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주택과장입니다. 이근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기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창구 건축과장입니다. 이대우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추진계획 위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시행으로 관내 8개 사업장에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지역 주택정비사업은 총 27개소 중 재개발 2개소, 재건축 21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 각각 1개소와 민영 2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별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와 항공사진 판독 조사 등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생활공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항동 공동주택 사업과 오류동 행복주택 사업, 한일 시멘트 부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및 행정타운 조성, CJ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경인로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남생활권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천왕 역세권 및 남구로 역세권의 도시환경정비로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및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 사업입니다. 가리봉 뉴타운사업 해제로 노후된 가리봉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가리봉동 및 오류동 일대 노후 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오류1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원스톱자문위원회, 디자인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건축물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와 점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제4차연도 G-밸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건물 안내사인 설치, 다양한 행사 개최로 문화로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시설사업으로 가리봉동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구로자원 순환센터 건립 등 6건의 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인터넷 자율점검제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적 일원화를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3만 6,200여 필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를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녹지사업은 국비·시비·구비사업 총 21건에 92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시 공원 보상 및 등산로 정비, 공원 정비 등 11건의 시비 지원사업과 푸른수목원 확장 등 4개의 매칭사업, 운동시설 설치 및 공원 및 위험수목 정비 등 6개의 구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여가·휴양·운동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2017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상 주택과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에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주택과보다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사업들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광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광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손성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구로
구로구로박칠성위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뵈러 몇 번 갔었는데 뵙지를 못 했네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규옥 과장님하고는 소통이 잘 됐었어요. 저희 지역은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말고도 개별적으로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2페이지, 남구로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구로동 715-24번지 일대가 어디 정도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3페이지 도면에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남구로역과 영일초 뒤편 현장이 어디쯤인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7호선 남구로역하고 영일초교 사이에 저층으로 된 주거지역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현장이 어디인지 업무보고 끝나고 저랑 방문하시자고요. 동네 일이니까 구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깜짝 놀랬어요. 해결방안이 가리봉지역의 개발과 연계된 선도지역의 개발 차원으로 반드시 고밀개발에서 주민설명회와 시·구와도 협의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해제되고 총선 전에 제가 1,820명 서명을 받아서 박원순 시장께 방문하면서, 2030프로젝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진행 사항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2030 부도심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시무식 때 말씀해서 청장님한테 충분히 보고가 됐었는데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중요한 것이 2030계획이 3월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6월에 시 자문공청회가 이루어지고 내용이 이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셨네요. 업무보고에 왜 앉아 있는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1월 9일자 발령이 났는데 1주일 근무하고 그 다음주 5주간 교육을 갔다와서 어제가 첫출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이것 끝나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서면보고가 아니라 현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아무 답변을 못 듣잖아요. 저는 이미 파악을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입장하고 다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030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10월에 확정되면 용적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리봉 주민들의 숙원이고 염원이라고요. 그래서 이규옥 과장님하고 계속 해서 서울시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파악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당장에 받을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일단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하세요. CJ부지 이 부분도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선 1방향 1차로 지하차도 건설방안에 대한 이 부분인데 구로1동 철도기지청 우리가 양방향을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CJ부지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예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빠지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방향만 하더라도 나올 곳으로 할 것이냐, 들어갈 곳으로 할 것이냐 고민중에 있다가 지금 철도기지창이 맞물려 가지고 함께 병행한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원래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충분히 알고 마지막 단계만, 아세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 측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상업지역 80%를 선행하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80% 그것은 이미 플래카드 걸려있잖아요. 확정이 된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일단은 타당성 재조사가 상업지역 80%를 할 경우,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에서 차량기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지난 6월 10일날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하고 국토부 철도국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구로구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모이셔 가지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자 1차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또 3월 초에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팀장님이 봤을 때 지역에 플래카드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상대위원장은 비하발언을 많이 하고 다녀요. 사기성이냐, 그러면 철도기지창이 벌써 20년입니다. 17년 전에 철도기지창 조기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늑대소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주민이 물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더불어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확실시 됐을 때 용역을 주고 뭐하고 철도를 깔아서 광명까지 넘어가기까지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힘들어 해요. 그러면 만약에 할 때 주민들에게 일단 용역을 주고 무엇을 하더라도 철도레일 걷어내는데 사진 찍어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래야 주민들이 "이제 가는가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다 해서 5년 뒤가 아니라 정말 확정이 됐을 때는 레일 하나라도 걷어서 사진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해주라 이거죠. 그래야 주민들이 "아, 이런가보다" 아무튼 간에 처음 오셨는데 당황하게 해서 죄송하고 주민과 함께 도시계획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이 워낙 낙후돼서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담당팀장님이 간략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것은 비예산인데 천왕역세권 우리 지역이니까 여기는 민간개발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괜찮아요? 얘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가지고요. 작년 12월 21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문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연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이달말이라든지 3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천왕역세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많이 부풀려 있고 재개발·재건축이 된다 어마어마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정비구역으로 결정이 됐으면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현황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류동 213-1번지 일대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곽윤희위원
어때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협의과정에서요. 동주민센터 청사를 건물 내에다 같이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빼가지고 별도 부지에다 청사를 만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청사를 같이 가는 것을 다들 원하지 않아요.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고 그러면 또 두 번 시끄러워지고 두 번 힘들어지고 그러면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남자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여자의원님들은 동네 돌아가는 귀동냥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해서 신중하게 해주세요. 어느 지역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천왕2 역세권 설명회가 어떻게 됐어요? 6월에 한다고 되어 는데 여기도 민간개발사업이니까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첫 번째 말씀하신데가 천왕역세권이고요. 천왕2역세권은 동주민센터 부지가 걸려 있습니다. 정형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형화 하고 청사부지 별도부지 선정해 가지고 다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2월 말경에 보완을 해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오류
오류곽윤희위원
2동 청사 아시잖아요. 너무 올라가기도 힘들고 너무 불편하고 굉장히 오랜 된 것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천왕이나 오류2동이 인구가 최고 많잖아요. 많은 데가 청사가 너무 작아서 민원인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민원인도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찻길에다 해야 될 정도로 저희들도 매번 구의원으로서 다니면서 매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청사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어느 동마다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도 청사 때문에 주민들, 자생단체, 협력단체 다 많이 화나 있어요.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류동 행복주택이요. 민원 아시잖아요. 의원들은 민원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아는 분이 걸어오면 옆으로 도망갈 정도로 민원에 힘든데 제가 과에 가서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저 혼자 해결하고 했는데 일단은 설계도면이 조금 바뀌었죠?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복합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말고 별도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2층하고 5층이 바뀌었어요. 2층에 휘트니센터 있었는데 구로문화원으로 바뀌고 5층이 도서관이었는데 그것도 구로문화원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바뀐
바뀐곽윤희위원
것이 왜 바뀐 거예요? 저는 알고 있지만 기록을 남기고 주민들이 왜 바뀌었냐고 이 사람들 말이 수작 부리고 뒤집어서 안 좋게 해준다는, 지금 입주도 끝났죠?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아직 짓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참 입주가 아니고 분양을,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분양은 끝났고요. 분양 경쟁률이 18: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휘트니트센터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아파트 주민들 말고. 그래가지고 구로문화원이 세를 주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우리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임대료도 조금 절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바뀌면서도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저희들도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니다 많이 물어봐서 몰라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염려하는 것은 동부아파트에서 대표나 부녀회나 안 도와준다고 미워하고 속상해 하고 그래요. 그런 것 관여는 안 하는데 저도 우리 구로구 주민이고 구로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게 바로 그거니까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얘기를 해줘요. 오지 말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요. 거기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편안하면서 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써달라고 저희들이 힘들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알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수산업단지 거기도 MOU 체결됐잖아요. 그런데 온수산업단지 설명회를 했나요?
성규
손성규상임기획팀장
용역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것보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시행이 w조금 늦어지겠다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앵커시설 부지 때문에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2월말까지 아마 진행이 되고 내년 3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12월 하면 내년에도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도 있고 안 간다는 분들도 있고 분쟁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쉽게 된다는 얘기를 절대 흘리시면 안 돼요. 저번에 난리 났어요. 불이 나 가지고, 제가 소방서 대원으로 30년을 하고 있으니까 금방 되는 것인데 손을 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되는 것만, 공무원이 함부러 얘기를 안 하시지만 금방 뭐가 되면 개발된다, 뭐가 된다 주민들은 소문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업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규
손성규상임기획팀장
2월 말쯤에 거기 계시는 분들 하고 해서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회를
설명회를곽윤희위원
잘 하셔 가지고 저는 직원들을 잘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묻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 선에서 끝내고 여기 와야 공부 해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온수단지가 굉장히 시끄럽고 과장님도 거기 파악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박칠성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역에는 개발이 되고 이런 것이 된다면 엄청난 소문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만만한 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에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자기 지역에 나가서 이것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된다 바로 이것은 아니다, 올라가서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분들은 금방 해서 저희들이 많이 힘들고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한데 구의원들한테 고통을 안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면밀히 잘 파악을 해서 공장하시는 분들 편한 마음으로 단계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설명회 때 충분히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너무 잘 하시는데 업무파악은 잘 하셨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현위원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언제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매번 업무보고에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팀장님들 도움 받아서 얘기해 주세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지구단위팀장입니다. CJ에서 개발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CJ의 경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박칠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도로 때문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양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1방향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작년까지는 1방향으로 추진하다가 계속 우리가 양방향으로 해달라니까 중단을 하고 예산까지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길을 내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포기하라고 그래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협의를 봐 가지고요.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예탁시키는 것으로. 저희도 최대한 CJ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그쪽의 경영진이 구속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최순실의 여파가 있는 거죠?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전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원래 평택에 하려다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이
추진이박종현위원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박종현위원
사업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2월 말경에 연결도로 심의자료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되면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예치시키고,
박종현위원
CJ 공장부지 어차피 민간사업이 개발하는 것인데 본인들 부지에다 본인들이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는 도로내고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민간개발 사업인데.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그것이 개발됨으로써 랜드마크 역할을 하거든요.
박종현위원
개발되면서 랜드마크 역할인데 나중에 이것이 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개발을 원하는 것은 민간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인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다 하느냐.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공공기여에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사업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진짜 개발을 꿈을 꾸고 뭔가를 희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공구상가 조합장들 만나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책자에만 올려놓을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구청의 입장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안 되는 일을 너무 끌고 가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지구단위팀장님 신도림 삼영그룹 아시죠? 1,900평. 앞에 100평 해서 2,000평인데 지구단위 분할신청해서 통과됐어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네. 통과됐습니다. 앞에 동신한의원 자리하고 분리됐습니다.
박종현위원
분리하면서 조건이 이쪽에서 100평 건물을 지을 때 그쪽 옆에 땅 34평인가 진입로잖아요. 진입로를 거기서 팔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그것은 공동개발 지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하셨네. 왜냐하면 그것을 삼영에서 안 팔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오. 건물도 굉장히 노후됐는데 제가 거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너무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임대로 있지만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분리를 잘 하셨네요. 일 잘 하셨어요. 그것은 쌍방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삼영그룹도 잘 되어야 되고 건물 지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이규옥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서울시 심의에서 조건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구단위 분할을 잘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용은 서로 잘 알고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같이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16페이지 한일시멘트 뉴스테이 사업 진행상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방사에서도 고도제한 관련해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랑 병행해서 한일시멘트 측에서 공장 플랜트 등을 철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철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도 똑같이 고도제한 적용을 받는 지역이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그 관련은 수방사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수방사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용역사에서도 최대한 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수방사하고 특별한 조건을 걸은 것은 없고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심의가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요.
사는
수방사는정대근위원
심의라고 안 그러잖아요.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만 있는 것이지.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심의라는정대근위원
것은 자체 회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어차피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되어 있으면 할텐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면
잘못하면정대근위원
수방사에서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재원을 요구한다든지 물론 그거야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다면 구청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적으로는 학교 부지 문제가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았나요? 교정시설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한일시멘트 부지가 1,899세대고요. 교정시설 부지는 2,214세대에서 총 3,303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신설 부분도 검토를 해 봤고요. 고척초등학교 증축 그 다음에 일부 주변 분산배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일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학교 신설보다는 고척초등학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시행자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구하면 오히려 구청에는 예산상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취약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수는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증축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 1,080세대 그리고 2,214세대 그러면 교정시설 부지 쪽에는 고산, 고원, 고척 그렇게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쪽 한일시멘트 부지 쪽은 고척초등학교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멀죠? 제가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그것은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같아요. 아니면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징구하면 좋죠. 구로사업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상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진행방향이나 진행되는 것 있으면,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지가 되면 주민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 돼서 우리 구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진행 상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중에 몇 가지 여쭈어 봤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협의가 끝나면 7월경에는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교정시설 부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한일시멘트.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일단은 저희가 2월에서 3월 중에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상반기 중에 건축심의를 거친 후에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청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구청은 사업승인을 구청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건축허가하고 건축 준공만 해주는 거잖아요. 다른 것 도시계획심의나 이것은 다 광역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고 의견만 내시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신경 좀 바짝 쓰시면 주민들 편의가 바로 따라 오는 것이니까 구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정시설은 언제쯤 착공할 수 있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로 내용은 나왔는데요. 조건사항이 부여가 돼서.
정대근위원
조건사항이 뭡니까?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정리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시는
아시는정대근위원
범위 내에서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대략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교통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통은
교통은정대근위원
별도로 교정시설하면서 서울시에서 광역계획한다고 교통행정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때 했는데 본위원이 계속 구에서도 그러면 주변 용역이라도 해서 교통분산하고 필요하면 도로를 더 개설하든지, 그런데 지금 도로보상해 가지고 경인로가 산업도로 역할도 하고 차량, 인적, 물적 수송을 다 하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긴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회하든지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또 우리 구로구에 요구하면 안 되지요. 서울시에서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조건부라는 것이 교통문제하고 또 뭐 있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일단 교통문제만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심의결과가 통보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구단위팀장님!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확정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한다 이것이 원칙이었는데 그 상태로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2,214세대 확정된 거예요? 2,301세대에서 갑자기 2,214세대로 줄여왔어요. 그러면 세대수가 줄면 사업성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보존을 해줬다는 것인데 변동 있어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아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민간개발은 아니죠? 공익개발 아닙니까? 교도소 부지인데 민간사업자가 전부 책임질 일 아니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보고 사항이 있지만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분야 참여하고 이것은 민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교도소가 아시다시피 62년 있었어요. 저 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온전히 지역주민들이 받았는데 개발하면서 꿈만 잔뜩 주고 갑자기 민간 뉴스테이로 한다니까 구로구는 임대아파트 천국이냐 난리예요. 업무보고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천왕역세권 도시환경, 천왕 2역세권 이것 전부다 쉬프트 아니에요. 왜 이렇게밖에 개발을 안 해요? 그 동안 여백의 땅을 그렇게 많이 남겨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땅 가진 것이 금천구고 그 다음이 강서구, 구로구인데 우리도 도시적인 감각도 살리고 도·농간 복합이 되면 참 좋을텐데 소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나중에 기회되면 저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CJ 전부다 임대만 갖다 놓는 거예요. 임대비율이 주택법상 20%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구로구 너무 무리하게 받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동네가 노후화되고 구로구가 늙은 사람들만 살고 동네가 발전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쏟아부으면 뭐해요. 교육 아니 복지니 뭐 행복 아무리 주장하면 뭐해요. 다 구호에 그치는 거죠. 그런데 구청장님은 신년인사회 때 나와 가지고 너무 환상적인 것만 얘기를 해놓고 돌아가면 구의원들이 다 매 맞아야 되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사업에서 빼야지, 국철 1호선 이것 되지도 않는 것 만날 한다고 그러고 의원 된지 벌써 3년 됐는데 매년 올라와, 보좌관 때도 만날 다 자료보면 있더니 10년이야, 10년. 아유 징글징글해 죽겠어요. 감 잡으시라고 훑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중에 하나만, 손팀장님 소관인데 캠퍼스 타운 팀장님이 야심차게 잘 준비하셨다는데 사업 많이 축소됐다는데 축소해서 하실 것 아니죠? 가서 허리띠라도 잡으시고 성질 한 번 내시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되나요?
성규
손성규상임기획팀장
지금 현재 올해 시편성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 57% 정도 당초 저희가 계획해서 제출한 내용들이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추진을 못 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 얘기는 캠퍼스 타운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이 물론 공모 때 드러나기는 했지만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첫해니까 조금 예산을 적게 해서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서 해보자 해서 시 얘기는 올해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동양대 같은 경우가 10억, 성공회대학 같은 경우가 5억인데 거기서 43% 정도만 균등하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이나 내후년 반영을 다 해주겠다 그런 입장이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하고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하고 구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이 당초보다, 47% 정도면 많이 축소되는 거죠?
성규
손성규상임기획팀장
예산은 올해하고 그 후년에.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줄면 사업규모나 형식 모양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성규
손성규상임기획팀장
아닙니다. 동양대 같은 경우가 시설비에 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것이
그것이정대근위원
장터골 쪽에 아시다시피 동양미래대에서 부지를 많이 사서 이미 공동화가 되어 있어요. 밤마다 젊은 친구들이 약간 문란하기도 하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섬처럼 둘려쌓여 있어서 외부하고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캠퍼스 타운 조성하신다고 그래서 손팀장 엄청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한다, 그래서 좋은 기회인데 아직은 지역에 전파는 많이 안 됐어요.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에 계획하셨으면, 행정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잘 안 되면 여기 선출직 구의원, 시의원 또 구청장도 계시고 하니까 세밀하게 보고를 해서 외부에 같이 협력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규
손성규상임기획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라도 추진해서 중간중간에 사업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얼른 물어볼게요. 26페이지 비예산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인데요. 여기에 도로, 공원, 체육관, 자원순환센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 아시죠?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아시다시피 자원순환센터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매화빌라라고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저류지가 하나 있거든요. 저류지에 체육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도로가 전부다 개설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개설을 해서 주변의 교통량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단지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4개 단지는 SH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4개 단지는 민간인에 팔아가지고 민간 건설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H에서 하는 것은 벌써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2개 단지만 건축 주택 승인 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민간에서는 착공은 안 되어 있고요. 땅은 아직 안 파고 있고 SH에서 하는 것은 빨리 되는 데는 4층 정도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공원 하는 데서는 문제 얘기는 없어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공원은 건물이 다 된 후에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현재 건설사들 현장사무실로 일단 쓰고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나면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 들어오면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그때곽윤희위원
돼서 이것이 바뀔 수도 있네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지금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기도
여기도곽윤희위원
많은 신경을 써서 순환센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도 주민들이 분노하니까 그 주변에 더 즐거운 시설을 해서, 또 그쪽에 5,000세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순환센터하고 그것을 어떡게 막을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주민들은 난리에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아시다시피 지하에다 짓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하고 여러 가지 최첨단 시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로 인한 문제는 아마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첨단
최첨단곽윤희위원
, 최첨단 하시는데 현장 답사도 가고 해서 다 알지만 냄새 나는데도 있고 괜찮은 데도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이런 데 지금 5,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5,000세대 옆에 순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분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거기 살고 있어요. 저희들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원 셋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죄지었어요?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0세대 들어와서 데모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자원순환센터는 우리구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이런 자원순환시설이나 이런 것은 입주 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여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잡음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감당하고 있지만 같이 힘을 모아야 하고 우리는 주민들이 편리한 것을 원하잖아요. 저희는 지역에서 표를 받는 사람이고 책임에 대한 대표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자원순환센터에 거기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은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40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 오류동에 군사시설 코레일이 거기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래 됐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저는 기찻길을 다니면서 오류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순간에 되지도 않는데 된다, 된다 나는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예요. 해결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만날 된다, 된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책자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일단 경부선 지하화 용역은 2012년도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번에 경인선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5개 지자체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만 경제성이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 간에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BC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각 정당에다 대선공약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방안으로 하든 오래됐잖아요. 몇 십 년을, 계속 어느 국회의원이 한다 한다 하는데 하고 그 옆에 아무리 아파트 개발해서 이쁘게 해 놓으면 뭐해요. 철도 부지라 해서 코스모스 꽃 하나도 심지도 못하고 완전 쓰레기장이고 청소는 각 동에서 하지만 여기는 어릴 적부터 철로가 있던 거라 해결이 안 되나봐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금방 되는 것으로 지역에 하지시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천왕 2역세권이요. 어디에서 제출한 것인가요? 누가 제출했나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미래E&G라고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왔는데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누구신지 몰라요? 동주민센터는 알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올해 예산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뭐 하고 다 반영되어 있고요. 이 주변도 사실은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섞여 있죠? 그렇죠?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섞여 있는 부분은 분리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섞여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빼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 얘기나 다 있는데 들어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던 것인가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예측을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자치안전과하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주민센터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3,000㎡ 정도 부지를 별도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자치안전과에서 주민센터 부지를 기부채납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추진하는 쪽에서는 너무 많다 이러고 있는 거고?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십니까? 판단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주민센터든 뭐든 올스톱 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원래 기부채납률이 33% 입니다. 그런데 25%만 충족을 하면 되는데 오버해서 들어왔더라고요. 별도로 해도 기부채납률도 충족을 시킬 수 있고 해서 주민들 동의율이 천왕역세권보다도 높습니다. 그쪽은 67%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71% 정도 돼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 서로 협조가 잘 되면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대략 한 3년 정도 걸리겠네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그 정도면 3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사업 완료시기가 그 정도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지정한다는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전 자문해서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시 요구사항도 반영이 되고 이래서 이것은 자문이 통과되고 난 이후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을 못 박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문제가 단순히 주민센터가 낙후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오류2동이 굉장히 확대돼서 분동, 대동제 이런 것 다 얘기되고 있잖아요. 대동제로 가게 됐을 때, 분동하게 됐을 때 주민센터 위치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조차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거기다 보건지소를 짓네, 리모델링해서 확장 하네, 대동제 해도 거기 사무실 가네 이렇게 동네에서 논의가 되고, 자치안전과인가요?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제안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제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의율이 관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제안을 할 경우에는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세요. 미래E&D 어디에서 어떤 주민들이 주로 얘기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잘 들어야 되잖아요. 동네에서 다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하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항동 공공주택사업 보겠습니다. 27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할텐데 하나는 8블럭이라고 맨 끝에 있습니다. 항동 산 50-2이고요. 여기에 쓰레기 소각시설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처음 듣는 얘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부천이랑 완전 경계지역 같은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산 50-2 쓰레기 소각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팀장님과 얘기 나누었는데 전기배전시설인가요? 지난번에 얘기드렸을 때는 옮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미 정해진 바가 있어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서서울고속도로가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설결정도 안 된 상태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팀장님도 그런 의견 주셨는데 과장님도 관심 가지고 보셔 가지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한가운데 배전이냐 환풍구냐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굳이 거기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고 체육관 쪽이나 뒤쪽으로 빠져서 산쪽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쪽에다 하는 것으로 시하고 S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다시 의견이 왔기에 우리는 여기다 하지 말고 지구 밖으로 빼달라 그렇게 의견은 냈습니다. 그것이 반영될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서부간선도로 환풍구 문제도 그렇고 당연히 구청 의견 냈었죠. 그렇지만 다 책임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국회위원들이나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니까 환풍구 문제도 주민들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대안적인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여기에 굳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류동 행복주택 사업 중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 소음 분진 있고 해결해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협의체 이런 것 통해가지고 합의 진행됐어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롯데건설이랑 그 과정에서 과장님들이랑 중계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합의 다 됐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구의원, 시의원, 구청, 사업시행자 합동 점검 합의는 됐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에서 SH나 LH 이런 사업들과 연계된 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에 과장님과 같이 주로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같이 주민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자측과 주민들과 그 다음에 의회, 구청 이렇게 협의체를 꾸려서 합의를 유도하고 풀어갔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팀장님!
광식
민광식도시계획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행복주택도 그렇고 항동에 유승빌리지건도 그렇고 천왕동SH 7단지 지을 때도 그랬고 4,5단지 보상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그 틀을 잘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만일 구청에서 완전히 해결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과 시공사나 업자들 간에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SH나 또 건설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관에서 연계를 하면 그 쪽도 굳이 자기들이 와야 되지 않을 거라도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자리를 만들고 그런 속에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구청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해결점들이 보이는 경우는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사족 더 붙이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 이미 하셨는데요, 국철 1호선 지하화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는 들어와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신성호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조성권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강동환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9페이지 정비구역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이 힘든데 만날 개발 정비구역 하면 만만한 것이 구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신빌라는 제안 정비한다는 것 하고요. 어떻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공공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부결이 돼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가든하고 대흥·성원·동진은 오래 전부터 조합장들도 많이 바뀌고 말도 풍성하고 7층에서 12층 올라가네, 7층 올라가네, 된다, 안 된다 너무 저희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거기는 너무 산으로 가요. 다 자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만날 오라가라 힘들게 해요. 대흥·성원·동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고통이 이루말 못해요. 이범례 국회의원 하실 때 하고 정대근의원 보좌관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불려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요즘에는 뭐냐하면 조합이 다른 사람이 만든다, 이 사람이 만든다 너무 힘들게 해요. 저는 거기 전화를 도망갈 정도로 피하고 있고 거기는 되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네. 진행될 것입니다.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될 것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조합장이나 관계된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 가지고 잡음을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입주자회에서 CCTV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아무 아파트나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공동체 지원대상 단지면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것도 굉장히 사업이 대단하겠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단지별로 한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회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안 좋은 사업이거든요. 자기네들 대화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구가 몇 개구가 있는데 한 개구에 한 개 단지 정도 신청을 할까말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업은 50% 자부담을 시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단지를 100% 지원해서 다 설치해 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 다른 구도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4개 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단지 2개 단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주민이 원해야 되겠네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동대표들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에서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재차 얘기하는데 빌라들 재개발 재건축 되는 것을 과장님이 워낙 열성으로 하니까 제대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10년, 15년째 이 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곽윤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방송장비 설치 이렇게 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방문해서 지원을 할테니까 설치를 의무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너무 비리가 많고 고소고발이 대림1, 2차나 동아1, 2차 다 있을 거예요. 입주한 날부터 지금까지 싸워, 무엇 때문에 싸우냐, 서로 해먹었냐 안 해먹었냐 이것 가지고 싸운다고. 그런데 회의하는 것을 실시간 볼 수가 있다면 주민들 의견을 금방 알게 되거든요. 이것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공동주택 사업 예산이 3억 뿐이 안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800세대 돼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하면 25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단지 110여 개소 정도 할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상반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신청을 받아봐서몇 군데 설치를 해 보고 효과성이 좋다 하는 판정이 나면 예산을 별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단지당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타구 사례를 봤습니다. 한두 개 단지 한 데를 보니까 단지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 내외 되기 때문에요.
마킹
벤치마킹박종현위원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된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요구를 할까 합니다.
륭한
훌륭한박종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역시 주택과에 이상돈 과장님 가니까 확 달라지네요. 본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에 따른 책자 이것도 아주 신규 현안사업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파트의 공동주택 분쟁이, 신도림동은 거의 개발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싸움이 많아.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예산인데 이것을 하시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시면 추경에서 별도의 예산을 잡더라도 이 사업은 진짜 권장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돈 과장님이 가니까 뭔가 만들어지네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에 도시환경사업 건축심의 준비 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동의율이 50%를 넘지 않고 헤매고 있는데.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50%는 넘었고요. 명의변경된 것이 인정여부가 법령해석 중에 있습니다. 인정이 되면 3~4%만 더 추가하면 되고요. 인정이 안 될 경우에 7% 정도 추가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관이 주도해서는 안 돼요. 관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개발하는데 동의를 70%를 구했을 때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관이 주도해서 50%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심의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75%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내 땅에 어떻게 내가 동의 안 했는데 설계를 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오면 관만 피곤해져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토지면적의 3분의 2 동의면 건축심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이고 괜히 코 끼면 가리봉동처럼 재개발 한다고 해서 잘못 돼서 관이 개입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원망하고 있다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은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중점으로 하시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3억이었나요? 왜 늘릴 생각은 안 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매년 이 동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지별로 보수·보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원신청액이 많이 적었습니다. 총 38개 단지에 2억 2,500밖에 지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3억 동일액수로 편성해 놨고요. 지원상한액이라든지 지원 제한 사항 같은 것을 금년에 완화해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워낙
워낙박종현위원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박찬욱팀장입니다. 가리봉재생팀 고강주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윤홍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2페이지요. 오류1동 도시재생 사업이요. 이거 지금 16년도부터 계속 했던 거잖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7년에는 무슨 계획을 잡고 있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이 작년말로 완료가 됐고요. 그 완료된 걸 평가를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는 심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2월 16일날 심사를 했는데 아쉽게 저희 오류1동이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희망지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시
다시곽윤희위원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저번에 안 낸건 왜 그런 거예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자세한건 모르지만 주민조직 활성화가 다른 지역보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희망지사업은 작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더 활성화되면 내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16페이지 보면요.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사업 이것도 2017년 2월에 서울시 주거환경 자문단보고 했네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2015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가 2014년도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2015년 5월달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중이고요. 용역이 다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3월달에 구의회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정비구역 지정 상정의뢰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2016년에도 주민설명 통보가 나갔었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처럼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동체에 의한 주민 역량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과하고 다른 과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이고 이거고 지역에 계속 재개발, 재건축 이 얘기만 풍성히 하고 하나 제대로 실행되고 가는게 없잖아요? 막말로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선거 때만 되면 부풀려가지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지하화 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되는게 없잖아요. 맨 이렇게 업무보고는 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 제대로 지역에 딱 떨어지게 되는 것도 없고 똑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이 이름이 다 비슷한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구로가 뭐 해놓은 게 있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주민들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주택경기가 지금 침체다 보니까 많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제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쪽으로 나온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것을 지역마다 재생사업으로 해서 단체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뭘 하나 지역에 일을 해서 제대로 되게 일을 해서 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계속 일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주민이 구의원, 시의원들 뭐 해놓은게 있냐고 이런 얘기만 하고 구청장 뭐 해놓은 게 있냐 이러니까 그리고 19페이지 특화사업이요. 그것은 온수동에는 잘 되고는 있잖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개봉동이 지금 저조한가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수동은 일단 규모가 개봉동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니까요.
렇죠
그렇죠곽윤희위원
. 이제 전혀 다르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25구 중에서 다른구도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서울시 평가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서도 계속 오더라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하여튼 개봉동도 더 활성화를 시키고 특화사업 이것도 동마다 하나씩 생기면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지역의 주민이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요. 잠깐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류1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이요. 엊그제 발표 났었잖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주민조직 활성화가 미흡했다고 보고 계신데 또 다른 측면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생사업 선정이 안 되더라도 희망지사업 한 번 더 하겠다, 미리부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이런 것을 제가 쭉 지켜봐 왔고요. 중심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한 100여 명 되고 400여 분 정도가 이 사업에 같이 하고 그런데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데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이게 기존조직과의 연결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쪽과의 연계 이런 게 부족했어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마을계획동인가 있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사업을 집중으로 하면서 이게 진행되면 100억짜리 어쨌든 규모의 지역의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마을계획동에 집중하고 거기는 그래봐야 6,000, 7,000 예산 계획해서 쓰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시의원을 비롯해서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분들은 오류시장 재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구청의 정책 방향이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쭉 갔었는데 구청이 진행하는 방향과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림돌들이 좀 있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희망지사업을 다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다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아마 신청할 걸로 지금 벌써 뜻 모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럴 때는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해주시고 주무관님도 잘 알고 계신데 오류시장 관련된 부분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계획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연계가 좀 잘 돼야 된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이고요. 박칠성위원님! 오류1동이라서 얘기 나와서 미리 했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우리 최기배 과장님, 또 도시재생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소통이 잘 되시겠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쪽에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지금 이 사업비가 약 한 140억이네요? 국비 50억에 시비 한 90억, 14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비가 138억 9,000만 원.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140억 정도 줬는데 중요한 게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이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리봉동 주민들 거기서 12년, 13년 동안 그렇죠? 그거 피해 보상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정말 가리봉 주민에게 딱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보상차원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엠피교수 그리고 또 이심건 동장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으로 좀 잘 가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일단 2017년도에 움막길 조성에 약 한 33억 써지네요. 그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움막길 조성에 잠시만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움막길 거리조성.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움막길 1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2억에 앵커시설 포함해서요.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앵커시설 다 포함해서.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17년도에 약 34억 써지고 2018년도에 80억 이상이 가는 거잖아요? 맞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한 번 이 부분을 제 바람은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들 의견 자꾸 들어보시고 그리고 2월 23일날 가리봉교회에서 주민공청회 개최하시네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마지막 공청회입니다.
지막
마지막박칠성위원
공청회 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렇게 하시고 그날 또 우리가 잘 했잖아요? 이심건 동장님 힘도 좀 받고. 가급적이면 주민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31.4%인가 그걸로 해제됐고 실제 70%는 어찌됐든간에 그 분들 마음은 개발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저는 바람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가리봉 재생사업은 그간 내가 쭉 2년을 돌아보니까 장동육 과장인가, 그분하고 저 뒤에 고강주 팀장 계시지만 만날 저희들이 항상 지적만 했고 칭찬은 없었습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주민의 뜻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 과장님 와서는 서로 칭찬받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칠성위원
좀 해주시고 2월 23일날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내일모레입니다. 그날 또 뵙는 걸로 하고요. 뒤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지금 너무 고생하시고 잘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1월 3일날 토지보상 및 공탁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지금 토지 수용 재결간 필지가 3필지인데요. 수용 재결이 1월 20일날 결정이 났고요. 그분들 하고 재결서가 각자 대상자들한테 선별이 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3필지에서 2필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만 지금 남아 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한 필지는 그거 수녀님들이 하시잖아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수녀님들이 ······
칠성
박칠성위원
그 필지만 남았다는 거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것도 순조롭게 되겠네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칠성위원
저희 구의원들은 알릴 권리가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항상 통친을 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도 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쭉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11월 30일부터 주차장 펜스를 칩니다. 정말 그래서 주차장 사용을 불허하고 그렇게 되면 뭐든지 딱 치면 주민들이 "이제 하는 가보구나." 이게 늑대소년이 아니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다시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 버려놓을 생각에서 펜스를 안 치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디데이가 3월 20일날 펜스 치는 걸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말은 제가 3월 20일 디데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자꾸 주민들이 혼선이 안 오는 방향. 가급적이면 사실 구청에서 어떤 표현을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주민들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의원들은 그대로 전달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3월 20일날 건축공사 실시에 대해서는 하자 없도록 오늘 한 번 더 제가 다짐하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홍보를 해도 되겠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14페이지. 가리봉동 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이건 제가 먼저 번에 최우수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팀장님, 감사해요. 그날도 같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담도 해주시고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내가 다시 통보를 받을 때, 내가 다시 학교를 또 갔거든요. 잠깐, 팀장님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제가 다시 올라가서 또 그때 교장선생님 못 만나 뵙고 교감선생님께 그랬어요. 엠피교수가 온다고 하더라. 여기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 이미 구의회에서 9월 27일날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끝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네.
워요
어려워요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오죽하면 엠피교수가 뭐 다시 또 학교 쪽에 간다는 것은 학교장을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도 가봤는데 학교장은 못 만나고 교감선생님만 다시 만나고 왔는데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하는데 그 자리를 아침 새벽에도 보고 저는 아이들 등굣길, 하굣길도 계속 또 확인해 봤어요. 내 눈이 또 의심스러워서, 정말 그 펜스는 없애서는 안 되는 펜스예요. 없애는 순간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국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낭비성 예산이다, 서울시 돈이든 국가 돈이든 누구 돈이든 간에 세금 아닙니까? 세금 낭비를 해서 오히려 혼잡만 준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딱 들어요. 그게 저같이 그 지역주민과 학교장도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은 그때 잘 모르죠? 상세설명 해드렸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사실은 우리 국장님, 동정보고 끝나면 어느 정도 국장님께 의논해서 제가 학교측에 통보를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총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현장도 보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다른 거 많은걸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학교 아이들 안전에, 일단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인데요. 설계변경 건이에요. 설계변경 건인데 실질적으로 기준를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측이나 학부형 입장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도 현장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왜 저렇게 애달프게 박칠성의원이 얘기하는가를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현장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설계를 이상없이 설계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엠피교수는 이틀 전에 갔다와 가지고 충분히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다짐을 받았고요.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어떤 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거기서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요구한 대로 조치해달라고요?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예. 요구한 대로 했고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학부형들의 의견을 적어 가지고 다짐을 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 구에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서에는 이미 변경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면
기왕이면박칠성위원
사업해 놓고 박수 받는 사업을 하셔야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최기배 과장님께서 소통이 잘 되니까 그 역할을 잘 하시겠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희망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도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 과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서울시에서 희망지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뭐죠? 이게 주거정비사업인가 그렇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희망지사업 단계를 넘어서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그럼 그게 주거정비사업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거환경관리 사업. 그거의 일환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법이 다르거든요. 도시재생법하고 그 다음에 도정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거니까. 오류1동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주요의도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거정비사업 이런 것만 할 때는 물리적인 요소만 가고 공동체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그 지역을 정비하겠다, 이게 기본 패턴이고 이 패턴에서 가장 흔히들 나오는 방식이 과거에는 직능단체들 동원 방식이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오류2동도 사실 그랬습니다. 오류2동도 재생사업 있었죠? 147번지 이쪽도 기존에 있었던 직능단체들이나 주민자치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방식이었고 그런데 저는 오류1동에서 가능성을 본거는 여기는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 파악해 보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기존 직능단체들이 많이 못 붙은,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서울시가 원하는 좋은 케이스의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기존에 늘 보고 이랬던 분들 중심이 아니라 새롭게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발굴되고 직장 다니는 이런 분들이 되고 이러면서 간를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믹싱의 역할을 구청이 충분히 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어떤 취지인지 잘 아시겠죠?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오류1동에서 다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을 계획은 오류1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해진 구역에 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좀 있어요.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개봉1동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다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을계획 추진하는 마을계획 전문가라고 기간제 공무원들 파견 그분도 제가 잘 아니까 그분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게 필요한 거고 계속 말씀 드렸던 게 구청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중에 하나가 또 서울시에 출제의도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어쨌든 평가를 하는 건데 출제의도에 맞게 준비를 하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이걸 다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오히려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희망지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희망지를 쉽게 말하면, 재수를 하면 오히려 공동체나 활동들이 더 준비되고 단단해질 수도 있다, 주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받아 안아서 내년에는 우리 삼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배
최기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건축계획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진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동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헌영 건축정보팀장입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11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생성·정리 업무가 있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책자와 관계없는 내용인데 어제 가리봉동 시장 뒤편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애로 사항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그 조사를 갈 때 토지 지주들이 한 89명인가 있었어요, 3년 전에 조사할 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박칠성위원
다시 이제 재생팀은을 거기다 가족지원통합센터를 한 번 집어넣어 보려고. 그런데 딱 그 자리거든. 거기에 가족센터 들어가고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조합원 구성이 됐었는가 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보니까 또 소유자들이 140몇 명이네 이러다 보니까 토지 앞 건물의 경우는 사실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들 중에 다들 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 일하시는 거냐, 안 하시는 거냐? 없는 부분은 멸실시키고 정확한 경비를 대야 되는데 땅은 이쪽에 있고 건물은 저쪽에 있고 실제 건물은 형체는 없는데 건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구로시장 불난 데 거기도 제가 6대 때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아마 건축과 윤과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아요? 실제 현장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정말 이 건물이 있는지 상가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일보기가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한 번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그건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 그쪽도 소해섭 국장도 제가 어저께 같이 민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나대지라고 표현하죠, 그쵸?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의회 앞에 보면 가운데 하나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차과에서 발굴해서 수익 나오면 그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일명 세금도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건물세나 이런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구로시장 경우나 또 가리봉시장 뒤편이나 그런 경우는 좀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구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랑 합해서 그걸 한 번쯤 일체 정리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년 동안 못 해온 거 과장님이 딱 하면 진짜 일 잘하는 과장님이 되는 것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범죄예방 사업실시 16쪽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CCTV 혹시 신축을 하잖아요, 큰 건물들.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다 의무로 그 분들에게 부담을 좀 시키면 안 될까? 그러면 자기네들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큰 건물 들어오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자체적으로는 다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주변에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렇죠
그렇죠박칠성위원
.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범죄예방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범용 쭉 있잖아요. 여기도 있지만 CCTV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것 보면서, 이제 사실 CCTV라는건 방범용, 뭐 쭉 있잖아요. 나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저희 지역도 많이 달아달라고 그래요. 어쨌든 예산은 구에서 편성을 시키고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범죄사실이 많이 나오는 곳을 하는가봐요. 그러면 신청은 한 400명이 들어오면 예산은 40개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뭐든 예산이 문제니까 그것도 한 번 이렇게 정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2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차년도인데 정말 디지털 단지 많이 변화 시켰어요. 제가 봐도 갈 때마다 우리 상인분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은 국비를 많이 따온 거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거의박칠성위원
국비를 따다가 사실 많이 박영선의원께서도 속상해하는 것이 따온만큼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 1,000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미달된다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다시 하니까 현재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사실 처음할 때 몇 개월이고 딱 지나면 다시 새 것이 헌 것 되듯이 저도 어저께, 그저께 계속 내가 문성골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왕이면 국가에서 이렇게 좀 일을 많이 하면 뭔가 표시가 났으면 좋겠다, 또 요구하는거 있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상인분들이 요구하는게 뭐냐면, 사실 거기에 보면 거리가 삭막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삭막한 거리를 걷는 것이기 때문에 벚꽃, 바로 길 건너보면 영등포구입니다. 대림3동 쭉 한 번 가보시면 작년, 재작년 포플러 다 뽑고 실제 그 거리에다가 벚꽃으로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벚꽃거리를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여의도나 특별하게 안 바꿔도 된다, 기왕이면 어차피 4차년도 계획을 잡아서 여기에 투자해서 국가적으로 쓸바에는 뭔가 상징적으로 우리 상인들에게도 피부에 닿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 연합회 차원에서 저한테 그것은 반드시 업무보고때 한 번 의사를 꺼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과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거리조성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설계를 잡아보시고 그리고 또 기왕이면 이기영 회장입니다. 이기영 회장이니까 나중에 또 별도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드릴 테니까 그 분들에게 의논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무리 국가돈이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속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문성골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사실은 도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우리 G밸리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일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한 번 포괄적으로 해봐달라고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도로과 정기수 과장님도 있지만 저도 많이 볶았어요. 왜 이러느냐 했는데 그쪽 부서도 또 고생하시고 퇴임하셨는데 구태여 내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또 내가 능력있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기왕이면 거기에 또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덕에 또 디지털단지가 벚꽃거리가 되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딱 하나만 더,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26쪽 쭉 검토하다 보니까 다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는데, 저희 지역이니까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있죠. 거기가 시공사가 아직 미정으로 돼 있어요. 아까 내가 도시재생과 할 때 3월 20일날 삽을 뜬다고 했는데 아직 시공사가 미정으로 돼 있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시공사 선정이 돼 있습니다. 고덕종합건설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시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한테 3월 20일날 이렇게 말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미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해요. 천왕역사 25페이지 마을활력소 조성 리모델링하고 공원 건축물 건립을 해가지고 순환센터도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무엇을 건립을 하는 건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구로자원순환센터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거기하고 천왕역사요. 25페이지에 여기 네요. 천왕역사내 마을활력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천왕역사에 대한 건 마을활력소 사업으로 철도역사 내에 지하 2층 공간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비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날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잘하고 계셔가지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 너무 썰렁하잖아요. 밋밋하고 걸어가도 제가 자주 갈 일은 없지만 거기 가보면 어쩌다 예식장 어디 갔다가 보면은 너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순환센터 그쪽에 나와 있는 거를 건립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사업계획도······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사실은 도로과에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작년 12월 말일부로 건축과로 공사감독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설계대로 공사만 건축과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감독만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은 없으시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주관부서에.
윤희
곽윤희위원
주관부서에 맡기고 여기에서는 감독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천왕역사 그 안에 지금 어떤 거를 모델을? 거기다 붙일 그림은 뭘로? 지금하는 재료같은 재질 같은 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재질 같은 거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하십시오.
생이
고생이윤수찬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관공서 올해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자원순환센터 공사진행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공정률로 보면 한 37% 정도 공정이 진행이 돼 있고요. 1구간은 지금 지하층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고 있고요. 2구간은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윤수찬위원
구청에서 검토사항 있나요? 자원순환센터 위에 체육시설 부분이나 공사한다는 것 구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청소행정과에 이따 물어봐야 되나?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언뜻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건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개봉3동 있잖아요? 개봉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하는 공사 그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철 골절이 지금 올라가 있던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지금 상층 철골 조립중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조립식으로 지금 그걸 짓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철골을 조립을 하고, 조립식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거기가 몇 층 짓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3층입니다.
윤수찬위원
3층으로, 면적은 어때요? 크지는 않고 그렇던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기존 건물 면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이상 키우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주민센터하고 지금 신축하는 부분하고 리모델링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리모델링입니다.
윤수찬위원
본건물하고 연결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본건물하고 연결은안 됩니다.
윤수찬위원
안 돼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주민자치회관 그 프로그램 리모델링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동청사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관도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좀 모양이 그런데 구로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있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지금 2층에 내부칸막이 공사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거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전체적으로. 구로1동 전체적으로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3층인가 있는 걸 전체적으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증축부분은 없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증축부분은 없습니다. 증축은 최근에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축이
증축이윤수찬위원
없어요? 공간이 안 나오나요? 나온 것 같은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도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구로구 청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공사를 하는 거 같아서 저도 쭉 가서 봤는데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윤수찬위원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것 연장선상에서 25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지금 건립하는데 대략 한 6개 현장 정도 있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27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건축 공사장 국민 일자리 창출 이랬는데 6개 현장에 우리 지역 주민이 투입돼서 현장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하고는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분야를 하고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로 이제 일용직 근로자. 정규직은 아니고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직
일용직정대근위원
그리고 또?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청소.
청소
청소정대근위원
? 그거는 이제 다 완성된 다음에?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사현장 주변정리 일용직, 잡부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일자리라는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추천하거나 건의하고 하면 지역주민에 한해서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고 적재적소에 인원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민원의 차원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구로구 사시는분이 조그만 자기 장비같은 것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일시적으로 하는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공사기준에 맞춰서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팀장님한테 얘기를······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적극적으로 추천······
못된
잘못된정대근위원
정보, 민원이라고 김영란법이 어떻다 또 이렇게 나오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건 청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거죠?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꼭 기록 좀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 중에 간혹 이런 단체분 중에 장비나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민의
구민의정대근위원
일자리 창출에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일단 추천을 해주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24페이지 이번에 야심차게 세외수입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4건 5,000만 원 이상 하신다고 그러면 이 5,000만 원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략 올해 계획은 2억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니요. 저희와 관련한 게 4건이고 5,000만 원 이상 이행강제금 대상이 4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4건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4건을 저희가 이제 맡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담당 팀장님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4건. 이것도 있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2,000만 원 미만은 127건인데? 이것도 발생의 여지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대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28페이지 끝에 보면 전년도의 세외수입 징수액 보다 좀 줄었잖아요? 이 범위가. 맨뒤에 2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이렇게 많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보다 줄은 상태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위법건축물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부과대상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정대근위원
사업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지금 여기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를 강화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거나 전년도 대비 조금이라도 증가를 해야 실질적으로 남는건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이렇게 산정을 해놨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지금 이렇게······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봤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수입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6페이지 범죄예방 사업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한데 과거에도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해서 경찰서나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공교롭게 사실은 오류중학교에서 세곡초등학교 나오는 일대쪽이 여기 이쪽일대보다는 사실 오류중학교 주변의 세입자 이나 외곽에 있는 분들이 도난신고가 많이 나고 절도도 나고 그랬는데 여기는 가장 중심인 큰 도로인데,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서 차량이 양쪽으로 교행이 안 될 정도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하고
보도하고정대근위원
차도하고 사실 좀 좁고 그리고 거기다 상가가 쭉 세곡초등학교에서 오류중학교, 거기는 또 상당히 굽이도 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시설물 외에는 못 하나요? 그럼 여기는 지금 도면을 쭉 깔아서 거기는 범죄없는 마을로 이렇게 한 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물론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주민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물들 고보조명이라든가 경고표지판이라든가 특수형광물질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 도로가 제일 큰 도로예요, 거기에서는. 저쪽 구 밑에 하단부의 마을버스 다니는길 말고는 거기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곡초등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절벽같이 쭉 내려가는 이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한 도로만들기에 기여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이쪽 도로보다는 오류중학교 내부 도로들이 있어요, 간선도로 형태로, 그 쪽이 경계 쪽에 범죄가 자주 나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지역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것도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왕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조금 따뜻하고 밝고 환해야지 잘못되면 이 동네만 무슨 절도도 많이 나고 범죄 많이 나고 잘못 되면 낙인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표현이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이런게 사실은 잘못 되면 주변 집 가진 분들은 걱정을 할 거고 세입자들은 좋아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의견을 하고 혹시 다른 구사례가 있으면 같이 좀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
공사장정대근위원
기초질서 확립하는 거는 미관지구 15m 이상 그러면 대형이잖아요, 거의? 15m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경인로변 아닌 다음에는 이런 도로가 없지 않나요?
대로
강서대로
, 경인대로 이런 데 외에.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대부분 15m 이상 도로는 우리 간선 도로 외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접해야 되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여기 연면적 3,300평방미터도 규모가 큰데 1,000평 정도······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게 큰 현장은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큰 현장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림벽을 우리가 표준안을 줘서 이분들이 공사현장에서 관리도 되고 보행자나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로도 확보해주고 소음이나 분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잘 해서 특히 이런 것을 하려면 공공건축물부터 시범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한테도 이런 것을 저희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노균 토지관리팀장은 병원진료차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남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미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15쪽 토지 지목변경 정리사업인데 사실 이 내용은 다를 겁니다. 내가 아까 건축과에도 부탁을 했어요. 현재 상황이 가리봉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토지지주 등이 39명 되고 상가건물들하고 다 하니까 조합원들은 143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나대지야. 그런데 멸실이 안 돼 있고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허가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런 사례가 우리 구로시장 내에도 있어요. 그게 20년 이상씩 된 것들이에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관계공무원들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하시더라고요. 또 곰곰히 저도 생각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6대 때도 구로시장 내에 불난 데도 거기 주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땅은 이쪽에 있고 건물은 저쪽 가 있고 엉망이에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건축과에서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일단 찾아가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자꾸 범위가 계속 벗어나더라도 좀 공유해서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25쪽 도로명주소하면 실질적으로 상세주소 선도지역 운영(구로4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아직 부끄러운 말이지만 도로명주소 다 못 외우고 있어요. 저희집 주소도 할 때 주민등록증 꺼내서 다시 쓰고 이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4동 주택지 내에 있는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 이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4동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상세주소 부여······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구주소하고 병합해서 쓰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상세주소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구로구에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 부여하는 게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구로4동을 일단 중점적으로 먼저 홍보하고 상세주소를 먼저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동부터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다른 곳도 하긴 하는데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홍보를 확대해서 구로4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번 정말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칠성위원
매번 와서 건드리니까 정말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위원님!
같은
같은정대근위원
연장선상에서 저는 24페이지에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혼용하는데 2014년부터해서 기존주소하고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주소를 혼용하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
예. 끝났습니다. 그거는 끝났는데 사실상 뭐냐면 혼용될 수 밖에 없는게요. 등기부상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주소는 지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용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은 두 가지 주소를 한꺼번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 도로명주소의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주소만 도로명주소를 쓰는 거고 공구상 주소는 그냥 지번주소 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게 지금도 많은 분들은 혼동을 하는 게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했으면 그거로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지속적으로 쓸텐데 우리가 보면 통상 인터넷이나 주소 찾거나 지번 쓸 때는 혼용해서 쓰게 계속 돼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부여한 이 도로명주소를 안 써도 제가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도로명주소를 아무리 홍보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일반 주민들도 혼동하는 거예요.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선뜻 우리 인식이나 습관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구로4동이든 어디든 집중적으로 하지만 소유권에 속한 도로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기존 것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는 거네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병행은 아니고요. 뭐냐면 주소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도로명주소 시스템 도입할 때 취지가 뭐냐하면 지번이 너무 분할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것이거든요. 취지가요.
번이
지번이정대근위원
혼란스럽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번이 너무 분할분할 하다 보니까 1- 1,000까지 막 나가고 그러니까 1번지가 여기있는데 나머지 1번지가 저 끝에 가있으니까 이게 주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새로 할거냐, 아니면 지번 정비체제를 다시 한 번 다 일률적으로 할거냐 그래서 처음에 주장했던 부분은 지번을 다 정비하자, 어차피 도로명주소를 하듯이 지번을 싹 정비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한 가지를 쓰자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작한 부분이 IMF 때 일자리 창출 추진해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놓은 예산을 조 단위까지 쓰고 왜 안 쓰냐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정착이 된 단계입니다. 지금은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무슨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표현하면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 정책을 실행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부다 국민이나 주민이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사업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도 선진국처럼 도로명주소를 표기함으로 해서 주소도 빠르게 찾고 또 서로 인식된 어떤 공동으로서의 건축물이나 도로나 인간과의 이런 관계를 좀 회복하자, 이런게 원래 기본취지 아니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맞고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요. 단지 뭐냐하면 왜 이중체제를 가느햐 하는 것 때문에 설명드리다 보니까 너무 앞서 간 것 같은데요. 그부분은 조금 설명이 과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네요. 일단 알겠고요.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15페이지에 보면 토지 지목변경 정리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지적공사에서 매년 나와가지고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던데, 토지 일제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동네는 자주 와서 그런거 하던데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일제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예. 토지 일제조사 그러면 구획정리도 하고 지목 이거 전부다 정리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그것을 구획정리라고 그러죠? 구획정리가 된 상태 내에서 건축물이 이렇게 생성돼서 도시가 형성됐으면 이런 게 사실 정리가 잘 돼 있겠죠.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여살다 보니 길이 필요하면 많이 다니면 여기가 큰길이 되고 나중에 신작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건축물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 마당에다 집을 하나 더 지어서 살든가 밭에다 짓든가 이러다 보니까 토지구획 정리가 안 됐고 시대적으로 도시계획 발전하면서 왔는데, 지금 사실은 기부채납을 했어요. 도로 이렇게 용도도 변경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정비가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830필지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그런게 아니고 필지상 건축물 새로 신축했을 때 밭에다가 집을 신축을 했으면 대지로 바꿔놔야 되는데, 원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해놓은 부분이 지금까지 온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분들은 당연히 이행적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과태료 매기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있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전이나 답에 용도 변경해서 그러면 변경했으니까 대지로 해서 집을 지었을거 아니에요? 그럼 용도가 변경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되거나 그런게 있었는데 아직도 정리 안 한게 있단 말이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가는 실상으로 보면 똑같이 조사를 해요. 현장조사하고 다 하니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지에다가 조그만거 3평, 2평짜리 합쳐서 집을 지어놓고 그런 거를 방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은 거의 준공과 동시에 자동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의 것이 아니고 옛날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 건축물대장하고 지적공부하고 매치를 시켜서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사업계획에는 각종 인·허가 사업 등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되었으나 토지대장지목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상이한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철회함으로써, 이렇게 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최근 것이 아니고요. 옛날 건축물 받아서 집을 지은 건데.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대략 이게 어느 정도 시점으로 파악이 됐나요, 830필지가?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많은게 여기도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대근
대근정대근위원
도로?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나거나 아니면 개인 사도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는 도로도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 지목변경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도로로 돼 있는게 많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냥 일반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여기는 현황도로보다는 솔직히 도시계획 도로가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도시계획 도로요.
계획
도시계획정대근위원
도로.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도시에 개설을 해놓고 그냥 대지로 놔두는 도로는 요새는 거의 그런게 없는데 옛날에는 좀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정대근위원
. 하여튼 이런 건 좀 빨리빨리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7대 들어와서 계속 지목변경 업무보고 오니까 뭐 이렇게 할 게 많은가, 저는 궁금해서, 새로 이런게 자꾸가 부여가 되는 건지 그래서 한 번 말씀 드렸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조금 지나가면서 14페이지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과태료를 사전예방 해준다, 이게 고민되네요? 사전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례가?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중국인들 가리봉동 같은데 외국인이 많이 오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국내에서 토지를 많이 취득을 해요. 취득하고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취득하다보면 나중에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부과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우리 부동산과에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홍보나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게 중개업소하고요, 법무사, 세무사 이쪽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출국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출국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무방한거 아니에요, 재산을? 여기 표기에 보면 내국인이 국적을 상실할 경우.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내국인은 어떤 경우냐면요. 내국인 시절에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해야
변경해야정대근위원
된다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외국인되면 이제 계속 내가 외국인이지만은 그전 토지를 계속 보유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 기일이 60일이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가 되는데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2016년도에 한 438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정대근위원
438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구로구가 잘 살게 부동산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동산
부동산윤수찬위원
실거래 신고 운영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의 실거래 건수가 있나요? 적발하는 건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적발한 건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23건 해가지고요. 4,1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윤수찬위원
이거 실거래 대상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되면 무슨 징계나 이런게 있습니까? 징계보다는 부동산거래소에 우리가 별칙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보통 토지소유자가 하거나 할 때는 과태만 부과되는데요. 중개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같이 먹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우리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전하고 투명한 안심지킴이 교육을 시키죠? 그 내용은 또 뭐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인터넷 자율점검 실습은 ······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인터넷 말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안전지킴이 ······
명한
투명한윤수찬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지금 중개업소 가면은 중개하시는 분이 실제 등록되신 분인지, 아닌지 특히 보조원 같은 경우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요. 그 중개업소에 등록 돼 있는 분들의 실물사진을 전부 현황판에다 만들어서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개업 종사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면 세 분 사진을 다해서 중개업소에 비치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뢰인이 갔을 때 거기서 거래하는 분이 등록된 분인지, 아닌지 거래하시는 분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신고해서윤수찬위원
이것의 실거래를 신고 안 했다는걸 알아요? 신고해서 들어와서 알게되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그 안심하고 신고는 다른데요. 거래신고는 보통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된 사항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그 자료를 조사하다보면 나옵니다.
고를
신고를윤수찬위원
안 해서 자동으로 전산이 떠가지고 알게 됐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전산에윤수찬위원
떠서? 그리고 신고해서 아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예.
음에
그다음에윤수찬위원
우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윤수찬위원
말하면 우리가 지방세·부담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년 실거래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개별공시지가 매년 오르죠? 몇% 정도 올라갑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올해도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서울같은 경우는 한 6%, 4~6% 사이 정도 올랐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2월 23일자로 최종적으로 결정공시가 됐는데요. 우리 구로가 한 4% 정도 넘는 걸로 해서 조사가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서울시의 기준을 잡아서요. 우리는 4% 인상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서울시의 25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평균치로 보면, 통계치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평균치 보면 인접구에 따졌을 때는 최고 높은 건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구는 모든걸 중간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낮게 떨어지는데요? 표준안이 보니까 구로구가 복지도 모두 중간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재정이나 모든게 열악한데, 구로 갑쪽에 개봉동, 오류동 주택이 상당히 공시지가가 낮게 떨어지는데 그런다고 신도림이 높은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근데
근데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는 25개 구에서 꼭 13번째. 모든 기준이 중간이라 그래요? 실제 우리구 중간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이제 뭐냐하면······
치가
표준치가윤수찬위원
잘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 표준치에.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치가 있는데요.
이게
이게윤수찬위원
정확성이 안 나온 것 같애. 국토부도 실질적으로 조사하신 분들에게 정밀조사를 좀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여기 구로구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게요. 가리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리봉동이 먼저 개발한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높았다가 그게 이제 옛날 시세로 다시 가다보니까 평균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떨어진다고 그래야지 왜 중간이라고 그래요. 사실 떨어진건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이 자꾸 답변하는거 보니까 구로구는 무조건 중간이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가
모든과가윤수찬위원
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로 닿거나 주민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활의 풍토는 낮게 떨어지는데, 저는 표준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제검사하고 일제조사하는 거를 알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제가 이 부분별로 다 체크를 하고는 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떨어지게 나오는데, 저는 평균치 값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번 줘보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만족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지금 신축하신 분들이 거의 구로구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겠어요? 부동산 값이 낮기 때문에, 거기가 낮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쪽에 효율적인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용역주나요? 이 안내물 설치, 유지관리 하는거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업체가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윤수찬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개 업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윤수찬위원
1개 업소가 구로구 전체를 다 커버하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는
많이는윤수찬위원
없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제 건물 같은 데나 이런 것을 유지 ······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건물 같은 데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이분들이 용역준 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지주에 있는 것입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가에 있는 기둥에 매달려있는 거나 아니면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만 용역되고요. 벽에 붙어있는 거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로구에 용역을 주는데 도로명시설물, 보통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연간단가로 하시죠? 얼마나 돼요, 그 용역회사에 주는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 돈까지는 계산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용역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시설물 설치하는데 신고 와서 그분들이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순찰을 돌다가 하나요? 제가 간혹 보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 돌아서 의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건 아닌 거 같던데, 그게 맞나요?
미란
최미란도로명주소팀장
일제점검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미란
최미란도로명주소팀장
예. 일제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신고도 하시고.
안 되는 부분들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현장나가서 체크해서 주민들한테······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가로등에 용역준 것하고 같다고 보겠네요? 가로등 용역하고 같은 맥락으로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지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장기미등기자, 명의신탁자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서 보면 2016년도 12월 31일 부과 건수가 두 건에 5억 5,100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징수 한 건은 780만 원 돈이고 나머지 미납 한 건이 5억 4,300이에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게 어떤 건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나산그룹 나승렬 회장이 파산되면서 이제 추납한 부분인데요.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국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게 나승렬 회장한테 못 받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실명법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나중에 부과한 부분이거든요.
중에
나중에박종현위원
부과한 부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조치도 같이하고 있는데요.
구립
구립박종현위원
경로당 하나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을
받을박종현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박종현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지금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 가격의 100분의 30이에요. 그죠? 30%를 부과한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종현위원
부동산가액의 30%면 굉장한 액수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이거죠? 이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로.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실명법 위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법
실명법박종현위원
위반도 있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1년 이내에 또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자" 해서 부동산가액의 또 100분의 10 10%를 또 부과 하나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행강제금이라고 안 한 경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토탈 40%네?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소유권 등기 신청 60일 이내를 매매계약인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것을 좀 당겨야 바로 매매 또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중매매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차단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이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 있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검토를 한 것이 안 되나요? 날짜를 좀 당길 수 없어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법 개정사항이거든요.
법에
법에박종현위원
이렇게 규정상?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다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러한 기간을 두다 보니까 바로 등기. 이중등기하고 그런 사항이 기일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일 내에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틈새를 이용을 많이 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속출한다,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진지하게 질의를 하면서 한 번 위에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아봐서 법적으로 60일 이내라고 하면 고칠 수 없는 거네요. 그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여튼
하여튼박종현위원
늦게 와서 이것 한 가지만 하고요. 우리 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실 공원팀장입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손화남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박봉수 하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제일
제일윤수찬위원
늦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7쪽에 보면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내용에서 두 가지를 한 번 물어볼게요. 근린공원 등 시공원 3개소라 했는데 게이트볼장하고 공원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 인조잔디 근린공원 대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천연잔디를 설치를 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입니다.
윤수찬위원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였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축구장 말입니까?
윤수찬위원
예. 축구장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축구장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날리니니까 대기질이 악화되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 전체를 천연잔디 심으라는 서울시 지침도 있었고 지시사항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 7년 전부터 했는데 천연잔디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외곽쪽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천연잔디를 심어보고 그 위에 잔디 보호매트를 포설해서 잔디를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향후에 그 운동장에 대체적으로 천연잔디를 깔 계획이 있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깔아놔도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외곽쪽으로만 천연을 깔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천연잔디가 보호가 될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다른 사례를 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윤수찬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쪽에 트랙쪽으로 천연잔디를 까는데,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천연잔디를 깔아서 사업을 했다 좀 그런 걸 보고해주면 안 됩니까? 물론 공원 보수정비라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민감한 부분이요.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천연잔디를 깔 수 있다는 소지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에 의원들이 네 분이나 있고 지역구 의원 세 분이고 비례대표까지 네 분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는 지역의원들한테 알려주면 민원사항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만
말로만윤수찬위원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펜스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가 서울시민공원이고 특히 우리 구로구 공원이고 또 고척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어르신분들이 물론 게이트볼장을 씁니다마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건 그거예요. 계남근린공원 축구장에 지금까지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열쇠를 잠가요. 지금까지도.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울타리를 치는 세상이에요. 개방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구로구 행정은 너무나도 울타리 행정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한 것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그 분들만 사용하는곳 아니죠? 그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적은
목적은윤수찬위원
게이트볼장이지만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인조잔디니까 가서 공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거죠? 그럼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울타리를 친 것 같은데 저는 참 그것이 이해가 안 되요. 어떻게 우리 구로구의 투명한 행정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투명하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보호를 한다는 거죠. 어느 특정인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 계남근린공원에 거기는 공이 넘어가서 한다고 합시다, 울타리를 친 것은, 자물통 채운 건 잘못된 거죠? 양천이나 어디 서울시 전체를 가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행정이 자물통 채우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그거 말씀해 보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펜스를 설치했던 이유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인데 야간에 개를 끌고 와가지고 개를 훈련시키고 배설물을 방치해놓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급속히 노화되고 또 어른들 운동하는데 배설물 이런거 만지고 공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위생상도 안 좋고 그 동호회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축구도 하고 배설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노화가 됩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가야 되는데 3년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용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게이트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됐고 그 울타리 친데 대해서도 또 반대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그 행정이 관리 편의성만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민원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자물통을 채우는 것은, 물론 배설물이 있고 하는 것은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물통을 채우는 것은 그 특정인들만, 거기 동호인들만 이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는 그런 행정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좋은 면적이고 그 넓은 공원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축구도 그 넓은 공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그 사례를요. 과장님,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 구로구 자체가 자물통 행정이에요, 자물통 행정.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물통 행정입니다. 그 부분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숲길 조성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영복
신영복윤수찬위원
교수님 거리를 만든 건데 시비가 전액 왔네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우리 주민들이요. 어느 특정인의 거리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은 많이 얘기 들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들으신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푸른수목원 인접지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6만㎡ 개발제한구역 보상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9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된 사업 내용중에 등산로 개설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수찬위원
시 사업이 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건 맞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시민공원 아닙니까? 특징인의 의견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잘못된 행정이다,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 받으셨죠? 민원제기 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푸른수목원 확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푸른수목원이 10만㎡인데 수목원 규모로는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인접지 근린공원까지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산 개발제한구역 6만㎡까지 합쳐가지고 약 한 25㏊ 정도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확장이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간 것을 확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성공회대학교 뒤쪽까지 간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성공회대학 뒤쪽 산까지 포함된 계획입니다.
네.
이죠
계획이죠윤수찬위원
? 결정된 건 아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계획이고 지금 일부 작년에 실행을 했습니다. 예산 19억을 들여서 보상하고 등산로 개설 하고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현장에 한 번 가볼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닌 걸 그렇다고 하면 안 되요. 정치적인 게 상당히 큽니다, 이거요. 정치적으로 커요. 정말로요, 과장님.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심각성 있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 그대로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보니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하고 녹지공간 있잖아요? 이것 관리가 잘 안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어때요? 지금 도로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식자재를 심어서 좋기는 좋은데 겨울철 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지저분 하더라고요. 그것 개선할 방법이 좀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활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12월부터 1, 2월 3개월간은 공백기가 생겨서 다소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것은 이유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녹지공간를 안 하고.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365일 4계절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날씨가 따뜻한 약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만 관리되고 나머지 겨울에는 방치된다는 것이 사실 그때 거리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여름철 같은 때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런 녹지공간에 풀베기도 하고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여름철, 봄, 가을철은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잡초제거를 한 연 5회 해야 되고 일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작업량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없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아주 지저분한 곳은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마지막으로 계남근린공원 자락길 지금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개통은 했고요. 2월 1일부터. 지금 마지막 보강작업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의 한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 주변의 수목은 지금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수목을 당초에 한 2억 정도로 심을 계획이 있었는데 그 시설물 보강이나 이런 데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목 식재비용은 없고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5,000만 원하고 또 천만 원을 빌려서 그쪽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으로 그 능골산 일대에 철쭉을 심을 계획입니다.
쭉이
철쭉이윤수찬위원
계남근린공원에 철쭉 총 몇 주 심었습니까, 6년에 걸쳐서요? 그거 데이터 나왔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니라 고척2동에서 해 가지고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한 5만 주 정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5만 주가 좀 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철쭉이 살아난 것은 한 만 주도 안 살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심으면 뭐합니까? 심으면. 정말로 저는 우리 구로구의 모든 행정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금해도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 계남근린공원에는 과장님 얘기로는 약 5만 주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만 주도 안 살았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는 궁금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가보면 상당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네에서 식재를 할 때 구체적인 사후관리계획 이런게 전혀 부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덩굴 제거라든지 비료 주기도 했는데 그 전에는 심어만 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윤수찬위원
과장님, 고척2동 마을사업으로 철쭉을 심기로 했어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계남근린공원은 우리 부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임은
책임은윤수찬위원
전체적으로 부서의 책임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부분이 구로구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락길을 했어요. 우리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경계지역이고 우리 구로구는 남향이고 양천구는 북쪽에 해당되고 거기는 거의 소나무 형태로 되고 우리 구로구는 꽃길을 조성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6년에 걸쳐서 철쭉을 심었지만 제대로 된 철쭉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많이 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상당히 관리차원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거예요. 동주민센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남근린공원은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소홀했던 점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심는 것은 그렇게 하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철쭉을 심었는데 철쭉은 살아남지 않고 없어요. 지금 그것이 아마 최소한도 50%만 살았더라도요. 계남근린공원은 정말 철쭉동산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로는 철쭉철쭉하지만 철쭉은 한 부분밖에 없어요. 저는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에 있는 춘의동 같은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진달래축제 같은 거 보면, 물론 수목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공원부지는 아마 열 번째 안에 들죠? 한 일곱 번째 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7번째입니다.
윤수찬위원
17번째 인가요? 산 부분예요. 공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체 1인당 공원면적 따져보면 산 다 포함해가지고 17번째입니다.
윤수찬위원
17번째 입니까? 우리 구로구는 얼마 많지 않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올해도 사업내용 꽤 많으시고 또 고생하시는데 예산도 꽤 많으시네요. 92억 9,100만원, 그래서 공원쪽에는 한 일곱 가지 사업이 있으시고 조경도 또 7건 정도, 자연생태 3건, 하천공원 4건 이게 전부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애로 사항도 많으실텐데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하니까 힘 내시고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각 공원이나 조경 다 잘 되고 있고 제일 또 특이할만한 건 동료위원은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제일 중요한게 푸른수목원 확장한 거는 너무너무 잘 하신거예요. 이게 원래 당초에 4만 2,000평만 하기로 했었고 이걸 24만평까지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원래 산림청에서 하려고 한 거를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 살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쪽에서 이어받았는데 어찌됐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오해도 있을텐데 그런 거는 설명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듯하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 좀 있어요. 고척동 쪽에, 하여튼 저희가 쭉 보니까 5건 정도 되는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또 의논해가면서 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30페이지 보시면요. 푸른수목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했는데 이쪽 위치도하고 현황사진 여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치도를 보시면은 컬러가 안 돼 있어서 보시기가 그럴텐데 하얗게 점선을 중간에.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면적은 2016년에는 보상을 했고 2017년에도 또 보상을 계속 할 계획이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국비
국비곽윤희위원
, 시비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대근위원님 말씀처럼 칭찬해 드리고 싶고 하여튼 여기 그림을 잘 그리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6페이지 천왕역 여기는 계속 사업을 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위치도가 지금 어디서부터죠? 174-2일대부터 천왕 사거리까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 위치도 보시면은 도로 중앙로 양측으로 한 400㎡니까 그 정도 규모의 양쪽으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녹지로 만들어서 휴게시설, 그늘목 이런 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늘이
그늘이곽윤희위원
너무 없어서 불편하고, 이게 1억 9,000 예산이 시비네요? 그런데 기타사항인데 오류2동의 역에 광명쪽으로 가는 쪽에 내리자마자 왼쪽 거기 지금 벤치도 있고 나무가 좀 있잖아요. 운동기구도 몇 개 있고요. 거기가 나무가 좀 굵은 게 없어가지고 그늘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늘이 없어서 못 쉬는 거예요. 그걸 매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때문에, 굵은나무를 한 두어 개 부탁하더라고요, 벤치 옆으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오류동역.
윤희
곽윤희위원
네. 오류2동 역이요. 바로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광명쪽으로 쭉 왼쪽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우체국 가는 데 그쪽 길로요. 거기가 지금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류역 지하철 내리자마자 바로 내려가자마자예요. 거기를 한 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주민들이 많이 어른들이 쉬는 거고 지하철에서 내려오시면서도 벤치가 두 개 있어요. 그늘이 없어서 나무라든지 큰 그늘을 심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공원녹지과는 너무 많이 고생하시지만 저희들이 힘들어 하는걸 알고 있는데도 일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과장님, 박종현위원입니다. 안양천 및 도림천 그늘목 식재, 그늘목은 보통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미루나무로 하고 있고요. 반포지구에 미루나무 심어놓은게 아주 좋다고.
목이
그늘목이박종현위원
좀 형성이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5m 간격으로 심게 되면 괜찮습니다.
박종현위원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겠어요. 그리고 저는 유네스코 거리 있죠? 테크노마트 맞은편에 그쪽에 조경 심은 부분이 GS아파트인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철도변? LG자이아파트.
박종현위원
LG자이. 거기에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으로
화단으로
조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게 벚꽃나무로 해서 도로 사이를 이렇게 좀······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벚꽃 터널식으로?
박종현위원
예. 터널식으로 가꿔달라, 이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신도림역이 오페라하우스가 다시 조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문화를 즐기고 그쪽으로 건너와서 먹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그러한 측면의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네스코 거리부터 거기 입구, 들어가는 도로, 지금 도로도 유럽풍으로 교체를 하고 또 일방통행으로 하고서 생활체육관 쭉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관 쭉 있는데 거기서부터 식재를 벚꽃으로 일관성 있게 좀 심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닥을 드러내고 유럽풍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가 또 유네스코가 UN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가지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라도 일관성있게 해주면 멋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나무 식재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벚꽃나무가 아니면 벚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양쪽에서 터널식으로 해서 진짜 외국인 어느 누구가 와도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거든요, 주민들이 바라는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성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신도림동의 시유지 대림7차 앞에. 우리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검토해서 좀 얘기해주시고요.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벤치도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2017년도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푸른수목원 관련해서 사업비가 200억 원이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고? 그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비, 국비.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 국비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려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의 장기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들어가 있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에서 추진하고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구는 거기서 뭘 했죠? 건의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 사업이지만 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보면 보상비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인가요? 이후에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2020년까지 5년 동안 계속.
희서
김희서위원장
5년 동안 200억.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5년 동안 200억.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시 공원 용지보상에요. 온수도시자연공원하고 천왕도시자연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온수도시 그 벽산지구는 이렇게 보상비가 적어가지고 올해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 계획으로는 벽산지구 보상은 올해 사업으로 끝내고 나머지 보상은 안 하는 걸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5억 5,000을 들여서, 5억 5,000 맞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상을 하고 나면 이 지역에 한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보상된 지역 내에는 등산로나 운동시설 이런 거를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온수역까지 이어지는 거죠? 기 보상 지역 및 사유지 여기는 온수 체육공원 온수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온수역까지는 안 이어지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체육공원 있는 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쪽도 별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 보상지 및 시유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는 다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온수 체육공원이 아니라 벽산지구이기 때문에 도시분할.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까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올해 보상 예정지를 보상하고 나면은 이 두 지역을 엮어가지고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원화가 가능하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시설은 돼 있고요. 그 밑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은 이 5억 5,000이면 벽산지구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나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에 시설을 놓거나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시비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2018년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동 캠핑장 있잖아요? 여기는 땅값이 비싼 건가요? 면적은 더 적은데 보상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대지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는 대지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비쌉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 캠핑장 만드는 데잖아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 캠핑장이 서울시 전체 계획에서 서남권에는 캠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중랑캠핑숲이 있고 서부권은 노을캠핑장이 있고 그 다음에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서남권은 없어가지고 2년 전에 천왕골 지구를 캠핑장을 만들기로 시에서 결정돼 가지고 보상을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 캠핑장 들어오는 게 될만한가요? 별로 없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멀리 차타고 가서 차 밀리고 그런거 시간낭비 하는 거니까 서울시 내에서 캠핑장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게 결정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치는 괜찮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여기에 항동 보금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전에 여기에 폐기물 석면 나왔던 곳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죠? 그거 처리는 잘 마무리 됐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처리는 다 깔끔하게 처리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깔끔하게 됐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벽산지구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 아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상과 함께 실질적인 공원화의 작업이 같이 좀 들어가야 될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상은 끝이라는 거죠? 이거 하면 이제 공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2일은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