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지정됐으며, 이미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 규제를 엄중하게 받아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엄중한 행위 규제로 행위 위반 시 처해지는 처벌도 심히 과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지법에서도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어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상당수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창고를 짓거나 구입한 이후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세금 등으로 가계의 파탄의 위기와 전과자로 전락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 삼중,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법령에 더해져 농지법까지 이중 처벌이 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처분 등 현행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포괄하여 부과하고 그 한도를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한도 5000만 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며 둘째, 개발제한구역법상 매년 2회 이내, 농지법상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 부과토록 완화하고 셋째,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철폐하고 넷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의무를 다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다섯째, 반세기 가까이 규제를 받아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법 제23조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억울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우희동·이도재·곽복추·정진춘·이창균·이창희·정기홍·박영희·이철영·박유희·이진택· 신민철·최옥녀·원병일·이철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