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오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임순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량원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민창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신동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백운주택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애의장
네, 김량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의거 신동섭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현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가. 신동섭 의원

신동섭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 2, 3동 간석1,2,4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동구 공무원의 증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동구청의 인사 행정은 민간부문의 인사관리와 달리 공공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고 2017년 1월 18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급등하는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보도한바 있고, 2016년 5월 통계청의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 65만2천명 가운데 39.3%는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자치구중 남동구가 공무원 1인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주민수가 580명으로 58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민수가 비슷한 부평구는 남동구보다 정원 124명, 현원 171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2016년 12월 31일 기준 휴직자는 총 105명에 달해 남동구 공무원의 휴직자 수가 정원 현원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휴직자 및 파견근무자는 결원이 보충되어야 하나 남동구는 휴직자 105명에 대한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원 현원도 가장 적어 공무원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기준인건비는 46억4092만7천원이 증가하여 남동구 2017년도 대비 정원은 행정직 및 기타 28명, 복지직 20명 총 48명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 101명, 중구 27명, 동구 13명, 남구 42명, 연수구 48명, 부평구 35명, 계양구 27명, 서구 41명, 강화군 43명, 옹진군 21명 총 398명을 선발하기로 공고한바 있으나 남동구만 유독 한 명의 공무원도 뽑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남동구는 2017년 대비 기준 인건비 예비분을 반영하여 인천시 9개 자치구 및 군과 같이 공무원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남동구 구민에게 제공하고 공무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구민의 공복으로써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3년 전에 기초의회에 대한 선입관과 몸소 발로 뛴 의정활동을 비교해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 꽃은 기초 의원이며 특히 남동구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협치한다면 난국을 쉽게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이 알다시피 우리 의원이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여동안 가열차게 해서 남동구 7대 의회가 남동구에 가장 훌륭하게 열심히 한 7대 의원으로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구청장님과 전체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9

임순애의장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현장 행정업무 전담부서 신설 및 구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11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11조의 제목 및 내용을 동의 자매결연시 교통편의 증진, 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의 폐간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돌산마루 1호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는 남동공단 및 간석동 224번지 일원의 열악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의장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민창기 의원 대표발의)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백운주택구역(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3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백운주택구역(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오상 의원입니다. 제23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백운주택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민창기,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조영규, 문종관, 민창기 의원의 공동발의 조례안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기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도서기증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고 디지털 자료실 자료 출력시스템 구축으로 현실에 맞게 자료복사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일부 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항목을 신설하고 타 군 구에 맞추어 주차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인천광역시에 위임돼 있는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지역 아동센터의 위탁운영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 법령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운주택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체되어 있는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관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의장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백운주택구역(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 안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사회도시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21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 위원으로 구의원 한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유경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고 검사 위원에는 조동희, 정창훈, 문성일, 정해설 이상 5명을 2016년도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석의원( 16 명) 문종관 민창기 이오상 서점원 임춘원 박인동 신동섭 이선옥 임순애 조영규 최승원 전유형 한민수 한정희 이유경 최재현 출석공무원( 42 명) 부구청장 유병윤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