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병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농업진흥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업경영담당 김태원입니다. 농업현장지원담당 박수영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현석입니다. 식량산업담당 서상영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서화순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양승호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최종덕입니다. 산림관리담당 김경열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이정임입니다. 축산담당 윤종우입니다. 가축방역담당 한성만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농·임업 현황, 그리고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11개 팀 현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분장사무와 3쪽의 농·임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하단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92여억 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약 8.1%를 점유하며, 51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등을 포함한 총 235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2016년 주요성과와 6쪽의 2017년 추진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부터 간략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전략기지로서의 역할 수행과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센터 이전 신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국비신청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 또 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부지확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실증시험포 운영은 기후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작목의 우리지역 실증시험재배와 우량종묘 선발 및 농가분양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 품종 등 우리 지역에 도입이 가능한 여러 가지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해서 지역 농업인들께서 작목과 품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도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과 중금속 검정 3,900여 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식물체분석 100점 등 총 4,000여 점을 검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정책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식량산업 기술정보 수집 지원입니다. 각종 농업재해 및 병충해 대응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세부내용으로 리플릿 현수막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수시 정보제공과 또 우리 지역의 병해충 발생동향 수집을 위한 예찰포 또는 관찰포 4개소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농업 통계조사 및 관측 모니터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협력업무로서 매월 주기적으로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량, 병충해 발생동향 등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농경연에서 전국적 동향을 집계·분석해서 농업관측 정보자료를 농업계에 제공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경영기금 활용 농가경영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2015년도에 이용한 단기영농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으로 2월 중에 자료수집 및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927농가 1억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은 귀농인에게 안정적 정착지원을 통해서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45세 미만의 귀농인 정착금 지원, 마을단위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지원, 화천귀농학교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직불금 통합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이행점검 절차를 밟아서 연말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118호 16억 2,4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1쪽, 고품질 정부양곡 공급관리는 관내 2개 사단에 군 양곡 가공지원과 저소득계층 65가구, 그리고 75개 경로당에 미곡을 지원하는, 공급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노후 된 시설 사내농창이 폐쇄돼서 현재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4개소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 교육을 추진해서 품목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대학 등 총 7개 부문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교육과 차별화하고 저명강사를 초빙하는 등 농업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과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등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지역농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신문구독 지원, 학습활동 활성화지원, 그리고 청년사회재원 기초영농지원 등 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강소농 경영체 육성관리는 전업농 이하의 중·소규모 발전성이 있는 경영체의 자립역량을 키워서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자는 목적이며, 금년에 모집인원 15명을 포함한 176농가에 대한 기본, 심화, 후속교육과 우수 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을 정밀하게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촌여성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역량 있는 여성농업인력 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식조리 및 제과제빵기능사 등 5개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도 또는 중앙교육 참석 등 학습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월 중에 교육 선호분야를 조사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원예작물 소득향상 신기술 시범입니다. 천연자원을 활용한 저온 또는 고온기 생리장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클로렐라 활용 신농법 확산 시범 등 3개 세부사업이 되겠고, 특히 저온 및 고온기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원예작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소득 지역우위 작물 안정생산 시범은 지역에 맞는 새소득 작목 육성 및 재배모델 정립을 위하여 생강확대재배 1㏊, 틈새시장용 미니 수박 시범 재배 2개소,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 1개소, 살구, 자두, 체리 등 소핵과류 안정생산 6개소 추진을 통해서 분납 물량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및 무인방제기 지원은 문제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해조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초미립자 무인방제기 시범 등 3개 세부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신기술 공모 시범’입니다. 본 시범은 지역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체득하고 나름대로 연구·개발한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발굴, 이것을 사업화해서 관내농가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엄밀히 심사·평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 애호박, 아스파라거스 등 신선농산물의 판로 다변화를 위해 규격화 및 수출시장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들깨 생산·가공 수출단지를 20㏊ 조성하고, 기자재 및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대 일본 수출을 적극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농업특성화 및 활력화 작목기반조성입니다. 경영비 대비 소득이 높고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군납작목을 특화품목으로 육성·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며,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 1개소,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양념채소 확대재배 및 가공유통 기반조성, 6차 산업을 연계한 토마토 명품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쌀 적정생산 논사료작물 재배시범은 최든 대두되고 있는 쌀 과잉생산 문제해소를 위해서 자급률이 낮은 사료작물을 논에다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고. 한우농가를 위시해서 30㏊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고,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쌀 재배화의 소득차액과 조사료 생산량 규모별 인센티브를 ㏊당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물빛누리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자재 값 상승 등에 따라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벼 우량상토 지원, 취약농 육묘은행,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물빛누리 쌀 가공·유통지원은 화천쌀의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해서 물빛누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목적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곡물건조기 지원 및 노후 도정시설 보완, 포장재 지원, 물류비 및 산물벼 건조료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논·밭 새소득화 개발시범은 쌀값 하락과 등급제 시행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작부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벼 후작으로 동계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벼 포트육묘 재배시범, 흑청콩 또는 서리태 후작으로 찰보리 재배 이모작 시범과 아울러서 잡곡수확후 처리시스템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임·농산물 6차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임·농산물 가공시설을 개별농가가 마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관계로 농가가 필요하고 법령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군에서 갖춰놓고 필요한 농가가 활용케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공·판매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제조원이 되고 농가는 판매원이 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 지원은 농촌은 장수문화 조성과 농작업 안전, 소규모 가공을 연계한 소득기반구축을 목적으로 계속사업인 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통해서 농촌자원의 가치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아름다운 화천만들기는 읍 시가지 중심으로 특색 있는 화종 식재·관리로 관광화천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꽃묘 생산분양, 화천대교 등 교량 및 가로등 공간 활용 화분설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53쪽,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방댐 신설 7개소, 준설 6개소 및 산사태예방단 2명을 채용 연중 운영할 계획이고, 사방댐 신설 및 준설은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산불방지사업은 중점 조심기간을 봄철에 104일간, 가을철에 45일간을 설정하고 대책 상황실 6개소, 감시 및 진화인력 106명과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등 관련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6건 약 2㏊의 산불발생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의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생활권 주변 돌발 또는 외래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량은 142㏊, 주 방제대상은 솔잎혹파리와 잣나무넓적잎벌 등이 되겠고, 예찰·방제단 4명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칠성루 정비, 전망대 설치, 재해예방 석축 쌓기, 일부 경관숲 조성을 마쳤고, 금년에는 물레방아공원 바닥보수, 등산로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경관숲 보완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봄철에 경제림조성 39㏊, 큰나무공익조림 18㏊ 등 총 57㏊를 추진할 계획이고, 7월 이후에 조림지 활착률 조사 및 비료주기,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1쪽, 숲가꾸기도 산림을 경제·환경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관리·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큰나무가꾸기 200㏊, 조림지가꾸기 800㏊의 사업량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는 대로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62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생활권주변 경관조성과 임내정리 662㏊, 산물수집 5,416㎥가 되겠고, 소요인력은 약 30여 명을 선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63쪽,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형화분 250개, 가로화단 60여 개소에 계절꽃길조성과 관수, 제초, 시비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지방도 및 국도변에 가로수정비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화천읍 중리의 낭천, 그다음에 사내면 사창리의 창안산 산림욕장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서 산림욕장 이용객들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고, 산양삼 품질관리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혜농가는 5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임산물 명품화 지원은 친환경 비료, 도난방지시설, 표고 톱밥배지 지원 등 임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문임업인 육성지원 외 3개 사업 34농가가 대상이며 추진절차를 거쳐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쪽, 화천 산약초마을은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도에 조성된 시설입니다. 4월까지 진입로와 배수로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고 산약초 체험 및 힐링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운영실적은 1,975명이 이용을 했고, 수익금은 약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그간 재단의 경영부진에 대해서 지난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정밀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2월 23일 임시이사회에서 집성재 공장은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경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간동면 방천1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파로호 산책로 5.8㎞, 휴게쉼터 1개소, 소득원로 정비 1㎞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산채육묘장, 자연체험동, 다목적광장 등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기 조성된 화천읍 동촌1리 등 5개소의 산촌생태마을에 노후 된 기반시설의 보완 정비 및 운영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마을별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정비대상 시설은 조속히 보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내방객 유치 등 소득화에 주력해서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재주택 숙박, 목공예 체험 등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장기 목공예 교육, 산약초마을과 연계한 단체체험객 모집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4,2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8,718만 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77쪽,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대가 되겠고,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총 실적은 63대가 되겠습니다. 78쪽,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은 2013년도에 국비보조로 추진된 사업이며,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마을공동난방 시설에 대해서 보일러 세관 등 유지보수 및 동절기 운영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경 산림청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운영예산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부족한 조사료의 적정수급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사업이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600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00㏊, 수입조사료 지원 1,125톤 등 6개 세부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해서 축산경영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 사업은 사육시설의 현대화와 브랜드 육성 및 혈통개량을 통해서 고급육 생산과 축산소득제고를 목적으로 세부사업은 친환경 우사 신축 10동, 거세 장려금 지원 400두 등 8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3쪽,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상 축종은 젖소, 돼지, 닭, 꿀벌이며, 축종별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로 사육시설의 환경개선, 노후 시설 보완, 기자재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각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친환경 축산물 안정 생산 시범은 소, 돼지, 닭 사육에 있어서 가장 취약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으로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지원 1,000톤,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51톤, 분뇨처리장비 지원 9대 등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서 그동안 설치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신고허가를 받아서 양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측량비 등 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당초예산에 40농가 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행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16종,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 2만 3,000두, 전업농 소득약품 지원 1.7톤 등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도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고, 농가소득시설 16개소, 쇠고기 이력 추적제 1,800두, 축산차량 GPS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 관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계획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수하고, 차질 없는 추진 및 관리를 통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농업진흥과 분야를 먼저 질의한 후에 끝난 후에 다시 산림축산과 분야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의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우리 화천군 농업정책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 내용이 매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과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귀농·귀촌 정착지원해서 이거 매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듣는 얘기인데,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실이, 지금 상담실 운영을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동에 있는 간척체험장, 학습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금 관내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화천군에 귀농·귀촌센터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건데, 지금 조만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이 청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귀농하신 분들이 수시로 청사에 와서 논의를 좀 하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설치장소는 간척, 간동에 있는 간척초등학교 쪽에 있고 상담실은 센터에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신 분들의 불편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 제가... 저도 한번 TV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나와서 본 적이 있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귀농·귀촌하신 잘하는 그러한 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좀 와서, 화천군에 왔는데 정말 프로그램도 그렇고 상담실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 면에서 잘한다.”는 소리가 좀 들려야지 않나, 라는. 현재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일부 느끼는 소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것 나중에 청사가 지어지고 한다면 그럴 의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농업기술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는데, 이 4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이 센터를 이렇게 딜레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채찍을 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빨리 좀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대화할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져야지 이 센터 건축물만 잘 지으면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콩이 콩 껍데기가 있어야지 콩 알만 존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껍데기와 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센터를 1만 평 기준으로 세워서 실증시범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꽃이나 길러서 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선 의원께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을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빨리 좀 해서 농민들에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도 먼저 군정질의를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과하고 개발과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저기 군청에 와서 예산을 따고 다시 또 기술은 진흥과에 가서 받아야 되는 그 이중적인 그런 고통을 받다 보니까 센터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이용도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촌개발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이게 합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길종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기후변화·FTA 대응 작목개발 실증시험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추진을 하시는데, 이 품종들을 지금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품종들은.

네, 화천 명품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제가 우리 농정과에 질의를 하는 문제인데, “우리 농촌여성들에게 농한기 때 농촌여성들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십시오.” 했는데, 하고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기본용역은 이제 수립해서 이제 아마 이게 된 다음에 국비신청인데, 지금 이게 국비 신청할 때 매칭비율이 지금 예상이 어떻게 되죠?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실증시범포를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육묘장 혹시 좀, 대해서 제가 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정원 규정에 지금 지도사가 16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은 지금 농업진흥과에 배치된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 농촌개발과에 지도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4명이 있더라고요.

그 인력까지 하면 실제 2명 정도가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문 인력이 채용을 할 때 이게 지금 어떻게 채용을 하죠? 전문, 만약에 어떤 특수하게 어떤, 내가 어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게 가능한가요?

매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군에서 그걸 해서 올리게 되면 도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원하는 시군에다가 근무하게끔 발령을 내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수급,

이제 농업도 IT도 많이 발전되고 그다음에 유전자공학도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술이 하루가 바뀌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 분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쫓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과수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이, 호박, 토마토에 그 정도에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좀 신기술도 좀 보급하고 생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도가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그럴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특성상 기술 또 지식 이런 거는 꾸준히 나름대로 개개인들이 다 역량을 쌓는 거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도직이나 농업기술 분야를 가지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도나 중앙에 교육이 또 전문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교육들을 잘 못 가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여튼 최대한 좀 우리 직원들은 최대한 전문교육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자질을 좀 쌓고 역량을 좀 키워나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서 교육 받아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농가에서도 정말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지도하시는 분들이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과정도 거쳐서 그런 분들이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접목해서 해야지, 그냥 지금 남들이 하는 것 그냥 답습해 가지고는 발전이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좀 보강이 돼서 좀 더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도 쌓고 또 실전도 쌓아가지고 정말 농가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어차피 실제 농업인들께서는 실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업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과업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에 있어서는 사실 뛰어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현업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쌓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축산 분야라든가 우리 관내 여기 많이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인력을 좀 키워줬으면 농가들한테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진흥과 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분야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으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3년여 정도 계속해서 가뭄이 되고 또 장마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산에, 개인 사유지 산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많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마가 안 져서 그러지, 지금 만약에 장마가 진다라고 하면 그 산들이 잘못하면 계곡으로 해서 지금 사방댐 공사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지금 산사태예방단이 2명이 이 화천군을 관할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사방댐 공사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사태예방단 2명이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만일에 일손이 부족하다면 각 읍·면에 또 협조를 요청해서 정말 사방댐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파악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도 많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돼서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점검해서 주민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욕장 관리에서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 창안산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성사 올라가는 이쪽에 보면 산소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마시고 휴식할 수 있게끔 누워 있는 의자들이 아직도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그 누워 있는 나무의자들이 곰팡이에 싹 슬어 가지고서, 이게 보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이 곰팡이가 슬어 가지고서 거기에 앉기도 불편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일련의 산림욕장 보수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거를 상황을 봐서 너무 곰팡이가 많이 슬었다면 바꿔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아니면 물걸레질로 닦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닦아서라도 육안상 보기 안 좋은... 올라 다니면서 거기 앉고 싶은 생각이 들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아주 곰팡이가 많이 슬어 있고, 그리고 막 무분별하게 막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좀 올라가셔서 한번 점검하셔서 그것 좀 보수를 해주시고. 창안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매년 사내면 주민들이 해맞이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장소는, 정상 장소는 좁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밑, 약간 낭떠러지 쪽으로 좀 그럴 염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데크를 좀 깔아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마치고개, 사내면의 도마치고개 정도 올라가는 데는 해맞이 행사로 데크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올해, 작년에 데크 행사를 했고, 올해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올해 해맞이 행사를 올라가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도 좀 데크를 좀 산림욕장 보수를 할 때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산림욕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할... 데크를 하실 수 있는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서화산 도시산림공원조성이라 그랬는데 이건 15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그 화천읍에 사는 주민들이 좋은 산책로가 되고 휴식터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64페이지와 함께, 64페이지 보면 산림욕장 관리 그래 가지고 이 3군데에 어린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좀 놀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장들 만나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 건너편에, 저기 산림욕장에 이렇게 탁자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자연을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면 이게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이 3곳에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올해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우리 가축방역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아직까지 그 구제역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이 지역이 노동리랑 신읍2리 파수골 그 다리를 경계로 하는 그 위쪽에 있는 산인데, 작년에도 여기가 돌이 굴러서 아마 직원이 거길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개인 땅인데 그게, 개인 산인데, 임야인데 아마 무단으로 개발을 해서 아마 과태료를 매겼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사항은?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본 의원이 산림과 직원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내지는 선진지 견학 이런 거를 건의를 드려서 그 예산을 올해 다시 반영해서 좀 하겠다고 그때 먼저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리나라로 보면 산림소득이라는 게 산양삼 아니면 산채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보면 산림을 잘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독일 이런 데에는 산림을 잘 가꾸고 그다음에 또 활용을 해서 거기 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직원 분들과 임업 후계자들을 해서 그 선진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뭐라 그럴까,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해외여행을, 선진지 견학을 좀 보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어떤 생각을.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하여간 축산인과 임업인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최태수 산림과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산림기반소득 확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1개 사업, 53농가에 약 10억이라는 자금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1인분으로 따져보면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여기 있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하고, 과연 이게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정말 이게 1인당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얼마큼 소득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정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은정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진성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환경기획담당 이재원 담당은 해외 출장 관계로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목표 등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 및 재배중 이용 원가분석용역 사항입니다. 눈개승마의 식재와 공동작업실 설치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육성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또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운영 원가분석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운영 할 것이냐, 직영으로. 운영방식에 따라서 경제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해서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원가분석 용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60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보조가 2억 5,000만 원, 피해보상은 5,4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예방시설이 주로 전기목책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펜스 등 주민들이 원하는 방지시설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보조율이 최대 60%에서 70%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피해보상은 최대 80%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시설 보조는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하고, 또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까지 피해보상 대상이 농작물에 한정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임산물과 수산양식물까지 전부 확대되었습니다. 농업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최근 야생동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피해 신고 시에만 수렵인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파종단계인 봄철하고 수확단계인 가을철에 일정 기간 그리고 또 일정지역에, 주로 우리 군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많으니까 멧돼지와 고라니 등 일정 유해동물에 대해서 수렵허가를 받아갖고 기동포획을 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현재 화천군에 수렵인이 한 20여 명 내외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단풍잎돼지풀은 생태교란식물로서 일년생초본으로 종자번식을 하는 식물입니다. 번식력이 좋아서 매년 제거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제거시기와 제거방법 등을 좀 달리할까 합니다. 우선 제거시기를 개화기 이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돼지풀의 개화기는 보통 7월에서 9월에 핀다고 합니다. 화천은 좀 북방지역이라 최소 8월 이전에는 집중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거방법을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좀 외래식물 현지조사표를 미리 조사를 해서 그거를 토대로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비무장지대인 DMZ 일원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선정을 위한 일련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가 국제적으로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뛰어난 생태와 문화와 관광자원을 지키고 활용해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그런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군은 화천읍 동촌리 등 6개 리와 상서면 다목리 등 9개 리, 총 2개 면 15개리를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DMZ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고 지키는 지역해설가 양성 등을 위해서 지역이해도 발굴을 위한 주민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이 대상이 되고, 경기도 쪽에는 연천군과 파주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네스코에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 설악산하고 제주도, 신안 다도해, 또 광릉숲, 고창권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 대기배출업소 등 총 33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양돈농가 악취문제인데요. 그 중에 원천 양지농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현재 중점적으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양지농장은 1년 365일 감시초소를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서부터. 특히 또 금년 2월 13일자로 이 지역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더욱 더 좀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양돈농가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중점 감시·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현재 오수처리시설 522개소와 정화조 1,90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시 지도·점검과 갈수기나 장마철, 설, 추석연휴 등 취약시기에 중점 지도·점검해서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수습처리대책 추진입니다만, 최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는 없었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비상체제돌입과 사전예방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를 유도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인데 과거 광역시와 수도권 도시,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년부터 전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의해서 중량과 연식에 따라 상한액을 최고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한 10대 정도 예상, 보조할 거로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추가 지원, 중앙에...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국가. 그래서 중앙에 추가 지원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은 전년도와 비슷한 2억 4,800만 원으로 한 74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대상 1,805개 동 중 471동을 지원하였는데 가구당 지원한도는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권자와 취약지역 거주자를 최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내 불법투기 및 방치쓰레기 수거입니다. 하천변과 계곡의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정리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서 쾌척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 게을리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1억 4,400만 원으로 재료비와 인부임이 주로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와 또 영농 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해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생활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서 화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LED등 교체와 비상벨 설치로 에너지 절약과 시설개선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용역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처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업체와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총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립면적이 2만 3,270㎡, 매립용량이 18만 3,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모두 확보된 상태이고, 2018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해서 매립시설 사용한도는 2028년까지 10년 연장 매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직영으로 추진해오다 기술력과 전문성의 문제로 2013년부터 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작년도 3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새로 위탁하여 앞으로 2019년까지 3년간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0억 9,100만 원으로 전 위탁 금액보다 약 12% 상승한 금액입니다. 2012년도 직영 시 소각률은 총 반입량 1만 3,395톤 중 소각량이 한 1,600톤으로서 한 12%였으나, 위탁운영 시부터 2013년의 소각률이 25%, 2014년 35%, 2015년 40%, 2016년 41%로서 점차 높은, 소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력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당분간 민간위탁운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 소각시설이 2000년에 설치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다수 지역이 현재 소규모 간이상수도식의 상수도시설로서 갈수기에 심각한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동정수장을 증설해서 통합상수도 체계를 유지해서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사업소 부지에 2020년까지 4,500톤의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그리고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지역에 총 81.4㎞의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대이리와 논미리, 안평리, 원천리 지역에 관로 매설을 95%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하남 서오지리와 간동면 지역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서 산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인 간동정수장을 원수로 하는 통합상수도 체계 일환으로 봉오리와 다목리 일원을 제외한 상서 전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로부터 당초 84억 3,700만 원의 승인을 받았었지만 실시설계 결과 한 12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200만 원으로서 현재 환경부와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 전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가뭄에 적극 대처코자 금년에는 더 많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명월2리 백마천, 동촌리 태산, 삼일리 큰방단과 작은방단, 용담2리 본동, 노동1리 본동, 신읍리 보래골 등 마을에 한 13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급수난 지역이 있으면 추경 등에도 꼭 확보를 해서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으로 연간 37만 3,162톤의 누수를 방지해서 한 5억 8,0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 우수시책 보고가 있었고, 또 전국 뉴스에 우수사례 방송도 있었습니다. 더욱 좋은 탐사기능을 누수장비를 확보해서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산1·2리와 거기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완공하여 내년도 초 시운전을 한 후에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은 거의 완료 돼 가는 상태고, 하수관로 12.3㎞ 중 7.57㎞를 매설해서 한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도 1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9억 6,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출발할 때 민원발생으로 다소 지연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두 해결돼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관로 12.5㎞ 중 5.7㎞를 매설해서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 완공하여 내년 초 시운전 후 가동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논미1리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논미2리와 안평리 지역을 추가 확대 시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논미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와 논미 안평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신규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논미2리 지역에 하수관로 4.63㎞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1일 처리용량인 140톤과 하수관로 7.46㎞의 규모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만 부촌리 지역 중에 광산골, 그 멋둔 지역이 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이를 포함하도록 현재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 협의 완료 시 추가 국비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명월2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처리용량은 230톤에 하수관로 7.7㎞규모와 총 사업비 8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 내의 인구변화와 생활환경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효율적인 하수도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하수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사업투자의 효과를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용역발주를 시작해서 금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용역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계약만료가 됨으로 내년도에는 새로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가산정용역을 바탕으로 금년도 말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업체를 선정해서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해서 많은 시설을 보조하고 있고,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해서 또 보상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울타리 목책기 설치 취지와 조금 어긋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농산물 이번에, 전에는 농산물만 보조를 해줬지만 좀 확대를 해서 임산물까지, 또 수산양식물까지 확대를 해서 보조를 해주시는데, 취지와 다르게, 취지와 다르게 농산물을... 전기철책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냥 놀고 있는 대지, 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 농사도 안 짓는 그러한 지역에 전기철책이 쳐져 있어요. 그거를 보고 다니면서 농민들이, 주민들이 그 인접 주민들이 ‘저 철책을, 전기철책을 왜 농사도 안 짓는 지역에 보조를 해줘서 자기 땅을 확보하는, 자기 땅을 관리하는 이러한 데 용도로 전기철책을 보조를 해줬느냐?’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70%까지 보조를 해줬는데. 이게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기에다가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화천군에서 딱 로고까지 찍어서 그런 것을 볼 때 이거는 대상, 나중에 지원하는 대상 검토를 좀 잘해서 정말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를 봐서 설치하는 지역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번에 지원, 보조지원이 들어온다, 라면 확실하게 농산물을,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지역에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하남면 양지농장 매년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65일 양지농장에 초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냄새를 맡아서 어디 풍선에다가 담아서 환경과에다가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양지농장에다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 포집기라고 있는데 그 기계장치로 해서 포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 냄새의 농도가 숫자상으로 30 이상 되면 시설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숫자 30이라는 게 공기 1에 냄새 1이 1입니다. 그래서 공기 1에 냄새가 30이면 그게 30이 되는 거죠. 그럼 30 이상 되면 시설개선명령을 해 갖고 그 명령이, 기간 내에 안 하면 저희들이 2차 명령, 3차 명령까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업정지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작년만 해도 3번 정도 단속,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회, 2회, 3회 해서 계속 냄새가 나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거기가 버젓이 지금 돼지농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까. 저도 다니면서 보고 일부러 내려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어느 시간대에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요. 그게 1회, 2회, 3회가 아니라 365일 중에서 300일은 아마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가, 조치가 계속 포집기에다가 해 갖고서 계속 1회, 2회, 3회, 뭐 4회 이렇게 주는데도 시정조치가 이게 어떻게 조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양지농장만큼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말경으로 폐기물 악취방지법인가 그게 개정이 됐어요. 악취방지시설 신고대상지역으로 고시하는 주관이 강원도지사였는데 작년부터 지방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올해 2월 13일자로 그 지역을 시설신고지역으로 대상지역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른 벌칙이 조금 전에도 2회, 3회 이렇게 개선명령을 했지만 단 1회로 개선명령을 해서 안 되면 곧바로 영업을 정지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정지한다는 거는 소를 키우지 말라는 건데 사실상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선명령 한 데서부터 개선될 때까지 부과금이, 대신 부과금을, 과징금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 100만 원인가? 100만 원 해서 최고 1억까지 이렇게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생물 돼지를, 그 안에서 밥을 주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벌금이라도 물려서, 자꾸 이게 쌓이다 보면 그 사람도 이게 돈이 많이 부과가 되다 보면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압박을 하면서 또 냄새나지 않도록 어떤 약품도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작년에도 2억 4,8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년 실시하는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 업체들이 처리를 하고 주민들한테 336만 원이라는 면적을 하고 초과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그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최고 지원하는 금액이 336만 원인데 그 이상 비용이 드는 거는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외에는 자부담을 하는데 업체가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업체의 그런 횡포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많이, 그렇게 많이 매년 실시하는 슬레이트 작업을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조사 좀 해봤는데요. 대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사람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체하면 새로 짓는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해체하면 다시 지붕 씌우려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어 갖고 좀 아직도 슬레이트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화천군이 그래도 복지 쪽으로나 아동 쪽으로나 또 하여튼 관광이나 여러 가지로 측면으로 봐서 그래도 잘사는 화천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흉물 슬레이트, 저소득층의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지만 그러한 건물들이 아직도 흉물로 남아있다는 것이 아직 좀 미관상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흉물은, 흉물의 빈집은 빈집 철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슬레이트로 된 게, 거기 슬레이트로 된 게 흉물, 저기 뭐야 그 슬레이트 작업이에요.

저희들이 빈집인데 슬레이트가 있으면 자체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을 좀,

철거를 좀 해주겠다. 사유지이더라도 당신네들이 못하면 우리 화천군을 봐서라도 우리 군에서 해줄 때 그냥 보조해 줄 테니까 처리하게 이렇게라도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사는 집,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지금 그린산업하고 하시죠?

네.

그린산업 차량이 거기 보니까 한 8대 정도 있는데 그 차량은 어디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거기 기본이 6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2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료를 받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6대는 그 그린산업에서 사서 하는 거고?

네, 6대를.

2대는?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임대를 줘서? 그런데 그 임대한 차량을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가 노후 돼서, 사내면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 같아요. 이 연기가 아침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러 다니는데 연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차가 노후 가 돼서 이거 보기도 안 좋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온 사람들이 차가 악취를... 이게 뭐야, 연기 나는 것 뭐라 그러죠?

매연이요.

매연을 뿜고 다니는 그러한 게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임대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연식이 됐으면 좀 교체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나 하수도 이 사업을 올해,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도 계속 하시는데 도로를 파헤치는 그러한 공사다 보니까 그 인접주변에 있는 그 마을 민가들이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지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공사업체하고 협조를 잘해서 공사한 다음에 물을 좀 뿌려가지고 먼지가 안 나게끔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 측하고 협조를 잘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 숙제를 냈죠? 그거 꽃피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해라. 매년해도 이거 뭐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나요? 실시를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기간이 아마 여기 보니까 10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찍 시작해서 개화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꾸 떨어져서 하니까 뭐 일꾼들이 하려고 안, 제거를 안 하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해마다 해도 해마다 그렇게 똑같이 있으니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생각나는 장소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군락지가 어느 지역인지 어느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이 이게 씨가 떨어져서 이게 생기는 거니까 꽃이 피기 전에 해서 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번식력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그리고 또 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인데, 이게 1톤짜리 만일 여기 폐기한다면 얼마나 나와요, 이게?

요새 3.5톤 미만에는 최고 165만 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차 값, 그때 폐차 시에 차 값이 얼마였냐, 165만 원이면 165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0만 원 넘어도 165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시설, 작년에도 그건 와보기만 하고 하질 않았어요. 청평산 올라가는 데 왼쪽인데 불에 타다만 집인데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거. 작년에 한번 가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님일 때?

네. 그 주인하고 어떤 깊은 어떤... 있는지, 그 의사가 좀 주인이 확실치를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던데요.

그래서 빈집 철거로 그때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 슬레이트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철거관계가 좀 뭔가 복잡한 게 있는데 슬레이트라도 철거하겠다면 저희들이 일단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랑 얘기해서 완전히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 집도 철거해야지. 뭐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와, 한번 와 보기만 하고 그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다고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만났는데. 아주 보기 흉해요, 거기 지나가는데.

네, 민원봉사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올해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동정수장, 어째서 간동면 지역에는 여기 물이 들어가려면 완전히 승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높이 올렸다가 내려 쏘든지 이렇게 장치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떤 그런 자연유하식도 있고 중간 중간에 가압시설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갈 예정인데요. 여기 혹시 또, 어떤 주민들이 간동정수장, ‘간동’하니까 ‘간동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국비 처음 따올 때 읍 소재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 소재지로 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간동, 아 올해부터 간동지역은 매설관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하수관로를 간척리 지역에 하고 있는데 거기 동시에 지금 상수도관로하고 같이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참 한꺼번에 하니까 좋죠. 그걸 좀 잘 하시고. 이 대이리까지는 올해 완공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2차분.

어떤 거요?

대이리까지 나가는 것, 대이리 지나가서 그것까지. 4월 달 되면 거기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는 여기를 비교해 보니,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하고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시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연하게 눈에 띄었는데, 그게 그 돈은, 그런데 처리용량이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490톤을 풍산리는 하고, 이 간동지역은 150톤을 하는데 돈은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기는 군인부대까지 합친 거고?

저기 풍산리 지역은 이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는 군부대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들여다보면 150톤에 하고 여기 450톤 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빠져있는 지역이 몇 있죠? 저기 월남, 아니 월남이 아니고 만남휴게소하고 거기 건너 부지, 거기까지.

간척리요.

간척2리요. 거기 두 집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장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작년부터 전체 지금 화천군 전역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빠진 곳, 또 용량이 작은 건 더 크게 하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전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함을 해 갖고 끝나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척2리 위 지역에 산림 그 캠핑장이 하나 생기잖아요, 거기. 한 40만 평 되는데 거기도 이제 정화처리시설을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거기하고 연계하고 해서 이 용량을 좀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이 불행스럽게도 하수처리 제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본변경 용역에 포함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던 그 3집 밑으로 물이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돼 있나요, 이번에?

포함은 민원이나 어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지역을 전부 지금 용역을 줘서 전부 포함해 갖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죠.

글쎄, 물이 배출되는 지역의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 1~2년 끌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밑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서 수립을 이걸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음식물 폐기물을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아직 다른 방법이, 활용하는 방안이 없으시죠?

네, 지금 같이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 화천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 음식물 가지고 그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방안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근 춘천시나 어떤 몇 개 시군에 그걸 퇴비화 한다든지 아니면 사료화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요. 헌데 가봤는데 아주 옛날서부터 하는지 노화가 된 상태인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 신규 그거를 좀 국비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 할 때 그런 어떤 기초시설을 좀 첨부해 갖고 같이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서 분리수거하라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다 똑같이 매립되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고 하면 그게 또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가 계속 지금 방치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의회 모퉁이 에도 보면 거기 이불이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 날 며칠 동안 거기가 방치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재활용 폐지 주우시는 그 어르신들이 ‘이것 좀 처리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재활용품들을 빨리 수거를 해서 거기가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호리 말골 낚시터에 물통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 들으셨나요?

처음 듣는데요.

굉장히 부족해서.

먹는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거기 한 10가구 정도가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정을 좀 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거기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지금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과 재배지 운영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시설이, 그러니까 재배가 완전히 된 거죠? 식재가.

네, 식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줘서 식재를 했는데 거기서는 손을 떼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네요?

식재할 때만 산림조합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문적인 또 이게 농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관리를 해야지 일반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자칫 이게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또 관리가 잘 안 돼서. 생산이 뭐가 돼야 어떤 건조도 하고 제품을 만들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센터나 이런 농업 쪽에 관련된 그쪽에 위탁을 좀 줘서 그쪽에서 용역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디다 용역을 주실 건지 잘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용역주려면 어떤 그런 전문 업체에, 여기 현재 여기 말씀드린 사항에 따른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로 위탁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아니면 직영을 했을 때 어떤, 그게 판단을 좀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초시설은 이제 식재가 2014~2015년에 다 완료가 됐는데 작년까지 연차적으로 2년간 2016년까지 해서. 그런데 재배를 하려면 3년차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재 공동작업장이 다 시설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만 유통문제나 홍보문제 이런 사항이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어떤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해볼까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행정적으로 연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유통이나 이런 제품을 만들려 그러면 일단 작물을 잘 재배해서 생산이 좀 원활하게 돼야 어떤 제품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면을 좀 센터하고 잘 합의해서 재배가 잘 될 수 있게끔, 또 지역민에게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멋둔지구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멋둔지구가 빠진, 거기가, 거기도 여러 가구가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빠지게 되면 뭐야, 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좀 약간 퇴색되지 않나 이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쪽에 보면 부대가 3개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대하고는 어떻게, 부대 처리는...?

네, 부대까지 다 수용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하는 걸로? 그럼 용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게 140톤이라는 게 당초 하수처리구역이, 어디죠? 그쪽 본동 쪽에, 부대 쪽에만 돼 있었어요.

부대 쪽에만?

네, 그래서 멋둔은 빠져 있고. 그래서 거기만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 멋둔 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처리구역으로 부분변경 지금 승인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 용량도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늘어난다. 빼먹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상리지구에 가끔 가다 저기 녹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수도관이 너무 오래돼서 가끔 가다 녹물이 나오는데 상수도 교체, 상리지역의 상수도교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노후 관이 아주 옛날에는 거의 권고안 위주로 되어 있어 갖고 노후 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으로 ‘관로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일제 조사를 해서 자료는 좀 올려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추후에 결정이 된다면 노후 관로는 전부 그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체하는 걸로. 그쪽에 가끔 가다 녹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잘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