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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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로구의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들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홍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동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수정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김희관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숙 징수과장입니다. 김광동 부과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 및 정책들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시비 지원사업, 대외기관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요청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신청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주요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적인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우수한 제안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도록 자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서의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업의 우수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설치된 G밸리 제품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함께 자매도시 경제교류 및 시장개척을 추진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상호 교류시스템 구축 및 기업 홍보·투자환경 제공으로 G밸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가리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을 완료하고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추진하여 상인과 고객이 함께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년층 취업 실태조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고용문제 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 구축과 자체분석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플러스센터 G밸리희망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인업체 발굴과 구직자 상담·알선 및 사후 관리 등의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인 희망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유도하겠으며,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사관학교 운영, 특성화고 논스톱 취업·인턴 사업을 실시하여 희망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새벽인력시장 지원 등 공공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를 증대 시키고, 우리구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과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계약업체 선정에서 대금 지급까지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청렴도를 향상시켜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업무 추진, 이자수입 관리로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징수목표를 설정하고,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강화와 차량 견인·공매 등에 의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증대 기여 및 서울시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로써,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세원누락 방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우리구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부과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권임석팀장입니다. 예산팀 안용호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신정옥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황의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 22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설명에 따라서 공사 선정 과정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분과 위원장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 많은 지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이 각 동에 현안들이 물론 다 시급하고 하는 문제가 많지만 일방적으로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어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형평성에 해야 될 곳은 시급하고 많은데 비중이 조금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면이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확산되고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을 조금 조정을 금액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적다 보면 쉽게 결정이 되고 하지만 금액이 좀 많더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라도 부서장으로서 조금 대화를 해서 이것은 금액은 좀 예산에 맞추어서 많지만 꼭 해야 될 상황이나 이런 걸 논리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우선 시급한 일을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공사를 하거나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척동이면 고척동, 구로동이면 구로동 거기에 준하는 의원님들한테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참석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따 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 구의원이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보고 들어야만이 또 이런 이런 공사를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이렇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도 있고 이런 홍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돈은 그냥 동사무소하고 주민참여위원들하고 그냥 슬쩍 슬쩍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서 들어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메모 좀 하셨다가 앞으로는 이런 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구 주민 참여예산 10억에 대해 각 동별 사업별로 주민참여예산을 받는데요, 당일날 날짜를 정해서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할 때 그때 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각 동 위원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그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많이 좌우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중요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위원이나 동장님한테 더 힘써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확보가 결정이 되면 홍보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금년부터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그 지역의원들한테는 주민센터 동장한테라도 이렇게 꼭 참석을 본인이 못 오면 몰라도 연락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25페이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예요.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 사업추진, 우수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는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근무평정은 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보통 7급, 8급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국에서 아무래도 인센티브 사업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근평 받는 사람들이 보통 업무를 추진하고요, 또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평에서 약간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정동순위원

여쭤 봤고요, 한 가지 더 31페이지 자치법규에 대해서 금년도 정비대상이 117개 조례에 또 227건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상황이 있으면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법제처에서 각 구별 조례를 다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법제처에서 했는데 17개 조례중에서 277개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각 실과별로 모든 것을 다 통보를 해서 금년 안으로 다 정비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58건에 대해서는 상위 법과 약간 확대해석했든지 축소해석했다든지 이런 게 중요사항이 있거든요. 58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 문구나 이런 사항들은 다른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정동순위원

정비대상이 100단위가 넘어 가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부서장으로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칭찬할 수 있는 건 주민 각동 마을변호사 물어보면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15개 동에 다 잘 원활하게 하고 계시다는데 더 바랄건 없지만 계속적으로 홍보를 더 이상 지금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동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 구비나 시비로 나가는 것 맞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물론 구비는 우리 구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시비는 시 위원들이 아마 따서 온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시의원들보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 9개 분과가 있는데 그 9명 역할이 크거든요.

분들

그분들최숙자위원

역할이 크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제가 지난 번에도 이런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건

이건최숙자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 더불어민주당인가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왜냐최숙자위원

하면 제가 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5동 같은 데 "미래초등학교 냉난방 개시 주민참여예산 더불어민주당" 이게 매일 플래카드가 그렇게 달려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 교통과나 광고 같은 데다가 국장님들한테 회부해서 플래카드 그런 식으로 달 때는 협조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하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숙자위원

플래카드가 그렇게 달렸다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된다고 말씀 못해요?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대로 달려 있어요. 5동 거리공원 끝나는 데를 가면 그대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정말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심의위원회"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미래초등학교 냉·난방 4억" 아시지요? 나 지금 우리 이호대위원님이 나가 가지고 이거 말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들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걸 가지고 논하기는 문제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플래카드 달 때 심의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 구정주요업무 계획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사업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수립이다. 이거 시기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만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보면 각 국별로 책자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보고서. 이거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최숙자위원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또 하겠는데 이 구로구종합안내지 발간에 들어 가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수합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 e북에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싣고 있습니다.

싣고

싣고최숙자위원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분야별 문제점 파악"이다 했는데 이 주요업무종합 보고가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반기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실은

사실은최숙자위원

이거 수시로 조사하고 있는 거지요? 보고만 연 2회로 하는 게 아니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연 주요업무정책계획에······.

숙자

최숙자위원

연 계획이지만 수시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수시로 파악은 되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보고는 상하반기로 연 2회지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최숙자위원

하고 연 2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속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 후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개선

개선최숙자위원

방안이 우수사례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연 2회로 우수사례로 끝마치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주요정책추진 역량 제고"는 이것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대간부 회의 시나 또 간부회의 시에 확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이걸 여쭤 보는 거는 주요현안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데요, 보고는 연 2회인데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속도를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18페이지 구로종합 안내지 발간인데요, 지금 지난 2016년도에는 5,400부 했는데 올해는 7,000부 예상이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구청 민원실하고 각 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400부 보내고 나머지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걸 작년도에도 했는데 좀 부수가 부족해서 7,000부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과장님! 생활정보 이 책 발간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도 같이 해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 내용도 다 들어 갑니다.

까지

이제까지최숙자위원

안 주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안 주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19페이지인데 외부재원 확보 계획인데 여기에 보통 해당되는 사업이 뭐뭐 있는 거 대강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최숙자위원

올해 예상되는 국비가 5개 사업이고 시비가 31개거든요. 여기 올해 예상되는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나름 노력했습니다.

박종여위원

15쪽 맨 처음에 보면 우리 구정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있어서 민선6기 실질적인 마무리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다 마무리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졸속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고 때로는 공약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무리해서 마무리 하지 않도록 잘 좀 그와 관련돼서 민선6기가 마무리되면 저희도 역시 7대 의회도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같은 것이 복리증진, 민생 이런 거랑 관련 된 것, 물론 조례 발의에 따라서 금액이 수반되는 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올해는 이미 됐지만 앞으로라도 발의된 게 지난 해 이미 발의됐던 거 이런 것을 잘 꼼꼼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해마다 아니면 업무보고 때든지 이럴 때마다 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구로구의 주민참여예산은 10억 한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니

가봤더니박종여위원

정말 치열하고 꼭 필요한 건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서울시 예산인 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작년에 각 동에서 빚어진 구의원들이 몰랐던 일들 이런 일은 이렇게 반복되니까 좀 꼼꼼히 챙겨서 특히 구로구 예산 참여할 때도 시 예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번에 과장님,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말씀드렸다가 참여예산이 만약에 안 되면 번거롭지 않느냐? 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올라가기 전에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했지 왜 과장님이 이거 보고 해 놓고 왜 통과 못 시키고 예산을 못 따왔느냐? 이렇게 할 의원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미리 올라가기 전에도 되기 전에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시에 참여예산할 때 전체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전체 목록도 주고 그 다음에 임시회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수시로 또 보관을 잘 한다고 해도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히 그런 것 좀 해서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 정말 잘 챙겨서 주민참여예산만큼은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미리 미리 보고 잘 했다. 이런 소리 좀 듣게 잘해 주세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6쪽에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 금상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장려상까지 해마다 나가는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끔 이런 지식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직원 아이디어로 나왔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런 게 간혹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100만원에 제한두지 말고 때로는 이게 자주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따로 해서 이거는 특진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상금도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이래야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는데 간혹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총대 메고 국장님과 의논해서 이런 직원은 정말 그래야 많이 공부도 제안도 많이 내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업무보고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주요정책 추진 역량제고"를 보면 "주요정책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간 의견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책조정회의도 이렇게 있고요. 지난 해에 시책조정회의가 열린 적이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라 하면 예산만 다루는 것도 의미있지만 기획팀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 창의혁신팀도 마찬가지고 법제팀도 마찬가지고 부서간 이견이 있을 때 또 주요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조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호대위원

사실 자원순환센터 문제도 있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된 환기탑과 관련된 갈등도 있었고 다양한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만 아니면 그 해당 국 이쪽만 고민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나서서 시책조정회의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긴 한데요, 1주일에 두 번씩 간부회의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이상 간부회의를 두 번씩 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토의도 많이 하고 두 시간 이상 회의도 하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확대간부회의랑 주요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심의 및 고민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네요. 더 욕심입니다. 좀 기획예산과가 더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에 대해서 또 구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정말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계속 얘기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국비, 시비 아니면 특별교부금 쭉 받아 오는데 절대액을 비교하면 사실 25개 구 중에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건 시에서 알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외부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매치포인트가 있거든요. 탈 수 있는 금액이. 그건 충분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여기서 대외기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해는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국비를 따려면 큰 건에 대해서는 또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국비를 안 내려 줍니다. 그 다음에 국비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우리 구비가 안 들어 가는 사업중에서 골라서 합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구로2동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1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인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사업은······.

니요

아니요이호대위원

. 그것도 말씀대로 국비가 반이 50억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이호대위원

건 진행되고 있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절대 즉 국비, 시비 또 특별교부금 기타 외부예산 이것을 절대액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매칭사업이고 우리 구비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가능하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호대위원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더 해 주셔야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더 저는 제일 의미있고 중요하다는 것. 물론 단기적으로 결과를 낼 수는 없다. "구정연구단"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장기적 비전, 구로구가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뭔지 사업이 뭔지 사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기획예산과가 해야지요. 그런데 특히 더 구정연구단이 그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것 같고요, 더 개발이 필요하고 어떤 도시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한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구정연구단"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잠깐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은 이득형연구관하고 이혜영연구관 두 분이 하시다가 이득형연구관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가셨고요, 이혜영연구관이 2030계획을 하시다가 경기도 연구관으로 가셨어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을 안 뽑고 공석상태거든요.

이호대위원

두 명 중에 한 명이 공석이라는 얘기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최보기연구관은 다른 분야 이미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2030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구 가지고 있는 2030계획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 수집한 자료하고 해서 금년도에 좋은 보고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기획팀에서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리는 게 단기간 내에 무슨 성과를 달라. 아니면 빨리 무슨 보고서를 내라. 결과가 뭐냐? 사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좀 더디더라도 멀리 장기적 비전 그런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누군가는 만들어 주고 누군가는 고민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일기획이나 어디 보면 외국에 보내서 놀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창의 혁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유와 그만큼 고민도 해야 되고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구정연구단 하나의 단위 그쪽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구정연구단에서 좋은 비전, 장기적 비전을 낼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 그리고 각 부서들이 도움을 같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야 구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이호대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연구단이 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없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정말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있는 계획을 세우고 구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의 2030을 바탕으로 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연구단이 와 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가 버리고 하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게 시간제 나급으로 되어 있어서 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주 20시간이다 보니까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한 연 2,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거예요. 하려면 충분히 페이를 주고 정말 연구단다운 연구원이 필요하지 그냥 1년 있다가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연속성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보고 기간제라고 그러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기간제 표현은 아니고요, 시간제입니다. 시간제 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구로구청에 어느 부서에 몇 명 정도 계시지요? 시간제나 이런 유사한 연구하고 하는 인원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신은 못하겠고요, 그건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무과

총무과서호연위원

업무입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이것도 예산이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정말 지향적인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하려면 좀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람 딱 하나 해 가지고 정말 난 구정연구단 하길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구로구에 미래계획을 세우는 줄 알았더니 한 명이 있다는 말이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구정연구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연구단이라고 하지 말고. 명칭 자체도.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아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우리가 몇 %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4%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4%는 지방자치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왜 그렇게 낮을까요? 24%가 왜 나올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인데 복지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비는

복지비는서호연위원

어느 구나 다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금액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가······.

쉽게

쉽게서호연위원

얘기해서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어느 정도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는데 총 금액이 올리다 보니까 대신 그만큼 %가 낮아지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본위원은 세외수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사실 지방세는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좀 넉넉히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세를

지방세를서호연위원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언가 찾자. 그것도 아마 2030 계획에 들어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요, 제가.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로구 자체 지방 예산만 많으면 우리 25번지 구유재산도 팔 필요도 없고 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의존을 해야만이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가는 우리 예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정연구단도 정말 하려면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돈을 주면서 충분한 구로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산을 잡자. 본위원은 그걸 말씀을 드린 건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누가 여기서 한 2,000만원 시간제로 와 가지고 와서 살짝 보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본위원은 절대로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하나의 기본계획밖에 안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서호연위원

검토를 해야 되요. 기획예산과에서만큼 미래를 위한 구정연구단의 잘 선택해서 정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구정연구원이 했던 실적사항이라든지 정말 거기서 그분을 한 것 중에서 무얼 반영을 해 가지고 구민에게 행복을 줄 큰 사업을 하였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2017년도 처음으로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주요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과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주고 보조하는 역할에도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우수 사례 발굴 및 창의학습 활동을 통한 조직의 어떤 역량강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로구청 직원들의 어떤 우수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외부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21건를 했는데요.

박평길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우리 직원들의 사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도개선 사항은 58건 중에서 심사는 22건을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중에서 특별하게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직 최근에 몇 년동안은 금상 같은 건 없고요, 최근에 청소행정과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배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한 달에 13장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7장해서 동별로 수급자에 따라서 일괄로 주면 동직원들이 숫자를 세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요, 업체에서 13장, 7장 업체에서 한꺼번에 묶음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 인근자치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들 그걸 그대로 구로구에 가져와서 접목을 시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에 좀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고려 해야 된다. 승진이 됐든 전보가 됐든 성과금이 됐든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자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 일하기도 바쁠텐데 그런 거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 좋은 사례들을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 접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이호대위원님하고 서호연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만 구정연구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출범할 때부터 사실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계획기간이 원래 올해 말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올해말에 끝나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사실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구정연구단이 하는 일은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팀이나 또는 우리 구청직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하면 되는 일인데 저는 이 부분은 시작부터 우리 구청장의 의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당초에 그래도 두 분이 여러 가지 과거에 옴브즈맨을 하신 분도 계셨고 다소의 어떤 구로구에 조금 더 있으면서 무언가 구로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생각속에서 묵인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두 분이 한 분은 서울시로 가셨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에 여러 가지 추진 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 이거 구정연구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이 도서관 관장하다 온 것 아닙니까? 결국 구청장 자리 전보하는 아주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어 버린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자꾸 이런 저런 좋은 핑계 대 가지고 이런 거 구정연구단 없어도 서울시에 구정연구단이 있는 구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괜히 예산낭비하는 겁니다. 4,000만원 5,000만원 이 돈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훨씬 구로구에 보탬이 되는 일이지 그냥 나가면 자리보존하고 또 몇 개월있다 가고 또 뽑고 그게 무슨 구정연구단입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괜히 우리 직원들 사기만 저하시키고 우리 기획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구청장님께 이제는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또 한 자리가 공석이고 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 연말까지 가 봤자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도서관관장이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 구청장 연설문밖에 더 쓰고 있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냥 구청장 개인적으로 자기 사람 쓰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봐도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본위원은 구정연구단은 이제 정비하는 것이 옳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제가 질의할 건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단

연구단서호연위원

양력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이광희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전경심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김태수팀장입니다. 2017년 저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구로시장은 14억 정도 드는데 남구로시장은 22억 6,000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로시장이 물론 면적이 적긴 적지만 여기는 지상1층에서 지상4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남구로시장은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이에요. 한 층이 더 낮은데 특별한 건립과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이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돼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비에 차이가 있고요, 구로시장은 현재 가보신대로 구로시장 관리사무실 쓰는 데고요,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은 지금 다세대주택 2개동입니다. 2개동을 매입하려고 그러고 부지매입비가 한 20억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한 다음에 계획은 가건물을 짓는데 2억 6,000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부지매입을 같은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은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물론 다세대를 매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추가됐다고는 하시는데 일상 이렇게 느꼈을 때는 글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가의 차이입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의 대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은 352㎡고요, 남구로시장은 364㎡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평당 가격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여기가 평당 가격 차이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구로시장 토지가격하고 남구로시장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이

가격이정동순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다면 이해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가를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보내 주시고요, 27페이지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설이나 추석명절에 구청광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상인들이나 소상인들도 왜 구로구청에서만 하느냐고 이런 소리들도 을쪽에서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로갑쪽에도 사실 인구가 적지는 않아요. 을쪽 이상으로. 그런데 갑쪽에는 한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는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것이 너무 구청 광장에서만 하지 말고 위원님 지적대로 갑쪽에 한번 시행해 봐라. 그래서 올해는 천왕역 부근에서 한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천왕역 쪽이라면 점포들도 많지 않고 갑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선호할 거예요. 구청마당에 가봐야 차를 세울 곳도 없는데 매번 왜 장터는 거기서만 열리느냐? 이런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추석명절이라도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32페이지 구로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영프라자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특색이 있는 소재로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정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단 시장에 보면 누구나 영프라자쪽으로도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좀 선정을 해 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굳이 이쪽에 영프라자 쪽에는 동떨어지게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사업단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고정된 게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패션으로 말한다면 이쪽에는 백화점 같고 이쪽에는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느끼셨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현장을 많이 답사하시고 또 여론도 들어 보시고 대중적으로 많이 영프라자를 살리기 위해서도 또 청년 사업자들도 정말 활성화가 잘 돼서 사업에 비전이 있어 가지고 구로에서 청년실업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장터의 활성화와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번에 4개 점포에 대한 청년상인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 회장 두 분하고 또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대중적인 것, 닭꼬치 그 다음에 닭강정, 수제꼬치 그 다음에 잔치국수 그 다음에 태국에 로띠라고 이런 것이 특색이 있어서 네 가지 품목을 선택해 가지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잘 되시리라 믿지만 가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형평에 영프라자하고 시장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더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지금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 가리봉, 고척근린시장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번에 같이 또 과장님이 여기도 가봤지만 근린시장에는 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말 남구로시장이나 우리 구로시장에나 가 보면 어느 정도는 갖추어 졌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고척시장은 가보면 정말 주민들이 장터에 와서 주차는 그렇다 치더라고 화장실이 없다는 건 과장님이 느끼셨을 거예요. 한바퀴를 돌아 보니까. 그래서 제일 시급하고 올해 꼭 상반기에 해야 될 일은 고척근린시장 화장실은 필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든간에 꼭 그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고척근린시장은 작년에 전통시장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보통 공모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인회 등록을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일 급한 게 화장실이니까 화장실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상인회가 등록이 안 돼서 화장실 같은 게 지원 안 되는 건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그 인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고척시장을 자주 가는데 거기가 정말로 주민들이 쉽게 재래시장을 가려고 갑쪽에서는 생각을 하면 화장실이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예요. 어느 가정집을 누르고 갈 수도 없고.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여성들은 짐을 많이 들고 하면 필히 화장실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정말 크지 않은 규모라도 꼭 필히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과장님이 올해 상반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저번에 방문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도 좋다는 그런 동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화장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동순위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만 계시지 말고 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떤식으로든 개보수라도 해서 상인들이 또 아니면 고척근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꼭 해 주시겠지요? 부탁드릴게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구로청년 육성사업을 보면 우리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2014년도에 아마 특화구역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기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진행해 왔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 4,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 2,000만원 그 다음에 현대그룹에서 아마 7,000만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중기청에서는 지원이 없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중기청은 그 이후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17개 점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나가는 것이 뭣 뭣이 있어요? 시비든지 구비든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보증금하고 임대료입니다.

료를

임대료를서호연위원

지불하고 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서호연위원

지불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올 9월까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그 지원이 중단됐을 때 지금 거기가 2014년도부터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까지 하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총 8억 2,000 정도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8억 2,000 정도 우리가 투입을 했지요.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청년일자리창출사업과 구로시장을 더 개발하고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지원이 끊겼을 때 그분들이 또 보따리 싸서 나가지 않느냐? 빈가게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번에 3억 2,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쓸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서호연위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호연

서호연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기반시설은 여태까지 도로라든가 생활환경 개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거기가 슬럼화되어 있었는데 도로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제가 지방지 신문을 봤는데 박원순시장이 청년 상인 육성사업을 해서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을.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전국적으로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서호연위원

있는데 사실 성공률이 엄청 낮아요. 지원이 안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보따리 싸요. 보따리 싸는 것은 어찌 해야 하느냐? 그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익 추구를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도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고민중인데 9월달이면 임대료 지원도 끊고 보증금도 회수하고 해야 되는데······.

호연

서호연위원

큰 고민이에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산을 구비로 5,000만원 들였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기획하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한 분이 본인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벤트행사 같은 거 정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퇴근하고 와서 모여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2~3년을 두고 봐도 눈에 띄지 않아요. 그것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골목상권 모임단체를 아시지요? 소상공인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상공회의소가 있고 소상공인회가 있지요. 그 소상공인회 그분들이 정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는 지금 두 파로 나누졌어요. 아시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서호연위원

하셔야지요. 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국가기관에서 내려온 예산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같이 협동을 해 가지고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합해 가지고 정말 소상공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합해서 힘을 발휘해 가지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2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실천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이호대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늘 구로시장에서 사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전통시장의 발전이나 육성을 위해서 늘 현장속에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 우리 직원분들께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같이 검토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 대외정책담당관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기업지원팀,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판로개척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먼저

먼저이호대위원

G밸리 제품 전시관도 하고 경제교류도 하고 하는데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대외정책담당관이나 홍보과나 다른 부서랑 이런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된

분화된이호대위원

사회가 근대라고 한다면 지금 요즘 막 통섭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게 좀 성과를 내려면 이런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시 대외정책담당관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이들 데리고 자매도시 가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진로 아니면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고민하듯이 우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랑 협조를 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할게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아이디어 하나 차원 얘기를 드리면 홍보과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매도시를 가든 아니면 유수한 해외에 가서 협의하고 들어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지역신문이든 아니면 중앙지든 우리 구로소식지든 이렇게 담아내고 그게 곧 자료가 되고 이 자료가 바탕이 돼 가지고 또 시장개척이나 이런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하간 대외정책과, 홍보과 기타 다른 과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외하고 창업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21쪽입니다. 이게 창업지원센터나 창업아카데미 연 2회 이게 며칠을 하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요.

영을

운영을이호대위원

하는데 상반기에 몇 주 아니면 며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6개월을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6개월씩 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아카데미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는데 이틀씩합니다. 아카데미는 이틀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는 6개월씩 합니다.

업을

창업을이호대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겠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이호대위원

그 비용을 부담하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비용부담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해서 이분들이 각 40명이 들어 온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호대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원이랄까 경쟁률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올해 상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51명이 모집을 했는데 29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굉장히 경쟁률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마 벤처기업협회에서 전문가 주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51명이 지원했다고 하면 전부 다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이 분들은 창업지원에 적합하다 이런 팀들만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람은

바람은이호대위원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여기에 하게 되면 서울시 창업자금 신청자격을 부여 한다 등등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것도 서울시창업신청 자격이 되려면 이 창업아카데미나 이걸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히려

오히려이호대위원

창업아카데미는 경쟁력이 좀 더 있겠네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창업아카데미는 상하반기 50명씩인데 이번에는 한 70명 정도 지원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강인원은 51명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아쉬움도 있지만 자영업이나 창업으로 전환한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집인원에 비슷하게 지원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더 많은 홍보, 광고를 해서 아니면 더 실질적 도움이 되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이게 지난 해 수료하신 분들의 상황들, 현황들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해 80명이 창업지원센터를 수료했으면 수료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 창업을 하고 계신지? 몇%나 되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관리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창업을 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 실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해 주고 같이 고민도 해 주고 이런 사후적 프로그램도 사실 같이 병행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센터가 그 산하에 있는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거기 있는 시스템을 지금 사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창업센터 운영에 참여한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사실은 벤처센터 벤처협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 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더 좋아하실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농

귀농이호대위원

·귀촌 프로그램 이거 28쪽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료증 주고 그냥 끝이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누적수강인원은 170명인데 이분들이 귀농했는지 귀촌을 했는지는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보면 자매도시가 있고 괴산군, 여러 군이 있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이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디로 이사하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막연히 미래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갈 곳, 귀향할 곳을 고민할텐데요,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가 쭉 있으면 이 자매도시랑 또 연계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계속 도와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수료증 주고 끝내지 말고 모임도 계속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연계도 해 주고 지원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장실습이나 체험학습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원 같은 데 이런 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확대해서 실제로 귀농 귀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수료증 주고 끝내거나 단순히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배운 내용들이 다른 과랑 연결이 되고 사후 미래랑 계획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최숙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발로 뛰는 과장님으로 소문나셨어요. 일 잘하시네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늘은

오늘은최숙자위원

업무보고니까 2016년도 업무 11페이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인데 이 분기별로 실시공고, 전수조사, 순회점검 하다 보면 마지막에 최종보고를 서울시에다 하는데 이거 그냥 보고하고 끝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계량기 적합, 부적합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부적합 권고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정기검사 결과가 저 밑에 2014년도가 나와 있고 2016년도 사항인데 15년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2017년도 3월이기 때문에 16년도 것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 있는데 15년도 것도 안 나와 있어요. 14년도만 나와 있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2년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 조치는 불합격조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과태료 무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확인만 시키는 거예요.

예를

예를최숙자위원

들어 영업정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가 지나 간 거지만 여쭤 보는 거예요. 28페이지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현재 17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누적 인원이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수강료가 교육받는데 8만원이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매주

매주최숙자위원

1회인데 3월에서 5월 기간에만 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매주 1회 45명으로 해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그러니까는 연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한 번이면 끝납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제가 이야기할 때는 8만원 씩 주고 이거 실습활동, 물론 우리 직원도 들어 있고 직장인이나 구민이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촌을

귀촌을최숙자위원

하고 싶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는 없고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귀촌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십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귀촌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귀촌하는 분들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건데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일단 귀촌을 1년에 한 사람이 했든지 몇 년에 한 사람이 했든지 이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최숙자위원

무슨 교육 귀촌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지 무작장 그냥 강의만 듣고 만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또 받는 사람의 의욕이 뭣 때문에 받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말씀에 농업에 관심 있고 농업에 관심 있다고 8만원씩 주고 교육 받는다는 건 시간도 문제지만 보통 귀촌을 하고 싶은 이런 의향이 대강 있을 때 받잖아요. 관심 있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58~60년대 세대들이 퇴직하고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숙자

최숙자위원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일단은 그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30페이지에 서민 생활경제 안정화 대책 해 가지고 물가 안정관리에 착한 가게 업소 이거 어떻게 관리업소가 저번에 93개소인데 90개로 줄어든 이유가 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폐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왜 폐업을 하지요? 착한 업소가. 경기가 안 좋아서?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유지요.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것도 그냥 넘어 갈거는 아니고요, 착한 가게업소를 우리가 나름대로 권장을 하고 강화시키고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32페이지에 아까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올 9월말까지라고 했지요? 청년상인.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번에

저번에최숙자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기름집 이런 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년들

청년들최숙자위원

육성사업도 그렇고 구로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구로구 전체 일단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저번에 현장까지 우리가 갔다 왔지만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에 주말농장 및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주말농장이 궁동 4번지 일원 5개소가 있는데 지금 819획인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819획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759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줄어

줄어박동웅위원

들었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농지 구획정리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자투리 땅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경쟁률이 2대 1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과거에 경쟁률이 쭉 2대1 경쟁률이 있다는 거지요? 추계를 보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구획별마다 다릅니다. 6개구역인데 주말농장이 위치가 좋은 데가 있고 외진 데가 있는데 특히 원광사 있고 그런데는 약간 교통이 안 좋아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보면

보면박동웅위원

각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데 이런 데를 신청하다 보면 거기는 더 경쟁률이 쎄겠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지는

떨어지는박동웅위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상자 텃밭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과거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개가 보급되었는가를 한번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자 텃밭을 한 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확인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이게 상자 텃밭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갯수가 몇 개 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700개요.

동웅

박동웅위원

700개 나갔으면 신청한 사람들은 몇 명이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건 선착순으로 가져 가기 때문에 700개가 나가면 딱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계속 해마다 모든 물량은 다 소진이 다 되는 것이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말농장이라든지 아니면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옥상 텃밭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상자 텃밭이라든가 옥상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구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 주고 주말농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은 좀더 텃밭, 옥상 이런 것을 분산시켜 주면 수요와 어떤 주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마다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제가 보니까 6대 때 처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8년 이상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8년 이상을 쭉 했으면 어마 어마한 숫자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를 보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주말농장을 더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어 구로동 같으면 밭이 없지 않겠습니까? 개봉동이라든가 궁동 이런 쪽에는 산 비탈진 곳이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개봉2, 3동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보시면 있을 거예요. 개웅산 자락에 보면 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갖다가 주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주말농장을 더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구로동이나 이쪽에는 옥상텃밭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는 주말농장할 공간이 없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구로동 쪽으로는 없습니다.

로동

구로동박동웅위원

쪽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다가는 옥상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상자텃밭이라든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는 한 10여년동안 이 금액이 만만치가 많은데요, 주말농장하는데 몇 천만원 그 다음에 상자텃밭도 거의 3,000만원, 옥상 텃밭도 거의 2,000만원 이걸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해마다 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서 그래서 도시농업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결과치를 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생각이 들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균형있게 조성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박동웅위원

무언가 해마다 이것을 하는데 그게 계속 유지관리가 되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옥상에 13평 정도를 우리가 옥상 텃밭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쭉 해마다 5년 정도를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1년 후에는 방치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용도를 바꿔 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해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도 주고 정보도 주고 씨앗도 연결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은 2차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조치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주민들 민원도 일부 있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한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계획을 서울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올해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견하건데는 곧바로 승인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도 우리 구로구에 중요한 현안사업중에 하나이니만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귀농, 귀촌 관련해서 귀농, 귀촌하고 허준약초학교 운영, 작년도에 우리 구로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안인데 특히 허준 약초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운영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참여인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반응은 아주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로······.

박평길부위원장

한번 수강생이 45명인데 항상 경쟁률이 센 편인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바로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서 인터넷에 하루면 수강인원이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아주 좋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자격증도 거의 땄나요? 그분들이.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민간자격증도 다 땄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더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가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자꾸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약초 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경제교류 및 시장개척" 이게 이번 2월달에 중국 강소성 우리 아마 상공회 요청으로 이게 이루어진 일이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상공회, 기업인연합회에서 두루두루 관내 기업인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시기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드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이런 데 영향을 안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고민이 돼서 현재 저번 때 건호현에서 부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과 민감한데 어떠냐 그러니까 큰 대기업 말고는 소기업은 자기네들이 투자가 합리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상관은 없겠지만 그분들 중국인들을 접촉해 보면 아주 자기 국가 자국에 대한 이익 그런 게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라서 괜히 가가지고 또 그런 게 잇슈화되고 하고 하면 아마 상당히 대륙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제 이걸 작년도에는 실리콘벨리를 간다고 해외시장 개척단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올해는 보니까 기업인들이 요청을 하니까 또 중국 자매도시 경제교류 이런 쪽으로 물꼬를 터 보는 상황으로 가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리콘벨리도 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물론 여러 가지 루트를 다양하게 우리 기업인들이 진출하는 것 진출하는 걸 도와주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구로공단이 가지고 있는 구로구만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또 이런 사업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해외시장개척단이 구로구는 구로구의 브랜드의 하나로 해외시장개척단이 존속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구청장이 올해는 실리콘벨리 공약 했으니까 거기 간다고 또 그냥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전용하고 또 올해는 기업인들 또 이렇게 중국 자매도시 가니까 대충 이게 해외시장개척단의 일환으로 이렇게 또 무마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도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로구가 구로공단이 있던 지역인데. 그렇다면 구로구만의 특성화된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키고 또 이런 부분은 별개로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나는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서 약간은 그런 주먹구구식이기보다는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고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구로구만의 브랜드 구로구만의 해외시장개척 그런 고민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산업법 시행령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G벨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 산업단지는 자치단체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관되지 않나. 향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추가 되는데 거기에 근간이 되는 IOT라든가 BT라든가 이게 중심이 G벨리가 되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옛날 우리는 올해 하면 3회인데 3회에 걸쳐 선진도시인 실리콘벨리나 또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나중에 어떤 우리 구민과 지역사회가 같이 발전할 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렸냐 하면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알다시피 분당이라든지 기업인들이라는 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판교로 많이 떠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많이 떠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구로구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치단체가 물론 약간의 제약은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산업단지공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이원적인 문제. 그렇다면 올해 조기 대선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걸 각 구청장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간에 자꾸 대선후보들한테도 이런 것은 빨리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건의도 자꾸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을 통하든 서울시장을 통하든 구청장을 통하든간에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로구하면 "야, 거기는 그래도 역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자꾸 주어야 구로구에 어떤 디지털단지가 활성화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분당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자꾸 뺏겨 간다는 거는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야 되니까 그런 지원과 또 우리의 노력이 상당히 같이 가야 갈 것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한 해외시장개척단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구로구가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제는 큰 틀에서 봐라. 그냥 단순한 지역경제과의 어떤 업무를 벗어나서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구로공단의 어떤 상징성,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박물관도 짓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인들도 구로구에 가면 여러 가지 기업하기가 좋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활성화가 될 거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배후도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통시장도 방문을 했고 또 구로시장 청년상인들도 만나 뵈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해 고척근린시장은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통시장 등록은 작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현재 이분들이 우리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영등포에 포스코 들어온 것이 확정된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한 적은 아직까지 없나요? 협의가 진행중입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청장님실에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구청장님께서 우리 신년인사회에서 아마 동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고척근린시장이라든가 또는 고척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 분들은 민감할 수 있어서 일부 채소라든지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업종은 빼고 협상을 하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은 그게 반대예요. 이게 잘못하면 고척근린시장 상인들이 나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게 이전해 오기로 확정됐고 그렇다면 종합셋트가 다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그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고척근린시장 상인들 하고 물론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께 어떤 설득을 시키든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그건 앞으로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게 어떤 분야를 빼고 한다면 이건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왕에 들어올거면 제대로 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오히려 역으로 포스코가 들어온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게 들어와야지 그걸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뭐는 빼고 뭐는 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반쪽짜리가 된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협상하실 때 구청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히려 시장주민들을 설득시키더라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 그분들께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맞지 뭐는 빼고 시장상인 살린다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상인들이 우리행정기획위원님들이 다 다녀 왔습니다만 관심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반드시 본인들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그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를 질의 하셨나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G밸리 제품전시관 말입니다. 이 전시관은 기존에 원래 있던 전시관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2015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2년여 된 전시관이네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1년 조금 넘었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구청 우리 구에서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인력지원 두 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저희들이 두 명을 신청해서 두 명이 제품홍보관에 배치가 돼서 제품홍보지원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나가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여기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 900만원은······.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00만원은 구비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인력지원은 두 명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거기에 지원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시비 얼마해서 인력비해서 사업비에 산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게 어제 면접을 봐서 최종 채용을 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어 가지고 사업비에 못 넣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하여튼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다음에 16쪽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관련해 가지고요, 감정노동종사자의 지원조례가 제가 발의를 했어요. 아시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근로현황 실태조사 뭐 하자고 소요 예산 84만원 책정해 놓았어요. 이 84만원 내용이 뭐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건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회 수당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근로자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전혀 안 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회 수당만 84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센터의 인력이나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의지는 있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상반기 접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77억 들어 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업체가 몇 군데가 접수 됐느냐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업체가 중소기업이 35개사, 소상공인 42개사 총 77개업체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이 35개사하고 소상공인이 42개사인데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건 안 들어 가 있는 겁니다. 무담보는 별개로 이건 연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선정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이······.

영곤

김영곤위원장

무담보특별보증사업이라고 하면 선정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떻게 다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무담보로 신용보증재단 주관으로 해서 무담보 특별보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사업규모가 50억입니다. 그런데 41억이 현재 소진되고 현재 가용자원이 9억 3,000 정도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고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인데 구분이 5인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치고 5인 미만이 소상공인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은행담보 심사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기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육서

장동육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담보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소상공인 무담보는 소상공인이 담보가 없을 때 하는 특별보증사업을 하는 거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담보가 없으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잘 안 해 주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5억원을 출연을 해서 신용을 하는 거지요. 신용만 보고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팀장님! 이거 구분해서 자료화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5쪽에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가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돼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계신가요? 담당팀장님!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1월달에 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2월달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파악 못하고 계세요? 파악 좀 하세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민간위탁 재위탁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끝나면 이분들이 또 재위탁할 수 있나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한 개 기업만 들어 오면 위탁이 되는 거고······.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재위탁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적격하다고 하면 공모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떻게 진행을 하지요? 올 연말에 끝나면.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올 연말에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업체가 2개 이상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합한 재단을 저희가 하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현재 위탁업체도 같은 조건으로 공모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재위탁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습니까?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처음 위탁 받았지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예. 처음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만약에 위탁을 다른 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주로 센터장만 바뀌나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다 바뀌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무국장하고 팀원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 연계가 안 되잖아요?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시지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우리 박동웅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옥상텃밭 및 싱싱텃밭 조성사업에 보면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로구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이 텃밭사업.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중복되지 않고 저희는 별도로 시비 지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구로구 노인회에서 나가는 어르신청소년과 거기서 나가는 사업은 없나요? 별도로.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혹시라도 팀장님 파악하셔 가지고요,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호연위원님, 이호대위원님, 박종여위원님이 구로1동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환풍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지금 현장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잡을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경진 일자리정책 팀장님. 윤혜옥 사회적경제팀장님입니다. 윤영일 공공일자리팀장님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활임금제 말입니다. 2017년도 보전 수당 받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2017년도가 130명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130명. 그러면 전체 보전 수당 금액은 얼마나 되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2억 3,000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억 1,000이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2억 3,000?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인원수가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생활임금 적용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게 각 구마다 다르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울시에 건의해서 기본 지침을 마련해달라, 이런 건의는 해 보셨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했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해서 금액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는 반응인데요. 타구마다 기준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것을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구청장이 협의회에서라도 다룬다든지,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기본안을 마련해달라. 각 구마다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런 비교가 되지 않게. 그리고 구마다 액수가 다르겠지만 몇 % 정도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낙후된 상황에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에 구로구 취업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덕일, 서서울, 유한, 예림 해 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진로나 취업을 병행해서 구로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희망자들이 기업체나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는 없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2015년도에 이미지 컨설팅 위탁으로 해서 예림고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관악 노동지청과 협력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4군데와 1, 2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해서 약 1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진로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그런 멘토링 부분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취업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일자리 맞춤형에 공모를 해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을 3개월간 연결해서 취업까지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일자리 공모사업에 또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너무 필요로 하고 1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지만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글쎄

글쎄정동순위원

, 학생 운영이 참 좋은 것 같고 요즘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다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취업이 되고 기술을 향상시켜서 유능한 능력자가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구로구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 25개 구 중에서도 구로구 하면 잘 사는 동네라고는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되는 데 과장님이 전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36페이지에 직업 안내소 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인자나 구직자의 실제 피해사례는 예를 들어서 직업 안내소를 등록해서 취업을 나가야 되고 또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피해 사례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뭘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점검도 하지만,

그게

그게정동순위원

지금 연 2번이면?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연 2번 하는데 수시점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담당 팀장과 또 필요에 의해서 담당자가 직업소개소에 직접 나가서 그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맞벌이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하는 파출부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는데 연 등록비를 내고 사람을 부르면 며칟날, 며칟날 쓰라고 하는데 그날 쓸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연회비는 지불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피해를 보는 거네요.

해를

피해를정동순위원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가 고발하거나 이런 걸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여쭤보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회비를 내면 한 번 올 때 5,000원씩 소개비를 줘야 되는데 연으로 하면 조금 싸요. 그러니까 연회비를 내고도 내가 원하는 날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회비를 내고 내가 화요일이 안 된다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날밖에 없어요.’ 하고 끊어버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갑이 되는 거네요.

정동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좋아서 파출부를 쓰는 건 아니고 자녀들이 있고 노부모가 계시다 보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면 신수정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지도를 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올해에 지도점검 때는,

틀은

타이틀은정동순위원

‘직업 안내소’ 하고 붙여놨어요, 그 장소에. 그랬으면 분명히 교육도 있고 할 텐데 책자를 보면서 연 2회라고 하면 수시로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조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면밀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하듯이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회적

사회적서호연위원

기업과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 계속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마을서호연위원

기업도 계속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호연

서호연위원

마을기업은 국비가 지원돼서 국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이 우리 구로구에서 잘 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오늘 날짜로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실적이 2014년도에 7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증이 4개고요. 지역형 예비로 들어간 게 3개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예비 지역형으로 4개를 발굴했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4개를 발굴했는데 작년 기준에서 두리하나, 곰두리봉사협회 장애인자활자립장, 교통안전공단, 시니어직능클럽, 동아무역까지 해서 4개를 발굴했는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전입을 왔지만 좋은 사례라고 한다면 두리하나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보완돼야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것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심사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사회적기업으로써 인증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이 또 따라가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건비

인건비서호연위원

지원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지원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하나 있고요.

간이

시간이서호연위원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원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업한 기업이 있는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계속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것을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체, 그다음에 폐업한 사업체.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폐쇄는 제가 따로 파악해야 될것 같고요.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비든 구비든 지원을 받을 때는 일을 하는 척하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끊어지면 바로 문을 닫고,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금으로 지원해 줬다가 세금 지원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문을 닫는 경우에는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분들이 꾸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책임이다, 그걸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조사해 본 결과는 성공한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생각돼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 지원만 받고 바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안타까운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마을기업은 2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도에 마을기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이 저희가 2016년도에는 1개가 있습니다. 배고픈사자협동조합이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연장사업으로 해서 1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연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기도

거기도서호연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원이 됐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을 처음에 1년 할 때는 행자부에서 2,500만원, 서울시에서 1,250만원, 구에서 1,250만원 해서 처음 신규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서호연위원

관리를 잘 해서 그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을 살려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가 복지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천병, 가장 앞장서서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해 줄 수 있는 일자리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고 계속 기대고 부탁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 만들어주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같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이게 남구로 인력시장 근로자 지원사업이나 공모를 해서 2월에 선정이 돼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이 심사를 저희가 사례발표를 하려고 2주 전에 갔었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이호대위원

5억 5,700이라는 예산은 그 공모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받으려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선정심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잘 돼서 다 확보가 돼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근로자도 지금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해서, 이게 안 되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남구로시장은 지금 2년 동안 공모사업이 됐고요.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그때는 5명일 것이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런데 공모사업에 대한 남구로역 부분은 고용노동부든 서울시든 다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3년까지는 공모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늘리겠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구로맞춤형 일자리 이것도 사실은 관내 운수업체의 일자리가 미스매칭된다.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라고 해야 하나,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버스업체 8개와 택시회사 9개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 필요한 인원하고 지금 운전을 하겠다는 수가 안 맞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업체는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저희가 취업성공패키지 구로 관내에 있는 경영자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와 공유해서 대형면허 소유자분들을 추려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운수업 쪽으로 연결해서 취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도

설명도이호대위원

좋고 다 좋은데,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이게 오히려 운전을 하시겠다는 분은 많으신데 일자리가 없어서 찾으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마치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중간에서 하면 적정 수준,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막상 운수업체에 있는 관련자분들을 저희가 만나봤더니 공간이 비는 거예요. 당장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옮겨 타고 그런...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드러내기, 보여주기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바로 신청해서 운전 자리를 얻고, 또 버스회사든 택시회사든 바로 리쿠르트 충원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꼼꼼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취업 코디네이터를 몇 명 뽑을 예정입니까? 그리고 학교와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와 협조를 받으려고 MOU든 이런 얘기는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특성화고는 MOU가 이미 진행돼서 2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이호대위원

코디네이터는 몇 명인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 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1명이 이걸 다 한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요.

니다

좋습니다이호대위원

.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참여사업에 입사 특전을 부여하겠다. 부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참여기업에 이거 하면 특전을 부여해서 ‘이 사람 먼저 취업시켜주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어려운 말씀을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업 컨택이 가장 난관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저희가 기업들을 찾아가서 호소 아닌 호소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구 관내의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그 다음에 관내 대학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품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업에 있는 오너나, 중간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심히

열심히이호대위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피드백을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하겠습니다. 경비원 취업 프로그램, 이것도 참 좋은데요. MOU보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보다 더 필요한 건 일자리일 텐데요. 이것 MOU 맺어서 교육 받으면 바로 경비원 자리로 취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 확보가 되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2개를 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구청 내에 위치되어 있는 세 분의 상담사가 매일 상담을 하고 계신데 상담 내역 중에 경비원을 하고 싶다는 분이 가장 많은 수가 있어요.

이호대위원

그 많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경비원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바로라고 하기에는 대답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렵죠

어렵죠이호대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이 교육을 받으면 바로 경비원 자리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아니,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경비원 취업이 바로 된다면 그게 제일 좋을 텐데. 물론 취업경쟁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MOU나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비원 일자리가 더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인지? 일자리플러스센테를 통해서든 경비원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런 교육을 받고 해서 막상 가려고 했더니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사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내가 경비원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경비원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그게 10만원이에요. 교육을 받으려면.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것을 지원하겠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자리가 갑자기 났어요. 교육을 못 받아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강조하는 점은 아시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아요.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파트든 기업이든 어디든 경비원 자리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을 통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점입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사회적경제 스쿨 가정 이 프로그램 아직 없는 거죠?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2017년 4월 중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없고 사회적경제 스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의미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컨택을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잘해

잘해이호대위원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소식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행 부수가 1,000부입니다. 수량 산정 기준은 뭐죠? 그냥 1,000부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3,000부. 산정기준이 뭐예요? 지금 배포한 데를 보세요. 구청, 민원실, 도서관, 다중이용공간. 이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이십니까?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소식지 등에 상호 교차, 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이분들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소식지 주고받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소식지를 주고받으면 제품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제공해서 뭐하자고요? 자기들끼리 뭐하자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맨 윗칸에 보면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저희가······.

이호대위원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와요? 도서관에 학생들이 오지 누가 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배포처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이호대위원

보여주기식이에요, 사실. 사회적경제 소식지를 만든다면 수량 선정도 정확히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기업들, 의약과의 병원들, 아니면 여성정책과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곳들. 아니면 상담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이 제품이 필요한 곳에 발송해야 이 소식지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들여

공들여이호대위원

만들어놓고 자기들끼리 소식 공유하고 누가 뭐 했는지 이런 얘기 나누려고 소식지 만드는 겁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히 필요한, 공급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G밸리희망센터, 취업자 목표가 2,600명입니다. 지난해 성과는 어떤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목표로 세우는 것은 성과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호대위원

2,600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다 이루었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에도

전에도이호대위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2,500명 곱하기 4 하면 10,000명, 4인 가족으로 생각하면. 하여튼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계속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구

구로구이호대위원

취업사관학교 운영한다고 하시고 여하간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 혹시 국장님, 관내 기업 중에 AK 애경, 그다음에 디큐브 이렇게 조금 큰 기업들 채용담당자들을 만나본 적은 있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제가 팀장님이랑 갔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대기업은 사실은······.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 지역에서. 인사지원 담당자든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자주 만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달라고 요청도 하고 부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쉽지는이호대위원

않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기야 만나주겠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 사장님도 겨우 만났습니다.

이호대위원

중요합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이런 마을기업들은 자립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이

지원이이호대위원

끊기는 순간 쓰러지는 게 많고, 그러면서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필요한 건 연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제품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조금 비싸도 사회적기업 제품이니까 밀어주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협동조합도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나요? 협동조합 활성화도 하고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은 사실 변동사항이 많은데요. 2월 1일 현재까지 협동조합이 103개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호대위원

말씀드린 대로 일하고 싶어서 구청을 찾으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일자리가 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그런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얘기는 공공일자리든 일반일자리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쪼개서라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해서 얻는 과정이 공정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억울하지 않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신고식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일자리지원과는 눈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금방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보다는 참 어려운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수정 과장님 하면 재무과의 25번지를 잊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지원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답변 잘하시네요,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이 8개고 계속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 13쪽에 청년취업역량강화,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업무보고책을 들여다 보면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나. 작업 컨설턴트라든지 취업코디네이트, 이것은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일자리가 복지다. 하지만 만족하는 일자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런 만족하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향후 5년 뒤에는 유망직종이 예를 들면 금융전문가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대에 들어간대요. 예를 들면 이런 직업컨설팅에서도 이런 것을 유도한다든지 취업코디네이터 이런 것. 저는 제 주위에서 여기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만족한 사람 몇 명을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이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로구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대학생들에게 연계가 돼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사회적기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에서? 점검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하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점검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연 1회에 컨설팅을 해서 각 사회적기업의 약한 부분, 예산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종여위원

예산을 어디든지 지원을 받게 되면 감시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속사업에 구로구 생활임금제. 제가 앞서 다른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발의한 부분, 민선 6기가 끝나면 저희 7대도 끝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된, 무리하지 않으면 예산에 수반되는 한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현재 생활임금제는 우리 구로구가 몇 위 정도 돼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중간에서 조금 못 미쳐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비교하기 어려운 게 구별로 기준표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생활임금을 측정해야 되는데 기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각 구의 기준도 다른데 이것을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4개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이긴 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왜냐하면 구의 재정자립도 낮고 이러니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가장 큰 부분이 사실 그것입니다.

파악

업무파악박종여위원

앞으로 더 잘하시고 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생활임금제 김영곤위원장님이 열심히 만들어서 다 질의하셨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했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작년 10월에 끝나서 다시 연장해서 올 10월까지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원래 민간위탁을 한 업체가 어디예요? 어디서 하고 있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통합지원센터요?

박평길부위원장

네.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대표 이름 말씀하시는 거죠?

박평길부위원장

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권형기 우리 센터장님이 하고 계세요.

박평길부위원장

위탁업체 이름은 뭐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냥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계속 연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올 10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2층에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많이 들어와서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전에 사업을 했던 분들이시죠, 특화단으로.

박평길부위원장

현재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문제라는 게 어떤?

박평길부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것 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야당의원이다 보니까 제보가 꽤 오더라고요. 잘못하면 제가 소스를 주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심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특성화고 논스톱취업·인턴 지원사업 이것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죠.

박평길부위원장

예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아까 이호대위원이나 우리 박종여위원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복지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네요. 비록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자리라도 그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는 틈새계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해도 되죠? 아까 이호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구로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관내 운수업체랑 연계해서 하는 것.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것 제가 좀 알아요. 마을버스 업체들 운전 지원자들 이런 것 수요공급 관계. 현실적이지 못해요, 제가 볼 때. 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여기에 대상 참여자가 청년, 중장년 이렇게 돼있는데 청년 정도 되면 여기에서 경력 쌓아서 시내버스로 가려고 해요. 마을버스에서 길게 가려고 생각 안 해요. 여기 보면 운수업체 근무자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장기근속 안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운수업체 근무자의 근속 장기화 유인책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젊은 친구들은 장기근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사업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걱정스럽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14쪽에 중장년 일반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말입니다. 이것을 연계하시려면 어디가 가장 빠르냐면 아파트 업체를 관리하는 관리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계하시면 되는데 거기도 지원자가 차고 넘칩니다. 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경비원 교육을 시켜서 많이 배출만 하면 과연 연계될까,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요. 이 사업안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너무 잘 알고 그쪽에 이 사업을 얘기를 해 봤어요, 제가. 이런 걸 구청에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달라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가면 사회적경제 스쿨 운영.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 여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도 작년에 이 사업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강조했던 게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맞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한테 하면 결국에 체험학습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사회적경제가 뭔지에 대한 인식제고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센터 말입니다. 지금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그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공모사업이 언제 마무리되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1년 단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작년 예산 딴 것은 작년 말로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공모사업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는 유지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또 모르는 거네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창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만약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없어지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기에는 조금...

영곤

김영곤위원장

물론 가정에 의한 질문이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창업지원센터라고 허울은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모든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나중에 닥쳐서 이분들이 공모에서 탈락됐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창업지원센터 자체를 공간을 싼 가격에 임대로 해서 공모사업으로만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과장인 저로서도 약간 회의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구로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또 창업지원센터도 따로 운영하고, 대단하네?’ 모양새는 좋아요. 그런데 들여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공모 자체로 이것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저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랬을 때 작년하고 올해는 이렇게 넘어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무부서에서.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보고 잘하셔야 돼요. 25번지가 지금 본회의 통과가 된 게 아니에요. 상임위에서만 통과가 됐어요.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평소에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대 계약팀장입니다. 강장근 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한다면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계약을 통해서 해야만 공정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구로구에서 32.4%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보시다시피 32.4%가 되는데요. 1,000만원 미만이 400 이렇게 해서 한 21억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쪼개기 공사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 수의계약이라든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하고 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수의계약 중에서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데.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현재 권장하고 있으면 현황은 얼마나 돌아가고 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직은 연초라서 실적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정동순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구민들도 원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공유이호대위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매년 일반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이호대위원

확보가 되거나 신규세원이라고 하나요? 구유지든 시유지든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제가 볼 때 아직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대위원

그냥 참고삼아서, 구유지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어딘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동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이호대위원

재해복구공제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작년에는 1억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50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추정치이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산이

재산이이호대위원

늘어나서 그렇다? 재산이 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신규 건물이 신축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이호대위원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늘어나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 추진 관련해서, 우리 계약팀, 혹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직원이 몇 년 하셨습니까, 계약직만 따져보면?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3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전공이 회계, 경영, 자격증을 소유했다고 해서 다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회계, 계약이 조금 전문적이니까 전문이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다수가 되시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는

그렇지는이호대위원

않고 그냥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발령 주는 대로 순환보직이니까 도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업무에 적극성을 갖고 또 저희 총무과에서 6지망까지 지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배워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직원도 있고, 성실한 자세를 가진 직원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그런 전공자가 더 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디테일, 전문적인 업무일텐데 단순히 순환보직처럼 2년마다 한 번씩, 또 지금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도 3년이라고 하니까 한두 분 정도는 이 분야에 정통하거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한 번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하고 다시 오시고. 오신 분들은 사실 인정을 받은 분들이 오시겠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를

재무과를이호대위원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좋은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일에 대한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꼼꼼하게 더 따지고 그런 분야에 밝으신 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호대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관리, 목표액이 6억 2,700이고요. 2013년부터 2016년의 평잔이 339억밖에 안 되나요? 평잔이 339억밖에 안 되나 하는 게 의구점이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금리로 따지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보통예금 금리보다 낮습니다.

연히

당연히이호대위원

보통 예금이 낮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니요. 정기예금이 낮습니다.

요즘

요즘이호대위원

보통예금 금리가 더 높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장기예금, 단기예금, CD 이렇게 다 나눠져서 지금 계속 예금하는 거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나눠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재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면 구청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더 애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유지하고 시유지 동별로 우리 위원들께 번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세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이호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과별로 전문성에 대해서 저는 늘 아쉬운 생각이에요. 처음 의원이 돼서 교육지원과 업무를 맡으면서 교육전문가가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나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25번지 대박 내셨으니까 우리 잘하시는 팀장님들하고 함께 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좀 볼게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금이 증가돼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배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갑자기 보유자금이 생각보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와서, 416억원이 들어와서 이자가 급박하게,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예년보다 훨씬 늘어나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밤동산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 2016년 1월달에 입금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뭐라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밤동산,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매각한 게 잔금이 2016년도부터 1월달에 입금되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불용품 매각대금은 애초에 8,000만원이었는데 2억 1,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늘어났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행정차량 매각이 많았고요. 행정차량이나 고비용차나, 정비 물품 중에서 고액에 해당되는 차량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것도 예상을 못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 예상을 못했네요. 그러면 올해 계획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3억 잡으셨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5번지 안 팔릴 것으로 예상하신 거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은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를 잘못시켜줬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못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다 예상을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국 예상보다 금액이 확 들어왔네요. 그렇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자수입도 늘겠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해마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유동적이지 않냐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글쎄요. 항상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3년치 평균을 본다든지 또 적극 검토해서 예상되는 것들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숫자가 나와줘야지 배가 차이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상을 못하면 안 되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제가 자세히 업무를 파악해서 앞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윤창익 팀장입니다. 징수1팀 안성희 팀장입니다. 징수2팀 김정남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곽윤순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조영성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 정영실 팀장입니다. 징수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고 많으시고요. 7페이지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16년도 영치 대수와 또 자동차세 체납징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목표는 얼마만큼을 잡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자동차세만은 따로 목표를 잡지 않습니다. 번호판 대수로 목표를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영치판 대수로 잡는다는 거예요? 2,300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현재 2,300대에 비준해서 어느 정도나 체납되어 있는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자동차세 체납이 2만 5,000여 건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33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얼마나 걷혀요? 이것은 항상 이렇게 자료로만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자동차세 징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목표도 사실 대수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체납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번호판 대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줄어드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지만 자동차가 체납이라는 게 자동차로 회수하는 게 제일 빠른데, 다른 것보다. 현실적으로는 웬만한 사람들도 자동차로 운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납이라면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서 세금을 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게 잘 활용돼서 구로구 예산도 적고 하니까 그런 수익성을 올렸으면 싶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래요

그래요정동순위원

. 앞으로 자동차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 여쭤본 거예요. 노력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징수실적이 2016년 목표 대비 103.3% 증가달성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제가 쭉 자료로만 보면 공시지가 증가로 인한 세액 증가, 자연 증가분일 테고요. 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특별히 발굴한 세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특별히 있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번에 특수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두산공작기계 주식회사에서 8억 4,700만원짜리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 신고납부. 그러니까 예상 못한 세입이 들어온 거죠.

좋은

좋은이호대위원

일이고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또 그런 성과도 있는 거니까요,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또 하나는 아까 얼핏 존경하는 정동순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주셨지만 공매, 견인, 영치 대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인데

다행인데이호대위원

경제가 어렵고 생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러는 게 아닌가요? 증감 정도가 작년이나 재작년도 해서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징수활동을 엄청 강화했고요. 또 사실 줄어든 이유가 아까 차납 차량 대수로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영치······.

이호대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그리고 영치 전담 직원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아, 그런 영향도 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악의적, 고의적,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도 못 내고 그래서 차도 뺏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체납 실적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것이 줄어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되 악의적, 고의적,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궁금합니다.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뭡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런 것은 면허를 낼 때 체납을 다 조회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못하게끔 요구를 하는 거죠.

금액

금액이호대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호대위원

좀 괜찮네요. 그러니까 가게를 내고 등록하려고 했더니 내가 어려워서 체납이 10만원, 20만원 되어 있는데 그분은 관허사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괜찮아요.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 늘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셔서 정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자동차 체납차량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전에 공영주차장 시스템에서 자동 단속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왜 안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게 기계 설치하는 데 인식하는 기계의 예산이 안 맞아서 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그런 안을.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하려고 안을 냈다가······.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었는지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실시를 못하고 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한다고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했었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하려고 안을 잡았다가 결국은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그리고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인식하는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CCTV처럼.

영곤

김영곤위원장

요즘 번호판 인식 굉장히 쉽게 되잖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공용주차장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용주차장을 이용······.

영곤

김영곤위원장

공용주차장이 무인시스템화 돼가면서 그것을 하나 업그레이드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무튼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보통 체납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사람들은 불법주차 한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골목이나, 그래서 영치차량이 아주 가장 작은 소형으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맞아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뭘 해도 법을 어겨요. 과장님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것은 한 분이 60세가 돼서 정년퇴임이 되신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분의 업무가 뭐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영치 업무만 전담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세 분 계셨는데 두 분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렇죠.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일을 그만큼 못하는 거니까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3명이서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정년퇴임했다고 그냥 2명으로 줄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언제부터 그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2016년 1월 1일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2016년 1월 1일자로 그렇게 됐다고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이 시설관리공단이라 참고로 하려고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이호대위원

나온 그 문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세가 체납되신 분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단속하겠다는 안이 있다가 그게 진행은 안 된 거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그때도 지적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실효성은 실효성 문제지만 어려운 사람이 자동차세 5만원 못 냈다고 3만원 못 냈다가 공용주차장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불법주차 과태료를 더 받고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이런 면에 있어서 고려할 것을 십분 더 고려해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가 전달이 돼서 진행된 게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 때문에, 기계적 결함과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 조금 서운한데 아무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부과과장

부과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재산1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한 재산2팀장입니다. 다음은 안형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명덕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대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민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광동입니다. 지금부터 부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본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 본부장이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우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1본부 6팀으로 인력은 정규직 62명, 무기근로자 및 기간제 91명으로 총 15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 단기 근로자, 그리고 시간강사, 사회복무요원까지 합치면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수입 부분은 87억 5,600만원 목표에 101.1%에 해당하는 총 88억 5,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부분은 99억 5,400만원이 지출되어 순손실은 1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객행복 신뢰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해 고객중심 친절 경영, 성과 중심의 효율경영, 경영혁신과 역량강화, 그리고 노사화합과 상생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영 목표로는 고객 만족도 3% 향상, 대행사업비 3% 절감, 사업수입 3% 향상을 포함한 업무개선 33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지출 전망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총 90억 2,400만원이 목표이며, 지출 부분은 108억 4,7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순손실은 무려 1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정승우 본부장 인사 올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팀장을 한 번씩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구영서 혁신기획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병민 감동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도영 주차문화공유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근태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홍진 신도림생활체육관 파트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김진호 팀장은 대기발령에 있기 때문에 대신 파트장이 참석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김익기 구민행복안전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고객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공단의 경영활동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을 위해서 10위권 이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계량지표 목표관리 강화를 연중 실시하고 경영평가 준비 TFT을 구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부분별로 리더십, 청렴, 4대 폭력예방 그리고 자기계발. 성과 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적인 우수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금 및 재무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서 이자수입 목표액 설정 및 연말정산 반환금·수입금에 대한 예수금 산정 개선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계획 및 세출예산 절감 추진입니다. 자치구 교부금 축소에 따른 구재정 긴축 및 재정악화로 우리 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탁대행사업 수지 저하로 인한 사업수지 개선 및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며,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연간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사업 세출예산 위탁사업별 5% 예산 절감액 시달과 사업별 목표액을 설정하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SNS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구로구 관내의 생활/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성과평가 지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객관적으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직무기술서 및 직무별 KPI 자료에 근거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 기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외부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조사를 도입해서 사업장별 고객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 업체에 고객만족도 모니터 조사를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 점검 및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한 궁극적인 고객 만족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품질경영시스템과 고객만족경영시스템을 외부기관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그리고 고객만족형시스템(ISO10002)를 다시 재인증받는 것입니다. 현재 ISO10002는 인증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CS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하나로는 CS리더스 관리사 등 자격취득을 독려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는 20여명 이상의 CS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3.0 관련 실적 추진은 이사장이 주관으로 하여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의 지속적인 의식제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유지, 발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과보고대회는 올 5월과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구의 지시사항으로써 성과 연봉제의 도입 대상은 정규직이며, 일반직 3급과 4급, 5급 그리고 일반직 8급, 현업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 6급과 7급은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은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고 BSC 평가내용을 향상시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사적 지원관리 재무, 회계 인사관리를 통합하여 그룹웨어를 도입 후로 비효율적인 지출결의서, 수기결재방법을 개선하고 전자결재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무회계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관리 및 공단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를 추진해서 다음 달 3월 2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매년 꾸준히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보수 범위가 한정적이고 여러 가지 시간대의 문제가 있어서 보수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트니스센터 유산소 운동기구 교체와 기구필라테스 교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을 증대하고자 해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위해서 유아교육관 1교실 공간 재구성을 통해서 시설 활용을 극대화해서 유아교육관의 고객 만족형 트레이닝 룸을 새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 체육센터 회비 인상을 추진하여 적정 수익을 고려한 이용률을 현실화하고 또한 향후 적정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창출을 일으켜서 책임경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프로그램 유아스포츠단 신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영장 및 체육관 시간 조정을 통한 시설을 최적화해서 연간 약 2,9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기대효과로써는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간 활용 최적화에 따라 회원 증가로 인한 매출증대의 효과를 올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중장기 시설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자문을 위촉한 상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의원님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자문위원님으로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의를 의원님들께 구하고자 합니다. 홍보활동 강화로써는 전철역 주변 광고판 설치 등 센터 프로그램 적극 홍보로 회원 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수익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개웅산생활체육관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연간 42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대관 관련 업무 추진은 이달 내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다음 41쪽은 신도림생활체육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순환 펌프 교체와 절전형 샤워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신도림테니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도림테니스장의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시간 확대를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행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 시간대를 22시까지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림테니스장은 우천 시 코트 문제가 열악해서 청소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대가 낮아 빗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단본부 및 임대상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단본부 4층 건물 옥탑에 방수가 열악해서 인근에 있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시설 개보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청사 화장실을 개선해서 방문 고객의 내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시설개선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된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사용량의 감소로 인한 친환경 정책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절감효과는 연간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정리가 전에 비해서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는데 한 책자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가운데 몇 년간 흘렀습니다마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된 것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에 2017년도 수입지출예산을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11억 9,300, 2017년도에 수입란도 11억 9,300.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의 이용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시죠?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현재 구로1동과 수궁동을 제외하면 거의 100%고요, 전체로 하면 85%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90%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수입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주셔야죠. 작년하고 똑같은 걸로 했네요, 보니까?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거주자 우선주차가 많은 규제에 있습니다. 소방법이라든지 노인법, 청소년법, 경찰서 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규 발굴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워지고 있고 그만큼을 신규로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가 지금 현재 85%의 이용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네,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85%를 가졌을 때 11억 9,300이란 예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맞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서호연위원

동결한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보다 액수를 높게 90% 정도 잡아서 노력을 해야지 이것으로만 만족하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깐만요. 참고로 서호연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12억 9,100만원에 실수입을 올렸고요. 17년도 자료에는 목표설정을 전 년도와 똑같이 잡아서 11억 9,300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본위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9쪽을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것만

이것만서호연위원

봤을 때는 12억 정도 되면 노력을 한 면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가임대를 보면 12억이 증액이 됐어요, 일반회계에 보면.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200만원인데요. 아시다시피 구로동 25번지가 구청에서 매각재산으로 되어 있서요.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쪽에 나와 있는 수입지출 예산 내역은 수입이나 지출이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이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신규상가가 하나 있었고요.

구로시장 내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5평짜리를 임대해서 연간 약 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요. 따라서 25번지에 ATM기, 우리은행 기계를 놨던 임대료를 5% 정도 인상을 시켜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임대료 인상은 없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전반적인 임대료 인상은 16년도에는 2% 올렸고 했고, 17년도에는 아직 계약일자가 종료되지 않아서 미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여기도 생활임금제로 인해서 지출증가가 어느 정도 됐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들 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연

서호연위원

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생활임금제 적용하고 있죠?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5쪽에 보면 채무가 얼마 정도 있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채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소위 상가임대보증금도 회계상 채무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연말정산 이전에 수입금을 구청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회계처리상 부채로 남아있어서 전체로 보면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재무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하겠다 그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12억 정도 부채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방공기업의 평가원, 감사원, 한국생산성 본부 등에서 관련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게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카드수수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채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직원들이 받고 자금 채무관리체계를 별도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가

효과가서호연위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서호연위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느끼는 건데 LED 교체는 계획이 없습니까? 너무 어두컴컴해서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처음에 와서 복도가 어두워서 등을 켜봤습니다. 복도를 다니는 직원들 외에는 일반 고객들은 바로 화장실 옆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 3, 4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통로는 밝혀져 있고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복도의 불은 소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서

소등해서서호연위원

컴컴한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위원님 오실 때 밝게 켜드리겠습니다.

러지

그러지서호연위원

말고 주민들이 왔을 때 밝게 해야지 어두컴컴하니까 영 안 좋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업무나 민원업무을 보러오신 주민들 데스크는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중간에 하나라도 켜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평길입니다. 6페이지 조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전 업무보고 할 때 경영계획부하고 사업혁신부 2개 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왜 없어졌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평가에 지적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다시 했습니다. 이유는 결재라인이 한 단계가 늘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간단한 지적이었는데, 그 역시 경영평가에 0.01%라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경영계획부하고 사업혁신부 2개를 만들 때 지금 서울시의 시 단위 공단이라든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에서는 과장, 부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공단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수를 받겠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낙제점수라기보다는 조직이 방만하게 움직이면 말씀드린 대로 결재라인이 늦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데는 본부장도 2명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를 위해서 조직을 다시 원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이사회에 의결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의결을 받아서 개편을 했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앞전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영계획부하고 2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경영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경영평가의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지를 처음에는 몰랐죠.

박평길부위원장

마이너스가 되는 근거, 그것을 저한테 해당 팀장님이 갖다 주세요. 오늘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업무보고도 업무보고지만 제가 이사장님께 여쭐 게 너무 많아서 일단 팀들한테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죠. 업무보고 관련된 것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그것 마치고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협의인상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감안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개웅산 생활체육관의 유휴공간 임대, 여기는 어떤 업체가 들어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련 팀장인 김근태 팀장이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 팀장 김근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개웅산은 기타 프로그램들이 접근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관이라든지 공간 활용, 즉 이런 임대부분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저희가 세 번 입찰이 안 되고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업체들도 알아봤는데 현재까지 없었는데 최근에 그 안에서 입시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구로구 지역에 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타당성 있는 업체도 없고 해서 흔쾌히 제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아서 입시하는 친구들의 원장과 계약을 해서 오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를 뭐로 쓰고 있었습니까?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창고였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셔틀콕을 보관하는 용이나 배구팀들이 배구공을 넣거나 저희 청소용품들을 넣는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에어로빅 하는 교실에 음향기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그 부분은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못 드렸고요. 오늘 택배가 오는 과정이고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설치가 될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저는 동료위원들 업무보고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장님께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최숙자위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민원 제기하죠?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는 저희한테 연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제가 예를 들자면 5동 앞에 배드민턴장 앞에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내가 지나가 봐야 알거든요. ‘전용주차장을 오늘 했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제가 생색도 낼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처리가 됐구나.’ 생각하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민원 제기를 하면 그 처리 결과를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최숙자위원

주시고요. 저는 37페이지 구로구민 체육센터 회비 인상추진이 있거든요. 신도림 수영장은 얼마 받고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얼마 받습니까? 요금이 다릅니까?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주 3회냐 주 5회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다르고, 그런데 수영장 회비가 얼마씩이에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지금 여성수영장 같은 경우는 양쪽 센터 모두 5만 5,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회비 인상 추진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매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이 부분은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 3월부터 양 센터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렇게 해도 회원은 많아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 시설에 대해서 회원들이 많으면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회원들한테서 불만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요, 이용하는 데.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최숙자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신도림체육관 김진호 팀장님이 지금 대기발령이라고 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디로

어디로최숙자위원

갑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기발령 인사를 받고 연구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41페이지에 시설개선 및 캠페인 활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간 2,000만원을 절감한다는데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연간 2,000만원 절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중펌프라든가 순환펌프가 있어서 수영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밖으로 오버래핑해야 되는데 이런 펌프 교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에 기여하고요. 또 절전형 샤워기. 이게 아시다시피 체육관에서 쓰는 상수도세가 한 건만 해도 월 약 9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수익 증대하는 데에도 저해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순환펌프를 교체하고 또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해서 연간 예산을 조금씩 절감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3년, 5년, 2년차부터는 절감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캠페인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캠페인은 회원들이, 소위 말하면 아주머니들이 소규모 빨래까지도 내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아, 그러면 분명히 단속해야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어떻게 들어가서 수도세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캠페인이라고 하면 상세하게 해놨어야지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42페이지 신도림테니스장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야간등 조명 설치를 제가 요구한 사실이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언제부터 공사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구청에다가 2017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돼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보고를 해야만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될 것 같아서, 최숙자위원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인데 이렇게 운영활성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을 신경 써서 하시고요. 예산이 주민의 민원요구가 적다면 어차피 또 미룰 수밖에 없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많다면 억지로라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애써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다 알고요. 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팀장님의 대기발령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강력하게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인사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한

자세한이호대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빅데이터를 얘기하면 고급스럽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압축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 하신다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영서 기획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ERP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오토서비스라는 것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차

주차이호대위원

, 도서관, 직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네, 그런 이용자들의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요.

이호대위원

ERP시스템은 지금 돼있지 않나요?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습니까? 조심스러운 건 빅데이터,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데이터든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아주 효과적,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업무와 관련된 문제인데 직원분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등등 너무 효과만 강조하다 보면 편리하려고 기계를 만들고 편리하려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 기계에 의해서 다시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게끔. 규율적 이런 게 아니라 기계, 데이터를 활용해야지 이 데이터에 의해서 직원분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몇 시에는 어디에 가야 되고 등등 이렇게 규제를 받으면 인간이 소외받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서

구영서혁신기획감사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성과연봉제추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완료가 됐습니다? 도입시가 2017년 1월인데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완료는 1월부터 성과연봉제로 급여를 지출했고요.

이호대위원

네. 그러면 우리 노조와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노조가 현재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다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사회 결의를 다 끝냈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합원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사회

이사회이호대위원

의결을 거쳐서 진행되고 노조와 협의는 다 된 건 아니네요?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노조하고는 협의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직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호대위원

50%가 됐든 안 됐든 노조는 있잖아요?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현 있는 노조랑 그래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받습니다. 1명, 1명 다 불러서 ‘사인해, 안 해.’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경영평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서울시내 24개의 시설관리공단이 공히 추진하고 있고요.

이호대위원

모두 추진한다고 다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것이 꼭 좋다, 나쁘다고 가를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노조는 노조원들의 성과연봉제 대상 인원이 우리 공단 인력과 비교해서 약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연봉제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3급, 5급 그리고 팀장들은 사실상 노조원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이호대위원

계신 팀장님들 다 동의하신 겁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동의하신 겁니다.

이호대위원

성과연봉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공공부분에 있어서 성과연봉제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충분한, 객관적 평가의 기준에 대한 마련, 즉 직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이 있을 때 받아들여질 텐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서울대의료원도 그렇고 계속 안 하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는 반대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는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하나는 노조와의 협의, 두 번째는 직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이게 설득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요. 이게 만약에 경영평가나 무리해서 다른 데에서 한다고 꼭 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하셨지만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시설 개선 문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유지보수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양한

다양한이호대위원

문제점이 노출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가 너무 많은 일거리와 너무 많은 부담을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이 업무를 한 번 더 토론을 하든 관계되신 분들이 구청과 같이 하시든 해서 구청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쉽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든다면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이것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관내의 다른 여러 사람들과 협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위탁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미래를 보면. 그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중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게 된 동기를 보니 약 2년 전에 구청에서 각 과끼리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다가 공단에서 덥석 이 업무를 받아서 34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 인건비 예산,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관리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에서는 최소한 50%나 30% 이상 수익이 나는 업무를 맡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이너스 위탁사업이거든요. 순수한 공공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파트장한테 산재돼 있는 화장실을 2개 내지 3개씩 해당 동에서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것을 한번 빼봐라.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34개의 화장실이 녹지과 소관도 있고 청소과 여러 가지 과에서 모아진 화장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긴밀하게 이 문제를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씀은

말씀은이호대위원

감사드립니다. 다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민은 되시겠지만 사실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니까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지금 있는 이 구조 속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가 궁금했었는데 34쪽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서 24개 구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4개 구가 다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아예 지급을 하고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1개구는 어디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초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24개 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이 살짝 걸리기는 하지만 성과연봉제도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 밑에 보면 노사발전 재단,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관리, 체계 개편 이렇게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한 건가요? 이번에 24개 중에 같이 1월달부터 한 데가 있는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모든 자료는 16년도에 행자부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컨설팅을 받은 뒤에 시행을 해서 1월 1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우리 구는 그런데 타구는 어떤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시에 타구가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당초 맨 처음에 한 구는 몇 군데나 있나요? 아니면 전부 한 거예요, 이번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연봉제로 가고 있었고요. 그러나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기는 17년도 1월 1일부터 거의 동시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팀장님, 맞나요?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병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부터 시작해서 됐었고요. 7월까지 해서 이미 전 공단이 다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하기도 전에는 금천이라든지 성북 이런 데는 이미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었고요. 다 끝났고 지금도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경우도 있어요. 타구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컨설팅 같은 것도요.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한 것 같으면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목표가 나등급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10위 안에 진입하겠다? 그러면 현재는 몇 등급이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등급에 11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등급에 11위인데 나등급에 10위로 진입을 하겠다? 그렇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경영혁신을 이루겠다? 경영혁신도 거기에 일조하려면, 그렇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성과연봉제도 그것의 일환이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4개 공단이 다 실시한다고 얘기했고,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이다 보니까 조직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기획예산과장님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기획경제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결국은 구청장님 뜻도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시는 것에 동조하시는 거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집행부의 국가장이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왜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신도림 생활체육관 시설개선비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의문시돼서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 2월에 개관을 했어요. 만 3년 됐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절수형이나 이런 장비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 설치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교체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2,500만원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주로 절수형 펌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샤워기 역시 그렇고요. 절수형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빨래종류까지 여기에 와서 하고 그래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효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수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 시설을 운영한 지 만 3년 됐잖아요. 2014년 2월에 개관해서 만 3년 됐는데 3년 만에 교체하려면 애초에 신도림생활체육관을 개관하기 전에 시설할 때 절수형으로 애초에 검토를 안 하고 했냐 이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발주할 때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구로구민체육센터 현황은 어떤가요? 절수형으로 다 되어 있나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완전히 절수는 아니고요. 샤워헤더만 수압조절식으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언제 교체했죠?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제가 알기로는 5년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멀쩡한데 그냥 절수형으로 고치는 건가요? 멀쩡한데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겸사겸사 교체하는 거예요?

익기

김익기구민행복안전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도림체육센터를 처음 할 때는 설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펌프 같은 경우는 신도림이 지하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하가 깊고 또 순환펌프가 올리는 용량에 따라서 굉장히 힘이 세야 되는데 힘이 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구민체육센터하고 조금 설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오버풀이 지나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걸러올라가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버풀이었습니다. 물이 철렁철렁거리고 다시 수영장으로 원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체하는 것은 용량도 조금 높이고, 그리고 용량을 적은 것으로 쓰다 보니까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교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용량이 달리는 것을 설치했군요?

익기

김익기구민행복안전팀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말입니다. 유산소 운동기구, 36쪽에 보면 러닝머신이나 사이클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면 안전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교체해나가는 건데요. 사실은 내구 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러닝머신 같은 경우 제가 한 2년 전에 파악했을 때 17대가 내구 연한이 지났고 사이클 같은 경우는 12대가 내구 연한이 지났어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내구 연한이 지난 것 중에 새롭게 교체한 게 몇 대인지 얘기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기존에 부분적으로 교체한 것이 러닝머신은 6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4대를 더, 김영곤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구청과 협의가 잘 돼서 이번에 4대를 더 구입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러닝머신은 17대 중에 10대가 교체가 됐단 얘기죠. 그러면 7대가 아직 내구 연한이 지난 게 있다는 얘기죠?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이클은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사이클은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12대 다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 중에 입식, 좌식 다 있는 거잖아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8대하고 2대, 일렉티컬 2대 해서 12대 교체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이클은 완료했다.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러닝머신이 더 위험하잖아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냥 서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클을 먼저 교체한 이유가 있나요?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저희한테 가장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들어온 것이 사이클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것이 러닝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급한 것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수요 충족 부분에서도 러닝머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이클이 급하기 때문에 했다?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 현재로써는 러닝머신 7대가 아직도 내구 연한이 지났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 그렇죠?

근태

김근태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민 안전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하시죠. 팀장님은 뒤에 물러나 앉아계시고요.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호대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성과연봉제 도입하면서 노조하고의 의논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불만들도 있고요. 또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나 그동안에 이끌어오시는 방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이사장님한테 직접 질의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부터 질의에 준비하여 주시고요.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평길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할 때 노사화합과 상생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호대위원님 말씀대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공단이 되어야 한다.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들입니다. 혹시 이사장님,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에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노사 관계유지 당부와 언어폭력 및 폭행미수,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유출, 부당 노동행위 재발방지 건과 관련해서 공문 받으신 것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았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내용 다 보셨죠?이 내용이 다 사실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이며 저도 답변을 보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보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인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이 아닌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인격모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아래 직원이고, 나이로 보면 저보다도 한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 저도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노조라는 것은, 본위원이 비서실장 시절에도 노조가 구청장을 만나거나 들어오면 문도 차고 들어오고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합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 나가라고 고함 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야, 나가라!”는 고함친 적도 있겠네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야, 나가라! 당신 나가라!” 이런 식의 고함을 친 적이 있다, 이사장님께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때가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2016년경이네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때도 저에게 “당신도 나이가 73세니까 당신이 나가시오.”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어찌됐든 간에요. 짧게 할게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노조분회장에 대해서, 노조지부장이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그분에 대한 무단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보낸, 일반 노동자협의에 보낸 이사장이 답변 보낸 것을 제가 받아도 되겠어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장님?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평길부위원장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닐 경우?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책임을 져야죠.

박평길부위원장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사퇴까지도 포함되는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직원을 몇 명 뽑았어요? 현업직 직원 10명을 뽑았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명 뽑았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8명 뽑았습니까? 그분들은 다 정규직이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과거에 기간제, 계약직이 하던 일을 현업직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 다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업무보조 내지는 특별한 과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업직 직원들을 8명을 뽑았는데 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단속업무 아닙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단속업무 아니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업무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러 가지 업무를 주고 있는데요. 정규직이 하는 업무, 그리고 기간제가 하고 있는 업무, 이것을 순환적으로, 전반적으로 업무를 맡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한하지만 정규직의 약 8급보다는 급여가 적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규직의 8급보다는 급여가 적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연령대는······.

박평길부위원장

과거의 기간제보다는 어떻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래된 기간제보다는 적은 편인데요. 월평균 수령액이 150만원 선이고요. 연령대는 30대, 20대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여기저기 요소에 업무를 맡게 해서 수행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여기저기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황실에.

박평길부위원장

상황실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합상황실이라고 합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전화 받는 업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나이 드시는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으로 교체하면서 2명은 지금 통합상황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현업직 직원을 8명 뽑았고, 과거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을 대략 몇 명이 했습니까? 한 10여 명 됩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여 명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단기 근로자를 뽑았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뽑았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20여 명 가까이 됩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이것와 관련해서,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사장님께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좋지 않은 시기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전제 하에서 약간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사실 지켜봤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일부 계셔도 본위원도 그렇게 어설프게 그분들과 부화뇌동하거나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쪽도 아니었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3개월째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보니까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그러면 연세가 올해 73세 되셨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요즘에 사회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더 근무할 수 있는 100세 시대에 돌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보다 더 연세 드신 분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없으신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대신에 3년 기간제 아닙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이사장님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없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노령화가 돼 있고 이래서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이세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떤 측면에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사회통념이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봐도 70세의 정년이 없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70세에 정년이 있고요. 지구상에 저는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력 구조에 역현상이 나타나서 여기 있는 팀장들의 소위 리더십도 발휘가 되지 않고 조직이 엉망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나이 드신 분들의 양보를 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아니면 퇴임 후에 7, 8개월 후에, 그것은 여러 가지 계산이 있습니다마는 조기 퇴직금이라든지 실업급여 이런 것 후에 다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를 작년 연초부터 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정년이 60세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의 경우 청소나 화장실, 환경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5세까지도 있고 전부 6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확합니까? 속기록에 다 남는 것이니까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사장님, 본부장님이 옆에서 보충설명 할 때 막지 마세요. 아셨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 자료를 며칠 전에 구로구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노조지부장에게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도 일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내용 생략하고 심각한 인사권 남용. 그게 아마 지금까지 무인통합상황실이라든지 그런 데에 근무하다가 화장실 청소요원으로 인사조치를 하니까 그중에서 아마 두 분은 자진퇴직을 하고 세 분이 권리부재부당보직변경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받은 사항이 있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법원까지 갈 생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사장님 참.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사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참석했지만 노련한 노무사한테 제가 답변에 진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받았는데, 물론 그런 자유가 있죠. 근로기준법 제94조 보셨나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대법원을 가겠다고 하시니까요. 아무 힘도 없는 그분들이 사회통념상 내가 연세도 드셨을 테고 이분들이 무인통합상황실에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당하게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라고 하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아마 관철이 안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권리부재부당보직변경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그쪽 분들이. 그런데 이사장님은 그것을 가지고 “부당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갈 계획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 과정,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저희 공단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16개의 주차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 기타 화장실, 기타 업무의 상황실의 전화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바로 바로 연결해 줘야 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놓고 24시간 관찰해야 됩니다, 거기에 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업무능력이 저조하게 떨어지고 컴퓨터 워드작업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큰 것은 아니지만 업무 개선을 하는 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침 그 당시에 화장실에 10개월짜리 단기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머지, 또 신규 인력을 투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세 분을 화장실 근무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상황실에 근무할 때는 약 2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수령했는데 화장실로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15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화장실 근무가 어렵지만 그렇게 아주 엄청 노가다처럼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 4개월 지났는데 관련규정에 보면 부당인사 발령을 받을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박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단이 조금 변화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시시콜콜한 사소한 것도 언쟁이 있었던 ‘야, 너,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집어넣어서 구의원, 시의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청장실을 다 하고 다니니 저희도 창피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 부위원장님께서 단순하게 부당 인사 조치라고만 판단하면 그 부분만은 할 말이 없지만 그 배경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사장님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1차로 나서 졌습니다. 그냥 중앙노동위에 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가서도 안 되면 행정법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만 나오면 화가 나지요. 소위 말하면 분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우리 공단의 소위 조합의 장으로 와서 인사 와서부터, 제 방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탁자를 치고 악을 쓰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어요. 첫날부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본부장님, 거기까지 정리하시죠.

박평길부위원장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께서 갑의 위치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분들, 아무 힘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슬기롭게 아까 우리 이호대위원 말씀대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공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귀기울여 들어주고 해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아까 본위원이 질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대법원 이야기를 꺼낼 정도 되시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조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교육에도 나오시지 않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체크를 하고 당시에 그 건으로 꼭 말씀드린다면 다른 시설공단도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단속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이사장님에 대한 건은 따로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대화가 잘 안 되시는군요. 물을게요. 이사장님 관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인천국제공항에 간 적도 없고 가지고 간 적도 없다는 거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천국제공항에 다녀왔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관용차로 가신 거 아니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사 차로 갔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출퇴근용 차량인데 제가 가지고 못 갔다 올 이유가 없죠. 마침 11월 24일날 미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업무 보고 오후에 가는데 저희 직원이 잠시 인천공항까지 데려다줬고요. 또 귀국 시에는······.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이사장님께서 미국에 가족하고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같이 갔던 것을 우리 공단 직원이 모시러 가서 모시고 온 거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시러 온 건 아니죠. 가기만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려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사장님,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외국 나가는데 공항까지 타고 갔다, 이게 전부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올 때는 그냥 택시를 타고 왔는지 버스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버스로 왔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노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그 다음에 좋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사실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이사장님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한 말씀만 꼭 드릴 게 있어서요.

박평길부위원장

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앞전 박상환 이사장님이신가요? 그분이 계실 때는 그분이 자택이 김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까지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관차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리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김포공항에 가는 데만 활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횟수로 보면 아주 미미한 것이고 사적 용도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은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을······.

박평길부위원장

그 정도 내용이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던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방적으로 뿌려버려서 와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찌 됐든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을 다 공개하기도 좀 그렇네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부위원장 질문하실 거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말이에요, 이사장님.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노조 측에서는 자기 입장을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잖아요. 막 읍소하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왜 공단 측에서는 그런 이해를 의원들한테 구하는 노력을 안 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평소에 구한다면 이런 자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 불필요한 자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건방지게 의원님께 전화해서 이런 얘기드리기가 사실은 쑥스러웠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죠.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한 시설관리공단이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야 서로 의회하고도 이해하고 소통이 되지, 노조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나오면 입장에서는 한쪽 목소리만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그 이상을 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끼어들었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이사장님, 어쨌든 노조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 구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네 마네.’라든지 ‘당신 한나라당 당원이다.’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를 하도 약을 올리고 놀려서요. 그것까지 아마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무슨 민주당 정권이 어떻고 어떻고 해서 이렇게 서서 그 양반, 죄송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자기 입사 지원서에, 입사 이력서에 한나라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나라당 당원이 어떻게 민주당 편들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인사청탁을 구체적으로 두 번이나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올리려고 한마디 했죠.

박평길부위원장

약 올리려고 이사장님께서 한마디 하셨다? 이사장님, 저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어려운데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어찌 보면 저도 불편한 마음인데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내시면 그냥 받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사장님이 이런 게 사실이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하직원들이 부당하게 옳지 않은 주장을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러셔야지 어떻게 툭 하면 당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모멸감을 주고. 물론 내가 당했다고 해서, 원래 상사가 좀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나이도 어린 것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라면 내가 다 받겠다,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 뿌리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 직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의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사실상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하시기를 바라는 게 있고요. 의원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노조가 한 번 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당장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한 팩트를 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솔직한 이야기예요. 이사장님의 인격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의회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다만 그런 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이사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사장님, 어떤 어떤 특정당 당원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그렇다면 이사장님께 한 가지 제안할게요. 이사장님께서도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아까 10분 정도의 기간제가 자의든 타의든 정상적인 퇴직을 하고 나가신 거죠? 정상적이든 본인들이 스스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나갔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정말 저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한테 아까 8명을 현업직으로 뽑았다고 했고, 20여 명의 단기근로자를 뽑았다고 했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이분들의 출신을, 고향이 어디인지 저한테 답변 줄 수 있습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질문하시는지 알겠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드려야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오지도 않은 걸 드린다고 하면 안 되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잠깐만요.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뭐냐하면 제가 느끼는 게, 자꾸 본부장님이 끼어드시는데 제가 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과 작년에 바로 앞전 업무보고에서 경영기획부니 사업혁신부니 이게 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뒤범벅이 돼서, 오늘 보니까 그때 부장이라고. 그때도 명단에 빠져 있다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국민행복안전팀장으로 발령받으신 거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이런 것만 봐도 지금 현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영혁신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인적청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본위원도 꽤 만나봤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하도 그러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사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자세를 보더라도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의원으로서의 다른 조치는 취하겠습니다만 오늘 질문은 제가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잠깐만요, 박종여위원님. 아까 개인정보 말씀하셨는데 의원님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열람시켜드리세요. 열람은 가능합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깐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것은 이 건에서 끝난 내용이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람을 시켜드리면 돼요,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가지고 와서 열람시켜드리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입사원서 받을 때 본적지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 자료를 제출하려면 직원들의 본적지를 전부 알아야 되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관계는,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본부장님.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그 관계는 박평길 부위원장님하고 따로 의논하십시오. 됐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직원과의 관계에서 감정싸움이 됐을 때 우리 이사장님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짧게라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제가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경영혁신을 하시더라도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그동안에 워드나 컴퓨터를 잘 못 했으면 그 이전에 실생활에서 업무했을 때 큰 지장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등급을 못 받은 겁니까? 경영혁신을 하더라도 본인이 받아들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잘 모르지만 의원으로서 설득도 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설득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유예기간도 있고 서로 감정대립이 되면 감정을 삭일 수 있는 기간도 주고, 화장실 청소로 미리 보낼 게 아니라 보낼 계획인데 어떠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리 보낸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박종여위원

좀 전에 워드랑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컴퓨터도 잘 안 되고 경영혁신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 짧은 15분, 20분가량에 일련에 일어난 일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가슴을 치고 싶겠죠. 앞으로라도 비슷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종여위원

될 것 같아요. 보통 본인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이사장님도.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역지사지로 생각하시고 생각의 변화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신도림생활체육관팀의 김진호 팀장 민원 때문에 대기발령이라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얼마나 심각한 민원이기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명령 내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수영강사를 2, 3개월했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와서 그 해결을 위해서 대기명령을 넣고, 또 정상적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정에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한 사익추구로 돼 있네요. 그래서 한 100만원, 50만원 정도 이런 것은 다 회수했고요. 지금 징계기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신도림생활체육관이 개관하고 만 3년 됐다고 그랬죠? 만 3년의 성과를 봤을 때 신도림생활체육관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곳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 맞습니까, 본부장님?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직원의 공과 과실이 있는 거네요.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동안 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면서의 공, 또 신도림생활체육관이 개관하고서 거기에 헌신한 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제가 그분을 봐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바로 규정을 들이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하는 마인드가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영란법 등 저희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사실 모 신문사 기자님도 찾아오셨고, 시민 기자도 찾아오셔서 취재한 것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직원의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노조를 얘기해서 그런데 노조에서 오히려 그런 찌라시에 써서 올렸을 겁니다. 신도림체육관의 비리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노조에서 다른 데로 돌려버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고 또 징계위원회에 노조가 참여를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두서너 시간씩. 물론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원을 대할 때의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기관의 장으로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측과 노조 측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활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주관으로. 거기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2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