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시민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정보기획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으시는 집행부의 2017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감사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감사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서 위원님들께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울혁신센터, 에스플렉스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성과감사, 고가 시설물 하부 점유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사 등을 2017년도 감사 기본계획에 포함하였고, 감사결과 공개 지연 개선대책 및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자치구 보조금사업 잔액 환수방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요청하신 사항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희은,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유재명)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총 19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민간위탁ㆍ보조금 지원단체 감사를 실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구 감사협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미수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하고 결과분석을 통해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제출에 대해서는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사유를 기재해서 사전에 제출기한 연장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결과 공개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실시한 34건 감사 중 17건의 감사결과를 기 공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감사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공개시기를 명문화하여 적기에 공개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리기준 등을 마련해서 법정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유사ㆍ중복업무 통합 등으로 감사결과 처리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시 주관부서와의 협의진행을 계속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감사 필요성을 검토하여 특별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센터에 대한 감사는 2017년 6월 실지감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사업 감사대책에 대해서는 2017년 감사계획에 보조금, 민간위탁 등 예산누수, 비위취약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2017년 실시하는 모든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중점 감사사항으로 포함하여 점검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익감사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민원부작위 및 소극처리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총 33건의 행정상 처분과 징계를 포함한 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감사에서 민원행정 관리실태를 중점 감사사항에 포함하여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청렴도 순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에 청렴업무 전담조직인 청렴정책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청렴 주간, 청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서 자발적인 청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청렴 컨퍼런스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평가 설문 및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신고 하는 것은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제보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심변호사 확대위촉 이후에 대리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요청을 받들어서 안심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이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 양정 상한기준을 준수하되 지속적으로 징계수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위원회 회의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실시하는 정기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임시회의도 개최해서 회의 개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도 금년도 9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의료원 매각에 대한 감사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금년 6월에 실시 예정인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반영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2015년도 상ㆍ하반기, 2016년도 5월에서 8월까지 우리 시 평생교육정책관 주관으로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합동으로 회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협치자문관 역할ㆍ기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서울산업진흥원을 종합감사할 때 반영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9월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교차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공익감사단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감사를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투자ㆍ출연기관 감사담당자를 유사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타 투자ㆍ출연기관 등의 감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자치구 보조금 잔액 미반납에 대한 감사는 시 총괄부서에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체납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철 선로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5월 중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3개 담당관, 20개 팀, 2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각종 분야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은 도시시설물 등 안전감사,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담당관은 공직자 비리, 주요사건 조사처리,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은 740여 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5억 9,000여 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을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시민ㆍ시정을 도와주는 지원감사, 직원과 시민이 체감하는 공직혁신, 시민과 직원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용과 민생안정을 위한 감사기능을 정립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패러다임을 혁신하겠습니다. 안전 서울 구현을 위해서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와 적극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렴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공직질서를 확립하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제도 및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적극적ㆍ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운영 프로세스와 감사결과 공개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입니다. 감사주기, 시의회 등 외부요청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보조금ㆍ민간위탁분야 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겠습니다. 먹는 물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운영상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등 보조금ㆍ민간위탁분야 주요 기관과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등 문화체육ㆍ의료 관련 기관 등을 점검해서 낭비, 비효율을 막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약심사제도 운영 등 비위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와 지방공사, 자회사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략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투출기관의 자율적인 감사역량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감사기구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등 6대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패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기관을 묶어서 단기간 감사하는 방식을 병행 운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과감사와 감사결과 이행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대기질 개선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행관리책임제를 실시하여 점검회수를 늘리고 점검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위주로 해 나가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 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감사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법률, 노동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보조금ㆍ민간위탁분야 실지감사에 참여시키고 필요분야 전문가를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지적 사례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안전ㆍ노동문제 등에 대해서는 감사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성 감사에 치중하지 않고 시책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 발굴에 감사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감사대상 선정이나 제도개선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 등 감사기법의 과학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 서울 구현을 위해서 안전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터널 등 도로시설물, 고가시설물 주변 위해시설 등 사고 우려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지하철 비상시설, 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약 시기별로 기동 불시점검을 하고, 기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근본적ㆍ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하도급분야 집중 감사와 대금 e-바로 시스템 적용실태 정례 감사를 실시해서 공정 하도급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제보되는 민원과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체불을 사전에 점검해서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감사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를 면제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을 축제ㆍ행사 등으로 확대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엄정한 규제ㆍ처벌과 함께 자율적인 부패예방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과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청렴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금액규모 불문하고 엄중 처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ㆍ운영해서 기관별로 체계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청렴주간을 활용하고 청렴교육을 활성화하며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청렴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자발적인 청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익위 평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평가 하위분야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런 다양한 청렴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청렴업무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대내외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렴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민 청렴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청렴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방식의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선 및 탄핵정국 등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직비위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외부기관 적발 비위 제로화를 추진하고 음주운전 등 비위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공무원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부동,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기획 감찰을 강화하고 시민접점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기강 감찰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폭증하고 있는 공익제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공익제보조사 전담 TF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안심변호사를 확대 운영하여 제보자 신분을 보장하고 공익제보 보상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감사제도와 감사운영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의적ㆍ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모든 처분으로 확대하고, 면책제도 안내를 강화하며, 감사자의 면책 검토를 의무화하여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모범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시정 기여도가 높은 숨은 모범일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절차를 개선해서 감사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사의 적시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무분별한 자료 요구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감사자료 요구 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감사처리기간을 지적건수별로 세분화한 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통합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감사의 적시성을 높이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개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ㆍ부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고, 통일된 익명처리로 감사결과 공개문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높이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감사결과 공개규정을 제정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출기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산하기관 감사활동을 감독ㆍ지원해서 시 전체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투출기관의 청렴감사협의회와 자치구 감사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별 감사교육 이수시간을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감사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신 지 한 1년 됐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이제 2년 다 되어갑니다.
김현기위원
아, 벌써 2년이 됐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한 지가 3년이 다 되어가니까 김기영 감사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서울시의 감사업무를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잘 정돈되지 않은 듯한 이 서울시의 감사체계를 굉장히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역시 감사와 관련된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된 곳이 감사위원회고 우리 서울시는 적절한 인사교류를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자기 조직으로 복귀하면 여기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하고 또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출석한 경험을 앞으로 국회에 출석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고맙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민간 보조금.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집 보조금을, 어제지요?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린이집 보조금을 뭐 100~200만 원이 아니고 몇 억 정도 이렇게 유용한 사례를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감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서울시에서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어제오늘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주로 국공립보다는 아마 민간 가정어린이집일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언론에는 그렇게…….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정치가 경색되고 여야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유발되었던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담당부서가 서울시청에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 업무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게 제…….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성과금 다시 추진할 때 정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이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 지역 주민 중에 거기 공사를 하도급의 하도급 이렇게 하청을 받아서 공사한 인부가 인건비를 400만 원 못 받았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도시기반본부에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의 담당팀장에게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며칠 전 정월 윷놀이하는 데 갔더니 그 노무자가 오셨는데 그것 받았느냐 그랬더니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간략하게 설명은 하고 가셨는데 명쾌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하도급, 재하청의 하청 문제가 일반 서민에게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것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분들이 그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점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저희 하도급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제보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체불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해서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법률적인 관계들이 좀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법률지원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청업체가 있잖아요.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가 재하청,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하청의 하청 노무자로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그 위에 상위업체가 받아 가지고 주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명의로 가서 또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인건비를 못 받은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줄 사람은 없어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깊숙이 점검할 시간도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3쪽에 성과감사 말씀하시면서 금년 9월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사업을 점검하신다는데 정말 유효적절한 사업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리하게 임대주택 8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건축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것은 서울시 재산을 SH공사에 넘겨줘서 거기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임대주택 공급 8만 호 사업의 부작용입니다. 길게 설명은 안 드릴 테니까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즉 성과위주, 물량위주, 목표위주 사업을 추진하니까 발생하는 폐단입니다. 좀 깊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어제, 그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감사를 받는 와중에 골드바를 택배로 보내고 이런 게 기사로 났어요. 그리고 해외여행하면서 몇 십 억씩 횡령하고 이런 게 드러났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협력해서 제도화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회적으로 감사해서 적발해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제도화돼 있어서 앞으로는 그럴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회적으로 이렇게 감사해 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아서, 강남 쪽에 있는 모 공립유치원 원장이 교사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매달 한 600~700만 원을 횡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게 벌어질 수 있느냐면 임금이 사립보다 훨씬 더 처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세요. 그러다보니까 원장이 그것을 미끼로 해서 횡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했어요. ‘감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몇 주 동안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이 되고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론 사무 자체는 자치구에 위임돼 있지만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감사도 협력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소극적으로 자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제보자가 왜 저한테 제보를 했느냐면 그 원장의 남편이 그 자치구의 전직 고위공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감사해 봤자 그것이 감사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요, 그 사람의 파워가 있는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도 할 정도면 단체장하고도 뭔가 다 아는 사이일 거고 막강한 배후가 있는데, 그게 뭐 자치구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감사한다고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황당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 감사관의 자세도 문제지만 그 감사를 해당부서가 그냥 실태조사 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적어도 감사위원회 정도면 해당 자치구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감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해당부서가 감사권한이 물론 1차적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지도점검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감사담당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워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다시 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감사 조례에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도봉) 위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 167조, 168조에 보면 국가 사무나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자치구에 대한 감사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담당관인가요, 그 실무자가 만약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렵습니다.’라고 한 답변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며칠 있다가 임기를 다 하신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를 가시든지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며칠 전에 위원장님한테 전화로 뭘 제기한 게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 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생활하다가 이것 아니다 싶으면 감사위원회,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런 데 진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물론 해결이 됐으면 저희들한테까지 안 오겠지요. 그렇지요? 해결이 됐으면 당연히 자기들 선에서 끝날 텐데 저희들한테까지 찾아오는 것은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억울하다,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감사위원회라든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든지 자기들의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치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오면 상당히 또 타당한 면도 있고, 물론 민원 제기하는 분의 일방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 그 사람 얘기가 100% 옳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서 비교형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됐는지, 또 처리될 예정인지 다시 한 번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서울메트로 고속터미널 입찰 관련해서 엔터식스라는 회사가 낙찰된 문제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한테 40분 동안 시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제 방에 직접 찾아오셔서 감사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감사결과는 비밀에 부쳐야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또는 개운치 않은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총 발휘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군대용어로 쓰자면 전투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실은 제가 엊그저께, 시간상으로 따지면 어제지요, 어제. 밤 12시 14분에 민원인을 만났어요, 전화는 그저께 밤 10시 한 47분에 제가 전화를 받게 됐고. 그것은 또 도시철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민원인들은 자기가 급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 이외에 밤 10시 이후에 전화하는 것은 사실 민폐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침 여기 의원회관 6층 제 연구실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1시간 가까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고도 뭔가 개운치가 않아 가지고 제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지요. “제가 지금 집에 거의 다 와 가는데 귀하께서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마침, 제가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데 잠실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급한 일이라니까 지금 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달려오지요. 그래서 밤 12시 14분에 만나 가지고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시도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더라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살펴봐야 할 업무.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유형의 감사청구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계시는 감사위원회 공무원분들께서는 보다 더 마음을 열어서 감사를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더 다가가서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라든지 청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관계가 과연 맞는지, 법률적으로 판단이 과연 맞는 건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은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2017년 새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꼭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제가 그때 감사와 인권위에서 나갔을 때, 보통 보면 위탁업체에 많이 나가잖아요, 감사 하러.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 여성에 대한 전문가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도 공익감사단에 그런 분이 없는데요. 지금 8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 200명 정도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아동 또는 복지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해서 같이 감사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위원회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는 2015년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때 2015년에 생길 때 당연히 저는 그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공익감사단을 사실 활용해서 한다는 계획은 작년 중반쯤입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인 그런 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런 특정감사 분야에 시민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감사를 할 때 아동과 청소년과 여성은 굉장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감사위원들이 나갔을 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 나가고 감사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른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대화도 다르고. 그런데 어른들한테 했던 그런 대화를 똑같이 아이들한테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3월에 전문가들을 뽑는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빨리 해도……. 처음에 2015년부터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위원이라든가 인권위원들이 나갔을 때는 어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만 아이들이 충격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 모르실 거예요. 감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후속조치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리고 그 사람 대하기가 경찰서 가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랬다, 그리고 너무 억압적이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위원들이 나갔을 때 감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갑과 을의 체계가 되어버리는 거지.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감사요원들이 나가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태도라든지 언행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감사위원장님 임기가 3월에 끝나신다는데 거기까지 체크가 되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없더라도 과장님 계시고 또 새로 부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인계를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래요.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기르자, 그런 상태인데 아동, 청소년, 여성들을 대할 때는 특히 민감하고 감성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가설 때 정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들도 자존심 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감사를 하시든지 간에 분명히 아동과 청소년과 여성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속하게 그런 분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특히 보고서에 보면 2017년 월별 감사계획표가 있어요. 저는 감사담당관과 안전감사담당관의 월별 계획표를 복사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도 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제 책상에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계획이 월별로 추진이 차질 없도록……. 또 업무가 많다, 인원이 없다 이런 핑계 대고 순연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빠뜨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월별 감사계획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책상에 놓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플러스 유치원, 국공립, 사립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5명만 있으면 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니까 15명만 있으면 원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또 감사를 나가면 표하고 관계되어가지고 반발이 심합니다. 원생들을 담보로 해서 저항을 해요. 뭘 하냐 하면요 우리 원이 문 닫으면 이 원생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학부모들을 동원해요. 원생 부모님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요. 이래서 자치구에서 손을 잘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 감사하고 올해 보면 8월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늘리기 추진실태, 보육담당관이 그 담당부서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이때 할 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잡아서 하든지 간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확실하게, 폐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단의 조치나 충격요법을 쓰지 않고 구청에 맡기면 절대로 안 된다, 내 경험상으로. 그래서 구청에서도 감사한 직원들이 ‘우리가 봐주고 싶어도 서울시와 민간이 있어서 못 합니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자기들이 하면 내가 구청장 뽑아주었는데 뭐 어쩌고 해서 못 해요. 처분할 때는 유야무야야. 그래서 시에서 민간과 합동으로 조직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한 몇 개를 폐쇄까지 가버려야 이런 사례가 안 나와요. 창피하잖아요, 언론에 보면. 명품 백을 샀다는 둥 보험료를 냈다는 둥 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줄줄 새는 보육지원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그만두어도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는 해 주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안전감사담당관한테 부탁하는데요, 지하철에서 개폐문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앞에 났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 난다면 안전감사담당관은 신상에 책임도 질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줘야 돼요. 지하철이 노후화되고 뭐 해도……. 노후화되어서 문제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 가다가 전선이 어쨌다든지 뭐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 개폐문 그것이 노후하고, 관계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관심 없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시 한 번 지하철 열차 문 개폐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안전감사담당관은 신상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서 지하철 양 공사를 확실하게, 거기도 감사부서가 있어요. 거기와 협의회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게 생김으로써 서울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고 하나 나면.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업무보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김창수위원장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이순자위원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안심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증원의 사유가, 아까 200명으로…….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닙니다. 200명은 공익감사단이고요 안심변호사는 10명…….
이순자위원
안심변호사를 10명으로 하겠다고 그랬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10명입니다.
이순자위원
그 당시에 이분들이 1시간당 면담료가 3만 5,000원이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그때 그랬지요. 3만 5,000원을 받고 어떤 변호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안심변호사를 하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가 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어떤 지급기준이나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어떤 수입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보다는 공익활동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재 또 공익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변호사도 많이 계시고 해서 비용을 이 정도 드려도 현재까지는 크게…….
이순자위원
어쨌든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공익제보 지정변호사 제도를?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동안에는 무료로 공익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공익제보의 수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어쨌든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대리신고 상담수당으로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연액?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대리신고와 관련된 예산이 840만 원이고요 법률상담료로 해서 380만 원 해서 총 1,220만 원…….
이순자위원
1,200만 원?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1,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공익제보를 하는 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조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제보하시는 분들을…….
이순자위원
어쨌든 제보하는 분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보통은 익명제보로 안 하고요 실명으로 제보를 하시는데 실명으로 하시기를 꺼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심변호사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도 안심변호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쨌든 실명으로 하더라도 안심변호사가 그분들 앞에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안심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1시간에 3만 5,000원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것은, 그래서 1,200만 원이다? 1,200만 원 가지고 하겠어요, 위원장님? 10명인데,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
김기영감사위원장
자주 오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 현재까지 법률상담 건이 총 10건 있었고요 그중에 이런 대리신고 상담건수가 5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없애지 굳이 뭐 하러 이렇게 1,200만 원 예산 들여서 안심변호사 이것을 하시나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먼.
김기영감사위원장
다양한 제보 통로 또는 수단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큽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안심변호사 제도라는 것은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수당은 지급을 해야만……. 이게 1년 예산이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될지.
김기영감사위원장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게 건수나 뭐 언론에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정한 예산도 들어가고 적정한 인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감사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서울혁신센터, 올 6월에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업무보고 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저 역시도 서울혁신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포착이 돼서 실은 다음 주 금요일 3월 3일 임시회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가 있기 전까지 3월과 4월에 걸쳐서 ‘서울혁신센터 이대로 좋은가?’ 대략 이런 가제로 서울혁신센터 운영과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개토론이든 아니면 비공개 토론이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올해 서울혁신센터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잘 청취하셔서 서울혁신센터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당초 세운 설립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 및 건의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주관하시는 공개토론회에 저희 관련 직원들이 참석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김기영 위원장님, 성격과 비슷하게 소리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 감사위원회를 잘 이끌어 온 데 대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위원장님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기원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감사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7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계획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11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첫 회의인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한 후 새로운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 업무 매뉴얼 등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시민의 불편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의 소리를 경청하고 과거의 행정관료적인 시각에서 탈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ㆍ시민 감사청구에 대해서도 감사 진행과정에 내ㆍ외부 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하여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감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감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공정성ㆍ투명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직권감사를 통해 문제 여부를 밝히고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위원회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자치구 옴부즈만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은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2차년도가 되는 해로서 지난해 한 해에 마련한 업무기반과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과 전 직원은 시민의 권익구제와 시정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위원회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당부 및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추진보고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모두 5건입니다. 하나는 민원배심법정의 대상인 조정ㆍ중재 민원과제 발굴 미흡의 문제, 둘째는 고충민원 및 직권조사 실적미비의 문제, 셋째는 민원해결 만족도조사 필요성 검토문제, 넷째는 예산집행률 저조문제, 다섯째는 블로그 등 SNS 인터넷상 시민 접근성 제고문제입니다. 첫 번째, 민원배심법정 대상인 조정ㆍ중재 민원과제 발굴 미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말 현재 민원배심법정이 4건에 불과해서 실적이 너무 적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원배심법정 안건 발굴을 위해 고충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에 민원배심법정 안내ㆍ홍보를 요청하고, 또 민원배심법정에 대한 사례를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운영실적이 8건, 15회를 개최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고충민원으로 들어온 사항 중에서 민원배심법정으로 올릴만한 안건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민원배심법정의 미담사례를 적극 알려서 많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충민원 및 직권조사 실적미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비중이 전년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건수로는 직접조사가 밑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59건에서 789건으로 늘었습니다만 전체 고충민원이 늘다보니까 비율로는 조금 다소 감소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민원의 성격이 단순 반복적인 민원이라든지 자치구 고유업무가 지난해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아서 직접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 또 저희들 조사관 인력사정상 직접조사를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다소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직접조사를 많이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나 저희 위원회 설립취지에 맞다고 보고 지적하신 대로 직접조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처리를 기피하는 민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송 민원 등은 최대한 직접조사를 하고, 또한 반복ㆍ고질민원, 법령해석 및 질의 등의 민원도 이송ㆍ이첩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직접 확인ㆍ회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이라든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직권감사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민원해결 만족도조사 필요성 검토문제입니다.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등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인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신뢰도 문제라든지 조사의 객관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1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병행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시민 여론조사를 현재 시의 관련부서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인지도 조사를 할 때 민원만족도 항목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만족도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아마 2월 중에 곧 통보가 될 예정인데, 참고로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와 관리기반, 또 만족도를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1등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우수기관으로 되었고, 그 안에도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족도는 48.5% 정도인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전체 종합점수가 최우수기관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점수결과도 통보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예산집행률 저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집행률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50.5%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는 83.5%로 나타났고 사업비 기준으로는 88.5% 정도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예산이 모두 다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운영 취지에 맞게 적기에 모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블로그 등 SNS, 인터넷상의 시민접근성 제고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위원회 블로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블로그 만든 것을 시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서비스에 작년 11월에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옴부즈만이나 시민감사를 검색하면 바로 블로그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포털검색 시 블로그 노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식 블로그에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네이버의 경우 예년에는 이게 신청을 하면 모두 다 블로그를 지정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의 정책이 바뀌어서 기관별로 대표 블로그 하나만 등록을 해 주는 정책이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은 하나의 부서로 되어 있어서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거에 이미 신청했던 부서들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이 되면 블로그가 검색을 하게 되는 우선순위에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되면 후순위로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금방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설사 블로그에 지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위원회 활동사례를 적극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함으로 해서 노출을 확대하고 방문자, 친구를 확대하고,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상시 노출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아시는 내용으로 보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입니다. 2017년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은 모두 4억 1,400만 원이고 이중에 사업예산이 69%, 행정운영경비가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구청의 옴부즈만제 운영,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5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주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시·평가, 위원회 홍보 및 추진 역량 강화 등 모두 4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의 고충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응답소 시스템에 접수가 되면 그중에서 고충민원 성격의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법ㆍ부당 등 중요한 민원사항은 직접조사를 하고 단순ㆍ반복민원의 경우에는 소관부서로 이송ㆍ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은 아니지만 생활불편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응답소 현장민원으로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 하고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를 하는데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조사 및 확인ㆍ회신 확대를 위해서 자치구 처리 기피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이송 민원 등은 최대한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반복ㆍ고질민원, 법령해석 및 질의 등의 민원은 이송ㆍ이첩을 지양하고 직접 확인ㆍ회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고충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아니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전개하는데 차선책으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을 권고하며, 민원인 주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거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의 경우 가급적 옴부즈만이 직접 처리를 하고 민원접수 시 시민옴부즈만 직접 처리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가급적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민원현장 방문 및 해결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적극 운영해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 및 관계기관과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전화를 최근에 저희들이 과거 2133-3114번에서 2133-7777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는 번호를 외우기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몇 개 가능한 안을 잡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엠보팅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시민들과 내부직원들 중에 7777번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좀 쉬운 번호로 바꾸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상황에 대해서 월 1회 확인점검을 하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분기 1회 발표를 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 조정ㆍ중재역할 활성화입니다. 조정ㆍ중재 민원과제의 적극 발굴을 위해서 민원 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구청장ㆍ부구청장회의 시 협조사항 안내 등을 통해서 중재 신청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시 민원배심법정 등 조정ㆍ중재 방식에 대한 활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조정ㆍ중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경험자들로 배심원 인력풀을 확대하고 배심 결정사항 이행실태 점검으로 조정ㆍ중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공개 민원배심법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정ㆍ중재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만들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구 소식지라든지 반상회 등에 홍보를 하고 사회적 이슈 민원 등의 조정ㆍ중재사례를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현장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기관별로 자율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생활불편 민원처리의 신속성, 발생건수 추이, 충실성 등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민원 처리실태 우수 자치구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의 사기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요원에 대해 시장표창, 현장점검교육, 자원봉사시간 인정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직원들에 대해서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급한 현장 생활민원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즉시조치가 필요한 안전 관련 민원, 공사장 소음ㆍ분진, 통행불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으로 실효성 제고입니다. 시 산하 전 기관과 자치구 등에서 처리한 민원 일체를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민원처리기간 준수 여부, 민원처리과정 및 조치의 적정여부, 조사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고, 책임 있는 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함과 아울러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민(시민)감사 개요에 대해서는 이 주민감사, 시민감사가 근거규정이나 청구주체나 청구대상에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표로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직권감사 사항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감사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감사로 전환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감사 청구방안도 적극 협조해 나가고, 사례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진행 과정에 내ㆍ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감사 품질을 제고토록 하고, 감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시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 청구인 명부를 조기 제출하게 되면 감사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청구인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청구인 대표뿐만 아니라 함께 수임인으로 제출한 분들께도 같이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ㆍ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ㆍ외부 전문가 참여하에 평가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공공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감시ㆍ평가입니다. 대상은 공공사업 중에서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사업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외에도 보조금사업이나 위탁사업의 경우에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감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현장감시와 입회활동으로 구분되는데 현장활동은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 전 과정에 걸쳐서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서류 열람이라든지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입회활동은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입회를 해서 심사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ㆍ입회 및 감사ㆍ조사활동에 참여하여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7년도 중점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의 각 부서로부터 대상사업의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306건을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시의 역점사업,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전개입니다. 현장감시의 경우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를 하고, 입회활동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등 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처리기간을 명시해서 시정토록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직권감사로 적극 전환해서 정밀감사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 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모두 34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4명이 작년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24명을 충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 4회 각 분과별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사례 발표 또 경험 공유, 수범사례 확산 등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7쪽 네 번째, 위원회 홍보 및 업무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위원회 인지도 제고와 병행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위원회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긍심 고취, 소통ㆍ팀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와 협력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인지도 제고와 관련해서 홍보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런 주제하에 홍보 포스터 디자인을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되면 우수작품을 활용해서 앞으로 포스터라든지 브로슈어 등을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시민 인지도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입니다. 자체 온라인 패널조사를 활용해서 시민소통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월 중에 대시민 인지도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민층, 관심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타깃 홍보도 동시에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광판, 시내버스 내부 모서리, 구두수선대 등 다중이용시설 매체 광고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현장 홍보를 월 1회 하며, 권익구제 사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홍보를 웹툰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월에는 청사 외벽에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특별홍보를 몇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례 중심의 특별 기획기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tbs, YTN 라디오 등의 방송 인터뷰를 하고, 위원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시민 보고회 겸 토론회를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지난 1년간의 활동실적을 알리고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청취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때는 자치구 옴부즈만들도 함께 불러서 자치구 옴부즈만과 협력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주요활동 사례집을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업무추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체계를 1월 중에 정비를 했습니다. 전에는 팀이 총괄팀과 민원조사팀 3개와 시민감사팀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언밸런스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시민감사만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민원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역량을 고루 발전시키는 데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각 팀에서 골고루 위원회의 세 가지 기능, 시민감사와 민원처리와 감시활동을 다 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산해서 팀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등 전문성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선진국 옴부즈만제도 운영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해외시찰을 9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등 관계기관 간 소통ㆍ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ㆍ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 민원에 대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위원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집단민원 해결과정에서 우리 시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구 옴부즈만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정례적인 정보교류 및 협업방안을 협의하고 감사 및 감시활동 과정에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적극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1쪽에 있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앞서 서두에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가 서울시에 도입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난해 출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지난해 2월 출범했고요. 조례는 재작년 2015년 연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됐나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이제 1주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 1년 동안의 성과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행정이 발전됐다라고 생각되는 대표적 사례가 있나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능은 전에도 옴부즈만으로 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때도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몇 분의 옴부즈만이 있었는데 독립이 되면서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점은, 그러니까 그때 기능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적으로 어떻게 처리건수가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질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우선 집행부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성과 직무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옴부즈만이 그냥 시간을 주 20시간인가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이제 주 45시간으로 되고,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별도로 되다보니까 독립성이 높아져서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된 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내부의 성과목표인데요. 시민에게 오는 성과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종래에는 행정관료적인 시각에서 민원해소담당관이고 직원들이고 주로 민원을 했는데 이제 옴부즈만이 담당함으로 해서 과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또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이유 없다 또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기각할 것을 한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해 가지고 구제해 준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여기 활동실적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대표적인 사례.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우선 모 구청에서, 은평구입니다만 거기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놓고 주택가에 담장을 설치하도록 경계석을 놔줬는데 그 경계석에 따라서 담장을 설치했는데 2015년이 지나고 작년에 와서 그것을 구청 땅 일부, 구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이것 뭐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별로 잘못된 게 없습니다.’ 구유지를 침범했으니까 변상금을 물리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때까지 있어왔고 처음부터, 만약에 경계석 놓은 것을 이후에 다시 주민이 임의대로 그것을 조정하고 움직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처음에 원인행위를 구청에서 잘못했는데 설사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담장을 다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시켜 가지고 판례까지 찾고 해서 그것을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별로 하나씩.
조규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 사례만 들어봐도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큼 시민에게 많은 권익이 확보되는지 제가 그 한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작년에 감사가 청구된 건수대비 진행된 것, 그리고 완료된 것 이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실적보고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라고 돼 있는, 계획자료 말고 별도 실적자료입니다.
조규영위원
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거기 1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감사가 총 13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그중에 완료 6건을 했고, 진행 중이 현재 4건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주민감사가 5건이고 시민감사가 1건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접수가 13건이 됐는데 그중에 지금 6건이 완료가 되었네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건수들은 지금 3건은 각하가 됐고, 4건이 진행 중이네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주민감사 이 건수 정도가 현재 위원회의 역량상 적절하세요, 아니면 좀 부족하세요, 어떠세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만약에 이 주민감사만 있다면 이걸 가지고는 역량으로 볼 때 부족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공공사업 감시활동이 있고 고충민원 처리가 있고 전부 다 같이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은 더 들어와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데 한 13건에서 20건 정도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인지된 감사를 하는 것 말고 고충민원 처리와 주민감사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은 고충민원이고, 일정한 요건, 즉 주민의 수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는 것은 주민감사인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법상 고충민원이라 하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게 고충민원이 되고, 그것은 일단 고충민원 접수가 개인이 하든 단체로 하든 법인이 하든 이렇게 하는 거고,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행정기관에서 위법ㆍ부당한 일이 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주민의 연서로, 그러니까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는 100명 또는 2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의 연서로 제출하려면 감사를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연명부가 허위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 요건에, 자치단체 업무에 맞다고 생각되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지 여부는 감사청구심의회라는 것을 외부인사로 별도로 구성해서 감사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미 인지가 되셨겠지만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사례를 드신 것 그런 사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본인의 힘으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런 과제들을 우리 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일 텐데, 제가 사례 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례가 적을까, 서울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수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례가 이렇게 적을까에 대해서 아마도 이것은 일단 주민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답답해하고 억울해만 할 뿐이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들을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한, 물론 고충민원 처리 이런 것들도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지만 핵심기능이 감사라고 한다면 이 감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충민원은 수동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그중에서 합당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주민감사는 여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관례적인 시각에서 볼 것을 여기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봄으로써 우리가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많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고 활동하는 사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서가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는 물론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저희 위원회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내부 주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정말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 과정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조직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서 색다른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고 어려운 점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만 1년을 회고하면서 개인적 소회를 한번 짧게 좀 밝혀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곳에서 공직생활을 한 30여 년 하고 덤으로 공직생활을 합니다. 그 이전에 대학에서 강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마침 와서 보니까 이 서울시라는 것을 좀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공직생활 처음에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로 30여 년이 지나서 서울시라는 데 와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서울시공무원의 역량이 밖에서 중앙부처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라든지 감시활동이라든지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공직생활 30여 년 한 것 중에 마지막 10여 년 동안 주로 이런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업무분장상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해 왔던 측면이 있었다면 여기 와서는 책임을 맡고 보니 아무런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더하다 보니 아주 사소하고 이런 것까지 다 눈에 보이면서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리는 그런 것을 느껴서 일을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훌륭하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공무원 역량에 비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고충민원 처리의 양이나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견을 전해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 의견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이 고충민원, 제가 동네 돌아다녀보면 엄청납니다. 민원이 저한테도 지금 서너 가지가 회의 중에도 자꾸 전화오고 막 그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민원도 엄청난데 저한테 오지 않고 직접 구청 담당부서로 들어가는 민원들도 엄청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120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120으로 들어가는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 중에서도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뭐하는 것인지, 이분들한테 전화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전화하라고 2133-7777 이렇게 해서 죽 뿌려주지만 전화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120처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앉아서 기다리면 이것을 아는 몇 분에게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이렇게 돌아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천만 정도의 시민이면 다 한 명당 민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민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민원을 유형별로 묶어서 좀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120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들어오면 담당부서 확인해서 그쪽으로 다시 떨궈 줘요. 자치구면 자치구, 서울시면 서울시, 이것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봐서 120 시스템에 뭐가 들어왔는지 토털은 알지만 한 일주일 단위로 내지는 열흘 단위로, 아니면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는 서울시민들이 어떠어떠한 민원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것을 죽 살펴보면서 그중에서 고충민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제목만 봐도 아,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관행적으로 부서에서 토스를 하거나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 부서가 문제가 있는 민원 이런 것을 제목만 봐도 금방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다시 말해서 민원의 인바운드ㆍ아웃바운드, 찾아가는 민원 그다음에 기다리는 민원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한다면 업무량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치도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것 한번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새겨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앉아서만 가져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또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보고나 안건심사 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보기획관의 업무계획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정보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12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보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정보기획관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보기획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임시회를 통하여 올 한 해 정보기획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기획관에서는 세계 최고의 서울형 스마트시티 조성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협치 구현, 시민 삶을 바꾸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 시정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 사업 기반 강화, 서울형 전자정부 가치의 글로벌 확산을 전략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완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고경희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조봉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박웅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이계헌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2017년도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플렉스센터 주차장 운영의 조례와 규정 미준수 문제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차장 운영의 비효율성 및 세수감소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주차장 운영에 대한 기준과 배정 원칙을 개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용차량 및 업무특수성 인정 차량만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개인적인 용도의 차량은 무료주차를 불허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무료주차를 133대 축소하고 연간 주차수입에 1억 7,500만 원의 증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업무 인정 차량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사용 및 초과사용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수입 처리방식에 관련돼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는 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2018년도 1월에 진행될 2회차 민간위탁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페이지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의 잦은 용도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임대공간 공실 발생 해소 문제입니다. 2016년 10월에 보고드린 55%의 입주율에서 현재 2017년 2월 기준으로 입주 완료되었거나 입주 예정인 것이 79.5%로 상당부분 공실을 해소하였고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6개 기관, 민간기관 4개소의 입주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은 부분의 입주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SBA 내에 건물관리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입주관리 전문본부로 보내서 이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2017년 말까지 입주율 90%를 달성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매월 한 번 진행되는 정기적인 운영점검 회의를 통해서 실적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자전송발송시스템 관련 미전송 건수 증가에 따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전송의 사유는 발신하는 부서에서 수신번호의 목록을 잘못 관리한 경우들부터 단말기가 꺼져 있거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를 발송하는 부서에서 수신번호 오류로 인해서 미전송이 발송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였고요, 미전송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서 미전송 시 재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엠포팅 투표결과의 신뢰성 및 반영문제입니다. 엠보팅 투표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 11월에 고유 아이디를 발급해서 중복투표를 방지하도록 하였고, 이후 거주지역이나 성별 등의 관련 통계정보를 입력받아 투표의 신뢰성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투표는 종료 후에 정책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2016년 12월에 신설하여 투표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반영 여부를 알림기능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결과와 반영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의 효과성 및 활용도 제고문제입니다. 작년에 사물인터넷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활용의 불효율성이 일부 있었고요, 올해는 서울IoT센터가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이 잘될 예정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서울IoT센터와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 성과들이 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에 구축된 실증지역의 성과들을 전문적으로 진단해서 우수 서비스들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부 사업들이 이월되는 바람에 예산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의 월 단위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사업진행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계데이터담당관의 늦장 채용 문제입니다. 2016년 12월 5일에 통계데이터담당관 충원이 완료됨으로써 이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홈페이지 각종 통계 업데이트 부실 문제입니다. 김현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계 자체가 생산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계들은 5년 단위로 통계돼서 적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통계의 생산주기 및 생산연도를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다시 표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최신 자료로서 통계의 발표주기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합보안관제센터 비정규직 민간인력의 운영문제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사과 조직담당관에 정원 증원 및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2016년 12월에 임기제공무원 1명이 보강됐습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공무원 인력들이 상주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안전센터에 대해서 당직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외주인력 업무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서 용역사업 자체의 장기적인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2018년 용역사업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보안 실무교육 대상자 미분류 및 정보통신 보안교육 미이수 부분입니다. 정보보안 교육대상자 분류부분들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이것을 의무화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처리규칙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를 통해서 규칙 개정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책관련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들도 개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CCTV 설치확대와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인력증원 부분입니다. CCTV 설치확대는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일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참여사업과 또 의회 상임위에서 지원해 주신 방범용 CCTV 개선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예정이고요,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력증원 부분은 뉴딜일자리를 통한 인력증원을 통해서 자치구별 사회복지과에서 3월 초에 1~2명씩 배정할 예정이고, 현재 서초는 벌써 4명이 근무 중입니다. 또한 임기제, 기간제, 용역인원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봉, 성동, 구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일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보보안담당 내부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사과, 조직담당관과 협의해서 정원 증원 및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치구 CCTV 설치를 위한 원칙과 기준수립 검토입니다. CCTV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CCTV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CCTV 설치를 위한 원칙과 기준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2017년 4월 28일 예정돼 있고 의회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 및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해서 향후 서울시의 CCTV 정책이 어떻게 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요청ㆍ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일반사항들은 생략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있는 정책비전 및 과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정책환경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에 적용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과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되고 신규 사업들이 발굴돼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목표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협치 구현, 시민 삶을 바꾸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 시정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 사업기반 강화, 서울형 전자정부 가치 글로벌 확산 네 가지로 잡고 각 사업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모바일투표 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부분입니다. 엠보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7년 1월 31일 기준으로 가입자가 34만 명이고, 투표발제가 4,600건, 이 중에 286건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결과 알림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확산의 조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지역에 밀접한 자치구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에 관련된 현안들이 투표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부분입니다. 스마트 불편신고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으로서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신고건수가 76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나 불법 광고물처럼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시민참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시민추진단과 함께 서비스 사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생활지도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지도를 관에서 전부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쉽게 만들고 배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둘레길, 봄꽃길 등 105종의 지도들이 제작이 됐고요. 이러한 지도제작이 시민들에 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시민들과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도를 만드는 플랫폼 자체의 기능개선과 지도 자체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지도제작 사례들을 가이드로 만들어서 시민사회에 배포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도제작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캠퍼스 구축ㆍ운영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진행을 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36개의 과제가 시민사회에 의해서 분석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시관리 중심이고 경제나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 이용자가 학계ㆍ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역량이 부족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사회와 함께 도시문제들을 공동 발굴하고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석결과들을 저희가 계속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들을 계속 개방ㆍ공유를 통해서 교육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정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을 시작해서 현재 막바지단계에 있으면서 올해 3월 정도에 1차 버전, 4월 정도에 완료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시장이 시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 이후 이것을 시민버전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과 시장이 동일한 시각에서 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개방해야 될 데이터들의 추가 및 이용방식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북촌, 금천구 주거분야 1개소, 관광ㆍ상권분야 5개소 등 7개소에 시범지역을 구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물인터넷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인큐베이션센터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7개의 실증지역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선정 자체는 자치구 공모 및 시 실ㆍ국ㆍ본부 등 유관기관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할 예정이고 1차적으로 실ㆍ국ㆍ본부들의 수요조사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기 조성 실증지역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고 서비스 활용에 대한 시민체감도들을 측정하고 우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기업들의 좋은 서비스가 시민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역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IoT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IoT 인큐베이션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조성이 완료되고 운영을 시작한 상태여서 상시적으로 실증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들의 풀을 확보하여서 사업의 지연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후 실증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들을 SBA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 서비스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60대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서 현재까지 8,679개의 무선 AP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서 인구밀집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신 바와 같이 인구밀집지역은 아니지만 정보 소외지역을 위한 추가적인 와이파이존을 확대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사용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수점검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울시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강화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반시스템들을 일부 개선해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로서는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무선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무선 홈페이지 통합작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통합개편작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보화 전략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연말까지 통합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이런 예약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예약을 저희가 독점하지 않고 이 부분을 Open API로 만들어서 민간서비스 사업자들이 서울시의 각종 공공시설들의 예약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홈페이지ㆍ모바일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고, 이러한 모든 작업들 자체를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서 디지털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열린데이터광장 운영 부분입니다. 열린데이터광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현재까지 데이터셋 4,601종, 그리고 Open API가 그중에서 3,265개로 양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성취를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데이터가 빠져 있는지,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이나 항목이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실효 있고 수요 중심의 데이터들을 발굴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저희가 일부 물량이 축소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10억 원 정도의 상임위원회에서 배정해 주신 예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사업이나 안전환경개선 사업이 없는 자치구들에게 방범용 CCTV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고요. 안전환경개선 5개 자치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대상 11개 자치구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CCTV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감에서 지적된 비상벨의 현황관리를, CCTV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비상벨이 실질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의 부정사용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상정보내부통제시스템을 각 자치구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업체들 간에 공정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에게 정보요청을 받은 상황이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자치구 중심으로 정보제안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정보제안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교부금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 국비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시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앞으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올해 4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CCTV사업의 앞으로 방향들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약 25개의 내부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전 부서로 확산됨에 따라 저희 정보기획관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대신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했던 결과들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들고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작업해서 기본적인 통합과 이것의 기초적인 활용환경은 구축이 됐고 올해는 분석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분석기능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민 삶과 도시의 변화 파악을 위한 서울서베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정책지표 체계 부분이 12개 분야, 33개 영역, 213지표로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 변화에 따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표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비확률통계로 진행되었던 외국인들을 확률통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뢰도가 강화된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서베이 결과 자체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설명회 내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간정보 공유활용의 중심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시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공간정보들을 통합해서 모아놓은 통합공간정보시스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 내부에 36개 시스템, 480종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들이 통합 관리되어서 효율과 효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 내부에 운영되는 시스템과 연계 및 활용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중에서 공간정보화되지 않은 부분들의 공간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입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권역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도심 및 동북권역 전면갱신과 일부 부분갱신이 있습니다. 문제없도록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클라우드서비스 실현을 위한 미래형 데이터센터 구축입니다.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구축된 제2데이터센터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단계 정비 이전으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장비들이 이전되고 기존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자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면진부분이나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들을 일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통합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시에서 구축하는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저희가 통합 구매해서 인프라의 투자 자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장비들을 단계적으로 교체해서 장애가 없도록 시민서비스에 유념할 예정이고, 이러면서도 비용의 낭비가 없도록 통합 재설계를 통해서 비용 부분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유ㆍ협업 기반 장애이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까지 시에서 장애관리 관련된 프로세스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장애이력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원화해서 대시민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시 자체의 장애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통해 프로세스를 일부 개선하고 이에 맞춘 시스템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인 부분, 사람적인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보안관제 대상이 54기관에서 69기관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사이버보안 컨설팅 진행했던 결과를 기반으로 마스터플랜과 실현계획들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작년까지는 시와 사업소 중심의 투자ㆍ출연기관 18개를 포함해서 관제대상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적의 보안 공격이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들을 설립해서 2018년도부터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보안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내부규칙을 개정하여 의무화하고 대상자들이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적사항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 79.5% 입주확정이 되어 있고요 적극적인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연말까지 90%의 목표를 달성해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 개선은 지속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운영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2016년도 실적으로는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여전히 1위를 달성해서 7회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스마트시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해외도시 공무원들 교육이나 WeGO를 통한 해외도시 전자정부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WeGO의 3년마다 돌아오는 총회 개최가 예정되고 있어 6월에 러시아 율리아노부스크에서 총회가 진행될 예정됩니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저희가 작년에 가입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참여를 통한 소통ㆍ공유ㆍ협치 행정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열린정부를 지향하는 국제협약기구고요 작년부터 서브내셔널(subnational)이라고 하는 도시, 주 단위의 정부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해서 4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이 부분은 저희 빅데이터 캠퍼스를 통해 시민과 같이 분석과제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생활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도 만드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 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는 디지털시장실의 시민 버전 올해 부분입니다. 또한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는 열린정보광장에서 하는 시의 각종 문서 중에서 회의정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이 4개의 과제가 잘 이행되어서 OGP에서 1년마다 평가하는 평가 자체를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형 전자정부의 해외홍보 및 민관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관계 구축입니다. 작년에 시험적으로 운영했던 Seoul Digital Summit이 인텔, 아마존, 시스코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일부 과제들은 공동과제로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Seoul Digital Summit 자체를 정례화 하는 형태로서 올해 5월에 창립 선언 및 총회 개최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과 서울시의 선제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기사인가요, 재작년 기사인가요, 서울신문에 시리즈로 CCTV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 보도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이 재작년인 것 같은데요, 재작년 8월에 서울신문에서 네 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500만 대 번뜩이는 감시사회’라고 해서 서울시민이 5.5초에 한 번 CCTV에 노출된다, 대학생은 하루에 228회, 직장인은 130회 노출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통합관제센터, 눈뜬장님’이다 해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대담에 보면 그 통합관제센터의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그 문제가 많은 것 중에 지금 우리 시에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시ㆍ군ㆍ구별로 재정능력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질적 차이가 크다, 그리고 CCTV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요원을 민간위탁업체가 고용하다보니 보안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기획관님,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대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기사에서 지적했던 노출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가 CCTV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있으면 안전하지만 또 사생활이 노출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고, 이런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관제센터 관리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CCTV는 카메라 자체에 대한 투자 부분도 그렇고 관제센터에 대한 투자 부분도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그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호가 필요하다는 근거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반드시 정부는 안전조치, 특히 그렇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ㆍ남용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된 지도 꽤 오래되었고요 또 사실은 CCTV 설치에 의한 장점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늦다, 물론 서울시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대응이 굉장히 늦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제가 서울시가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 왔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또 굉장히 교체도 잦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면 누가 이 CCTV망에 접근을 했다면 접근이 된 기록, 그리고 활용이 됐다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관리된 대장을 보니 모 구에서는 수기로 몇날 며칠 이 CCTV를 누가 봤다, 이런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관리형태인가,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상황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자치구의 관제시스템 자체가 개별 구별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양이나 동일한 기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치구마다 운영해 주는 어떤 관련되는 운영의 형태도 조금씩 차이가 다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급기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될 건 분명히 맞고요. 기존의 대부분의 관제시스템은 관제시스템 자체에서 최소한의 통제기능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영상을 썼다, 반출했다 이런 부분들의 통제기능을 최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스템이 부적절하게 해킹을 당하거나 불법적인 형태로 반출이 될 경우에는 또 대비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통제시스템을 다시 보안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단일한 시스템의 형태로 아마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업체들 간에 잡음도 좀 있었고 현실적인 부분이 좀 떨어져서 올해는 공모형태로 자치구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들 안을 전부 다 내봐라 해서 한 4개 정도의 업체가 안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다같이 모여서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통제기능이 충분히 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안을 정리한 형태로 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가서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은…….
조규영위원
제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특별교부금이 어떤 때 사용되는 예산인지 아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경력이 짧다보니.
조규영위원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이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재정수요라 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재정수요, 아니면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청사나 복지시설의 신설이나 복구나 보수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정보기획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것을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그리고 집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이 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들어왔는지. 특별교부금은 의회에서 사실 통제를 안 받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 부분은…….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우리 회계연도 중에 특별하게 어떤 수요가 발생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상 정보기획관 소관의 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충분히 이것이 논의되고 심의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의결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이 사업의 성격이 왜 특별교부금 사업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답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은 연중에 저희가 예산을 안 잡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정국과 협의해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마 그때 부시장님까지도 의견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일단 잡았는데 작년에 실질적인 집행부분들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진행이 안 돼서 처리가 안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규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이상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 사업이 논의된 게 2014년에 논의가 됐습니다. 2014년에 논의가 되다가 그 2014년 9월에 급하게 보고를 하니 부시장님께서 이미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특별교부금으로 하자라고 2014년 9월 5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랬으면 2014년 말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이 돼서 2015년도에 집행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2015년도에 또 관련이 없다가 2015년 8월에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시장님이 또 특별교부금으로 빨리 해라, 그런데 또 그때 아무 조치를 안 하셨다가 2016년도 예산편성 기한을 지나셨습니다. 그랬다가 또 2016년도에도 저희 예산편성에도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4년도는 제가 근무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원래 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교부금을 주는 건 좋은데 지원해 준만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업이 좀 미진해서 2015년도에 처리를 못했고요. 2016년도에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의 성격에 이것이 부합하느냐에 대한 검토는 제가 못했던 부분이라서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의회 끝나고 돌아가면 이게 진짜 특별교부금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부서들과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정보기획관의 업무추진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정보에 대한, 앞으로는 이게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요. 이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 이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논의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업무의 집중 내지는 진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정보기획관의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상정보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것은 정보기획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 계속 뭔가 업무가 굉장히 해태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수긍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시의 CCTV 관련된 사업들이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사실은 CCTV 관련된 업무가 그다음부터 중요도가 좀 높아진 업무고요.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각 구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 각 구에서 또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예산이 내려가면 구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침서를 정할 때는 4개 업체가 다 적합한지에 대한 저희의 판단도 있어야 될 텐데 그중에서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의 여건에 맞춰서 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4개 업체의 설명을 들은 결과 아, 4개 업체가 다 적절하다라고 기획관님은 판단을 하셨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설명회 최종결과를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해서 저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저도 지금 막 받아 가지고요. 아마 실무선에서 아직 보고가 다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구에서 굉장히 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구에서 이 영상정보 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내지는 이해가 굉장히 충분하신 분들이 과연 담당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문제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이 단지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외부로 그 영상정보를 제공할 때 마스킹 하는 것만을 할 것인지, 저는 그런 수준은 굉장히 일천하다라고 보입니다. 보다 앞으로 더 확대될 양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통합관제센터 서버에 누가 접근하는지, 어떤 아이디를 활용해서 접근하는지,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등등까지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는 기획관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25개 구에 특별교부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 이 예산의 낭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냥 마스킹 하는 걸로 우리는 내부 통제를 했다 내지는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내부 통제를 했다 이런 것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현황처럼 어디 대장에다 쓰는 것으로 내부 통제를 했다, 굉장히 구가 다양한 수준과 편차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만약에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구별로 한다면 적어도 명확한 지침은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럴 예정이고요. 이번에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 지침이랄지 가이드가 충분하게 기능적ㆍ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정보기획관실에 돈이 없었나 하고 보니까 작년에 예산집행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맞느냐, 일반회계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처음 보고받으면서부터 특별교부금이다라고 받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행정분야에 대한 경험이 일천해서 그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부분이라서 제 불찰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이 CCTV로 인해서 불안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 불안이 없어진다고 하면 범죄예방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방지 이런 불안도 포함이 되지만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인가 마구마구 활용이 되고 떠돌고 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되게 옹호론과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오늘 위원님 의견 주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4월에 공청회 진행할 때 상임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의견 개진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구나 일부 지역에서의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기획관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3월 이십 며칠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년이에요, 2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 끝났네요, 이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거의.
박호근위원
뭐 말씀드려봤자 별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김창수위원장
아니 연장될 거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년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연장됩니다. 걱정 말고 질의하십시오.
박호근위원
네. 무엇보다도 제가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자료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업무보고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신데 예산도 한 920억 정도 돼요, 보니까.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월부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포함해서 2017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아마 추경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1,000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 사업도 꼼꼼하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지요? 4월부터는 여기 업무보고 양식에 지금 보니까 한 꼭지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보면 업무보고 틀이 소제목 밑에 박스로 해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았고, 그다음에 네모로 되어 있어서 말이지요 사업개요, 그다음에 추진계획, 추진일정, 예산집행 및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월부터는 이렇게 계획대비 추진실적, 그것을 네모로 해서 하나 더 추가해 달라, 그리고 계획 대비 추진실적에는 추진율을 퍼센티지로 표시를 해 주셔서 올해 2017년도에 세운 목표치 대비, 우리가 앞으로 4월, 6월 이런 식으로 임시회, 정례회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때마다 당해 연도에 세운 목표치 대비 몇 % 진행률을 보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까지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업무보고자료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한 부서를 이끌고 이렇게 경영을 하시다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이외에도 여타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처 꼼꼼하게 보지 못한 부분도 부서의 총책임자로서 우리 정보기획관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올해 사업 하시면서 체크하셔서 올 가을에 있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관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도 작년에 현장방문을 해 봤지요. 거기서 주요지적사항은 공실률이 높다 이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올 1월 31일 현재 입주현황은 79.5%, 대략 80% 정도 되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입주확정까지 포함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입주확정까지. 입주완료 및 입주확정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입주확정이라는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확정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1층이었나, 1~2층이었는데 복층을 터서 거기 보면 공연장 또는 방송국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들이 좀 보였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다목적공개홀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그대로 죽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또 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하에 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게 극장 부분이고, 극장 부분은 시 내부시설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애니센터 극장으로 가기로 확정이 됐고요. 윗부분은 지금 임대의향서를 내고 추진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에버뮤직이라고 부르는 업체인데 이 부분이 하다가…….
박호근위원
잘 안 됐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쪽이 아마 충분한 자본을…….
박호근위원
준비가 덜되어가지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입주대상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아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질의와 지적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어쨌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옆에 계시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도 그 자리에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강동구가 거의 꼴찌더군요. 내가 그 자료 보고 ‘아이고, 내 지역구인데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지하철에서 무선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3억을 증액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강동구?
박호근위원
강동구만 말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5억 정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주셨고요, 와이파이 사업. 원래는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유동인구,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외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건, 현황을 고려해서 소외지역들에 적극적으로 그 예산은 다 반영하도록 올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주셨던 자료, 얼마만큼 진척이 나갔는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작년 드린 자료가 작년 완료부분이고요 올해는 아직 계획 중이어서 추가 설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 받은 자료가 그냥 최종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작년에 완료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계획을, 아무 데나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짠 다음에 상임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특히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봉구도 그때 낮았나? 김용석(도봉) 위원하고 제가 올렸으니까 잘 참고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저희 상임위원……. 다 좀 전체적으로, 지금 CCTV도 사실은 10억 증액해 주신 게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회기 시작되기 전에 몇 번 연락드리고 미리 좀 의견을 들으러 갔었는데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못 만나 뵈었는데요, 상임위 의견을 CCTV나 와이파이 등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강동구 사람들 출근하려면 오래 와야 돼요. 전철 한 시간 타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 잘 좀 참고해 주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 지하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지금 보니까 입주확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을 내가 언론에서 보고 에스플렉스센터에 무슨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오느냐, 이제 들어갈 것 없으니까 별걸 다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동물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여기가 2개 부서가 약간 경합이 있었습니다, 청년 쪽하고 동물보호 쪽하고. 그래서 양쪽 과장, 국장들이 논의해서, 이 동물보호시설이 조금 입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가 갖고 있는 건물이니까 민간에서 좀 기피할 때 우리가 좀 받아주자 이렇게 의견이, 저희 포함해서……. 저희는 사실은 건물주라고 해도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어서 양쪽 국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동물보호시설로 일단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공간이 비다보니까 막…….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사실은 청년 쪽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더 선호했는데 동물보호시설을 기피시설이라고 시 건물에서조차 이렇게 기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김창수위원장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여기에다 유치했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해버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제가 기사를 놓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참 나. 아니 우리 시의원님께서 하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플렉스센터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는 뜻으로 물어봤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놓친 부분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동물보호시설 들어오는데 역할을 해 주신 분은 따로 있으셔서…….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또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92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기획관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전부 사업비야, 이게. 많게는 데이터센터 소장은 330억 집행해야 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도 24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전부 사업비고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예산 사용방법을 충분히 잘 찾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선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그냥 써버리면 안 되고, 특히 또 내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은 정보기획담당관도 아직 1년 안 됐고 통계데이터담당관은 이제 이번에 왔는데 거기도 109억이나 써야 되고, 반면에 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한 6년 됐지요? 데이터센터 소장도 한 3~4년? 그러면 오래 있으면 관례적으로 쓰려고 되는 거고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내용도 몰라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국은 그냥 경직성경비가 많이 나가서 예산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정보통신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 다 사업을 집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정보기획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혁신파크와 서울기록원 건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