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동주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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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경제정책실,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경제정책실,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6년 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6년 평가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은 농업기계 운영조례를 준수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미임대 농기계는 수요조사 후 관리전환과 사용 가능한 작목 재배지 농업인에게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대형 농업기계 트랙터, 65마력 이상 콤바인 등은 농업기계 전문 기사를 현장에 투입 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기계 구입 시 운영위원회와 수요농가의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기종을 구입 활용하고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시범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시정건의 내용은 시범사업 작년대비 축소, 차후 시범사업 확대 운영은 2016년 29건 75개소 12억 4,500만 원, 2017년 45건 88개소 15억 3,600만 원을 확보 추진으로 16건, 13개소 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옥천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무병묘에 대한 사업추진 검토는 2018년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신청, 과수 묘목바이러스 검정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 활력화, 과수 묘목바이러스 인증센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담당자를 지정, 기술습득과 인증센터 설치로 우량 과수묘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교육과 맞춤형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농업인 실용교육 등 3건, 2,291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 품목별 연구회 생산, 유통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농업인 실용교육은 AI, 구제역 질병발생이 안정화 되면 품목별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옥천군 농업인대학 운영은 산업곤충에 1개 과정 156명을 대상으로 25회 선진농업기술을 추진하고 귀농, 귀촌 52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현장실습 기초영농교육 선도에, 교육 선도농가 멘토링 6팀 1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 다문화 여성 생활적응 교육은 다문화 이주여성이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군생활개선 연합회와 연계 멘티, 멘토 활동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농촌가족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보급은 도 농업기술원이 보유한 아로니아 가공기술 특허를 이전 받아 상품을 개발,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로 옥천농산물, 가공식품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시스템 기술보급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음료류 및 분말류 생산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가공 표준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안정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잡곡생산 기계화 기술시범은 잡곡 재배단지에 휴립파종기 등 생력기기를 지원, 생산비용 절감기술을 보급,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토양검정실 운영과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활용 현지 상담은 대표필지 중심 토양, 친환경 인증농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2,400점 토양검증을 실시 후 시비처방서 발급 후 농업인에게 시비처방서를 근거로 토양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상담하여 친환경과학영농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4쪽 포도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은 희망 농업인에게 신품종, 묘목 덕시설, 관수시설을 지원 국내육성 신품종 포도재배를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생산성 저하 과원 토양환경 개선 시범은 연작장애, 과원에 토양 물리·화학성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영양제 등을 지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39쪽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과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은 겨울철 저온기에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공기유동팬을 설치 스마트폰 통합제어로 에너지 손실방지, 병해 발생억제 및 수량 증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 고품질 시월원예 작물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버섯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육성 우수버섯 품종 조기 확대 재배로 로열티 경감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고품질 꿀벌 화분생산기술시범과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은 꿀벌 화분 채집장치, 화분 보관용 냉동고, 국내육성 꿀벌인 장원벌, 장원여왕벌을 개량형 벌통, 소초광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꿀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센터 사업추진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고령농, 영세농 등 영농취약계층에 농작업을 대행하여 적기영농 추진의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사운영 승강기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 4,600만 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 및 기자재 운반에 용이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7년 5월까지 청사운영 승강기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7쪽 두 번째, 민속채소 6차 산업 활력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 민속채소, 수요 증가에 비해 우리 지역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민속채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육묘재배시설 지원으로 지역 활력 새소득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17년 지특회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익

안효익의원

총괄적으로 묻고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각종 기술보급을 위해서 또는 각종 시범사업이 다채롭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시범사업의 염려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각종 시범 신규사업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시라고 했는데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구축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신규 시범 신청자를 받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어제 기감실 업무보고에서도 본 의원이 말을 했지만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있지만 거의 100%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국비사업은 100% 사업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100% 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중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계속 2차례, 3차례 받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희망농업인이나 법인 중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귀농, 귀촌을 옥천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청년농업인 이런 분들에게 최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소장님은 해 주시고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보고회 내지는 군 의회나 이런 데에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좀 앞으로는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시범사업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후로부터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최근에 저희들 규정에 500만 원 이상 지원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제외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 놓고서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농가선정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것을 제척을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귀농, 귀촌하신 분들하고 청년농업인들한테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귀농, 귀촌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홍보를 하고 시범사업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청년, 지역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해서 청년들한테만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는 이원에 있는 이대겸이라는 사회체 회원이 도에 가서 자기사업을 발표를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귀농, 귀촌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앞으로 장차 우리 농업을 이끌고 갈 젊은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본 의원이 오늘 질의 드린 요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각 시범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 희망농업인이나 법인에 해당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했듯이 옥천에 신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귀농, 귀촌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그런 시범사업에 그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런 시범사업이 어떤 성과 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끝으로 다시 한 번 재 묻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중간에 중간평가회를 하고 마지막에 결과평가를 합니다. 결과평가를 할 때 그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잘된 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것을 기록한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의원님들께 한 부 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그것을 줘야 저희가 이 시범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씩 의원님들께 드리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먼저, 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밑쪽 하단에 대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에서 보시면 맨 밑에 향후계획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안전교육은 실시를 했고 전에도 계속 실시를 하였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자, 본 의원이 언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시켜놓았는데 수료증 내지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교육받은 분들한테 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신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코팅지하고 수료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금년도부터 교육을 하면 수료증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교육을 받았다고 수료증, 이수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충분히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 꼭 수료증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를 다뤘을 때 안전입니다.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헌의원

그 밑에 보시면 각종 시범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비 2억 5,000을 들여서 신청을 하여서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헌의원

이제 본 의원이 이것에 우려되는 부분이 바이러스 검정실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2억 5,0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느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 2억 5,000을 확보를 하면 거기에 군비가 2억 5,000이 붙여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재헌의원

아, 그러면 5억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저하고 담당자하고 종자원을 갔다 왔습니다. 김천에 있는 종자원을 갔다 왔는데 그 종자원의 바이러스 검정을 할 수 있는 실습실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5억 정도면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핵산 바이러스 검증을 하는 연동 장치가 한 1억 정도 하고 그 외 다른 장치가 한 1억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 5,000을 올린 계획은 저희들 사무실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온습기라든지 그런 장비를 설치하면 한 5억이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는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이 2억 5,000을 올린 것입니다.

이재헌의원

저도, 본 의원도 상주지요? 상주. 과수종묘협회에 있는 검증실도 다녀왔고요. 지금 경산에, 경산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배양실, 그리고 바이러스 검정실까지 다녀왔는데요.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때 가서 장비를 봤을 때 장비 하나가 1억짜리가 몇 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재헌의원

그래서 부수적인 장비까지 해서 하면 국비 2억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군비가 매칭이 돼서 5억 정도면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이게 뭐, 나무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토양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도 할 수 있고, 나무도 하고, 채소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그래서 토양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꼭 같이 구입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이게 지금 다른 곳하고 규모가 좀 다릅니다. 여기 옥천은 좀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헌의원

이원에서 생산된 묘목만 가지고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좀 시설장비를 좀 구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팜파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올해도 여러 가지 기술 보급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비가 많이 좀 프로 수로 따졌을 때 많이 들어간다고. 작년에 팜파티에 있어서도 컨설팅 비용이 좀 차지를 많이 했습니다, 총 예산에.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도, 충분히 소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시범사업 아니면 기술 보급사업에 컨설팅비용에 대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은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작년도에 팜파티 하는 데에 사업예산이 농가당 1,000만 원 있었는데 거기에 300만 원씩이 아마 컨설팅비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팜파티 사업이 저희들이 없고 농기계, 농작업 안전기계에 대해서 5,000만 원짜리 사업해서 컨설팅비용이 개소당 500씩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농작업 기계가 지금 있는 농기계를 우리 농작업에 맞게 보완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500만 원씩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국비나, 아니면 도비 사업을 가지고 컨설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도에 가서 계속 건의를 했지만 도에서도 사업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 농업기계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계이기 때문에 컨설팅비가 꼭 필요하다고 거기에서 자꾸 얘기가 돼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컨설팅비가 500만 원씩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보급 여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도 설계 등 교육 및 컨설팅비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합당한 비용이라면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침에 프로 수에 의해서 꼭 이 부분은 컨설팅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본 다음에 그렇게 가야지. 지침에 20%를 써라, 30%를 써라. 이게 있다고 해서 꼭 따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심도 있게 따져보셔서 이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아니면 혹은 틀리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에 의뢰를 하셔서 비용은 조금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33쪽 보시면,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김천을 가서 이것 포도문제 때문에 선진 농가를 둘러보다가 옥천 기술센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무병묘목 이것에 대해서 포즈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자세히 전에 왜 안 됐으며, 지금 다시 돈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포도대목 바이러스 무독묘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포도대목을 육성한 것이 한 2,000주 정도 대목이 나갔고 포도를 캠벨하고 자옥하고서 바이러스프리 무독묘를 생산한 게 1,000주 정도 농가에 나갔습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 옥천에서는 포도를 접목묘를 많이 안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접목묘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목을 생산하려고 해도 농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묘목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무독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묘목을 하시는 분들도 인식을 해서 저희들 생산한 게, 금년도 생산한 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 저희 것을 갖다 쓰겠다고. 그래서 포도대목 생산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나갔지만 작년도서부터는 나가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1동 정도 대목을 육성해서 필요한 농원에 공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 안정공급 사업은요, 저희들이 저희들 센터 내에 대목만 아니라, 지금 접수를 활용해서 바이러스 프리 무독묘 포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농원에 필요로 하는 접수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려고 해서 저희들 센터에다 바이러스프리 대목에다 접수를, 접붙인 것을 재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대목을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고 접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00평 하우스에다 지금 바이러스프리 대목을 이용하고 접수도 프리묘를 구입해서 접을 붙여서 육성을 해서 나중에 농가에 공급 할, 대목을 공급할 그러한 포장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재헌의원

아니, 이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무병묘 그리고 접목 묘목의 우수성, 포도는 왜 접목을 해야 하는지 기술센터에서 사실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목에 필요함을 농민들이 많이 못 느껴서 많이 준비를 못 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포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기술센터 뒤편에 야산 뒤편에 있는 그 포장을 다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주위에 다시 하겠다는 말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포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센터 내에 있는,

이재헌의원

센터 내 쪽에다 다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관 있는 운동장 뒤쪽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헌의원

그쪽에는 그냥 무병묘 포즈는 그냥 두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맨 밑에 있는 포장은 5BB하고 18808 대목을 그것을 생각 할 것입니다. 그 포장은.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아주 우수한 무병묘목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육성 시범이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특화품목 육성 시범 두 가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재헌의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는 신소득 작목에 체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 시범에는 묘목에서 체리, 참다래 등이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재헌의원

자, 이게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육성 시범, 그리고 또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 특화품목 육성 시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업은 3개소, 한 사업은 2개소다. 이러면 앞 사업 3개소면 한 품종으로 가야 되고, 뒤 사업 2개소도 또 한 품종으로 나누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한 품종 가지고 두 농가 이상이 농사를 지어야지 여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품종 한 농가, 한 품종 한 농가씩 여러 가지 품종을 나누어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농가의 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가가 있고 또 못 지을 수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한 품종 가지고 두 농가 이상은 해줘야지 어느 정도의 장·단점은 나오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판단이 드는데요.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은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로다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준 거라, 저희들이 그건 체리를 하려고 농가를 모집했고, 뒤에 기후변화 대응 특화품목 육성 시범은 저희들이 군비로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다래 쪽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 품종 가지고 한 농가가 아니라, 두 농가 이상이 같이 해서 서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기술도 서로 보급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재헌의원

예, 본 의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아까 동료 의원님이 센터에 각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신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받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아니면 군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면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실용화교육 때 교육에 오신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작목반 작목이라든지, 연합회 회장님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이 자주 등장해서 신규 사업에 참여해서 꼭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장들이 파악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장들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공개를 좀 해서, 홍보를 좀 해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실용화교육 할 때 저희들이 첫 시간에 이장님들을 전부 다 모셔서 우리 실용화계획에 대해서 일자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 같은 것을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먼저, 그것을 습득을 하셔서 좀 저희들은 마을에서 방송 좀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이장님들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장님 교육도 통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작목반 회원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로다가 시범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해서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각 면단위 별로 회의를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는데 그 회의 때 1번씩 그렇게 시범사업이 나오면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실용화 교육을 하지 못해서 읍면별로 이장님 회의 때, 첫 회의 때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저희들 사업을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21페이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최연호의원

이 사업이 지금 농기계 임대도 있고,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거하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것을 농촌에서 저희들이 한 예로 들어서 여름에 고추를 따려고 하면 뙤약볕에서 고추를 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편의장비는 고추를 딸 때 위에 차광을 해 주고 의자에 앉아서 딸 수 있는 그러한 농작업 기기, 소소하게 쓸 수 있는 농작업 기기,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농작업 기기를 그 단체나 아니면 작목반 같은 곳에 그러한 농기계를 보급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임대, 임대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가 아니라 농가에,

최연호의원

직접 주는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연호의원

아, 지원해 주는 걸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최연호의원

예, 이게 아주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중복성이 있는 지원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최연호의원

29페이지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 살포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론 활용 벼 재배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드론이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론 기계 자체가 고가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고가인데 이거 잘못 사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고가 장비가 망가질 염려가 많아서 이건 누가 이걸,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단지나, 아니면 작목반에 사업으로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작목반에 줄 것인데 지금까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산학협동심의회가 내일 모레에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제 모든 시범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확정이 되면, 우리 도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드론에 대한 작동이라든지, 그런 시연회를 하고 그래서 교육을 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받고 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드론이 기술을 요하는 것이니까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유해동물 피해 경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유해동물 피해구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사업이고. 지금 조류라든지, 멧돼지, 고라니에 대해서 망을 치는 것이 아니고 기피제라고 새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기피제를 살포해서 조류라든지, 멧돼지가 발생되지 않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환경과나, 아니면 환경과로다가 이러한 사업이 우수하니까 이러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다가 이 사업을 이관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최연호의원

예,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 과에서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우리 묘목, 옥천군의 묘목이 옥천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보면 특구조성이 되어 있는데, 무독묘, 무병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옥천군의회에서도 딸기농가 양육재배 선진지 견학을 의원들 하고, 농가들 하고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민선5기 때부터 무독묘, 무병묘를 위한 포장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이 옥천군 홈페이지에 보니까 전면취소로 나와 있어요.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AI와 구제역 때문에 연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실용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올해는 이게 취소가 되었다고 나오니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에서 무병묘에 대한 농가인식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교육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용교육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 했어야 했는데 못해 가지고,

유재숙의원

네, 2월에 지금, 2월에 또 공고 나왔는데 그것도 또 지금을 연기가 된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달에 보은 구제역이 발생을 돼서 연기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온도가 좀 올라가면 저희들이 한 3월쯤에서 이제 품목별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실용교육을 계획했던 모든 교육을 전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수요를 좀 파악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 쪽으로 다시 좀 수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농가에서 원하는 그러한 교육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러한 교육을 좀 앞으로도 좀 열심히, 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묘목 생산농가나, 유통농가에서 아직까지도 무병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실용교육에 이런 과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일정이 1월에 할 것을 3월로 가게 되면 농번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일정을 잘 조정해서 차질 없는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22쪽 한번 봐주시면, 농촌여성 교육이 있어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도 보니까 생활개선연구회 과제교육, 현지 연찬교육해서 여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혹시라도 이게 로컬푸드에 연계되는,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교육을 좀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에도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대로 생활개선회원 분만 교육을 했었는데,

유재숙의원

지금은 이제 농촌여성하고 같이 하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픈을 해서 농촌여성 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전통된장이라든지, 짱아지라든지, 아니면 식물발효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짱아지라든지, 전통된장이라든지, 식물발효라든지 해서 농촌에서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꾸준히 해서 농촌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여성, 생활개선회나 농촌여성들 교육자들이 그쪽으로 연계 돼서 준비하는 과정은 좀 있겠지만, 나중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되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생활개선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1,000만 원 정도로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우리 전통, 우리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예절이나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좀 문제가 있겠다. 가서 2, 3회 참여를 해서 그냥 한 번만 해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혹시라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족 행사에 이런 작품전시회를 한다든가, 다문화 행사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외국에서 온 본국에 대한 요리 같은 것 많이 나오는데, 생활개선회에서 계속 몇 년째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좀 더 많이 알리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질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간단한 것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만재의원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시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교육 또 아니면 시범사업 보급 이런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위원회가 참여를 하고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라든가 기감실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업부분에 있어서 또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만큼 그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생명처럼 중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계속해서 이 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이라든가 이해 관계자들의 배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전임 소장 때부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에는 관련된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배척을 하고 다시 공모해서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모집을 해서 내일 모레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는데 한 6명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에 관련이 됐다든지, 우리 지도사업에 좀 연관이 있는 분들은 배척을 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6명을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심의를 하고 하는데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매우 잘하셨는데요. 우리 인사위원회를 도내 1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공모해서, 공개모집 했다고 어제 해당 부서장님은 자랑을 하셨습니다. 매우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대거 투입되어 있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새로 선임된 심의위원들의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다음 13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기술센터가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농업인들의 교육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만재의원

이것은 해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앞서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자연인 때 많이 참여해 본 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요즘에 농업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니 만큼, 그리고 또 소득이, 주 소득이 예전 같으면 몇 가지 품목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 추세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다양한 것들을 전부 배우고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 교육하고 계신데 그 교육자료를 자주 업그레이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공감하시는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합니다. 지금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교재자료도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강사들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금년도에는 만약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강사들한테 새로운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책으로 유인을 해서 교육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14쪽하고 17쪽 묶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국제연수 문제하고 농업인 단체 국제연수 문제, 농민들이 1년에 15명씩, 또 농업인단체에서 1년에 15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연수를 가는 거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연수를 해외에 매년 갔다 와서 선진농업을 배워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키고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자치과, 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벤치마킹도 같은 맥락에서 좀 대거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서 좀 한 가지 좀 유념해 두셔야 할 것은 우리 군에 농업인하게 되면 지금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참여하는 농민들이 거의 다 100% 농민이고 그렇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이 농업인단체는 과거 산업사회 때의 수십 년 전, 20년, 30년 전에도 농업이었던 분이고 그 때 당시에 농업인단체에 몸담았는데 지금도 친목단체 성격으로 몸담고 있는 분들도 대거 많습니다. 그 때는 농민이었는데. 청년 때는. 지금은 중장년이 되어서 다른 업을 하면서 농민으로 참여하고, 행사 같은 데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관계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해외연수사업에 그 본질을 봤을 적에는 보다 농업에 참여하는 참 농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쪽으로 보완을 해야지. 농업인단체라고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은 너무 피동적인 것 아닌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은 견해 어떠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임만재의원

6개 단체에요. 5개가 아니라.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4-H본부가 있습니다. 4-H본부가 있어서,

임만재의원

4-H본부가 있고, 4-H가 있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H본부 쪽에 예전에 4-H를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농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4-H본부에서 참여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진짜 옥천에서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나중에 그것을 좀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을 때 이왕이면 안 가는 것보다 낫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만재의원

갔다 오면 가서 한 가지고 라도 배워온다. 한 가지 배워오자고 1인당 수백 만 원씩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이왕 갔으면 굉장히 배워올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 갔다 와서 배워오는 편익은 100만 원치 인데 2박3일 연수 가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1,000만 원이면 못갑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되도 못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고. 실질적으로 가서, 배워서 우리 농업에 접목이 돼서 돈들인 만큼 농민도 이익, 우리 군도,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 결국은 주민들의 행복하고 소득으로, 편익으로 이어져야지 해오던 관행에서 머무는 그런 답습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정과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이고 우리 기술센터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농업인단체, 농민단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농작물 품목에 따른 작목반 단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농업단체들의 대표성을 보면 그 회의라든가 견학, 또 교육 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고사도 있고, 출정식 비슷한 그런 다짐도 있고, 다양하게 또 평가도 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워크숍 현장에 가보면 명사 전문가를 모셔다 아주 고급강의도 듣고, 분임토의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대표 혼자 나 홀로 대표인 이런 단체도 무수히 있습니다. 행감 때, 행감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단체가 있었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도 그런 데가 있고, 농정과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대표성을 줘서 계속 일을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기술센터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영역 같으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말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군민의 고래심줄 같은 세금이, 알토랑 같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운영도 안 하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우리 농정의 본질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 라는 점 지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하고 각종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진짜 실질적인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만재의원

그런 대표들은 공익을 위해야 되는데 공익보다 공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은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36쪽이요. 생산성이 떨어진 과수원이나 이 토양환경개선 시범이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만재의원

지난 약 1개월 전에 밀양하고 진주 종묘조직배양 연구소를 견학 간 바 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산업위 의원님들 하고, 딸기농가들하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임만재의원

거기에 가서 아주 획기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토양개량제,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던. 그 토양개량제가 우리 군에서 보급하는 것은 석회나 규산인데 규산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해서 벼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 매년. 석회 같은 경우는 산성토양에서 하는데 우리 군의 토양은 산성화가 돼서 문제가 아니라, 좁은 농토에다 생산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많은 비료를 투입했어요. 그래서 굶어서 탈이 난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배 터져서 탈이 난 이런 농토가 태반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너무 쌓여서 불용화 돼서 분해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약을 써도, 주사를 놔도 듣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삽목보다 접목묘를 택하게 되고, 접목묘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열매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가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석회나 규산 이런 것도 좋고 최근에 농정과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미량요소들이 각 작목반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토양개량에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황으로 소독을 해서 병도 예방하고 그리고 당도도 높이고 그리고 지금은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황을 쓰면 쇠붙이도 녹이 나서 망가지는데 비닐 1년도 안 돼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못쓰기 때문에 당도도 떨어지고 병도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공급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던 그런 불용성을 분해할 수 있는 이런 토양개량제를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더 대량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치유가 돼서 작은 농토에서 생산성이 높지 그렇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1년에 약 600억 가까운 많은 농업재정을 투입해도 우리 농업이 이웃 시군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는 이유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마지막으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옥천에 시설포도라든지, 모든 포장에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작년도에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PH가 7이상 되는 곳이, 알칼리성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군비로다 시범사업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알칼리성 토양을 어떻게 하면 농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온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성 토양으로 좀 알칼리성을 산성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알칼리성 토양을 산성으로 가장 좋은 것이 피트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루베리에서 재배하는 피트모스 재료를 넣어서 토양을 개량해 보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진짜 알칼리성 토양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농정과로 해서 확대, 옥천에 보급을 해서 옥천 토양이 진짜 좀 살아있는 토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600억에 가까운 농업예산에서 이런 부분에 비중을 키우지 않고 해오던 관행대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옥천군의 농업은 미래가 어둡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예, 조동주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나 금년도 기술센터 업무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딸기 하이베드 실증시험재배 및 농업인 현장교육 10회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인 현장교육.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주의원

5페이지. 아니, 페이지 못 보셨어도 일단 딸기에 관해서 현장교육을 가는데 주로 어디를 간 거죠? 뭘 배우러 이렇게 갔나요, 여기? 우리 지역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이 아니고, 저희는 딸기를 하이베드 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데리고서 논산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 선진지, 선진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서 기술을 습득해서 저희들한테 접목을 하는 그런 견학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외지에 가서 잘 된 데 가서 보고 왔는데 뭐가 잘 되어 있나요, 우리 지역보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처음이니까, 모든 게 처음이니까 양액재배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딸기 뭐, 관리라든지, 재배관리 쪽이라든지, 병충해 쪽 같은 곳이 무척 취약했습니다. 저희들 하이베드 딸기 시작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술,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옥천지역에도 군서라든가 딸기 재배하는 곳을 가봤더니만 옥천 지역뿐만 아니라, 금산 지역에도 현대화가 되어서 많이 잘들 하고 있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동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농기계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딸기 재배할 때 잎이 마른다든가, 당도가 적다든가, 아까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다든가, 또 딸기가 작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 원인이 있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 치료방법이 우리 딸기가 자라는 그런 땅. 거기를 지형분석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산성이니, 알칼리성이니 분석해서 지형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약품처리를 해서, 약을 타서, 물을 수분공급을 해 주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동주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질 분석하는, 지형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비가 없어요. 딸기의 단체가 한 13가구인가 해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그런 분석하는 장비 농기계가 없어서, 농기계 그 장비가 없어서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딸기재배는 토양재배가 아니고요, 양액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양액은, 양액에 미량원소를 희석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서에서 요구를 해서 EC측정기를 저희들이 휴대를 해서 우리 담당지도사가 현장에 나갈 때 직접 딸기밭에 가서 EC를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동주의원

아, 그게 EC측정기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농민들은 없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요구를 하면 가서 체크를 해준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좋은 방법이지만 오히려 농민들한테 그 장비를 사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수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시간은 절약을 할 수 있지만 EC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간이측정기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간이측정기이기 때문에 이 EC가 높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원수를 떠다 저희들이 도나 아니면 청에 요구를 해서 EC변화 같은 것의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농가에 다시 통보해주고 하는데, 그 EC측정을, 간이측정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실 텐데, 현장마다 농가에서 부른다고 거기까지 가서 하면 다른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딸기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6페이지를 보면, ‘미 임대농업기계에 대하여 읍면 수요조사 후 요구 시 관리전환 추진을 해라.’ 이래서 얼마 전 사무감사 때 어느 면에서 제초기 관계 그래서 그것을 관리전환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리전환이 다 됐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미 임대된 농기계가 작년도에 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다시 파악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임대장비 외에 관리장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장비까지 재물로 해서 임대기계로 전부 다 잡아 놨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났었는데, 그걸 다시 정비를 좀 더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임대실적이 없고, 노후화돼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물조사를 통해서 매각처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농기계, 농기구를 필요하면 많이 사서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농기계라든가, 물론 기술센터에서 사는 것은 고가의 장비이겠지만. 농기계 관련돼서 지금 구입하는 것이 구입처가 엄청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구입하지요, 그다음에 환경과 수계관리 그쪽에서 기금에서 몇 백만 원이 아니고, 동네별로 몇 천만 원씩 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안전총괄과 내수관리 측면에서 댐 지원비 일부가 농기구를 엄청 사요. 그래서 필요하면 물론 농촌에 불편 없도록 해야 되지만,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많다 보면 관리도 소홀할 것이고, 불필요하게 녹슬어서 버리고 이런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하겠지만 이런 동네의 농기계는 관리를 못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75회 정도 읍면에 나가는데, 그 때 고장 난 농기계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때 순회수리 때 가지고 나오면 순회수리가 가능하지만. 그 때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조동주의원

그래서 어차피 내수기금으로 샀던, 댐관리기금으로 샀던, 기술센터 것도 다 우리 군민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농기계가 필요한 만큼, 경제성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소장님하고 환경과장, 안전과장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 부서의 면단위 이장님들. 이장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동주의원

그 때 이런 현상, 농기계현황도 브리핑도 하고 해서 앞으로 동네에서 올릴 때 적당히 아주 필요한 만큼 올려라.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읍민들이라든가, 동네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을 써라.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는 우리가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곳에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그 돈을, 농기계 산돈의 금액을 따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14페이지 귀농, 귀촌 현장실습 지원 및 교육, 지금 귀농, 귀촌은 상당히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지금 옥천군의 인구도 줄고, 또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더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귀농, 귀촌인구를 흡수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귀농, 귀촌 교육자를 모아야 되는데, 제대 군인이라든가, 귀농, 귀촌인이 ‘이런 교육을 옥천에서 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이 인원들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하는 거랑 마찬가지로다가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홍보해서 지금까지 모집된 것이 52명이 귀농, 귀촌인들이 교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농, 귀촌 교육은 우리 옥천에 귀농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옥천으로다가 귀농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외지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전이라든지, 계룡이라든지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교육을 신청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도 교육을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이 프로그램은 하루에 다 끝납니까? 아니면 며칠 걸립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론교육을 열 한번하고, 실습교육을 두 번하고, 견학을 한 번 갑니다.

조동주의원

며칠 걸리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5일 정도 교육을 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귀농, 귀촌 본 의원하고 아는 분도 얼마 전에 또 주변에서 얘기한 분도 있고, 귀농, 귀촌하려고 옥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왔더니만 쳐다보지도 않더라.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그런 일부겠지만, 아주 극소수겠지만.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귀농, 귀촌 이런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옥천 실정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고, 옥천이 좋다는 것을 알려서 교육이 끝나면 반드시 옥천에 올 수 있도록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한도로 반영해서 귀농, 귀촌인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사무실 직원들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좀 친절하게 맞이해서 옥천에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오래 전에 지난 얘기지만, 영동에 영동대학교라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동주의원

영동대학교 이사장이 여자 분이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옥천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오래 전 얘기지만. 옥천군에 왔답니다. 왔는데, 옥천군에서는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영동을 갔더니만 영동에서는 담당 계장, 과장을 직접 붙여서 땅도 설명해 주고 해서 영동대학이 갔는데. 그게 사실은 영동에 갈 대학이 아니고, 옥천으로 올 대학이라고 합니다. 참 아쉽지만 그런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1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3쪽의 2016년도 평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3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가뭄대책 및 저수지 오염관리에 있어서는 준설사업이 필요한 저수지는 지속적으로 준설을 추진하고, 축산폐수 등 오염수위 유입으로 인한 저수지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포도 폐원 대책으로는 4배체 포도 등 소비자 선호품종 갱신과 신규 조성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작장해 방지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포도 주산단지로써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사업 등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영세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배점표를 수정 보완하여 영세농가에게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교급식 등 차액지원 사업 공급식자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품, 검수를 확행하는 등 안전성 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청주, 대전을 벗어난 서울 등 대도시 홍보 확대와 TV, 인터넷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소규모 영세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공센터의 운영방법을 찾아보고, 다수의 영농조직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된 옥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그간 적자운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운영 주체별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농업의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두레, 햇다래, 향수뜰 등 권역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역량강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소득이 창출되도록 유도하고, 산책로, 등산로 개발사업 시에는 적정 수종선택 등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회 발의로 개정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푸드 인증은 공신력이 확보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수출은 양적확대 및 품목의 다양화로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 신설 시에는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생명농업 특화사업의 신청은 7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홍보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신규, 변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4~6% 도비지원 사업이었으나, 순수 군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자부담 2만 원 포함 16만 원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 연령이 70세에서 73세로 상향되었고, 지원내용에서도 병원진료가 제외되고, 레저, 취미생활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중간쯤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및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알렉산드리아 포도 가공 및 미미제과, ㈜다원 등 유기가공업체에 대한 가공식품 인증비용과 그 생산품에 대한 소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식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본 사업의 변경사항은 직불금 지원 단가가 ha당 40만 원에서 진흥 58만 원, 비진흥 43만 원이 지원되며, 종전 40만 원 대비 평균 5만 원이 상향 지원되며. 35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본 사업의 직불금도 지원단가가 ha당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5만 원이 상향 지원되고, 초지는 ha당 5만 원이 증액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수출농산물 해외판촉 및 수출판로 개척 등을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8쪽까지 가축질병 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가축질병 발생상황은 작년 12월21일 옥천읍 구일리 대성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산란계 10만수를 살 처분하였고, 금년도 1월10일에는 옥천읍 서대리 2농가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여 한우 88두를 살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2월5일에는 보은군 마로면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도 소 전 두수 백신접종 및 우제류 소독약 공급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근무는 현재 거점소독소 5개소와 이동초소 6개소, 상황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근무인원은 총 43명 중에 공무원이 22명, 민간인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에 따른 예산총액은 14억 5,900만 원으로 AI발생농가 살 처분용역 및 초소운영에 5억 900만 원, AI발생농가 살 처분 보상금에 1억 원, 소규모농가 가금수매 및 도태 보상에 1억 원, 소 브루셀라병 살 처분 보상에 7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재난적 가축전염병에 대한 긴급방역 대응과 예산부족 해결을 위해 예비비로 11억 원으로 요청한 바 있고, 국·도비 추가지원 시 지원 대책 하겠습니다. 향후 가축질병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하단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논산시와 연계 공모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 근거지 마련 시까지 단기 1년 이내 유상임차하게 되며, 3개소를 7,1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4개소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총 13개소 약 284억 원의 사업비로 중심지 활성화사업 2개소 114억 중 군서면은 금년에 완공 예정이며, 동이면은 계획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권역사업은 3개소에 130억 사업비로 금년에 3개소 모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마을 가꾸기 사업은 8개소에 39억의 사업비로 3개소 금암1리, 우산2리, 소서리는 금년에 완공하고, 5개소 용죽리, 용촌리, 궁촌리, 금천리, 용목리는 계획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가축전염병 거점소독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AI,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며, 4억 8,600만 원으로 옥천읍 관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연일 AI나 구제역방제로 쉬지도 못하시고, 방제 최선에 다하시는 농정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5쪽에 제10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5쪽이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벌써 10회가 됐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옥천군에서는 그래도 큰 축제에 해당하는 포도·복숭아축제인데. 다양한 행사 내용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과 축제 담당하는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우선은 금년도 제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의 일정이 지금 잡혔습니다. 7월21일부터 23일까지.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미약한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다른 축제장에 가시면 축제 프로그램의 행사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채롭고, 특색 있는 부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축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스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딱히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건강 관련된 부스체험에 사람들이 많더라. 예를 들면 침을 맞는다든지, 경동맥 무슨 검사를 해 준다든지, 어떤 건강에 관련된 간단한 시간을 요하면서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부스. 이 부스를 체험부스로 한다면 그래도 축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저희가 축제성과에 작년도 10회 때 방문객 수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괄목한만한 성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축제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는 판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옥천 공설운동장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축제장을 마음먹고 찾아오지 않는 분들을 위한 판촉행사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속도로 나들목에 지금 SK가 운영하는 그 앞을 어떻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개인이 아닌 법인, 복숭아나 포도법인이 포장해서 거기에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포도, 복숭아법인과 협의해서 축제장에 오지 못하는 분, 또는 지나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옥천 포도, 복숭아의 판매와 홍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생각지 못한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그리고 9쪽에 농산물 홍보비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도 당연히 필요하나 항상, 다양성이라는 것은 여러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화라는 겁니다. 집중화! 집중화라는 얘기를 잘 새겨들으시고, 또 세분화, 그다음에 전략화가 필요하다. 이것 뭐냐 하면 다양화라는 것은 SNS도 있고, 일간지도 있고, 지면을 이용하는 광고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을 따져서 전략을 세분화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중앙방송을 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무 때나 중앙방송 KBS, MBC 지상파 방송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가 언제냐? 그럼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옥천을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층이 어디냐? 중앙에도 좋지만, 포도, 복숭아를 정말 전국에서 여기까지 맛보고 사러온다는 것은 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대전, 세종, 청주권에 집중화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평상 시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 홍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시는데요. 전략화, 세분화, 집중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홍보비 증액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 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는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2쪽에 농산물 수출 관련된 것은 지금 수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 못하겠고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제 한번쯤 저희가 투입을 했으니까 산출효과를 고민 안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몇 동료 의원님들이 이 수출판매 실적에 같이 한번 동행을 한 적이 있지만. 본 의원은 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내년 정도면 10회가 되겠네요, 그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판촉행사비도 있고, 포장지 비용도 있고, 수출물류비도 있고, 수출전략 상품육성비도 있고, 공중마케팅비도 있고. 이것 말고도 또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옥천 포도나 복숭아,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서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점검을 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올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동행을 하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요. 귀농, 귀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일부 개정된 사항이 없어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아까 센터에서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본 의원이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농정과랑 연계가 돼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설명한다면서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잘하고 있습니다. 왜 센터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이런 어떤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꼭 계속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귀농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비해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농, 귀촌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주무관들께서 지금 집행부에서 먼저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발의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입법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하고, 귀농, 귀촌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장·단점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한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 마지막 요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농정과에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창업인 특히, 농업에 관련된 이런 귀농, 귀촌에서 꼭 청년창업인이 아니더라도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에 따른 역효과도 있지만, 역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조례 개정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제가 짤막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이 현재 2,117가구이고, 아니 귀농, 귀촌 합쳐 가지고 2,117가구이고, 귀농인이 719명, 나머지 1,398명이 귀촌인데요. 지금 이것을 인구수로 환산수로 하면 한 3,500명 그러면 동이면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했던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조례에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율적인 사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 이렇게 귀농, 귀촌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적극 조례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업위원장님하고 저랑 같이 일부개정안을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접견지역인 보은군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옥천군에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전 직원과 합심해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은 봄도 돌아오고 하는데, 몇 도 정도에서 해제가 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백신이 2℃~8℃ 생존할 수 있는 것이 2℃~8℃인데. 저희가 추측하건데 상온 기온이 15℃ 정도 되면 구제역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노력하셔서 옥천군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18페이지에 보면 영세농 지원에 대한 확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만족할만한 내용인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연호의원

아니, 8쪽. 8쪽.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지금까지 생명농업특화지구에 대한 지원을 보면 대농, 농사 많이 짓는 사람 위주로 많이 신청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소농가, 소농가 대상으로 지원을 많이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농가 위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농가 위주로 우선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생명농업특화지구가 97년부터 2014년까지는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했고, 그 후로부터는 생명농업특화지구로다가 명칭이 바뀌었고. 저번에 임만재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에는 소농가를 위해서 별도의 어떤 차등성 지원을 할 수 없고, 전체가 신청을 하되 채점 기준을, 어떤 배점을 소농가한테 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무조건 소농가 지원은 안 되고, 심사기준에서 소농가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여성바우처농업에 대해서 73세로 좀 확대가 됐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인원이 많아지는데. 이것 활용에 있어서 좀 상대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 이게 또 더군다나 의료비는 제외가 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주로 바우처사업에 쓰는 비용이 주로 의료비에 전부 치중돼 있는데. 이 부분이 보험공단하고 겹쳐서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추측은 그런 것이고요. 현재 치료목적의 진료비를 제외하고는 레저, 취미생활로 전환했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유재숙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70세에서 73세까지 상향 조정된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에서 반영됐고.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에 NH농협에 저희들이 집행한 자료를 출력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에 그 자료를 배부해서, 다시 독려해서 현재 한 890만 원 정도. 이것은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인 상실이라든지, 또는 전출, 제일 나쁜 유형이 본인 나태. 이렇게 해서 89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최연호의원

쓰는데 있어서 의료비는 어차피 그렇게 된다지만, 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있어서 이것 각 마을마다 신청 받아서 보급을 하는데. 보급 기준은 확실 돼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전까지는 농가가 신청 전량을 다 배정해 줬습니다. 2017년도 오면서 배정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농가가 신청필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필지에 한해서 면적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저희 군은 신청량의 76% 예산을 배정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24% 정도의 부족된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군비 추가지원 사업 4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부족 되는 11만 8천 포대 그것을 예산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억 6,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선 당겨쓰고, 당겨써서 1차적으로 농가 신청한 전량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 추경 때 임시추가지원 1억 6,700만 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게 대농한테는 지원이 많이 되니까 대농은, 이게 한계가 있지요, 어느 정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500포대 상한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농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데. 소농하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배려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500포대 일정은 제한을 하고, 밑에 소농들한테는 최대한도로 본인이 신청한 물량을 다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꼭 먼저 지불하는 것이 있고, 추가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데 혼동이 오거든요. 추가로 해 보니까 이것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또 추가로 얼마 해 주는가 해서 신청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지분 부담도 확실하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한 3년 됐거든요. 누차 이장단협의회 할 때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왜 같이 병설을 못 했느냐 하면, 군비 추가지원 사업은 순수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관외 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출입 경작하는 관외 분들한테는 군비 추가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그 사업은 관내, 관외 따질 것 없이 다 주고, 그 결과 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분만 추가 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1차 받을 때에는 관외 지역에 농작인들도 주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관내, 관외 다 주고.

최연호의원

추가지원은 관내 분들만 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32페이지 고령 및 영세농 작업비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작업비 지원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임작업, 어떤 기술센터에서 직원이 가서 임작업을 해 주는 것이고.

최연호의원

이것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0.5ha 1,500평 이하의 영세농, 또 70세 이상의 고령농들이 경운정지작업을 하잖아요.

최연호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경운작업비를 ㎡당 50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아, 지원을 해 준다. 임작업이 아니고, 작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을 해 준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최연호의원

그것으로 작업비용을 쓴다는 얘기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작업비용 가지고 임대료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죠.

최연호의원

예, 그 뜻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밭직불금이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50원에서 55원으로 올랐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밭직불금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밭직불금도 5만 원씩, ha당 5만 원씩.

최연호의원

이것도 올랐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똑같이 올랐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지원내용이 어느 정도 흡사하거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각 마을에 보면 이것 해당 마을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해당 마을은 잘못 주민들이 혼동하는 것이 밭직불금하고 조건불리를 어느 것으로 할까 혼동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에 대해서 이 마을에는 조건불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밭직불금을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해서 이 마을은 아주 조건불리지역이다. 이 마을은 밭직불금 해당 지역이다. 해서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장들을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것으로 하실 겁니까?’ 하니까 혼동이 상당히 오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도 한번 구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 조건불리지역은 저희들이 45개 법정리동이 지정고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연초에 조건불리지역 신청할 때 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또 지정고시가 되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단가가 조건불리지역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같은 필지라도 조건불리지역을 신청하고, 필지가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홍보체계를 더 강화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65페이지 아까 구제역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매년 관례적으로 이것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옥천군에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방역 예방을 해서 전혀 올해도 성공리에 끝나지만.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보은군에서 저번에 보니까 예방이 잘 안 돼서 주사관계라든가 모든 예방이 미흡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에서는 사전에 예방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걸 아시겠는가 모르겠는데, 옥천군에 재해방제단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자율방제단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자율방제단. 그게 아니고 재해방제단이고, 단체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하는 방제단 사업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이 사업이 거의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장들 전체가 이 방제단 단원들이에요, 전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서 구제역이 이번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매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셔 가지고 협의회장이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아봐서 협조를 미리, 미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현재 11월이랑 4월 달에 정기적으로 백신투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많은 경험을 쌓아 가지고 9월 달에 일제 백신을 투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체 형성률이 2주가 지나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달 이후부터는 찬바람 나기 때문에 그 때 구제역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대비를 할 것이고요. 지금 자율방제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2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230조직 단원들이 읍면 또는 마을 농장까지 주변 소독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랑 우리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하면 도움 요청해서 사전방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서, 예방을 하셔서 우리 옥천, 청정옥천지역에는 전혀 구제역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83페이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몇 쪽이죠?

최연호의원

83. 82 전부 그런데요.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이것이 4년차 들어가고, 2년차 하는 곳도 있고. 지금 다음 차수에 신청된 지역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이 오늘 유성에서 3시30분에 청성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중앙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제가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60억짜리 내년도 사업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청성면에 신청한 것 외에는 또 없어요, 다른 데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 잘 좀 설명해줘서 청성면이 활성화사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면단위가 아주 타 면에 비해서 개발이 안 된 낙후지역인데. 꼭 좀 설명을 잘 해서 성공리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군수님도 오늘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하여튼 사활을 걸고 공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성공리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이라고 어느 마을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상당히 이게 지정은 됐지만, 갈등이 알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알고 있고, 퇴비 부분도 언론에 발췌해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을에 문제점이 많은 마을인데, 참 걱정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떨어져도 마을 주민 간에 화합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은 꼭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냥 패가 갈려 가지고 이쪽은 이쪽으로 갔다가, 서로 욕심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 좀 신경을 쓰셔서, 판단을 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 문제가 엄청 많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갈등관리인데요.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권역사업은 현재 추가적으로 공모를 안 할 것이고.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창조적마을 가꾸기해서. 창조적마을 가꾸기는 소액으로 일단 경험을 축적해서 다음에 큰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내가 지명을 안 하겠지만, 두 군데가 그런 갈등관리가 힘든 지경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든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분파라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 갈등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권역사업이 5년차 끝난 곳이 두 군데 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세 군데죠.

최연호의원

세 군데 끝났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러면 안내하고, 안남하고, 또 어디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안남하고 한두레 끝났고, 산수화.

최연호의원

아, 산수화군요. 세 군데인데 끝났는데, 참 걱정이 많아요. 사업관리가 안 돼서 이것 옥천군에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최연호의원

들어가면 어떻게 운영이 될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운영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작년 연말에 현장특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우선은 농업소득을 창출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무장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 사무장 지적이 안 된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일단 사무장을 채용해서 그 사무장들이 어떤 소득원을 창출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사업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꼭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 한번 봐 주세요. 로컬푸드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새로 받았어요. 지난 2017년 본예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을 삭감하면서 주변에 많은 걱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의회 의원들 전체는 옥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를 다들 원하고 있고, 직매장을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좋은 조건에서 직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상지 네 곳을 자료주신 것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지금 유도하시는 쪽은 제가 볼 때는 사업하기 쉬운 조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직매장 설치는 좀 더 사업진행이 까다롭고 힘들더라도 최적의 조건의 장소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도 지난번 본예산 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군유지로써 사업하기 지금 바로 시행하면 올해 안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난번 그 장소가 더 낫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네 군데 대상지 중에서도 저는 뭐 외곽 3번에 들어 있는 그쪽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사업진행에 문제점이 있다. 사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들이 한번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정말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 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많은 논쟁 속에서도 위치가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소량 다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화교육을 159명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업비라든지, 장소가 선정 안 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참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 조급함 마음에, 조급함 마음에 그분들을 안정화 시키려면 최소한도 위치가 선정되고, 공유재산심의까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세 군데 공간을 제가 검토한 결과를 짤막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관광호텔 맞은편에 대형석재가 있지요. 그 주변에는 사유지랑 국유지가 혼재 돼 있어요. 국유지가 2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4필지가 있고. 거기는 취득에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매화리 사거리 폐타이어 수집장 맞은편 코너 부분에는 현재 대추나무 묘목이 돼 있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유지다 보니까 매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소유자랑 물밑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죽어도 안판데요. 죽어도 안판데요. 그쪽 지역의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알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완고하게 매각의사가 없다는 입장표명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해서 최적의 장소를 노력을 해 보고, 의원님들도 장소가 있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군수 관사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한번 옥천관광호텔 맞은편 대형석재 그 부분을 한번 추가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희들도 업무보고 끝나면 현지확인을 가기로 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개인적으로 저는 다녀와서 장소는 알고 있지만,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18쪽 한번 봐 주세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동료 의원이 질의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동내용이 70세에서 73세로 지금 상향이 됐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하지만, 73세미만입니다. 73세가 아니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1945년 1월1일생 이후로 따지면 72세까지만 되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유재숙의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73세라고 얘기하면 이게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용가능 범위가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년도에 사용하던 내내 여성바우처카드가 지금 연간 5,000만 원해서 한 370명 인원이 늘긴 했지만. 내내 그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4,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더 주지를 시켜서 카드발급 하시면서, ‘왜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되느냐.’ 지금부터 민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 부분을 좀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도에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얘기가 이중 중복 지원을 피해 가자는 뜻에서 저도 인정을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은 불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51쪽 한번 봐 주세요. 51쪽을 보시면 수출농산물이 있습니다. 수출농산물에 좀 전에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청산 읍면순방을 갔을 때 거기 회장님을 만났어요.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산 수출농가 8년째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량은 많지 않았잖아요. 2016년도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량이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이분 말씀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작을 해 온 이 과정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누가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이 이 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마땅치 않고, 올해는 물량도 작년만 못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뉴질랜드 수출에 차질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들이 걱정했던 뉴질랜드 청정지역에 우리 옥천포도를 수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지금 준비는 4배체 포도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과 그쪽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57쪽, 65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AI하고 브루셀라, 구제역 때문에 옥천, 보은 인근에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은 아직은 우리는 오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브루셀라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여기 보니까 채혈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농가에서 원할 때 수시로 꼭 소농가에서 필요할 때 채혈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지금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제역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접종만 하고 나면 일일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백신접종만 확실하게 하면 구제역은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일제접종을 하고 나면 시기적으로 딱 맞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백신접종 방법에 농가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기존에 5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가 접종하는 그쪽, 공수의나 축협 관계자, 공무원들이 접종하는 두 가지 방식 외에 전 농가가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농가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시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제역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렇지. 인근 보은에서 이게 바이러스로 전파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를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 그동안 보고체계를 보면 우리 지역은 아직 안전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종방법을 9월에 하실 때 전 농가에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말씀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저희들이 아침 8시30분에 중앙에서 하는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이 주재를 하고, 또는 대행께서 나오셔서 주재를 하고. 이 부분에서 각 시도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본 결과 이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두 미만은 저희들이 공수의가 5명이 있거든요. 공수의 5명이 접종을 하는데 두당 5천 원씩 시술비를 지급하고, 50두 이상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농가 자율적으로 접종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한 것은 두수 구애 없이 전체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지금 건의가 됐기 때문에 지켜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지금 9월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지금 브루셀라 채혈비만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우선 예산 걱정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전 농가를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는 방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지금 가축환경개선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축들의 면역력이 저하돼서 이러한 질병이 왔을 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진행 중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무허가 적법화 추진은 어떤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 농지 쪽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이 지금 없어요. 일부 학자들이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것이 동물복지 쪽에 너무 밀식사육하고, 또 행동할 수 없는 반경에 축소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병성도 약하고 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동물복지 쪽으로 가야된다. 이런 취지가 맞고요. 현재 저희들이 축사 적법화 추진은 실적이 지금 극히 적고, 이것도 한번 중앙부처라든지 건의를 해서 쉽게 적법화나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 쪽으로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에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도와 협의하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우리 옥천군내에 소 한우 육우나, 젖소 농가가 700여 농가 1,800두 정도 되고 있어요. 이 농가들이 대농도 있어요. 200마리, 100마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50마리 미만, 서너 마리에서 십여 마리 두수 사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군의 지원 없이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축사육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입법발의 하고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옥천군에서 축산농가 800여 농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동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하고 축산하고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옥천군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옥천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더 많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런 조례를 입법발의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축산농가의 열약한 그런 환경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농정과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귀농, 귀촌 활성화 7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 산업경제위 주무관하고 농정과하고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제가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1년을 기다렸습니다, 2016년도. 그런데 지금 귀농, 귀촌인들의 문제가 자꾸 영향력도 커지고,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가 좀 더 그분들한테 어떠한 법적인 그런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할 건데. 지금 조례 준비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귀농인, 귀촌인들한테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우리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농정과랑 같이 상의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농협회의 가서 가풍리 어떤 주민을 만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작년에 군서에 포도하우스 농가 수확기에 도난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가풍리 지금 몇몇 농가가 그런 도난을 맞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CCTV 방범용으로는 농정과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분 얘기로는 농로나 그런 쪽에 설치해 주기만 해도, CCTV만 제대로 성능이 좋은 것만 해 주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하우스 입구 밀집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는 부분인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것이 도난방지용 CCTV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14대 설치했고, 그것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곳, 그런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밀집된 지역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지금은 많지만 좀 더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25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 친환경농업인과 단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올해 지침이 좀 바뀌어서 일반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하겠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희망농가.

이재헌의원

희망농가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는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충분히 좀 이 사업을, 예산을, 도비 반납하지 않고 우리 친환경농업, 또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예산을 지원 받아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인증과 아울러서 우리 옥천에 농업이 살려면 친환경농업육성과 GAP인증농가 육성을 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우리 옥천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GAP인증 농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하는 농가에는 인증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이 GAP도 따로 그런 분들이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분들이 이제 농가를 찾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민들이 나 해보겠다고 할 때 하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GAP인증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증도우미가 각 읍면에 1명씩, 9개 읍면인데 옥천읍이랑 이원은 빠지고 7개 읍면에 도우미가 있어요. 이분들이 전년에 했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인증기관에 위탁을 해 주고 이런 체계로 하고 있어요.

이재헌의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잘 좀 길 좀 터서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39쪽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사업 FTA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군비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7종의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예, 예. 이제 본 의원은 이게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인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뒤에 가서 보시면, 49쪽에 보시면 지금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주가 포도하고 복숭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포도는 충분히 APC 들어오는 물량 그날 들어오는 것 선별해서 출하까지도 가능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이 복숭아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서 사실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을 다 APC에서 선별하고 출하까지 조금 안 될 때가 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전에 옥천광역 친환경단체 인센티브 사업 때 좀 복숭아 선별라인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저는 이 과수노력절감 사업 생산장비 지원에서 소규모 선별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1,000여 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냥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소규모로 하는 선별기가 있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에서도 하면 되지만, 그래도 과수노력 절감사업에서 생산장비 지원에서 그것을 도에 요청해서 여기에 한 품종을 더 넣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해서 도에 한번 소규모 선별, 선별기죠?

이재헌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고 만약에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금년도 7월 달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선정을 할 때 그 품목을 넣어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46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이게 2015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농민단체, 농민한테 주는 박스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조금 차등이 너무 많다. 많게는 60% 이상, 적은 곳은 30% 미만도 되는 데도 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재헌의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스포장 보조비율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작목도 있고 단체도 있더라고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확인을 해보셔서 몇 농가가 안 되더라도, 몇 농가가 안 되는 작목반이지만 어느 정도 보조비율을 맞출 수 있게 한번 검토하고 찾아보는 것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지금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50%가 안 돼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7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2017년도 제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때는 좀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차광막 설치를 다 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본 의원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하실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그쪽 판매장에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뜨거워서 사실은 좀 복숭아를 사서 들고 가기 어려워하거나, 불편해 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도우미들이 상주해 있어서 주차장까지만 이렇게 운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택배 하나를 거기에 어디가 됐든 상주를 시켜서 그냥 와서 구매해서 택배에 맡겨서 보내고 몸만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셔서 그 무거운 박스 몇 박스 사서 주차장까지 들고 갈 때 힘들어하는 그런 소비자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영동에 가보셨을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포도하우스 울타리해서 포도 달려 있는 것 전시도 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조금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옥천 보다 영동이 조금 더 잘 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느끼는 부분이 좀 있으셨을 테니까 앞으로 영동보다야 우리가 낫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 발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9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총 10억 500만 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5억 5,000,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한국농어촌 공사에 5억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줘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워낙 농업진흥구역이 옥천군에 넓다보니까 사실 이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어촌 공사에서 이것 가지고 하는 게 표가 안 나요. 과장님 지금 작년도에 농어촌 공사에서 이것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가지고 쓴 것 혹시 어디, 어디 했다고 보고는 받으셨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보고는 받았고 자료가 필요하면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닦아 쓰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주는 뭐냐 하면, 넓은 데,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은 다 본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좀 더 들여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우리 군이 적극 나서서 농업진흥구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달라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리고 좀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미리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예, 조동주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축산과가 작년부터 뭐, AI, 쌀 수매, 민감한 로컬푸드 관계, 이원의 묘목유통센터 등으로 해서 또 옥천푸드, 농발위 관계 이런 이슈가 되는 일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이른 아침부터 중앙정부하고 회의도 하고, 밤늦게까지 근무도 하시고 참 노고는 상당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좋은 칭찬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 만큼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원칙과 소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어쨌든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부서원님들께 하여튼 수고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본 의원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설치사업 추진이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게 지금 금년 4월16일 날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4월 16일까지 1차 시설물은 준공을 하고, 또 예비 시험가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한 10월 달 가야만 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그래서 4월 달에 운영이 되던, 10월 달에 되던 큰 관계는 없습니다. 늦더라도 운영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지어 가지고 운영 주체,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3월 중순쯤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배치를 5개소, 떡이라든지, 두부, 습식, 건식, 반찬류 이렇게 5개 공간을 배치해서 그 공간별로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어떤 가공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이수한 그런 인적자원을 규모화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점공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주체가 연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형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그래서 근본 취지는 어쨌든 어려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조동주의원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서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운영을 했던 분들, 옥천푸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계속 관여를 해서 일정 어느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알겠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인도, 법인을 구성하게 되면 출자 돈을 내야 되겠죠? 얼마를 내든 간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거 낼 돈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여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잘 좀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이것도 그런 차원이죠. 우리가 군에서 학교급식 차액지원도 하고, 또 친환경 쌀에 대한 차액지원도 해 주고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도 돈이 가는 만큼 정확히 잘 지원하자는 얘기에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도 얼마 전에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지역신문에도 많이 났고,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격이 공정하게 매겨져서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친환경 차액을 정확히 내서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 가격을 선정하는 위원회도 그냥 말이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공정가격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운영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돈을 지원하고 나서 회계, 회계를 우리 다 하게 되어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산이죠, 정산.

조동주의원

정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정산자료도 잘 받아서 하여튼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것도 정산관계를 잘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어떤 식으로 하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안효익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 농산물 자재에 대한 검수, 검품을 지금 월 1회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해서 가격결정 할 때 운영위원회 거기에서 생산자라든지 또는 소비자 또는 학교, 영양사 골고루 인적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가격결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옥천군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련 돼서 여기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시정 및 건의내용에서 두 번째에 보면 관내 타 업체와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업체를 통한 사업을 추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조치내용에 보면 ‘회의 시 홍보하고 농촌가로등 설치 시 관련 주민 동의서 제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한 것 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매치가 안 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러네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것 형식적인 조치지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은 이 가로수, 아니 가로등 할 때 수리, 고장 날 때 마다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1년에 그냥 몇 년 수리비를 총괄해서 통계를 내서 금년도에 몇 %.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수리실적을 확인을 해서 돈을 주고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해서 이것도 뭐,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권역은 옥천읍, 동이, 이원, 2권역은 안남, 청성, 청산, 3권역은 안내, 군서, 군북 이렇게 세 군데 권역을 나누어서 입찰을 띄웠어요. 그래서 입찰금액은 8,000에서 한 8,400 정도. 입찰금액에는 유지보수비라든지 또는 등기구 교체, 등기구 신설 설치 그 사업비를 총괄하다 보니까 8,000에서 8,400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입찰을 해서 1월 18일부터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검사하는 그 방법, 그 방법은 최근 3년에 투입됐던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상호, 현재 어떤 납품이라든지, 과다하게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어를 하고 있고 수시로다가 직원들이 현지 검사를 해서 표본 조사해서 그런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계약기간은 1년씩 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잘 됐네요. 1년 단위로 할 때, 또 재계약할 때는 여러 업체를 보고 과연 공사라든가, 예산범위 내에서 너무 부풀리지 않고 타당하게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조류독감, 구제역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가축의 질병 때문에 뭐, 구제역은 우리 지역까지 안 왔지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방법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방이거든요. 백신예방.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축사 깨끗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조류라든가 일반, 뭐 그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죠.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소가 만약에 살처분 되면 또 보상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요, 예산적으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평소 때 한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백신주사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동주 의원님께서 가축질병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번에 영상회의도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14일 이후에 어떤 항체 형성이 되고 그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속이 되요. 그래서 정기적인 백신은 1년에 두 번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떤 농식품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4월 달, 11월 달 두 번 맞추는 것을 저희들은 11월 달 맞추는 것을 9월 달 정도 당겨서 일찍 당겨서 일찍 접종을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1년에 한번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두 번이요.

조동주의원

좋아요. 앞으로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1년에 두 번은 진짜 우리 소 이런 현황을 다 가지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정확히 파악을 해서 1년에 두 번은 꼭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축산법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잘못하면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우리가 그 법을 강하게 적용시켜서 이런 규정대로 안 하는 농가가, 아니 축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행정처분해서 폐쇄도 시키고 그런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살처분 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엽적인 것 네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우측 상단에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 쉬운 말로 퇴비지원입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매년 특히 대청호 이후에 우리 지역 농가들의, 농민들을 위해서 퇴비지원이 군에서 큰 사업 중에 연례사업 중에 하나로 계속 자리 잡아오고, 또 이로 인해서 친환경농업, 또 친환경청정지역 해서 거기에서 부대적으로 또 이어진 사업들이 경축자원화 순환센터라든가, 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된 사업들이고 원인들이에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국비가 약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약 2억 정도를 감소시켜서 총액에서 5억 정도를 감소시켜서 작년에 비해서 해당 농가들은 굉장히 수백 농가도 넘게 우리 군 전체로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보면 농가들의 신청량하고 실제 군에서 선정물량, 선정한 양하고 차이가 거의 절반은 안 되도 절반에 육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줄여야 되는지?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군비를 줄여서 맞추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아까도 대답을, 답변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1,223농가에 11만 8,000포대가 현재 부족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비 자체지원에서, 4억에서 1억 6,700 그 모자란 금액을 일단은 당겨서 전량 신청한 농가한테 다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추경예산에 1억 2,700을 확보해가지고 군비 추가지원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농업정책 중에 최후까지 남아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한 가지로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선정한 것하고 실제 농민들이 신청한 물량을 보면 예컨대, 600포를 신청했으면 600포를 신청한 농가가 세 집이나 네 집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뭐, 군 전체로는 더 많겠고. 그러면 이 감소가 된다면 그 감소하는 양의 일정 비율을 가지고서 그 600포 신청한 사람은 얼마, 감소하는 30이면 30, 40이면 40%의 감소량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600포를 똑같이 신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494포의 물량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126포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297포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230포를 받고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량 감소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감소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 농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도 없고 지금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영리하고 아주 지혜로운 이런 농민들은 지난번에도 폐농해서 수천, 수억 받고 이번에 또 폐농해서 수천, 수억 받고. 열심히 옥천에 와서 행사에 한 번도 참여도 안 하고 데모도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선산지킴이 같은 이런 농민들은 이렇게 국비가 3억이 줄었다고 해서 군비를 2억 줄여서 하는 것은 정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다시 원대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한 번만 더 심혈을 기울여도 이렇게 농민들 가슴에 못 박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될 텐데, 굉장히 행정적으로 이것은 좀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신청한 전량을 예산에 반영해 줬지만 금년도에는 신청량의 76%밖에 예산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24%가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우리 군비 자체지원 4억에서 1억 6,700을 이쪽으로 국비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신청량 전량 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임만재의원

당연하죠. 국비가 줄었으면 군비를 따라서 줄일 것이 아니라 군비를 보태서라도 보전을 해줘야 되고 군비가 안 되면 수계기금이라도 이쪽으로 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비 사주고 하는 것보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일일이 다 하면 우리 농정과가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30쪽이요. 아까 오전에 토양개량제 관련해서 95쪽 과수연작 피해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건의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과장님 뒤에서 다 들으셨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만재의원

제가 두 번 다시 안 해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임만재의원

알겠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우리는 석회나 규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고픈 것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 것이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이 불용화를 깨주는 그런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것. 돈이 더 들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 군에서 집중 투입해서 깨줘야지 농가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접목묘 찾는 것이고, 접목묘 찾다 보니까 뿌리 깊어서 영양흡수를 못해서 맛이 없는 거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웃 시군에 지고, 전국에서 지고 우리 군 과수가, 농업이 더더욱 위축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돈이 더 들더라도 이 부분을 확대 공급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82쪽, 83쪽, 84쪽, 85쪽 해서 창조마을 관련해서요. 창조마을은 좀 있다하고 83쪽 하단에 보면 무봉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난 행감 때 행정현장 방문 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이면 소재지 사업 때 해당 마을에 나누어 먹기로 되어 있다가 다시 제로베이스 해서 하나로 뭉쳐서 본 사업에 본질에 맞게 다시 바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지금 무봉 권역마을, 이원면 같은 경우에 큰 마을이 주류가 돼서 또다시 이것 무슨 시사 봉송 나누어 먹듯이 이렇게 해갖고 왜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 상태에서 중지시켜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그 사업의 본질에 맞게 재조정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권역사업, 또 소재지사업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오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불을 보듯 뻔 한 그 오류를 이렇게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가 기울어져 있는 것 우리 군에서, 농정과에서 바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무봉 권역사업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함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예산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결산이든, 예산이든, 행감에서든 어디서든 책임 추궁하지 않고 인정해 드릴 테니까 이 점 그렇게 시정해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갖추었던, 계획 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밀어주기식, 즉 하양식 사업을 했다면 당연히 원점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공모사업은 상향식 공모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서 올라가서 또는 시행계획서까지 확립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떤,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랄까? 이런 부분이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검토는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임만재의원

손 놓고 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타협점을 찾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가 지금 상향식 사업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말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또 봉착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이 분야에 전문적이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권역사업들이 똑같은 모뎀에, 똑같은 아이디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전국에 수많은 벽돌을 수백 장을 찍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건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던 사업이 아니라, 자체에서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변명해서 여기서 중단하게 되면 또다시 이것 39억 5,000만 원이 또 다른 오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해당 마을에 다시 설득을 하시라고, 해서 애초 본래의 취지가 최대한 살아나게 재조정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한번 추진위원회 회의석상이 됐는지, 심의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원점을 시키는 그런 검토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 어떤 타당성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멀리도 갈 것 없이 가장 이웃 면 동이면에서 선례를 남겼고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85쪽, 84쪽, 86쪽, 87쪽까지 창조마을 관련해서요,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어려워지는 농촌에 적어도 먹이사슬이 될 만한 사람 살기에 매력이 될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내지는 사업이 필요한데 하나 같이 시멘트 사업입니다. 이것 8개 마을에 총 더하니까 39억 3,000만 원, 약 40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40억이 투입이 되고도 몇 개 마을에 시멘트 건물 공사 흔적만 달라질 뿐 사람 사는 매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계속 됐을 적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연사하시고 나면 결국은 경로당에 청소할 사람도 없는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아 5년, 6년 후에 과장님들 퇴임 후에 저희들 경로당에 입학 할 그 무렵에 나타날 텐데. 향후에 우리 농정과에서 애는 많이 쓰시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OK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별적으로, 아니면 사업내용을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모델은 이런 사각형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삼각형으로 변경을 해서, 응모를 해서 좀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양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페이지는 없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각종 농업단체가 우리 군하고 같이 함께 협업해서 정책 내지는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하다 보면 굉장히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나 홀로인 단체도 있고 한데 나 홀로인 단체가 결국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농정과에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 주시고 설사 지도, 관리해서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 군 농정에 깊이 참여해서, 개입해서 농정에 본질을 왜곡되는 방향에 장애가 되고 비용을 발생시키고 한다면 이런 것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유념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께서 오늘 오후에 교육이 있다고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차 이렇게 참석을 못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 2016년도 성과는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예산확대 필요입니다. 개정될 조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서 첨단산업단지 중단에 대한 후속조치 강구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가 불가한 실정으로 기존 35개 입주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시간적 차이를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주택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필요입니다. 2016년도 5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0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사업 및 마을 단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상품권 우선 구매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필요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협조 공문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겠으며, 지역상품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외부 우수기업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내 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외부 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옥천군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사업 홍보철저입니다. 다수의 기업이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연간 지원사업 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공급뿐만 아니라, 안내 발송 및 개별 안내하여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지원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10쪽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연 2회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향토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및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실시하여 시장 이용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금을 상시지원하고 있으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준비입니다. 2018년도 지역화폐 본격유통을 목표로 정부 관련 중앙부처 방문과 선진지 견학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발행 및 유통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시가스지원 사업입니다. 가화 현대아파트에서 수정아파트 일원 약 650세대에 3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가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입니다. 3㎾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0가구에 10월 중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주민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점차 소외되고 낙후되는 마을에 단계별 총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의 활력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여 저발전 마을의 성공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등 일원에 총 사업비 559억을 투자하여 351,000㎡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기존 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7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실시하고, 옥천 취·정수장 증설 및 배수지 등 공업용수 공급 설치를 위하여 공업용수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 28쪽 기업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시로 개별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연4회 투자유치 설명회에 공동 참가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 고용안정 중 3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취업역량강화 교육입니다. 7월과 9월 충북도립대, 옥천상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 이미지메이킹 및 직장예절 등을 교육하여 입사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입니다.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관내 기업체에 홍보를 실시하여 일손부족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특수시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종합상가 옥상에 5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설시장 3층 주차장 바닥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해 상인들의 경영활성화 지원 및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공공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일자리채용센터 채용대행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선발 배치하는 근로자의 사업신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구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력POOL 활용을 통해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맞춤형 인력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예,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 얼마 전에 우리 동이면 금암리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을 넣은 것 보고를 받으셨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한테는 안 왔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저희 의회에 왔었는데 이제 담당부서인 경제정책실로 민원 들어온 걸 내려 보냈는데요. 확인을 하신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그게 지금 거기에서 민원을 넣은 것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을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라고 그분들한테 일러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그쪽에 신청을 할 수 있게 좀 방법을 잘 일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그것은 금암리에서 들어온 것은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 이것이 아니고 그린빌리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빌리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6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지금 한 100가구 이상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자가 그 동, 마을별로 일일이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적합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적합한 데가 있으면 반드시 충청북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1개 군에 1개 마을씩만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6개 마을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린빌리지 사업을 지금 금암1리, 2리, 3리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원래 이제 묶어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뭐, 금암1리만 따로 하고 2리만 따로 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사실은 진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원래는 마을, 마을태양광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헌의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리별로 이렇게 묶어서 또 들어오면 또 그것도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 사업은 한 마을에 10개 이상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가능한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무조건 10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재헌의원

10호 이상, 10호 이상만 참여를 하면 가능한 사업이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될 수 있으면 어렵더라도 옥천군에서 어떠한 그린빌리지 사업이 선택될 수 있게 또 그 방법도 잘 좀, 길 좀 일러주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24쪽 보시면 행복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 사업을 잘 마치고,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간 뭐, 남곡리, 소도리 이렇게 있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올해 처음으로 또 1단계 사업을 들어가는 마을도 있습니다. 안내 방하목리, 군북 막지리. 그리고 옥천에 귀현은 포기를 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포기를 한다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예,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권역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이익을 위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갈등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갈등 때문에 마을끼리 막 싸움이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 행복마을사업은 1단계 300만 원, 2단계 3,000만 원 적은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뭉치더라. 1단계 사업하는데 직접 가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마을에 뭐 길,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꽃가꾸기.

이재헌의원

꽃가꾸기, 화단. 예, 꽃길 조성사업, 그리고 조만한 화단 조성사업 그리고 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벽화도 있죠.

이재헌의원

쓰레기 수거사업, 벽화사업 뭐, 이런 것. 본인들 손으로 직접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또 서로 회의하면서 좋은 얘기, 발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게 잘 되어야지 2단계 사업, 3,000만 원짜리 행복마을사업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소재지 정비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실장님께서는 금액이 뭐, 1단계 사업 한 마을에 300만 원씩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중점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이분들한테 제대로 행복마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교육을 좀 잘 해 달라.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그래서 교육까지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끝나면 사업에 대한 성과, 결과 보고회도 따로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작년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꼭 시작부터 교육할 때나, 또 끝날 때쯤 돼서 시간이 되시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말씀을 좀 이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좀 화합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40쪽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속부족 해결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저기 자원봉사센터로 가는 것은 그쪽에서 아예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는 이제 우리만 할 수 있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생산적 일손봉사만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1월 달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생각을 했는데 2월 달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좀 1월 달부터 못하고 2월 달로 늦어진 배경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신청하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이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어느 면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생산적 일손봉사를 활용해서 작년에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느 면에는 거의 생산적 일손봉사를 거의 안 한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홍보도 좀 많이 하셨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홍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읍면에 실무자들, 실무자들을 전부 불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뭐 여기에 보면 사업홍보에서 이장 및 각종 회의 이렇게 있는데 옥천소식지에도 좀 담아서 주민들이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1월 달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하우스농가, 하우스농가는 1월 달에도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1월 달에 춥지만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깻잎하고 딸기는 군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깻잎단지나, 딸기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좀 이분들이 가서 일도하고, 또 그분들도 채용을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그분들이 전혀 일을 안 하고 또 못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면에 가서 상의를 했는데도 2월 이후에나 이렇게 오라고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다면 좀 1월 달부터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생산적 복지해서 미취업 청년, 그리고 노후준비가 미흡한 은퇴자 등에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복지대책으로써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반일하면 2만 원, 하루 하면 4만 원. 맞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도비 1만 원, 군비 1만 원, 그리고 자부담 2만 원 4만 원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하루 기준 8시간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8시간이에요.

이재헌의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1시간에 6,470원인데 하루하면 51,760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미취업 청년이고 노후준비가 미흡한 은퇴자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생산적 일자리 제공이 아니고 일자리봉사입니다. 봉사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8시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만 원, 농가에서. 우리가 2만 원, 농가에서 2만 원 해서 4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8시간 이렇게 하면 그 사업체에서 그것은 조금씩 더 하루 일당식으로 이렇게 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지 일을 하지 그렇게 하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최소한 하루 일당 아주머니들 예를 들어서 5, 6만 원인데 4만 원 주면 누가 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은 2만 원, 2만 원 해서 4만 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50대50이 아니라 40대60이 됐든, 30대70이 됐든 도비 1만 원, 군비 1만 원 해서 2만 원 주고 자부담을 4만 원을 잡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무슨 말씀이인지,

이재헌의원

어떻게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가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참여 기회를 준다면 정확하게 주는 게 맞다. 그러고 내가 사업자로서 저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와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서로 WIN-WIN 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대가를 주고 일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은 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대50으로 진짜로 갈 거면 기업 3만 원, 예를 들어 한다면 도비 15,000원, 군비 15,000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재헌의원

서류가 저한테 다 있어서 뭐, 별도로 얘기 안 해 주셔도 다 알아요. 여기 내용이 다 있으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누차 도에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나누었어요, 사실은.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옥천군에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젊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옥천에는 너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옥천군이 될 수 있게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3쪽 한번 봐 주세요.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어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 의원이 입법예고 끝나고 어제 산업경제위원회 통과를 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본회의장 보고만 남았는데, 지원한도가 늘어났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늘어났습니다.

유재숙의원

자부담 비율하고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예산은 5,000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되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소상공인 경영개선, 말 그대로 그분들이 그 사업장을 경영개선 하는데 필요한 이 사업비가 쓰여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 선정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이분이 진짜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 자금이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과연 이 자금을 씀으로 인해서 이 사업장의 경영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확실히 보셔야 되고요.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오죽하면 동료 의원이 조례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옥천 지역의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많지요.

유재숙의원

많은데, 누구한테 이 자금이 과연 갈 것인가? 사실 저는 그것도 선정과정의 문제는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하고 나서 그 뒤에 사후관리, 지원만 하는데 끝나지 마시고, 이 사업장에 지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나아지는 소득에 있어서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1차적으로 해 봤는데, 작년에는 우리 조례상에 사실상 한번 2차 보전자금이라든지 이것을 지원받은 곳은 전부다 배제를 하게 돼 있었어요.

유재숙의원

예, 맞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 4개소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집행도 3,0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유재숙의원

집행을 하시기는 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했어요. 4개 업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분야 그런 것을 전부다 삭제를 했고, 보조금도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보조비율도 50%에서 80%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여튼 그 조례를 근거, 바탕으로 해서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옥천읍에 제가 지난번 요식업조합 행사에 갔는데 2016년도 휴·폐업한 요식업이 600개가 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런 쪽에 혹시라도 이런 경영개선자금으로 했을 때 경영개선이 돼서 시설보완 했을 때 좀 더 나은 환경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지원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이것도 확인 좀 해 보시고. 다음 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2쪽 한번 봐 주세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년도 우리 행감 때 65개 회원사를 좀 늘려보겠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24일 날 사업설명회 있으시다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사업설명회할 때 그 안내문 발송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5개사가 늘어난 70개사 밖에 안 돼요. 좀 더 이사업에는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그쪽으로. 식품산업에 옥천에 꽤 많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이것이 금년도가 70개사이고. 이게 5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년도 70개, 내년도에 가면 더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늘리는데 전년도 65개였었어요,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5개가 늘어났더라고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도화 사업에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25쪽 한번 봐 주세요. 옥천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 옥천군의회에서 많이 걱정하고, 집행부나 경제정책실장님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지난번 자료에 517억 사업비였는데, 지금 여기에 559억이라고 보니까 뒤에 진입로공사 42억이 드러나서 559억이 되는 건가요? 우리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는 517억이었었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아마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진입로 42억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진입로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뒤에 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공사가 따로 있어요, 42억이. 혹시 이거랑 분류가 안 될 것 같아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단위사업별로다가 진입로공사가 별도로 추진을,

유재숙의원

예, 국비로 42억 확보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것 전액 국비입니다.

유재숙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착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되돌릴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보은에 보은산단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1공구가 작년 10월 1일 날 준공이 됐고, 지금 2공구가 3월 달에 한다는데. 보은산단은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규모가 비교 안 될 만큼 커요. 38만평이더라고요, 보은산단 지금 조성하는 게. 우리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옥천에 농공단지 6개, 산업단지 하나 있어요, 옥천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금 6개 농공단지, 청산산업단지까지 합쳐서 93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전부 합치니까 35만평밖에 안 돼요. 옥천에 그렇게 많은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했다 하더라도. 그럼 보은산단이 그러면 얼마나 큰 건가? 그래도 거기는 치밀하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조성하겠지만, 우리 같이 제2산단 조성할 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15만평에서 10만평으로 줄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제2산단도.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3단계 균형발전사업 120억까지 투자를 하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확인해 보시고. 제가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산업단지 분양가가 30만 원이 넘으면 분양하기 힘들다. 우리는 지금 43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2산단이, 제1의료기기 산업단지처럼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옥천군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몰빵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진짜 경제정책실, 지금 기감실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경제정책실장님 계셨을 때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뚜렷한 효과가 아직은 없어요. 금방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제2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여곡절 힘들 게 하는데, 경제정책실장님 나가시기 전이라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완공되는 그 때 쯤에는 옥천 지역에 좀 더 많은 고용창출과 살기 좋은 옥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한번 봐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연결되는 얘기에요. 제가 지난번에 서부 기업인협회 이·취임식에 실장님 저랑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서부 기업인협회 저쪽 철도 넘어서 서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서부 기업인협의회에 가입한 단체가 34개, 거기에 고용인원이 400명 된데요.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기업이 한 100개가 되고요. 거기에 한 700명 정도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가 옥천군민이래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그 날 취임하시는 회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필요하신 부분이 실장님 말씀으로는 도로도 내 주고 많이 해 줬다고 하지만. 거기는 산업단지, 농공단지도 아니에요. 단지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찾아서 그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도로 옆에 물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 얘기는 특별지역으로 좀 편입해 줘서 ‘우리가 이렇게 옥천지역 경제를 위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있는데, 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보셔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실장님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것에 비하면 여기는 진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서부기업인이 사실 그쪽으로 있는 것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수리쪽인데. 거기에 기업이 한 80여개 됩니다.

유재숙의원

예, 그분 말로는 한 1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80여개 되는데, 그중에서 서부 기업인협의회 가입된 사람들이 한 34개, 거기에서 미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했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고, 종류가 여러 유형이에요.

유재숙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서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할 때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거의 지금 수용해서 거의 해 드렸어요. 못해 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제종합기계가 정문을 양수리 쪽으로 내면서 거기 도로가 좀 복잡해 졌어요. 거기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데.

유재숙의원

그것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제가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서부 기업인 쪽에서 원하는 사업은 웬만한 것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 2차 보전 이런 것은 거기만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은 그렇고, 전체가 똑같이.

유재숙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 얘기하는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조금만 더 마을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에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일자리 창출에 제가 어제 중부매일인가 봤더니 옥천군 올해 134개 공공일자리 창출 113억 원을 투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40쪽에 생산적 일자리 창출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생산적 일자리 창출은 작년도에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말 그대로 좀 보여주시기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 7,200명 정도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거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11개 시군 다 따져보면 그 인원, 고용창출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선거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3억 원으로 투입해서 경제정책실에서 지금 일자리를 각 실과, 18개 실과 다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그 채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아침에 여기 자료 가지고 왔어요. 경제정책실 앞으로 제가 와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이걸 보니까 지금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옥천군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실에서 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보여 지기는 합니다. 하는데 22개 업체의 구인정보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고용형태를 보면 고용형태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많아요. 1명이나 3명 모이는 게. 그래서 취업 한마당이나 취업지원센터를 찾아왔을 때 밖에서 이것 저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경제정책실에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취업이 아니라, 좀 더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취업지원을, 좀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리 옥천군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한시적인, 잠깐 그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이 나아지겠나?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군비가 97억 원이라는 군비 투입해서 그게 다 주민 속에 돈이 들어가서 주민의 생활자금으로 쓰여 진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그렇고, 사실 일을 해서 번다는 그런 성취감 보다는 내가 어찌 어찌해서 그냥 그분들이 일에 대한 뭐랄까 성취감이 많다고는 보여 지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행복나누미 사업 같은 것도 보시면 그냥 줄 수 없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경제정책실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기업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이 이런 곳에서 필요로 한 것이고요. 사실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취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연세가 좀 드신 분,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 또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항구적인 일자리를 갈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실과별로 일자리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실과 배정을 해 주고 해서 한 100개 정도. 공공근로 50개, 기간제 한 50개 그렇게 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일을 위해서 사람이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공공근로도 인원수를 잘 돌려서 진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참 좋겠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뭐라고 할까 지역주민에게 생활자금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 일자리, 그 일을 하면서 성취감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면 얼마 받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옥천군이나 서로 WIN-WIN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아시겠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 제2의료기기 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있지요? 보상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얼마 정도 보상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25% 정도.

임만재의원

25% 정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토지보상비 외에 또 보상비 나가는 것 또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장물이죠.

임만재의원

영농손실보상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영농손실도 있습니다. 나가지요.

임만재의원

2년 치 나가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것 같이 나가지 않고 왜 따로, 따로 지급하는지? 그 이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거기는 제가,

임만재의원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보상비하고 영농손실기회비용, 그러니까 영농손실보상비 2년 치를 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당 농가들한테 토지보상비만 지급하고, 영농손실보상비는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공의 목적으로다가 수용된 토지주들, 농사 주인들, 농민들. 이분들한테 어차피 보상해 주는 것이라면 같이 보상해 주는 것이 상위 법률의 근거해서도 맞다 싶습니다. 이 점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꼭 챙겨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하나는 41쪽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많은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에서부터 영세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노동 관련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만이라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1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그분들의 뭐를 몰라서, 뭐를 알아보기에는 이미 시간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알아볼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가인 노무사를 섭외해서 1년에 다만 몇 차례라도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권익에 보탬이 되는. 인권이든, 아니면 기업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의 보호법익이, 아니면 체불임금이 적어도 발생하지 않던, 아니면 그런 것이라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이런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교육 장소에서 수 백 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작은 인원만 있어도 이런 공익성을 띈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 언론들도 대거 참여해서 세세하게 주민들한테 보도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이런 사업을 금년이든, 어떤 행사의 지원비보다 실질적인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먼저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임만재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다가 이것을 또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 또 근로기준법 교육, 노사민정협의체 등등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공모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이번에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근로기준법 교육하고, 노사민정홍보 및 군민교육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원래 지역 내 예비근로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사업체 근로자들도 홍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군에는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 씨갑시가 일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임금도 체불되고, 그나마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지, 이런 것까지 공부해 가면서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해 주고, 관심 가져 주면 업주들도 이 학생들을, 이 청소년들을, 근로자들을 보다 더 관심 갖게 되고. 우리 군에서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1년에 10억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그것만 제대로 공급만 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물론, 그 당사자, 근로자, 가족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되고, 안 되고. 어떤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것 걱정 마시고, 농민들을 위한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을 그렇게 누차 하듯이,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권익신장의 교육을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계하고, 그다음 일자리창출 관계. 25페이지 보면 동료 의원께서도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559억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99억 원은 이게 뭐지요? 이게 공사 측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것은 개발공사 자금입니다.

조동주의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개발공사가 299억이라는 약 300억에 관한 돈이 현금이 없지요? 이것 회사채나 그런 것 유사한 것을 발행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나중에 다 빼 가지요, 분양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그 기간 내에, 또 어느 일정 기간에 분양이 안 돼서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보상은 안 해 주나요, 이자까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먼저번에 우리가 협약 체결한 것이 그겁니다.

조동주의원

글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299억이라는 돈은 산업단지 조성하는 조성비에요, 이게. 조성비이기 때문에 이 조성비는 예를 들어서 조성해 놓고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분양이 한꺼번에 100% 분양이 다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10%가 미분양 용지가 난다든가, 20%가 난다든가, 미분양 용지가 났을 때 그 미분양 용지에 대한 거기에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금융비용?

조동주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여기 땅 값이 아닌 이자를 우리가 60%를 옥천군에서 하고, 40%를 충청북도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군비, 도비든, 국가예산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비용이에요, 그죠 결국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개발공사자금이니까요.

조동주의원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실무자한테 원가계산 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제가 물론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550억, 600억에 달한 예산이면 우리 옥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탑에 올라가는 금액이죠? 예산 규모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그러면 최소한 총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디테일하게 어느 상세하게까지 몰라도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를 확인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숫자는 틀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가계산을 한 것을 보면 한 516억, 517억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559억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차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 42억 국비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그것이 포함된 것이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자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산정해 낸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군에서는 이것 확인 검증을 안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저희들 실무진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조동주의원

실무진에서 다 검토를 하신 금액이라?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개발공사에서도 ‘이윤을 최대한으로 줄여라.’ 그렇게 해서 이윤도 줄이고,

조동주의원

과장님도 다 검토를 하셨겠지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사실 저는 그것을 봐도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모릅니다. 총괄적인 것으로 아우트라인만 알지. 세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원채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되는 것이 때문에 돌아가는 개념정도는 알아야 협약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보상이라든가, 간접보상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 어느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지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본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해 봤어요. 제가 뭐 숫자 가지고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는데. 지금 516억 이 자료를 보면 용지비 해서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부대비용은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비용이 많아질 수가 있고,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타비용은 이것은 법정으로 %가 정해져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보상비가 151억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2016년 12월 감정평가. 이게 토지보상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선정한 감정사, 또 충청북도에서 선정한 감정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분이 토지를 필지별로 다 다니면서 감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균, 평균가를 해서 감정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렇게 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그럼요. 그렇게 안 하면 큰 일 나죠.

조동주의원

그럼 감정평가사를 개발공사에서 선정했고, 그다음에 땅 구일리나 서대리의 땅 주인 분들이 추천한 감정사로 공정한 감정평가를 했지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정확히 확인을 했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한 20% 됐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일리 같은 경우는 1㎡, 1평이 3.3㎡가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구일리는 한 5만 원대, 서대리는 6만 원대. 물론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환경이라든가, 공시지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서대리하고 구일리하고 한 3만 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평에 10만 원을 줬는데 실제 이번에 보니까 한 6만 5천 원 나왔데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요구해 놓고 있어요, 구일리 쪽에서.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라든가, 토지보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감정평가사라든가, 필요하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지장물보상비라는 것이 있지요, 지장물보상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옥, 축사, 비닐하우스, 묘지 같은 건데. 이게 지금 32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 정도, 물론 숫자를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에요, 개념을 잘 하자는 차원에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지장물보상할 때 지장물 기본조사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작성하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은 1차적으로 아마 개발공사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나무라든지, 건물 이것 다 거기에서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사들이 이번에 각 충북개발공사라든지,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전부다 확인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확인 안 해요? 관계없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공무원들은 확인 안 하지요.

조동주의원

우리 돈인데? 우리 돈 비용 다 나가는 건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우리 사업비를 군비, 도비가 다 나가는 건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개발공사에서.

조동주의원

개발공사에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럼요. 시행사가 거기잖아요.

조동주의원

아니 시행사가 거기여도 우리 군에서는 검증하고 확인절차가 없느냐 이거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동주의원

그럼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구일리에 불법축사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것은 해당이 되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불법축사 보상 다 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이게 충북개발공사가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어쨌든 56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용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관할감독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은 거기에서 개발공사에서 지장물조사 했을 때 거기에는 전부다 포함됐을 겁니다. 포함이 돼서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졌는데, 아직 보상금이 안 나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혹시라도 보상 안 해야 될 때 보상비가 나간다든가, 이런 검증절차는 충북토지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우리 도비이고,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개발공사의 한 자료나, 검토한 자료를 이게 타당성이 있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사업수행이 됐는지?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할 검증작업을 안 해도 되느냐. 본 의원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우리가 그것은 거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도 거기 투입이 되잖아요.

조동주의원

어떻게 검증을 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기관에다가 감정평가사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에서 선정한 분, 또 충청북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주민들이 선정한 평사가 있잖아요. 그 세 분이 똑같이 가서 감정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감정한 금액은 다 달라요. 그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나온 감정 금액을 3으로 나누어서 평균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정가로다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적다, 많다 이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용지비라든가, 이런 지장물 보상해야 될 것이 안 해도 될 것이 된다든가. 이런 검증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그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잘 좀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는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군민들에게는 최대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종류가 많지만, 일반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을 보면 탈락률이 많아요, 대상보다 결국은. 일자리 종류가 많겠지만. 일이 하고 싶고. 또 여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데 일자리 오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아까도 하루에 얼마요, 5만 얼마? 그렇지요. 이것 최저시간 다 반영된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 분들이 또 나이도 많고, 어려운 분들, 또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좀 보태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 이거에요. 특히 2016년 2단계 4월4일부터 6월20일까지 보면 일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인원이 193명인데, 이것은 일부지만 선발 79명이고, 탈락이 114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라든가, 공공일자리 50, 50명해서 100명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단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일은 하고 싶은데, 탈락이 돼서 일을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일자리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 좀 더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지역공동체, 또 탈락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어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된 분들이 한 50명 정도, 그리고 기간제 각 부서에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층들. 그래서 한 50명해서 우리가 그것 수요파악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공공근로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50명, 50명해서 100개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웠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잘 반영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인원까지 전부다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경제정책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탈락돼서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일자리 달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일자리를 더 만드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의원들한테 찾아온다고 안 되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그분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개 정도 더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올해는 하여간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이렇게 고생하는 분이 없도록 실장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해결되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민선6기 경제 군을 표방하면서 경제정책실로 승격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했지만,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산업단지조성, 의료기기 산단 등 기반 인프라 시설 조성과 에너지산업에 역점을 둔 것이 맞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피부로 절실히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타 시군보다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마당은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공은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상공인을 우리 사람의 환자로 한번 표현하겠다. 비교 와 닿게? 자가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랬을 때 한시적으로라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한정 지원책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공호흡이 필요 없을 당시에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때는 지금 그것을 논할 시기라는 아니다. 라는 것을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보는 관점과 의원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지방의회가 그래서 존립하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절박함을 현장에서 듣는 것이 의원이라는 거죠. 이것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입안하고 이것을 법을 만드는 것이 의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언급해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할 조례에서 문제점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데요. 염려스러운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사업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이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소상공인 신청 접수 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의 조건.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을 해 주는 사람들의 조건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꼭 담당공무원은 대상 선정자가 되면 현장확인을 꼭 필해야 됩니다. 그냥 서류로 검토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현장을 꼭 가야 되고요. 우선순위 선정은 객관적 심사표에서 투명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나중에 선정될 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 심사표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가 까다로운 사업계획서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사업계획서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요. 또 휴·폐업에 따른 이 사람들이 해약이라든지, 환급을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신청 시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제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끝으로 지역 화폐 상품권 발행도 우리 옥천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성공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가 왜 필요한가? 이것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역화폐는 옥천군의 모든 업종에 다 통용이 돼야 된다, 성공을 하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환전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어야 된다. 집행부의 고민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발행액이 적어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군의 각종 시책, 쉽게 말해서 경제정책실이 아니라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 시책 이것을 철저하게 담당 주무관은 파악해서 시책과 연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구입하는 사람과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해소해야지만 이것이 성공하고,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경제활성화라고 해서 지역발행 화폐가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마씀을 드리고. 끝으로 인센티브가 없어서는 이 제도는 실패한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할인율과 플러스 포인트제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는 10%입니다.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다른 시군은 많게 하는 곳은 20%도 있어요. 10%이지만 그 부족분을 포인트제로 한다면 상충작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이것은 본 의원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품권이 10%의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쉽게 말해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10% 할인해서 현금화를 농협에 가서 다시 현금화를 한다면 그 사람 10%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답변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보고 계시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여기에 보면 매년 예산투자가 관례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봐서는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전통시장 캠페인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설날하고 추석날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고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충청북도의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3년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공설시장 쪽에서는 3년간 지원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옆에 종합상가에서 신청을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하고, 금년,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투자 대비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이 옥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홍보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해서 꼭 저희들 군민들이 여기 전통시장에 가서 뭐를 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연호의원

이 프로그램을 봐도 전년도와 똑같이 매년 비슷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사업은.

최연호의원

이 전통시장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것 매년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그것 상인들 매년 가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매년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 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주로 가는 것이 어떤 우수시장이라든가 이런 곳도 한번 들려보고, 아니면 자기들이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입니다. 바람 쐬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연호의원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지만 관광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고생, 고생하셨잖아요. 하신 분들을 한 번씩.

최연호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투자하는 만큼에 대해서 청산 전통시장 있지요, 5일장?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청산 예, 예.

최연호의원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시설투자라던가 모든 것이. 이게 유일하게 면단위에서는 시장이 거기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여기 좀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는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2, 3년 전인가 우리 안효익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시장정비를 한번 저희들 군비로다가 이렇게 다 해주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시장정비라든 게 어떤 것인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가 사실상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바닥포장도 완전히 저희들이 다 해주고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장날마다 제가 가보면 사실상 거기가 도로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도로위에 주차선 전부 그려 있고, 사실 거기는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도로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렇지요.

최연호의원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처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최연호의원

그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안에서 하게끔 하시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유도를 저희들이 몇 년간 하고, 면하고도 같이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장날마다 그런데.

최연호의원

그 안에다가 시설투자를 하고 하면,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데 땅이 재무부 땅인가 그렇게 돼요. 거기에다가 영구시설물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최연호의원

꼭 누구 땅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그 위에서 하라고 해도 자꾸 그쪽으로 유도가 돼요, 시장이. 그래서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그 쪽에. 꼭 옥천 전통시장만 여기에다가 매년 활성화되지도 않는 곳에다 투입을 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전통시장 5일장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검토가 아니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사업.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이것은 매년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몇 개소가 남아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 경로당이 295개 경로당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260개 정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30개 정도는 경로당이 노후화돼서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또 신규로 금년도에도 4개소인가 이렇게 하는데 신규로 설립하는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태양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개소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요.

최연호의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했다는 얘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다 했다는 얘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린빌리지 이것이 여섯 군데 신청됐다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여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최연호의원

여섯 군데 신청됐는데, 다 이 사업이 좋다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마을에서 서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공정하게 심사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 서로 하려고 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린빌리지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신청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최연호의원

이것 자부담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럼 자부담이 있지요.

최연호의원

자부담 부분을 사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자부담이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옥천군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에다가 우리 실무자가 각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최연호의원

마을마다 해서 도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이번에는 다 올릴 겁니다.

최연호의원

같이 다 올려서 도에서 심의 하게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에서는 일단 대상은 다 되니까요. 법적하자는 없으니까 다 올려 가지고 도에다 얘기를 해서 도에서 한번 제가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마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공동장소에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에요. 개인 집에다.

최연호의원

개인 집에다, 마을 전체다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개인별로 그린홈 집집마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랑 똑같은데, 개인별로 하는 것을 마을로 묶어서 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겁니다. 하여튼 최대로 해서 도에다 협의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의장님!

유재목의장

예.

임만재의원

잠시 의사발언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임만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네,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정책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의 답변 후에 담당 팀장님의 답변이 있어서 딱히 다른 기회가 없어 의사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2의료 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토지보상과 농사손실 보상을 같이 병행하지 않고 따로 따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지주가 같은 경우, 토지주와 농사짓는 분이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보상을 하고 토지주 따로, 농사짓는 주인이 따로 일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돼서 따로 지급한다는 이런 답변을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론장에서 공지하고자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다른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6년도 성과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신규 및 주요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림 조성사업과 큰나무 공유조림사업에 총 149ha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은 녹색사업단의 공모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영생원에 수목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17회 옥천묘목축제와 제9회 옥천 참옻축제 개최로 묘목, 옻 등 우리 군의 특화작목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 군의 대외이미지도 제고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임도 신설 3km와 보수 8km를 완료하여 산림기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다섯 번째 우리 군의 대표적 휴양지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강화를 위해 숲속의 집 안전난간 설치 및 물놀이장 보수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또한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시설 보수공사, 야영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묘목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현재 묘목식재 지원사업은 법인을 제외한 농가를 지원 타 사업도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철저 및 도시공원 관리에 대하여 공원조성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고 공원조성 시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령산 휴양림 수입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휴장 무상사용 등은 조례를 검토하여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사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읍면 실정에 맞게 사업시행 시 꽃의 품종 및 꽃의 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기존 공원사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로수길 조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가로수 식재 시 수목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최상급 수목을 식재하고 장기적으로 옥천군의 상징적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근무여건 및 가능한 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진화대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옥천 묘목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망대의 고목은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공원 내 수목은 수종갱신 및 다양한 나무를 식재토록 하여 경관개선에 노력하겠으며, 3월 중 토지수용 재결승인이 되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령산 치유의 숲에 대하여 기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방댐 등 수중보 설치 및 철탑 이전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또한 숲길 내 정지용 시인의 글귀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전략목표 추진 중 푸른 숲 가꾸기 첫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 조성관리 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숲 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 등의 작업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 따라 농가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인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축사, 창고 등 피해목 제거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산림 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봄철 2월1일부터 6월30일, 가을철 산불중심기간 11월1일부터 12월15일 동안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57명과 산불감시원 60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을 고용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 및 예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더불어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신속방지를 위해 방재원 3명과 예찰원 3명을 고용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를 위해 산사태현장 예방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2번 푸른 도시 조성에서 19쪽 이행과제 및 첫 번째, 도시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지 2개소 5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비로 1개소에 23억을 투자, 추진하여 2017년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29개소에 조경수 전정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왕벚, 이팝나무 등 450주를 옥천읍 성왕로 일원, 이원면 일원 등 가로수 식재구간 내 식재 및 보식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거수 관리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수목에 대해 노거수 정비가 필요한 13주를 선정,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국토공원화 및 숲길 조성·정비입니다. 꽃길 조성 및 관리로 각 읍면 예산에 1억 3,6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옥천읍 외 8개면에 꽃길을 조성관리하고 경관작물 조성 및 관리로는 교동리 일원 주변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인근 농지를 임대해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방문객들에게 농촌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관리를 위해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3번 특구산업 육성에서 29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효익

안효익의원

의장님!

유재목의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어떤 공문이 갔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하시는데 기본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목의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9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묘목 산업 육성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마련을 위해 이원면 이원리 일향에, 일향산 일원에 약 22ha 규모의 대단위 옥천 묘목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이원면 윤정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협의했으나,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공유재산심의에서 승인된 면적 144,310㎡중 43.9%인 63,443㎡만 협의된 상태로 당초 예상한 70%이하로 추진이 어려워 제2후보지인 칠방리로 변경, 추진계획이며 추진에 앞서 이원면 묘목법인 입주희망자 이장협의회에 의견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4번 자연휴양림 관리에서 40쪽 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림치유 두드림캠프는 2017년 신규 보조사업으로 재난활동 참여자, 청소년,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산림사업 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군만이 갖는 지역적, 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산림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산림수요에 대비한 산림을 종합적, 체계적 관리, 경영하기 위한 용역의뢰로 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생태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탐방로 숲속느낌터 조성 등으로 앞으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사업발주 및 착공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녹지과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소탐대실’이라고 고쳐지지 않았을 때 사전예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해를 돕고자 표를 본 의원이 준비해 온 것을 동료 의원님들과 여기 공무원들이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옥천군에는 옥천군 9개 읍면뿐만 아니라, 산지를 가다 보면 벌초현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켜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이 표를 다 단순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벌채사업현황을 우리 옥천군에서는 경제수와 유실수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사업주체가 경제수는 산림녹지과, 유실수는 개인 산주입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신청절차는 똑같습니다. 경제수나, 유실수는 절차방법이 똑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릅니다. 실시 설계 후 경제수는 사업경쟁 입찰을 합니다. 법인 또는 우리 뭐죠? 산림조합.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대상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하죠? 공개입찰?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산주 자력으로 조림을 합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절차는 똑같은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연간 사업량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도 유실수 부분은 100ha가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경제수는 140ha라고 도에서 지정이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수는 풀베기 및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실시를 군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유실수는 풀베기 및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산주 자력으로 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문제점 및 대책은 본 의원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부터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 땔감이 없어서 벌거숭이, 민둥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보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에 조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강한 산림정책을 시행을 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울창한 숲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산림청에서도 이 벌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강력한 법을 하는 게 아니라 벌채산지조성, 벌채 허가규정에만 맞으면 벌채를 할 수 있는 허가요건을 줍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산림신청, 선정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간 사업량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관리 부분만 본 의원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정된 수종도 정해서 어떤 나무를 벌채를 했으면 어떤 나무를 심어라. 라고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국·도비, 군비까지 투입이 돼서 사후관리, 어린 나무가 식재가 돼서 잘 클 수 있도록 1년, 2년, 3년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유실수 부분으로 갑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하는 부분이 유실수 부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지금 대책을 안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도 나오지만 ‘소탐대실’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산주가 신청을 해서 산주가 나무를 심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 1인이 이걸 담당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신청한 곳 가서 나무를 식재했나? 당해연도에 한 번만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왜?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다고. 두 번째, 향후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전혀 안 된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산주가 자력으로 심어야 하는데 신청 당시에는 허가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보니까 경사도나 산지여건이 나무를 심기 어렵다. ‘나 도저히 발 뻗으면 못 심겠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나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나오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허가 받았을 때 조건은 맞았는데, 사후관리에서는 도저히 내가 나무를 심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내가 심을 수 없네?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유재산이에요. 산주가 허가 했을 때에는 군에다 허가를 받아서 이 조림,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면 개인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법에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벌채업자들이 산주들, 아무 생각 없는 산주들을 찾아가서 ‘이거 유실수로 하면 경제적인 이득효과도 있고 벌채를 해서 내가 이득금을 얼마 주겠습니다.’ 산주입장에서는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허가만 받아와. 내 동의해 줄게.’ 이런 절차가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어떻게 막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장기수는 저희들이 현물보조가 되고, 보조가 돼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유지의 유실수는 산주 의지에 따라서 의지가 강하면 본인들, 산주가 관리를 잘하고 이런 상태에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원목산업이라고 하는데 옛날 같은 으면 목상이라고 하는데 원목산업자들이 산주를 꼬셔서 유실수 심어준다고 계약을 하고 서로가 해요. 그런데 심는 것까지 심어요, 계약이 됐으니까. 이제 안 심고 이러면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는데 까지 심는데. 그다음에 풀베기하고 어린 나무 가꾸는 사업이 더 중요한데 가꾸는 것은 산주가 어떤 분은 1년만 가꾸고 2년, 3년은 포기를 해버리고 또 원목산업자가 대신 풀베기나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해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도 인력이고 이것 어차피 개인 사유재산이고 저희들이 제재 조건이 없기 때문에 거의 편의상 1년만 심고 나서 준공을 해 주면 그냥 사후관리 거의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 철저히 관리해서 최소 3년, 5년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계속 허가내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여튼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 조례 제정검토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법제처에 알아봐서 조례개정으로 이걸 신청단계에서 강화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법제처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이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신청 시 어떤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확약서라고 할까? 이걸 받아야 해요. 이걸 안 했을 때 민형사상.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후관리 이행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신청단계에서 확실한 징수를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 우리 숲가꾸기 자원봉사단 기간제 1인이 커버할 수 없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만, 당해연도 할 게 아니라 2년, 3년간 지켜봐야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총액 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투입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드론 활용하십시오. 드론, 드론을 이럴 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 혼자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본 의원이 지금 세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적극 활용하시고, 끝으로 문정공원을 우리가 지금 편입토지 보상비를 해 주고 있는데, 1차에서 6지구까지 나누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1, 2지구 감정평가를 끝내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3지구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4~6지구는 예정지구입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앞으로 또 문제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공원으로 편입되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지장물의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4~6지구는 예정지구란 말이죠. 언제 할지 몰라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오늘 이 시점부터 그분들이 나무를 갖다 심으면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지장물 기본조사를 본 의원이 이것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항공뷰라고 해서 항공사진을 찍으면 현재 들어있는 나무가 다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4, 5, 6지구 지금 현재 항공사진을 확보해서 4, 5, 6지구가 예정 돼서 우리가 토지편입을 하더라도 부당하게 감정평가로 지장물이 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라. 이 방법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게 토지매입 계획이 전체 계획은 있지만, 이게 완전히 고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조금 곤란한데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현재 곤란한 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행법을, 아까 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법의 기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군에서 앞으로, 향후에 4, 5, 6지구까지 분명히 매입할 것이라고 제가 개인 토지주라면 심겠습니까? 안 심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제가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법적 검토를 다해보시고, 항공사진으로 아까 제가 출력을 하면 다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먼저, 1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피해목 제거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50만 원씩 해서 한 60건 정도, 사업비 한 3,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시골마을을 다니다 보면 참 피해목 때문에 아슬아슬 한 경우를 보고 있어요. 시골 가면 주택 뒤에, 바로 뒷산에 큰 참나무가 키가 한 10여m, 근원지격이면 30, 40cm 이상 되는 나무들이 주택가로 넘어지려고 이렇게 기우뚱하게 서있는 이런 것. 과연 나무가 쓰러졌을 때, 장마철에 지반이 연약해 지거나, 태풍이 불어서 넘어졌을 때, 그 집으로 넘어졌을 때 집의 피해는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사업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옥천군에 각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든 어떻게 했든 간에 수요파악을 한번, 급하게 피해목 제거 할 것이 얼마인가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싶어요. 먼저, 장마철 이전에 피해목 정도가 제거할 게 어느 정도 파악을 먼저 하셔서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예산 가지고서 급한 데부터 우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 피해목 제거사업은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목은 대상이 안 되고 주택, 축사, 창고, 인명피해나, 가옥피해 이런 것 위주로 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이것 예산 세우기 전부터 꾸준히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일단 농작물 피해목은 빼고, 가옥은 24개소, 공장 1개소 해가지고 기타 8개소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신청을 받은 게 있고 이것 이제 마무리 짓고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이 지금 피해조사를 한 게 그렇다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확인해서 정말 적합한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마철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시골마을 가다보면 산 밑에 이렇게 나무가 주택 바로 뒤에서 위험하게 서있는 모습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예, 예.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옥천군에 가로수 44개 노선에 86km,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제거, 덤불제거를 2,000만 원 가지고 해마다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고사목은 바로 바로 그때 제거를 해줘야 하고 사실 이 넝쿨이 문제에요. 뭐,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넝쿨이 크게 많이 타고 올라가지 않지만 사람, 인적이 드문 곳은 칡넝쿨이 됐든, 가시호박넝쿨이 됐든 많이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말라 죽이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하다보니까 손이 못가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 가로수관리 유지비요,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근로 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이상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올해도 더 지켜볼 테니까요. 사실 이게 심어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차후에 관리를 해서 제대로 성장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지저분하게 죽어있는 나무나, 아니면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덮고 있는 나무가 없도록 올해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예찰단, 뭐 1, 2명 정도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외진지역 가로수 식재지역을 한 바퀴씩 돌아보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3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산업특구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 부분 관내 및 대도시 서울, 대전 등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1억입니다. 뭐, 묘목축제, 그리고 또 묘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1억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것은 저는 좀 달리 봤습니다. 묘목은 사실 과수묘목, 또 일반 조경수 묘목 이게 다 서울이나 대전, 대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시골마을로 가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이래서 좀 이것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뭐, 강원도,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 수준의, 이렇게 외 지역으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보다도 지금 외지에도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대전에도 많이 하고 일단은 서울하고 대전하고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대전도 중요하지만 지방 지역이 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과수원도 시골에서 많이 하지, 대도시에서는 과수원 조성을 하는 게 드물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렇다 보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서울, 대전 보다는 지방으로 광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지방 쪽으로 눈을 좀 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묘목만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예산은 다른 것에 비하면 좀 예산이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 방송 탈 것은 타고, 나머지는 지방의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전에 청양의 알프스마을 갔더니요, 그 사람들은 홍보를 대도시 서울 쪽에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라디오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관광을 가면서, 오면서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청양 알프스마을에 대한 홍보를 들을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을, 서울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청양 쪽으로 많이 이끄는 그런 홍보를 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서울 보다는 지방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32쪽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43% 정도 동의서가 들어와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사업계획을 칠방리 쪽으로 변경 계획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현실적으로 법인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게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렇게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1후보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법인에서도 지금 뭐, 반반씩이에요. 지금 칠방리로 가야 한다. 3후보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당초에 2후보지로 이렇게 된 것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일단 그게 최우선이고, 일단 법인하고 입주 당초 희망자들, 이장협의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게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일단은 주민주도 하에 유통단지, 지금 장소도 주민주도 하에 정해서 일단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50%도 못 받아서 그 장소가 사업추진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제2, 제3의 장소를 좀 집행부가 강한의지를 갖고서 추진을,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민들한테 값만 던져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많은 이해득실을 따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이럴 때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력을 가지고서 사업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42쪽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옥천군에서 전에도 연구용역을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처음입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처음입니다.

이재헌의원

처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요. 지금 조림, 벌채, 임산물, 임도 등 산림사업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적립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길잡이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비예산 및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예산을 신청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특구 저희들이 지금 옻특구도 있고, 또 임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브랜드하고 고부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현재 용역하는 계약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재헌의원

굉장히 옥천군에서는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향후 옥천군에 있어서 어떠한 관광발전계획, 또는 옥천군발전계획에 있어서 이 산림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다. 그리고 옥천도 다른 데에 비해서 산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산림산업의 중요성을 본 의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자꾸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휴양림 조성, 휴양림을 찾겠다. 그리고 치유의 숲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찾아가고, 거기에서 또 체험도 하고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또 죽었을 때 무슨 수목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림을 자원화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숲에서 주는 건강, 이런 도움, 우리한테 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숲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옻문화단지입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몇 십 억을 들여서 탐방로 조성을 하고 잘 꾸며놓았어요. 그렇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옥천군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탐방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많은 체험부스를 해놓는다면 정말 우리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꼭 산림하면 임목 생산해서 목재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그리고 산림에 대한 복지, 그리고 토지를 자원화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산림사업에 종합발전계획을 잘 담아낼 수 있게 우리 어디가 됐든 간에 연구용역사하고 잘 좀 대화를 나누셔서 모든 것을 산림에 대해서 옥천군의 발전계획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옻문화단지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럼요.

이재헌의원

거기에다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체험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다른 어느 관광지보다도 뛰어난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을 꼭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물려주셔서 그쪽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3쪽에 옻특구 조성사업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옻문화단지 조성.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33쪽에요, 보셨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33쪽에 옻특구 조성사업, 옻문화단지 조성사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용수 조림을 또 70ha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거기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임도도 여기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저희가 옻문화단지 조성사업 그때 처음에 가서 제가 받은 자료에요. 여기가 지금 8년차 산업인데 1차가 2016년까지 4년간 끝났어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옻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까지 완료가 됐었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20년까지 8년간 사업이에요. 맞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1차가 2016년까지 끝났는데 지금 다 진행이 안 되었으면 2020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될 것인가?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신청한 것 중에서 금년도에 특용수 조림해서 그것이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이 되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제 내년도 사업도 이제 거의 준다고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교부내시된 것은 없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1차산업이, 1차 지금 사업이요, 2016년 10월에 옻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까지 완료가 되어야 1차 산업이, 사업이 끝나는 걸로 보고를 했었어요, 저희가. 보고를 받았다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2020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옻문화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겠느냐?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표 그대로는 숲속 캠핑장하고, 체험시설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은 처음에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아직 그렇게 확보가 안 되니까,

유재숙의원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이 늦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아직,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재숙의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하시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팀장님 답변 해주시겠어요?

우현

김우현산림특구팀장

금년까지 기관시설 다 해야 되는데 아직 기관시설 중에 임도, 옻임도를 아직 3km를 옻 작업 했고요. 나머지 시설은 다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예산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우현

김우현산림특구팀장

예, 예. 2018년도부터 길이 안정되고 나면 2018년도부터 체험시설하고 휴양시설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예산 20억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재숙의원

체험시설은 2018년도부터?

우현

김우현산림특구팀장

예, 예.

유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특별히 중간보고도 없고,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옻산업특구를 매년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옻축제도 지금 참옻순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제대로 완성이 돼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보고 지금 없고, 사업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진행이 늦춰졌다는 팀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는 가지만, 옻특구 조성사업,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옥천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접근성이 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그것도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원 묘목유통단지 조성을 하면서 옻문화단지랑 연결이 돼서 옻특구, 묘목특구를 만든 우리 옥천군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사업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진행하는 상황에 혹시 문제점이나 뭐가 있으면 저희 중간보고라도 의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43쪽 이것은 같이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정례회 끝나고 치유의 숲 산책로 의원들이 전부 한번 다녀왔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제가 어제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령산휴양림을 눌렀더니, 치유의 숲 설명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야지 장령산 휴양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군서에 장령산에 예산을 지금 막대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 쪽으로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 축으로 보면 장령산 이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그런 쪽으로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치유의 숲 관리, 홍보는 따로 그 전에 저희가 부탁을 한 대로 많이 하셨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금년도 홍보물 제작할 때, 그 때 홍보를 하려고 예산에 계획이 잡혀있고요. 홈페이지는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전국 뭐가 같이 공유하고 하려면 최하 6개월이 걸린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해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유재숙의원

지금 장령산에 들어가서 치유의 숲 얼마나 홍보를 많이, 갔다 와서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 사람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옥천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관광홍보도 많이 좀 하시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한번 가까우니까 다녀오라고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절기라 많이는 안 가셨겠지만, 앞으로 산책하기 쉬운 봄날이 오면 그쪽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먼저 우리 군민이 갔다 와서 ‘아, 진짜 좋다.’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면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면 모르잖아요, 거기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치유의 숲이 있는지 입구에서부터 모르거든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입간판을 좀 더 많이 해놓으시고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이 지나서 이게 보완이 된다면 이건 분명히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스톱이 아니고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게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우리가 옥천군에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 점 조금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예, 조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계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또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문정근린공원인가요? 부지를 사는 것 지금 5구역까지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1, 2지역은 우리 기감실 업무보고 할 때도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37억에서 이미 의회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 37억에서 거의 2배가 올라가지고서 올라왔어요, 간담회 때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37억에서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재정, 투자심의 타당성검토라든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해서 올라와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지를 합니다, 본 의원이. 그리고 우리 지금 장야, 19페이지 보면 장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대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해서 우리 예산을, 아마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2억 5,000씩 해서 그 땅에 시설은 하지 말고 잔디라든가, 기본공원. 뭐, 서대전역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걸로 지금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할 것은 우리 경찰서 뒤에 금구공원이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하여튼 다른 공원도 몇 개 공원을 빼고는 그런대로 잘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공원은 잘 되었다고 여론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흠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신기리 뒤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경찰서 앞에서도 들어가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그 신기리 뒤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신기리 그쪽에서 공원 들어오는 입구에 공원 안쪽으로 조금만 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 했더라면 참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주민들이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야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대천 어린이공원에 2억 5,000씩 들여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할 때도 잔디조성 하면서. 어차피 공원이라고 잔디를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 공원에 놀러 갈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 공원조성을 할 때 그 일부는 주차장 조성하는 관계도 조금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검토는 한번 하는데 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때 저희들은 공원조성을 하고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 사업비로는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금구 어린이공원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 입구에.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중에 그래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중요하고 계속 돈도 제일 많이 투입 될 곳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어디 똑 부러지게 하기 보다는 전체가 중요합니다.

임만재의원

맞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전체가 다 중요한데, 그래도 옥천군에 최고 뜨고 있는 장령산 휴양림하고, 그다음에 묘목특구사업하고, 그다음에 옻특구사업, 특구가 지금 저희들이 2개가 있으니까 특구사업하고 지금 장령산 휴양림의 사업하고 휴-포레스트까지 포함입니다.

임만재의원

맞습니다. 장령산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대전에서 가깝고 저희들이 옥천에서 그래도 쉴만한 곳은 그래도 장령산이 제일 좋으니까 오고, 물이 맑고, 공기가 맑고, 일단 대도시하고 가깝고 이제 그래서 많이 오는 겁니다, 지금.

임만재의원

장령산에서 쉬고 가면 몸이 즐겁습니까? 몸이 건강해집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마음이 건강합니다.

임만재의원

건강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장령산에 있는 철탑이전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더니, 철탑이전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그래서 본 의원 질문에는, 질의에는 철탑이전 문제를 장기과제로 끌면서 인사이동 후에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누구하나 책임 안지고 계속 거기다 돈 투입하고 돈 쓰는 사업만 하다가, 산림행정 하다가 군수 끝나고, 의원들 끝나고, 과장 끝나고, 팀장 끝나고 저 요새 임용된 7급, 8급들이 나중에 숙제로 떠안게 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지금 장령산에 투입된 재원만 해도 수 백 억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다 1,000억을 투입한들 초대형 독극물과 같은 산업폐기물을 놓고 ‘여러분들 여기에 놀러 오십시오.’ 하면 과장님 같으면 한 번은 모르니까 가겠지만 두 번, 세 번 가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이것은 후임자들의, 후배들의 몫으로다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놓고 선배들이 빼 쓰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룰 일이 아니라 과장님 재임 중에 이에 대한 새로운 업무보고서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부군수님께서는 지형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기감실장님께서도 우리 군에서 수 백 억을 투입해왔고, 향후에 1,000억을 넘게 투입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독극물을, 위험한 산업폐기물을 놓고 외부에 관광객이나, 손님들이나 건강을 찾겠다는 분 오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철탑이전 문제는 한전과, 산자부와 가능하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또 비용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에 ‘철탑이전은 장기적으로 검토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추진 하는 그런 재미없는 일은 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철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무부지사님이 휴양림에 오셨을 때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철탑관계. 몇 주가 옮기는데 얼마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도비는 부담을 못하고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질 때 도비부담 얼마로 이렇게 비율로 떨어지면 그때는 부담을 하지만 도비로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게 휴-포레스트 설계비가 10억인데, 10억 설계하고 돈이 좀 남아요. 남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철탑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이것 설계까지만 하라. 하면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했어요.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한전하고 같이 합작해서 했고 설계비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얼마에 돈이 나오면, 국비 갖다하면 한전하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안하고 2안하고 예정지가 있어요, 철탑은. 그런데 철탑은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동네 건너편으로 해서 가려고 그때 설계를 하다가 그때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휴-포레스트 하는데 그 위에 산이, 저희들은 전부 다 산림청하고 군유림하고, 산림청의 산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그게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노선하고 몇 주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로비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앞으로 장령산에 정상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현재에 있는 위치에 그 철탑을 정상으로 밀어내는 것은 근시안적인 이런 발상이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평곡리, 사정리 끄트머리 쪽으로 해서 동네를 피해서라도 얼마든지 금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서에 있는 변전소를 통해서 사전에 건설을 할 적에 이미 그에 따른 보상내지는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 투자기관 중 유일하게 1년에 순수익만 11조라고 자랑을 하는 이런 기업이에요. 그럼 11조에 순수익 낸다고 자랑할 것만 아니라,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한전에서 비용부담 더해라, 수자원처럼. 해서 의회에 건의문이라도, 결의문이라도 내서 여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철거하라고 한전하고 산자부에다 건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젖줄과 같은 장령산 휴양림에 있는 철탑이전 문제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게 철탑은 지금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게 70년대 초반인가 그때부터 철탑이 설치가 돼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관계 때문에 저번에도 협의를 한 번 했었어요. 했는데, 설치를 할 때는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우리 땅에 철탑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못 세운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옥천군에 철탑이, 고압선 철탑이 최고 많은 곳이 군서면이에요. 군서면인데, 한 300여개가 되요. 300여개가 되는데 각 마을별로 하여튼 전부 다 철탑을 옮겨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요.

임만재의원

과장님! 군서면에 300여개 되는 철탑을 다 손대는 것이 아니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래서요.

임만재의원

장령산에 수 백 억 지나서 1,000억이 넘는 계속 돈이 투입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옮기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철탑, 우리 휴양림 안에만 이걸 딱 옮길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걸 옮기려면 조금 더 앞에서부터 이걸 잡아야 된다. 직각으로 철탑은 못 떼어 가지고. 이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지금 해놓고 가설계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추진 중이니까 조금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 대로 별도로 이제 간담회에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 문제가 추진되지 않고 그곳에다가 계속해서 몇 십 억, 몇 십 억 이런 재정투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업의 본질하고 거기에 오는 외부 관광객 내지는 내방객들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재정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먼 훗날에 마치 초등학교 때 그냥 일기장, 방학 개학전날까지 미루어 놓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충청북도하고, 산림청하고, 한전하고도, 국회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설계도 나오면 사업비가 얼마 나오고 하면 본격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하여간 사업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이 공론장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목 메이지 말아달라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이재헌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 내에 철탑을 이전하는데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길 지금 장령산 위쪽, 산 위쪽으로 끌어올릴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저는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령산에서 내려오면서 삼옥재를 통해서 용암사 쪽으로 들어오는 임도가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것도 등산로를 개발하면 어떤 하나의 관광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령산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저쪽에 보조댐에서 터널을 뚫어서 장찬리로 물을 내려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을 타고 오다 보면 장찬리까지 넘어갈 수 있는 또 등산로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장령산 휴양림 내에 산 위쪽에는 관광지나 아니면 등산로나 여러 가지 개발할 여건을 다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암사 지나고 또 장찬저수지 여러 가지 로드 길을 형성했을 때는 위로 올리는 것은 안 맞다. 그 생각은 전혀 생각을 고려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옮긴다면 앞쪽으로 해서 멀리 산 쪽으로 날리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한전하고 같이 가상해서 했어요. 했는데, 딱 두 가지 길이 나왔어요. 그 건너편에서 하는 것 하고, 위쪽으로 놓는 것 해서 두 가지 방법이 나왔고. 지하매설이나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대요. 그게 없어서 일단 두 가지가 나왔는데 거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여튼 최소 민원이 발생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렇게 이동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임만재의원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피해목 관련해서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낙엽송은 키가 30m가 넘어도 그 뿌리가 넘어진 뿌리를 보면 반경이 2m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처럼 원심으로 해서 땅속으로 박히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피해목 현장에 갔을 때 참나무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 집주변에 경사진 곳에 낙엽송이 서있다고 한다면 낙엽송은 뿌리가 튼튼한 게 아니라 30m가 넘는 것도 2m라는 것 참고해서 함께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피해목은 수종에는 관계가 없어요. 하여간 위험한 것은 다 할 것입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도 주요사항,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에 한 농가당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도시민가 출연 멧돼지 퇴치 기동 포획단 및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3월 말까지 운영하겠으며, 파종기 및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조기 시행과 피해보상금 운영 등을 적극 홍보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4쪽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및 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비 배부 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마을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사업계획수립 시 행정리 경계구축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분하도록 읍면순회 설명 시 홍보하겠으며, 농기계 구입은 지양하도록 하고, 농기계 구입 신청이 있을 경우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도록 읍면 담당 및 담당자에게 교육하였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 배분 관련 조치결과로는 친환경유기질비료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기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금강유역청에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매각기준을 완화토록 금강환경청과 충청북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결과 78대가 지원 되었으며, 신청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2,400만 원의 예산으로 2000년 이전 제작차량 45대 중 39대를 조기 폐차하여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목책기 등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신청접수결과 전기태양광 목책기 40, 철망 울타리 22건, 그물망 울타리 1건 등 총 63건이 접수되어 24건, 30%로만 지원 가능하여 추경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효익

안효익의원

의장님! 지금 전달사항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나리오 상 과장님들이 읽는데, 세 번째 듣는 업무보고에요. 지금 의원님들 여덟 명이 질의를 하니까.

유재목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22쪽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지붕철거 사업으로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결과 236가구에 2억 7,500만 원이 접수되어 잔액 2,900만 원에 대한 추가 접수를 지원 계획입니다. 27쪽 하단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구일 소류지에 7억 원의 사업비로 퇴적물을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인 두 건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 한번 봐 주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자가 많이 들어 왔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78건 들어왔습니다.

유재숙의원

보조사업자 선정은 아직 다 안 하신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보조금 심의는 마쳤습니다.

유재숙의원

심의는 마쳤고, 아직 추진은 4월부터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실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래서 2000년 이전 차량이 45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가 39대 이렇게 지원해서 총 78대가 들어왔는데. 2000년 이전 차량 45대 중 39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재숙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은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영동을 봤는데요. 영동은 지금 2000년 이전에 경유차 중에서 화물차만 우선 20대하고 있어요. 예산도 우리보다 많은 3,200. 시군마다 예산이 다른가요? 뭐를 기준해서 이게 달라지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받았어요.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작년에 25대가 수요조사 됐어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이 배부돼서 보조비율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한 것이고요. 지원기준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지침이 시달됐는데,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유재숙의원

나름대로 정한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지원 선정에 물론, 투명하게 하셨을 테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셔서 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9쪽 한번 봐주세요. 9쪽, 10쪽 연결해서. 저희가 항상 환경과에서 걱정하는 것이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인해서 생태계 균형유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순환수렵장 운영을 시작하다가 한 달 만에 AI로 인해서 폐쇄가 됐어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올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AI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유해야생동물이 지금부터도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동포획단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자율구제단은 낮에,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병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피해신고만 들어왔을 때 출동해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면 자율구제단을 24시간 운영해서 겨울철에 집중 포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숙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 개체수가 많이 조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한 달 밖에 운영을 못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에서 아마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4시간 기동포획단이나 자율구제단 활동 병행할 때 야간에 안전상의 문제를 주지시켜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개정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월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 들어온 것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는 3월2일까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들어온 곳은 없고요. 입법예고 전에 군남 지역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됐고.

유재숙의원

아, 조율하셨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저희 지난번에 그 민원 들어 온 내용?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율을 했고. 그리고 한우농가에서는 축산발전을 저해한다고 해서 반대 입장을 전화상으로 표명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농정과 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것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내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가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환경을 위해 걱정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군남 지역 가풍리, 삼청리 등 그 쪽 지역은 우리 대로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쪽 우리가 산단조성, 제1의료기기단지도 같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환경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입법예고 중에 들어오는 의견수렴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변화할 수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거리제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은군은 100m이고, 음성이나 증평 같은 경우는 200m, 괴산은 300m의 거리제한이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특히, 옥천군 같은 청정지역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더 거리제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서로간의 축산 농가들하고 있고, 주변에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 여론수렴하실 때 좀 더 저희 의회랑 같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중 문제점이 되는 핵심사항, 두 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을 우리 군에서 2016년도에 소요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2016년도에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4,000입니까? 7,000입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7,200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7,200이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7,200을 가지고 경음기, 전기목책기, 태양광목책기, 울타리, 조류퇴치기 이런 사업을 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경음기 가격이 1대당 33만 원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대다수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경음기를 설치한 농가에서 멧돼지 퇴치효과가 없다 하면 군에서 다시 회수해 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회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없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나오시면 저랑 여기에서 진실 가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정말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자, 제가 든 이 자료는 본 의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제가 토씨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수해 가라고 농민들이 불만표시를 했다. 라고 환경과 담당 공무원이 썼다고요. 그 정도만 할게요.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세요, 진실여부는 이따가 끝나고 말씀하시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왜 소음이나 빛으로 야생동물을 제재하는 시설로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이 돼서 민원발생이 됐고, 축사인근에 설치할 경우 축사에 임신한 소에 대한 피해가 있었고, 이동식으로 분실할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이 불만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가 열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시설을 하는데, 업체의 홍보에 의존해서 사전검증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 향후 시범운영, 쉽게 말해서 농가가 신청한 것을 다해 주지 말고, 한 두 개 업체 와서 정말 이게 피해예방에 된다고 하면 한두 개 시범을 한 다음에 하셔도 되죠, 추경으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맞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첫 번째 끝났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제시하여 대청댐수계위원이 옥천군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옥천군의회 차원에서 건의문 채택이 됐고, 유관기관에 다 발송이 됐습니다.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도에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올해 그 수계위원이 선정됩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도에서 옥천군을 배려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탈락할 여지가 없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4쪽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지만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퇴비배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6년도 그 이전부터 퇴비는 조금 문제점은 있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배분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시는데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 배분기준에도 문제점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마을에 A라는 마을에 퇴비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주민이 그 마을에는 토지가 없어요. 그 마을에는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B란 마을에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퇴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살지가 않지만 그 마을에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1/2까지는 줍니다.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전에는 공공 마을에서 쓰겠다고 해서 비축을 했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올해부터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직접지불금 및 비대상자도 최하위, 직접지급대상자의 최하위에 맞춰서 또 줍니다. 그죠 퇴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을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토지가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B마을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는 이장님하고 친분 때문에 다만, 이장님이 하실 것이라든지, 가까운 분이 좀 나눠서라든지 해서 또 그런 분이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보조, 공짜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혹시 과장님 복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게 참 퇴비사업은 직접지원사업비 성격인데, 사실 저희들은 권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워낙 원하고, 또 우리가 환경오염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강유역청에서 사실 묵인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전에 농지원부, 경지면적 비례해서, 배분해서 마을에 자율권을 둬서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건도 생기고, 마을에서 잡음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나름대로 했는데. 또 그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하던 마을에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해결해서 써야지, 다른 거주지 사람들이, 타 거주지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 이장협의회 때, 총회 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나름대로 보완해서 개정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렇게 배분기준을 세운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기준을 새로 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다시 준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전혀 하나도 못 받고 있는 분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가끔 가다 생겨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어떠한, 이것 그냥 주민을 위해서 진짜로 이것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민들과 관과 또 주민들과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퇴비 한 포도 못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퇴비 한 포도 못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장이 미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장의 잘못을 파헤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자율권을,

이재헌의원

이게 지역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대표회의, 마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좀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조금은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골고루 잘, 또 기쁘게 받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본 의원이 주민지원사업에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2017년도 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이미 사업을 받아서 수립해 놓은 것이라. 올해는 우려하는 사업을 바뀌기가 좀 애매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2018년도부터는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한테 홍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그 때 지적을 받아 바로 12월 달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및 이장님들한테 문안까지 만들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다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설명회가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4월 그 때쯤에 읍면별로 순회교육이 있어요. 그 때 저희들이 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꼭 이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마을에 내가 직접지원사업비에 대상자라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대상자면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이장님이 ‘우리 마을은 같이 소규모지원 사업으로 보태 가지고 쓸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어느 정도 다가구주택 정도에는 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지금 야생고양이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흩어 놓고, 뜯어 놓고 이런 일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FRP 쓰레기수거함 그것을 폐기물 운반하시는 분들이 쏟아가지고 내려놓으시면서 담 쪽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담에다 붙여 놨어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와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구가 담 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다 다 놓고서 들어가니까 고양이가 다 뜯어 놨더라.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그분들이 좀 주민을 위한다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바쁘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신경을 조금 써서 입구만 돌려만 놔도 어르신들이 ‘뚜껑이 왜 안 열릴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다수가 모이는 장소면 주택가에도 FRP통을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통을 갖다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수거함 다세대주택 위주로 54개소에 180개가 비치됐습니다. 시내 일원하고, 공동주택하고 위주로 돼 있는데. 사실 차량이 5톤 차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진입하지 못한 부분은 안 되겠고, 거의 다세대주택은, 진입하는 곳은 거의 다 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도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되는데, 일반주택에 있는 곳에 놓으면 그것을 놓으면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검은봉투 이런 것과 잡쓰레기 이런 것을 그냥 막 넣어서 기계로 들어 올려서 붓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 지역에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이면 그런데 누가 관리자라도 지정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일반 주거지역도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종량제봉투 시행을 잘 추진하는 곳, 시행하고 있는 마을 같으면 어느 한 곳에 쓰레기가 모인다면 거기다가는 통을 가져다 놓은 것이 마을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유해요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잘 좀 검토하고,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평가 2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선정이 돼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옥천군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공모선정이 잘 됐는데, 사업집행은 언제 올해 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상수도사업소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공모가 됐어도 여기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상수도 그쪽에서 사업이 집행돼야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보면, 이상하게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지,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은 공모사업비를 따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조동주의원

금강수계에서 땄어도 이것은 전문부서가 상수도과니까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잘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행락지 운영 관리가 있어요. 우리 관광지나 어디 놀러가서 야외화장실을 가서 화장실이 좀 더러우면 이미지가, 그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이게 참 이미지 차원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어떻게 옥천군의 이미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행락지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천 군내에 있는 공원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물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돼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행락지가 지금 총 1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물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이에는 용죽, 유원지, 청마리, 그리고 안남에는 수동, 동락정, 청성에는 양저, 장수, 상계보, 청산에는 예곡교, 이원은 용방, 백지리, 장찬, 군서에는 금천계곡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설치하고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하루에 한 번씩 누가 확인을 하는지, 청소 관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행락기간에는 인력을 고용해서, 13명을 고용해서 매일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매일 체크해야 돼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로 행락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옥천군의 이미지니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이것은 뭐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 다른 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파란봉투로 해서 하는 지역이 많아요, 음식물쓰레기만. 봉투로 버리는 것으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게 지금 지역별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퇴비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봉투도 없고, 같이 버리는 것은 있는데. 과연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타 지역처럼 음식물 파란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음식물하고 분리수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별도로 비치해 놨었는데. 여름에 냄새, 악취도 심하고, 또 매립장에 가면 말할 수 없이 파리라든지, 까마귀 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날아와서. 사실 저희들 옥천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갖고 별도로 분리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수거로 소각시설을 건립할 때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저희 군 단위처럼 많은 자원이 나오지 않는 곳은 혼합수거를 많이 하고, 영동, 보은군도 혼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비닐보다는 혼합수거가 양호하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퇴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퇴비도 염분성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원하지도 않고, 농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암암리에 가져다 투기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또 사료화하는 것도 영양소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부패돼서 좀 원하지 않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간혹 보면 노란봉투에다가 음식물을 같이 버리니까, 아까는 고양이 얘기를 했는데, 고양이들이 그 음식물 때문에 그것을 다 찢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 해다가 전량 소각하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것보다 더 깨끗합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3페이지, 시정건의에서 야생동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 얘기한 부분인데. 전기울타리 이것 부분에 피해방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해서 많이 설치하면 피해농가에서 피해보상금도 줄어들고, 오히려 예산 면으로 봐서는 더 이득이 될 텐데. 지금 이것 얼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당초에 4,000만 원이고, 추경 때 3,000만 원해서 7,000만 원 예산 세웠고요. 올해도 지금 신청결과가 63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따져 보니까 24%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가급적이면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이것 예방을 해서 막는 것이 피해보상금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하셨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연호의원

4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는 금강수계 직접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본인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혜택이 가게 만드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옥천군에서도 이것을 모른 것인지, 묵인을 한 것인지. 이게 처음부터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이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퇴비지원 사업?

최연호의원

아니요. 금강수계 직접사업.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직접사업비는 2003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됐으니까 그 때부터 있다고 봐야지요.

최연호의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홍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군에서도 묵인하고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 사업이 본인 앞으로 갈 재산인데, 이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을 일반사업으로 전부 그냥 마을에서 썼단 말이에요. 굳이 안내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었나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그 전에 2003년도부터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오면 마을에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군에서 추진할 사업 부분인 마을포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해가 계속 되다 보니까 14년 정도 오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지원사업의 성격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뿐만 아니라, 간접지원사업비 성격도 직접사업비 성격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연호의원

원칙적으로는 직접사업 같은 조건으로 일반사업도 해야 되죠, 사업성격상?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똑같이 해야 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데 일반사업은 좀 묵인 하에 주민들한테 맡겨 놓고,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퇴비도 분배해서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즘 언론에도 있었지만 2개 마을 정도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옥천군에서 거기부터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사업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서 알려주니까 이게 반발이 왔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묵인은 아니고, 금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지원사업비 성격으로 옥천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전부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던 것 성격만 직접지원사업 성격이지, 사실은 협의 하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직접사업 신청 받을 때 마을에서 위임해서 신청을 받아요? 면에서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직접지원사업비 성격은 일단 돈이 마을에 배정되면,

최연호의원

그러니까 통보를 해야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마을에서 결정을 직접지원사업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일단 결정을 하면. 직접지원사업비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변구역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제외하고 4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40%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 갖고 어떤 사업을 할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직접지원사업비를 안 하도록 마을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업이 전량 사업비로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직접지원비 성격을 지원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인별로 통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신청 언제 받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갖고, 12월 달에 금강유역청에서 최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직접지원비 성격이 총 65개 마을이에요. 지금 이행하는 곳이 18개 마을이고, 미 이행하는 곳이 45개 마을인데. 미 이행하는 마을을 전격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연호의원

틀림없이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냥 그대로 신청 받으시기 바라고. 일반사업 퇴비배분도 기존하던 대로 매년 하는 것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것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퇴비 말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시골 쪽에는 농촌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퇴비가 제일 필요로 해서 퇴비를 신청하는 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기존하던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임의로 좀 조절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가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 매년 실시해도 여기에 보니까 퇴치라고 돼 있는데. 퇴치라는 것은 안 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강뿐만 아니라 한강, 팔당, 영산강, 섬진강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서 사실 완전 제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연호의원

이게 다 외래종이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1개 개체가 보통 평균 잡아서 30여개의 씨앗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럼 발아율이 한 9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완전제거는 불가능하고, 농림부하고 환경부에서 올해 용역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용역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약품이 살포형식으로 약품이 개발되면 좀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완전 퇴치라는 것은 힘든 얘기이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가급적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씨앗이 생기기 이전에 해야 되지요? 떨어지기 전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순쯤에 그 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서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금연구역 지도 점검에 대한 타 시군과의 교차단속 상황으로 2016년도 12월 금연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1월에 충북도에 금연 시군 교차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연구역 2,046개소를 4분기로 나누어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충북도내 교차단속, 또는 옥천, 보은, 영동과 교차단속을 추진하여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중 신규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자동 신장체중계 등 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의료장비 7종 13대를 대체 및 신규 구입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예방 및 의약무 관리 중 신규사업으로 손 씻기 사업입니다. 주민과 학생, 유치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손 씻기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여 감염병예방과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진료조기검진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 건강행태조사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만3세부터 5세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구강건강습관 등 5개 영역, 2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지표를 토대로 학부모 및 아동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행태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특수시책 첫 번째 찾아가는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 소외계층인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적인 질환예방과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 두 번째 3살 건강 100세 튼튼사업입니다. 2016년도 보육시설 아동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육시설 관계자 및 학부모 등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유아기에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지표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특수시책 세 번째 한방으로 힐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근골격계 질환, 우울감 경험률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옥천읍 양수리 주민에게 시범적으로 다양한 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의료기기 진단용 방사선 장비 관리가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 사업량을 보면 34개소 76대, 62명입니다. 그런데 34개소 부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군청을 얘기 하나, 밖에 대외부서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34개소가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옥천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등록이 다 되어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한국원자력협회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식의약청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장치가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식의약청 허가 낸 기관에서 사람들한테 발생장치의 발생량 측정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기기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34개 옥천군 관내에 판매소에 우리가 지도·검검을 나간다. 그럼 점검사항들은 주로 뭐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품을 제대로 인·허가 받은 제품들을 팔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통기간은 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점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방사선 나오는 그런 방사선 양을 측정도 하고,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특히 보건소에서도 종사자들에 대해서 개인 피폭선량, 점검하는 것 그것도 다 하고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하고, 보건소는 한국원자력협회인가 그쪽하고도 업무협조를 하고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식의약청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식의약청?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내에 방사능,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 검교장이라든가, 장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 근무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계속 잘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워서, 업무 참고자료로 계획을 세워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많은 지표도 이렇게 관리하시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지표관리상 봤더니만 많은 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미비하고, 우리 군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2016년도에 88%를 목표치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74% 목표로 낮췄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건강검진 수검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씩 오고 ‘건강검진 하시라’고 직접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인 전국 데이터를 보면 저희 군의 수검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검률을 올리려고 저희가 옥천소식지다, 이장단회의다, 저희가 15가구 이상 되는 그런 다세대주택에는 다 홍보물 게첩도 하고, 전화로도 건강검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수검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수검하는 본인들, 받는 분들의 관심 같아요.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수고스럽더라도 금년도에 작년도처럼 계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 차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의원

도에서 나오고, 또 우리 군에서도 주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도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개념으로 주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도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해서 둘째 아 낳으면 10만 원 1년 동안. 그리고 셋째 아는 20만 원 1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옥천군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는 50만 원, 둘째 아는 80만 원, 셋째 아는 50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상품권도 주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10만 원 상품권 줍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일반 군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옥천소식지라든가, 각종 이장회의라든가, 또 필요하면 지역신문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을 옥천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2016년도 성과와 일반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체육 관련 장애인체육 사업예산 확대 건입니다. 1회 추경에 옥천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증액과 경기용 휠체어 사업예산으로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예산을 증액 지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독려와 사업예산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바닥 교체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 상반기에 옥천읍, 동이, 이원, 군서면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교체할 계획이며, 중앙공원 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 미비사항과 막구조 옆면 홍보현수막 설치 건은 2016년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옥천 상계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옥천읍 상계리에 사업비 4억 원으로 게이트볼장의 막구조 지붕 및 풋살구장 펜스 설치사업으로 6월 중 조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 및 진입로정비공사는 군서면 월전리 관성정에 사업비 7억 원으로 이용회원의 편의 및 대회유치를 위해서 관성정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공사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3개소의 인조잔디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개발 가능지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개발 가능지 및 사업지구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2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시설 개선공사는 1억 5,000만 원으로 공설운동장 내 남녀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사업을 옥천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원면 이월리 옥천묘목공원 내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약 9,500㎡의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과 부지를 정리 완료한 후 재착공하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24쪽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개발 가능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업무파악은 다하셨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개발 가능 분석용역을 왜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군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몇 년 동안 우리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으나, 그게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검증만 된다면 체육시설을 그쪽에다가 유치해서 지역민뿐 아니라, 다수의 외부인까지도 들어와서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많은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뜻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서에는 다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혐오시설인 도살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화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한전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이 큰 도로를 따라서 우측 편으로 다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장령산 입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여건을 각종규제로다 다 묶여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애절하게 이것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체육시설이 입지가 들어올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분석 연구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군서 첨단산업단지를 하려고 했던 부분뿐이 아니라, 이 쪽 밑에 오동리부터 시작해서 저쪽 사양리까지 전체적으로다 개발제한구역 내를 다 염두해 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발주 2월, 착수 3월이고, 준공이 10월입니다. 그렇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2017년 10월이면 준공시기를 너무 늦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기를 7개월 정도 주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2017년 10월이면 내년도 2018년도 예산,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거의 어느 정도 국·도비 확보에 마무리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준공서류를 받았을 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국·도비 확보를 바로 해야 될 것인데. 시기가 2018년도 국·도비 확보할 시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름 7, 8월쯤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헌의원

기감실장님께 잠깐 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유재목의장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본 의원이 지금 대안을 얘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감실장님? 날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원래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계절 용역을 하거든요. 규모를 봐서는 좀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몇 월경에 이것을 준공해야지 혹시라도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이게 하면 좋다. 할 때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또 용역회사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 협의를 하면 가능하게 7, 8월 달에 나올 겁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서 준비만 한다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기감실장님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소장님!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꼭 부탁입니다. 이것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어느 업체가 연구용역을 맡던지 간에 같이 협조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다고 해서 엉성하게 이렇게 용역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진짜로 입지분석부터 시작해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값이 어느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몇 십 만원을 호가하는 땅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몇 만 원짜리 땅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여러 가지 부지를 놓고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안사업 특수시책에 있어서 옥천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준공을 2017년 6월로 잡고 계십니다. 그 때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지요, 시간상?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보상하고, 부지정리가 남았는데요. 지금 토지보상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그 의견을 물어봤더니, 3월 정도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고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6월 정도로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이게 지역민의 여러 가지 찬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사회인 야구장이 들어와서 뭐 ‘지역주민한테 불편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주민들은 ‘묘목공원인데, 묘목공원에 맞게 공원이 조성돼야지, 왜 야구장이 뜬금없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목적구장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지역의 아이들이 특화가 돼 있는 양궁장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미 추진이 많이 됐으니까요. 사회인 야구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주민들한테 협의, 협력, 이해를 얻으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토지매수가 끝나게 되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업설명도 하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묘목에 관련된 행사나 묘목에 관련된 취지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충분히 묘목에 대해서 사업을 해도 상관없이, 야구장은 별도의 야구장으로 옮길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지금 마사토 구장 이렇게 있고, 펜스가 있는데. 거의 다 이동식이라서 축제기간에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맞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이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마사토 야구장 내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야구장 설치하면 내야부분, 내야부분이 인조잔디로 깔리거든요. 그 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마사토 구장이라 잔디만 입혀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헌의원

일단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해사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본 의원이 체육시설사업소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외적인 이미지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성이 입증되는 큰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2017년 우리 군 전국규모대회 체육대회 유치 계획을 보면, 9개 대회에 2억 4,300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장황하게 제가 준비된 자료는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9개 대회 중에서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 시설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효용도라는 순위, 효용도와 순위를 배정했습니다.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 군에서 상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정구대회나 전국 실업검도대회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대회로 2개 대회가 유치되고 있어요.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효용도라는 부분은 그 대회의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예산액 대비 지역 내 머무는 참가인원수의 절대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 본 결과, 0.05점 밑으로는 이런 대회는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전국대회 유치 규모로서는 굉장히 적다. 이런 부분을 먼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1회해서 안 되겠지만, 1, 2, 3, 4, 5회 해서 계속 효용도 가치가 0.05점을 밑도는 이런 대회는 한번 일몰 같은 것을 해 보라는 것이 제 말씀이고요. 또 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우리가 자료준비 다 되고,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이런 각종 전국대회 때 시상식 이런 부분도 상품권을 활용한다든지,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한 가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나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참여해서 그 대회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녀성왕기 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014년에 첫 예산액이 3,000만 원이 배정됐다가, ′14년도 3,100, ′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800으로 돼 있어요.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국궁이라는 특수한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 드리는데. 전국대회는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도내 대회는 1,500 정도, 그리고 조그마한 충청권 대회는 500~700만 원. 이렇게 그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성 때문에. 개인전, 단체전,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상되는 것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상금을 줍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상금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국에서 이 상금을 타기위해서 온다. 이것보다는 대회의 성공조건이 거기에 달려 있다. 그것은 그 대회의 특수성을 제가 어필을 드리는데. 자 보은하고 영동에 전국대회를 안 합니다. 시설은 옥천군보다 좋은데. 이유를 소장님 아십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글쎄,

효익

안효익의원

모르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히,

효익

안효익의원

시간이 걸리시니까 모르시죠? 영동군 군수 내 이름은 잘 모르는데, 박 군수님. 보은에 정 군수님이 그 국궁 관련된 업체에다가 예산을 줄 테니 한번 해라, 하는데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액 대비 이게 해가지고 남는 장사라는 게 아니지만. 이 회원들의 고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4,500을 요구하는데도 4,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해도 안 한데요. 그런데 지금 모든 종목의 대회는 대회가 끝나고 정산서를 체육시설사업소에 다 내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배드민턴에서부터 모든 종목이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각 종목을 다 알아 봤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없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불만사항은 없고요. 지금 일부 종목에 대해서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기대회 치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는 들은 곳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대회가 어디입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성왕기 궁도대회.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하나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거기에 몸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제가 이번에 참여해서 알았어요. 왜냐 결산을 하면 계속 몇 년 간을 보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디스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회원들이 때우더라고요, 몸으로, 몸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서가 들어왔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사도하고 부사도하고 관련 임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정산결과를 저희들한테, 저한테 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1,000만 원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기 힘들다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대회를 전국 9개 대회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을 시설사업소 파악을 하는데, 끝으로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지역경제 끼치는 영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에서 1,000명에서 1,500명이 이 대회는 오는데, 밥 먹으로 나가는 분들이 극소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 봤더니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할인권을 줍니다. 시내 나가서 밥을 사 먹게. 이것은 3일짜리 대회에요,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옥천군에 어떤 맛이 있는 업소가 어디인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자치단체는 다 써 놉니다. 그것을 이용하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옥천군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예산액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역상품권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지역의 숙소, 음식점을 이용한데 있어서 지역상품권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지역의 음식점들을 최소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뭔지 고민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입니다. 소장님, 방금 동료 의원의 질의에 보충성격의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전국대회 우리 군에서 9개 종목의 전국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저희 의회에서 각 대회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20쪽에서 1,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4개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풋살대회가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풋살대회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풋살대회는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하고 대학생, 성인 그리고 어른들까지. 그리고 선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모까지, 그리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니라 팀도 많습니다. 수 백팀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팀의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 전날 와서 숙박을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취지하고 본질에 가장 부합한 대회가 이 풋살대회 인데. 체육시설사업소의 해 오던 관행에 의하면 풋살대회가 전국대회로 승격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재임 중에, 이것 올해 좀 한번 잘 눈 여겨 보셔 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보다도 운영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수영장이나 기타 헬스장, 이런 데에 출입을 제한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사항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5시 반이면 문을 열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되면 빨리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문 열기 전에 10분이고 빨리 오셔 가지고 바깥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요즘 날씨도 춥고 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은 광장에,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저희들이 5시 반 정도 그 때 돼 가지고 개방하면 그 때 가서 이용하라고 이렇게 얘기, 일러뒀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그것은 조금 일찍 들여보내 주는 것이고.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냐 이거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조동주의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분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거에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사례는 저번에 그분 한 사람만 있고. 그것이 완전히 출입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 수영장은 누구다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와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데. 본인이 꼭 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사자하고 부인되는 분하고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거기에서 이해를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가고 싶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전화 받으시고 요청을 하시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상 같이 운영하는 공중운영이니까. 어느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분한테는 안내하기를 2월 말까지 일단은 그분이 약간의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은 다음에 2월 말 돼 가지고 상태가 좋아지면 그 때 오셔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셔라.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잘 이해를 시켜서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의원

어차피 군민을 위한 시설이고, 젊은 사람이건, 노인이건 다 이용을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잘 시켜서 조금 건강이 되면 나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에 대한 불만, 그게 더 확대되면 누구한테 욕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