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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1차 본회의2017-02-21

유점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철

정성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양

왕미양의사팀장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철

정성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병두의원, 서정학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4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를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14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의회 의원의 검사위원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구의회 심윤정의원과 배동경 공인세무사, 이미향 공인세무사, 그리고 이권재 전 세무과장, 이상 4명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4명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촉구 결의안인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금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우동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취소 촉구 결의안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동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영곤의원 외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유점자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유점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점자의원입니다. 우동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이유로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자연녹지 훼손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인 해운대 우동 산자락은 바다와 산이 한데 어우러져 관광도시 해운대를 알리는 마지막 남은 지역으로 주택 보급률이 전국 1순위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통이 혼잡한 우동에 추진하고자 함은 자연 파괴는 물론 특정업체의 잇속만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계속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무조건적인 주택정책을 수용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 본연의 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해운대구의원 14명은 우동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취소 촉구를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나, 공익성이 변질된 채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특혜성 난개발 사업인 우동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시는 즉각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유점자의원 외 13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의장

유점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동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휴회의 건 11시 44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서창우·유점자의원) 11시 45분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서창우의원, 유점자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창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명품도시 해운대구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운대구 좌동 백병원 앞의 부지 좌동 1427, 1428번지에 대한 관리와 활용의 건입니다. 해운대 백병원 앞에 위치한 2만 1,000㎡에 이르는 이 부지는 해운대 신도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세안문화원, 좌동지구 창업지원주택, 경찰청 방범순찰대 사업이 7,000㎡의 부지에서 진행 중이며,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확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 관리의 문제와 1만 4,000㎡의 잔여부지에 대한 공익적 활용 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에 대한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공사지역의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곳이 우리 해운대 신도시의 핵심 지역이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종합병원의 코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만 1,000㎡의 부지 중 불과 2,640㎡의 아세안문화원의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전체 부지의 관리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곳곳에 토사와 각종 건축자재들이 붙임막 하나 없이 방치되어 미관상은 물론이고, 공사차량들의 진·출입 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성분을 알 수 없는 먼지가 가득하였으며, 바람이 강한 날에는 더욱더 극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잔여부지의 활용에 대한 공익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도시가 형성된 20년의 세월 동안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다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사각지역의 공터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 위생적 피해가 적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가진 부산시의 방임과 관할 해운대구청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온 해당 부지의 잔여부지는 더 이상의 계획도 없는 행정적 수요대비에 대한 핑계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한 공익적 개발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는 인구대비 녹지 및 공원, 주민 건강을 위한 운동 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 부족한 공간들을 만들 마땅한 부지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좌동 1428번지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는 대안을 잘 검토하여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해운대 신도시가 생성된 지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건물들은 노후하기 시작하였고, 주민복지 및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 계획된 신도시는 이제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닙니다. 어쩌면 본 의원이 거론한 이 부지야말로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우리 해운대구청이 우리 해운대구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지가 가지는 상징성은 단순한 부지 활용의 차원이 아닌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과 의회의 최고의 명분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은 국내외를 막론한 시대적 흐름으로 점차 자리매김해갈 것으로 판단되는 이때 무엇보다 주민복지와 여가생활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응원을 기대하면서 백병원 앞 유휴부지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1회 타종)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철

정성철의장

서창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청순서에 따라 유점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백선기 구청장님께서 43만 해운대구 주민의 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동 순방을 통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을 통하여 구청장님께 전달해 달라는 주민 의견을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전하겠습니다. 「송정터널 내 보행로 확보 및 차단벽 설치요구」가 그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 신시가지와 송정동을 잇는 송정터널 내에는 보행로 확보가 미비하고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송정 주민과 신도시 내 많은 보행자들이 송정과 신시가지를 차량 없이 다니려면 달맞이길로 둘러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약 1,500억 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갈맷길과 자전거길을 조성했으나 교통 개념을 소홀히 해 비용 대비 효율이 적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해운대 신시가지~송정터널 내 보행로 확보와 차단벽 설치는 주말이면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만성 정체지역의 해소와 신도시 주민들의 송정 접근성을 높여 신시가지에 비하여 소외되고 같은 해운대이지만 단절된 느낌이 있는 송정지역의 원활한 소통과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송정터널 내 보행로 길이 없어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관이 송정터널을 지나다 사고로 숨지기도 하였으며, 그 후 수년째 보행로 개설로 확보 및 차단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작년 말 우동, 좌동, 중동, 송정동 지역민 대표와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가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든「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공원화」와 연계하는 풍부한 인프라에 송정터널 내 보행로 확보와 차단벽 설치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송정터널 내 보행로 활용의 한 예로 서울시 강남구 매봉터널의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봉터널은 평일 기준 시간당 80명 정도가 이용하는 보행로인데,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음악 방송이 나오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부도로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원격 조정하는 20여 대의 스피커를 통하여 평상시에는 음악이 제공되고, 긴급재난과 사고 발생 시에는 대피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개선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소외된 공간을 친숙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와 송정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드리고, 향후 해운대를 찾는 많은 분들이 해운대 바다와 철길, 그리고 신도시를 하나의 ‘걷자길(걷기, 자전거길)’ 연결의 한 축으로 제안합니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걷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차보다 걷는 것이 더 빠른 길로 탈바꿈하는 일을 상상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의장

유점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월 16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안전도시국장을 신규철 부구청장께서 소개하겠습니다.
규철

신규철부구청장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6일 자로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해운대구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규철

신규철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규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정성철 이명원 심윤정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서강식 홍성운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부구청장 신규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사팀장 왕미양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