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7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 및 동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8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7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 업소의 규제 완화와 위생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최근 실물경제의 침체와 소비의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의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청년실업의 증가 등 일자리 창출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구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중호 의원입니다. 2017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사업예정기간이 2011년 5월 9일로 경과한 지역입니다.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분양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절차와 같은 절차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내부적 규제들 때문에 주민들은 이중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었으므로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부담감소를 위하여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추는 것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범위 또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의회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하중호 의원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의회는 지난 2007년 11월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동구 주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대구공항 이전이 17대, 18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관련 특별법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대구공항 이전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연계되어 추진되다가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대구경북권의 관문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각종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대구의 지역사회에서 다른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의 열망을 대변하고 통합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합이전을 위한 동구 주민들의 단결된 힘을 하나로 집결하여 지역의 가장 큰 민원사안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