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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구현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02-22

김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첫 임시회 개의하는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정국이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 1건과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이어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구현ㆍ김기만ㆍ김미경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성숙ㆍ이상묵ㆍ이혜경 의원 찬성)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옥외광고물과 시설에 무분별하게 외래어와 비속어가 남용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줄이고,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무분별하게 외래어와 비속어가 남용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 주기를 줄이고 시장이 각 자치구에서 한글표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국어ㆍ한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동 조례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약 2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 외래어와 비속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줄여 한글표기가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 하단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에 대해 관할 구청의 의지 부족으로 현재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단속강화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50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하나만.

이성희위원장

네.

문상모위원

기획관님, 권고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표기가 예를 들어서 A지역의 옥외광고물 표지판에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됐다고 일단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민원을 접수해서 구에다가 통보를 하겠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다음에 통보를 하면 시정을 하면 되는데 시정을 안 했을 때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마다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의지라든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력을 담보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빛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도시빛정책과와 협의해서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실행되도록 권고하고 독촉하는…….

문상모위원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부과하도록 자치구 조례에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사례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없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문상모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또 이거 강화한다고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제보가 돼서 올라오면 시행을 했다는 이런 게, 구청장이 담당국장에게 야, 이런 게 있는데 쪽팔리게 올리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담당국장은 상당히 난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아예 원천 차단될 수 있게끔 뭔가 시건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저희는…….

문상모위원

기왕 법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은 사실은 외래어ㆍ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는 국어사용 쪽에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외래어ㆍ외국어 사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빛정책과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해서…….

문상모위원

기왕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실효성에 있게 해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저도 조례 자체는 개정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관심 있어서, 이게 그런 통계가 있나요, 전체 간판 중에 한글표기 간판 비율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통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샘플로 해서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하면 한글간판인데 맞춤법이 틀리면 당연히 그것을 고치게 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아예 영어나 외래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원칙적으로는 지금 한글 중심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보시면 외래어ㆍ외국어가 많이 범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규제를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권고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다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바꾸라고 그러면 이게 비용도 그렇고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반발이나 갈등도 있고. 간판은 사전에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50% 이상 못 쓰게 되어 있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허가 내줄 때부터 아예 이것을 체크해서 미리 고쳐줘야지 이것을 이미 다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조사해서 지금 바꿔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하고 취지는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빛정책과하고 시스템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사실 한글인데 요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좋다 그러면 히읗 받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은치과라고 아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좋다 그런 것을 할 때 이것을, 사실 또 조은이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하면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휘의 뜻에 따라서 분명히 이것은 맞춤법이 틀린 거야, 좋은치과야. 그런데 자기들은 히읗자를 빼고 조은으로 쓰더라고요. 이런 아주 난감한 것들도 참 많고, 지금 세상에는 스타벅스 같이 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외래어를, 요새 그거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던데 일치될 수 있게끔 근본적인 정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외래어 우리말화 돼서 많이 외국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외국어로 바로 막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글인데 한글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김경자

(강서) 위원 글쎄, 그런데 한자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약간 양면성도 있거든요. 하여튼 조금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어지럽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간판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소통기획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시민소통기획관 직원 모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소통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의 적기 제공, 제2시민청 조성, 서울시 명예시장역할 및 청책토론회 활성화 등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서울대표 브랜드인 아이서울유(I·SEOUL·U)를 국내외에 폭넓게 확산 전파하여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도시경쟁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0다산콜재단을 적기에 출범시키고 응답소 운영 개선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등으로 시민민원에 감동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및 모바일 활용 홍보, 민간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소통역량을 더욱 더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가지세요, 찾아가는 서울시청, 서울생활도우미, 민원법률 자문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더 가깝고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새겨듣고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전재선,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 신속행정담당관 김영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드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보고순서 중 일반현황, 2017년 비전과 목표는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의 삶과 소통하는 행정은 6개 중점 분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정보를 신문, 방송 등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시의성 있게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금년에는 신문, 잡지 등에 서울로 7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주요성과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민체감형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경우 협찬과 광고형식으로 지상파, 종편, 라디오에 시정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MBC 여성시대 등 주 청취층을 고려한 인기 라디오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시정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청은 개관 후 2016년 말까지 프로그램 5,000회, 대관 3,100여 회, 결혼식 140쌍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민 중심의 운영참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시민기획단 경력자를 시민디렉터로 신규 선발하고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 실행하는 정책카페 및 시민청반상회 개설과 더불어 시민청 결혼식 운영횟수를 확대하는 등 운영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소통공간, 문화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시민청을 조성하겠습니다. 선정자문단을 구성 금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시민, 자치구,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은 유용한 시정 및 생활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등 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미디어 보도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며, 주민참여 예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ㆍ구정 안내전광판을 금년 6월까지 올림픽대로변에 설치하여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정보 등 시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민간 옥외 전광판 사업자와 협력 하에 홍보효과가 큰 전광판 30개소를 선정해서 현행 시간당 표출비율 6.5분당 1편에서 3분당 1편으로 대폭 높이고 시민이용률이 높은 시내버스 TV는 종전 영상표출 방식에서 영상 및 자막을 동시 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청사 서쪽 외벽의 시민게시판은 카카오톡을 통한 사진, 영상표출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시 뉴스, 문화행사 등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상공인, 비영리 법인 등의 경제활동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희망광고를 총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시의 시민 접점 시설을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시설별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관심사별로 맞춤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청책토론회는 경제민주화, 서울로 7017 등 시정 역점사업 위주로 개최하여 시정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피드백을 활성화하여 청책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금년 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총 40여 건의 자체 및 외주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조사기반 마련을 위해 패널수를 1만 3,000명으로 2016년 대비 2,000여 명을 더 확보하겠으며, 정량조사 위주의 여론조사 방식에 온라인 빅데이터 시민의견 분석결과를 보완하여 여론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서울시정학교는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하여 해당 부서장이 직접 주요시책 등을 알리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재 14개 분야 명예시장을 청년, 일자리노동, 소상공인 분야까지 3개 분야를 확대해서 총 17개 분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시민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시장의 실질적 활동기회 보장과 소통기능 강화를 위해 소관분야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은 물론 명예시장단 정례회의 개최, 정책제안 및 대시민 소통활동 실적관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배우, 전문가, 가수ㆍ음악인 등 총 스물한 분으로 구성된 서울시 홍보대사를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홍보용 만화제작, 서울로 7017 홍보영상 출연 등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요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와 신뢰성 있는 유명인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금년 하반기에 확대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재능 나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정 종합월간지인 서울사랑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정보 제공을 위해 가독성과 시각적 요소를 강화한 디자인 개편, 복지경제 등 서울시 주요 정보 특별기획 온라인을 통해 시민참여를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은 금년에도 방학기간을 제외한 연 9회 발행하겠으며,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창의력을 자극하는 표지 제작, 신문크기 개선 등 디자인을 개편하고 월 한두 차례는 어린이기자단의 서울시정 현장탐방 취재ㆍ인터뷰, 서울콘텐츠를 개설하는 등 서울소식 제공 및 신문발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서울브랜드로 도시경쟁력 높이기입니다. 21쪽입니다. 서울시 우수정책을 서울브랜드로 연계하여 브랜딩함으로써 시정의 가치와 메시지를 강렬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정책 네이밍, BI 등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시의 전체적인 일관된 브랜딩으로 시정성과의 시민체감도를 극대화하는 등 아이서울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책브랜드 개발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성 높은 시 주요사업을 선정 BI, 네이밍, 슬로건 등 개발을 직접 지원하고 실ㆍ본부ㆍ국 자체 정책 브랜딩 시 사전 협의절차를 도입하여 통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브랜드 아이서울유를 활용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국내외에 확산시켜 서울의 이미지와 품격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서울유 선정 2주년 기념 브랜드 위크 개최, 해외도시 대표축제 등과 연계해 맞춤형 홍보콘텐츠 개발 등 국내외 도시별 최적화된 서울브랜드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서울의 핵심가치 및 정책을 담은 광고영상을 영, 중, 일 버전으로 제작하고, 전달력과 파급력이 큰 해외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과 긴밀한 협력 및 판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아이서울유 디자인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주도 서울브랜드의 활용 확산으로 아이서울유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민관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서울유 프렌즈 제2기, 서울을 바꾸는 좋은 생각 싱크 제5기,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서울브랜드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브랜드위원회를 명실공이 도시브랜드 정책을 총괄하는 시 차원의 통합자문기구로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등 운영 내실화로 민관협력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및 외국어 SNS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6개 사이트를 운영 중인 외국어 홈페이지는 뉴스레터를 정기호와 특별호로 차별화하고 13개 시 대표 채널은 그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널의 존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ㆍ본부ㆍ국의 핵심과제 및 체감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책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외국인 흥미 유발이 쉬운 웹툰,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민원에 감동으로 응답입니다. 27쪽입니다. 올해 4월 120다산콜재단 출범을 목표로 창립총회 개최, 임직원 채용, 법인설립등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한 차원 높은 시정 전문 상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재단설립은 민원 상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람 있는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8쪽입니다.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품질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점검 평가 및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직원서비스 향상 교육은 더욱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전 기관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 응답소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시민소통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포털 내 사용자정보를 응답소와 연계시키고 응답소 홈페이지를 서울시 통합민원포털로 개편하여 각종 민원, 신고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금년 10월 현장에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현장민원 처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시민편의를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31쪽 뉴미디어로 소통의 힘 키우기입니다. 33쪽입니다. SNS 및 블로그를 활용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종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시 대표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제공 시민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서울로 7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핵심사업을 채널별 트렌드 및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정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SNS 실종아동 찾기 등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치구 공식 블로그와의 연대로 정책브랜드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셜 생방송 라이브 서울은 연재형 프로그램 및 바이럴 콘텐츠 등 SNS, 모바일에 적합한 다양한 영상제작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온라인 미디어인 내 손안에 서울은 텍스트 콘텐츠에서 탈피해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맞추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포털과 모바일 전문매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정보에 대한 시민접근성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포털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강화하여 네이버, 다음 브랜드 검색을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 주요정책의 공감대 확산, 시민참여를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카카오톡 서울시 플러스친구 등 포털 내 서울시 채널을 활용한 시정정보 상시 제공 등 민간포털 협력마케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청년정책 등 정책핵심 타깃을 보유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타깃팅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모바일 앱 내 서울시 계정을 활용하여 시민체감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1인 영상창작가 등 영향력 있는 시민들과의 시정 콘텐츠를 공유하여 시민과의 네트워크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팀블로그 운영, 주요정책 간담회 및 현장투어 실시 등을 통해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제작이 가능한 1인 창작가를 모집 운영하고,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로 7017 등 서울시 주요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더 가깝고 신속한 행정서비스입니다. 39쪽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즉시 제공하고 밀착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200개 정책과 230개의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는 서울을 가지세요는 생애주기별, 핵심가치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공하겠으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전담도우미 지정 및 일대일 밀착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자주 찾는 서비스 분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월별, 분기별, 계기별 맞춤형 알림서비스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서울생활도우미는 민원상담 및 진행상황 관리, 처리결과 안내 등을 통해 시민과 민원부서 간의 소통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생활도우미 이용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법률자문서비스는 시민 및 민원처리담당자의 법률자문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및 서비스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 신속 행정서비스는 건축분야 공무원을 매니저로 지정하여 도시계획 등 법정ㆍ복합민원 쟁점조정 및 협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건축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의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에 컨설팅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울시청은 임대아파트 밀집 등 소외계층 거주지역,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순회방문하여 행정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기획관님께서 업무보고하는데 조시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세요. 첫 날부터 이렇게 졸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제2시민청 강남에다 하는 것은 이제 안 하고 공모한다는 뜻인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선정자문단 구성이 거의 마무리 됐고, 그다음에 자치구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로도 새로운 사이트들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간을 임대든 구입, 매입이든 여러 가지 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 우선은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올림픽대로 시ㆍ구정 안내 전광판에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8억입니다.

김종욱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강서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서울시 예산이고 어찌됐든 김포공항을 통해서 진입하는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게 서울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강서구에 맡겨도 될까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운영 자체는 강서구에 맡기고 콘텐츠 자체는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 일정비율의 콘텐츠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욱위원

운영비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강서구에서 운영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전광판 설치서부터 운영까지 전부다, 발주도 강서구에서 하고 서울시는 예산만 줄 뿐이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예산 집행하고 그다음에 저희 일정비율의 광고ㆍ홍보 내용들이 콘텐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글쎄, 조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네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민간 옥외전광판 사업자 협력해서 시정정보 표출 확대라고 했는데 이게 유료예요, 무료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정비용은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금 30개소라는 것은 시청 중심으로 해서 시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정부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실비 지원 차원이면 그게 얼마나 되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시간당 5%를 초과했을 때, 비율이 시간당 5% 이상 저희 홍보가 됐을 때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렇게 비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총 합치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1년에 한 1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욱위원

30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30개 아니고 95개 전체로 해서 그렇고요. 저희들 30개는 2017년에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김종욱위원

95개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000이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민소통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나와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거의 광고비가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시민소통담당관

사실상 실비입니다. 전기료 수준입니다. 관리비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광고를 일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것에 대해서는 10%까지 올려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협의가 잘 되겠죠?
영환

김영환시민소통담당관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제가 서울시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옥외전광판에 서울시의회를 하자고 했더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면…….
영환

김영환시민소통담당관

민간으로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시정정보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영환

김영환시민소통담당관

그것도 한 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기획관님한테 얘기해야겠구나.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시의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를 들면 전체가 열이면 의회가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모바일 활용 홍보있는데요. 이것도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세요. 이 앱을 지금 누가 만드셨어요? 주부앱, 대학생앱, 알림장앱…….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뉴미디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나오세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과장 신병규입니다.

김종욱위원

현재 이 앱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민간에서 하고 있는 앱들입니다.

김종욱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라고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인데 이것을 서울시가 협조하고 있는 건가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제휴해서 민간앱들은 콘텐츠가 필요하고 저희는 광고할 수 있는 타깃이 필요하니까 서로 그 부분을 맞춰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앱별로 다 다릅니다.

김종욱위원

주부앱은 얼마나 이용해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주부앱은, 보통 앱은 DAU라고 데일리로 몇 명이 들어오느냐를 기준으로 많이 따지는데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알림장앱은요?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알림장앱도 그 정도 됩니다, 5만에서 10만 정도.

김종욱위원

대학생앱도?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그리고 캐시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월 500만 정도 들어오고.

김종욱위원

캐시슬라이드가 뭐죠?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스마트폰에…….

김종욱위원

초기화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초기화면에 광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규

신병규뉴미디어담당관

네, 초기화면에 광고로 쓰는…….

김종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서울시가 통합앱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정보기획단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쪽에다가는 서울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통합앱에 대한 가입자를 늘리고 노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고 있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올해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앱뿐만 아니라 서울시홈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필요해서 올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욱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정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찬찬히 보는 거고 대체로 일반적인 보통 대중들은 앱을 많이 이용을 해서 하겠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체 자체가, 툴 자체가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정보기획단하고 나눠져서 실제로 100% 효과를 많이 못 높이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그런 부분을 서로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욱위원

그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별로 앱을 운영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앱을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회원들이 공유해서 서울시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효과를 높여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공공이, 다 보니까 전부다 민간에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콘텐츠개발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진부해요. 민간에서 만든 것 내지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서울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주고 그 대신 민간에게 광고권을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보기획단도 있지만 한 번 시민소통기획관도…….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해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다산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일정으로 봐서 재단이 4월에 출범하겠다면 이게 3월까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면 지금 2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중요하게 이 내용 나온 부분에서 좀 더 물어보면 몇 명 정도로 지금 채용할 규모를 잡고 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구정 전에 저희들이 일단 그동안 추진경과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었는데 몇 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현위원

아니, 지금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명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채용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많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양도양수에 의한 고용승계 방법하고, 그다음에 경력제한시험을 통한 경쟁을 통한 채용방법하고 두 가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설립추진단에서는 영업양도양수를 통한 고용승계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김구현위원

내가 질문할 내용들을 다 미리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더 좋아졌는데, 그런 취지로 만약에 간다면 우선 물어볼 부분은 어쨌든 신분안정과 그다음에 근무형태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직무를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조금 더 성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들어간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이런 것을 위해서 실효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금방 얘기했던 대로 전문상담가가 양성되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이 부분에 성과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중에 할지 기준이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재단이 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지표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것은 출범 뒤에 추후 작업을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채용규모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채용규모가 가장 큰 예산의 현안이어서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로 400명 선 얘기도 있고 430명 선 얘기도 있고 350명 선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지금 대략은 몇 명 정도를 채용할 생각…….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재단설립추진위에서 논의되는 대로 양도양수방법으로 된다면 현재 412명 전원 고용승계되는 쪽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김구현위원

양도양수니까 412명이 그대로 승계된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구현위원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구현위원

양도양수방식을 거치면 여러 가지 절차 번잡할 것도 없이 본인들이 그냥 사퇴하지 않으면 다 승계되는 거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도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경력경쟁을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위법성 소지가 더 높다는 법률자문 결과로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용의 질 개선이라든지 상담의 질 개선이라든지 재단 출범하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영업양도양수방법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말하자면 신분이 변동되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아주 중요한 골간조직이 되고 중요한 서울시 인력이 되는 건데 이런 시점을 지나가는 데서 적어도 스크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도양수라고 하는 형태를 취해갈 때 그중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자질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한 번 검열하는 그런 기회도 전혀 없이 다 양도양수하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사실은 재단설립준비단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재단설립추진위원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법적으로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하는 방안하고 재단설립 목적에 비춰봤을 때는, 물론 소수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을 검증하는 절차 자체가 위법성도 있고, 그다음에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승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 의견이…….

김구현위원

그것이 지금 다수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좀 이따가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저는 120 거기 위원이라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구현 위원님이 하셨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업무 중에?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업무 중에서요?

김경자

(강서) 위원 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한 80% 정도는 업무 자체가 폭이 조금 변동은 있겠으나 그대로…….

김경자

(강서) 위원 거의 큰 트렌드는 그대로 가는데…….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가는데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요. 약 20% 정도가 많이 바뀐다고…….

김경자

(강서) 위원 20% 정도가 쉽게 말하면 2016년도하고 좀 차별화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어떤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뉴미디어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수단이 6개월, 3개월 만에도 이렇게 유행하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사업들, 그다음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좀 바꾸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적응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뉴미디어과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업무들을 하는 직원들이 임기제로 전문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쫓아서 학습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은 없습니다만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시민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경자

(강서) 위원 혹시 2016년도에 불만족 사연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어떤 것이었을까? 가장 불만족이라고 됐던 것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가장 불만족인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 가장 많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님, 저희들 민원 쪽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소통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소통인데 소통할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부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할 수 있는 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분류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시민호감도가 높은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었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본청 집행부에 또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소통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행정의 방향도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쉽게 말하면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지적 옳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일하면서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요.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전달하고 처리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죽 보니까 과정에만 너무 저거하시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통합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 등등을 조금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업무하면서는 좀…….

김경자

(강서) 위원 아까 뉴디미어라고 그래서 웹사이트 운영 강화라고 그러셨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거기에 20, 30, 40 3세대 대상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아무래도 트렌드가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데서 하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아요. 간혹 급하게 모집하는 공고가 분명히 이것은 다 공고를 통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디서 뭘 뽑나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든가 시민들이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을 또 그것을 알려주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일단 공통적인 매체하고 또 특화된 매체,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같은 것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들을 확인하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또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아 거기에 가면 되는구나 하고 알게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제가 70번 버스를 잘 타거든요. 그게 경기도 것인데 거기는 보면 자막이 쫙 나와요.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제가 거기서 볼 때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도 하려고 그러시네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을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오늘도 70-3을 타고 오면서 밑의 것을 쫙 보고 왔거든요, 경기도 것. 그런데 보면 우리하고 다른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것은 우리 서울시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와 그런 관계는 없지만 신축 쪽은 하지 않고 그 수준을 그쪽으로 올렸으면 하는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17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은 있는데 농아인용은 어떻게 말이 없어서 농아인용 녹음테이프라든가 여기 CD도 있긴 있네요. 저기 그거요, 17쪽에 시정 종합월간지 거기에서 농아인 얘기는 좀 없기에 혹시 하시는데 빠졌나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우리 아이서울유 브랜드 상품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는 관광마케팅을 잘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이 특히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다가서고 또 욕심낼 수 있는, 외국 사람들은 포크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저 손잡이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데 예쁘게 아이서울유를 집어넣든가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 예를 들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관광체육국과 관광기념품 만들 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예를 들면 마케팅이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말하면 종합적이고 융합이지 한 과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규제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것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시민들께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딱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좀 잡아가지고 다른 과에 좀 많이 전달, 여기는 전달 역할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는데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1인 창작가를 겨우 1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만 명인데? 그래서 그것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9쪽을 보면 서울을 가지세요 보면 방문객이 5만 9,596명이면 1,000명에 약 0.6%인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어도 1% 하면 10만 명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2017년도에는 방문객이 적어도 1%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우리 서울이 천만이면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 나라도 몇 십 나라가 있는데, 사실 한 나라에도 버금갈 수 있는 큰 도시이면서도 국가, 정말 도시국가에도 버금가는데 특히 시민소통은 가장 밑에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고, 또 시민소통과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본청에 예를 들면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하고 또 향상되는 데 앞장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서울을 가지세요는 작년에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합니다 만 계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콘텐츠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우리 서정협 기획관님,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업무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들이 120다산콜재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2시민청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지금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120다산콜재단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 간에 간단하게 간담회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잘됐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곳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검토한 결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법률자문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2개 안을 놓고 상의를 했는데 양도양수 방법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 방법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문제는 일정부분 안정화될 때까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이 문제는 두고두고 아마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입증할 수 있게끔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제2시민청에 관련된 것,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반대를 할까? 반대를 함에도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에 대한 문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단 제2시민청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서울시와 아니면 지역의, 아니면 지역에서도 자치구와 지역의 동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어떤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민들의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이것보다는 A보다는 B가 더 필요한데 시민의 어떤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굳이 A를 요구한다, 지역의 요구는 묵살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마찰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을 좀 압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 혁명이 더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혁명을 이야기하기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융합이라는 용어도 저는 그래서 쓰는 것이 아니냐. 좋은 이점은 서로 가져와서 붙여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융합이라는 말이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각자가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특강을 듣다보니까 들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마리 개가 있고, 이 개 두 마리를 잡는데 외부에서도 개가 한 마리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는 편견과 선입견이랍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바를 수 있느냐? 외부에 있는 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랍니다.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들을 원점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2017년도의 업무는 이런 식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간단히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상모위원

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재단은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출범 때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요, 사실은. 또 출범하고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가급적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사실은 굉장히 질문부터 우리 법률지원과의 변호사들하고 상의하면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게 해서 법률자문도 다섯 군데 받았었고요. 노무법인도 또 다섯 군데 받았고 전문가 다섯 분의 의견을 별도로 다 받아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갖고 재단설립준비단에서 여덟 차례 논의를 하고 또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착오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한 다리 한 다리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고요. 2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문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2시민청 할 때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서 출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이미 그것은 예견되어 있던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거기가 안 된다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제2부지도 찾아보고 해서 고민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한쪽을 생각하면 한쪽에 매몰돼서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2017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2017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들어 처음 뵙는데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확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23쪽. 그래서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4쪽에 보시면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같은 사업 맞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부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예산서하고 실제로 사업이 안 맞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박성숙위원

기억하시네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지난번 속기록을 그대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속기록이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고요. 두 가지 사업예산이 분류가 좀, 뒤에 설명하고 예산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그래도 기억은 하시네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물론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왜 안 바꾸셨습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기존에 되어 있던 게 예산은 크게 묶여있고 사업은 가짓수로 가는 게 늘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새로 분류하기도 힘들고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급적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집행부의 일을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그때 기획관님께서 분명히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하지 않으셨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사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예산이 편성단계였고 예산항목들은 사실은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박성숙위원

예산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예산하고 앞에 예산편성하고 이 내용이 맞아야 저희가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박성숙위원

그러면 다음 행정감사 때 또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도 또 안 바꾸신다면 이것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것은 소통기획관이 아니고 보도자료감이죠, 그렇죠? 이것은 꼭 해 주시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서울시정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시정학교 운영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3년 정도 됐나요? 올해까지 하면 3년인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4년차 들어갑니다.

박성숙위원

3년 했고, 그러면 지금 2016년 추진실적이 2회에 120명이니까 1회에 60명씩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총 그러면 지금까지 졸업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처음에는 한 40명 정도로 시작했다가 2회차부터는 6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참가자격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여기 대상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공고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네요, 여기 인원을 딱 정해 놓으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일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떨어지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떨어지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추첨이랍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시정학교에, 예를 들어서 몇 분 정도 신청을 하는데 몇 분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몇 분 정도 신청하나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60명 모집에 한 90명 정도 통상 온다고 하고요.

박성숙위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네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정학교다 그래서 서울소통파트너, 각종 나중에 시정참여를 유도한다 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시정 이모저모에 대해서 들으시고 관심 있는 데도 찾으시고.

박성숙위원

교육일정이 4~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달 간 하는 건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5주입니다.

박성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주일에 두 번씩입니다, 저녁시간에.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학교니까 저희가 당연히 학교다 그러면 학비가 있을 거고 아니면 장학금이 있을 건데 여기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전액 무료입니다.

박성숙위원

무료고, 혹시 이분들한테 나가는 무슨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 자비부담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교육 준비하고, 교육은 주로 과장들이 가서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런 비용 외에는…….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라든가 다 자비부담입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따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부서장이 직접 강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주로 과장들이 많이 가서 합니다.

박성숙위원

부서장이 과장이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프로그램 있죠,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이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작년에 했던 것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120다산콜센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이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까 소통기획관님 법무팀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의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를 400명으로 했었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430명으로 해 주셨습니다.

박성숙위원

상임위에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상임위에서는 400명으로 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결위에서 430명이 통과됐어요. 왜 그래요? 예산이 갑자기, 상임위 우리 위원들조차도 모르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저기한 바는 없고요.

박성숙위원

집행부에서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결위 위원들이 그냥 해 준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나중에 자료는 냈습니다. 예결위에서 얘기해서 자료는 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결정하신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번복해 달라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120은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서 아마도 여러 군데에서 또…….

박성숙위원

그렇게 얼버무리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예결위 위원장님한테 여쭤본 바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됐는지…….

박성숙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400명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예결위에서 430명이 통과가 되냐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저희들이 했던…….

박성숙위원

그러면 소통기획관님, 계획은 430명이 맞는 거예요, 400명이 맞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는 원래 상임위에서도 430명을 그때 위원님들한테 제가 요청드렸었고요.

박성숙위원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상임위를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430명을 통과시킨 거네요? 상임위가 아무 그러면 결정권이 없는 거네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과정 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나 이런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뭐냐 하면 고용승계예요. 고용승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은 지금 채용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방법하고 경력제한 두 개를 검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문결과라든지 재단설립준비단,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영업양도양수방법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고요, 의견들을.

박성숙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법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자문 받은 바로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법무법인 다섯 군데 받았는데 네 군데에서는 가능하다고 했고 한 군데에서는 어렵다고 했었고요. 노무사는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가능하다고 했고 한 분이 어렵다고 했고, 전문가 다섯 분 중에서는 네 분이 가능하다고 했고 한 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거의 가능한 거네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민간하고, 재단하고, 민간에 속해있던 분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 분들을 재단을 만들면서 결국은 공공인력이 되는 건데 그게 법무팀에서 가능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기본적으로 영업양도양수 개념이 상법에 나온 개념인데요. 영업을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고려되는 게 영업의 어떤 동질성, 동질성이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동질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그 안에 사람, 인적요소하고 여러 가지 재산들 물적요소가 같이 가는 게 영업의 동질성을 유도해서 양도양수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받았던 의견 중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은 우리 120재단 같은 경우는 사람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산은 서울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요소만 가면 그것은 양도양수가 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많은 다수의견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120다산콜센터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르게 봐야 되고, 여기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게 근본적으로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의 이런 물적자산에 대한 특수성,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되어 있는 게 다 서울시 재산이고 또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다시 재단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결국은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물적요소도 간접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상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적ㆍ물적 요소의 개념하고 다르게…….

박성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고용승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불공평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용역을 할 때는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우리가 재단 만들 때 타당성 용역에서 제안한 것은 경력경쟁이었고 그것도 예시로 든 게 최근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의 근무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고 마찬가지로 노무법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경력경쟁시험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한 4 대 1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경력 제한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근무경력을 가지고 가산점을 주든 근무경력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위법소지가 많다고 해서 법률자문은 50 대 50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무법인이나 전문가 의견들은 이것은 위법소지가 더 크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박성숙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게 고용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기획관님께서 여러 각도로 법무팀에 의논을 해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걱정이 재단으로 했을 때 정말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통과시켜 줬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법적인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면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성숙위원

하여튼 향후에 다산콜센터 운영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꼭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재단으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획관님께서 꼭 보고를 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추진경과는 계속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자료 보내드리고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우리 서정협 기획관님,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 하시다가 우리 문광위의 소통기획관으로 들어오셨는데 새해 들어서 처음 뵙지요, 업무보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위원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모든 담당관들이나 또 뒤에 계신 모든 주무관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 국장님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서울미디어메이트 관련해서 제가 홍보가 미비했다 지적했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1기 뽑아놓고 제가 미비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200명 정도 확대해서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2기 모집공고를 보니까 100명 내외로 선발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를 보니까 2월 9일자로 38명이 선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200명 정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모집공고에는 100명으로 하고, 선정은 지금 현재 38명이 선정되어 있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기만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는 저는 수적으로만 좀 늘려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1인 미디어들이 자기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해서 이번에는 그 수를 제한했습니다. 자기들 사이트에 팔로워(follower)들이 일정 수가 되는 사람만을 했더니 저희들이 너무 엄격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뽑았습니다. 못 뽑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되면 다 뽑아줬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고료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지급하는 것도 작년에는 그냥 단일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이번에는…….

김기만위원

작년에는 50명이 했는데 올해는 선정이 2월 9월인데…….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하고 조금 더 할 겁니다. 2차로 한 번 더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김기만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랬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하여튼 좀 들여다 보니까 정말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미디어메이트 예산이 100명에 대한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사람 수보다는 예산 자체가 저런 겁니다. 기사라든지 영상물에 대한 대가로 나가는 그런 비용…….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대가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수고비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한 사람한테 5만 원, 8만 원 그렇게 주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비용을 차등화 해서 좋은 퀄리티, 많은 영향력 있는 기사나 영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불하려고 하고 내부 기준도 차등화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붙이고 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김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38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미디어메이트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조금 더 한번 다시 2차로 해서…….

김기만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큰 규모로 홍보도 하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럼 지금 내가 보니까 200 몇 십 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3억 7,000이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8,000만 원입니다.

김기만위원

8,000만 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8명이 선정됐지만 추가로 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추가로 2차로 한 번 더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풀어서 저기 아무나 모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영향력이 있는 분야별로 해서 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은 그러면, 소통기획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시정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200명 정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했던 어느 정도 효과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처럼 해 낼 수 있을까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요. 사실은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라서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실지로 뽑아놓고 50명 중에서도 활동을 별로 안 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금년에는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선정한 분들은 활동도 충분히 하고 홍보효과도 높이고 저희들이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 지역에 저도 아이들을 지도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소통이라는 게 언제부터 소통에 들어와 있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어떤 말씀이신지?

김기만위원

소통이라는 이 용어를 언제부터 쓰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010년도부터…….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도 기억이 그때 정도부터 썼는데 저희들이…….

김기만위원

6년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시장님 오시고 나서 특히 많이 서울시에서 썼던 것 같고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서울시와의 소통, 우리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민과의 소통,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일방적인 일방통행은 아니지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소통은 쌍방통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중학생 한 명이 저한테 고민을 물어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을 죽 들어보니까 그 학생은 사춘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부모친구들끼리 같이 설악산을 여름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 자기 부모친구들은 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쪽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친구 부부동반으로 해서 가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 아이는 관심이 거기에 가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한테 가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가니까 부모들은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먹는데 그 자녀는 안 먹고 다른 데 가있으니까 그것도 나무란 거지요. 밥 먹어라고 하는데 같이 밥 안 먹고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집에 올 때까지 계속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아빠는 또 술 한 잔 드시면서 앞에다 자기 아들을 무릎 꿇려 앉혀 놓고 훈계를 하는 거지요. 그 아이는 그 아빠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데 가있는 거지요. 자기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든 어떤 공을 차든 놀고 싶은데 부모가 가자 해서 강원도 설악산까지 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또 저녁에 아빠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무릎 꿇려 앉혀 놓고 한 시간 동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에 대한 일방통행인 거예요. 지시하는 거지요. 이것은 소통이 아니지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냐 이래서 부모가 그 자식이 어떤 마음에 있던 상처라든가 그동안에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어야 되거든요. 오죽하면 저한테 그래도 태권도를 지도했던 스승이라고 찾아와서 하소연해서 또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는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엄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식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빠 편을 들 수도 없고, 한마디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제가 오늘 집에 가면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아들의 속마음을. 그래서 그 애가 성장을 해가지고 벌써 성인이 됐어요. 제가 지역에서 명절에 인사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 아이가 지나가더라고, 벌써 성인이 다 돼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이 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의젓하게 성인이 되어서 군대까지 갔다 오고,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회라는 것이 우리가 감시와 또 우리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와 같이 서로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좀 마음을 여시고, 조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미 예산이 삭감된 것이 어떻게 30명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통과되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소통부재예요. 최소한 소통기획관이면 430명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400명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결위에서 430명이 책정되어 왔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그게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인이 안 들어가면 그건 증액이 안 됩니다. 아시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좀 더 원만하게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험했던, 우리 청소년들의 속마음을 제가 상담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뒤에 계신 모든 분들도 서로 위원님들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여기 공론 장에서 같이 의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부족한 면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국어 사용 조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문수위원

자료요구 전에 이게 2년마다 바꿨는데 언제 실태조사를 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014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내부에 우리 쓰는 용어는 매년 하게 되어서 그것은 했었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로 바꿔주셨으니까 금년 하반기에 할 때는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인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2014년부터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안 하고…….

김문수위원

처음부터 바로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이 될 때 하려고 했다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정하면서 올해 한다는 것이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김문수위원

올해 꼭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금은 자료가 없을 테니까, 어쨌든 아까 그 비율을 좀 알고 싶어요. 국어로 된 간판의 비율, 그리고 아마 한글로 썼지만 외래어가 있을 것 같고, 아예 외국어로 쓰는 게 있을 겁니다. 영어나 일어, 한자어, 그러니까 언어별로 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좀 세부적으로 해서 우선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기 같은 게 발견될 수 있겠지요, 한글을 썼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김경자(강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한글을 또 이렇게 바꾸어서 쓴 경우도 있어요. 참 그런 경우는 애매하네요. 강제로 그것을 또…….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라고 전문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상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나는 본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말을 바꾼 것인데 그걸 영업상으로라든가 또 일부러 바꾼 것인데 이걸 국어문법에 맞추어서 고쳐라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통계가 올해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째든 실태조사를 하면?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은 기존에 자치구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먼저 한번 드리고…….

김문수위원

지금 있는 것을 구별로 한번 최대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혹시 없으면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샘플로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올해 안에 하여간 통계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120다산콜센터 관련해서 어쨌든 인원 문제 이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갔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필요인원에 대한 것을 왜 430명이 필요했는지, 사실은 소통기획관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로 제출해 주세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얼마나 필요한지?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청책토론회 올해도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작년하고 다른 점이 시민 제안 의견을 관리카드로 작성하겠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위원님 지적도 주셨고요. 사실은 보니까 사후에 관리가 부족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웠는데 일단 1단계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화 해서 넣는 방안까지도 한번 고려ㆍ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청책토론회 해서 피드백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해당부서하고 반드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조치사항을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까지도.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제안하신 분한테 말씀이시지요?

남재경위원

하신 분한테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야 그 토론회의 실적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책토론회가 지나간 거지만 그동안에 수없이 제안되었던 내용 중에 본 위원 지역구의 청책토론회 중에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하고 시장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올해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챙겨보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잖아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제가 그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

남재경위원

주민이 전기료 감면을 제안했고 시장님이 즉석에서 그것은 검토해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한옥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감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동안 해당부서에서도 나름대로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누가 추진 주체가 없다보니까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그 건은 제가 담당국장하고 직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올해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출신 이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사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0다산콜센터에 대한 질문을 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셨겠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재단설립추진위에 저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하고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은 빠르게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한 번쯤 더 논의하고 싶다고 해서 조금 결정하는 시기를 늦췄어요, 다음 주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어떤 법률자문 검토결과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법률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세 분의 법률자문을 얻어서 이것은 고용승계문제라든가 경력경쟁시험이라는 것이 법적인 요소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맨 처음에 자료를 뽑았을 때 직원 채용에 있어서 안이 딱 두 가지만 올라왔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단 재단을 만들어서 임직원을 뽑을 때는 공개경쟁이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그 공개경쟁이라는 안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고용승계하는 것하고 경력경쟁시험 두 가지 안 중에서 택일을 하라고 만든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해서 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왜 공개경쟁시험은 거기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그 의견을 주셨고 사실은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다른 위원님도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죽 연혁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재단설립의 목적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단설립 자체가 고용문제 개선이라는 하나의 목적하고 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또 다른 목적하고 두 가지가 항시 처음부터 같이 고민이 돼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래도 또 공개경쟁의 방법보다는 경력제한의 방법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잘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도양수계약이라는 방법이 나와서 그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설립준비단에서나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공개경쟁방법으로는 재단설립의 원래 취지의 목적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앞으로 나올 모든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검토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일단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단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셔야 된다는 거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지적할 만큼 지적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거기에서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약간 매도당하는 면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고. 열두 분, 열세 분의 의견 중에서 극소수의 의견이다라고 하지만 극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단 진행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의회의 일종의 권한이고 의회에서 한 번 결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슨 월권이라는 식으로 권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물론 제가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시끄럽게 나온 이유는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잘진행하라고 하는 어떤 권고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일단 그런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원론적인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다산콜센터에 관련된 무슨 공청회부터 참석을 하라는 얘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점을 일단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좀 더 순탄하게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소수의 의견을 제대로 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줬기 때문에 지금 다산콜재단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는 위원님들이 사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아마 그래서 과정이 복잡하고 지난했지만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채용방법이 정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또 다른 문제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지금에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좋은 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의드리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려돼서 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120다산콜재단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대시민서비스를 어떻게 질적인 것을 높이느냐가 문제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고용의 승계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정규화된 직업의 안정성만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중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원래 120다산콜재단의 처음 취지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얘기는 계속 고민하면서 진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재단설립추진위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걱정하신 부분이 많았고요. 물론 고용문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두 가지 목적 다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고민하면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강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1분만요.

이성희위원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라는 게 지금 현재 25개 구 각 동에 거의 다 됐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찾아가는 서울시청…….

김경자

(강서) 위원 아뇨, 찾동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광고를 하십니까?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직 다 안 됐고 제가 지금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월에 3단계까지 하면…….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을 저희가 담당하는 거고…….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겼으니까 시민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것 자체 정책을 홍보하시는 거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아직 많은 시민들이 모르십니다, 이렇게 바뀐 것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김경자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긴급한 현안회의가 있어서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는 속기록에 반영시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이성희위원장

네.

김구현위원

미안합니다. 41쪽에 건축신속행정서비스라고 있잖아요. 건축신속행정서비스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특별하게 일반절차하고 다르게 민원 같은 것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뜻인가요?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그것을 담보는 못 드리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는데 관련부서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되거나 진척이 없거나 할 때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해서 한 번 다시 챙겨보고 자리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100% 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는 못 되고 있고 과정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자세하게 우리 김영환 과장님께 나중에 말씀 듣기로 하고…….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별도로 찾아뵙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금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소통도시 서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년 1월 1일자로 대변인으로 새로 부임하신 강태웅 대변인 반갑습니다. 앞으로 대변인 공무원들은 강태웅 대변인을 중심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웅 대변인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년 전 관광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2017년도를 여는 첫 회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17년은 민선6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기로서 서울시 주요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저희 대변인실은 정책의 성과가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시민들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보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정 정책아이템들이 최적의 시점에 시민체감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발표 시기를 안배 조정하고 원포인트 핵심메시지 선정도 전문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해 왜곡 보도 등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공감과 신뢰를 얻는 일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해 이뤄낸 시정성과들을 신문, 방송, 통신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하게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 만족과 행복을 이끌어내는 일이야말로 대변인실의 핵심 역할이자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협력의 양 바퀴인 서울시와 시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대변인실 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이수연)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따라 대변인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현황과 추진전략, 그리고 9개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변인실은 언론담당관 1과와 신문팀을 비롯한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6명인데 현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황은 16억 9,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800만 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큰 예산 사업명은 시정 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으로 4억 5,000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시정 관련 뉴스정보 및 보도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4억 5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3사에서 뉴스서비스 수신료라든지 문자전송시스템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월 31일자로 출입 언론사는 매체수가 38개고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자는 165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신문기자이고 TV는 7개 채널에 50명, 라디오, 통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미등록된 언론사 408개가 있습니다.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일부 종편과 통신사들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터넷뉴스들이 많이 미등록된 상태이지만 저희 보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주재 외신 매체는 18개국에서 95개 매체 267명이 서울외신기자클럽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취재활동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 대변인실은 적극 취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최종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기획과 자료 제공, 그다음에 방송 같은 데에 맞춤형 취재 지원을 함으로써 서울시 정책들이 정책성과가 극대화되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정확한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보도관리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또 보도된 내용을 환류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로 시정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정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저희 대변인실의 정책목표는 서울시민의 정책 수혜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크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시정성과 홍보, 두 번째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체계적 대응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세 번째로는 공감적 소통으로 시정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도기획 및 자료 제공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최종적으로 고객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정의 콘텐츠를 기획, 구성하여 보도기획을 통해 각 실ㆍ국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수집 단계에서 사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시책의 정보라든지 일정 등을 파악하고 각 부서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기자설명회라든지 자료제공,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스투어(press tour) 등의 취재지원을 통해서 보도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최종 보도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오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의 주요 추진계획은 현행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보도일정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1∼2월에 업무계획이 확정이 되고 업무계획보고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주에 1회 내지 2회 실ㆍ국장들을 통한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핵심사업이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을 하고 아울러서 보도 시기라든지 각 실ㆍ국의 컨설팅,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보도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아니면 또는 정책적인 사안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ㆍ국장들을 통해서 약식 브리핑을 해서 더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35층 재건축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가지고 도시계획국과 협력해서 바로 약식 브리핑을 통해서 논란에 대한 저희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서 더 이상 언론에 확대되는 것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송기획 및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방송환경이 많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편이 많이 생겨나서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채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진이라든지 영상, 시각화자료를 확보하고 시정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현장 취재를 적극 지원해서 시정홍보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2017년도에 개선하는 내용으로는 분야별로 시기별로 방송아이템을 사전에 발굴해서 준비함으로써 방송이 취재를 원할 경우에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사전준비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사진, 그래픽,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방송이 보도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방송기자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도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담당부서들과 협조함은 물론 홍보전문가들과 함께 매주, 특히 기자들과 저희들이 직접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그 주에 보도자료에 대해서 사전협의해서 보도를 위한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드뉴스라든지 스토리텔링형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실ㆍ국하고 협조해서 발굴하고 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인터뷰 추진입니다. 시정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전략적인 인터뷰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경우에 실ㆍ국들과 사전 인터뷰 내용을 조정하고 실ㆍ국 부서와 협조해서 인터뷰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아울러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기사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에는 매체의 특성과 관심사항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인터뷰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송, 지면, 온라인에 따라서 언론 매체별로 원하는 보도내용의 취향이 다릅니다. 방송의 경우는 특히 50~60대의 고정층이 있고 종편 같은 데가 많은 수시에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보도가 잘 되는 라디오인터뷰 같은 데 하게 되면 중요한 사항들은 신문에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고, 지면은 주로 시책에 대한 인터뷰 중심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환경변화에 SNS의 발길에 따라서 팟캐스트라든지 각종 SNS 채널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메시지 전달을 하고 인터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만이 아니라 각 실ㆍ국장도 정책사업별로 인터뷰를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서 시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라든지 학자료들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관련된 언론기고도 언론사와 협조해 나감으로써 저희 서울시 정책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요정책의 심층홍보를 위한 메시지 작성 관리입니다. 한 번 보도된 자료는 그 후에도 계속 보도가 돼야만이 홍보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자설명회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핵심메시지가 선정되면 시 담당 논설위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인터뷰라든지 기고를 통해서 2차 홍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지속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에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핵심사업이 올해는 많은 곳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서울역 7017이라든지 보행도로라든지 석유비축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개장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메시지가, 예컨대 7017을 중심으로 한 보행도시서울이 핵심메시지로 부각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 메시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워딩 같은 것도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개장에 대한 의미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배포됐으나 반복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후속기사도 계기별로 제공해 드리고, 아울러서 해외매체에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핵심이미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도 온라인 확산 및 신속한 대응입니다. 인터넷 시정보도가 온라인으로 적극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아울러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왜곡보도에 대해서 즉시 대응해 나가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매체 408개사 593명한테는 저희들이 시정 보도자료를 우리 시 출입기자단들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팀에서는 온라인기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직접 오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하고, 특히 심각한 내용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기사전문을 삭제 요청한다든지 해서 저희 인터넷상의 오류나 왜곡보도가 확산해 나가는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소규모 인터넷 매체 사이트 직접 검색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기사에 나온 기사들이 요즘은 언론사들이 가판이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기사를 통해서 미리 기사를 내고 그다음날 조간의 경우 지면에 냅니다. 따라서 인터넷 기사를 미리 대응을 함으로써 그다음 날 정확한 기사가 나갈 수 있는 효과를 저희들은 거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확한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실제 부정확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기사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이에 관해서는 정정보도라든지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정신청이나 제재요청을 신청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비판기사의 대응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중간박스에서 보듯이 현재까지는 오류나 부정확한 기사의 비판기사가 나왔을 경우에 소관부서에 먼저 연락을 해서 소관부서에서 팩트를 확인한 후 해명자료나 설명자료를 받은 후에 이를 배포하고 기자와 협의를 가져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갭이 생기다 보니까 보통 6시간 이상이 한나절이 걸리는 그러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비판기사가 나왔을 경우에 바로 기자하고 통화 협의해서 이 기사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주지시켜주고 이때 중요한 팩트 사항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구두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 몇 시까지 정확히 해명자료를 내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자료가 신속하게 작성돼서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정 보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관부서 홍보정책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단순히 언론사에 청구하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뛰어넘어 필요시 소송까지 제기해 나가 이런 오류가 없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보도관리시스템 개선 활용을 통한 정책환류입니다. 현재 보도자료와 그다음에 기사 그리고 설명자료, 해명자료가 따로따로 사이트별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와 기사와 그다음에 해명자료, 설명자료들이 연계돼서 하나만 키워드를 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계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24시간 언론매체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외주용역 주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주요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저희들이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에 검색어를 넣게 되면 시스템에 검색어를 넣어놓고 프로그램이 작동됨으로써 저희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주요 방송들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기사들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도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정책에 보도된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보도됐고 실제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기자의 시각으로,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개선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해서 정책에 개선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제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시정 이해도 제고입니다. 언론사와 언론인과 소통 강화는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홍보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사별로 관심 내용이 다양합니다. 경제지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라든지 저희 도시계획관리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진보지 같은 경우는 복지나 찾동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일부 중도지 같은 경우는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박스에도 표시된 내용과 같이 주요콘텐츠별로 저희들이 언론사와 협력해서 기사가 되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언론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사 연례포럼, 국제세미나 등에 참여해서 시정사업을 홍보하고, 또한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등 영향력 높은 주요 단체의 오피니언 리더와 소통하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신 홍보 콘텐츠 다각화 및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서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아닙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력매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언론에 직접 저희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취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이든지 CCTV 등 해외유력 언론들과 시장님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또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 기재도 하고 외신매체에 제공하겠습니다. 예컨대 관광과 교통ㆍ환경이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광과 교통을 합쳐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해외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서울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정보제공도 해 나가고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는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강태웅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담당자께 말씀드리는데 왜 대변인실이 있을까요? 서울시청에 왜 대변인실을 둬야 할까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보다 효과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정책들이 알려짐으로써 시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시민들 혜택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7페이지에 쫙 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대변인실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끝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어떠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있으며, 하여튼 일단은 좋은 쪽으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죽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요즘에 가장 핫뉴스가 가짜뉴스예요. 이번에 다른 나라 얘기도 안 됐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도 본인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한 것에 왜곡된, 그것을 우리는 보통 왜곡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응한다고 해서 죽 써놨는데 혹시 작년 2016년도에 가장 큰 왜곡적인 보도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좀 잘못된…….
변인

대변인

강태웅 지금 가짜뉴스의 개념이 모호한데요. 지금 위원님…….

김경자

(강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가짜뉴스라는 게 아니라 왜곡된 사안 중에서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혹시 가장 컸던 왜곡된 기사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것이었는지?
변인

대변인

강태웅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해명자료 한 57건 정도 낸 부분이 있어서 또 그때도 건수 때문에 지적받았던 부분이 26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마 그 해명자료 냈던 부분들이 기사의 왜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 일부 한 5건 정도는 언론중재위에 정정 반론 보도 청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대표적으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것을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어떤 내용이 가장 왜곡됐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작년에 서울신문에서, 어느 신문에서 맥킨지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아, 맥킨지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래서 정정 보도를 했고요. 또 모 신문에서 시장님이 측근 영입을 해서 뒷말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공사 수주업체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3년간 위탁하는 156억짜리를 시장님의 측근 단체가 맡는다라는 게 월간지에 실려서 이것도 반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됐습니다. 그 문제 대부분이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읽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다가 나중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곡이다, 정정보도를 내고 막 그러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그 신문사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이렇게 냈을까요? 그러면 그 정보를 주는 데는 또 어디입니까?
변인

대변인

강태웅 기사의 내용에 저희가 기사 보도를 두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임의 취재하고 보도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형태는 저희들이 진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오류가 안 나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임의 취재한 사항들은 기자가 어디서 얘기를 듣고 취재원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기사가 나가게 되는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다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심도 있는 취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죄송합니다. 말을 자꾸만, 시간이 없어서…….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지금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쉽게 말하면 임의라든가 왜곡된 기사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한 사건이 퍼지지 않도록, 57건이 예를 들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2017년도는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언론사 쪽에 악의적으로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보다 정확하게 진실적인 견해로 편파적이 아닌 쪽에서 안목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좀 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은 보는 것, 활자체나 그런 뉴스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불행한 이유가 완전히 그것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굉장한데 결국은 이게 바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우리 천만시민들께서는 정말 행정부, 우리 집행부가 애써서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이 정확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새 책을 읽읍시다 하는데 지하철 보면 전부 다 책 읽는 사람이 거의 한 명, 진짜 오히려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전부 SNS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그래도 살아남는 것은 신문인데 SNS를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두시고 계시는지, %는?
변인

대변인

강태웅 표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결국은 아무래도 신문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지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문이 제일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인터넷을 포함한 신문을 기반으로 한 언론매체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지면으로 나오지 않는 언론매체들이 사실은 포털사이트에서 동가로 처리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자

(강서) 위원 사실은 신문을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같은 데도 지역신문이 또 따로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 많은 지역신문까지는 다할 수 없고,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는 시 상대로 하는 신문인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도 참 공평하게 광고 내주기도 좀 그렇죠? 일종에 말하면 홍보는 광고 아닙니까? 봐주는 겁니까, 부수를 사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 1,300여 부 정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2억 정도 해서 전체 부수로 1,300 정도 신문을 구입해서 각 실ㆍ국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배정해서 집행을 해서 구입하고…….

김경자

(강서)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 정도는 현재 지금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 천만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데 부족하지 않냐, 이 소리이지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리고 또 하나가 각 부서별로 사업아이템별로 홍보예산들이 많게는…….

김경자

(강서) 위원 따로 되어 있어서?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변인

대변인

강태웅 우리는 그게 전부이고요. 그리고 방송에 관련된 게 홍보예산 포괄비가 소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단위별로 사업비와 같이 그 사업에 홍보예산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에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중복성도 있겠네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왜 그러냐면 각 부서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아무래도 특정 언론사에 또 편중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각 언론사별로 하겠다 그러면 또 관계있는 관심 있는 언론들을 저희가 조정 연결도 해 주고 해서 나름대로 조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언론인 소통이 있던데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사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발의되어서 그 속에 언론인도 있고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존의 언론인 중에서는 진짜 목숨 바쳐서 좋은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비정상적인 언론인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고의적인 것.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관계에서 내가 볼 때는 언론인 소통간담회 그래서 쓴 것 같은데 1년에 2,400만 원이면 월 200만 원이거든요. 난 이것은 좀 작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많은 언론인들을 그래도 좀 만나서 얘기하시면 조금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 하는 거나 할 때 비용이고, 저희들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도 언론사별로 해서 수시로 저희…….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리고 각 실국별로 나름대로 또 주요시책 발표 앞두고는 언론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변인

대변인

강태웅 저희 대변인실에 편성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너무 그렇고, 마지막으로 외신 홍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외국에 너무 적게 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대변인은 서울시, 내가 보면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해외 언론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위원님들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를 홍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나오면 그것도 다시 돈으로 돌아오거든요.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는 상품도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홍보도 투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홍보 많이 잘하셔서 우리 서울브랜드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이혜경위원

우리 강태웅 대변인께서는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오셔서, 관광기획관으로 계시다가 대변인으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이혜경위원

다시 돌아오시니까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분위기가?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런데 예전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지금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상당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제가 잠시 행정국장 갔다가 다시 왔지만 계속 계시니까 고향에 돌아온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세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이혜경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대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실 것이고요. 저는 지금 대변인 소관 업무와 함께 저희 지역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뭐냐면 서울시의 어떤 시정을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이혜경위원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 작년 9월에 있었던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 마지막 남은 시민아파트 건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가장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2월 중에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신문기사에는. 그것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변인

대변인

강태웅 글쎄요.

이혜경위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죽 회현동 시민아파트와 관련된 최근의 자료들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아파트의 비대위 대표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비대위하고 그런 보상문제가 대립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 1월초에 박 시장님 비서실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1월 중에 시장과 비대위 대표들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재의 하나로서 대표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소식을 전했지 요, 비서실장에게. 우리 회현동 시민 대표들과의 어떤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민 중이라는 답이 왔어요. 그런데 신문기사에서는 2월 중에 비대위 대표들과 서울시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에게 또 물어볼 것 아니에요.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 성사되느냐? 이게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와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시민아파트의 철거계획이 있다가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바꾼 이후에 진전되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대변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파악을 아직 못한…….
변인

대변인

강태웅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골자는 뭐냐면 2월 중으로 서울시는 비대위 대표들과 서울시장과 만남이 주선될 예정이다라는 기사까지가 최근 기사예요. 그런데 비서실에서는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거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것 시장님 면담내용은 제가 그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이혜경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것이 그러니까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상 질의라기보다는 대변인으로서 비서실 정무 이쪽에 얘기를 해서 회현동 시민아파트 비대위원들 대표들하고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하루빨리 그것을 잡아서 면담을 성사시키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회현동 시민아파트 보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저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몇 번 저희가 사업부서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는 일부 나가고 일부가 남아있고 그런데 보상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결국 시장님 말씀은 최대한 지금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 나갈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일부 공간은 주거로 리모델링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하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단순히 보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정도 기존에 나갔던 사람이 받았는데 금액에 일부 거주자 분들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의 문제는 기존의 보상 받은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라도 거기를 할애해서 문화공간만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비판기사 대응 절차 개선, 물론 시 입장에서야 당연히 비판기사를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왜곡기사 이런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볼 때 사실만 왜곡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견제를 할 수 있잖아요, 언론이 건전하게. 그런데 아예 사실 자체를 왜곡해 버리는 것은 정말 완전히 잘못된, 나쁜 거고.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깨끗하게 잘 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직자, 정치인, 언론 또는 검ㆍ판사 등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해 줘야 될 지도층에 있는 그룹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또 왜곡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이것을 고치고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때 한 번 지적을 했더니 2015~2016년도에 왜곡보도 2년간에 대해서, 이게 그런데 시에서 해명자료 낸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꼭 왜곡보도를 실제로 한 건수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나 어쨌든 시에서 해명자료 낸 기준으로 봤을 때 2015~2016년 2년에 걸쳐서 아시아경제가 17건, 그리고 한국경제가 11건, 문화일보 11건 그리고 동아일보 10건, 머니투데이 10건, 조선일보 9건 이런 형태입니다. 혹시나 이 해명자료 배포를 했는데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지금 중재위에 간 것은 작년에 두 건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디 신문사 어떤 내용이죠? 누가 같이 나와서 대답하세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내용을 말하기 어려워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특정 언론사를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뭐 사실인데.
변인

대변인

강태웅 서울신문에 ‘메피아 부추긴 맥킨지 용역보고서 서울시 안전 눈 감고 비용절감 지시’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작년 6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가 냈고요. 그에 따라서 정정보도가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신문에 ‘서울시 공사 수주 업체 박원순 최측근 영입 뒷말 도는 까닭’이라고 8월 19일에 언론중재위 내서 결과가 지면에 11월에 반론보도가 나갔습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게 그러면 가장 큰 거였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정정보도가 됐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러니까 다섯 건의 경우는, 아까 두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세 건은 저희들이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지만 언론사에 먼저 접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언론중재위에 가는데 세 건은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해서 언론사에서 바로 인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명자료를 낸 경우, 언론중재위로 안 간 이유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해명자료 낸 것으로 해도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해서 언론중재위에 간 거고, 정정보도 한 것으로 끝나고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소송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문수위원

소송 간 것은 없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 DB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나요? 17페이지에 보면 DB화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담당자가 바뀌면 이게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여러 해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별로 이게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사가 됐고 어떤 해명자료들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시스템을 통합해 나갔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나온 것 신문에 기사화 된 것을 보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시정하려는 노력들을 했느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기사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정확한 비판과 시민의 시각 입장에서 기자의 시각으로 지적해 주는 것도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책에 피드백시켜서 환류시키는 것이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의 직원들의 관리, 업무의 연속성 관리하고 또 하나는 정책의 피드백 두 가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의원들도 이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은 언제든지 행정포털사이트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김문수위원

행정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들은 다 볼 수가 있고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활용할 수가 없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량화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변인

대변인

강태웅 실ㆍ국별로라든지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실ㆍ국별로 만들어서…….
변인

대변인

강태웅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 자랑을 하면 17페이지 항목 중에 자료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디지털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TV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24시간 방송채널도 있고 한데.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놓으면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이게 다 지금 화면으로 나와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문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자와 방송이 따로 송출이 되거든요, 이미지하고. 그러면 문자채널에서 주요용어들을 서울시라든지 박원순 시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방송프로그램에서 우리 서울시가 기사화 됐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화도 하고요. 물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작권료를 내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 날에 오면 어느 방송에서 어떤 내용들이 보도됐는지를 저희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사별로 예산을 책정을 해 줬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예 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해 놨다가…….
변인

대변인

강태웅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구독료라든가 방송 지출되는 예산.
변인

대변인

강태웅 구독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 정도 되어 있어서 올 1월말 기준으로 36개 신문사에 1,323부를 각 부서별로 언론사별로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문 광고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편성하면서 사업비 항목에 광고를 홍보비로 확보를 합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 실ㆍ국 형편에 따라서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매체 성격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방송 보도가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게 그리고 보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광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 실제 집행된 것, 언론사별로 광고비하고 구독 저작권료 나간 것 있죠? 그것 현황하고, 올해에도 그게 잡혀 있나요? 이미 당연히 잡혀 있겠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봐야 압니다.

김문수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정될 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는 집행된 것대로 광고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사에 지출이 되거든요. 그것에는 계약방식이 있기 때문에 통계 뽑으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 구독 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독료, 그다음에 광고비 언론사별로 얼마씩 서울시에서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어느 신문사에는 많이 구독하고 적게 구독하면 그 문제가 있었는데 드리겠다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국민의 세금 떳떳하게 사용했으면 밝히면 되는데, 다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변인

대변인

강태웅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이 자료 19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마지막에 나오면서도 그래도 포부 있게 해외 유력매체 대상 다양한 홍보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시 브랜드가치 증대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내주셨는데 최근 외신대상 프레스투어 실적 이것을 체크해 봤어요? 지금 내가 받은 자료로는 외신대상 프레스투어 실적이 2014년도에는 8건이었고, 2015년도에는 6건이고, 2016년도에는 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체크가 되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맞습니다.

김구현위원

프레스투어를 더 활발히 하고 실적을 더 높이겠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지금 3년째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왜 이러한지.
변인

대변인

강태웅 이 부분은 지금 자료된 것은 외국에 있는 기자들을 직접 초청해서 하는 프레스투어고요.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항공료까지 숙박료 드려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컨대 국내에 특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신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홍보효과도 비용 대비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7017 같은 경우에는 외신기자클럽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프레스 7017을 알리는, 그러니까 한국에 주재하는 특파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해 나가고 있는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외신들 직접 부르기에는 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오는 경우에 우리가 안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하자면 여러 원인이 있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예컨대 2018년도 들어서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 하려고 할 때는 좀 더 취재할 기회가 더 많을 거고, 그들도 일부러 와서 한국을 알리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할 기회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프레스투어를 많이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해 보겠다는 전략적 목표는 없다 우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프레스투어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간단히 얘기해서?
변인

대변인

강태웅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내년에 평창이 있으면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외국기자들도 많이 서울을 거쳐서 평창을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협조할 중앙정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자들이 온다면 저희 서울에서 안내도하고 자료도 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도 맨 뒤에 붙어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시장이 해외 나가서 한국을 알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하여튼 나가는 동시에도 서울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보자라고 행정감사에 들어가 있죠, 질문이.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구현위원

그런데 프레스투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랬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프레스투어가 비용을 덜 들게 하면서도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그들이 관심 갖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언론을 해 보면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언론이 아니고 기실은 서로 여러 가지 홍보효과나 어떤 우리로 봐서 프레스 릴리즈(press release)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프레스투어가 지금 같으면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더라도 서울 자체에서는 지금 벌써 100일이 넘었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계속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잘 홍보함으로써 프레스투어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프레스투어를 시켜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인데 생각 속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소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한데도 상당히 문제의식이 내가 느껴지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외국 언론사들이 관심 있어서 한국에 찾아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고. 여기 내려가서 19쪽에 보면 온라인 뉴스플랫폼이나 해외 파워블로거 활용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것을 하겠다고, 이것은 돈 안 드는 거죠? 지금 강태웅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돈이 좀 덜 드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상대적으로 덜 들뿐이지, 돈은 이게 특히 2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구현위원

네.
변인

대변인

강태웅 어떻게 되냐면 올해 저희들이 코리아헤럴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언론의 중심이 된 대표 영자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거기가 이 업무 대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구현위원

어디가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코리아헤럴드요.

김구현위원

지금 얘기하는 허핑턴 뉴스는 아니고?
변인

대변인

강태웅 아니, 거기에다 저희들이 중요한 자료들을 주면 그분들이 기사화를 영어로 합니다.

김구현위원

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준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스토리텔링을. 예를 들면 맨 마지막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몇 개의 자료를 주어서 교통 한 장으로 한다. 그러면 교통하고 관광에 교통카드에 대한 자료와 관광의 자료를 믹싱해서 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기도 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또 영어나 중국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남아 언어권으로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매체에 직접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고 특파원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곤 있습니다, 프레스투어 방식은 아니더라도. 해서 사실 비용 대비 저비용으로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별도 프레스투어 예산이 들어 있지는 않고, 프레스투어가 대개 이루어지게 되면 홍보예산들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관광 쪽에서 제가 할 경우에도 해외관광비가 제가 그때 있을 때는 한 40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억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레스투어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서들이 있습니다. 소통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체가 예산을 갖고 하기 보다는 사업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낸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취재에 보도자료도 알차게 해 준다든지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레스투어를 우리 자체예산은 지금 없지만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시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대변인실이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관광이라든가 이게 한 부서잖아요, 말하자면?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대변인실이 문화체육관광위에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광도 또 이쪽에 속하고, 오전에 보고 받았습니다만…….
변인

대변인

강태웅 주로 미디어 홍보 쪽은 소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이쪽이 다 담당이시니까 이것을 할 때 협력하셔서 프레스투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잖아요. 프레스투어를 해 보려고 노력을 더해서 이 실적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온라인뉴스 플랫폼이라든가 해외 파워블로거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바이럴(viral) 말하자면 입소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 대변인실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담당하시나요? 이걸 기획하셨으니까 누가 담당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해외언론팀이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해외언론팀 아까 보니까 팀장님, 몇 분이 그것을 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4명이 담당이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구현위원

지금 권준승 해외언론팀장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구현위원

맨 마지막에 앉아계신 분이네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구현위원

사진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내가 그 옆 분이랑 혼동했어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구현위원

해외언론에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지도자도 없고 풍랑은 부는데 선장도 없이 막 배가 기우뚱거리는 상황이 현실이지요, 정치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게 아마 이렇게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성숙된 국민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있는데도 도둑질 하나도 안 하고 질서에서도 꼬집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질서 지키고 도와주는 이런 문화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국은 정말 엄청난 정치적 상황인데도 이런 것은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고 이것을 잘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획기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올해 정국이 진행되는 것만 해도 중요한 기사가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번 와볼 만하게 최소한 프레스투어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해외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기자들이 한국에 관심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볼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국장님 어떠세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지금 당장 예산이 저희는 없고요. 이게 프레스투어라는 것이 급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광과에서 한번 프레스투어를 한번 해봤거든요.

김구현위원

관광국장으로 있었으니까.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때 관광 2,000만 목표 설정하고 시장님이 직접 가이드 역할을 해서 한양도성하고 광장시장을 하는데 이게 보통 2∼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보면 기자들이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요 언론사 설정하고 초청장 보내고 항공권 발권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3개월은 준비해야, 제가 그때 경험으로 봐도 상당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김구현위원

글쎄 우리 강태웅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셔서 상기가 됐는데 관광국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때 했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때 관광을 다 담당을 해서 하시고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당시에 부딪쳤던 문제가 서울관광마케팅이 말하자면 면세점을 한번 해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아주 큰 쟁점이었던 기억도 동시에 떠오르고, 그런데 그 문제는 차후에 한번 뒤에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지금 프레스투어라든가 이런 실무를 정확히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리고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까지도 아시니까 한번 노력해 보셔서 올해 안에는 한국 정치가 변화되는 것은 제가 정치학도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알리면 이것을 한번 취재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 협조해 준다면 데려올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난 드는데도 지금 서울의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내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것도 돈이 덜 드는 방법도 있어요. 해외 파워블로거들이 있잖아요. 이중에서 특히 쩌우샤우천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은 좀 괜찮지요. 쩌우샤우천은 알려진 분이고 지금 파워블로거들이 중국에 막 언론보도에도 나오다시피 잘 골라야 되는 것이 그냥 이름만 허명만 있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이랑 협조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떠실까? 일종의 말하자면 실무에 아주 적임자네요, 대변인이시니까. 우리 시장님도 보면 인터뷰시키는 것을 교섭하는 것도 쉬울 것이고, 관광국을 겪어 봤으니까 관광국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교섭해서 일도 좀 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프레스투어를 한국 정치 관련해서 그래갖고 프레스투어단체 한 10개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엄청난 브랜드파워가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서울이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런데 프레스투어도 아주 맞춤형으로 전문 정치라든가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기자들을 역량 있는 기자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서울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프레스투어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구현위원

돈 들여서 하는 것을 지금 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써 놨잖아요? 해외 파워블로거를 활용하시겠다고 써 있으니까.
변인

대변인

강태웅 아니, 그때 저희들이 관광할 때도 파워블로거가 오면 다 돈이 들어갑니다.

김구현위원

물론 만나는 비용은 들지요, 돈이 안 드는 것은 없지.
변인

대변인

강태웅 비행기 값부터 해서 호텔 값까지 해서 파워블로거도 일종의 기자보다 더 오히려 역량 있는 파워블로거들도 있습니다. 관광할 때 같은 경우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제가 몰랐었는데 우리 해외에 있는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촛불집회에 대해서 보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취재지원을 해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런 것은 실적이지요, 올려주시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구현위원

대단한 사건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게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인데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방 얘기한 대로 해외 파워블로거들이 허수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내실 있는 사람 잘 교섭해서 하면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들은 훨씬 더 리버럴(liberal) 하잖아요. 허핑턴(Huffington) 뉴스만 해도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모티베이션(motivation)만 잘 지켜주면 스스로들이 돈 내고 와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뉴스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데, 100만 명이 저렇게 하는 것이 왜 세계적인 뉴스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좀 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김구현 위원님 말씀 중에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하여튼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축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세계적으로 일부러 알릴 필요까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우선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지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박성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총 9개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개 항목의 관련예산이 지금 4개 정도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정보도 온라인 확산 및 신속한 대응 해서 3억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1쪽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예산이. 비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비예산이라는 자체 언어가 없어요, 단어가.
변인

대변인

강태웅 아, 그렇습니까?

박성숙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비예산이라는 뜻 자체가 없어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예산용어로는 비예산이라는 말을 저희가 행정용어로는 많이 썼는데요. 그 용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는 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부모 자르듯이 이게 다른 것들은 금액이 딱 나오거든요, 계약금액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예를 들면 1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도기획 자료 제공하고 하면 저희들이 인쇄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는 사실 한 페이지를 메일로만 송부해 주면 저희들이 그 자료들을 또 수정하고 보도하고…….

박성숙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박성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들어가는데 이것이 주된 것들이…….

박성숙위원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추정할 수 없고 주된 일이…….

박성숙위원

추정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런데 그것을…….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제 말씀은…….

박성숙위원

아무 데서나 돈을 빼 쓰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아니, 위원님.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박성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변인실을 보면…….

박성숙위원

잠깐만요. 인건비라고 그러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리고 또 하나가 사무관리비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인건비…….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런데 여기 이 항목이 1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고 여러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안분해서 산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박성숙위원

아니,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곳저곳에서 막 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료제공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 비슷한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어떻게 뽑아 쓰냐고, 돈이 있어야 그 돈을 빼 쓸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성숙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통으로 100억이 있다. 지금 총 2017년 예산이 16억 9,200이에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박성숙위원

16억 9,200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짜인 것은 10억 5,746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6억 정도가 지금 비어 있어요.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대변인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비예산이더라도 어느 항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나올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저기서 뽑아 쓴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쓴다는 말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넣어놨다가 어느 날 시장님이 만 원 가져와라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는 빼주고 어느 날 부시장님이 5,000원 가져와라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비예산 용어는 사실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번 항목 수요자 중심의 보도 기획 자료라는 것은 4페이지에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어디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숙위원

아니, 왜 안 들어가 있냐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체를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도구독, 채널구독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2번 항목도 1ㆍ2번 항목들 여러 항목들이 거쳐야 되는 사업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 명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 부분들이…….

박성숙위원

그 사업 명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어요. 맞춤형 방송기획 및 취재지원 강화라고 해서 비예산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변인님께서는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변인

대변인

강태웅 3번, 4번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3번, 4번.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러니까 지금 예산 현황 중에 방송모니터라든지 방송영상 제공이라고 해서 3번, 4번이 방송기획 쪽에 취재지원이라면 포함이 주된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 이외의 과목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여기에서…….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서울시의 예산이라든가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어디서 들어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고 어떻게 행정 지적을 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인터뷰 추진이다, 비예산이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얼마를 썼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단,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한 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아, 인터뷰 추진에 대한 예산은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다 유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머니를 여러 개 두고 그 주머니에서 오늘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 그래 이 주머니에서 뺄까 이 주머니에서 빼고, 시장님이 갑자기 돈 필요하대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고 지금 이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변인

대변인

강태웅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면 대화채널 구축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냐고요. 이 항목 중에 어느 돈에서 나가냐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아니, 그러니까 그쪽 항목이 되는데 이 사업하고 지금 업무계획 속에 있는 내용들에 우리가, 예를 들면 왜곡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4페이지 항목에는요. 그러나 그런 업무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박성숙위원

아니, 시민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돈이 나가는가를 알아야지요. 당연한 것은 시민의 혈세, 물론 제 세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돈이 어디서 나가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디서 나간다고 말씀을 주실 건데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첫 업무계획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행정국장 있을 때도 지도개선을 했는데 사업부서 업무별로 정확한 예산집행 내역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인데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죠. 그러면 이 아홉 가지 업무 가운데 비예산이라는 것이 소계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 제목이.
변인

대변인

강태웅 맞습니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박성숙위원

제목이 들어가서 얼마, 제목이 들어가서 얼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첫 눈에 볼 때 아, 예산이 여기 이 항목에 들어가서 얼마 중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는 구나, 아무리 비예산이라고 해도. 비예산은 그야말로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예산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한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비예산이라는 언어 자체도 우리가 지금 검색에 단어 자체가 없는 단어라니까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비예산이라고 해서 내가 왜 비예산이냐 이랬어요. 돈이 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냐,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상의 사업 명하고 우리가 하는 역할들 부분하고를 구분 짓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박성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예컨대 제가 그대로 써놓기는 했습니다. 1번 항목에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보도자료 복사용지 구입 이 부분들 예산이 가장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지출내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정확하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업무와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서와 이게 항목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주세요. 아셨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믿고, 하여튼 지금 대변인실하고 시민소통기획관실하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 같은 본 위원은 그런 선입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우롱입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감사에 이런 부분이 왜 지적이 안 될까. 저는 지금 김영란법으로 해서 우리가 박카스 한 병 못 얻어먹잖아요. 그 정도로 투명한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나올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위원님,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다만 표현상에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상 다음 회기에서 시정을 해서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명을 일치시켜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

박성숙위원

사업 명을 일치시키라는 게 아니고.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렇다면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데 여러 곳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비중으로 해서 얼마를 썼느냐 그것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복사지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 쪽에서도 저희가 복사지가 들어가는데 오늘 방송은 몇 장이니까 얼마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박성숙위원

대변인실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복사지를 이 업무에서 따로 쓰고 이 업무에서 따로 쓰고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변인실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대변인실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통일하면 되죠. 그것을 왜 여기 저기 다 헤쳐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제 말씀은 방송취재 지원을 위해서도 복사지 값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가…….

박성숙위원

아니,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인데 복사지 값이 업무마다 다 다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시정간행물 보도 4페이지 1번 항목에 복사지 값을 거기에다가 넣어놓거든요, 가장 중심 되는 사업에다가.

박성숙위원

그러면 행정운영 경비 2억 2,400만 원 여기 이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볼펜 사는 겁니까? 복사지는 다른 데서 쓰고 그러면 이것은 뭘 쓰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사무경비에다가 넣어놓지 않습니까? 복사지가 거기도 있지만…….

박성숙위원

기본경비 여기 또 있네요. 소모품, 도서구입비, 급량비, 통신수수료, 국내여비 이런 것 또 있네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1번 항목에도 쓰이고 2번 항목에서 쓰이고 하는데 우리가 두부모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대변인님, 작년 2016년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주세요, 예산을.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결산보고 주세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성숙위원

그것 제가 찾아봤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결산보고 그것을 저를 다 주세요. 하여튼 복사지를 샀든 볼펜을 사셨든 그 전체적인 예산이 딱 맞게 16억 8,400만 원에 대한 결산보고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대변인실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최근에 JTBC에서 보도하는 가짜뉴스 보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기만위원

여기도 보니까 16페이지에 부정확ㆍ왜곡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해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기사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언론매개체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기사내용을 써서 실제 기사처럼, 지난번에도 보니까 헌재에서도 모 변호사가 가짜뉴스 그런 것을 보고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사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최순실 국정농단 이 사건만 해도. 요즘에 토요일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는 촛불시위도 있고 한쪽은 태극기 시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이런 가짜뉴스를 이렇게 배포하고 하는데, 지금 대응체계 매뉴얼이 죽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대응이 되겠어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위원님 이것은 보도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신문이나 방송이나 보도매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 대한 대응부분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온라인 확산 그게 가짜뉴스와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인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난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주체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게 개인 소셜계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이 쓴 것들이 흥미를 유발해서 확산이 되면서 여러 팔로어가 붙거나 리트윗이 붙어서 이게…….

김기만위원

퍼 나르기도 하고…….
변인

대변인

강태웅 퍼 나르기가 되면서 커지면 이게 완전히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지금 사실 저희 시와 관련된 것을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우리 시도 대변인실, 특히 미디어담당관이 주된 일이 되어야 될 건데 소통기획관이 담당을 해야 될 일 중에 큰 행정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일단 가짜뉴스, 저희들이 검색을 해야 됩니다,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계정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악의적으로 기사가 확산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지를 하면 포털사이트라든지 소셜 계정을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제기를 해서 그 계정에 문제가 있다, 올린 기사가 잘못돼서 삭제를 요청한다든지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IP를 추적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저희가 수사를 의뢰해서 잡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응조치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Fake News,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도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만위원

MBC PD수첩도 어제 제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선후보들 죽 나와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완전히 조작을 해서 이게 뭐 실질적인 그런 여론조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여론이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게 자기네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퍼 나르기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혼동에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시정 관련된 것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것도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거거든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대책을 잘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미리미리.
변인

대변인

강태웅 그래서 최근에 소통에 미디어담당관이 지금 사실은 SNS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주로 전통적인 방송이나 소위 언론사들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게 소통기획관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시정에 대한 자료 팩트가 어긋나게 사실과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물론 소통기획관에서도 하지만 대변인실에도 다른 정식 등록된 언론매체를 통해서 만약에 오보가 났든가 그러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지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변인

대변인

강태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대변인실 여러분들은 기자설명회 등을 통한 언론홍보강화, 신속 정확한 시정보도 모니터링, 오보 왜곡보도에 적극 대응을 통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하는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7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