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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7-02-22

이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7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2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관리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시설관리와 입점업체의 선정관리, 전시판매장 활성화 등입니다. 창동 농협유통센터 내 위치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등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입니다. 중간부분, 전시판매장 추진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농협과 1995년 5월에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을 체결하여 농협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농협은 서울시의 부지와 농협 소유의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창동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운영협정에 따라 서울시는 농협으로부터 서울시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금을 지급받고, 부가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무상 제공받게 됩니다. 4페이지 중간, 서울시는 전시판매장의 관리ㆍ운영을 1998년 7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였으나 서울산업진흥원은 7년간 직접 운영하다가 2006년 1월부터 농협에 재위탁하여 간접위탁 방식으로 전시판매장이 운영되어 옵니다. 한편 시의회에서 운영협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서울시는 이익배당금 방식을 임대료 지급 방식으로 운영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농협에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농협이 거부함에 따라서 서울시는 2014년 1월 24일에 운영협정서의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협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서울시의 운영협정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와 농협은 운영협정에 의한 계약관계는 존속한다고 판시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서울시는 다시 농협으로부터 전시판매장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시판매장의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되던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서울시가 운영협정을 해지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농협이 서울시의 사용수익 허가를 얻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판매장에는 침구류, 소형가전, 애견용품, 자동차용품, 잡화 등 여러 분야의 업체 33개가 직접 운영 중이며 2016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약 46억 9,000만 원 정도이며 업체별 매출액은 최대 7억 4,000에서 574만 원까지 다소 격차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농협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농협은 중소기업제품이 80%이상 전시·판매되도록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매출액 1%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목적이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적인 판매장의 운영과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판로지원 사업들이 주로 제조업 등 생산기업들을 위주로 입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시판매장에는 유통기업들이 다수 입점하여 수입 제품과 대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시판매장이 하나로마트의 판매장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전시판매장의 매장들이 하나로마트의 매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시판매장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중소기업지원시설로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명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시판매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전시판매장의 시설 관리와 입점업체의 선정 그리고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홍보 등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효율적 판로지원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전시판매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시판매장의 차별성 확보와 입점기업ㆍ제품의 선정 등 판매전시장의 운영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서울시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수탁기관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의 사용요율을 4.3%에서 1%로 인하시킬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수준이 수탁기관의 역량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이 아닌 다른 민간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농협의 사용공간과 혼재되어 있는 전시판매장의 구조와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판매품목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타 전시판매장의 성공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 추진으로 과거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틀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희 간담회장에서 여쭤봤던 건데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매출액의 1% 중에서 80%가 우리 서울시로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세외수입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제대로 잡혔느냐가 우리 서울시 세외수입 금액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전문위원실이 농협 측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지 못해서 구체적인 유지형태를 잘 모른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연매출액이 69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로 나눌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0~50만 원…….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들을 봤을 때 연매출액이 1억 안 넘는 업체들을 나누기 12를 했을 경우에 상식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이 바로 순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독과점이 아닌 이상에야 매출액의 30% 밑으로 이익이 남는다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굉장히 치열한 업종들이 많은 것이고, 그렇다면 많이 잡아야 매출액의 10~20% 정도가 순이익일 텐데 그러면 매출액이 1억이었을 경우에 순이익이 연간 2,000만 원이라면, 순이익이 아니고 원가에다 들여온 것 빼놓았을 경우에. 그런데 인건비 주고 이렇게 썼을 경우에 과연 연매출액을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이나 정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워낙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매출이 되게 부진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부진한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 사항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원님.

맹진영위원

김선수 과장님, 이 자리가 원래 서울시 산업거점조성반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지요?
선수

김선수산업거점조성반장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산업거점조성반에서 홍릉하고 여기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일대를 이 하나로마트 자리까지 포함해서 경찰청 부지도 일부 있고 해서……. 본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창동 관련된 개발 업무는 도시재생 그쪽에 지역발전본부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부지까지 포함이 돼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 전에 산업거점조성반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하다가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랬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것 농협하고 수익이 안 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하고 패해서 어차피 그 방식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서울시가 필요하면 곧바로 농협에게 아쉬운 소리하면서 절절매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쪽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내용은 저희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우선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안에 이 부지가 포함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이 언제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협정서 안에 서울시가 개발했을 경우에 이것을 서울시가 다시 환수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서, 그런 옵션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지가 개발되더라도 수탁자와 갈등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산업거점조성반에서 이 업무를 할 때 일종의 특구로 조성을 해서 전체를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으니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이 제대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사용료 요율은 1%까지 낮추겠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1%까지 낮추면 이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현재 조례상 중소기업…….

맹진영위원

서울시가 세수가 넘쳐서 이렇게 낮춰주고 우리는 정말 손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이 전시판매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약간 세수확보 측면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매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상충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중소기업제품 판매하는 게 공익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조례에서 또 의회에서 한 1%까지, 1% 수준 이상이면 임대료를 낮추는 것을 허용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맹진영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어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맡더라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는 하나로마트 매장 안에 일부 섬처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협 입장에서는 여기가 별로 안 좋은 자리겠지요, 고객들이 왔을 때 눈에도 안 띠고 별로 수익도 안 되는 데. 어쨌든 계약체결 내용에 의하면 그 공간에 80%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대하고 전체 계산대하고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방식을 이번에 새롭게 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 차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거야 돈 들여서 입구도 따로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은 안 봤지만 지금 그림으로 보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지금 농협이 운영을 하든 다른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 그 형태는 똑같을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농협이 중소기업제품 판매하는데 가장 최적인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판매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어차피 지금의 어떤 판매장 구조로 보면 농협이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핵심은 상품의 선별문제지 다른 문제 다른 것에서 크게 진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도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봐도 다른 자치단체들도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한 공간들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상 그런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10년이 넘도록 계속 SBA를 통해서 농협에만 의존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최대한 좋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있는 업체라든가 중소기업제품 판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체라든가 더 찾아봐서 그 업체를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냉혹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야말로 정책적 수단인데 이게 어쨌든 요율을 4.3%에서 1%로 인하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별도의 공간도 아니고 농협 하나로마트 안쪽에 있으면서. 자, 그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제품을 입점시키는가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서울시하고 농협중앙회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일정부분은 갑이 어떤 제품을 전시판매장에 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5조에 갑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을이 직접 관리비를 청구하여 처리한다. 임대차 계약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하고, 이것은 갑인 서울시가 지정해서 들어가는 제품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과거부터 저희가 전남 같은 경우는 협약을 통해서 입점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또 지역이 창동이고 그래서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면적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위탁을 맡길 생각입니다.

맹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가의 문제면 중소기업제품 또는 사회적기업 제품 이중에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갑이 지정해서 들여보내 주고 을인 농협인 니들이 그대로 운영해라. 매대나 계산대나 다 통합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갑이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SBA에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이라든가 하이서울 브랜드를 부여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 그냥 입점 시키면 되지 요율까지 낮추면서 또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에 맡겨서 그 사람들 관리비 주고 인건비 주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수익창출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나 인건비를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4.3%에서 1%로 낮춰준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그런 데서 보전해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농협과 이 임대차계약서 부분에서 어차피 농협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별수가 있다고, 요율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정말로 중소기업제품의 성격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넣는 것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넣은 것으로 하자, 잘 지정해서 하면 농협 입장에서도 수수료 올라가고 어쨌든 이득이 될 것이고, 또 중소기업제품이란 것이 숱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전시판매장에서 다른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야, 정말로 잘 고르고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혜택을 베푸는구나, 고작 33개 제품 여기다 배치시키면서. 시에서 인센티브로 할 수 있는 하이서울 브랜드라든가 하이서울 어워드 받은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굳이 이렇게 해서 요율 낮추고 세외수입 낮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매출액 1%에서 80%는 시에다 내고 20%는 지금 판매홍보비로 하고 있다는데 농협에서 그렇게 하라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20%에 대해서 전혀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실무적으로 현재까지 농협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과장님.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맹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가장 핵심은 여기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놓고 판매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안에 있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은 하나로마트 안에 있다 보니까 농협이 상대적으로 하나로마트의 매장 전체의 매출을 올리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는 자기 하나로마트 매장의 매출과 상충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33개 업체만 입점을 시켜서 그 업체의 판매의 일정 수수료만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맹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소싱을 해서 그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농협에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마케팅과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찾겠다는 게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이 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의 시각은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얼마나 대단하게 부흥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매장 안에 있고 그 매장 안에서 계산대도 같이 쓰고 있고 이런 것을 다른 업체가 한다고 해서 별 뾰족한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중소기업제품을 공정하게 그리고 여기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또 수익도 나게 하는가의 문제인데 그것 선택하는 문제 이상의 것이 없거든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그 선택의 부분이 기관의 적극성 그다음에 역량에 따라 굉장히 좌우되는 요소임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소싱 하는 그 업무를 농협과 협상을 잘 해서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같은 것은 들어가게 한다 이런 것처럼 그 제품이나 기업 선정은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SBA에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공모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우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농협과 그동안 실무적으로 협의했던 결과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재산가액의 4.3%를 저희 시가 사용료로 징수를 했었는데 농협이 현재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사용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운영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수수료율을 2.2%로 사용요율을 2.2%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정도 감소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4.3에서 1%로 낮춰서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약 4억 6,000만 원 정도 감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협이 맡더라도 지금 현재 받는 세외수입에서 약 2억 7,0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농협한테 세외수입을 감소시켜가면서 이 상태로 계속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운영개선을 하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통로를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저는 지금 농협이 계속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우선 농협은 지금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할 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싱해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그 제품을 판매해서 적극적으로 이쪽의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마트 매장과 상충되는 않는 제품들만 갖다 놓고 하나로마트의 매출 전체만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로서는 매출이 더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취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취지 반영해서 협정서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중소기업판매 입점업체 33곳은 농협에서 선정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위탁을 SBA에 줬고 재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SBA가 관여를 해서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의 선정은 SBA에서 선정해서 지금도 입점하게 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SBA가 선정하는 것으로…….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입점업체들의 임대차 기간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입점업체들이 계속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업체들을 교체를 하고 여기 전체를 기획ㆍ전시ㆍ판매하는 공간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철위원

SBA에서 선정했다면 지금 여기 다이소나 이런 곳이 중소기업 업체가 맞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80%를 중소기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80% 미만에서 아마 다이소 같은 것은 입점 시킨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특히나 다이소 같은 경우는 일본기업이고……. 아니, 이게 일본기업인가, 스웨덴인가? 어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본에도 있는 회사인데 한국법인은 따로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여기 매출 보니까 7억 4,000이나 일으켰고 최고로 높게 연매출을 일으켰는데 다른 데보다 월등이 앞서요. 다이소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사회적기업인지 이런 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3개 업체만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하나 매장 면적들을 관할을 하다 보니까 왜 꼭 33개 업체만 들어오느냐, 더 많은 업체의 다양한 품목을, 그러니까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농협 하나로마트 내 구석에 이 매장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하…….

김진철위원

지하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계산하는 계산대도 서울시에서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 잠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1개의 계산대에서 전체 물건을 계산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공동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드는 것들을 감안하면 농협과 협의를 해서 계산대를 공동으로 쓰고 일정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탁기관이 결정되고 나면 농협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철위원

농협이 수탁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정 협의가 안 되면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게 되면 농협도 불편하게 됩니다. 농협 고객들이 이쪽에 와서 계산을 하면 “여기 아니라 저쪽 가서 계산해.” 하면 그 고객들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협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계약이 남아있는 업체 빼고는 다시 선정해서 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집어넣겠다는 거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개별기업별로 직접 매장을 관리하면서 해당기업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주체인 기관에서 직접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조달해서, 벤더(vendor) 역할을 해서 매장 안에 물건을 구성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별기업…….

김진철위원

위탁받은 곳에서 어느 물건들을 집어넣고 할 건지 하겠다는 거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수탁기관이 유통물류를 담당하면서…….

김진철위원

SBA에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SBA 얘기 자꾸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연도를 거슬러서 얘기해 볼게요. SBA가 처음에 이것을 운영했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 중소기업판매장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본적인 기획이 필요한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마케팅, 기획, 홍보, 기획 안에 그게 다 들어가겠지요. 마케팅 안에 다 들어갈 것이고, 홍보, 판로개척…….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중소기업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홍보, 전시홍보에서 추후에 다르게 연결될 수 있는 전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SBA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실무, 마케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으니까 농협에 줬는데 그게 언제지요, 몇 년도부터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윤희위원

2006년부터 SBA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고, 농협과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실제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탁기관은 SBA가…….

이윤희위원

SBA인데 그러면 재위탁을 주고 있는 형식이 되는 거네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SBA가 농협한테 다시 사실상 전대를 주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일단은 옳지 않고, SBA는 그것을 할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이번에 다양한 주체들이 오픈돼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와 모집……. 현재 계약은 끝난 상태지요? SBA와 농협과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SBA는 이미 수탁기관은 아닌 상태이고 저희가 농협한테 바로 사용허가를 내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계약은 끝났고, 사용허가를 연장했는데 몇 개월까지?

김태희경제정책과장

6월까지 연장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6월까지?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통과돼요, 그러면 3월 본회의에서 돼요. 그러면 공고해야지요, 심사해야지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공고한 이후에 수탁자를 뽑는 데까지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사용 허가된 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 협의해서 조금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지점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어떤 지점인지 잘 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나 중소기업 판매전시나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어느 정도 써요? 이것 말고 SBA에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금액을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규모가 만족스럽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를 강서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늘어날 상황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10억, 20억, 30억, 100억, 200억, 300억?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00억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윤희위원

당연히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농협이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 몇 년을 운영해 오신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98년부터니까 거의 20년…….

이윤희위원

20년 해왔는데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결코 맞지 않다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냐고 하는데 사실은 20년간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면 어떤 노력이든 해 봐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당초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재정적으로 큰 규모를 운영하기에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점이 걸려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공개적으로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를 선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물건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제품이냐 제조업의 물건이냐 유통기업의 물건이냐 이것도 아주 큰 차이가 될 것 같거든요. 유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는 중소기업제품들이 당연히 들어있겠지요? 그런데 유통기업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은 또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제조업의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도 되게 우려가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당연히 본연의 취지에 따르려면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들이 전시판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공고해서 그러한 취지에 맞는 제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전체제품을 직접 제조기업으로부터 바로 소싱하기는 사실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형마트들도 바로 소싱하는 물건이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친다거나 아니면 유통기업 자체가 여기에 입점해서 자기 유통한 물건을 팔거나 하는 방식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협정서 안에 그 유통에 관련된 규정도 집어넣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0% 전부 직접 다른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싱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뭔가 다른 모색을,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야 그냥 하던 대로 주면 제일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사실 했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노력을 해 보고자 하고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20년간 노력 안 해 왔으니까 노력을 하면서 또 한 번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해 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추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위탁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되게 다양하시니까요.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신다 하면 반드시 의회와 상의를 해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실 것 같고, 그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부장님은 이 분야 전공이시지요? 전문분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전공이라고 감히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하셨을 때 이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현재 상태는 운영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20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과락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네요? 사실 그럴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은 아니셨을 텐데도,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또 농협하고 소송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용수수료 부과방식을 운영수익 배분에서 임대료 방식으로 그때 의회에서 제안 주셔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2년 끌었고 또 그 과정에서 농협하고 관계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인터뷰를 다 해 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 하십시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개별인터뷰라기보다는 간담회를 작년에 농협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간담회는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서 일부 상황들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농협과 같이 한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를 위한 충분한 계약서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제품에 칸서넌트(Consonant)한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어부지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역량 있는 업체라고 표현하셨는데 핸들링하기에 그 역량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준비되고……. 아까 김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용허가는 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시장조사와 더불어서 하신 연후에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다시 요청드리는 이유는 1년 이상 민간위탁이 중단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재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과정에서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가 직영하지 않을 상황이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왕 바꿀 거면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업체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고, 만약에 기간이 더 소요가 되면 현재 사용계약을 일부 연장해서라도 그런 업체를 찾을 때까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무튼 경본에서 이번에 혁신이라는 큰 이름을 내걸고 창의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 같은데 이 첫 단추가 중소기업 업체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SBA로 위탁이 됐다가 농협에 재위탁 하는 그런 관계로 하셨다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처음에는 SBA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신혜위원

네, 7년간 운영하다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잘 안 돼서 거기 대부분의 공간을 농협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농협에 재위탁을 했지만 그게 좀…….

이신혜위원

그게 언제까지였던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2006년부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2014년에 저희가 농협과 소송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용시설 임차방식으로 변경된 것인데 운영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입점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는 SBA가 주관한 건가요,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입점기업자체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든가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책임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저희가 민간위탁 조건에 80% 이상의 공간은 중소기업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20%에 다이소라든가 그런 게…….

이신혜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일단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매출만 봤을 때는 하도 그쪽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SBA가 어쨌거나 주도했던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농협은 사실 입점기관에 대한 책임은 없었던 거 다름없는 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선발에 대해서.

이신혜위원

네, 선발에 대해서는요. 지금 사실상 민간위탁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보면 다양한 상품을 선정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목적인데 지금 것도 사실 입점기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목적은 이룰 수 있지 않았던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방식이 아마 전문용어로 누가 그러시는데 숍인숍(Shop in Shop) 방식이라고 그래서 1,000평에 대한 공간을 30 몇 개로 바둑판처럼 잘라서 그 하나의 업체가 하나의 면적을 담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0 몇 개 기업의 제품만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한다고 치면 이것을 30개 기업만 들어올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 총괄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 기업을 다 받아서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현장을 가본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지 제가 예측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중소기업의 물건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1,00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 만약에 몇백 개 기업의 물건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구분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이제 카테고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업체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품종류별로 하게 되면 종류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좋은 중소기업제품이 그런 것을 통해서 판로가 개척이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만약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운영할 어떤 컨소시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중소기업을 찾고 계시는데 없어서 만약에 농협이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농협도 자기들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가급적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농협이 재위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사용요율만 적어지는 결과가 되는 게 맞긴 맞는 거지요? 2.2%로 줄여지긴 합니다만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사용료가 1%까지도 줄여지는 거니까. 그런 조금…….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잠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개했을 때 농협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고 농협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사용요율만 낮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협상자로 지정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다시 맺을 때 지금 방식대로 입점업체만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은 저희가 채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다양한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판매하고 매출을 올리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옵션계약들을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농협이 지금 방식처럼 그냥 관리만 하면서 수수료 받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고요. 농협이 별도의 인력을 투입을 하든 다른 업체랑 같이 컨소시엄을 하든 해서 이쪽 지역,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에 대한 물건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농협이 하나로마트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경쟁품목 이런 것을, 판매품목에 중복이 일어나는 물건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찾으셔서 그 기업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다양한 상품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는 사실 하나로마트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도 가지고 오시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로마트랑 경쟁관계가 있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하나로마트 매장 안에서는 중복되지 않은 그냥 중소기업제품, 특히 공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로마트에서 팔고 있는 청과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팔아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중복은 안 되지만 유사한 제품들 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팔지 않는 유기농 가공식품라든지 그런 식품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협 측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낼 수는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협이 그 물건을 제한할 만한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갈등을 빚지 않게 사전에 농협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공동공간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민간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 관련된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입장에서 볼 때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농협이 어떤 면에서는 요율이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입장에서 받게 될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고 계획을 수립하실 때 오늘 지적된 이런 부분들 우려 섞인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본연의 취지에 맞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첨언을 드리는 거니까 본부장님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도중에 계약서 문제를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본부장님, 이것 가지고 계세요, 계약서? 거기는 없으시고, 저희들 별도로 받았는데. 본부장님만 보실 수 있도록 있으면 한 부 드리시면 안 될까요, 본부장님이나 김태희 과장님 보시게? 김태희 과장님도 같이 보십시오. 본부장님, 제가요 계약서를 보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말씀 올립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갑은 서울시고 을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잖아요. 제일 마지막 4페이지를 보면 을측은 날인하신 분이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 대표이사예요. 그렇지요, 이상욱?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명은 굉장히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도시농업과장 다르고 농업도시과장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직명은 정확하게 써야지요, 계약서에서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농협중앙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거든요. 일종에 조합이지요. 그런데 농협경제는 법에 따라 설립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농협경제는 주식회사에요, 농협경제지주라는. 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농협경제지주가 있고 농협금융지주가 있잖아요. 농협경제지주 밑에 농협경제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고 또 주식회사 밑에 주식회사 하나로유통도 있고 농협금융 밑에는 NH농협생명도 있고 손보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농협중앙회 대표하고 농협경제 대표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2006년 1월 1일자로 계약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2006년 1월 1일자에 농협중앙회 대표는 농협중앙회장은 최원병 씨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6년.

김용석

(서초) 위원 '16년 1월 1일. 그런데 지금은 김병원 씨로 바뀌었지만 2016년 1월 1일 현재 농협중앙회대표는 선출된 최원병 대표이사예요. 아니, 중앙회장이지요, 거기는 법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런데 농협경제 대표이사는 여기 서명한 이상욱 씨예요. 다시 말해서 서두에 을과 나중에 4페이지 마지막에 서명을 한 게 달라요. 이것은 같아야 되는 거지요, 갑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1페이지 하고 4페이지의 박원순이 똑같아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법인격이 다르거든요, 둘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둘은 법인이 분명히 달라요. 자, 그래서 의문이 또 계속 드는데요. 갑이 부과고지서를 보내서 부과고지서에 의해서 당연히 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부과고지서는 누구한테 나갔어요? 중앙회로 나갔어요, 농협경제로 나갔어요? 아마 추측컨대 농협경제로 나갔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또 드는 의문이 지상3층에 나간 농협중앙회 노조사무실이에요. 여기는 어디로 나갔어요? 중앙회 노조로 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조원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농협이. 여기 나간 부과고지서는 다 다르게 나갔을 텐데 금액도 다르고 받는 측도 다르거든요. 부과고지서는 누구한테 나갔어요? 지금 아마 모르시고 계실 것이고…….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고지서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고지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16년 1월 1일자에 과연 첫 페이지 하고 마지막 페이지가 저는 법인격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제 주장이 맞다면 다음번에 농협이 될지 안 될지 저는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앞뒤를 맞춰야 되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여기 말고 또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강서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그리고 하이서울이라든가 그런 브랜드에 대한 판매를 B2B(Business-to-Business)로 하기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잠실에 없어요, 잠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잠실이요? 그것은 예전에 DDP…….

조상호위원장

없어졌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청계천 뭐 하면서 그쪽의 기업 운동 스포츠 관련된…….

조상호위원장

인터넷 찾아봤는데 있다고 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분들을 이주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한번 확인하셔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현황 좀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에요. 그런데 현재 창동 거기는 다이소가 들어온 것은 거의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매장에서 전시되고 있는 제품종류 명세서를 좀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땅이 몇 평인가요, 거기에 제공한 땅이? 3,000평 정도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만 184㎡.

조상호위원장

3,00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700억이 넘어요. 시세로 따지면 1,000억, 1,500억, 2,000억 정도 되겠지요. 1,500억 이상 되겠지요. 그런데 이 땅을 제공하고서 우리가 이익금을 받는 게 얼마예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이익배당금으로 16.5%를 받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9억 5,000 정도를 이익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장

9억밖에 안 받아요? 1,500억짜리 땅을 임대해 주고 9억을 받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소송을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분이 몇 %예요, 우리가…….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저희 지분은 총 부지가 3만 4,019㎡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1만 184.8㎡입니다. 약 3분의 1정도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배당을…….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배당은 당초 계약 때, 그러니까 '95년도에 운영협정서를 체결할 당시에 저희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한 대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이 제공하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16.5%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계약 때문에 2014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고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고법까지 가서 계약은, 그때 기한을 정하지 않고 협정을 해서요, 쉽게 말해서 하나로마트 농협유통이 폐쇄하기 전까지는 기한이 유효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5%의 지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익금의 16.5%를 배당으로 받는 건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면서 16.5%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16.5%가 정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금년도에 회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16.5% 이익금에 대한 배당이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만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창동 물류센터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농협유통이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유통이 전국의 하나로마트를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유통이 창동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공통경비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자매장도 보전하는 방식이 일부 있는 것으로 작년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봐야할 것 같아요. 그 비싼 땅을 제공하고 9억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익이 제대로 산정되는지, 결산서는 계속 받고 있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결산서는 계속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결산서 있는 것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류센터 말고 은행이라든지 농협 관련한 산업이 입점한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분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6.5%로 협정이 돼 있어서 다른 농협의 관계시설이 입점돼 있어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조상호위원장

아니지요. 계약서에 보면 물류센터 사업에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것을 제기해야지요. 그리고 관계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임대료를 안 낼 거예요. 그렇지요? 임대료 받으면 이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배당받는 지분도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칭이에요, 명칭. 농협 창동물류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협정서에는 창동 농수산물 물류센터예요. 농협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돼요. 그렇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런 문제도 제기하셔야지요, 계약서대로.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에 서울시가 가입돼 있어요? 혹시 운영위원회 있나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예 없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계약서에는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전혀 운영에 대해서 모르네요, 우리가 땅만 제공했지?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땅만 제공하고 협정서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16.5% 배당받는 것으로 해서, 그 전에 이윤 16.5%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농협이 정확하게 납부하는지 계산은 저희들이 해서 12억인가 다소 추징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1,300평을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으로 무상제공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품이 잘 팔리려면 목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좋은 자리는 다 농협이 가져가고 지하를 받았어요. 지하하고 창고하고 안 쓰는 귀퉁이 건물만 받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그때 당시 협정할 때는 '95년도겠습니다만 '95년도 당시에 중소기업물류센터 상설전시판매장이 우선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는 팔당 유기농 농산물 판매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협한테 사정하는 형식으로 판매장 개설이 더 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때 부지를 제공해서 다소 불합리한 계약이었다 할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 계약자체를 해지하자 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한 바가 있고요.

조상호위원장

1층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계약서에는 지하를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협상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셔야지요. 못 쓰는 건물만 줘서 팔리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1,500억짜리 땅을 제공하고 있다니까요? 팔아서 중소기업들 주세요, 그게 훨 나아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회의 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다시 한 번 간담회 요청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장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제품을 실제로 전시판매해야 되는데 다이소라든지 이런 중소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리고 국산제품과 관련이 없는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중국산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본연의 취지에 맞게 꼭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농협에서 운영해 왔는데 아주 형편없는 실적이어서 되도록이면 농협에는 되도록 맡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강감창 의원님이 소개하신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고 소개하신 강감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송파구 석촌동 김경복 외 주민 129명께서 청원하신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따른 도로확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석촌시장 인접도로변의 노점상가를 철거하는 데에 대한 반대 및 상가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80년대 초반 가락시영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인근의 도로변에 형성된 노점상가로 137명의 노점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터전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송파구청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맞추어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점 철거를 추진할 예정으로 노점운영자들과 8차례에 거쳐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가졌으나 노점상인들이 희망하는 거리가게, 판매대 등의 제공이나 대체부지 마련은 점포수가 137개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점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강제철거보다는 상생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송파구청 등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청원의 취지나 내용을 송파구청에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4시 30분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경제진흥본부(농업기술센터,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보고를 각 기관장들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경제진흥본부의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홍릉 일대의 바이오 의료 역량 기반으로 기업 입주공간과 산하기관 협력 등 지원시설을 갖춘 서울바이오허브를 착공하였고, ICT 융복합 공간인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개관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상생ㆍ공정ㆍ노동 분야의 16개 실천과제 추진으로 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확대,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안착, 민생침해 근절 추진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가중되어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아직 경제진흥본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양재 R&CD 혁신지구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R&D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년차인 올해 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 예술, 불공정 피해구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등 신규과제 7건을 포함한 총 23개의 실천과제 이행으로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하고 성장의 용기가 시민들의 삶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OECD 포용적 성장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회의를 성공적 개최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가치를 확산하고 서울의 우수한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전주기적 종합적 창업지원을 위한 서울창업허브를 금년 5월에 개관하고, 먹거리창업센터와 글로벌창업센터 등 특화 창업센터를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하여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 야시장과 시민시장을 확대 운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주용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선수,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천명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혁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는 것처럼 먼저 혁신 주도 산업거점 조성, 다음으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상생ㆍ공정 경제실현, 창업생태계 활성화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2월까지는 회기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기본설계 1단계를 완료하고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추진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울바이오허브 본관을 금년 7월에 개관을 하고 5월까지는 신관ㆍ별관 실시설계 및 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창조거리 조성을 위한 홍릉초등학교 앞과 회기역 일대를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월곡역 사이언스 스테이션 개관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단계 공간이 아직도 협소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바이오허브 내 공간 확충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작업을 3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일 양재 R&CD 지구 조성계획 발표 이후에 그간 3회에 걸쳐서 양재 R&CD 혁신지구 시ㆍ구 간 실행계획 보고회를 내부에서 가졌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가 3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냈고 특화사업 공고를 2월~3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월에 실시를 해서 설계용역과 인테리어공사를 마쳐서 금년 10월까지는 이런 공간이 탄생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재 일대가 거의 100만 평에 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적 교통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업체를 이미 선정을 했고 서초구와 함께 11월까지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민간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D.CAMP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 인재양성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대와 함께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를 공동투자해 설치하는 것을 협약을 마쳤습니다. 이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는 3월에서 4월 초까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 중 하나인 SAP가 이 장소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해서 유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G밸리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G밸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18년 7월까지 이런 용역과 계획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 건립은 토지 매입 등 많은 절차가 이미 추진이 돼 왔기 때문에 7월부터는 설계, 그래서 11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장 부지에 넷마블의 본사가 유치됨으로써 그 공간을 일부 공공기여를 받아서 G밸리 산업박물관 조성을 하는 작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암 DMC 용지공급 마무리 및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서는 매각 재공고 결과 응찰이 없었는데 금년에 마지막으로 매각용지에 대해서 재공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응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 그 대안을 병렬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DMC 2단계 활성화 용역도 추진을 해서 DMC 랜드마크 TF와 함께 병행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DMC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그동안 DMC단지 조성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고 뉴미디어 산업 관련 미래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온수산업단지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재생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재생추진협의회라든가 관련부서와 회의를 누차 진행을 해 왔는데 현재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생계획 수립 관련 각종 영향평가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에 대해서 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R&D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R&D 예산이 성과중심의 중소기업 R&D용으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겠고, 아울러 저희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클러스터 활성화에도 긴요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연계성을 높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양재 G밸리, 마곡, DMC 등 혁신클러스터 중점지원으로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음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학위주의 제안보다는 챌린지방식 경진대회를 통해서 많은 참여자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우수기술과 제품, 시장성을 점검하고 그런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총괄 공고 및 설명회는 3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봉제ㆍ패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봉제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봉제역사관을 창신동에 현재 진행 중인데 완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G밸리에 봉제지원센터를 추가 조성해서 권역별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일상에서 패션을 향유하는 ‘서울 365 패션쇼’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후에 그동안 많은 호응을 얻어왔는데 금년에는 2단계로써 2년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ㆍ문화산업 육성 및 앵커시설 건립입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및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5월부터 설계공모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있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및 설계공모 등 이 또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게임산업 관련해서는 성장 단계별 지원확대 및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게임콘테츠센터 확대 이전을 과거 DMC의 첨단산업센터에서 에스플렉스센터로 3월부터 이전하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주시는 AR/VR에 대한 콘텐츠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핀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핀테크 업계와 많은 미팅을 했는데 그쪽 업계에서 강하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시범사업의 대상이 돼서 좋은 레퍼런스 케이스(Reference Case)가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핀테크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금년에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소액 외화송금 관련 업체를 저희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발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4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카드2폰이라든가 폰2폰, 간편결제 이런 시스템은 단말기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없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에서는 특히 여의도와 여의도 일대의 경인로, 해당 자치구인 영등포구에서 핀테크 육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력을 통해서 그 일대를 지역특화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육성 허브인 서울시 핀테크센터도 공덕동 마포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저희가 창업 허브 공간을 마련해서 12월까지는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제조업 육성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건립공사 공정률이 90%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건립공사가 완료돼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앵커시설도 현재 공정률 71% 나오고 있는데 역시 6~8월 기간 중에 완료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종로, 성수, 문래 지정에 따른 광역센터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중기청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선정이 돼서 한 50억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과 저희 서울시 예산을 함께 모아서 광역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뜨겁게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열의를 모아서 확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생활권 주변 서울형 도심텃밭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는 약 3만 5,492개소에 확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는 먹거리창업센터를 가락 현대화몰에 개관을 했는데 이와 함께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마곡에 농업공화국 등 거점을 육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시립과학관 개관ㆍ운영입니다. 과학관은 지난해 준공을 했고, 현재 내부설비에 대한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 전에도 ‘내가 만드는 과학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시품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5월에는 열린 개관식, 지역주민, 교사,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개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히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체험형 기초과학 개념학습과 미래과학기술인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생ㆍ동반성장 경제 실현에 대해서 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입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1년차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2단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7년 1월 24일에 제1차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지난 2월 13일에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017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지난 첫해 16개 과제 이후에 7개 과제를 신규과제로 선정해서 23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측면에서도 공정거래팀을 신설하고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을 확충하겠습니다. 29페이지, OECD 포용적 성장 국제회의 개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3, 24일 기간 중에 동대문 DDP에서 약 500명이 참여하는, 특히 주요도시의 시장 분들이 47~50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OECD 성장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차 회의는 뉴욕에서 개최됐고, 2차 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됐는데 OECD에서 워낙 지금 국제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돼 있기 때문에 포용성장을 사무총장 주재 핵심의제로 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맞춰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를 저희 서울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고, 이 개최에 대한 참여라든가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이클레이 등 기후환경에 관련된 연관회의도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적기 자금 공급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지원센터를 서울신용보증재단 건물에 저희가 설치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에는 그 센터 이외에도 센터 자체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자금지원이라든가 불공정 피해 상담, 상가임대차 상담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총 1조 원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겠고요,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약 6,000억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지원되도록 하고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1개에서 8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소상공인 시장 판매 활성화 측면에서는 특히 지난해 처음 실시되었지만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해 주신 서울 야시장을 상설 운영하는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5개소 512개 팀이 3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전설명회를 가졌는데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33페이지,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입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지난해에도 역시 이쪽에 많은 시민들이 오셨는데 금년에는 프랑스 파리 등 크리스마스 마켓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와의 협력도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2단계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역상권 활력센터를 6월부터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장 선정 및 육성을 통해서 신규시장 모델을 확산 전파하는 활동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 및 희망시장 모집하는 활동을 2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35페이지, 전통시장 안전대책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의 대형화재뿐만 아니라 여수에서도 화재가 있었고,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높고 대비책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2월 초부터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를 통해서 그동안 점포 내 소화기가 미설치된 23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1만 3,348개의 소화기를 전부 배포하는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 50% 이상이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안전점검과 긴급보수를 지난해보다 훨씬 더 대폭 확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 74개 시장 1만 3,369개 점포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금년에 139개 시장 1만 9,119개 점포에 대해서 실시하고 점검시기도 2월로 앞당겨서 조기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문시장과 같이 상당히 많은 의류라든가 이런 직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화재 확산의 위험이 높은 그런 유형의 시장을 저희가 선정해서 20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 20개소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2017년은 40개 시장, 47개 사업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겠고, 또 내년 2018년 시설 현대화사업 접수 및 선정을 지난 12월부터 추진해 왔는데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대한 불공정 피해 실태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왔는데 2017년에는 특히 문화ㆍ예술 불공정 분야도 포함해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직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저희가 불공정 감시하는 활동, 또 조사도 같이 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업무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도 확대 및 기능강화를 하겠습니다. 마포,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는 문화ㆍ예술분야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고, 특히 문화ㆍ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최초로 금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1차로 만화ㆍ웹툰작가, 2차로는 일러스트 작가군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뽑아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차상인 보호 및 공정한 임대차제도 정착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서비스 개선 및 콘텐츠 강화를 하겠는데요, 현재 센터에 대해서는 2인이 2개 회선을 통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선을 저희가 3회선으로 확대해서 8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제작 등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2단계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매권역 제1공구 채소2동 건립 및 설계 시공을 위한 작업을 12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청과직판 상인들, 일부 상인들에 대한 가락몰 이전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서 대부업체 등 불법행위 관계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고, 다단계 신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27개소라든가 대부업체 47개소 등 이러한 점검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사전예방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교육과 피해경보 발령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난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던 서울창업허브가 드디어 금년 5월에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본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허브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완공 이후에 아주 매끄럽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창업허브가 명색이 창업허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투자자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라든가 해외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거점별 특화 창업센터입니다. 창업허브가 개관하게 되면 창업허브 이외의 다른 창업지원센터들은 이런 창업허브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특화된 기능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있는 글로벌창업센터는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외국 혼합팀 위주로 지원을 하고, 또 성수IT종합센터는 IoT에 집중하고, 서울창업성장센터는 Post-BI, 그래서 신생기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 기업에 집중하는 등 좀 차별화된 센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기능이 있었는데 저희 서울에는 그동안 이 기능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요. 우선 무교동 청사 3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 센터는 서울 기업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문의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하겠고요 또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도 함께 운영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여성기업 활동 촉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활동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2월부터 6월까지 추진을 해서 약 3,500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난해 FDI 기준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향후에 요구되는 것은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부상하는 신산업 패러다임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방향전환을 하겠고요. 5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아울러서 많은 창업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설명회도 같이 개최를 하고, 또한 서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 투자 R&D 분야에 대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수감결과 처리요구 사항이 약 81건이 있었는데 완료 34건, 추진 중 37건, 검토 중 1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AIG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납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지난해 11월에 매각차익에 대한 의지를 담은 그 내용을 AIG로부터 문서를 받았고요. 지난 12월과 1월, 2월에 걸쳐서 관련된 법인세, 지방세 그다음에 이연된 임대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인세가 총 2,514억 원, 지방세가 251억 원, 임대료가 약 570억 원 해서 합계하면 약 3,322억 원을 이미 완납을 했습니다. 다른 수감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현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혁현입니다. 평소 서울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녹색생활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산물 안전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원예작물 재배기술 보급과 유통구조 개선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충고를 하나하나 깊이 새겨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6팀 33명 정원에 3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서울에도 농업이 있습니다. 서울에 농업경지 면적은 1,105㏊가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한 8,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강서지역에 벼가 352㏊ 생산이 되는데 이 양은 1,800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세 끼 하루 먹을 정도의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쪽, 정책 추진 방향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생활 도시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로는 농업기술 보급 33개 과정에 3만 8,0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연구ㆍ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실버ㆍ다둥이ㆍ다문화 가족농장을 8개소 1만 5,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버는 65세 이상, 그리고 다둥이는 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형체험농장을 1개소 4,529㎡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차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5개 복지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녹색커튼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5개소 1,000㎡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서울창의상을 수상해서 금년에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1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이 127회에 8,000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부학교는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40회에 걸쳐서 5,000여 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ㆍ농촌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 5일간 30명을 추진한 교육도 있습니다. 11쪽에 학교농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212개소의 학교에다 농자재하고 매뉴얼을 지원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177개소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 학교에 연 12회에 하는데 신규 35개소 그다음에 기존에는 67개소에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은 인공지반용 버티컬팜 모델사업 외에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농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5개 과제인데 이 소농기구라든가 친환경자재를 세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신개발 농업기술과제 실증연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부장님께서 지난해 KT와 연결을 시켜줘서 저희들이 128㎡에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수경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초등학교 텃밭정원 조성 관리지침 개발 이것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하고 3년에 걸쳐서 하고 사업비 2억 8,000인데 1년차인 금년에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로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개발 농업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신개발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클로렐라 기능성을 활용한 고품질 원예 생산 보급인데 이것은 클로렐라를 활용해서 작물에다 주면 상추 같은 경우 한 30% 증수가 되고 그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17% 증수되고, 딸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통과정에 부패가 되는데 한 30일 정도 수확기를 연장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소에 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유기과수 재배, 지금 저농약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페로몬이라든가 해충포획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해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화 기술, 이 사업은 농가 2개소 일손도 도와주고 온도라든가 습도, 환경 이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종합분석ㆍ처방을 금년에도 2,000점을 할 계획입니다. 토양분석, 농약분석, 유해물질 분석, 병충해 분석ㆍ처방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유용미생물 EM제를 배양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6만ℓ를 매주 광합성미생물하고 일반미생물을 각각 배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ㆍ힐링체험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체험교육장은 강동농협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임차 활용하고 있습니다. 1만㎡ 됩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단체 체험교육을 한 4,600명 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400명 하는데 토요일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국화 분재 기술자를 저희들이 3년째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시청 로비에서 분재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힐링체험농장이 2만㎡인데 이것은 강서구청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을 5,000명에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에 유용곤충 전시관 60㎡에 거저리, 메뚜기, 장수풍뎅이 이런 것을 사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창업교육은 2기에 80명인데 이 과정은 18일간 운영이 됩니다. 18일간 운영되는데 저희들 귀농교육을 한 인원 중에 귀농하신 분들이 36%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촌교육은 전원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8기에 400명을 5일간 교육하고, 티칭-팜 귀농교육은 2기에 100명 하는데 토요일마다 합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14회에 걸쳐서 추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18회에 9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을 210농가 하는데 지난해 전국단위의 광역시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21쪽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핵심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3회 750명을 하게 되는데 서울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 농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 와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22쪽, 품목별 농업인 과제교육인데 저희들이 품목별로 농업인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9개 회에 4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전통음식ㆍ농산물 이용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교육은 28회 1,400명을 하는데 전통음식은 대표적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등 발효식품과 저희들이 명절음식 교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10회에 380명 하는데 우리 쌀을 잘 아시다시피 70년대에는 136㎏을 1인당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몇 ㎏를 먹었느냐 하면 61.9㎏를 먹었습니다. 전에 대비해서 45%밖에 쌀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권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사업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 6월 출범했고, 현재 직원의 채용을 진행 중인데 완료되면 정규직 기준으로 17명 조직이 됩니다. 3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는 조직을 갖춰나가는 시기였다면 올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작년 기본재산 19억에서 올해 80억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책 비전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재단의 핵심적인 업무는 디지털정책연구와 두 번째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디지털 혁신허브 운영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1페이지, 정책 보고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도시산업 육성방안 연구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천명하신 디지털 2020의 핵심과제인 디지노믹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정책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디지털산업생태계 조성방안과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디지털 기반 도시문제 해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을 통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도시문제 해결방안과 해외 각국의 사례들 발간보고서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정책플랫폼 개발 연구방안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설립, 이 건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소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체비용의 70%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30%를 서울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들을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나 데이터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와 협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다음 달 말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 및 아트전시ㆍ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민들이 직접 디지털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시민참여 디지털 아트 전시ㆍ공연과 디지털기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해커톤 행사, 그리고 글로벌 주요기업과 도시에서 참여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로벌 콘퍼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올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제협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의 경험들을 다른 도시와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지털 뉴스레터 이것은 디지털도시 혁신이나 디지노믹스 관련된 해외 우수사례들을 정기적인 간행물로 발행하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연중 매월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리더 교육, 이 부분은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을 위한 디지털교육, 예를 들어서 코딩교육이나 디지털 기술 관련된 교육들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디지털 캠프와 디지털 경진대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연중으로 진행되고 지난 2개월 동안 250개 교사ㆍ학부모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올 10월 동안 제공할 프로그램들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창의교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것은 단순히 디지털뿐만 아니라 도시문제 해결역량을 키우는 부분들,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부분들의 프로그램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미래세대 학부모 인식을 개선, 그리고 정책의 주인인 공무원들의 디지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준비를 하고 연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디지털 혁신허브 운영입니다. 혁신허브사업의 핵심은 디지털혁신파크를 디지털혁신센터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검증하고 확산시키는 역할로써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프로그램, 창업공간, 그리고 디지털 메이커 교육들을 융합한 새로운 디지털 혁신시도들을 1년 연중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8페이지, 드론 콘퍼런스 및 레이싱 대회로 최근 차세대 유망기술로 부상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콘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치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이어 3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이야기드렸었는데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고려가 됐나요?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희망서울 생활지표 계속 참고를 하고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고민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에 같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2014년까지만 올라와 있고 그냥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한 거라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현황 1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정원이 248명, 이 정원은 포함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위에 열거된 것 모두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본부하고 과학관, 농업기술센터까지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직속기관까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투자출연기관은 아니고요.

김영한위원

네, 그러면 거기까지. 그런데 현원이 일단 3명이 모자라지요? 일이 많으신데 이렇게 모자라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직에 보면 이 표가 그렇게 보라고 주신 거지요? 6급을 보겠습니다. 6급이 77명 정원인데 현재는 66명이라고 보는 것 맞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7급은 69명 정원인데 82명?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월 10일 기준이라서 뭔가 변화가 예측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인사가, 아까 먼저 말씀주신 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 3명 모자라다고 하셨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상은 3명 모자라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많이 모자랄 때는 20~30명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았는데, 왜냐하면 채용하고 그게 매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에 거의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있어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보자면 이런 결원이 상당히 있는 게 많고요.

김영한위원

경본이 좋아진 상태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그 표현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일단 6급하고 7급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을 통합해서, 6, 7급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김영한위원

비선호 부서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 쪽에 오겠다고 선호 1순위 쓰신 직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김영한위원

본부장님이 그동안에 역할을 하셨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저희 경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배달사고가 나서 많이 안 온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좀 더 선호부서, 열심히 일하셔야……. 슬로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울경제의 미래를 튼튼히 준비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뢰가 확 생기는……. 그러면 올해 업무하시는 데 별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는 거지요, 직원에 대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충원이 되셨으니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어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사물인터넷 관련한 전문가가 서울연구원에 취업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만큼 11쪽에 업무보고하셨는데 서울대와 같이 하는 와중에도 충분히 저희 서울시에 있는 인력도 같이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핀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20쪽이고요,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3억 600만 원입니다.

김영한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올해 3억 600만 원이고, 세부예산은 지금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유망한 젊은 창업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기술이 해외로 진출을 해야만 기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 1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해외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국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싱가포르, 호주 이런 쪽, 유럽 특히 런던 같은 데는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저희가 투자유치 갈 때 이런 기업들을 일부 선발을 해서 함께 동반해서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핀테크 산업 육성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뭐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창업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성공사례도 만드는 그것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핀테크 자체가 큰 혁신이기 때문에 서울이 혁신에 대해서는 선도하는 도시여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또 몇 가지 더 부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통적인 산업하고 결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도 과거에 카드에 대해서는 간편카드라고 하더라도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이 만약에 폰으로 전화기로 다 지불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전통산업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송금하는 데 있어서도 송금수수료가 줄어들어서 그것 관련된 시민이나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디지털 화폐에 따른 이득 이외에 역기능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요, 요새 비트코인 방식의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이 단점도 있겠지만 아마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 하나는 우선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고, 또 현재에 국제적으로 화폐에 대한 그 화폐발행을 통한 이권은 긴축통화인 달라라든가 그런 국가들이 거의 다 세뇨리지(seigniorage)를 독점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블록체인 방식의 화폐가 만약에 미래에 보급 확산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국가가 화폐발행에 대한 이익을 다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도 있어서요,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도시를 보면 몇 개 도시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 방식을 도입을 하는 도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참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한위원

아무튼 사업을 길게 예측하고 계신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로 제6회 도시농업박람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예산은 얼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억 8,000만 원입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졌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린이대공원에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반응이 좋아서 거기에서 추진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이 박람회의 취지가 도시농업 저변확대이니만큼 잘 홍보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7쪽에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저 여기 가봤거든요, 3층.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위원님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기업지원센터 말고도 상가임대차 불공정상담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아직 고객중심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은행에 가보면 아주 쫙 보이면서 이렇게 앉기 편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해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궁극적으로 두 번째로는 기업지원센터가 여기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저희가 특히 창업 쪽에 집중을 해서 창업허브가 개관을 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환경개선해서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검토하시고. 그 안에 계신 전문상담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저희…….

김영한위원

컨설턴트를 의미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의 한 주임님이 내려가 계시고 또 신용보증재단하고 SBA에서 한 분씩 파견을 받아서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쪽에 전화상담이라든가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다양합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판로지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 경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신보와 SBA에서 한 분씩 오셔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금융상담사에 더 준하시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역할도 합니다.

김영한위원

새롭게 디자인된 만큼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SBA에 위탁하고 있는 R&D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실효성과 관리에 관한 제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용역이요?

이윤희위원

센터 이런 것 만들 계획 있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R&D센터…….

이윤희위원

R&D센터가 아니라 R&D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내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리는 저희가 금년에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센터든 뭐든 하여튼 뭔가 하기 위한 지금 용역 중인 것 있으시냐고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R&D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R&D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 지난해부터 논의를 해 왔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해 R&D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현재 지금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제가 무슨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뭐 하고 있는 것 없어요? 그러면 이것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의 설문조사입니까?

이윤희위원

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현재 지금 R&D 사업은 SBA에 위탁이 돼서 SBA에 R&D센터가…….

이윤희위원

SBA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SBA에 R&D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각계 전문가 분들한테 의견 서베이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일환으로 혹시 보낸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내려와서 그런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뭘 만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퀘스천이 들고 있고, 어쨌든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든지, 하여튼 뭔가를 자꾸 만들면서 또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에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지요? SBA랑 얘기하셔서…….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 간 서베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가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SBA에서 하고 있는 자영업지원센터랑 어떻게 다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SBA가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자영업지원센터랑…….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센터가 사실 마포에 있는 신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오시는 시민들께는 안내나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지만,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권에 아예 저희가 같이 팀을 짜서 찾아가서 다양한 상담을 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해서 보완책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자영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소상공인과에서 또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신보랑 같이 하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아, 신보에서 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신보에 어쨌든 자영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는 불편할 것 같으니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자영업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도 운영하겠다, 이거인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데 거기에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결합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신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지원센터에는 자금상담, 창업컨설팅, 경영안정컨설팅 이런 중심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 상가임대차라든지 다른 불공정 관련된 상담, 소상공인 정책지원 사업들 안내의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가 구청이나 상인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관리라든지 이런 상인회하고의 소통은 저희가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자영업지원센터의 전문컨설턴트하고 자금상담요원들도 같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이용한다? 행정적인 그런 신청받는 거라든지…….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의 인력과 저희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전문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러 명이 나가게 되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2주 전에 그 현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을 때는 한 명 한 명 신청을 받잖아요. 운영이 잘 안 그려져서 그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구청과 상인회를 통해서 그 지역, 어느 지역에 와 달라는 수요를 받은 다음에 일정확정 2주 전에 상인회가 개별점포를 통해서 자금상담이나 경영안정상담 같은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것에 맞게 저희가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요를 조사하면 예를 들어서 신촌이다 그러면 신촌 그 앞에 어떤 지점이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거점을 만들어서 그 부근에 계신 상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인의 상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개별상담을 원하시는 점포주의 가게 방문을 개별적으로 해 드리고요. 상인회 중심으로 간담회 형태로 별도의 공간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서울시의 정책지원사업들을 안내하고 그 지역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할 때 저희 구청하고 시청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저희 본부장님 같이 가서 이대 패션거리를 첫 번째 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개별상점에 대한 상담을 할 때 그분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받고 그 전문가가 가서 상담을 해 주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자금 상담이다, 아니면 경영안정컨설팅이다, 아니면 상가임대차 보증금 문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슈들은 사전에 받아서 관련된 전문가가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아, 정해진 시간에. 되게 힘든 일일 것 같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매칭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한 거고 인력도 필요한 거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상반기 신청을 일단 받아서 6월까지는 2주 단위로 신청은 다 찬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고 나서 물론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신용보증재단이나 보면 다양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상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사업들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상인회 임원 분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 저나 저희 부서에서 저희 서울시나 신용보증재단의 지원 사업들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안심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안내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요나 이런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맞아요. 그 장기안심상가 제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지난해에 실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안 될까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억 정도로 현재 편성돼 있고, 작년에 9억이었는데 6억으로 감해졌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우리 상임위 예결위원이고 제가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위원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 운영방식이 기존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에게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상임위 관련한 예산들에 있어서는 꼼꼼히 잘 챙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거의……. 상임위 계수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계수조정 한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방망이 치면 되는 건데 계수조정위원이 모르는 예산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민생안정 관련된 ‘다시 찾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윤희위원

그 1건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 경제진흥본부에는 3건이 있지요? 1건만 제가 얘기하니까 자꾸 1건만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3건이나 있어요, 3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2월 12일에 비상시국 민생안전대책회의가 개최돼서 관련해서 기조실 위주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내봐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제안했는데요…….

이윤희위원

12월 12일이면 저희 회기 열려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결위가 진행되던 중이었나요, 아니면 상임위가 진행되던 중이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결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상임위 예산심의 끝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끝난 이후로…….

이윤희위원

이후이고, 예결위가 진행되던 중?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김영란법이라든가 탄핵정국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워낙 민생이 안 좋아서, 또 구청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이런 형태의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결위가 진행되던 중인데 예결위에 있는 예결위원이 왜 그것을 모르냐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 안에 대해서 적어도 계수조정이 끝났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사업이 선택된 다음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교로 할지 아니면 예결위가 제안할지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과정에서…….

이윤희위원

민생안정 10대 대책이면 되게 중요한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보니까 시급하게 보도자료도 냈고, 보도자료가 12월 22일에 나왔어요. 보도자료도 냈고, 예산심의 최종 본회의 의결은 12월 23일이었고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 안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의회는 열려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나와 계셨어요, 각자 관련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윤희위원

그런데다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통시장 다시 찾기, 다른 세 가지 건은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세 가지 건 다 말씀해 보시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통시장 화재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전통시장 다시 찾기, 이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두 가지는 이해를 어쨌든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은 뭡니까? 현재 예산집행 얼마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 그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지요. 36억 이상이에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그것 있어요? 20억 가까이 예산집행 하셨어요. 그렇게 시급하고 민생과 안전을 위해서 만든 예산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기간에 예결위원도, 해당 상임위 예결위원도 모르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집행 절반 이상 하시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왜 빠져 있어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았으면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윤희위원

중요하지 않았군요? 집행해 놓고 봤더니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에 그렇게 긴급하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몇 사람이 쿵탁쿵탁해서 만든 예산이 왜 주요업무 보고에 안 들어와 있느냐고요. 안 중요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화재에 대해서는 포함을 했는데 아마 준비과정에서…….

이윤희위원

화재 관련한 것은 예산 크지도 않았지요, 사실은. 내가 그 예산이 36억이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20억 어떻게 쓰셨어요? 집행내역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집행부석을 보며) 자료를 좀 드리시지요. 저희가 자치구하고 상인회라든가 시장에 내려 보낸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3월 말까지 정산이…….

이윤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쓰셨어요? 기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언제 구청에 그렇게 돈을 막 돈을 내려주셨습니까? 안을 받고 내려주잖아요. 언제부터 서울시가 그렇게 막 내려줬어요, 돈을? 다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내려주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장별로 어떤 시장이 참여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다 받고 그리고 활동계획을 다 받은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내려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출을 하셨냐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떤 형태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별로, 특히 이 시점이 설 끝나고 나서 그 이후 대보름까지는 워낙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전통시장 다시 찾기 행사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주요 말씀을 드리자면 한 5만 원 이상 거기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5,000원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고객들이 다시 그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장에 맞는 특화상품이라든가 대표상품에 대해서 할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이윤희위원

할인에 대한 부분만큼 보전해 주고, 이 예산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집행내역 주세요, 그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막 줬지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상품권 막 줬고 상인들한테 할인 폭만큼 막 줬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막 줬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국가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면 백화점, 또 마트, 많은 유통 쪽에서는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은 거기에서 계속 소외돼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6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의 요구가 전통시장에서 있었느냐는 거예요. 상인들로부터의 요구였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왜 이 상임위 안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상임위 열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논의를 한 번도 안 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예산을 편성한 거냐, 아니면 주는 내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예산규모가 작지 않고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이런 정도의 규모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그때는 탄핵정국,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면서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한 차원에서 제안을 해 봐라…….

이윤희위원

탄핵을 얘기하자면 세월호 정국도 있었고 메르스 정국도 있었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메르스 때는 또 저희가 추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윤희위원

저는 예산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이 정도 예산이 왔을 때, 우리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할 때 단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합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투자심사도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었던 것이 3억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투자심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속성,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속성이 담보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전통시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 차라리 이 예산이 다른 측면에서 쓰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왜 그런 예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느냐는 거지요. 이것 아주 심히 저의나 숨겨진 내용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요. 과장님, 나오지 마세요.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잖아요. 안은 냈겠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은 저희 경본 내에서 과별로 논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이것은 기조실에서 저희가 함께 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 사전에 준비해서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과장에게 자료 받은 후) 홍보 및 이벤트 예산이 거기에다 또 13억이에요. 상품권 증정은 7억이네? 이게 또 뒤바뀌었어도 이해를 하겠어. 바로 직전의 우리 설 명절에 이벤트 하잖아요. 저 그 행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속적으로 오게 할 것 같으면 설 명절 때 상품권을 주든지. 그러면 또 보름 때도 올 것 아닙니까, 보름 장 보러? 불과 며칠 만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인이나 상인회에서 하는 얘기가 설 명절은 안 그래도 설 상차림에 대한 수요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윤희위원

상인회에서 그런 얘기했던 간담회 있었으면 간담회 자료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얘기 다 자료로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상인들 만납니다. 저도 상인들 위해서 뭔가 같이 해 보려고 만날 우리 소상공인과장님 괴롭혀요. 본부장님이 더 지역상인을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과장님, 앉아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소상공인과장에게) 앉아 계세요.

이윤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정말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왜 몰라야 됩니까? 의회 열려있었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밤도깨비 야시장만이 아니라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는 4개의 특화 영업지 있지요? 그래서 제가 푸드트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저런 나름대로의 제보 아닌 제보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운영사 선정됐어요, 밤도깨비 야시장?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운영사 선정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선정됐다고…….

이윤희위원

공정하게 선정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공정하게 선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푸드트럭 세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것은 추후에 들어오는 푸드트럭들에 대한 선정심사 할 때……. 푸드트럭 세탁 들어보셨어요? 기업형 푸드트럭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한도 제한이 돼 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하다 보니 다른 트럭 매입해서 그 기업이 다시 재포장해서 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운영하면서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이 야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처음 한 사업인데 사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서 매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심지어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스토킹까지 하면서 거의 업무방해를 하시는 그런 일도 겪어가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윤희위원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또 푸드트럭을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윤희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리고……. 과장님 좀 들어가 계세요,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세요. 과장님 사실 답변자격도 없으시잖아요, 허락받고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직접 조리하는 것들과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몇 달 장기화 되면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이것을 레토르트 메뉴라고 하나요, 그냥 데워만 주는 되는 것. 그러니까 음식의 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약하는 단계서부터 그런 것 잘 계약하셔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 다 구성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구성 중인데 아직 완전히 안 됐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심사위원과 관련해서도 푸드트럭을 아시는 분 그리고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공정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도 운영상의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운영 하다가 지적을 받을 수 있지요. 위생의 문제라든지 당초 메뉴와 변경됐을 때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변경한다든지 있을 거예요,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그런다라고 했을 때 몇 번 이런 시민의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되면 삼진아웃제 같은 것들도 제안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운영하면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을 보며) 지금 질의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더 할까요? 나중에 추가질의로 할까요?

맹진영부위원장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도시농업센터장님? 과장님이 오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소장님.

이윤희위원

소장님이신가요? 소장님 나오셔서…….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체험형농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개소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있고, 지금 보니까 실버, 다둥이, 다문화 가족농장도 운영하겠다, 그래서 8개소, 시민자연학습장 1개소, 복지형체험농장 1개소,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버, 다둥이 농장은 강서, 송파, 서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형체험농장은 서초 신원동에 있고, 그다음 친환경체험농장은…….

이윤희위원

이것이 우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소유하고 농장인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은 시유지로 귀농ㆍ귀촌농장이라고 그래서 고양시 도내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빌려서…….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빌려서?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윤희위원

임차료 주고?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차료 주는 것도 있고, 지금 힐링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친환경농업체험교육장이 또 있고 힐링체험농장이 있고 이렇게 체험형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지요. 이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만약에 임차하고 있으면 임차료는 얼마고, 그리고 이게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 오셨던 거지요? 그래서 규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윤희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있잖아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금년에 17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기존에 했던 120개소 같은 경우 이게 잘 되던가요? 이게 아마 지지난해인가 우리 시장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대적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형입니다. 지금 텃밭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저희들이 소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좋아요? 이게 퇴비로 잘 쓰일 수 있던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로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전처리 음식물 조리과정에서, 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게 한 70% 되거든요. 다듬어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조미 가공되기 전 상태.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것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곰삭은 김치라든가 된장국물 넣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염분기를 세척을 해서 잠깐 물에 씻어서 넣으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유치원이다 이러면 잔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전처리 과정, 그것을 넣어놓으면 계절에 따라 부식이 완전 되는 게 상이합니다. 대부분 보면 한여름같이, 저게 발효가 되자면 온도가 한 50도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퇴비를 쌓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발열이 되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거기다가…….

이윤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발효통, 이런 발효할 수 있는 통을 주는 거네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통하고 발효재.

이윤희위원

이것 신청을 받으세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을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해 봤더니 신청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50개소가 아니라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떤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대부분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마감을 하고, 만약에 금년에 50개소다 그러면 종전에 120개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큰 예산은 아닌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단지 우리 도시농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라든지 침출수의 문제라든가 쓰레기 관련한 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단위로 많이 확대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보급하는 보급소들의 유형을 한번 알고 싶어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지 학교에서 신청하는지 그냥 개인 단체급식소에서 신청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 하여튼 교육과 관련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사업 중에. 그런데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했어요. 2기에 100명, 그렇지요? 1기, 2기 막 들어가지요. 이 양성되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해마다 양성이 될 것 같고 해마다 누적인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양성한 인원은 453명입니다. 그래서 4년차 하고 있는데 1년에 100명씩 지금까지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이분들을 도시농업의 멘토로 활용하자 그래서 자원봉사라든가, 지금 텃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텃밭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212개입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학교텃밭 같은 경우에는 연 12회를 보냅니다. 12회로 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것도 좋은 것 같군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학교농장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12개 교와 관련한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도 어쨌든 언제 학교농장이 설치가 됐고, 5년차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5년차가 넘어간 것들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212개 교에는 이 5년차 이후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12개 교는 5년차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실제로 자립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

이윤희위원

그러면 212개 교는 5년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1회에서 5년차까지만 있는 거지요. 이것도 현황을 줬으면 좋겠고, 신규 35개, 기조성 177개인데 올해연도에도 35개를 조성하겠다고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다 현황 들어와 있나요? 공고를 다 하셨나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참고표에 보면 이것은 도시농업과에서 하면 저희들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한 인원을 여기 학교에다 파견시키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신청받고 하는 것은 도시농업과에서 하시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이런 지원에 관한 것들은 센터에서 하시고?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로 주실 것은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모처럼 의회 열린 이후로 최고 많이 발언하셨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도시농업 관련한 것 한 가지 더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있지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예산은 2억입니다.

이윤희위원

2억이고, 그러면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4년차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일단 주시는데요, 4년 동안 선정된 민간단체니까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단체에 주요사업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 공모사업에서 어쨌든 예산, 선정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지원예산액.

이윤희위원

예산하고 평가, 지금 지난 것들은 다 평가하지요? 단위사업별로 평가하시고…….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매년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부적합 단체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도 있으면 내용을 주시고, 심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공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자격이 딱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단체들에 대해서 구분 딱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여기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냐 사회적기업이냐, 협동조합이냐. 여기에서 협동조합은 선정된 게 몇 개고 사회적기업은 몇 개였고.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는 몇 개였는지, 연차별로 계속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연차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고 이렇게 냈는데 당연히 여기 다 대상인 거지요?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다 대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기준인 거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다 한두 개씩은 있겠네요, 두세 개라도? 연간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돼요? 2억이면…….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작년의 경우는 7개 정도 했고요, 그 전에는 평균 2,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2,000만 원?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평균 2,000만 원에서, 물론 1,500만 원 지원을 요청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산규모가 2억이면 2,000만 원이면 10개?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10개가 기준인데 작년에 7개, 그전에는 9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10개도 있고요. 그래서…….

이윤희위원

심사위원 자료도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선정할 때 여기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기준 신청자격을 가지고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신청자격을 제시해 놓고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니까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이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의 문제, 어떤 타당함의 문제 이런 것으로, 만약에 그런 것에 문제가 있거나 공익적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신들이 제시한 자격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예산 추가로 편성한 것 ‘전통시장 다시 찾기’ 12월 12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집행부 안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심의 중일 때 집행부 이름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회의과정에서는 우선 어떤 안건을 할지를 아마…….

맹진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제진흥본부의 부서이름으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부서이름으로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위원님한테 부탁을 하셨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예결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맹진영부위원장

예결위원장님도 이윤희 위원님 확인에 의하면 사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역이라든가 또 정책 면에서 집행부가 짠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할 때는 그 예산을 쪽지예산이라고 하지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는 것은 쪽지예산이 아니고 무슨 예산이라고 하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탄핵상황이었고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후에 이윤희 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2월 14일에 지역의 전통시장에 가서 행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또 날짜도 하루면 끝날 것을 막 2박3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왔습니까, 했더니 예년에는 400~500 받았던 것을 2,200만 원 이렇게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청량리 일대에 전통시장들이 많아서 갔더니 모든 시장들이 다하더라고요, 안 했던 시장들조차도. 몰랐지요, 저희는 구청에서 내려준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400만 원인데 2,000만 원, 안 했던 시장까지 이렇게 다해서 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꽤 추워서 사람들도 모이지 않고 그래서 상인들 몇 분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시장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어쨌건 이것은 적어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반드시 의논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좋아진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주라든가 이런 것을 다셔서 전문용어 같은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예전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잘된 것 같은데, 문제는 하시는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다 담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지요. 이렇게 담은 내용이 있을 텐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포함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무슨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예산액이라든가 아니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래도 보고 받으시기 쉽게 예산액이라든가 그동안 추진된 사업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지난번 지적을 주신 게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다 해서 저희 각 과별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좀 그랬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더 상세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저도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뒷부분에 행감 처리결과로 해서 59쪽에 전통시장 관련 홍보비를 더 많이 확보해 주기 바람,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추진상황, 추진 완료된 내용이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 아까 그 건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마치 위원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 같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 미술관 앞에 푸드트럭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야시장 관련해서는, 시민시장은 저희가 하는데 일반적인 푸드트럭 사업 소관은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푸드트럭 영업신고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청년 이름만 빌려서 대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관련해서 최근에 전통시장 한 곳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청년 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적게 뽑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청년상인 지원은 몇 분을 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4개 상인을 지원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전체 합쳐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시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청이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인지한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아무리 뜻이 좋아도 시장상인들하고 공감대라든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완전히 섬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참여의지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시장을 선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 7개 점포나 8개 점포 이렇게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3개 시장 24개 점포가…….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시장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치구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이신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시장에 되지 않은 다른 청년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24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대 몇의 경쟁률이 있었던 건가요? 어느 정도였나요? 몇 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24개 업체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2, 3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아주 높지는…….

이신혜위원

아주 높지는 않은데 워낙 적게 뽑다 보니까 못 뽑힌 분도 이렇게 되는군요.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도 청년상인 육성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예산은 아니더라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생활 속에 드론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요, 서울시에서?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용태

주용태창조경제기획관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이신혜위원

네. 그 건은 잘 모르고 계시군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 건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신혜위원

혹시 아시는……. 네, 과장님.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지는 않고 도봉의 김용석 의원님 발의로, 조례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관련 자료요청이 있으셔서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적인 것은 상업적인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드론 관련된 것에? 이사장님이 말씀할 수 있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대답하기가 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드론 관련해서는 여러 본부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 드론이 날 수 있는 공간은 국토부하고 저희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그쪽에 드론이 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경본 입장에서는 이쪽 관련된 전문기업들이 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 쪽에서도 다양한 드론의 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도 하고 전파도 하고 그런 논의도 있고, 도시문제 해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측정을 드론으로 한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도 제기하고 저희가 받으면 연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그맣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그것에 부합해서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아무래도 주도해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소장님께 간단한 질의인데요. 체험농장을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혁현입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세요? 체험농장을 다양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조건이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조건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땅 구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농장이 시의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고양시에 하나고, 나머지 힐링농장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강동에 가면 친환경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동 농협 땅입니다. 농협 땅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또 아까 복지형 체험농장이라고 서초 신원동에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땅을 찾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국토부와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임차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농장을 활용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복지관 장애인들이 와서, 25개의 한 1,000명이 옵니다. 그래서 고구마 심고 중간에 관찰하고 관리하고 수확해서 가져가는 그런 체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농장들이 저희들 땅인 고양시의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들, 저희들 귀농교육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귀농창업교육, 그다음에 귀농전원생활교육, 그다음에 티칭-팜 교육 이 세 가지인데 이 귀농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트랙터를 몰아서 밭도 갈고, 그다음에 가게 되면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짓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작물을 직접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서울시내이다 보니까 땅을 사기 힘들고, 지금 고양시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시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땅을 좀 구해 주기로 말씀하시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위원님들이 구해주셔야지요. 예산을…….

웃음

이신혜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서울시에서 자연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농장 관련해서 212개 교가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학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중학교도 있나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초등학교가 많고요. 신청위주로 되는 건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 현지 심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교육청에다 우리가 금년에 몇 개가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교육청에다 50개소 그러면 거기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맥락인데 사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을 체험할 일이 별로 없고 정서적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계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권혁현 센터장님 오늘 계 타셨네요.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그냥 하시는 김에 계속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너무 좋아해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사업예산이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대로 2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저희 지역 어르신들이 이번에 실버, 다둥이농장하시면서 실버구좌를 보니까 900개가 있어요. 그러면 900명의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는 거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몇 분이 저한테 너무 신청하는 게 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해서 힘들어 죽겠다, 하다 다시 하고 하다하다 안 돼서 오토바이 타고 가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시고 계시겠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실버, 어르신들이 신청하기가 어려운데 전화로 신청 같은 게 불가능한가요?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간을 근 한 2주를 둡니다. 2주를 홈페이지에다 예약접수를 한다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른들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도 입력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도 무릅쓰고 저희들이 전화 오는 것은 받아줍니다. 받아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나서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선발을 전자추첨으로 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잘 아시겠지만 보통 평균 3 대 1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무실에 와서 자기는 매년 떨어진대, 그런데 똑같이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클릭 한 번이면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 오고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옆에 앉혀서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유선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그런 게 참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더러 해 주면서도 그게 마음이,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대신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는 게,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도 안타까워서,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좋은 방법을 계속 연구를 센터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혁현

권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잘…….

최호정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이 많은 분들 교육하고 1년 예산이 27억 몇천, 28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갑자기 끼워놓은 37억 예산으로 전통시장 124개 그것에 그냥 한번 대보름 행사하고서 마쳤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의 크기가, 물론 중요함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고심하셔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의견이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경제민주도시 서울’, 실천과제가 이제 확대된 것도 있고 새로 들어간 것도 있지요? 그다음에 확대나 신규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가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실지 계획서 같은 게 있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 많으시겠지만 저희들 궁금하니까 그것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불공정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상담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잘 하고 계신데 이게 보면 그분들이 뭐가 불합리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잘 상담해 줘서, 그러니까 인용됐다고 해야 되나, 고쳐지고 그렇게 개선되는 것들이 많나요, 그런 건수가? 205건을 상담하면 그분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나요? 37페이지에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를 들어서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공정 피해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제재라든가 그런 권한자체가 자치단체에 이관이 안 되어 있고 공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법적인 제약하에서 최대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해도 속시원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했을 때 외부위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주신 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공정위에 이런 프랜차이즈 점주 분들이 전화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정위에서 ‘서울시에 전화를 해 봐라,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 오히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중재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해 법 개정이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저희도 늘 받는 게 민원이고 그런 일들인데 사실 저희한테 오면 해결되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도 참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드셔도 많이 잘 상담해 주시고 가능하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다음 디지털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지원사업에 전체 사업예산 51억 중에 28억, 2분의 1이 넘는 예산을 쓰시는데 이것을 개포디지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서울대학교에서 개포혁신파크로 어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2개 층을 쓰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서울대학교에서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서울대학교에서.

최호정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셨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미 한 2년 전부터 시장님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 작년12월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서울대학교가 MOU를 체결이 됐었고 재단이 그것을 이관받아서 지금 계약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 좀 말씀드리자면 서울대는 국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서울대 특수법인 법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에서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가 교육부에 공문까지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근거법상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다 적합하다라고 받아서 추진을 해 봤고요. 서울대에 빅데이터 융합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공공법인인 동시에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역량이 있는 기관이어서 협력사업을 하기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여기는 뭐 인건비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도 볼 수 있고 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디지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구세대라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 애들은 디지털하고 굉장히 친숙하겠지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데 학교교육에서도 디지털교육 과목이 있나요, 이사장님?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중학교 과정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방과후 자율학습 프로그램들이 제도화되면서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학교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프로그램의 기본 필요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서 검증하는 그런 역할로서 학교랑 상호 협력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 이름이 미래세대 디지털 리더 교육인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첫 번째 나온 것.

최호정위원

굉장히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지금 디지털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교육을 몇 개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지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은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예정이에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수익의 목적보다는 교육 참여, 사실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노쇼(No-Show)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이게 공짜의 영향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아주 기본적인 비용 정도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번 하셨는데 선착순으로 하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빨리 마감이 되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등과정 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빨리 찹니다.

최호정위원

그러고서 노쇼가 나타나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노쇼가 30~40%씩 나오고.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참가비가 있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는 디지털 토크’라는 것을 2회 하셨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1회는 보니까 여기 11월 15일에 공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육은 11월 23일에 이루어졌으니까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12월 26일에 공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사는 12월 28일이었어요. 이틀 전에 공지를 하셨거든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홈페이지에 좀 늦게 올라갔고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저희들이 2~3주 전부터 홍보를 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적어도 2주 전, 하여튼 기간을 두고 모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보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하는 데가 있지요. 아시고 계세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디지털재단 이 프로그램도 거기서 예약 가능한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아직은 안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것 하셔서 사람들이 서울시에 하는 일들은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다음에 상상공작소라는 게 있지요. 그게 주말하고 저녁에도 여태까지는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주말에는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합니다. 주말도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주중에는 밤 10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 보니까 누가 썼더라고요. ‘2017년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확인…….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것은 1월에 정비기간 한 달 동안 사실 그때 셧다운(Shutdown)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픈 다 돼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디지털이라는 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먹고사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더 많이 교육하시고 더 많이 전파하셔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이윤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윤희위원

네, 추가질의.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저도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앞에 잘 해 주셔서 많은 부분 해소를 했고요. 그런데 일단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관련해서 저도 주요 연구내용들을 봤는데 빅데이터에 기반한 문제해결이 뭐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빅데이터에 기반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그 흔적들은 이전 과거의 흔적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케 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여되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동전화도 쓰고는 인터넷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데이터로 미래에 대한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를 하게 만드는 그 분석 자체를 빅데이터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서울연구원에서도 어제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도 연구실들이 있어요, 시민경제연구실도 있고 도시경영연구실도 있고 그리고 교통시스템연구실도 있고 안전환경연구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고자 하고 또 여기에서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그러한 주요연구를 지금 또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다를까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내용들은 아마 거기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책 관련된, 빅데이터 가능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데이터 개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책설계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 재단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엔지니어링 작업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활용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까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서울연구원의 이런 연구 자료들이 도움이 되겠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것은 앞단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풀어줘야 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 부분들을 서울연구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부서들 보면 답답한 게 접근하는 분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본베이스 자료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유사한 것들을 곳곳에서 다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낭비적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부서 간 소통이나 부서 간 칸막이들을 재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기존에 연구된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포함이 있고, 그런 검출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나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연구된 유사한 것들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서로 칸막이 걷고 서로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은 갖다 쓰고, 갖다 쓴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내고 각자 분야별로 했으면 좋겠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관관협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이것도 사실 보면 교통안전, 환경 등 2개 과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고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아직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선정은 누가 하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1차적으로는 재단 내부에서 후보들을 발굴하고 저희들 자문단과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밖의 외부…….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를 함께 논의할 나라를 선정하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상대국가의 행정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재단처럼 밖에서 독립적으로 자문하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국제기관, 다른 나라. 국가 간 교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국가 간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나라들을 선정하고 거기 그 나라의 기관들을 선정하겠지요. 그게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제협력프로그램을 올해 계획하고 계시고, 예산은 얼마예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예산은…….

이윤희위원

6,900만 원?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6,900만 원이라고 하면 계획 수립이 빨리 들어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 내실 있게. 단순히 브레인스토밍 정도 이런 거라면 이미,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이미 관련부서에서 유사한 일들을 막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통, 환경, 환경과 관련한 국제, 대대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클레이.

이윤희위원

네, 이클레이 총회 수장이기도 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분야의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 브레인스토밍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서에서는 적어도. 그렇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려면 분명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할 것이고, 사례들을 봤을 때 국가 간에 서로 공문 왔다 갔다 하는 것들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픽스하고 또 주제를 같이 연구하고 이러려면 올해 안에 이것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월에 유럽연합 행사에서 제가 서울시 사례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네덜란드시청과 저희 기관 같은 리빙 랩(Living Lab)에서 서울시와 우리 북촌 IT 같은 시청 사업을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제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북촌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암스테르담에서 실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똑같은 사업이 암스테르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서로 교차 검증하는 프로젝트까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공유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최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세대 디지털 리더 교육 이것은 우리 디지털재단에 신청하고 디지털재단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지금은 다 직접 파크로 와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신청학생들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그런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교육 몇 차례 있었으면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교육은 되면 정말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올해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잘 보시고 거주지별로도 분포를 보시고 그것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거든요,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면.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디지털이니까 디지털로 교육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어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생각하고 있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올해 계획하시는……. 디지털재단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올해가 첫 해인 거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계획하신 사업들 목표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한위원

교통방송에서 저희 실 사업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들었느냐 하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홍보 10기 하는 것, 안 나오셔도 돼요. 홍보를 해서 관심이 훅 가던데 내용은 엄청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인기가 있고 또 알릴 것은 충분히 저희가 협치가 돼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는 게 유의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드렸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인지 잘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잘 챙기실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감소한 것처럼 보고하셨는데, 페이퍼 없으시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의 예산 증감률이 높은 것처럼 보고를 하셨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여성기업가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사업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경제정책과에서도 올해 도시형 제조업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 제조업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소예요. 세 가지로 잘 분류되어 있거든요.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 본부에 디지털창업과가 있고 디지털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곳이 협치를 잘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좀 상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시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주 긴밀하게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여태까지 디지털창업과가 해 왔고요. 개포혁신파크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것도 다 준비를 해 왔는데 디지털재단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이 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디지털에 대해서 저희 디지털창업과에서는 향후에는 업무조정을 해서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집중을 하고, 그쪽에서는 주요업무가 창업허브, 금년 개원하고 특화창업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김영한위원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아까 재단에 보면 연구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역할 나누시고 협치할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서울연구원과도 어찌 보면 재단에서 보고하신 것처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겨서 저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디지털재단에서 여러 부서에 대한 워크숍을 하거든요. 신보라든가 SBA, 저희 본부, 거기에 서울연구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네트워킹을 하면서 관내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디지털 뉴스레터를 발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배포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배포대상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을 위한 부분 하나와 내부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위한 용,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을 직접 결정하시는 본청 공무원 분들께서 이런 해외의 사례들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뉴스들 계속 같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e-뉴스레터로 하신다는 거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이 소요예산 2,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조금 빠듯한데 올해 시험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디지털교육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학부모, 공무원, 교원 디지털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보화교육하고는 차별화가 명확하게 되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여전히 업계에서도 IT와 디지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그것을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은데 최근에 디지털이라고 그랬을 때는 데이터 영역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김영한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정보화교육에 따른 예산은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디지털교육도 추후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건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지금 교육청과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구분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서로 할 것이냐 해서 추후에는 예산 부분도 따라오겠지만 같이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앞서 잠시 이야기드렸지만 서울시에 좋은 정책이라든지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9쪽에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보고서 제일 첫 면에 놔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바이오허브 내 공간 확충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 변경, 이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경제연구원 부지가 뒤쪽으로 가있고 앞쪽의 대로하고 접해있지 않아서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담벼락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공간 확충 대상인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홍릉 바이오 허브가 완전히 그 안쪽에 있는데 도로상 접근성이 되게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매입하게 되면 완전히 도로에서 바로 접하게 되기 때문에…….

맹진영부위원장

그 부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경희대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1만㎡ 해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사항은 테니스장 부지라든가 농촌경제연구원의 면적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추가적으로 2단계로 확장을 하려면 공원용지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해제를 하게 되면 인근지역의 다른 공원용지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갖고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서 그것을 공원화하고 이것을 해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대체부지는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검토로 물색을 한 게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아, 물색한 게 있으시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어쨌든 사업이 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회기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4억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고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농촌경제연구원은 실제로 1년을 그대로 비워 놨었고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격적으로 올해 7월 정도에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바짝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푸드트럭 관련해서요. 저는 이 취지도 좋고 여러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푸드트럭이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5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야시장.

맹진영부위원장

네, 야시장. 그리고 다른 쪽도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야시장은……. 먼저, 일반적으로 푸드트럭이 영업하는 것은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어디 도로에나 세워놓고 이렇게 유동적인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반적으로 아무 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지 푸드트럭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장소를 무단으로 해서는 푸드트럭 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야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요일 6시부터 하는 것이고, 금요일 토요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푸드트럭을 구입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금요일, 토요일만 하고 나머지 요일은 내내 세워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다른 장소에서, 개별 푸드트럭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꼭 한 곳에서 하지 않고 주중하고 주말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합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금요일, 토요일 여기 야시장에서 참여하는 푸드트럭이 162대입니다. 이 162대가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업 안 하는 다른 요일에는 다른 곳에서 했을 경우에 그게 꼭 합법적인 장소에서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원래 합법적인 장소에서 하도록, 이제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할 때 어떤 장소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허가된 장소를 제시를 해야지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곳에서 할 겁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등록할 때는 여기 야시장…….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여기 등록할 때 야시장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렇게 합법화된 푸드트럭에 대해서 야시장에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진영부위원장

이미 구청을 통해서 합법화된 것만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자,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가 시민시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한은 매년 새로 선정을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선정하는데 지난해에도 네 군데를 했지만 가장 인기가 있고 활성화되는 지역은 한강변 그런 지역이어서 그 지역은 계속 가야 되고 신규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가 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또 예를 들면 스톱을 시켜야 될 상황이 올 텐데,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항이 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미 한번 시작을 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시작을 하면 그 노점도 이미 권리화되고 또 실제로 노점상끼리도 그 자리를 물려받고 하면 자기들끼리 권리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를 예를 들면 하다가 청계천에 만약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론이 나빠지고 관광객들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한을 갖고 물론 들어왔지만 상당히 계속되면 이것도 하나의 권리가 되고 이럴 건데 만일에 중단했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장님 그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이분들은 당해연도에만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중에서 100% 교체를 하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다음해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관계가 연속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작년에 해 봤고 금년에 뜨거운 관심을 봤을 때 서울의 명물사업으로서 저희가 가급적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 처음하는 분들한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저희가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런 염려가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어쨌든 경진본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과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신규과제들도 있고 기존에 하던 과제들이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없어진 것은 없고요. 좀 확대하고 개선 이렇게 좀…….

이윤희위원

그러면 확대나 개선, 개선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했지만 이것도 우리 소상공인과장님 거잖아요. 맞지요? 이것 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 4월부터는 저희가 공정경제과로 민생과가 확대 개편이 되면서 경제민주화 업무는 그 과로 이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이것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곽종빈 과장이 워낙 잘해서 잘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 과 과장님이 툭하면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가지 않게 업무를 잘 효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이것이 또 여러 부서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각각의 세부자료를 자료로 주시고.

웃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조직개편 관련한 이야기도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등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이치형 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등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