 등을 교체하고 생육공간을 확장하는 등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연간단가관리, 수형조절, 노후 플랜터 정비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억 2000과 구비 2억 7000만 원으로 약 5억 원입니다. 다음 90쪽, 노선별 특색 있는 띠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화관목과 계절꽃 혼식 등 노번별로 특색 있는 띠녹지를 조성·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삼일대로 등 23개 노선, 1만 4600㎡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91쪽, 재해 위험수목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 주변의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태풍과 집중폭우 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동호로 보행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호로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녹지조성 등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숲길과 같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계5가에서 퇴계로5가까지 동호로 720m 구간의 차도를 축소하고 청계천과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소하여 청계천과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 2월까지 시비 27억 5000을 들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3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입니다. 서울시 장충체육관 교차로 구조개선 및 횡단보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섬을 녹지광장으로 재조성하여 걷기 편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금년 5월까지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11월까지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골목길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동네를 주민 스스로 가꾸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지역 특색이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공동, 회현동, 필동, 청구동, 4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 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2017년도 계획한 사업이 최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응봉근린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약수동.

그거 말고 버티고개 넘어가서 거기도 우리 중구하고 용산하고 일부 된 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등산로길이 용산구 쪽에 있는 의원이 2, 3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네는 예산을 투입해서 손을 봤는데 우리는 손을 안 댔다고 얘기하던데 거기 손 봤나요?

우리 구하고 용산구하고 반반씩이야. 매봉산.

그러니까 용산구 것은 다 했는데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너희 것 좀 손 좀 봐야겠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길밖에 없고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로가 용산 것은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산구 주민들도 쓰다보면 우리 지역을 넘어서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더 예쁘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것인데, 무학봉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주민들이 오면 운동하기 전에 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시설이 좀 울퉁불퉁 하던데 손 봤나? 거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여기 나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무학봉공원은 2년 전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울퉁불퉁하고 돌 같은 것 걸리고 그런 것은 빼고 그래서 반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올라가면 울퉁불퉁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울퉁불퉁한 데는 나무로 쭉 깔아서 국가에서 돈 많은 데서 하는 것은 쫙 나무로 깔아서 하던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거기에 데크를 깔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연길이 되어서 데크를 깔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거기가 좀 크지는 않지요. 지금 거기가 아파트 주민들이 그 밑에 하고 서울시하고 들어오게 되면 아마 거기를 사용을 할 것 같은데, 거기를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내년, 후년 되면 입주가 다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근처에 공원이 거기밖에 없다고, 사실.

해빙과 동시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거기 좀 챙겨 봐요. 챙겨 봐서 손 볼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원공원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훈련원공원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 엘리베이터, 환풍구 이런 구조물이 너무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철거할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처음에 건축과에서 할 때 그것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아니, 서울시에서 지어서 준 것 아니야?

2년은 더 됐고요.

2년, 14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은 것이고, 공원 내에 있는 지하구조물, 지하에서 올라오는 구조물, 주차장 구조물.

그것은 오래 됐지요.

오래 됐습니다.

내가 아까도 건축과장한테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한 건데, 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맞게 하다보니까 지금 또 예산 또 들여서 또 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돌로 무겁게 해서 막 웅장하게 했던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들하고 푸른도시계획 가서 “공원이 너무 형편없다. 철거하겠다.” 또 저희가 관리하게 된 것도 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구에 있는 공원인데 너무 창피해서 제가 잘 가꿔놓을 테니 인수하십시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놓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큰 공원이 많지가 않아요. 훈련원공원처럼 큰 공원이 많지가 않다니까. 중구 내에 거기가 아마 제일 클 걸? 서소문 것하고 이것하고 서소문이 더 큰가? 이게 더 큰가?

서소문이 더 크고요.

서소문이 더 커요? 그러니까 공원이 이렇게 큰 공원이 많지 않다니까 서울시내에는. 우리는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원이 많아야 돼요,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예쁘고 보기 좋게 만들어놓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동호로 보행녹지조성 이게 지금 바로 여기 앞에 가면 그 길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오는 길을 양쪽에 주차라인 있는 것을 주차라인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주차장으로 있지는 않고요. 지금 왕복 7차선, 8차선이거든요. 그 차선을 1, 2차선 정도 없애서 녹지 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현황이 보도가 5.7m인데 11m로 늘리겠다는 거거든, 6m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가 많이 넓어진다는 얘기야. 인도를 넓히면서 넓은 부분에 대해서 녹지조성을 그러면 지금 6m면 나머지 5m 정도는 녹지띠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양쪽

띠를 만들려는,

양쪽으로 하면 한쪽이 3m씩 되겠지.

아닙니다. 한쪽만 11m, 그러니까 방산시장 쪽으로만 넓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사람들이 자기들은 왜 안 해주냐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양쪽으로 다 숲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5m 정도 나오거든. 5m면 굉장히 넓은 길에 띠 조성이 되는데, 그런데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사람들을 부러워하겠네. 그렇지 않아? 길 건너도 어차피 주민이 있을 거고, 자기 앞에 맨날 꽃 보는데, 저기 길 건너에 있으면, 하여튼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같은데, 양쪽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게 한쪽만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삭막해 보이지 않겠느냐, 하여튼 과장님이 다음에 감사할 때 잘 받으려면 잘 판단해 봐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옳고 그른 것은 판단을 못하겠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거나 건물주라면 자기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쁘고 아름다운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모는 이유가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쪽 축으로 가야만이 장충단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누렸으면 해서.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업예산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 5000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당초에 시에서 1억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안 된다.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억 5000 더 해서 3억 5000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이게 자료할 때는 1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억으로 했는데,

이게 교통섬 철거가 교통섬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장충교회 바로 앞에 있는 장송 소나무 있는,

나무들만 심어 있잖아요.

태극당 맞은편 말하는 거예요?

그 맞은편.

거기 소나무 쭉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뽑겠다는 거예요?

약간 몇 주 정도는 이동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장충교회 앞으로 차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막고 녹지대를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거기를 막는다고요?

거기에서 지금 45도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90도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예.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려면 신호를 받아야겠네?

신호 없이 비보호 우회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보호 우회전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던 것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간이 꽤 크겠는데?

그러니까 돈이 3억 5000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차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길은, 우측으로 그 길은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장충교회로 들어가는 길 아니에요? 그 길을 막는다고?

아니요. 거기서부터 녹지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밑에부터 시작한다고?

예.

족발집 쪽으로 간다는 거야.

거기는 뚫어주고?

예.

족발 첫 번째 집은 작살나는 거네?

족발집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첫 번째 있는 족발집.

족발집은 안 되겠다. 차들 가지고 오니까.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소나무가 겨울 되면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튀면 소나무가 취약하다고 해서 전부 다 겨울 되면 밑에 해서 염화칼슘 튀지 않게 말아주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수목이 커지면 저항력이 있는데 지금 저것은 저항력이 없어. 그러면 저것 죽으면 계속 보식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어차피 한곳으로 몰고, 한곳은 가로수종을 바꿔야 할 거예요.

막걸리를 주면 살기는 살더라고요.

과장님이 드실 막걸리를 거기에다 줘.

그래서 올해는 한번 줘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약적으로 관리하고 심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보다도 훨씬 더 예산이 많아야 되고, 인력도 많아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것을 하나 해줘요. 전신주에다가 1m인가 아래에 꽃 여름에 해놓잖아. 그거 눈에 확 띠잖아.

그게 저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요노선만 합니다. 퇴계로하고 을지로하고 세종로 하고 있는데요.

세종로 같은 데 하지 말고, 거기 아무 필요도 없어. 서울시 것 하지 말고 여기 말하자면 황학동, 5동,

아니, 세종로 그쪽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서울시에서 돈 안 주면 하지 말라니까. 서울시민이 가지 중구민 많이 안 가. 그러니까 그것을 신당사거리부터 약수로까지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주잖아. 거기를 해 주라고. 세종로는 안 하면 박원순이가 자기가 돈 들여서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를 더 써서. 우리 위원장님이 줄 테니까 공공근로를 더 써서 동별로 물주는 담당을 하나씩 둬요.

하여튼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공공근로가 더 필요하면 여기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예, 내가 신경 쓸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꽃 사서 하면 예쁘라고 하는 건데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아예 사업을 안 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그래서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관리가 가능한 곳만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가 더 필요하면 위원장님한테 미리 얘기해. 그러면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그것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충동은 일방통행이 되는 거지요? 양방을 주나요? 양방을 주면 복잡할 텐데, 거기가? 장충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일방이 돼버리는 거지요?

거기는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양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린다고?

안 건드리고 밑으로 한다는 거지.

밑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도면 나온 것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목길 마을정원 이게 시범 올해부터 처음 하는데, 이 사업 청구동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 잘 되나 보고 내년에 예산 또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최영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영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강정구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으로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9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 건축물 행정정보자료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현존하는 건축물대장 중에는 구 가옥대장 작성된 후 각종 사업 및 토지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현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많아 이를 관련규정에 의거, 조사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성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100쪽,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올해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1715건에 5792필지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토지가액으로 환산 시 5939억여 원 상당의 재산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소유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추진사업입니다.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이중계약, 전세계약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2쪽, 부동산중개업 등록면허세 원스톱 처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 신청 시 토지관리과에서 등록 신청 후 면허세 발급은 세무2과를 방문하여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있는 번거로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과 동시에 토지관리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하여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하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점검입니다. 부동산거래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 등록된 571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동산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사례를 적발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05쪽,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황학동 1205번지 일대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년 4월 실시계획을 수립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10월에 사업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라 소유자에게 징수 지급하는 조정금의 정산기간은 올 4월까지로 2017년 1월 현재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들에게 징수한 조정금은 6억 7300만 원이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조정금은 50억 5400만 원입니다. 조정금 정산절차 추진 중의 현재 문제점은 지급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현저히 저조한 사항으로 조정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면적 증가 소유자들의 조기 납부의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조정금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한 내에 원활하게 조정금이 징수,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행정재산 등록사항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도면과 대장 상호간 및 등기부의 오류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재산관리기관과 협의, 정비하여 행정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공신력 있는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서비스 추진입니다.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민의 인지 부족 및 이해득실로 활용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정부에서는 법 시행을 5년 연장하는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08쪽, 개별부담금부과대상 사업지구 표준지가격 현실화입니다. 토지개발사업지구 내 표준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여 개발이익 환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구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서소문8-2구역 외 14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표준지가격 현실화를 통하여 개발이익 환수 등 구 세수 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투명, 공정하게 조사 및 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업무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4684필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2016년도 장교구역 제4지구, 5지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23억 원 대의 구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대상지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상세주소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동, 층, 호가 없는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건물 내에 정확한 위치 안내로 주소생활의 불평을 해소하고자 2013년 1월 1일부터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세주소제도의 활성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도로명주소 생활 속 사용 활성화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각종 매체 및 구민행사, 교육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및 시청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생활중심 맞춤형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로 안전사고 예방 및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 정비, 주민생활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위치찾기 편리, 주소사용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할 대상지역이 광희동 쪽에도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은 황학동을 제외한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은 대부분 지적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평양냉면 있죠, 장충동 쪽으로?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수정약국 뒤에, 그쪽이 쌍림동인가?

쌍림동.

그쪽으로 지적 좀 불법 되는 데 없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광희동 주민인사회 때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안 넘어왔나?

광희동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쌍림동 180번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1950년대에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불하를 해줬는데 땅은 이미 분할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계속 공유지분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소유권 정리를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미팅을 해서 해결방법에 대해서 방향과 입장을 정리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토지관리과에서 합니까?

지금 그 업무는 결국은 등기정리 업무인데요. 우리 구청 업무는 관련이 된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해소하는 부분이 소유권에 관한 개념이고 또 소송, 분쟁,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청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여기 보고가 안 돼 있네.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등기가 1950년도부터 80여 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저리를 하려면 지분이 1대 1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국가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채워있다든지 소유권 일부가 안 넘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통상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등기부 내용을 법무사하고 체결을 해서 등기조사를 한 결과가 대부분 정리는 가능한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따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명주소 있잖아.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택배 기사들이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서 택배를 신청하면 택배기사들은 옛날 구지번 몇 번지냐고 물어봐요. 그것 왜 그래요?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는 건가요? 왜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지적이라는 지번 제도가 1912년부터 시작돼서 한 100여 년 동안 생활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이 됐는데요. 아직도 나름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번에 고문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다시피 아직까지 구주소를 사용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생활에 익숙지가 않아서 좀 많이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지냐고 물어보더라고.

예, 사실 구 지번을 넣으면 새로 도로명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