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농업정책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호입니다. 2017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농업농촌 현황 및 추진 과제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구수는 7,328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업 총 생산액은 1,060억 원이 되겠으며, 농촌관광 방문객수는 47,000명으로 8억 4,8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 농촌의 현실 여건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과 대외적으로는 농식품 소비 감소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을 전망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가축 전염병 상시화에 대응한 질병관리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농촌 목표는 농가소득 지난해 3,8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832만 달러에서 금년도에는 850만 달러를 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호 육성 5.1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비 신 성장작목 육성입니다. 다음으로 인제 농·특산물 유통법인 주식회사 운영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소장님! 지금 어디를 해 주시는 건지? 페이지가 저희들 것하고 맞질 않아서요.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책에는 없어요.

전체적인 추진과제가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보고를 간단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보고서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과 복지 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안정적 영농활동과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마을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선정된 도 우수마을 2차 평가결과 지원하는 덕적리와 천도 1리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선진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민박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관내 500여 민박가구에 대해서 서비스 안전교육과 선진 견학 등 역량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태양광 간판 100개소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수용 여건을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입니다. 농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선 3개소, 교육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말농장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소규모 텃밭 및 주말농장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시범 운영한 후 사업의 수요 및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한 후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 등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8개 사업과 귀농 귀촌 및 후계농 영농지원 사업 2개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으뜸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농촌여성 전문교육 등 10여개 과정중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농 작업 편의장비 지원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3개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2건에 6억 2,800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달 중에 검토 및 확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치어방류사업 3개 사업과 내수면 환경개선 3개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입니다. 영세 어업인 소득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과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황태가공 유통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황태보관 유통과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지원, 소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임대 농기계를 5대 신규 구입하고 임대사업소에 시설 보수공사 및 부지 매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기계 수리 정비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양호 밸리 마을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 신월리 일원에 2011년부터 내년도까지 2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농교류센터에 대한 달뜨는 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관리 위탁을 하고 밸리커뮤티센터 착수와 경관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입니다. 사업대상 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7월 달에 중간 점검을 거쳐서 도에 11월중에 행복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기업형 새 농촌 사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새 농촌 도약 마을로 남면 어론리와 북면 한계 2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중에 군 자체 평가를 거쳐 7월중에 도에 도약마을과 선도마을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일원에 금년도부터 19년도까지 3개년 동안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사과 공동선별시설, 가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 조성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일원에 금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동안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체험과 파머스 빌리지, 양테마시설 등을 하는 사업내용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향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 동안 교육 홍보 및 맞춤형 농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신 성장 전략 작목에 대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 경영체 데이터를 지속 관리하고 농가의 재배 규모 등 특색에 맞는 생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농가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쌀 소득 직불제 사업 등 9개 사업 20억 3,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규모화나 조직화된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소규모 경영농가 보호를 육성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지원 사업이나 휴대용 방역기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늘내린 오대 쌀 지원을 위한 인제 농협 RPC에 원료 조선기를 교체하고 포장비,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과 우렁이 쌀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3월 6일에 개소식을 해서 설립 운영하고 또한 고령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제초제 없는 마을 만들기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토양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토양검정실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토양지력 증진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설빙 에너지 활용 현미저장 시범사업입니다. 농산물 브랜드화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설빙에너지 저온저장 시범 모델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인제농협 미곡처리장에 색채선별기, 자동제현율측정기 등 노후시설 교체로 쌀 선별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농 작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하반기에 제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 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전략작목 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과 등 5개 품목을 지원하고 전략작목 육성 보급을 위해서 아스파라거스 등 8개 품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맨드라미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맨드라미 재배에 경험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도비 4,000만 원 등 1억 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랭지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랭지 아스파라거스 단지 3ha를 도비 1,500만 원 등 5,000만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친환경 약초 어린잎채소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기 생산중인 더덕이나 도라지 등 약초단지에 도비 5,000만 원 등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시설 과채류 토양관리 종합방제입니다. 귀둔지역 토마토 주산단지에 연작에 의한 토양 전염 세균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토양소득 세균성 전염병 예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고 유통소프트 분야 지원 등 농식품 가공시설 5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품질강화 지원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선제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를 위해서 우수 농산물 홍보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입니다. 도매시장 출하가 어려운 소량 다품목 생산 농산물의 집하 유통을 위해서 국비 16억 등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유통센터 부지 및 건축 규모를 확충해서 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내린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신축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내린천 휴게소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에 매장 신축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운영자 선정 및 운영위탁을 해서 7월 1일 개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군납작목반 양파 탈피기 지원입니다. 군납작목반에 대해서 양파 탈피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미자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오미자 수확 성수기 과잉생산에 따른 건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목적 건조기 20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완료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 특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제작입니다. 통합쇼핑몰 이미지 제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보조 사업으로 5종에 10,000매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인제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인제한우 명품 육성을 위해서 육가공 시설 및 보관 창고를 지원하고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우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우 우량 혈통개량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가축 육성을 위해서 FTA대응 첨단 양계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양봉농가에 대한 대형화분이나 시설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종 보전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FTA대응 첨단 양계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6,000만 원등 17억 원의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6개 시설 신축 및 축사시설 지원과 축사 방역시설이나 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분뇨 자연 순환 및 악취저감을 위해서 퇴비사자 톱밥 발효촉진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 약품 구입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 축산농가 배합사료비나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자금 등과 생산단지 육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물 청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육가공 시설 및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축산물 가공시설 및 보관창고 지원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질의랄 건 아니고요. 12쪽에 보면 빙어 호에 수자원 증식을 위해서 동자개를 방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저희들이 빙어 호에 수산자원 조성으로 인해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동자개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어 호에 이렇게 장마철에 자연유입이 안되나요? 그걸 동자개를 특별히 수자원 증식을 위해서 집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은데요.

저희들이 빙어 호가 만들어지고 사실 그 안에 작년 같은 경우도 물을 빼고 그래서 수자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자개를 방류해서 일단은 수산자원이 어느 정도 증식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볼 목적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빙어 호가 수질오염 정도 등등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라고 할까요. 계속 어느 정도 됐다가 물도 한번 빼보고 그런 상태인데 빙어 호에 만약에 물을 뺄 경우에 있는 수족자원들은 그 정도까지 바닥을 내게끔 안 빼니까 상관이 없다고 판단은 되시는 거죠?

네.

글쎄 제 생각은 하여간 동자개라고 특별히 칭해서 수자원을 증식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도 좋은데 현재는 그냥 배수로로 장마철에 자연 이입되는 것만 가지고 그 안에 정착되는 우리 어종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 보는 게 앞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거기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돈을 넣어서 집어넣어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빙어축제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는 빙어낚시를 못 했거든요. 앞으로 빙어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은 고민해서 빙어도 한번 방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범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빙어 호 수질에 관계돼서 처음에 빙어 호를 만들 때 절대 낚시를 하면 안 된다 낚시를 하면 수질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낚시에 대한 반대를 제가 강력하게 처음에 빙어 호를 만들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빙어축제를 이번에도 해봤었습니다만 빙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수심이 깊고 얼음이 안 얼고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고 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회도로도 내서 길을 연결시켜서 빙어축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빙어낚시 자체가 그곳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 다음에 연간 사용하는 것에 1년에 빙어축제 한번하기 위한 빙어 호라고 판단이 든다면 차라리 빙어 호 자체를 전국 최고의 낚시공원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낚시 공원을 만들어서 전국에 낚시인들이 자연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촌계원들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소득창출해 주는 방법도 역발상은 어떻냐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왜 동자개를 집어넣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몇 년 동안 우리가 자연적으로 장마가 졌을 때 인입이 되는 어종은 뭔지 그 안에 있는 어종들은 어느 것이 자연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지 등등에 대한 우리가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AI에 구제역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열심히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7페이지요. 주말농장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 추진계획이 보면 경관조성 중간에 휴식공간, 캠핑시설, 체험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박 2일 과정으로 계획을 잡으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 1박 2일 거기까지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차피 하남에 IC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주말농장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봐서 물론 1박 2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할 거고요. 그분들이 인제지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유동인구의 유입을 늘려보려는 목적이 있고요. 추후에는 와서 해 보시고 우리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그분들을 저희 인제군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주말농장으로 인해서 우리 인제군에 1박 2일 정도 머물 수 있고 또 그쪽으로 가다 보면 곰배령이라든가 점봉산 같은 등산로도 있고 하니까 주말농장에서 우리 인제군을 홍보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밑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창업이라는 게 어떤 창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에 젊은 인력이 많이 없고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문제거든요. 저 출산 고령화와 맞물려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청년인력들이 와서 정착하려고 희망할 때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요즘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니까 주로 장비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인제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서 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인제청년들에게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 2개 연구회가 있어요. 해마다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작목별로 오미자면 오미자 사과면 사과 그런 식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2개 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그게 개수는 여러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연구하면 결과물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타 시군에 우수사례 견학도 보내고 나름대로 노력은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표적인 게 사과연구모임 같은 경우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소득 작목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질경이 음식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그 동안 저희들이 질경이 식당을 10군데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론에 대흥식당이라든지, 하남에 거기라든지, 미시령 가는 데 거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는 그런 곳도 있는데 일부는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농업인 중에서 식당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질경이를 뭔가 인제군에 브랜드 마크화 시킬 목적으로 금년에 한번 더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질경이 식당을 좀 개발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12페이지요. 우리가 해마다 보면 방류를 하잖아요. 치어방류 해마다 하죠?

네.

그런데 보면 뱀장어라든가 동자개 이런 것들을 많이 방류하시는데 이게 우리 인제군에서 잡히나요? 방류하는 만큼?

뱀장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외부에서 치어를 사다가 방류하는데 저희 어업인들의 가장 주된 소득이 뱀장어입니다.

그런데 붕어라고 먼저도 보니까 주로 잡히는게 붕어라고 말을 해서요.

사실상 소양댐에 자생하는 붕어가 많긴 많은데 붕어가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이 없어요.

먼저 소양호에서 잡히는게 붕어가 최고 많이 잡힌다고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잡히는 건 많이 잡히지만 가격 면에서 보면 이게 소비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뱀장어로 소득을 올린다고요?

네 뱀장어가 제일 고소득 어종입니다.

그러면 방류를 해도 괜찮지만 뱀장어 같은 게 하나도 안 잡히는데 치어방류를 하면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4페이지요.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해서 용대리에 황태유통가공 종사자 저온저장시설, 소포장재 지원 해주는 건데 이게 용대리 유통가공 산업단에만 하나요 다른데도 해 줄 수 있나요 소포장재 지원을?

소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 금년에는 인제 용대리에 황태연합회가 있습니다. 황태연합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대리만 지원해 주시나요 다른 데는 지원해 줄 수 없고요?

이건 용대리 황태가공하는 곳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대상을 하는 거라고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작업장 있죠?

네.

거기에서도 황태가공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포장재 지원을 해줄 수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애인작업장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제읍 덕산리 같은 경우도 황태 마른 것을 받아서 껍질을 벗긴다든지 이런 가공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가공을 하고 판매까지 해요.

가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용대리 어느 판매업자에게 황태를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다 포장을....

그건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덕산에서 하는 것은 납품을 받아다가 원물을 받아서 해 주는데 장애인작업장에서는 원물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상품성 있게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500여 공직자가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전 직원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농가에서 하시더라고요. 구제역은 이제 다 끝나신 거죠?

구제역이 몇 일간 잠잠하고 아직 추가로 터진건 없는데 저희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농가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제역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두 분 이하 직원 여러 가지 AI다 구제역이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7쪽 6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관리 사업에서 쌀과 관련된 문제인데 올해부터 쌀 등급 표시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제 쌀이 등급으로 봤을 때 몇 등급을 거기에 찍어서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의원님께서 고민하신대로 저희가 지역에서 많이 심는 품종이 오대하고 운광인데 새로운 품질 기준에서는 저희가 등외 품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등외품목이 안되려면 도정율을 높이면 또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럼 이 지역에 맞는 품종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 있다시피 새로운 어떤 품질 외로 떨어지더라도 특성화된 상품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얼음 쌀 부분도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쪽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나가야 되겠지만 인제농협에서도 쌀을 수매할 때 가급적이면 저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매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은 농가가

농가가 싸게 줍니까?

농가가 싸게 받아도 전체 쌀 값이 떨어지면 직불제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유관기관에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량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등급제가 표시제로 된다고 보면 당장 올해부터 실시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제 쌀을 갖다 고민해 봤냐 라고 제가 묻는 얘기는 오대하고 운광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질 좋은 쌀을 고민해 본다면 다른 품목을 시험포라도 해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른 시군에서 이미 그걸 도입해서 그걸 연구하고 시험포 재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간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수도작이 꽤 있잖아요. 인제군 쌀 양이 그렇다고 봤을 때 발 빠르게 대비를 하려면 제가 늘 센터에 시험포 하나 제대로 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센터 옮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계속 논농사 똑같은 농사지어서 소득이 될 수는 없거든요. 뭔가 개발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바로 우리 센터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오는 새로운 품질 같은 경우는 대한벼도 일부 식재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일본 품종인 고시히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식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품종을 지역 기후상 맞는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예찰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품종을 좀 심어보고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쌀값 때문에 농가들은 난리잖아요. 그리고 12쪽하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력관리지원센터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더군다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아마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앞섭니다만 어쨌든 이건 있어야 될 부분이기에 잘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네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분명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 운영하면서 가급적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상토와 관련돼서 왜 웃어요 과장님.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왜 웃어요.

주례회동 때 별도로 다시 한 번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왜 틀리게 가요. 먼저 저하고도 통화 했고 문서로도 주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바뀐게 뭡니까 의장님 이거 정회를 잠깐 제가 요구해도 됩니까?

정회요?

네. 아니 지금 우리 의원님이 모르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엄윤순 의원님의 신상발언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쪽이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이게 지금 백담 만해마을 그쪽 장소 말하는 건가요 용대리?

인제군 6개 읍면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고랭지쪽으로 농가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문 받아서 해요 아니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죠?

아스파라거스 말씀이십니까?

네.

이건 농가가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아스파라거스를 종자든지 아니면 육묘를 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를 공급한다. 20쪽 보겠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 쪽으로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끝부분에 농산물 홈쇼핑 행사지원으로 6,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홈쇼핑에 내놓고 하시겠다는 거죠?

이 사업은 현재 추경에 올라갈 계획으로 있는데 도비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만 있는데 품목은 저희가 계절별로 나오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선 봄에는 곰취 부분 산채류 계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름에는 귀둔리에 토마같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오미자 같은 것 이렇게 계절별로 몇 개 품목을 선정해서 저희가 아임쇼핑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설립한 홈쇼핑몰이 있는데 그쪽에 MOU를 체결하고 런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돈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품목별로 다 다뤄줄 수는 있는 금액이에요?

농산물 조건이 홈쇼핑을 하면서 주문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품목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량생산되고 저희가 파프리카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요. 현미저장 시범사업 하시는 것 2,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시는데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시설사업은 어렵고요. 기존 시설을 시범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톤은 몇 톤 정도나 되는지?

저희가 평수도 얘기하면 10평형 건물이 있습니다.

10평형 건물에 반은 냉장시설을 하고 그러면 한 5평정도 공간에

현미하고 벼를 같이 보관을

그러면 5평정도 되는 공간에 몇 톤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킬로수로는 현미를 계획서상으로는 500킬로하고 벼를 500킬로.

한 1톤 정도 보관을 해 보겠다 이거네요?

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작은 공간하고 대형 저장창고 하고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형창고인데 그 부분이 인제군에 적용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시범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12쪽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농업력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과장님께서 외국인 어느 나라든 선정을 해서 1개 국가에 MOU체결해서 지원이 돼서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하면 지금은 시스템이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산업인력이 들어와서 숙식이 되면서 지원하면 센터가 돼야 사실은 진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숙식제공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인력은 창출해서 가지고 가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돈이나 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력지원센터는 숙식이 제공되면서 배송하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시범사업으로는 하지만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원대리 연수원을 임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원대리 연수원 정도가 저는 적지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새로 투자하지 않고 시설 다 완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산업인력을 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배송하고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사람만 데려다 쓰면 되고 인력 동원하는 것 걱정 없이 농사지으면 되고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인력센터라고 보여져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모험레포츠 연수원이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국내 국외 근로자가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 그래야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9쪽 강원도 대표 음식 전문점 육성에서 1개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업소죠?

이 업체는 북면 한계리에 있는 운채라는 식당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1,000만원을 주는데 자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 올림픽 대비해서 지정해서 그 안에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리폼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한 가지 제안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사업도 강원도 식품전문식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가지고 운영하는 식당 강원도 식품 대표식당을 각 시범사업으로 18개 시군에 하나씩 해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가지고 식당을 운영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18개 시군에 1개지만 또 거기에 각 읍면에 인제읍 같은 경우는 인제읍에 하나 하다가 이것이 6개 읍면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통과정은 냉동차 1대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주면 하루 만에 물건은 조달이 되니까 이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인제군 사업만은 아닌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가지고 운영하는 식당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무작정 돈 천만 원 주는 사업보다 정말로 강원도 대표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연구해 보시고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개념에 식당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농산물 비생산 시기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식당에서 지역농산물을 쓰게끔 그런 식당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응모자도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져서 그리고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20쪽에 조금 전에도 엄윤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홈쇼핑 지원하시는 것 저번에 NS홈쇼핑에 지원해서 판매량이 많지 않았어요. 4.7톤 판매 했는데 어제 산림자원과에서는 6톤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이엠 홈쇼핑이라고 했나요?

아임쇼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모객 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시죠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고객층 인원이랄까?

일단은 고객 부분은 저희도 티브이 보면서 아임쇼핑을 가끔보는데 NS홈쇼핑하고 좀 틀려서 저희가 당초에 18% 수수료인데 60분 방송을 1,3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하면 수수료가 8%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하고 홈쇼핑 런칭 농산물을 관리할 법인하고 아임쇼핑하고 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 계획서 상으로는 10개 품목 정도 있는데 지금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일부 품목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죠. 홈쇼핑 이걸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세네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되는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홈쇼핑의 고객층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홈쇼핑에서는 지금 우리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8%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최고 40%까지도 받는대요. 그런데 40%의 수수료를 주지만 그게 부담스럽지만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판매상품이 올라오면 100% 거의 완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많은 수수료를 주고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홈쇼핑이 우리가 저번에 NS에 오미자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이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홈쇼핑 자체에서도 기본의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게 완판이 안되면 그 다음에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MOU를 체결하지만 홈쇼핑 회사에서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하다 이것이 판매가 적정하게 완판이 되지 않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 아예 올라갈 기회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든 곳이 특별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홈쇼핑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가지고 연구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지금 만드시고 있고 뒤에 25쪽에 보면 인제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이 유통 주식회사는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유통주식회사는 어디죠?

지금 사무실은 현재 농특산물 2층에 사무실이 되어있고요. 지금 대표는 이강열 용대황태연합사업단이고요.

그러면 유통주식회사 대표가 이강열 대표가 대표이시고 이 농산물유통센터도 지금 유통주식회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직원이 2월 1일부터 3명이 근무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올해 제작한 인제장터라는 홈쇼핑몰을 그쪽에 이관 시켜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라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전문 유통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센터에서 직원들이나 우리가 농협의 입장으로 거꾸로 보면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PB상품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봄에 농가들이 곰취, 산마늘, 취나물, 아스파라거스 이러 것을 개별적으로 파는데 법인에서 시중가로 그 농산물을 사서 법인에서는 꾸러미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 농가는 1킬로로 파는 건데 법인에서는 꾸러미로 곰취 250그램 산마늘 250그램 이렇게 해서 꾸러미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홈쇼핑몰 부분에서 저희가 수수료 부분은 지금 10%를 법인에서 받는데 실제적으로 10%를 받으면 운영부분은 거의 운영비로 다 나가고 없을 부분이고요. 주력 소득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B상품 쪽이 되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유통센터가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가족백화점이라고 하는데 농가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주 가족거래처들이 있어서 또 소농들은 다 그쪽으로 소비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과연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이강열 대표께서 하시는 사업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는 건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곳에 관계되는 이사님들도 다 같이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통센터도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맥락을 크게 보고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한 것은 전문 경영인이 자리에 앉아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10시에 거기에서 만나서 지금 대표하고 거기 직원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은 홈쇼핑몰 업체하고 매일 회의를 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인건비를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원을 하였고 차년도 부터는 올 가을에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해서 고용 창출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영상 전문경영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그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꽤 많네요. 공격적인 마케팅도 좋지만 사실 사후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술센터에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사후 관리감독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취·정수시설 8,000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4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지난 5월달에 착수하였고, 상남면 상남 4리 자포대 일원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 연말까지는 취·정수시설 및 상남 4리 자포대 일원 배수관로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과훈단에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취·정수시설 8,000톤을 증설하게 20,000톤으로 운영을 계획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4,600만 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초예산보다 209억 1,600만원이 증가한 615억 4,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재원변경 협의 및 국방부와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허가 및 건설기술 심의, 수도 사업 변경인가 등을 8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학리 일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에서 월학 1리 까지 배수관로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월학리 말거리 일원 배수관로 및 급수공사를 완료하여 말거리 지역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6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연말까지 월학 2리 신교대 구간을 전체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사업비 1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로 노후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남북리 갯골 및 신남리 골안에 노후관로 교체를 사업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신설을 1억 8,000만 원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구입 및 소규모 수도 시설 진입로 포장을 2,9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4개소로서 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하추리 및 가아 1리는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가아 1리 다소골 지구는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동 2리 설피밭은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개소로서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4억 5,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마무리 사업으로서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2억 8,200만 원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달 내로 부지를 확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두원 관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3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토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8억 2,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9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론 하수처리장 신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9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3,1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 4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2억 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9,2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설치입니다. 하추처리장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1억 4,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6,4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통합센터 하수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30개소를 사업비 29억 3,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지도점검 및 관리시스템 정기 점검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사업비 11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3월까지 승인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는데 지금 남북리 살구미 지역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민원이 하여간 수년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답변은 증설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도 우리가 오수 말고 우수 등등이 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들을 전수 조사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증설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도 다 같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제하수처리장 400톤 증축하는데 살구미 지역하고 군부대 일부....

그러면 400톤 증설공사가 끝나면 살구미 지역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서 그곳으로 인입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수도계량기 있죠?

네.

우리 인제군에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런데 보면 계량기가 다 실내에 부착이 돼있어요. 바깥으로 안 돼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검침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집안에 있는 수도계량기를 자부담 안하고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계량기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극동연립 같은데 보면 계량기가 화장실에 있어서 계량기 검침하는 건 쉽더라고요. 괜찮은데 골든빌라, 원통에 미진아파트라든가 그런데는 수도계량기 위해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하려면 너무 힘들고 검침도 집이 비면 못하고 해서 그런 애로점도 있고 골든빌라 같은 경우는 바깥에 계량기가 큰 게 있는데 가족별로 계량기를 달은 집이 있고 안 단 집이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골고루 나누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를 살던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가서 미수가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 검침을 못하니까 수도계량기를 바깥으로 빼려니까 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다 40만원씩 들여서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 실내라서.

실질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기반 설치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도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옛 건물들 그건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요금 검침을 하잖아요. 거기도 실내계량기가 있으면 원격으로 시스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4미터 정도 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파가 안 잡히니까 좀 어렵다고.

4미터야 계단에 올라가서 하면 되는데 그걸 한번 설치해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려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는 총 24개 단위사업 중 신규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예고제 운영,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맞춤형 희망전보를 실시하고 5급 승진 사전의결과 6급 근속승진을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등 전문가 채용비율 확대와 소수직렬 결원 발생 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하여 신속하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제와 특별 승급제도 운영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혁신적 변화관리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군민이 요구하는 전문행정능력 배양 및 공직자로서의 의식 함양을 강화하여 신뢰행정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부서 책임자로서 관리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하여 5급 승진 리더과정과 고급간부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으로 6급 2명을 인재개발원 핵심리더 과정에 파견하고 직급별 업무역량 증진 교육과 신규자, 전직자 기본 교육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및 인제군 전용 사이버센터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반장 활동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이며 퇴임이장 공로패 전달,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4개 이장 한마음대회는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입니다. 3,600만원에 사업비로 주민자치박람회와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 주민자치활성화 시책 추진과 위원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은 2회에 걸쳐 100명을 선발 추진할 계획이며 동계대학생 실습 공무원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21일간 4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간단체활동지원은 새마을회 등 7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익사회활동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 건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인제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과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그리고 인제읍 여성자율 방범대와 귀둔대에 순찰차량을 지원하고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찰유사마크 변경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우리 군은 동계올림픽 비 개최지역이지만 올림픽 참여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각종 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올림픽 서포터즈 120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경기장 배치 및 홍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직원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900만 원입니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현재 1인당 965만 포인트에서 1,161포인트로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임신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부터는 복지몰을 통한 유아용품 실제 필요한 물품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추진으로 조직 내 소통강화를 통하여 타운 미팅 실시와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아울러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사기를 충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생협력 및 창조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노사협의회 운영과 노사워크숍,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운영을 위한 교육과 불우이웃돕기, 지역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억 2,200만 원이며 의회청사 옆 장애인승강기를 정면 교체하고 구청사 사무실 천정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 된 방송차량과 화물차량을 교체하여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조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2010년 생산된 문서 3만권을 재분류할 계획이며 보존서고의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실시로 신속 정확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7억 800만 원이며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사업으로 친환경 급식 외 3건에 14억 2,700만 원, 지역우수인재 발굴사업으로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외 4건에 2억 8,100만 원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공모사업, 동아리지원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창업 연계 지원 사업, 기관 협력사업, 100인의 오케스트라지원사업과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육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소식지와 성과집을 발행하고 강사들의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제5회 평생학습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학습 매니저 배치와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관련 기관과의 정보를 교환하여 지역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관내 학교의 방과후 평생교육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와 연계하여 학교프로그램 발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방과 후 학교대상 지역사회파트너 부분 우수상에 이어 금년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행복인제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UN지속가능 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행복인제를 실현하고자 생명사회정기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천을 위한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확대와 관계기관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 지원 사업 입니다. 현재 2개의 장학회에서 124억 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과 도지사 추천대학, 군수 추천자 지원,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이용자가 증가하여 기능의 취약점 및 보안을 개선하고 원거리 학습자들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구축 및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완벽한 비상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금년사업비는 9억 9,100만 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 방독면 구입과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서화리 주민대피 시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군과 협력체계 강화로 우수 부대로 선정된 군부대 숙원사업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대강화사업으로는 민관군 친선축구대회와 신병 직접 입영지원, 모범 군장병 문화탐방과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하여 민관군 친선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통한정부 3.0구현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새올 행정, 공통기반 업무와 온나라 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노후 된 전산장비는 신속히 구매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실시와 디지털 솔루션 구축으로 인터넷 기록에 대한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백담, 하추, 미산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상설교육장 노후 PC 2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도시지역직거래 장터 운영 등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난해 하추마을에 이어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이 모두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입니다. 경보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군청 옥상에 노후단말기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북면사무소 노후단말기와 남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소의 노후위성 수신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방범·안전 등 공익목적 CCTV 통합운영을 통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300만 원입니다. 구축장소는 KT인제지사 2층을 임대하여 관제센터 인테리어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분야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3월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였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교체사업입니다. 내부망 서버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외부망 가상화 서버 구축과 정보시스템실 전원장치는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내부망 서버와 개인정보보호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된 방송차량을 교체하여 행사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투명인사를 하신다고 해서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행정이 예측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고 인사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지 탈이 없지않겠느냐 당연히 없을 수는 없겠죠. 인사라는 것이 상반되는 입장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들이 전부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업무를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6쪽 실습공무원제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하신다는 것 체험행정도 좋고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이 어제도 환경보호과에 얘기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학체험 알바하는 친구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화장실에 고정 배치시켜서 지역 환경하고 해서 해보자고 얘기는 드렸었는데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범지원차량 이번에 두 대 지원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율방범대하고, 귀둔대하고 새차를 보내 줬는데 알아보니까 여성자율방범대에서 쓰던 차량이 지금 덕적리 방범대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차량이었으니까 주는 건 이해를 됩니다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자율방범이 먼저 선도적으로 귀둔, 가리산 리 단위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리마다 자율방범을 창단하려고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각 리마다 방범단 창단했을 때 차량지원을 계속 할거냐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작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오지나 가리산, 귀둔 같은 오지 실질적으로 덕적리까지만 해도 오지라고 보고요. 소재지 같은 경우는 원래 1개 면에 1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여성자율방범은 그러니까 지금 리마다 자율방범이 생기면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해달라고 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점심먹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인제군은 우리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단체에서 전체의 요구사항만 있지 우리는 안해 줘도 된다고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을 걸로 보여 져서 이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의장님도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 PC전체적으로 보급양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무기 계약직까지 다 보급이 돼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한 7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교체를 하잖아요 몇 프로정도 교체하죠?

5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작년도에 교체사업을 하면서 과거처럼 PC가 완전히 버전이 높아졌다거나 그 부분이 아니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한을 내적으로 방침을 바꿔서....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절약할 수 있는데 700대를 우리가 5년주기로 하면 1년에 140대 정도는 교체를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과거에는 중고PC를 차상위층이나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게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판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사회적 기업에 무료로 줄 수 있게 돼있죠?

일부 그렇게 쓸만한 PC는

재활용을 하지만 우리 인제군에서도 세무회계과에서 창고에 쌓여있던 것을 작년에 인제 초록샘 회사에 무료로 줬어요. 그건 사회적 기업에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초록샘 사회적 기업에서 지금 베트남에 수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강원도에 등록된 업체가 초록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은 또 도청에 우리 의장님은 강원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가셔서 각 의장님들한테 각 시군에 창고에 있는 것들을 처리 못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인제 초록샘에 연계해서 수출사업을 할 수 있게 이건 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요즘 신청 받고 있나 봐요?

네.

인터넷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받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인터넷으로 받는 것만 따로 있나요 전체적인 것을 받나요?

전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으로 받고 있고요. 실지 PC를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상담 받아서 접수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같은 시간에 똑같이 접속을 하다보니까 요즘 그런 민원 받으시죠?

네.

그래서 접속이 안돼서 혼란을 겪고 이러긴 하는데 어쨌든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교육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 주민들이 소통을 통해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좋아하는 것?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만드는 것부터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좋다고 평가들이 되고요. 그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80점이라든가 그 이하 기준치 이하가 되면 다시 재강의를 안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다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이 어떤 걸 배우고 싶다고 신청해서 그런 교실을 개설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요 또 주민들이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하면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족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른 시군에서도 인제군 평생학습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0페이지 아까 임신공무원들 후생 복지몰에서 출산용품 준비해 주신다고 했나요?

네. 작년도에는 임신공무원 축하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원 상당에 앞치마와 발마사지기 이걸 사전 조사를 해서 실지 보급을 했는데 1년 운영해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보다는 다른 대체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복지몰에 보면 유아용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원 상당에 물품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저희 같은 물품을 구매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복지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출산용품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구입을 해주는 게 어떤가 10만원 가지고는 한가지도 못사요. 이왕이면 좀 더 보태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상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방과 후 학교 평생프로그램이 있고, 방과 후 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가 있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뭐예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딱히

학생들한테요.

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대상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라든가 미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연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 분야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로지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체험이라든가 네일아트,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요리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제는 지금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갈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4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번하면 어떻나 해서 한번 제안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과연 그게 어떤 건지 학교마다 학생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그런데 평생학습에서 학업에 대한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평생학습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방과 후 진로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경비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전에 학교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갔던 사업이 일부 그렇게 진로와 관련된 사업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법률과 이런 것 때문에 평생에서는 학교수업과 관련된 건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타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군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 군에 가서 한번 알아보셔서 어떻게 했는지 인재양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군기 있죠. 이 인제군기 바탕색이 이 색이죠 전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틀릴 수도 있어요?

통일이 되는 겁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색깔 했을 경우에는 아닌 거고.

네.

그런데 어느 면에 갔더니 우리 군이 색깔이 붉은 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려봤어요. 군기 색깔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안 변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교육청에 교육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교육청에는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교육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사업은 지원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든가 기타 다른 예산 있잖아요. 2017년도 것하고 2016년도 것 하고 일괄해서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7년 10대 전략과제 추진입니다. 생명 특별군 인제 실현을 위해서 농업인 소득향상 프로젝트의 9대 전략 51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진상황을 점검관리로 목표대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협력강화입니다.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목표지향적인 군정이 실현되도록 목표를 두고 군정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군정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4차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최상위 행정계획인 인제군종합발전계획이 현재 제3차 인제군종합발전계획이 2020년 목표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이나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발전계획이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종합발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종합발전계획이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립시에는 다양한 계층과 문화, 지역별 의견이 수렴이 돼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계획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대응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춘천~속초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재 철도노선 및 역사위치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강원도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의견을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4월 경 인제군민대상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수립과 관련하여 역세권 개발 및 지역발전방안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강원도에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종합발전계획과도 연계해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제군 평화생명특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화 일원에 평화생명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민통선 활용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평화생명특구조성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 민통선 국방 등과 연계해서 강원도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라든지 국비확보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선 6기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정책 및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자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기 인제군정자문위원회를 금월 중 위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주요 시책과 현안 과제,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금년말 34,0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우리 군 인구현황은 33,06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국내·외 교류현황을 보면 국내교류는 서울 광진구와 충남 천안시, 대구광역시, 해외로는 중국 닝안시, 일본 고토우라정, 뉴질랜드 마타마타시와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와 연계한 물적 교류확대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제군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시책 및 정책수립 평가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가 되느니 만큼 기초자료의 신빙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통계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접경지역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변경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된 사항에 우리 군의 신규사업을 21건 발굴해서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총 27건에 4,488억 원을 목표로 해서 변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내년도부터 국비 확보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8개 단위사업에 155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선 외에 12개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관대~신월간 도로개설사업외 4개 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보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국비 총 158억 원을 확보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년도 신규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에서 고성까지 통일을 여는 길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우리 군이 서화면 서화리 일원 28.5km가 본 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거점 숙박시설인 서화리 피스테이 체험단지를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 연계사업과 함께 우리 군 대암산 용늪 등 생물자원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이 유도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재원은 금년도에는 1,1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교부세는 1,941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003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조정 교부금도 77억 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준재정 수요 분석이 되는 각종 기초 통계자료 작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효율성 제고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비를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을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해서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등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우리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보조금 우리 군 한도액은 148억 원이며 당초 예산 편성액은 1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 억제와 명품행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효율성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사축제 민간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사와 사후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한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군정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16년도 도입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평가체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클린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관행적, 고질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예방 감사행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사회적인 이슈와 행정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철저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가계산이라든지 설계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행정의 적법성확보를 위한 각종 소송 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특히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중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과 축제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홍보해 우리 군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SNS를 이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취재지원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서 군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정현황 및 이슈에 대하여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인 우리군 접경지역 문제라든지 산지, 생활속 규제 등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한 회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개선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해서 기업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 등 해소에 적극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하고 항상 함께 하시느라 발언도 못하시고 엄청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종합발전계획수립하시는 것 추진방향에 뜬구름 잡는 식의 양적 위주가 아니고 사업을 정말 세부적으로 비전에 맞춰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명특별 인제군 자체가 뜬구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지속가능 행복인제 실현하는 문제도 RCE문제도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위주의 일정이 잡혀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정말 우리 인제군에 득이 된다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저 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이지 않나 혹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 싶어서 그 문제를 인제군의 비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7쪽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명특별군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접경지역 민통선과 관련해서 민통선 해소 문제와 연계해서 그쪽 지역발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쪽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특구를 한건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세부계획으로 보면 이제 연구동산을 만들고 생태공원 만들고 수목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면 세부계획이 여기에 포괄돼서 집중적으로 나오겠죠. 생명연구동산에 153억을 계상을 하면서 맞춰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작물재배단지 정도라고 하면 이 작물이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임산물에서 채취하는 그런 작물인지 아니면 산약초 중심에 작물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조성 목적에 포함이 돼서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목원은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시겠지만 계획은 국립수목원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국립수목원보다는 DMZ에 자생하는 그런 자생목을 반영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가 DMZ를 연관해서 생명특구 수목원을 만들 계획이긴 한데 수목원의 개념이 국립수목원이 있고 공립수목원이 있고 사립수목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립수목원 규모로 진행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용역을 주는 것을 가정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찾아보니까 국립수목원은 산림청하고 주가 돼서 산림청령에 의해서 진행하는게 국립이고, 지자체가 주관해서 만드는 것이 공립인데 이것은 DMZ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수목원을 잡는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국립수목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쪽 짚는 이유가 그래서 짚는 겁니까?

네.

그 다음 9쪽이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작게나마 표를 만들어서 실장님한테 이게 선거구 관련돼서 이런 게 아니냐 질타아닌 질타도 했습니다만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선거구가 관련됐을 때 인구 늘리기 사업을 했을 때 군에서 핵심적으로 했을 때 각 실과들한테 자매결연 해당부서를 만들어서 집중관리를 했고 주마다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통계내서 주마다 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 들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인구변동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읍 단위 보고로 되어있어요. 각 읍면사무소에서 매월 보고 하고 주간보고 자체에는 아예 인구동향에 대한 보고 자체가 없고 읍에서 정리해서 오는 보고 자체도 월 보고서에 기획감사실에 통괄해서 보고 자체도 없다. 이건 뭐냐 하면 관심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관심에서 멀어졌다기 보다 보고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꿨는데

바꿨는데 읍면사무소 보고 자료로 1월하고 지금 제가 2월달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건데 월초에 보고 할 때 월 보고 할 때 읍면에서 변동사항만 보고가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면 읍면 것만 확인하고 결국 그것 자체도 통계마저도 기획감사실에 안 내고 있다. 이 내용인 즉은 우리가 그렇게 까지 아등바등 대고 진행하려고 했던 인구 늘리기 사업이 이제 저만치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 갖고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동에 2월 20일자 신문인가 제가 보니까 하동에서 하동사랑 플러스 5.1 운동을 해요 우리 5.1운동은 농촌 수입 1,000호 만들기 운동인데 이게 뭔가 가서 봤더니 하동에 인구를 51,000명이하로 떨기지 말자 최소한 유지는 하자라고 해서 시책 모집하고 공고하고 접수받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다면 목표를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때 34,000명 목표로 올해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4쪽 DMZ 통일여는 길 조성하시는 사업이 이제 행자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8.9km인가.

네 양구 경계에서부터 고성까지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도를 어제 찾아봤는데 길이 연결이 되어있어요?

지금 이 길은 말 그대로 통일을 여는 길은 걷는 길입니다.

걷는 길인데 걷는 길 자체가 우리가 계획한 도로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일부는 보완을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일부는 기존 옛길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글쎄 매봉산하고 산머루국산 이쪽 사이에는 좀 있는 것 같던데 고성쪽으로 가까이 있는 쪽은 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성구간으로 얘기 해 놓은 것이 행정구역상 인제군 같던데 고성이 맞는 거예요?

네 고성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농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데 지금 이 지도로만 봐서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길의 위치가 서화로 보면 서화 시내를 관통해서 지나가나요?

관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해서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서화 보면 민통선 초소 가전리 들어가기 직전에 예전 초소 있던데 있지 않습니까?

서화리 지나서요?

네. 서화리 지나서 예전 초소 있는 쪽에서 고성쪽 우측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따나 걷고만 마는 길이 되는 거네요?

네. 이건 걷는 길입니다.

아니 이게 이 길도 한 250km정도 된다고 하면 매니아들이 정복을 하려고 하는 코스 중에 하나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강화에서 고성까지.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경유지이긴 한데 28km정도 되면 하루정도 코스로 1박을 해야 되는 기점 정도에 거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스가 지금 계획된 코스도 있다고 하지만 제1 제2 도로에서 시내를 경유하는 도로를 같이 병행해본다든지 그래서 수입하고 연관이 되려면 자치행정부에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행정자치부에서 크게 보면 걷는 길과 자전거길 두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걷는 길은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전거 길은 소재지를 통과하도록 됐습니다.

네 하여간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소득하고 연결해 보려는 생각이니까 그 관계를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엄윤순 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는데 평화생명특구도 조성한다고 하는 이 사업 아까 방금 전에 실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특구로 지정함으로 해서 규제만 계속 규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규제만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네.

다음 19쪽 평가와 환류를 통한 군정역량 강화인데 평가에 있어서 5급 이상 성과계약 평가를 통해 군정성과 향상 도모이랬어요. 각 부서별로 아마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밖에 사기업들이 다 성과급제로 이미 가고 있는데 지금 행정은 그러면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어떤 이런 시스템은 다 돼있습니까?

네 구축이 돼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라든가 다 다른데 그런 게 세세히 다 돼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도입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도입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성이 있는 시스템인지는 모르지만 간부들 뿐 아니고 군청 공무원들이 열정과 소신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제군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