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예.

공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 동향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사업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청을 조금씩 적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별법이 그동안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서 용적률과 건축기준들을 일부 완화를 해 주었는데 그 법이 2016년 12월 말로 시한부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청건수는 더욱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건수는 상당히 종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없습니다. 현재도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행정지도 내지는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하고,

부대시설을 최소화하고 객실 위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45억입니다.

2016년도 12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예,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전부 해서 201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예, 이것은 납부실적입니다.

정기분은 12월 1일자로 부과를 합니다. 정기분이 이행강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그게 12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납기도 짧고 저희가 가산세가 없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인데 1월부터 수시분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정기분만 12월에 부과를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계속 내고 있지요.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16년도 징수실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2016년 말까지 잔여가 건물주 해서 102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요. 건물주 4가구하고 세입자 9개 가구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다 주는데요. 돈이 적다는 거지요. 지금 건물주는 평균 한 1억 30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데 못 간다는 얘기지요.

임대아파트는 세입자.

지주는,

지주들은 특별분양권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분양을 안 하고 추첨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지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지요. 본인 돈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시세차익을 낸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줄어드니까 차라리 현금보상을 해다오. 현금보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작으니 3억만 해주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건물분만 감정평가가 되고,

예. 그러다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작게 나오다 보니까 현금보상을 좀 많이 해달라는 게,

D등급입니다.

아니, E등급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예, 그때부터.

지금도 안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해도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접 청와대 경호실하고 유선통화를 했어요.

2013년도에 한 5년 만에 한 번 했고요.

예. 또 촬영을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방사하고 저희가 유선으로 계속 만나 달라.

수방사에서 검토하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화해서, 계속 면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면담은 안 되고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항공촬영을 요구를 해라, 그래서 작년 10월 18일자로,

올해 3월달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항측조사 나가야지요.

예.

여러 가지지요. 우리 중심지가 그것을 해서 영업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으니까 무허가가 자꾸 발생되는 거지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2회 부과를 안 하고요. 2015년도 발생분부터,

그게 저도 지어봤는데, 저희 집에다가.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서 이틀이면 올려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시치미 뚝 떼고 안에서 뚝딱뚝딱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공무원이.

그때는 크게 한 거고, 이번에는 크게 하는 것 같으면 노후도가 안 돼서 실제 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데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새로 지은 것들이 많아서.

저번 주에 개별분담금 등기로 보내서 주민한테 당도가 돼서 열심히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해 주시고요. 그래요.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옥미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정복남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주철종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지윤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종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으로 정원 24명, 현원 20명으로 4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로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간판은 전광판 31개, 옥상간판 73개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0억 5351만 4000원이며 2017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 3억 4800만 원, 지출은 다산동, 동화동, 필동 간판개선사업 7억 2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팔각정 사이의 성곽길 구간을 지중화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공공문화거점시설 확충, 성곽길 축제 민간거점시설 투자유치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문화시설 유치 및 노후주택 보수 개량입니다. 문화창작소 4개소를 포함한 공공문화시설 6개소와 갤러리 및 예술가작업실 등 민간문화시설 12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노후주택 11개소를 보수 및 개량하였고 2017년에는 갤러리 2개소가 신축 예정입니다. 성곽길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신주 39기 철거 및 전기, 통신, 방송 등 지중선로 2㎞입니다. 한전, 통신, KT 등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곽길 축제 개최입니다. 봄·가을 연 2회 성곽예술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는 호텔신라와 공동 주최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디어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입니다. 성곽길 입구에 미디어 안내판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한양도성과 문화시설을 소개하고 전시일정, 맛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국비 64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 구비 4억 6800만 원, 총 20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6월까지 전선 지중화공사를 완료하고 5월과 10월에 다산성곽길 예술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충동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에 물길광장을 조성하고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개선공사와 지중화공사를 시행하여 장충동 일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가로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 1700만 원입니다. 국비 6억 5500만 원, 구비 9억 4700만 원이며, 미확보 사업비 5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3일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은 한전, 통신, KT 등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중화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 및 일방통행구간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청 교통개선심의를 거쳐 착공할 예정으로 경관개선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중화사업은 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구 명소브랜드 디자인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 시책사업인 1동 1명소 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명소브랜드를 제작하여 명소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주요 명소 두 곳의 브랜드 제작이고, 사업내용은 BI 디자인과 어플리케이션 매뉴얼 제작입니다. 올해 대상지는 장충동 남소영 복합문화거리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실적은 정동야행, 서소문 역사공원, 성곽길, 필동 서애길, 광희문 문화마을 BI 제작하였고, 현재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작 대상지에 대한 장소 정체성을 조사·연구하여 BI 디자인을 제작하고 어플리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종 명소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5월까지 장충동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BI를, 9월까지 동화동역사문화공원 BI를 제작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매대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거기가게 매대 디자인 개발과 매뉴얼 책자 제작이고, 사업대상 지역은 남대문 대로변과 중부 시장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용 매대, 잡화용 매대 등 기능과 거리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하고,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상인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현황을 조사하고 10월까지 매대 디자인과 매뉴얼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124페이지, 중구 간판개선 사업 홍보입니다.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간판개선 우수사례가 수록된 책자를 제작하여 간판개선 구간의 건물주, 점포주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간판 디자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간판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시 홍보 배포하고 사업 완료 후 우수사례를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시해서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인쇄비 등 750만 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다산동 및 필동 명소어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1동 1명소 사업 및 쾌적한 안전도시가꾸기 시범 지역인 다산동 마을문화거리와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한 필동 스트리트 뮤지엄 일대의 노후된 간판을 지역 특색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구간은 다산동 마을문화거리 120개소, 필동 미술관 일대 30개소로 총 150개소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자율 정비토록 추진하고 지역 및 업소의 특성이 반영된 간판 디자인 적용 및 건물주와 협의, 간판개선과 건물 외관 정비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옥외광고물기금 3억 7500만 원으로 대상은 총 150개소 1개 업소 당 250만 원이며 금액 초과 부분은 업주 부담으로 진행합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먼저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를 선정하고 그다음 간판개선사업 제안공모 및 업체 선정 후 주민설명회, 정비구역고시, 디자인 간판설치 사업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식 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1월에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에 거쳐 디자인 업체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안 공모하였으며, 현재 시행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3월 중 사업설명회 개최, 업소별 동의서를 징구하고 11월까지 간판제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사업은 간판개선 지역이 네 곳인데요. 아까 한 건 했고, 신당5동,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하고, 127페이지 대상지역은 신당5동 백학시장 일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업종이 혼재하고, 노후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이 난립한 신당5동 백학시장 일대를 우수한 디자인의 LED간판으로 개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총 125개소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3250만 원, 시비 8000만 원, 총 3억 1 25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간판개선 및 관리,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 구성 후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 정비 시범구역 고시를 거쳐서 12월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회현동 역사문화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이 난립한 회현동 역사문화거리 일대를 우수한 디자인의 간판으로 개선,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000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주민위원회를 위촉, 업체 선정하고 4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정비시범구역 고시를 거쳐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동화동, 다산로 36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 일대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후간판을 우수한 디자인의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40개소이며 예산은 옥외광고물기금 3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합니다. 이것도 3월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 사후 관리입니다. 간판개선사업 후 무단변경 또는 심의사업 미 참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간판개선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21개 구간 2944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간판개선 완료지역 상시순찰을 통한 무단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변경업소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대형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인 없는 간판은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전산에 총 1만 5869개소의 광고물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중 9709개의 전산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산 정비대상 광고물은 1998년 옥외광고물대장 전산화 이후 전산자료의 누적으로 과다 축적된 자료로서 누적된 자료의 원인으로는 광고주가 폐업·이전 시 광고물철거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표시기간 만료 경과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전산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산자료 삭제로 허가·신고 사항 조회 시 신속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시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현수막 즉시 철거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불법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겠으며, 유동광고물 신고체계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중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총 1500만 원 예산으로 저소득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 저소득주민에게 경제적 도움과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부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50만 원 내에서 거기에서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11월에 끝나면 전체적인 것을 다 계약서 정산한 것을 다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게 뭐냐 하면 간판 하나는 제가 설치를 했는데 자기가 또 이게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이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이것 하나로는 홍보효과가 부족하니까 그 옆에다가 불법으로 하나를 더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불법이다 하면 저희가 강제철거도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할 때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한번 해서,

이번에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을 필히 집어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합니다. 제안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PT자료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점포주 아닙니까? 일단은 점포주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런 샘플을 가지고 점포주한테 갔는데 나는 이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한 두세 번 넘게 같이 서로가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계속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도저히 안 되면 한두 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점포주님들이 자꾸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틀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약간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거지요.

가령 내가 무슨 무슨 식당이다, 무슨 무슨 어디다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그런 글씨도 약간 다를 수 있고 또 아니면 거기 가게에 맞게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점포주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틀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약간 디자인이 변경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가중치가 3억 정도는 들어옵니다.

일단은 사업을 간판개선사업을 약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못 한다고.

기금 일정액이 많이 적립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것만 쓰는 거지,

예.

몇 억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5억인가 얼마 되는 것 같던데요.

저희는 얼마 정도 적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만,

30%,

10억에 30% 정도.

그렇지요.

예, 5 대 5 사업입니다.

성곽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곽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중 매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비, 우리가 땅을 파고 해서 복구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다.

그것은 원래 한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보더라고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깊이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거야 지중화사업,

하여튼 복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지중화사업 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중화 변압기를 땅에 묻는다든가 이런 특수사항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파야지요.

예.

그 복구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지중화 도로시설과에서 계속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지금도 지중화는 다 도로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표준 디자인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 7명 정도,

광고물심의위원도 8명으로,

꼬레아트 말입니까? 그 커피숍이요?

거기 커피숍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초창기에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예산 다 깎았잖아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 것도, 틀도 안 잡혀있는데, BI만 제작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편성도 안 돼 있고 삭감을 한 상황이고,

매입도 다 한다면서요.

매입 지금 다 된다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9월에 하겠다고 추진일정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다산동, 필동 명소거리, 이게 원래 사업이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다산동하고 필동하고 명소거리 간판개선사업, 이게 원래 있었냐고요?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신규,

왜 만들었어요?

그것은 다산동을, 명소거리사업을 예전부터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면도로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이면도로 말고 우리 중구 관내에 도로 옆에 있는 도로들은 간판개선사업 다 했어요?

대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다 됐고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처음으로 이면도로가 다산동, 필동이에요?

예. 다 올해 사업하는 게 거의 다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산동하고 필동이 들어갔을까?

다산동하고 필동을 작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이었는데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게 됐고,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업자, 각 동네 간판가게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다 있어, 동네마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다 제안공모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각 서울시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오게 되면,

그것 하는 얘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한 대여섯 군데가 같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하던 사람들이 한 것 아니야? 다 해먹은 얘들이 해 먹는 것 아니야?

그것은 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해먹은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골고루 혜택이 다 가긴 갑니다. 꼭 했던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세업체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현황표, 여태까지 간판개선사업하면서 했던 업자들, 그것 다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개야? 다산동, 필동, 5동, 회현동,

네 군데입니다.

회현동도 없던 게 들어온 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던 겁니다. 백학시장하고 회현동은 있던 겁니다.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동화동, 다섯 군데네?

다산동하고 필동은 같이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동별로 얘기를 하는데 왜 묶는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면 다섯 군데입니다.

동별로 얘기를 하는데 왜 묶는다고 해요! 소리 좀 질러야 되겠구나, 나도. 내 지역구는 하나도 없네.

양찬현 의원님은 내년도에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동,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내가 잘못 들었나? 뭐 LED는 무슨 소리예요?

간판개선사업을, 그 취지가 전기절약도 하는 차원에서 LED로 다 교체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LED로 바꾸는 겁니다.

알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독도간판 철거한 것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왜 보고가 없습니까? 내가 5분발언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들었습니다.

5분발언 했는데 간판 철거 여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간판 관련된 거니까? 독도 간판, 정동일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간판!

성동역 섬에 있었던 것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서부터 독도가 몇 킬로미터입니다.” 그것,

퇴직하지 않았으면 그 담당 찾아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답변이 없어. 개판이야, 정말 이거! 의원을 뽑지를 말든가! 분명히 전 담당자 알아갖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업자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몇 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간판, 약수동은 어디 간판에서, 디테일하게 뽑아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심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경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승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노재근 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환경정비팀장이 한 분이 더 계신데요. 현재 병가 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유인물 3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연혁집 발간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 사항들, 연혁을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책자를, 도시계획 연혁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거고 인쇄비용만 책정된 겁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 기본적인 초고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추진입니다. 2014년 3월 27일자로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사실상 계획이 잘 결정되지는 못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저해요인과 불합리한 계획들에 대해서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불합리한 획지계획과 높이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인센티브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 임대주택 건설규모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과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 정도에 서울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서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장기 미집행시설, 쌈지형공지, 불합리한 공동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안으로 재정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한 9월 정도에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예산은 1억 3700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특별계획구역을 정비를 하고 획지계획이나 공동개발 등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4월 중에 시·구 합동 보고회 개최를 하는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2개 구역에 미시행된 지구가 6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당시와 현 시점에 많은 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하고 같이 정식 T/F는 아니지만 계획안을 같이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소문, 양동, 을지로2가, 무교·다동 등에 대해서 기본안을 마련을 해서 올해 안으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또 다시 마포로5구역, 회현구역, 서소구역, 소공구역 같은 데를 재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규체완화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업무이기는 한데요.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중복 절차라든가 기준이 좀 명확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3월 중에 서울시에 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는 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5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구에는 중심도심거리활극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으로서 국비는 30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도심거리활극에는 4개의 사업을 연관을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서애문화거리, 남소영, 그리고 한성성곽거리, 광희문문화마을 등 4개의 사업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4억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1동 1명소 사업과 연계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을 할 예정에 있고요. 17년 9월 정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12월에는 본 4개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역 7017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T/F도 현재 구성돼서 서울시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 대상지는 중림동 일대와 회현동, 그리고 남대문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도 나가있고 전담T/F를 구성하고도 있습니다. 3개 분야에 11개 부서, 2개 동 실무담당자 21명으로 T/F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간 시·구간의 어떤 협력회의를 하고 정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서울시에서 한 208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각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7년 4월 달에 서울역고가 공원을 개장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 11월에 이 활성화계획 및 권역별 실행계획을 결정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마중물 사업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황학동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난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황학도 지역에 대해서 지역특성은 나름대로 보존을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으로는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고, 구역별 맞춤형 정비방안에 맞는 구역지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용역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더블역세권 규제완화 부분과 같이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현황 기초조사는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4월 정도에 기본구상안을 마련을 해서 전문가나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서 계획안을 확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블역세권 규제완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역세권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기회요소를 발굴을 해보고자 하고요.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도시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조사 및 기본 잠재력 분석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역시 4월 정도에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가 2017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단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중구와 동국대간에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도까지 할 예정이고 사업명은 남산골 창업·문화, “지역공생·세대공감·재능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대학가 주변에 있는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을 하고 보행 및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청년 임대주택 지원을 하는 것과 창업 프로그램 대학주민과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2억 2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와 동국대 간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교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한 5월 정도에 교부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정동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 정동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자원을 연계를 해서 역사성을 회복을 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동일대 60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 내용은 서울시와 주민 간을 연결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정동 내 근현대건축자산과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보행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10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 국비를 70억을 보조를 받고, 시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결정을 할 거고요. 여러 의견과 컨설팅단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동 역사재생 플랫폼 “대한제국의 길”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을 조성을 해서 역사문화유산과 장소와 연계돼 있는 역사보행탐방로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결정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세부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주최는 중구청, 신세계디에프가 업무협약을 작년에 체결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요.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8600㎡ 정도의 복합청사와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사용하고 거기에 들에가 있는 모든 비용은 신세계디에프에서 부담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경로당 등 신규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올 2월말 정도면 건축 허가가 나갈 예정이고요. 2월부터 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정도가 되면 그 모든 시설, 도로 같은 경우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수익허가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574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258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29억이 책정이 됐고요. 시비는 7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년 11월에 학술 심포지엄을 실시를 함으로서 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13년 7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는 국유지 사용승인, 그리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에는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었고요. 15년 12월에는 기본설계를 수립을 해서 서울시건설기술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2월에는 착공식과 철거공사를 착수를 한바 있습니다. 조달청 설계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완료를 했고요. 총 사업비가 결정된 다음에 2016년 9월에 우리 구 구유재산심의를 통과를 했고, 그 안을 본회의에 올렸을 때 작년 11월 7일에 부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 및 전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4월에는 추경을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8년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지연이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고이 미승인 된다고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서소문공원의 공사가 중단이 된다면 추가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고나 명시이월된 예산은 1차 계약기간인 올 3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서 2차계약이 이루어져 공사를 이어 가야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공사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도심의 흉물로서도 전락이 될 거고 또한 주민의 민원도 크게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았으니까 그 설명 요약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역사공원 혜민서터, 이벽 생가터 부지확보 추진입니다.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조선시대 때 민간의료, 그리고 구휼기관이었던 혜민서터와 한국 천주교의 창설 주역인 이벽 생가터를 확보하고자 역사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이 작년 10월달에 결정되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을지로12지구와 13지구가 나름대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부담률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역사공원 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 역사문화 보행관광길 조성 및 정비입니다. 도심의 역사 유적과 문화시설을 보행으로 관광할 수 있는 보행길을 구축을 해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명동 상업거리, 수표교, 서소문공원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보행관광길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현재는 비예산이고요.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도공사 연간단가를 계약을 하고 관광표지판 개선사업 등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지도를 유도하고, 통일된 디자인과 컨셉을 적용해서 보도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는 종로구에 가서 설명한바 있고요. 올해는 용산과 마포,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압니다.

51페이지, 회현동 복합청사, 제가 늘 얘기했던 것 그거 얘기인가 본데, 이거 계약서 있지요, 신세계랑?

계약서 세부협약을 맺은 것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 아시지요, 뭔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었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의 상세한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오지를 않아서요.

그것은 분명히 봐야 되고, 그냥 덤벙덤벙 넘어갈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박기홍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이종권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건축팀 여명동 팀장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 육경윤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 범위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개공지 사용에 따른 세부기준은 현재 서울시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홍보 및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대규모 공지를 활용한 도심명소 창조입니다. 대규모 공지 4개소에 대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머무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파이낸스 센터 및 극동빌딩 등을 대상으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를 매월 셋째 주 정례 개최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능기부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문화 탐방입니다. 건축가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좋은 평가를 얻어 올해도 총 3회 운영 등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었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와 지정 방법 등 서울시 조례가 현재 재정 중에 있으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가 작성되는 대로 감리자 지정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업무대행 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분기별 교차점검입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사항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 1회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67쪽,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적기에 하자사항을 치유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참여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수공사 하자보수보증금률 산정에 대한 법령 개선과 하자에 따른 시공사 강력 제재 및 하자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8쪽,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중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없는 19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도를 작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캐드(CAD)작업에 능한 건축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금년에는 10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B/F 인증 취득 시행입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신축건축물로서 다산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입니다. 다산동 주차장은 예비인증을 현재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공사완료 후 본인증을 취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시설공사 수준향상 추진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물의 수준향상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 진행 시 예산절감 및 설계변경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 상업용 건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입니다. 도심의 노후건축물 방치로 슬럼화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용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2000㎡ 이하의 상업용 건축물로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노후․취약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89년 12월 30일 이전 사용승인 된 4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스물다섯 동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및 자체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모든 건축물 인허가 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건축물은 신축 유도를 통하여 내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을 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 안정성 표지판을 부착하여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및 시민들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7쪽,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운영입니다. 서민밀집 주거지역에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사용승인 처리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옛 모습 복원을 위한 환구단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훼손된 환구단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2025년 이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황궁우 보수정비와 환구단 주변 정리 및 원형복원을 시행하겠습니다. 79쪽,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수지정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가․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구러시아공사관 등 총 22건으로 철저한 보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문화유산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남산골 한옥마을 연결로 설치입니다. 서애길과 한옥마을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한옥마을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백상빌딩 및 한옥마을 뒤뜨레 구간에 연결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안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개정이 됐고요.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리자를 모집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감리자를 신청을 받아서요. 감리자 전체를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취지가,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요.

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선정을 다시 합니다.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서울시에서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황학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것은 없는데요.

예. 일정한 토피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물 위에 옥상녹화 개념이기 때문에 토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요. 확인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0페이지 신규사업인데, 공개공지에 60일 동안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판촉활동이라는 게 그럼 물건 내놓고 팔라는 얘기네?

예.

그럼 허가해 주는 거네요?

예,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세부 기준은 현재 만들고 있어서요. 아직 어떤 기준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개공지에다 뭐 하면 난리치고 그랬는데, 60일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그 공개공지에 계속 서서 60일 동안 하는지 뭐 90일 동안을 하는지 지켜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묶어놓고 또 결국에는 풀어주고 그러네, 서울시에서. 그 다음 페이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프레스 센터?

건축물 앞에 대규모 공지가 있는데 보통 공개공지 대상은 아니지만 공개공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같은 것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요.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드는 거죠. 현재 프레스센터는 완료가 됐고요. 그 옆에 파이낸셜센터랑 극동빌딩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극동빌딩 앞에는 현애 주차장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차들은 어떻게 하고?

차들은 거기가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차량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다른 데로 돌리고 일부 필요한 주차만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공지로 조성하는 거죠.

장애인 차량 외에는 다,

예, 그것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된 것 아니에요?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몇 개를 선정한 겁니다.

합의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극동빌딩에서 어떤 용도변경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가서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내주면 우리가 혜택을 주나요?

혜택은 없습니다. 건축주를 저희가 설득하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한번 갖다 줘보세요.

예. 공개공지는 건축법이 먼저 개정이 됐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법에서 최근에 개정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9년인가 개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80페이지 한옥마을, 왜 시비 못 받아오나보죠? 왜 이걸 구비로 고, 시비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전부터 예산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그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한 거고요, 나머지 잔액이 1억이 남은 겁니다. 이게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단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약수동.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하고 용산구하고 반반씩이야. 매봉산.

그 부분은 저희가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길밖에 없고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로가 용산 것은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더 예쁘게 해놓겠습니다.

무학봉공원은 2년 전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돌 같은 것 걸리고 그런 것은 빼고 그래서 반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데크를 깔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연길이 되어서 데크를 깔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련원공원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 엘리베이터, 환풍구 이런 구조물이 너무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철거할 겁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지어서 준 것 아니야?

2년은 더 됐고요.

2년, 14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은 것이고, 공원 내에 있는 지하구조물, 지하에서 올라오는 구조물, 주차장 구조물.

그것은 오래 됐지요.

오래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돌로 무겁게 해서 막 웅장하게 했던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들하고 푸른도시계획 가서 “공원이 너무 형편없다. 철거하겠다.” 또 저희가 관리하게 된 것도 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구에 있는 공원인데 너무 창피해서 제가 잘 가꿔놓을 테니 인수하십시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놓겠습니다.

서소문이 더 크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예쁘고 보기 좋게 만들어놓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 있지는 않고요. 지금 왕복 7차선, 8차선이거든요. 그 차선을 1, 2차선 정도 없애서 녹지 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띠를 만들려는,

아닙니다. 한쪽만 11m, 그러니까 방산시장 쪽으로만 넓혀지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숲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모는 이유가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쪽 축으로 가야만이 장충단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 당초에 시에서 1억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안 된다.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할 때는 1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억으로 했는데,

장충교회 바로 앞에 있는 장송 소나무 있는,

나무들만 심어 있잖아요.

그 맞은편.

약간 몇 주 정도는 이동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장충교회 앞으로 차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막고 녹지대를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갈 수 있게.

거기를 막는다고요?

거기에서 지금 45도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90도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예.

신호 없이 비보호 우회전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간이 꽤 크겠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차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길은, 우측으로 그 길은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장충교회로 들어가는 길 아니에요? 그 길을 막는다고?

아니요. 거기서부터 녹지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밑에부터 시작한다고?

예.

거기는 뚫어주고?

예.

족발집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족발집은 안 되겠다. 차들 가지고 오니까.

예.

과장님이 드실 막걸리를 거기에다 줘.

그래서 올해는 한번 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약적으로 관리하고 심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보다도 훨씬 더 예산이 많아야 되고, 인력도 많아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게 저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요노선만 합니다. 퇴계로하고 을지로하고 세종로 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신경 쓸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관리가 가능한 곳만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충동은 일방통행이 되는 거지요? 양방을 주나요? 양방을 주면 복잡할 텐데, 거기가? 장충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일방이 돼버리는 거지요?

거기는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양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린다고?

밑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도면 나온 것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목길 마을정원 이게 시범 올해부터 처음 하는데, 이 사업 청구동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 잘 되나 보고 내년에 예산 또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최영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영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강정구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으로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9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 건축물 행정정보자료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현존하는 건축물대장 중에는 구 가옥대장 작성된 후 각종 사업 및 토지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현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많아 이를 관련규정에 의거, 조사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성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100쪽,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올해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1715건에 5792필지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토지가액으로 환산 시 5939억여 원 상당의 재산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소유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추진사업입니다.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이중계약, 전세계약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2쪽, 부동산중개업 등록면허세 원스톱 처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 신청 시 토지관리과에서 등록 신청 후 면허세 발급은 세무2과를 방문하여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있는 번거로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과 동시에 토지관리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하여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하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점검입니다. 부동산거래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 등록된 571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동산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사례를 적발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05쪽,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황학동 1205번지 일대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년 4월 실시계획을 수립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10월에 사업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라 소유자에게 징수 지급하는 조정금의 정산기간은 올 4월까지로 2017년 1월 현재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들에게 징수한 조정금은 6억 7300만 원이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조정금은 50억 5400만 원입니다. 조정금 정산절차 추진 중의 현재 문제점은 지급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현저히 저조한 사항으로 조정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면적 증가 소유자들의 조기 납부의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조정금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한 내에 원활하게 조정금이 징수,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행정재산 등록사항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도면과 대장 상호간 및 등기부의 오류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재산관리기관과 협의, 정비하여 행정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공신력 있는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서비스 추진입니다.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민의 인지 부족 및 이해득실로 활용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정부에서는 법 시행을 5년 연장하는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08쪽, 개별부담금부과대상 사업지구 표준지가격 현실화입니다. 토지개발사업지구 내 표준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여 개발이익 환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구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서소문8-2구역 외 14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표준지가격 현실화를 통하여 개발이익 환수 등 구 세수 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투명, 공정하게 조사 및 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업무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4684필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2016년도 장교구역 제4지구, 5지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23억 원 대의 구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대상지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상세주소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동, 층, 호가 없는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건물 내에 정확한 위치 안내로 주소생활의 불평을 해소하고자 2013년 1월 1일부터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세주소제도의 활성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도로명주소 생활 속 사용 활성화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각종 매체 및 구민행사, 교육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및 시청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생활중심 맞춤형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로 안전사고 예방 및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 정비, 주민생활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위치찾기 편리, 주소사용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