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의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일어난 산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화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사실 산속에서 발화되다 보니까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언제 발화가 일어났죠?

12시쯤 돼서 발화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 등산객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인원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우리 작업인원이라든지요.

산불감시원의 신고를 받고 갔는데 주변에 사람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일대 지역에 우리가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작업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바로 인근에는 없었지만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재선충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력은 있었습니다만 그 가까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발화원인은 찾지 못했고, 양정사택 뒷산에도 그와 유사한 시간대에 발화가 됐죠. 거의 같은 시간대 아닙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발화가 됐다면 취사를 했다든지, 점심시간대 아닙니까?

점심시간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취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발화원인을 찾지 못했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겠는데요. 물론 등산객들도 중요하겠지만 혹 현재 우리 공공인력의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동 역시 발화원인도 못 찾았고, 현재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산객에게 산불에 대한 주의나 교육을 통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투입하는 공공인력이나 작업 인원에 대해서도 산불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산림은 수십 년 동안 가꾸어야 되고 어쩌면 그 나무들 중에 수백 년 된 나무도 있을 텐데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후손에게 물려줄 유무형의 자산입니다. 물론 형태에 대한 느낌도 있지만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힐링하고 저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좀 예의주시 하셔서 출입하는 등산객 포함 공공인력이나 작업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1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현장처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파쇄를 하겠다고 해서 타 구에서 한 번 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재선충방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기는 납니다.

중구의 사례인데 제가 참 괜찮은 사례라고 봐지고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현장에서 기계를 사용해서 바로 파쇄를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원목 직경이 20cm 이하는 이동식 임목파쇄기로 파쇄를 하고, 원목 직경이 20cm 이상은 유압도끼로 쪼갠 다음에 임목파쇄기로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해버리니까 언론자료에 나온 효과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장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방제할 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자체가 일단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장비를 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지형 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장비 자체의 투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동해서 파쇄를 하고 있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훈증방법보다 파쇄방법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훈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파쇄를 다 하려면 예산 자체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병행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30% 정도는 파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 효과는 제가 깊이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언론내용만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현장에서 파쇄를 하면 당연히 녹색무더기로 되어 있는 것이 보기에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림 미관에 대한 개선효과도 물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등산객이나 야생동물의 추가전염 문제도 없는 것이고, 중구의 사례 같은데 이런 것을 한 번 들여다보시고 우리도 괜찮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장비를 들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민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청골의 등산로에 구멍이 자주 파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니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해서 거기에 자갈을 골고루 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깔려있지 않고 일정 부분에 많이 쌓여있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등산로의 굴곡이 있는 부분들은 관리를 잘하셔서 심청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50분에 가능하면 농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민원이나 이런 것은 따로 제기를 해 주시고, 연 초에 보고 받은 것만큼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재선충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구 관내를 보면 재선충 방제 후에 벌목관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등산로 주변에 특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도 2016년3월에 한다는 작업내용이 아직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제보를 한 번씩 해 줘요. 특별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 재선충 방제작업단에게 이런 것을 소상히 알려서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지만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페이지에도 산림자원 육성이 나와 있는데, 조림사업이 어물동 산21번지 일원 외 1개소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재선충 방제를 한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충 방제를 안 한 곳은 사실 조림하는 자체도 참 힘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괜찮은 행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1개동이라도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드니까 일정 부분을 딱 잘라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선충을 제거하고 난 뒤에 조림한 표를 내서 시범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재선충 방제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경계를 딱 잘라서 시범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렇게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재선충 방제한 지역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번 실시를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조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때 세심하게 잘해서 심어놓고 클 때까지는 옆에 풀도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무룡산 진달래군락지 특화조림사업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다른 잡목은 제거할 것입니까?

아니요. 기존에 있는 쓸 만한 나무는 절대 손을 안 대고, 밑에 필요 없는 덩굴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진달래는 다 살릴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인을 하냐면 군락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우량한 소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들을 싹 베어 버림으로 해서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민둥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산림관리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좋은 우량한 특히 소나무 같은 나무들은 그대로 보호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곡동 마을회관 앞 608번지, 면적이 약 7,8백 평 정도 되는 마을 숲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마을주민들이 수백 년간 나무를 심고 가꾸고 마을공원으로, 소공원으로 관리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왔었는데 항간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지주 분들이 돈이 좀 되니까, 매각가치가 있으니까 매각을 하겠다, 내지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서 행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자연녹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우량한 숲 공원이 그냥 훼손되고 사멸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켜오고 가꾸어왔던 우량한 숲을, 수백 년이 된 수십 그루되는 그 숲을, 앞으로도 도심 속에서의 엄청나게 우량한 숲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꼭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될 숲인데 그 숲을 개인에게 매각해 버리고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하면 완전히 우리 구로 봤을 적에는, 전체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황당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가정 집 안에 있는 직경 20cm, 30cm 되는 나무도 집주인 마음대로 베지를 못합니다. 다 정부에 신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심지어 수백 년 된 수십 그루의 소나무가 군락을 형성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도심 속의 멋진 숲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그런 숲을 만들려고 하면 아마 수백억 원이 들어가도 그렇게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우량한 숲을 주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원 부지를 지정한다든지 또한 부지를 매입해야죠. 매입해야 됩니다. 자연녹지니까 그렇게 면적도 많지 않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반드시 도심 속의 소공원으로 매입을 해서 유지 관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도시계획결정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매각해 버리면 개인 지주가 건축허가를 내면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천곡천 생태하천 해서 4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마을 숲까지 생태하천사업을 올해부터 합니다. 그것하고 좀 어우러져서 저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구에서 인공적으로 소공원 조성하고 도시공원 조성할 적에 몇 백억 원을 들여도 그런 숲을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이 숲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관리,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천곡마을에도 도회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것을 꼭 지키고 보존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정신들이 자꾸 훼손되고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 천곡마을주민들을 보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현거래가로 감정해서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익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우리 공유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마을주민들이 족구 한 번 하려고 가면 사유재산이라고 못하도록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런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은 우리 마을 전체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운영하는 힐링 숲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여름철 되면 마을주민들이 많이 가서 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본 의원이 시계를 보면서 10분을 딱 채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민원 관련성은 생략해 달라는 이야기 할 위치에 있어서 적당한 말입니까? 제가 10분을 초과했습니까? 앞으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삼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전에 안승찬의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런 친환경생태숲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가꾸고 유지시키는 그런 업무들이 주업무인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조성해서 가꾸면 뭐합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면 말짱 헛수고인데, 최근에 산업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보게 되면 도심 속에서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쉼터라든가 공원들이 많이 있고 가로변에도 유휴지를 이용해서 작은 소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숲 환경이 깨끗하게 잘 단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쾌적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애써서 가꾸었던 나무들을 도로확장 한다고 무차별하게 벌목을 해 버리고 화단을 훼손해 버리면 이때까지 공들여 가지고 한 것이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보고 안타까워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 건설과 쪽으로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시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업무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서 이식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하면 작은 화단에 있는 오래된 이팝나무라든가 꽃피는 철쭉 등은 주민들에게 공지해서 이식을 해서 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소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철쭉, 벚꽃나무 등 식재돼 있는 것들을 다 잘라서 방치를 시켜놓고 …… 지금 매곡천 고향의 숲 관련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45억 원 가까이 들여서 조성할 적에 심은 나무들도 지금 매곡 올라가는 쉼터 만들어놓은 그쪽에 뭐 때문에 다 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잘라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 속에 힐링공간을 만든다고 녹색공간으로 바꾸고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이런 것을 성과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이용하고 주민들이 그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실 본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잔소리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사무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최소한 관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에 얘기도 안 하고 벌목을 해버리고 잘라버리면 주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시고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부문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메아리학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레 작은 쉼터 공원이 있습니다.

검문소 가기 전에 오른쪽 편 말씀입니까?

예.

아마 산업로 확장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산업로 주변에 무궁화가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완충녹지 안에 무궁화동산도 만들려고 계획도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무를 베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도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식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사는 값보다 이식하는 게 더 비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식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십 년을 키운 아까운 나무를 우리가 다른 곳에 이식해서 살리는 것이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나중에 쉼터 만든다고 예산을 엄청 들여서 또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도 잘랐는지는 몰랐습니다. 잘 안 자르고 대부분 이식을 하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식을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가능한 부분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에게도 공지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라고 하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무상은 어려울 것이고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제가 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토요일에 산불로 북구청 공무원들 다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물동으로 달려가시고 공원녹지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서 뒷수습 하시고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은 밤새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 초에 일어났는데 큰 액땜했다고 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건설도시국에서 공원녹지과는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예부대처럼 정말 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양정동 생태공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원래 제안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고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공원, 산림, 녹지 이런 부분들 더욱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사참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 및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달천철장공원과 코아루1,2차 사이에 농서초등학교 앞 도로변을 끼고 있는 자투리땅을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자고 협의 온 적이 없습니까?

문서로 협의 온 것은 없었고요. 그 부분에 실무자 의견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농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침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에 주차장 설치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테두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북구에 자투리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한 예로 천곡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정문 옆에도 있고, 이렇게 도심 속에 학교 주변이나 자투리땅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차량이 진？출입함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런 염려라면 모든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이 다 인도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건물, 상가 등 진？출입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진？출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동선이 길어서 중간지점에 출입구를 하나 만들면 아이들도 운전자들도 진？출입하면서 안전을 봐가면서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상주차장 설치는 어렵고 안 되고 노외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인도 안쪽이니까 그 부분은 주출입로 위치를 조정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투리땅이 길고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데, 중간지점 쯤에 주출입로를 여유 있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교통에 방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그 주변 일대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쇠부리역사공원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반드시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주출입로만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를 한 번 봤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불법주차 차량을 움직이는 단속차량들이 신속하게 단속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물론 1년에 7,000건 정도를 차량 두 대가 단속하지만 특히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들, 통행하는데 당장 장애를 주는 차량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고정식카메라로 단속할 수도 없고 위치가 여러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걸어 다니면서 단속하거나 아니면 차량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장애를 주는 위치의 불법주차 특히 불법주정차인데 모서리나 진？출입로 통행에 영향을 주는 차량들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 차를 세워두면 반드시 단속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간선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한테 코너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주차를 못하도록 탄력봉이라든지 설치해서 사전예방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에 주차해 놓음으로 해서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차량에 가려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지 못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과감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가 호계 상안교 사거리와 시장2리 사거리 사이에 있는 도심 도로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현재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는 사무실이고 이 앞으로 인도가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최근 차와 오토바이가 다니지 못한다는 경고표시판을 설치해 뒀습니다. 이게 최근의 사진이고요. 2010년도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재 인도가 이렇게 있고 철도관리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하얀 선으로 표시된 게 농로입니다. 농로가 이렇게 설치돼 있었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차량이 정체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청에서 민원을 받아들여서 도로의 폭을 조금 개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선하면서 농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었는데, 이 농로부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게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2015년도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 보이십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즉 이렇게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논에 가고 경운기도 이쪽으로 다니고 일부 차량들도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농로가 아니고 인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다니던 분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왜 있던 농로를 없앴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왜 경찰들이 단속을 하냐면 민원 때문에 한답니다. 그럼 왜 민원이 생기느냐, 호계 진입하는 도로가 정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를 이 부분 정도에서 올려서 인도로 다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혼자 인도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안 다녀야 되는데 애꿎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당한 사람의 제보가 약 1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11년도에 확장해 줄 때는 지역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교통정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행정에서 오류를 범한 게 농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농민들이 다니는 길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행정의 실수로 농민들하고 일부 다니는 사람들을 교통범법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농로와 인도를 겸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으나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만약 2018년도에 철도가 이설되면 그때는 여기에 농로를 재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그때까지라도 기존에 있던 농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사항들을 경찰청에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경찰에 문서로 접수하기는 어렵고 구두나 유선으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지역의 농민들이 교통범법자가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호계 농소운동장에서부터 시장2리 사거리까지 작년에 도로개선사업을 벌린 구간입니다. 현재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지턱이 8개 정도 됩니다. 짧은 곳은 30m가 안 되는 곳에 계속 설치돼 있습니다. 저도 공사할 때 물어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 줬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안전을 위해서 해 준 것은 맞는데 예기치 못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나다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승용차라든지 조심해서 가면 모르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심지어 육두문자를 쓴답니다. 1km도 안 되는 거리에 8개나 있어서 쿵쾅쿵쾅 하니까 시내버스 안에서는 불만상황 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물론 이렇게 해 두니까 일부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과속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데 예상 외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불편을 너무 호소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난감합니다.

개선사업한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니까 …… 여기에 대한 법이 있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은 신호등에서 몇 m 이내는 할 수 없고, 시내버스정류장 몇 m 이내에는 할 수 없는 등 이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들먹이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설치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고 안전하게 다니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보는데요. 민원이 많으니까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양정힐스테이트에서 양정초등학교 구간 등하교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신청 안내를 하겠으며, 두 번째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차도가 좁기 때문에 차량교행에 지장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장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신청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고, 차도와 보행로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감 때 지적하셔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차도 폭이 최소 4m, 넓은 구간은 6m입니다. 양정힐스테이트에서 내려오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북부사업소 쪽으로 도로부분에1m 정도 내지 80cm 폭으로 해서 보행로를 노면하고 구분 없이 확보해서 구분되도록 연구해 봤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보행로를 구분한다고 해서 주차를 하면 안잖아요. 사업시행의 목적이 어린이들의 안전보호가 우선인데 어쨌든 물리적으로라도 분리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으로 설치한다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또다시 주차구역으로 돼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와 분리할 때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뭔가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임의적으로 육안으로 구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또다시 차가 밀려들어올 것이다, 보행로를 점유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차가 그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방식대로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검토라든지 특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도 폭이 넓은 구간은 경계석으로 구분해서 차가 침범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차도 폭이 좁은 구간은 4m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양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내는 드렸고요. 3월에 초등학교하고 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4월에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정도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평창리비에르 3차아파트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에 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훌륭한 안이라고 봐지고요.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역민원입니다. 3차 주민들은 상가 출입로에 차를 대지 말라는 것이고,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있어야 손님들이 올 것이니까 침범하게 되는 서로 민원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교통법에 규정한 대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시행을 하기 전에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수선 의원님께서 말씀했던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안대로 하기 전에 시설물이 설치되기 전에요. 즉 2018년도에 CCTV를 설치하기 전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봉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봉은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은 설치하시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한 번씩 가서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이 가장 복잡할 때는 해가 져야 복잡해 지지 않습니까, 그 상점을 이용하니까 요. 주정차 차량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주정차 차량이 단속을 못한 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인력을 시간선택제를 도입해서 아침 이른시간, 저녁 늦은시간에만 근무하는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인력을 야간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18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17시부터 18시 사이 일정 시간에 단속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근무시간 중 오후 시간대 중에 늦은시간이 오후 5시, 6시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라도 주기적으로 한다는 이미지를 줘서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단속요원을 투입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어떤 단속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들은 2018년도에 CCTV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4쪽 버스승강장 환경조성 관련 현안사업의 질의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을 총 15개소로 해서 노후승강장은 8개소를 교체하고 신규설치는 7개소를 하겠다는데요. 여기는 정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적시해 놓고 있지 않아서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 구청장 동 순회 간담회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몇 곳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진2차 상가 앞 버스승강장, 굉장히 오래 됐는데 겨울에는 비바람을 피하기도 힘들 정도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르신들이 그때 얘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없는 곳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곡 쪽 대방아파트 버스종점 있는데 거기는 행정에서 건립한 것인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볼 때는 노후승강장 이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진1차 쪽 정문 앞 즉 3동 방범초소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아예 승강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번 계획에 들어있는지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군데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아진2차는 상반기 중에 교체계획이 있고요.그다음에 쌍용아진1차도 신설계획에 있습니다. 우방아파트는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 행감 건의사항으로 제가 드렸던 사안인데 수년째 행감 때마다 건의를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조치가 되지 않아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작년에 물으니까 양정？염포 쪽에 일부 했다고 하시던데 제가 뒤에 가서 확인하니까 큰 도로변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신답교 부근에만 투광기를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7번국도 변에는 차가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고 대형 화물차량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건의를 드렸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 종건에서 하는 도로확장사업과 연계해서 건의를 했다고 하고, 그 구간이 신답교 횡단보도인데 그것 말고도 보면 사람들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곳, 통과박스를 이번에 계획하게 되면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다면 횡단보도에 반드시 보행안전과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투광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수굴다리 쪽하고 천곡사거리 그리고 중산 화정마을 입구,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곳하고 공항 오기 전에 송정호수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도 빈번하게 도로를 건너다닙니다. 그런데 그쪽이 송정교회에서 넘어오면 약간 언덕으로 돼 있어서 시야가 안 보입니다. 비가 오거나 어둑할 때는 보행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운전자들의 시야도 확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설치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은 국도7호선 확장구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신답교부터 시계까지 공사를 하면서 투광기 설치하는 부분들은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금년도에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도로구간은 20m 이상은 종건에 건의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은 먼저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먼저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재검토해서 예산 확보 후 에 할 계획입니다.

일단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산업도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보행안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추가로 주거 밀집지역 특히 학교 인근에 폭이 넓은 10m 이상 되는 도로에 보면 보행안전이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야간자율 학습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데, 특히 동천고등학교 내려가는 사거리에도 저녁만 되면 어둑합니다. 요즈음 경기도 침체되고 하니까 상가가 일찍 문을 닫고 불을 끄니까 그 일대가 다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 곳은 우리 지역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도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은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더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행감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사업 확대 방안에서 노인일자리가 작년에는 5개 학교 10명에서 14개 학교 53명으로 늘어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행안전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 봉사로 하면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린 게 서울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기간제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자한테 해달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하고 대구 북구에 갔다 왔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송파구는 기간제를 13명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3,500만 원 정도이고, 대구북구는 21명을 고용하는데 1억6,000만 원 정도 쓰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고요. 2월 초에 녹색어머니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했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자원봉사부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답은 역시 그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선 작년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했던 구호단체에 다시 한 번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봉사단체를 더 발굴해서,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력을 써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단체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학년들이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야 되는 학교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정힐스테이트에서 양정초등학교 구간 등하교 안전대책 강구 이 부분도 서울에 가면 일부 지자체에서 스쿨존이 아니고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는 구역에요. 그래서 속도도 20이하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등하교 시간에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주정차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따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모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민원이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등하굣길에 위험한 학교들이 이 학교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양정초등학교가 잘 되면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올해 7월에 준공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하 공연장도 준공과 동시에 공사가 다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끝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지하수개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을 드렸죠?

예.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앞으로 수도세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지역에는 지하수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 물과 지하수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비용절감을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할 것 같으면 준공되기 전에, 하기 전에 미리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건물에 라인을 다 깔아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15년도에 제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2015년도에 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뒤늦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부분은 이미 매트기초가 처진 상태이고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어떠한 시기를 조금 지났다, 그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500평정도 되는 부지에 지하수 뚫을 곳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건물 뒤편도 가능할 것 같고, 옆에도 가능할 것 같고, 주로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땅을 통해서 지하수라고 해 봐야 지상에는 한 평 정도 사용됩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미리 준공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수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비용절감을 굉장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천곡문화센터 옆에 지하수를 제가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적에도 쇠부리체육센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많이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 2,3백m만 내려가면 굉장히 좋은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 과거에 보면 천곡지형 자체가 수맥이 흐를 수 있는 하천 쪽이기 때문에 지하에 지하수는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배관을 지금 연결해서 물탱크에 연결하는 것은 크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구조물을 해놨어도 구조물 뚫어서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에 아파트 현장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터파기 작업, 지하작업도 해야 되다 보니까 토목공사가 터파기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차량으로 흙을 실어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겨울에 보니까 세륜을 제대로 못해서 도로에 흙이 묻어 나와서 여러 가지 민원에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행정관리를 강하게 하셔서 단지 내에서 세륜을 철저히 해서 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송정지구에서 총 6개 업체에서 현장에 이미 착공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2개소가 더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휴먼시아 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협업을 해서 이미 공사장 내에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노면청소차량을 임대를 했는데 차량임대료가 아마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기에서 나오더라도 일반도로, 고가도로 부분까지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LH쪽에서 주도로, 차량이 진입하고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에 가포장이라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LH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아마 가포장을 업체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LH에서 주포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륜장치를 강화시켜서 타이어를 씻고 도로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윤치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현업부서와의 여러 가지 이견과 관계 조정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되겠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차지법규의 명확한 부분들의 정비가 필요하고, 사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영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유자시설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 현업부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단위아파트에 가산을 줘서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개 운영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지고, 사회복지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자치법규를 명확히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을 봐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건축주택과든 사회복지과든 어느 쪽이 하든 상관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예산과 다르게 경로당시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책정을 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고요. 사실 간헐적으로 구청장님하고도 사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의지를 갖고 계세요. 하겠다고 하는데 현업부서에서 그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관리해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공용시설 유지보수 건이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항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한정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주택법령에도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우리가 일부 경로당이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신청을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입대위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에 가점을 부여해서 이왕이면 유지보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이번에 강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건축주택과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그렇게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노인복지와 경로당 관련은 사회복지과의 고유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일반 주택거주 형태의 경로당이나 자연부락이지요. 공동주택의 경로당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사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봐지고, 최근 10년간 경로당 보조금이 여기는 24개소라고 밝히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기껏 해봤자 1억3,700만 원 가량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단독주택 거주형태의 자연부락 쪽하고 경로당 신축, 시설리모델링 개축비용이 들어간 비용이 대략적으로 따져도 엄청날 것이라고 봐집니다. 당장 금년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신축계획이나 개보수 비용만 따지더라도 벌써 20억 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편차가 나는 것은 오히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더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질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단위아파트 전체적인 건 좀 그렇고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임원들하고 현업부서하고 간담회를 제가 한 번 추진을 하고 싶은데, 그것과 관해서 과장님 함께 해주셔서 전체적인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기회가 된다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포괄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의 평가기준에 가점 부여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질의를 잘 공감하고 계시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현업부서 간의 명확한 자치법규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중입니까?

작년에 전체 실태조사는 다 끝났고요.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서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최대한 정비를 해 나가고 요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도를 통해서, 그런 건들이 몇 천 건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별로 계도를 해 나가려고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의 사인을 받는 형태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

예. 신청서는 건물 주인이 신청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게 만약에 신청이 되면 정상적으로 충족되는 법리적인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단지 신고를 안 해서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 건수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차 정비도 하고 또 요건이 안 되어서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시정명령도 내고 이렇게 단계별로 할 생각입니다.

홍보물에 대한 정비작업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인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저는 건축주택과에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신규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부터 건축주택과까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를 다 봤는데 신규시책은 이런 것이죠. 주민들이 하면서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 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 줄지 이런 것이 신규시책입니다.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부 과를 보면 그냥 신규사업인 거예요. 이런 게 신규시책이다, 다른 과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신규시책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모범사례를 다른 과에서도 배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맞죠? 이런 것이 신규시책이잖아요.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신규시책 개발을 위한 기획단을 아예 꾸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만큼 행정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이상 했던 6급, 7급 공무원으로 소수정예로 꾸려서 아예 신규시책 기획단을 꾸려서 주민들을 위한 신규시책을 많이 개발할수록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장을 부구청장이 맡고 실무단장을 기획홍보실장이 맡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하더라고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가장 잘한 과가 건축주택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책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마다 2월 임시회 때 받아보는 주요업무계획서를 아마 기획홍보실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구？군에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봤어요. 보니까 정말 한 눈에 다 들어와요. 전년도에 했던 주요성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정베스트 선정한 것도 넣고, 외부에서 무슨무슨 상 받았던 것도 다 정리하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할 시책이 어떤 것인지 한 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너무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건축주택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업무보고 해 주신 국장님 및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올해는 우리 직원들 모두가 마음껏 실력 발휘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 북구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돕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불참의원 정복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