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정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새 기술 보급과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 및 현장 중심의 농촌 지도기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함평군의 대표 농산물을 육성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 함평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교육으로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여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교육과정은 2과정으로 양봉반과 양념채소반에 대한 교육생을 모집하여 과정당 연중 20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선도 농업인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리더십 마인드 함양 소양교육과 전문기술 이론과 실습교육, 견학, 사례발표 등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경영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대학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9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까지 1,0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문자격 취득 농업인 육성입니다. 첨단 농기계 기술교육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농산업기반 구축과 고령화로 소규모화 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한 지원강화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인원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굴삭기, 스키더로우더, 지게차 유압계통 이론 교육과 작동원리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전문자격취득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346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과 다양한 솜씨 등을 활용한 활력 넘치는 마을조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규모는 3개소이며 적극적이고 단합이 잘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신규사업 1개소로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과 솜씨 등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이며 또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보면 월현마을을 대상으로 건강학습프로그램 운영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 현장실증 지원 사업은 1개소에 세시풍속 지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발굴 지원 실천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5쪽 농가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경영 역량향상과 자기주도적인 농업인 육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경영체 40명을 신규로 육성하여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15회 600명을 단계별로 교육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하작물과 동작물 6품종 18농가 경영 분석지원과 농가 현장진단 및 경영 컨설팅을 60품목 70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30명을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수준별 교육을 20회 6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활용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과학영농 선도실천과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핵심주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10개에 280명을 중심으로 자립향상 및 회원 수를 확대할 계획이며 활동소식지 발간을 2회 첨부, 농촌여성 신문을 168명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평생교육원 운영은 9회 740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가공 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소득화를 위한 발효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6차 산업과 연계 농가 소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7쪽 국제농업박람회 함평군 홍보관 운영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에 우리 군 농특산물 전시홍보로 판로확보 및 함평군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이며 장소는 전남 농업기술원 광장 및 전시관입니다. 우리 군 참여내용은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1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 국향대전 홍보관 1개소로 운영하고 농업인 벤치마킹을 12회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8쪽 맞춤형 농업인력 양성교육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주요 영농시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기술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한기 현장영농교육을 115회 3,2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5회 1,470명을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90회 1,800명을 마을단위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작목별 애로사항 위주로 50회 1,2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35명을 대상으로 10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현장실습교육은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신청결과 4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9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대추사업입니다. 고품질의 대추 생과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우리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배면적은 16년에 12ha, 17년에는 신규로 6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채소면적 1,000㎡ 이상 재배 가능한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특화작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추 식재농가의 개량 비가림 및 방풍시설을 2ha 설치하고 대추 편이장비 18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생대추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10대, 대추선별기 8대를 보급하고 전문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0쪽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향상 사업입니다. 마을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보급과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은 마을이나 작목반 품목농업인 연구회 단체 중 희망하는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1개소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1개소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후 농작업 질환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농작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1쪽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방문을 통한 농기계 순회 수리서비스로 찾아가는 농업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마을순회 수리교육 및 농기계 안전교육을 연 80회 19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수리 1개반 3명을 편성하여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 수리정비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년도에도 74회 156개 마을에서 1,063대의 농기계를 수리 실시하였습니다. 1일 평균 15대를 수리 정비함에 따라 일반 수리업체 대비 총45만 원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고장신고센터 긴급 출동반을 편성 농작업용 농기계 고장 시 현장 응급처치로 농작업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12쪽 영농 편의제공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가 수요가 높은 기종확보로 농업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점과 동부점, 서부점 3개소에 61종 336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은 본점에 49종 148대와 동부점 45종 95대, 서부점 38종 93대를 연간 1,300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임대사업 운영과 즉각적인 영농현장 지원으로 농업인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번기 휴일근무제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 9주간 실시하여 농작업 파종 및 수확시기에 임대 농기계를 적극 활용토록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13쪽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조직체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는 4개회에 1,771명입니다. 농촌지도자의 10개회 453명은 농업실천 거점농가로 육성하고 농업경영인 10개회 862명은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는 주체로 양성하여 각종 교육과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여성농업인 8개회 250명은 지역대표 여성농업인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4-H회 육성 3개회는 206명을 중심으로 지도력 배양교육과 4-H 신문구독료 지원, 영농 4-H 시범지원 2개소, 청년 맞춤형 과제지원 1개소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겸임을 맡고 계시는 이향만 소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겸임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인 소득향상과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이윤행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기술보급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고품질 쌀 경쟁력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이상고온에 의한 병해충 발생에 효율적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우량종자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벼 신품종을 비교?전시하고 증식하여 소규모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1개소 5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에 콩, 팥, 쪽파, 연 등을 재배하여 논 이용 벼 대체작목 재배시범 5ha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논 또는 밭에 경지 이용률을 높이는 시범사업으로 삼모작 작부체계 실증시범 1개소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확대 내실화를 위해 식량작물 친환경 교육을 10회 권역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밀, 보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고급화를 위해 맥류 우량종자 증식단지 시범사업 1개소 10ha를 조성?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효율적 방지를 위해 2017년도에도 24개소의 예찰·관찰포 설치운영과 923ha를 공동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단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보급종, 시험장산, 시범포산을 확보하여 200톤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 및 단지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작목별 고품질 밭작물 안정적 생산과 주요 신품종 및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정부 보급종 등 품종별 우량종자를 9개 품종 10톤을 보급하여 6%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잡곡유통 및 생산가공 단지를 2개소 60ha를 육성하여 안정적 잡곡 소득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두류 노린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포획 트랩 이용 노린재류 포획 기술보급 시범사업 5ha를 운영하여 두류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급된 작목별 보급종 및 우량종자가 지역농가에 확대되고 안정적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활동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입니다. 이상 기상에 대비한 시설채소 안정생산기반 구축으로 품질 고급화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딸기 생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온기 시설채소의 안정생산을 위해 1.3ha규모의 시설환경 종합관리 기술시범 농가를 육성하겠으며 고추정식 초기에 고온과 저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추 부직포 터널이용 안정생산과 시범사업 3ha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출하의 틈새를 이용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설부추 가온재배 시범사업도 0.6ha를 추진하겠습니다. 딸기농가의 안정적 우량묘 자가 생산보급과 농가 소득화를 위해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시범사업 2개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설 딸기재배 농업인의 연구회를 위해 현장견학과 컨설팅 등 9회에 걸쳐 추진하여 연구에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경쟁력 우위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경쟁력이 낮은 과종을 작목 전환하고 기존 과수 재배농가의 환경개선으로 조기수확 등 농산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과수 작목전환에 따른 신규 과종을 1개소 1ha 식재하여 FTA 대응 과수경쟁우위 작목전환 시범을 추진하겠으며 무화과 품질향상 및 조기출하를 위한 무화과 기능성 반사필름 지원을 4ha 추진하겠고 식물검역병인 화상병 사전방제로 사과, 배 안정생산을 위해 방제비 지원사업을 39.5ha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 자체에 아열대과수 실증시범포 270㎡를 조성하여 용과 외 다양한 과종에 우리지역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정립과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과수교육장으로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입니다. 대도시에 함평 명품 국화작품을 전시하여 국향대전을 홍보하고 함평군 농·특산물을 대도시권에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서울 조계사와 용인 에버랜드에 국화분재 40점과 대형, 소형 국화조형물을 전시하고 팜파스그라스, 억새, 핑크뮬리 등 국화연출로 도시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창 끌어올리는 시골풍경과 국화동산을 조성하여 미리 보는 작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연출하겠습니다. 국화작품은 함평군에서 직영 재배하여 조경을 연출하고 비용은 함평군과 조계사, 용인 에버랜드가 각각 부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시기간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여 우리 군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국화상품을 판매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존자원 이용 조경 연출입니다. 새로운 부존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계절별 다양한 식물을 농가현장과 축제장에 연출활용하기 위해 부존자원 증식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인 핑크뮬리, 노루오줌, 무늬억새 등 10여종 5만주를 육묘증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평천 자연친수공간 꽃길을 조성하여 함평교에서 학야교 구간 4.8km에 품종별 꽃색별을 교호 식재?관리하여 명품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주변 환경조성용 조경수 및 화단, 꽃길 조성 등에도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나비 대량사육 관리입니다. 성공적인 나비대축제를 위해 다양한 나비류 대량사육과 안정적 나비공급으로 차별화된 축제행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영 사육시설을 통한 호랑나비 외 24종 20만 마리를 연중 사육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친환경 농산물 및 나비·곤충 관련 홍보를 위해 나비 날리기 및 홍보전시관 운영을 연 5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비·곤충에 안정적 사육을 위한 나비 먹이 및 흡밀식물 보급생산포에도 11동에 황벽나무 등 45종 8만 주를 식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나비사육과 관련하여 150회에 걸쳐 나비·곤충 생태조사 및 1,333상자 나비·곤충 표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잔류농약 사전검출 분석을 통한 함평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으로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유통 중 잔류농약 검사를 연 200건 실시하여 로컬푸드 품질보증에 분석 지원하겠으며 관내 친환경 농산물 및 일반재배 의뢰 농산물의 유통 중 잔류농약 검사를 연 300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및 GAP 인증 잔류농약을 연중 700건 분석하여 우리 군 자체 농산물 검증기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과학영농실천 기술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식물체의 정밀분석, 농업기상정보제공 등을 통한 과학영농실천을 지원하고 유용미생물 직영 생산·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및 GAP 인증 토양 정밀검정과 자연순환농법 실천 추진에 따른 가축분뇨 살포지 토양검정을 연 4,500점 분석하겠으며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의 적정살포를 위해 시비처방 2,0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온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간척지 염농도 측정, 적정 시비지도를 위한 엽분석, 가뭄대비 토양 수분분석 등 기타 과학영농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의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 4,500의 농가에 순도 높은 고농축미생물을 연간 160톤 직영 생산하여 보급하고 실증시범포를 5개소도 아울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양파 기계화 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양파 파종, 정식, 기계 수확 등 농작업 생력기계화 도입으로 점차 증가되는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양파 안정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존 기계화 단지 7개소 50ha에는 기계 멀칭 등을 지원하고 신규 소규모 단지 2개소 8ha에는 기계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여 양파 생력화 단지를 확대?조성하겠으며 양념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을 위해 1개소 10ha에 양파 기계재배에 소요되는 정식기 등 5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도 양파 승용 정식기 등 17대를 확보하여 양파 기계화 단지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2017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함평군 축제용 신품종 개발과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장을 연출하고 전국적인 국화축제용 국화 재배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동안 1만 1,404점의 분재, 천간작, 대국, 복조작 등을 작품전시관에 전시?운영토록 하겠으며 대형 국화조형물 3점과 중형 120점을 배치하고 신규 국화 조형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함평에서 개발한 조생종 쿠션멈을 활용 6,892㎡ 국화동산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를 수준별 4개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우수회원은 국외연수로 지역축제에 자원봉사와 작품전시자로 더욱 발전되는 동호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평군 육종 조생종 국화품종 10종을 특성화하여 품종등록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나비·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나비·곤충 생태전시로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 연출로 나비축제의 메인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비생태관 1,844㎡ 규모에 호랑나비 15만 마리의 나비를 생태전시 및 방사하겠고 이번 나비·곤충생태관은 꿈꾸는 나비 애벌레 정원 1개소를 조성하고 나비생태관과 생태체험존 4개소, 나비체험관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나비 한살이 생태 연출관을 2개소로 연출하여 초등학생의 현장 학습장으로 연출하겠으며 관램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재의 스토리텔링 5개소와 나비생태관 내 가족과 함께 나비 날리기 행사 포토존을 조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추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양봉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양봉산물 생산으로 봉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양봉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고품질 봉산물 생산을 위해 품질검사와 저온농축을 100회 지원토록 하겠으며 양봉 대표브랜드 나비벌꿀과 실버벌꿀 2종에 포장용기와 박스를 10,000세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양봉농가와 실버양봉농가의 고품질 봉산물 생산을 위해 교육 및 선진지 견학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약용작물 다변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구매욕구와 새로운 시장에 부합한 신 성장 유망작목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능성 틈새 작목 육성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0.3ha에 관수관비시설, 차광시설, 환경조절장치 등을 지원하여 비가림 하우스로 활용 시설 인삼재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눈개승마, 잔대, 지황 등 다양한 약용작물 0.8ha에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기능성 유망 약용작물 재배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센터 내에 약용작물 재배법 개선을 위한 시범포 0.1ha를 운영하여 우수 약용작물 유전자원 전시포와 직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쪽 주포권역 활성화 및 화훼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포권역 경관을 조성하고 이색정원을 연출하여 명품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과 고품질 절화 상품개발로 화훼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포 한옥마을 일대에 팜파스그라스 등 100여 종의 그라스 종류를 2018년까지 그라스벨리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육묘화분을 추진하겠으며 아로니아와 국화 무지개동산을 조성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절화농가에 고급절화 상품개발을 위해 포장박스 2만 매를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술보급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섬세하고 부드러우신 영농지원과장님과 함께 담당계장님들의 역량과 열정을 믿으면서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혹 담당계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향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으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향만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섬세하고 부드러운 영농지원과장님과 함께 열심히 잘 하겠다.’라는 말씀 기대가 됩니다. 5쪽에 보면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에 있어서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계사만 돼 있던 건데 올해 용인 에버랜드가 처음으로 전시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로 용인 에버랜드까지 진출하게 됐습니까? ○

지난 축제기간 동안에 용인 에버랜드 조병학 부사장님께서 함평군뿐만이 아니고 마산, 익산 심지어 일본 국화축제 현장까지 답사한 이후에 2004년도까지 연간 1,000만 명이 다녀가는 용인 에버랜드 국화전시가 별 메리트가 없어서 중지를 했던 부분을 다시 작년부터 시작하는 과정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화축제를 잘하는 데가 어디냐 물색을 하다가 일본까지 돌고 난 이후에 지난 1월에 군수님 면담을 요청해서 함평의 국화작품이 용인 에버랜드에 전시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 모든 예산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함평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국화동호회, 농업기술원이 됐든 모든 비용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저희는 기술력과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소개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지난 15일 2차 면담 차 에버랜드를 다녀온 결과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화축제를 성실히 잘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어서 외국에까지 찾다가 결국은 우리 함평에, 그분들이 진즉 함평을 알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 소득증대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거기에다가 한 2~3년 전에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전시됐던 부분도 홍보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는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꾸준하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농가소득도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 함평국화가 전시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농가 소득증대 향상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나비 대량사육 관리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사육하는 걸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외부 사육은 없습니까? ○

외부사육은 기존에 계속해서 곤충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국화시책적인 내용들도 있고 진흥청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비에 관련된 부분하고 일반 곤충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나비를 키우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의 형태를 본뜨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했다가 나비사육이라는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또 시설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을 따라 오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거저리라든지 장수풍뎅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곤충 사료용으로 쓰든 또는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으로 쓰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함평군은 나비를 키워서 생산을 하고 또, 소득하고 연결된 부분은 올해 한 농가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나비 축제기간에도 일부 나비 날리기 행사에 몇 천만 원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일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학습자료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한 농가가 학사농 개념으로 지원해 준 농가에서는 거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아직은 구체화된 부분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국화차원 내지는 진흥청 차원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곤충이라는 게 양봉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두 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함평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비곤충 엑스포까지 치렀던 함평군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함평군에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함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야 될 곤충산업을 사장시키고 있지 않느냐, 관심을 덜 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노하우를 살려서 국화 전시회만큼 소득증대가 되듯이 나비축제로 인해서 곤충산업 활성화 또 함평에 나비 보러 올 수 있게 곤충은 함평! 확실하게 선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소득사업이 되는데 진출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함평에 소득사업이 없으니까 다른 타 시·군으로 가서 나비축제, 나비 사육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줘서 함평에 그만큼 축제명성이 희석되지 않느냐, 약해지지 않느냐, 여기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함평에다 봉사하고 써먹지 못하고 외부에다 기술력을 유출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어제 곤충연구담당 한은희 계장님하고도 장성 곤충연구소하고 교류를 추진하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누에산업 관련된 부분 또, 거저리에 대한 부분들을 나비축제기간 동안에 곤충산업에 대한 일부분을 보여 주자고 해서 실무진들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했고 어제 전화상으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누에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출하고 있는 거구요. 나비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지 교육청 쪽하고 학습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농가가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핸들링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재영 위원님 계십니다만 과거 엑스포 때 제가 4년 동안 몸 담았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나비가 산업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누가 뭐래도 함평이 나비로 인해서 홍보가 널리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함평하면 나비’ 이렇게 통하듯이 그에 대한 산업은 별로 없다. 껍데기만 있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사업들은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서 발전시켜 나가야 홍보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함평군내 소득증대사업도 되고 신종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 개발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불경기였던 부분은 호경기로 올라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 말씀 명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영농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1시·군 1특화작목 육성해서 대추를 올해 선정을 하셨는데요. 매년이 아니고 여러 번 함평군에 1시·군 특화작목을 했던 사례가 있었지요? 그 부분에서 종목하고 결과가 어느 정도 돼서 또, 현재 상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시·군 1특화작목은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2년간, 15년하고 16년 지원사업을 했고 1시·군 1특화작목은 전라남도에서 시·군에 사업비를 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사업계획을 내서 올해 사업비는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사업비 5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5년하고 16년에 기 지원한 대추를 1시·군 1특화작목으로 계획서를 냈는데 올해 신규로 6ha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도비로 받은 사업은 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도에서 공모돼서 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고사리, 무화과, 부추, 단호박 함평에서 시행했던 특화작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계속 유지, 발전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부 다 파헤쳐 없애 버리고 나무를 뽑아 버리고 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함평군만 선점해서 먼저 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소득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나중에 소득이 별로 없어서 시행착오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겠느냐, 대추도 만약에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 농민들 너나없이 다하다 보면 똑같이 되어 버릴 것 아니냐 우려가 섞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고사리, 무화과, 부추 이런 것도 되지만 특히 기술센터에서 보급했던 고사리 같은 부분은 파헤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판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어만 놓으면 도시민들이 와서 수확 걱정은 없다. 판로 걱정은 없다. 홍보를 했는지 주민들이 알아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퇴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고사리를 따는 인력은커녕 팔지도 못해서 건조기에다 건조시켜서 푸대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 주십시오.’ 하고 가서 강매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뒤에 후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고사리 농가는 고사리 재배를 하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적지에 심지 못해서 고사리 재배 적지가 아니어서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례하고 전주에 있는 고사리를 잘 말려서 놔뒀을 때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수매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매를 할 당시에 고사리 재배기술을 많이 교육을 했고 건조과정을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수확을 할 때 생것을 수확해서 삶다 보니까 밑에가 나무가 되고 문제가 돼서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했는데 손불에 귀농하신 한양숙 씨 같은 경우는 고사리를 재배해서 요즘 전문업체에다가 1억 8,0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도 팔지만 농가에서 좋은 고사리를 구입해서 업체에다가 납품을 해 주고 있어요. 고사리 재배만 잘해서 건조만 잘 시키면 얼마든지 소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퇴비를 안 넣기 때문에 고사리가 아주 삐비처럼 나온 상태라 수매를 안 해서 문제가 됩니다. 저는 고사리도 전문적으로 올해에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고사리 농가를 더 전문화시켜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걱정 안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농가에 갔다 왔습니다. 대추는 생과로 팔고 생과가 안 되는 대추는 말려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대추분말입니다. 이 분말은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위에다가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빵을 만들 때 앙꼬라고 그러죠. 그 속에다 넣어서 대추로 만들 수가 있고 저장할 때 압축시켜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추를 생산하고 남은 씨에서 기름을 빼고 핸드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시제품인데요. 대추씨에서 나오는 기름이 최고의 고급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답니다. 핸드크림을 만들었는데 발라보면 아주 부드럽고 흡수가 잘되는 것을 만들 계획이고 이거는 대추 진액입니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먹게 되면 차로 음용할 수 있는 엑기스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게 생과자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처음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봤는데 수제로 하다 보니까 광주?전남에는 없어서 멀리까지 해서 공수를 해 봤습니다. 끝나고 한번 시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대추를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농가소득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사리 부분은 했다가 파헤쳐 버린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3년도 못가서 1년하고 난 뒤에 2년째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팔고 소득이 안 되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했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었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우리 영농지원과장님께 사전에 업무보고 때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가공식품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져오셨다는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제품 시험기간을 거쳐서 상품화돼서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요. 영농지원과장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소형농기계가 서부, 동부, 본점 많이 있는데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미리 사전으로 해서 올해 교육을 한 50명을 소형기계로 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50명 기계를 임대해 갈 때 면허가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숫자를 농기계는 많은 데 면허 없는 사람은 못쓰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50명이 아니라 신청이 얼마정도 되는지까지 기준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농기계 활용도를 좋게 했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50명 해 봐야 1년에 50명, 우리 인구도 아무리 적다고 하지만 농토하고 농기구는 여기저기 많이 배치해 놓고 여건에 맞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200도 좋고 300도 좋고 신청한 사람이 적으면 몰라도 100% 신청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생스럽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하시면 예산도 그 대신에 더 세우고 안 하면, 돈이 남으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방안으로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

거기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50명이었는데 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50명 계획에 57명을 해서 사실은 농한기 때 저희가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57명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

근데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57명을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부터 12월이라고 썼으니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은 들어오는 대로 받으세요. ○

언제나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추경을 2회 추경도 좋고 3회 추경도 좋고 전부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한 가지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에 양파 기계화 재배단지 양파의 종류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새 시간이 있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양파에 관련된 것을 영광 염산면에 신성리라는 데가 있데요. 그쪽을 양파를 사기는 사려고 갔었는데 실은 양파 산 게 아니고 거기가서 보니까 포도단지가 옛날에 많이 있었지요? 전체 포도나무를 한 20ha된다고 그러데요. 하나도 없이 싹 철거해 버리고 영광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염산 신성리 초교 폐교를 사서 크게 공장을 차렸어요. 뭘 차렸냐면 양파종자 씨앗 받는 채종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1차한 게 6ha, 금년까지 하면 10ha 정도를 종자 씨앗을 받는 채종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전직 영광군 의장을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을 내가 한 20명, 우리 함평에서 가서 산 사람도 있고 해서 연결을 해보고 했는데, 박사님들도 그분이 데려다가 학교 공장한 데서 교육도 가르쳐주고 종구도 재배를 따로 해서 계약 재배해서 사고 거기다가 종자 종구를 묻게 한다는데요. 엄청난 소득이, 그러면 작년, 재작년 했을 때는 어쨌냐 그러니까 키로에 15만 원씩을 주는데 거기서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양이 많이 나와서 딴 것은 해야 안 맞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그쪽은 전체 하우스 안에는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납품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거기서 싹 걷어다가 공장을 차려서 즉 말하면 해서 농가에서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보조를 주냐면 영광사람들은 저렴한 차등가격을 해서 줘 버린가 봐요. 그러면 영광에서 사서 해 봤냐고 하니 현재는 안 사고 자기네들이 씨앗 받은 놈 갖고 살 것 없이 나 농사지을 만큼은 한다 이거예요. 조생종자도 있고, 말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소득이 엄청나니까 포도나무를 파버리고 다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를 참여를 한번 해 볼란다. 이쪽 법인에 해 보자, 해서 넣어줄래?’ 하니까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소리를 대충적으로 했으니까 확정은 아닌데 신광 와서 젊은, 무화과도 하고 하우스 넣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알아봤는데 ‘그쪽에 그것 좋습디다. 그니까 우리도 하우스를 여유가 있게 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을 구성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광 가서 교육은 받아도 좋고 법인을 영광 쪽에다가 가입해도 영광에서 좀 인정을 해 줄란가 모르겠는데요. 내일모레 또 가기는 갈랍니다만 이 시간이 넘어버리면 바로 갈랍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도 기술배우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해 주고 또 시설하는데 같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함평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를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 생각을 드립니다. 영광 쪽 같이 가셔서 보시면 볼만해요. 잘해 놨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기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압축을 하셔서 핵심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설명을 최소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광 신성리 관련된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포도재배 시작할 때부터 늘상 관심이 있었던 지역인데 작년하고 그 작년 정부차원에서 포도 폐원보상 때문에 일시에 다 없앴는데 대체작물을 무엇을 넣을 것이냐 했던 부분에 양파에 대한 부분을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파가 300평당 15㎏정도 15만 원 정도 하면 50㎏ 생산했을 때 2년간 조수입이 75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하우스를 신규로 지어서는 무화과를 할 거냐, 양파를 할 거냐 차이점이 있는 거구요. 담당 품목개발계장하고

종자 1㎏에 15만 원. ○

예, 1㎏에 15만 원이기 때문에 300평에 50㎏ 생산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하고 계약조건 이런 부분들 자료검사를 했고 또 오늘 일이 끝나고 나면 품목결과를 가지고 영광에 다시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해남 또는 일부 지역을 자료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함평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도입하고자 해서 계속 자료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스스로 회사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 행정이 억지로, ‘저희 기술센터하겠다.’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종자법 때문에 종자회사하고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수익이 되는 사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양파종자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파악은 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농가의 수익사업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찾아서 의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끝나셨어요?

14페이지에 인삼재배. 즉 말하자면, 제가 인삼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어서 합니다만 시범포로 하신다고 하는데 위치는 그전에 말씀할 때에 서부농기구 있는 데 부지 뒤에 나머지 거기다가 하실 계획이신가는 모르겠네요. 토량은 가서 보면 좋게 돼 있더만. ○

0.3ha에 대한 부분은 농가에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약용작물 생산기본 시범사업은 기술센터 내에 별도로 학습포를 만들어서 다양한 약초들을 직원들이 직접재배해 보고 또 농가들이 수십 통 되는 약용작물들을 경험을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기술센터 내에다가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부점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벼농사 대체작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엮어서 참깨 이모작 기계정식사업, 엽채류 육묘기계 정식사업 이 부분들을 실습포 현장에서 농민들 초대를 해서 계속 로테이션시켜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또는 이모작 또는 삼모작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품목을 보급하고자 들어오는 부분에 참깨, 콩 이와 같은 부분들은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0.3ha는 민간시범하는데 개인은 정해진다는 이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업자는 정해져 있어요? ○

오늘 오후에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자체심의를 갖도록 오후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확정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했던 인삼 0.3ha 재배하는데 사업비가 1억 5,000 드는데 산출근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유기농 인삼 내지는 6년근 인삼을 차별화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진흥청에서 현장적응 시험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시설을 씌우고 차광을 씌우고 이와 같은 ICT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꽤 높게 책정이 된 건데 국비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지방비를 비율적으로 붙여놓은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실리적인 사업보다는 현장에서 늘상, 그래서 진흥청 사업비가 보조비율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실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설에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적도 0.3ha로 아주 적은 면적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업이 저거 했다고 계속 했을 때 우리 군비가 6,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 국비 6,000만 원인데요. 옛날에 전 군수님이나 저랑 할 때는 1,300만 원을 1ha에 열닷 마지기에 1ha에 1,300몇 십만 원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에 봐도 자재대가 다 되었어요. 그때 보면 땅은 자기들 땅이고 하니까 이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무리 시설을 한다고 해도 5~6,000가지면 충분히 자재대가 되고도 여유가 남겠구만요. 인건비는 정확히 못 빼지만은 그래도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새싹쌈도 같이 베드시설 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시험재배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토경재배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시설자재들이 새로운 자재들이 들어간다, 비닐도 새로 개발된 비닐을 씌워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준조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흥청에서 사업비에 대한 책정을 내려놓은 걸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로드맵에 의해서 시험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비닐차단막을 한다고 했을 때는 통풍이 그만큼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줘야 될 거예요. 햇빛을 차광하는 검은 망 치고도 에어컨을 틀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지방은 열이 좀 있는 지역이라 강원도 쪽에는 기온이 낮으니까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다 거둬주고 그랬잖아요. 겨울 작물이라 겨울에도 아무 관계없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간다고 하지만 친환경, 손으로 풀 뽑으면 되는 것이고 시설을 어떻게 계획해 볼만하겠네요. 알았습니다. ○

진흥청에 시험재배를 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저희들이 움직여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책정이 높게 형성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아열대 과수 시범포를 조성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바나나가 생산되고 우리 함평에서도 아열대 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산 같은 경우는 레드향을 재배해서 늘리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면적을 늘리겠다고 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기후 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과일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과일도 생산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 어떤 과일이 함평관내에 재배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열대과일을 생산할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부분에 나온 얘기가 벌써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얘기인 거죠. 기후조건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아열대 과수를 하는 과정 속에 주문제는 생산비와 소득하고 맞아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불을 땔 거냐, 안 땔 거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대동 강운리 방앗간 앞에 과거 5~6년 전에 어느 한 농가가 ‘피파를 재배가 안 될 건데 이걸 합니까?’ 했더니 다른 지역에 가니까 겨울철에 ‘유묘기 때만 볏짚으로 잘 싸주면 된다.’ 하더라. 첫해 쌌어요, 그 이듬해 갔습니다. 벗겼습니다. 겨울에 그냥 보통 날씨에는 괜찮았어요. 2월 기후 마이너스가 되면서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없어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지요. 완도지역하고 해남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나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레드향은 어떻든 비닐을 2중 씌우고 3중을 씌워서 그 시기만 모면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여기에서 가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은 그 시기에만 최소 가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고, 레드향에 대한 부분은 5~6년 전부터 나주에서는 이미 대단위로 하고 있어서 출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수익성이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건 저희들이 계속 비교를 해 봐야 될 거구요. 이런 얘기들이 저희 농민들 편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사실 270㎡면 저희 사무실이 조그만 하우스입니다. 거기에 지열온실을 새롭게 온실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종들을 심어 봄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경험을 해 보자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큰 틀로 포커스를 맞춘 것은 전임 임광섭 소장님께서 시험을 해 보고자 해서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커피를 너나 나나 좋아하니 이게 크게 가온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커피를 모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들로 받아들여 오면 여기서 모종을 기르고 화분재배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은 고흥에서 하는데 생산물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커피맛 하고는 물론 비교가 안 될 수 있을 거다. 커피꽃이 피면서 향도 좋고 또, 녹색을 옛날 벤자민 고무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좋을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화분화 해서 제공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일정기간 농가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때는 일부 농가에서 관리를 했다가 분재가 됐든 난 종류도 관리를 해 줬다가 봄 되면 내주듯이 이런 시스템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들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시험해 보자고 해서 적은 면적에 시작을 한 겁니다.

소장님 함평 관내에서 과일을 재배한 농가가 꽤 있죠? 망고도 재배한 농가도 있고 용과라고 합니까? 그것도 있죠? ○

해보에서도 제로하우스 임대를 얻어서 전국적인 수집상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백향과도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벌써 재배를 해서 우리 농가들 중에 백향과를 박스작업 해서 함평 브랜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6~7농가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장님들은 연륜이 있지만 저번에도 4명이 신규직 들어왔고 앞으로 2명이 신규직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작년에도 2명 신규직으로 들어왔고 해서 이 직원들이 이론상으로만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서 늘상 눈으로 접해야 빠르게 미래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역량이 키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도 보여줘야 되겠다. 전임 소장님이 추진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아무튼 이 사업이 꾸준히 시범포로 조성하고 또 농가들이 직접 아열대 과일 수급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들리셔서 기술보급부터 현 상태부터 점검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수지 타산이 제주도하고 다른 데하고 맞냐, 우리하고 맞냐 이런 부분도 그분도 충분히 수지타산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한 거 아닙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전국 전환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함평에 과일자체가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과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대추특화작물에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추나무나 감나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작목을 하시는 동안에 대추나무 성장하는 과정에 병이 오지 않게끔 나무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제가 어디를 보니까 대추나무가 병이 와버리면 이파리가 자잘하게 이런 병이 온대요. 대추나무가 한번 그래 버리면 병을 잡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오기 이전에, 여기 보니까 시기별로 전문이론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실습지도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기에 그럴 때마다 나무에 해충을 잡게끔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방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문자를 보내고 농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저희가 시골말로 세균성 바이러스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했을 때는 빗자루병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한번 걸리면 재생이 안 되는 병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문자를 넣고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정책의 각종 분야에서 열심히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이 겸해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국향대전이 국화전시가 전시회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국향대전으로 자리 잡기까지 또 우리가 기술, 생활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뭔가 손이 뻗쳐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양 과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중심에는 고찬훈이라는 우리 계장님의 노고가 당초에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고찬훈 담당계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기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은 많이 일반화가 되고 보급화가 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비축제도 그렇지만 국향대전도 보면 일반화가 돼서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도 엄청난 국향대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뭔가 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함평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전국에서 어디다 내놔도 으뜸이라는 자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셔서 양질의 국향대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찬훈 계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채대섭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 및 특히 AI와 구제역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 핵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축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축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반구축을 통해 축산인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군민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역점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축산업을 우리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및 양축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청정함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수산자원조성과 유통가공,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 등 19건의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공급확대 및 원활한 운반을 도모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총3,250ha면적에 6만 7,500톤을 생산할 목표로 조사료생산 참여 경영체 28개소에 운송비 및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에 39억 원, 기계장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 등 총4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체결 등 글로벌 개방에 대응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축사육허가 및 등록에 필요한 축산농가에게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종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우의 경우 ㎡당 최대 2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량은 34개 농가로써 사업비는 국비 7억 4,200만 원, 융자 49억 7,000만 원, 자부담 14억 2,800만 원 등 총7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량모돈 갱신 및 우량 정액을 공급하여 양돈 질적생산 및 증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6,550만 원, 자부담 6,550만 원 등 총1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총2개 사업으로 우량모돈 갱신에 160두,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 공급에 3,40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 및 HACCP 인증 사육기준 준수를 위해서 39개 농가에 환기시설 및 열풍기 50대, 쿨링시설 3동, 미생물 발효기 5대, 재해예방시스템 5대 등 군비 6,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오리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오리농가의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오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개 농가에 급이급수시설 5조, 환풍기 50대, 재해예방시스템 5개소 등 군비 5,2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낙농업 발전·육성 대책추진입니다. FTA 타결에 따라 위협받는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6종 40개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낙농전문 파출요원 4명, 우량정액대 1,200두,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목장 환경개선 사업 5개소, 낙농착유장 오폐수 정화시설 3개소 등에 군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질병 없는 청정함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축종은 소, 돼지 등 6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9,600만 원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12만 7,000두, 공수의사 마을순회 예방접종지원비 소, 돼지, 닭, 꿀벌 사육농가의 예방약 및 구제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예방약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8,600만 원으로 한우송아지 설사 면역 증강제 지원, 젖소 유방염 예방 백신지원, 돼지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등 백신지원, 닭 전염성 F낭병 등 백신지원, 꿀벌 응애류 등 구제제 지원 등입니다. 이어서 10쪽 구제역 AI차단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유입을 방지하고 질병발생 시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는 공동 방제단을 위탁·운영하고 구제역 AI차단 방역에 따른 소독약 구입, 군 가축방역차량 취약지역 마을순회 방역비 등에 국비 7,700만 원, 도비 2,3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등 총2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의식배양을 위한 구제역 AI 교육교재비 및 강사료 등으로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해 쇠고기이력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 및 전산관리에 따른 위탁운영비에 1두당 9,600원씩 총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으로 7농가에 5,600만 원 중 국비 2,2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한우 사육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동물복제형 축사시설 지원 등으로 한우 사육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량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에 따른 축사신축 등 4개소, 환풍기 설치 300대, 육질등급 향상개선제 5톤, 우량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 3,000두 등에 총사업비 군비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도농가의 규모와 내실화로 한우사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퇴액비화 유도로 토양 및 수질개선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군자체 사업입니다. 퇴비사 신축 8동에 1억 4,000만 원, 퇴비살포기 10대에 8,750만 원, 수분조절제 500톤에 6,800만 원, 액비발효제 4톤에 5,200만 원 등에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3억 4,750만 원 중 군비는 1억 7,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는 개별시설인 스키더로우더 고액분리기 등 3대에 7,500만 원, 액비저장조 10개 2억, 액비살포 600ha 1억 2,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 9,500만 원 중 국비 1억 1,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융자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생산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해 장려금 확대 및 우량정액을 공급?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우 우량정액 공급에 1만 8,000str 1억 8,000만 원, 고급육 거세장려금 1,200두 1억 2,000만 원, 고급육 출하장려금 500두 1억 4,000만 원, 암소고급육 생산장려금 90두 1,2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군비 4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함평천지한우 고기수요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함평천지한우 고기 소비촉진 및 판촉행사, TV 및 라디오 광고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지역축제 및 국회 소비촉진 행사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 원과 함평축협에서 7,0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입니다. 특화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한우 사양관리와 고급육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000만 원과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에서 200만 원을 부담하여 금년 3월 중에 한우농가 1,154호 농가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한우개량 전문기술교육, 암소개량과 정액 선정방법, 한우질병관리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만 연안 양식어장 개선정비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어업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875만 원, 군비 1억 6,325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등 총3억 7,200만 원으로써 우리 군 5개 어촌계 양식어장에 굴투석, 참꼬막 등 종패살포를 통한 양식지원과 어업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양만장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임시회 시 이재영 의원님께서 건의한 낙지종묘에 대해서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 생산된 인공종묘 전량을 5, 6월경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안악항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특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어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획물의 양육, 승·하선, 정박 등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손불면 월천리 안악항 내에 부잔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월천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안악해변 일원에 해일, 파랑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개선·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016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모래구입 업체선정 중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자격미달로 차순위 2순위 내지 3순위 업체를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업체선정이 완료되면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9억 1,400만 원으로 국비 6억 4,000만 원, 군비 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돌머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입니다. 돌머리 연안 유휴지를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국민 여가·휴양시설로 조성코자 2013년도부터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1단계 해변탐방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 등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2%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완료하여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국비 9억 원과 군비 9억 원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AI방역 축산농가 교육 등 2건의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21쪽 구제역 AI방역 축산농가 교육입니다. 구제역 AI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예방 능력배양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 및 예방방법 등을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1,373명을 대상으로 연 3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130만 원입니다. 구제역 AI방역 축산농가 교육을 통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함평해수찜 치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함평 전통해수찜을 최신식 건물로 건립하여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원 중 2017년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군비 6억 원 등 총12억 원입니다. 2016년 설계도서단가를 2016년에 설계도서단가를 금년 2월 중에 보완해서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2018년도 7월에 완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AI,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몸으로 막는다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설렁설렁하지 않게끔 제대로 예방접종을 해서 나중에 AI, 구제역이 다시는 우리 함평 지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우리 과장님 인상을 봐서라도 절대로 못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심지어 농협 좌담회까지 연기를 시키면서까지 우리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의 표시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과장님께서 축산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함평 군민 전체가 협조를 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면서 과장님께서 항상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퇴비살포기가 농산과에서 시행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는가요? 어떤 부분에서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가요? ○

저희들은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살포기입니다.

경운기 부착용, 아니 트랙터 부착용 퇴비살포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수요가 있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잠깐만요. 정수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이 큰 축복을 줘서 AI, 구제역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줘서 일으킨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심각단계로 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2월 26일까지는 심각단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시장이 2월 20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중앙가축심의회에서 전국적으로 26일까지 우시장을 폐쇄를 합니다. 22일도 폐쇄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소값 하락의 염려가 되고 또 출하에 걸림돌이 됩니다. 되도록 조기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수길 전 의장님께서도 AI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칭찬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함평이 청정지역이고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이 열성적으로 구제역과 AI를 막아낸 성과로 봅니다. 아무튼 구제역 같은 경우는 심각단계까지 왔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전남도 안 왔고, 지금 장성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장성이 약간 방송에 나오던데? ○

장성은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경계지역이어서 거기가 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은 좀만 날씨가 풀리면 거의 해제된 것 아닙니까? 4월 지나야 합니까? 3월까지 지나야 합니까? ○

구제역이 학계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8도 이상이 넘어가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보통 종식은 발생한 마지막 날로부터 종식선언을 하게 되면 40~5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단계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빠르면 3월 말, 그다음에 4월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조금 더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면장님들 아침에 영상회의까지 해 가면서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열성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다 놨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가을에 놓고 이번에 또 놓고 또 불안도 했습니다마는 놨는데 그 후유증으로 유산이나 아니면 폐사도 그런 사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3억을 쓰고 있고요. 재난안전기금에서 2억해서 총5억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2014년도에 사료 같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10억을 거점운영비로 썼고요. 살처분 보상비가 총40억 7,700만 원 중에 우리 군비가 5억 7,000을 부담했습니다. 총10억 정도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는 발생이 안 온다고 하면 한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10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느냐, 우리 경계농가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군 살림비 자체에서도 10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충북 보은에서 2월 5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축산전문가이기 때문에‘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봐라.’ 그 말씀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1년에 구제역 항체기간이 6개월입니다. 1년에 두 번 백신을 놓는데 그 백신을 놓았어도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국가에서는 50두 이상은 무조건 자가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0두 미만은 공수의사를 동원하는데 별도로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놓게 되면 금년에 3번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법을 연구해서 함평군에 따져보니까 3만 7,000소 됩니다. 거기에서 출하 두 달 전 소는 놓을 수 없고, 송아지는 3개월 이내에는 못 놓습니다. 이것을 빼보니까 3만 5,000소 정도 접종대상을 계산해 봤어요. 근데 충북 보은하고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된 사항이 전부 50두 이상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50두 이상에서 발생된 이유는 자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을 가지고 가서 두 마리, 세 마리만 놔 버리고, 버려 버리고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젖소 같은 경우는 아예 유량이 떨어진다고 안 놔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함평의 청정을 유지하려면 전체를 방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해서 한우는 3만 3,703두를 전체를 놨는데 홍보를 2월 6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읍·면장들이 직접 마을방송을 하루에 3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문자를 넣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넣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분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면 저한테 전화하셨냐고 전화를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소 키우는 사람들이 문자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들 그런 홍보 부분은 취약점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수의사만 가서 혼자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 입회하에 동영상 또는 전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샅샅이 뒤져서 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출타하고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담당직원 입회하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정기간에 심각단계에 들어가면 강제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임신소도 일체 다 놓게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소라 해서 안 놓고 항체가 없었을 때 발병이 되어 버리면 큰 위험의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사가 발생하더라도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해서 16두가 폐사나 유산 또 사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가에서 90%를 보조합니다. 국비 80%, 도비 10%, 우리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전부 사산이나 유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놓고 수의사들이 직접 가서 결과를 진단서 써서 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2주를 합니다. 2월 12일까지 백신을 놓는데 2주 기간에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해서 중앙에 올리면 살처분 보상비가 나옵니다.

과장님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맞아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 농가들이 자가 접종 기피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사실이고. 이번에는 정수로 다 측정을 해서 유산이 6마리 정도 됐는데 이 부분도 90%선에는 국가에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젖소부분은 어떻습니까? 젖소부분도 접종이 100% 다 나왔습니까? ○

젖소는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2월 6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어요? ○

먼저 2월 6일하고 2월 7일에 했고요. 한우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놨는데 젖소는 공수의사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맞습니다. 젖 짜는 시기가 아침하고 저녁해서, 저희들이 젖소농가 2,590두를 어떻게 했냐면 본인들이, 제가 2월 6일 축협에서 젖소농가 전체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직접 백신을 놓되, 전부 제 앞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가 전부를 싹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받아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다행히 함평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백신자체가 물 백신이네, 항체가 100% 생산되어도 구제역이 나왔네, 이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50두 이상도 수익자부담으로 농가부담을 시키면서 공수의를 불러다가 일괄 접종할 때 싹 접종하는 방법, 이 방법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50두 이상 농가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접종 기피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유산되네, 어쩌네 막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할 기회 있으시면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추가로 접종비용이 공수의사한테 가는 50두 미만 지급하는 두당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일제접종을 하게 되면 예산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함평군만 전 두수를 놨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

그것도 아마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2억 이상 소요하지 말고 개인이 부담하게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수익 자 부담하는 식으로 1년에 2번 놓는 백신을 빠지지 않고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우협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윤앵랑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하신 전염병 예방접종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우리 함평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인들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사가 하십니까? ○

저희들이 50두 미만 소농가는 1,154 농가 중에 949농가가 소농가입니다. 50두 미만 1만 2,7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년에 2번 공수의사, 면직원 입회하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돈을 주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은 50%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뉴스를 접했는데 구제역 방역을 하시는 데가 어떻게 하시냐면 헬기로 그 마을을 구제역 온 데는 방제를 하게끔 하고 가정에서 주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수의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윤앵랑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AI가 왔을 때 다른 데는 무인항공기, 천지농협에서 보유한 무인항공기를 동원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집단으로 되어있는 가금류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나 전봇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론 같은 경우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하고 광역 방제비라고 월야농협이나 천지농협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금류 농가를 집중적으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지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걸 주입하면 전체적으로 무인헬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접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대처를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에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으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AI나 구제역 예방차단에 적극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잘 안 드립니다마는 궁금한 부분 두어가지만, 저희들이 지금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2차 사업으로 저쪽에 목재데크가 해변탐방로? 아니, 갯벌탐방로라고 하죠? (예) 구체적으로 조감도 요청을 했더니 구체적인 개별사업으로 조감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못 받아봤는데 그쪽에 설치하시면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미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보완이라도 해 가면서, 이게 지금 가운데 가면 만남의 광장도 있을 것이고 맨 끝에 가보면 포토존도 만들고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가 LED로 저녁이면 야광을 쏴서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고 한다는데 그래도 그 안쪽에 가면 조금 부족한 공간을 넓혀서라도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감도 요청해 봤더니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이라도 해서 새로운 명소로, 명품으로 만들어 주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석성리 돌머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우성입니다. 그쪽에 생태계가 조금 변화를 일으키고 황토물이 석화바위에 침범이 돼서 생식이 안 되어 가지고 굴을 못 캐버립니다.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지금까지 수년간, 수십년간 이뤄왔던 어장이 이런 피해를 입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어가의 소득증대를 그나마도 많은 소득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나는 어업인의 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을 하다 보면 어민들이 소득을 하는데 아무래도 피해가 가는 걸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포어촌계가 공사현장이고 석두어촌계는 반대편 어장인데 아무래도 주포어촌계에서 좀 피해가 오는 걸로 판단을 했고 당초 돌머리 연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용역을 해서 보상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민원접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현재 어민들한테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맨손어업 얼마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얼마만큼 손실이 오고 얼마만큼 피해가 왔는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피해를 최소화해서 우리의 어떤 터전이 잠식이 되고 잃어버리지 않는,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를 해서 양식어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갯벌 탐방로를 설치하면서 밑에 하단부에 당초는 시멘트를 콘크리트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갯벌탐방로를 보호하고, 보수를 하려면 어민들의 피해가, 차가 수시로 많이 다니니까 관광객들이 그것을 타고 다니다 보면 그 옆에 석화굴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콘크리트는 않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함평항 쪽으로 가는 많은 분들이 현장을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마리나 부분은 현재 법정에 계류 중이죠? 언제나 결판납니까? ○

이것이 가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이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아직 1심에서도 지금 안 끝난 거죠? ○

예.

그쪽에 함체 말고 파일 박아놓은 그것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마는 기울어져서 그쪽 주민들이, 많은 어선들이 생업을 위해서 지나다니는데 만에 하나라도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쪽에 우리 물양장이 크게 확장이 되어서 있는데 거기에 풀은 우거지지, 다른 건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는 많이 쌓여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마리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야,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계속 심리상태고 현지를 법정에서 다녀갈 것입니다. 그 부분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잡초 같은 것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흉물스럽지 않게끔 안전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낼랍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몇 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향화도에 있는 비치타워가 완공이 돼서 새로운 명소로 등장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5분 거리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칠산대교, 영광대교가 19년도에 완공이 되면 새로운 변화가 일으켜지는데 우리는 그런 상태로 계속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장기 계획이라도 같이 고민해 보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차근히 대비해 보는 이런 어떤 우리 행정에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 해당 실과 여러 어떤 부분적으로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체계를 갖춰 주실 것을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성은 건설관리담당입니다. (인사) 박윤수 토목담당입니다. (인사) 윤성태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사) 김연근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사) 오늘 전라남도 윤석근 안전정책과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국가안전 진단점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승렬 안전총괄담당을 대신하여 노우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25건 신규 핵심사업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인 제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자연재해 예방,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역할 수행, 실제적 훈련 및 연습을 통한 견고한 방위체계 확립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99.12km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차선도색,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도로배수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와 노후 교량진단 및 시설개량 등 총3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설해예방을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설해 종합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설해 위험지구는 28개소 20.6km로 제설장비는 제설차, 덤프, 살포기 등 총103대의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모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1,370톤을 확보하여 현재 9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래, 모래주머니 등 제설자재를 추가 확보하여 요소요소에 비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회에 걸쳐 민간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버스승장강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파손되거나 노후된 버스승강장 정비 및 보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7개소, 시설개량 2개소 등 총1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상 재난대피시설·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일명 해안도로로 총사업비 205억 원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각종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일원의 도로절개지 사면의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면정비, 법면보호공,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하여 붕괴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의 강화를 위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미포장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엄다 송로지구와 대동 덕산지구 등 2개 지구에 2.8km를 추진할 계획이며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전라남도 승인에 들어간 후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 대동, 해보, 월야 등 4개 읍·면에 용·배수로 1.2km를 정비할 계획이고 3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 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구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9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일원 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등 6.5km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정비로 영농에 불편을 겪는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정비사업으로 9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 등 39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발주하였으며 농번기 이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업용수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123개소 중 수문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긴급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저수지 자체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하여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코자 하며 저수지 제방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방 잡목 및 잡풀제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의 수질검사는 지하수 법에 의거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용 대형관정 280공 중 금회 30공에 대하여 360만 원을 투자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장 관정을 긴급히 보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동안 7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저수 담수량 15만 4,000톤에서 28만 1,000톤으로 12만 7,000톤을 추가 확보하는 저수지 확장사업으로 현재 3차분 공사를 시행 중이며 금년에 8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4차분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82%입니다.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 밭 지역에 경작로 및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작업능률 및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 발주하여 기한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축조된 지 오래된 노후 저수지 중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엄다면 화계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7,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1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2억 7,000만 원으로 2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및 인접 시·군 협조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장비 등을 사전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및 기상특보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내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의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내 풀베기 사업, 쓰레기 수거 및 친수공간에 조성된 수목관리, 시설물의 점검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제거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46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구간의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잡목제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관리로 담수능력 증대 및 원활한 흐름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유실, 매몰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동 감산천 3개소에 대하여 44억 원을 투자하여 3.9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치·이수·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학교천의 제방 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 경관조성으로 자연하천 복원 및 주민휴식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원으로 교량, 생태습지, 보, 제방숭상 등 하천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3차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대동면 용성리 대동댐에서 대동면 덕산리 함평천 합류지점까지 제방축제, 교량, 생태습지 지원 등을 조성코자 하며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 사전예방과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조성으로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59%로 2018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22쪽 입니다. 함평군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여 10년 주기로 함평군 전역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과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38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4차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4차분 및 총괄분 준공계획입니다. 23쪽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 기능별로 분산·운영 중인 우리 군 관내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CCTV 통합 관제센터는 관제 인력 18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24시간 실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자연재해 예방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분기별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4개소의 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77개소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5월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8월 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통해 민·관·군·경 합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실제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군민의 역량제고와 위기상황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의 장비를 정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방사능 비상대비를 위해 방사능 방재요원 및 방사선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사능 방지교육 및 실제상황을 가정한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방사선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사선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사선 측정장비 등 방사능 방재장비 유지관리에 힘써 방사능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현황이 신광, 손불, 해보, 월야 등 113개 마을에 5,477명이 해당되며 우리 군 전체 인구의 약 16%에 해당이 됩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는 타 기관 대행사업입니다. 먼저 27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3개 분야 6개 지구 1,467억 원으로 이 중 영산강 4지구 사업은 해당 지역이 함평, 영광, 무안지역입니다. 2개 분야는 사업기관이 3~4년 단위의 단기사업이고, 영산강 4지구 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구간으로 문평 1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에 착수하여 2018년 마무리 사업으로 나산면 삼축리 일원이며 제방축제 5.31km 구간을 정비하고 사업비는 127억 6,400만 원입니다. 29쪽 문평2지구 사업구간은 나산면 삼축리에서 해보면 대창리 경계지점이며 7.5km의 구간에 자전거길, 하천시설물,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6억 1,500만 원으로 2016년 착수하여 2020년 마무리 계획이며 나산면민의 숙원사업인 나산교를 본 사업에 반영하여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쪽 전라남도 시행 월봉천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우치 월봉리 일원의 지방하천인 월봉천 3.83k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7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월봉천 수계의 농경지 침수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신규 핵심사업으로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보면 소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보면 해보리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침수예방사업으로 2016년 국민안전처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4년간 2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1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착공하여 202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지방도 838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산 8번지 일원의 금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고자 전라남도와 국민안전처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고 사업에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나산 1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주변 주택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의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예정 사업비는 54억 3,00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재해위험지구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의 정영성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생활민원이 말끔히 해결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삼면 쪽에 월야, 나산, 해보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던 골재 채취장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계셔서 아직까지는 커다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면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추진은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폭설, 눈이 오게 되면 교통마비랄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유발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군에서는 제설을 말끔하게 잘해서 항상 지나가는 주민들 함평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함평에는 제설작업을 참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주변하고 차이가 나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선 5기 함평군 6대 의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제설장비 그레이더 이런 장비들을 널리 보급을 해서 각 면에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적재적소에 제설작업을 해서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께서 항상 고생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매년 적은 예산이나마 징수를 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고 배치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꾸준하게 노후된 장비는 교체해 주고 또 수요가 점점 더 많아져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다가 장비를 보급을 해서 자발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제설작업은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따 과장님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러한 제설장비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월야에 보면 로컬푸드 옛날 농산물판매장 있죠? 현재 로컬푸드 뒤쪽에 보면 제설용 장비보관 창고라는 게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관되어 있는 장비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지요? 과장님. ○

제설제 약 150톤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라면 어떤 제설제입니까? ○

주로 소금이 많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함평군 전체에 보급할 수 있는 창고입니까? ○

아닙니다. 우리 군에는 함평읍 기각리에 800톤 보관하고 있고요. 또 월야면 소재지에 150톤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가 950톤이 잔량인데 통상적으로 1,400~5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50톤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고 남은 양이 현재 950톤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150톤은 월야, 800톤은 함평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평읍에 창고도 있겠지만 월야에 있는 창고 중에서 관할지역 쪽으로 따진다고 하면 동삼면 쪽에 보급할 수 있게끔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 월야에 보관하고 있는 제설제는 나산, 해보, 월야, 신광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4개 면을 커버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승용차로 함평읍에서 월야까지 30분 걸리는데 눈이 왔을 때 15톤 차량은 거의 1시간 걸립니다. 동삼면 쪽에 제설창고가 별도로 없으면 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편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창고 입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들어진 지가 4~5년 됐지요? ○

2013년도에 착수해서 2014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로컬푸드를 함평군 전체 신선한 농산품을 보급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함평군에서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협소해 그 장소 쪽으로 창고를 활용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로컬푸드 회원들 110명 정도 조합원들,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창고 뒤쪽이 필요해서 ‘연결된 상가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판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의회에도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지점이고, 장비고, 보관장소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이사하고 함평군 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과에 관리권을 이관해 주고 다른 데다 예산확보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유용한데다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2014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창고를 약 58평 정도 될 겁니다. 신축을 했는데, 그에 따른 먼저 후보지 대체시설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당장에 그것을 비우라고 하면 아마 농산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관련 과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시설을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협동으로 추진을 해서 대체시설이 선 이루어지고 후에 창고를 비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러시겠죠. 건설과에서는 대체시설을 만들어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그냥 길거리에 내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 재산을 같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예,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구기산에 100평짜리 제설창고를 짓는데 약 3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창고를 신축하게 되면 그와 비슷한 수준의 창고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구기산이 100평에 3억 3,000짜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의회하고 건설과, 농산과와 같이 기획실이랄지 따로 군수님을 통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농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국민안전처랄지 안전시설 예산 확보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

아직까지 계획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여하튼 나산, 해보, 월야 쪽이면 장소에 차량 진출입만 용이하다면 충분히 후보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흙수로 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야부분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민선 5기 들어서 1.5km 되는 부분을 200m 남겨 놓고 6년째 공사를 했는데도 150m~200m 정도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기 함평, 대동, 해보, 월야 4개 읍·면에 1.2km가 계획에 서있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위치가 흙수로 농업용수 배수로인지 소하천인지 제가 얼른 구분이 안 갔습니다마는 정확한 위치가 어떤 곳인지?

백야입구인데 위하고 아래는 되어 있는데 중간이 빠져있어요. ○

소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소하천은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소하천사업이 4개 소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차후 잔액에 대한 사용처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월야 제설장비 창고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전에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요. 신촌 월암리 지역인데 수목원으로 가고 신촌마을로 들어가는 앞에 들이 전체적으로 4ha 됩니다. 당초 개인이 파서 양수를 했어요. 중형으로 판 거 있고, 또 하나는 군에서 옛날 기갑서 군수님 계실 때 한 것 있고. 그 사이에다가 30m, 20m 사이에 소형, 중형 있었고 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나는 거기는 60m, 50m 사이에다가 어느새 이귀남이라는 사람이 소를 키운다고 해서 옆에 사이에다 팠거든요. 대형으로 파버리니까 중요한 것은 완전히 물이 거량되어 버리고 대형은 대동저수지 물이 차있으면 물이 좀 나오고 대동저수지가 농업용수라 매년 농번기 때는 빠져나가 버리면 물이 없다 보니까 거량해 버려요. 그러면 당초에 옆 논을 물을 주는 조건에서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농로진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허가를 냈다는데 배급해서 이미 파버리고 난 뒤에는 하나도 안 주니까 농사짓기가 불편한 과정에서 민원이 시끄럽다 보니까 남은 지역에 대형관정이 그 마을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 상태로 해서 그쪽에 파는 과정에 그 위에 100m나 떨어져 팔려고 하니까 귀남이가 못 파게 하고 200m 떨어지게 해도 못 파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파게 됐는데, 거기서 100m나 되는 위치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다 판 놈은 귀남이가 파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팠는데 그쪽 가에 논만 지금 품어서 대고 그 위에로 있는 논은 못해요. 그러면 한 1ha 정도는 자기네 논이 가깝게 저수지 주변에 있는 논은 댈 수가 있는데 호수 연결해서 대는데 위쪽은 못 대니까 이분들이 관로사업을 좀 해 주라 했나 봐요. 그놈해서 연결해서 쓸란다. 군에서 그것을 파 준 것이니까요. 저수지 둑에다 파버렸어요. 그래서 관정교, 직수조까지는 다 지원됐고 작년도에 다 쓰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위의 논들은 쓸 수가 없어, 관정 논도 어디 품을 데도 없고 그것을 연결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경작자들 이야기거든요. 한 번쯤 기반조성계에서 나오셔서 검토를 해서 큰돈은 안 들 거예요. 그쪽에 농로도 포장공사 곧 들어가요. 그 농로를 빠개고 관을 넣어 버리면 좋지 않는가? 그러면 두 번 깨고 뭣할 것도 없고 남의 논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해결도 되고 그쪽 물도 해소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쯤 기반조성계장님이 측정을 나오셔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

예,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암반관정이라고 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영향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 줘야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1ha의 논에 물 공급을 위해서 송수호수 관로매설을 말씀하셨는데 신광면하고 연락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1ha, 현재 저수지에 막 품을 수 있는 것은 1ha 정도 되고 한 3ha 정도는 관로를 묻어가야 도로를 건너가야 돼요, 위에로. 그러한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또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포장공사하기 전에 농로 포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놈을 속으로 미리 넣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논으로 안 들어가고. 그런 데도 검토해서 조금 큰돈은 안 들 거예요. 50㎜나 100㎜미만으로… ○

3ha의 용수공급이 가능한지 관정도 조사가 되어야 하고 또 관로위치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언제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하셨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 기관사업에서 고막원천사업을 나산 쪽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계도 보고 시행건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나산교가 빠졌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산면에서 서명을 받아서 익산청에 건의하고 함평군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어필을 하셨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6.4km인데 중간에 다리가 없어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놔 달라, 또 한 가지는 나산교가 너무 노후화됐는데 이번 기회에 신설을 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익산청에 건의해서 반영된 것 입니까? 과장님? ○

나산면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기 전달은 됐고 하천공사 과장이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나산교를 제외한 나머지 건의사업은 모두 자체수용을 하기로 했고 나산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가부간의 답은 없는 상태이나 익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산교가 저도 나산교 밑에까지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노후되고 철근이 다 보이고 주저앉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군수님께서 자꾸자꾸 중앙부처 올라가면 나산교 신설부분을 가지고 건의합니다마는 빨리 해결이 안 돼서 지난번에 고막원천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노력해 주시고 익산청에서도 이미 기재부나 이쪽에 계속 신경 쓰고 있다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머지 자전거연결도로는 해결됐다고 하셨죠? 과장님? ○

자전거도로하고 앵두나무공원 인근 친수공간 확보 이러한 것들은 익산청에서 긍정적으로 다음 설계변경 시에 변경할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오고 갔고 아마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결되고 나산교만 해결이 남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도 그쪽 설계만 변동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선리 주도로 사업비를 한 3억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설계가 됐나요? 과장님, 착공은 아직 안 한 것 같던데 그 부분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담당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목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가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윤수 토목담당 박윤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중에는 지금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지 않지요? ○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2차선으로 되는 것은 확실하고 포장까지는 가능합니까? 그 예산으로? ○

박윤수 포장까지는 가능하지 않고요. 일단 끝까지, 도로경계까지는, 마무리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토목완료까지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장까지 남는 돈, 구조물까지는 해 놓고 나머지 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포장해 놓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군도 마지막까지 확장을 하고 돈 되는 대로 포장하고 나머지 예산 더 확보해서 하겠다. ○

박윤수 지속적으로 예,

이런 말씀입니까? 그 부분도 부족한 예산은 예산계나 아니면 기획실에 이야기하고 금년 안에 이왕이면 공사하면서 거기까지 주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 보니까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그 길이 포장되고 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함평군에 인구도 많이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장님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 중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선리 구간 그 구간입니다. 그 하천자체를 한 3년 전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용역을 1,000만 원 예산 세우고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덕림리에서 원선리 끄트머리까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때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은 혹시 앞으로 생태조성사업을 국비사업 신청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하천 관내에 농로에는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리들이 경지정리사업 하면서 20년 이상 됐습니다마는 공사자체가 허술했고 다리가 다 부실이 많이 됐어요. 그때 경지정리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레미콘 시공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시멘트 부대에다가 물 부어서 모래, 자갈 채취해서 포크레인으로 비비고 부어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철근이 다 보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리들이 전부 다 하천에 있는 다리들이 다 덕림리에서 원선리 다리까지. 아까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신 군도 끄트머리 다리. 그 다리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거의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나무로 받혀져 있어요. 큰 나무로 받혀 다리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천주봉 올라가는 다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천을 다시 정비할 시기가 오지 않나 그 부분을 별도로 사업을 신청할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

현재 소하천은 금년 11월이면 저희들이 230여 개 소하천에 대해서 미개설 구간은 개설계획을 세우는데 기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기 개설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기 개설구간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은 이제 재난재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 미개설구간이 원체 많기 때문에 기 개설구간에 대해서 또 재수립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구조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육안검사라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그 구조물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서 옛날에 보수공사를 많이 했어요. 시멘트도 보수 공사하고 붙이고 그러던데 육안으로만 보기 좋게 해 버리면 형태같이 되겠지만 철근이 보여 버리니까 철근을 가리는 사업을 하게 돼요. 다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아까 전에 절반 이상은 이미 사업을 안 했던 데에요. 하천 그대로 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셔서 함평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2페이지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도로표지판정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표지판에 있어서 보시면 도로표지판이 높이가 사람 키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버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머리에 스쳐서 모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들이. 그래서 머리를 스쳐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민원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와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높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옆으로 많이 내면 그 옆에 있던 표지판들을 옆으로 다시 이설을 하더만요. (예) 그때 그것의 높낮이를 맞추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표지판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표지판을 다른 데로 이설을 할 때 밑동만 잘라 버리시고 시멘트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서 놔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놔두시려면 깨서 놔두시든가 보기 싫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도로표지판을 이동시에는 기초부분을 절단하고 이설하면 안 되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다시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어요. ○

죄송합니다.

조사해서 처리를 깔끔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정비 설치공사에 있어서요. 현재 우리가 태양열 설치로 야간전등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군도까지는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 대부분은 야간전기가 들어오고요. 그 이외의 하급도로는 아직 밤에 경우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 있고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다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다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 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밤에 그런 부분을 차츰차츰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 교체도 9군데가 있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신규가 7개소이고 교체가 2개소인데 교체대상은 학교 곡창하고 대동 향교 명교마을입니다. 신설은 대동 백호, 월야 외치, 해보 광암, 학교 복천, 엄다 신양 또 엄다 송로리 노상마을, 월야 연당마을이 신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설작업 할 때요. 해보에서 삼서 간 구도로가 우리 함평군 땅이기 때문에 함평에서 눈을 치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대창교에서 해보사거리까지 오는 데가 제설작업이 안 돼요. 어느 날부터 그러거든요. 작년 아마 하반기부터, 그러께 겨울이죠? 그때부터 제설작업이 안 돼요. 동네분들이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조금씩 치우시고 그러는데 삼서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보에서 삼서구간 가는 구도로 있죠. 외곽도로 신도로난 데 말고, 신도로가 나버린 이후로 그쪽으로 제설작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치우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러는 것인가? ○

아마 추측에 군 제설작업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마을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군에서 제설작업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서구간은 그런다 하지만 우리 창서 성대다리부터 해보면 들어가는 데까지는 어찌 됐든 우리가 활용하는 함평군이 맞습니다. 거기도 잘 안 돼요. 올해는 눈이 별로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한 이틀 지나니까 바로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는 함평 땅이 아니냐고.’그러니까 다음, 내년도부터서 올해는 눈이 다 왔지만 내년도부터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설치 시 야간점등은 신규설치나 개보수 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번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현재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눈이 와도 해야 되고 또, 적은 눈이지만 밤에 영하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날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창교에서 해보 소재지까지의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나누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군에서 제설 그레이더 요구를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작년부터 제설작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레이더를 추가 읍·면에 1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성대마을에 배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민간인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철 설해대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한 치의 안전사고 없이 지금까지 와 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재난대피시설 있죠? (예) 지금 아직 발주 안 했죠? ○

사업발주는 안 했습니다마는

보상 중입니까? ○

현재 토지감정평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발주는 안 했지만 전 구간이 17.35km인데 최종적으로 도 계약심사까지 받고 나서 우리 예산하고, 전 구간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창지구에서 일부 지구 3.8km가 제일 난공사업이고 지방도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이 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성과가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주해야 할 약 2km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약 10억씩 제가 금년 주요 상반기 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연간 10억씩 해서 4년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

도에서는 확정됐습니다. 우리가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하튼 최종설계가 나와야만이 모든 것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지방도 구간 2km는 도에서는 우리 군 몫으로는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은 2km 할 수 있는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점 몇 km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구간이 공사비가 7~80억? ○

다 해서 5.7km인데요. 2km는 약 사업비가 80억이 드는데

그렇죠. 한 80억 ○

군비를 우리가 50% 부담하고

5대 5로? ○

도에서 50% 부담해서

50%, 50% ○

40%는 40억은 도에서 지원받을 계획이고 또, 도에서도 시·군에 교부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3.4km는 154억인데 이건 우리 군에서 50%부담하기가 너무 힘겨우니까 3.4km 구간에 소요되는 154억은 도에서 지방도로 발주해 주라 하는 것이 우리 군 요구사항입니다.

아무튼 총계가 200억 이상. 현재 우리 계획이니까 200인데 200 한 몇 십억으로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예산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한 40억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200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누차 얘기한 대로 그쪽 변화가 급속하게 2~3년 내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0년 내에 완공을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들이나 주무계장님들이 여하튼 특단의 기지를 발휘하셔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군비도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최단 시일 내에 해안일주도로 대표도로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도비 40%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