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 지나가고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 덧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도 어느 정도 그 기세가 꺾이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을 맞이하고 있는 희망찬 시점입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밝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새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동탄 메타폴리스 등 예측 불가능한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을 포함한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초고층 건축물 및 키즈카페를 불시에 점검하고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주요 취약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에는 유사한 화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7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10일이 경과하여야 의사일정 상정이 가능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상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오늘 회의 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광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언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박마루ㆍ박성숙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 외 19명이 발의하여 저희 위원회에 지난 2014년 8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8일 김동욱 의원 외 19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그 이전인 2014년 2월에 본 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당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구도시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가 제8대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 이력이 있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는 소방시설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됨에 따라 건설공사 수주자로부터 하도급 되어 저가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또는 부실시공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장에게 분리발주 노력을 의무화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에게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에게 건설공사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노력의무 부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실적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회 입법 발의 및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범위에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관련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동일하게 분리발주를 시행코자 소방시설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으며 2016년 12월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안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등 13개 시ㆍ도는 저가하도급 폐해방지, 소방산업 육성 및 발전, 시민안전 향상을 명목으로 관련 조례를 이미 정책적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으며 표2에서 조례 시행 전ㆍ후 발주방법의 변화양상을 통해 조례 시행 전은 총 1,204건의 소방공사 관련 발주 중 분리발주가 807건, 일괄발주가 397건을 차지하는데 반해 시행 후는 총 978건의 발주 중 분리발주가 955건, 일괄발주가 23건으로 조례 제정효과가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사이에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분리발주 찬성의견, 소방업계의 의견입니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종으로 타의 업종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둘째, 대기업의 불법 저가하도급과 부당이득으로 인해 영세한 소방업체는 영업수지악화, 부도발생 등의 경영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셋째, 분리발주를 하면 원도급사의 중간수익이 없어져 우수한 품질시공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발주자가 소방업체에 직접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 신속한 하자보수와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리발주 반대의견입니다. 건설업계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건설업자와 소방공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함은 불필요한 행정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해 시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며 자치단체장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상 위배되는 것으로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과 둘째, 분리발주 시 공정별 시공자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공사가 어려우며 오히려 품질확보가 곤란하여 부실공사의 위험이 증가하고 소방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분리발주보다 감리책임 강화 및 소방설비 재료의 내화기준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과 셋째, 분리발주 시 업체 간 현장조직과 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며 사고 및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상호 책임전가로 하자보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가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통상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되고 있고 관련 개별법에서 분리발주를 허가하고 있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과 달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분리발주 가능 규정이 없어 분리발주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에서 조례로 시장에게 분리발주 노력의무 규정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이미 관련법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하고 있다는 점과 타 자치단체 중 서울, 울산, 제주,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ㆍ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건설업 혁신대책을 통해 기계, 설비 분리발주와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및 이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점차 건설업계의 소방분리발주 반대 실익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소방공사업 분리발주를 위한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가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는 점과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간의 평등권 침해 여부, 하도급 병폐, 시공관리 및 시공품질, 하자책임, 계약자유의 원칙 등의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내에서도 시장의 판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 중 제5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법령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며, 기타 인용 법명 등 일부 자구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난 2014년 제252회 임시회 및 제253회 정례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가 동년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인 안건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가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술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함은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소방관계 부서 의견과 소방공사가 다른 설비공사와 유사한 공정을 가지므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며 분리 발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설관계 부서의 의견이 있으나 최근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소방시설공사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따라서 김동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내용을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소방공사를 하려면 어떤 등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 인적 기술자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공사업 등록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만약 우리가 건축은 건물 짓는 분들, 건축가분들은 1군, 2군, 3군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소방도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등급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저희 전문시설공사업으로 해서 소방 기계분야, 전기분야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층 이상 이런 것도 없어요? 만약에 대형건물은, 그러면 기능사 가진 분이 대형건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분야 공사를 하고자 하면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이상 두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그러니까 몇 등급 이런 것 혹시 있냐고요? 일반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일반공사업, 전문공사업으로 구분이 되지만 소방시설공사는 전문공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면허가 몇 종 몇 종 이런 거 있어요?

1종, 2종은 없고 전기분야, 기계분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소방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기술인력을 갖춘 사람이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입찰만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자본금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필요한 기술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확보되면 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소방공사도 작은 사무실 하나 갖다놓고 기사자격증 있는 세 분, 네 분 만약에 해당하는 종목별로 모집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는 공사 안 하고 입찰 따면 다시 또 밑에 사람한테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도급은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일반 토목이나 같이 공사하는 분이 전체 소방면허도 갖고 있는 분이 도급 받으면 그 사람이 다른 소방 전문업자한테 하도급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만약 1층짜리 상가, 2층짜리 상가 이런 경우는 어디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 안 그러면? 1종, 2종, 3종 왜 그런 것이 없을까, 소방은?

저희들은 그냥 기계분야 공사업, 전기분야 공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대분류 돼 있고 1종, 2종 그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큰 업체가 작은 것 1층짜리 공사해도 큰 하자 없어요?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소방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매년 소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능력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보류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는 그것을 평가해서 도급액을 정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도급액을 정해서 기계분야, 전기분야 분리 발주하도록, 따로따로 공사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규격 또는 규정을 정해 놓고 나면 사실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 안 되고 멀리서,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 멀리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그것 하나 기술 배웠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할 것 아니겠어요, 1층, 2층 주택 이런 것은? 안 그래요?

일반 소규모 건물이나 일반주택은 사실 소화기만 설치되는 대상이고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이런 설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업자들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스프링클러든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설치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책임하에 시공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질문 의도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자꾸 다른 답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계속 얘기하는 얘기는 대형 업체한테만 혜택이 주어지고 소규모 업자한테 만약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만 묻는 거예요. 대형 업체가 소규모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규정 만일 정할 경우에 동네 소규모 업체는 죽는가 사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3층 이하는 3등급인 사람이 공사할 수 있다, 다만 예를 들어서 3등급인 사람은 4층짜리 건물은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조항 없으면 누구나 다 1~2층도 공사할 수 있고 50층도 공사할 수 있고 그러면 소규모 업체들은 다 죽을 것 아니냐 이거지.

역으로 저희들은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설비기술사가 자격증 구분돼 있기 때문에 기술사가 참여하도록 돼 있고 거꾸로 위원님 말씀처럼 큰 업체가 작은 규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한선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보유한 기술자에 따라서 고층건축물 할 수 있고 저층건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반대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으로 제가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에서 소방관련 기술사 또는 기사인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데도 있죠, 종합건설사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부분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소방설비기사도 채용하고 관련 장비도 확보하면 소방설비공사 면허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종면허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건설회사에서 주는 공사만 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소규모, 나는 등급이 없다는 것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만, 등급이 왜 없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할 때 몇 군 몇 군, 몇 군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있고 그래서 어느 해당되는, 그런 큰 업체가 작은 것까지 다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제 말은. 1군 업체가 작은 5층짜리 건물 짓는 것 다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규정이 왜 없냐 이거죠.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소방설비공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1군, 2군 개념보다는 전문공사업이냐 일반공사업이냐, 그리고 또 전기분야나, 기계분야 이렇게 구분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면 해당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장님들 안녕하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소방시설공사,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이 되냐 아니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세 가지는,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리 발주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혹 이 네 가지 중에 소방시설공사만 분리 발주를 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태껏 소방시설공사가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혹시 어디서 찾으십니까?

위원님, 그 원인은 제가 아주 전문적인 분야여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크게 전기하고 기계하고 구분하는데 일반전기, 일반기계분야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를 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공사가 다른 문화재나 이런 것에 포함을 못 하고 현재 분리 발주가 안 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기계랑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가?

기계하고 전기로 구분됩니다.

기계하고 전기? 그러면 이게 왜 분리 발주가 안 되고 있나, 이것을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임팩트(impact) 있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전기, 기계로만 단순히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건축공사에 전기, 기계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방에서도 이게 분리 발주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 공사를 하면서 기계분야하고 전기분야하고 크게 대분류됩니다. 저희 소방시설공사 부분도 크게 하면 일반전기가 수반되는 공사가 있고 그 외 설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 어떻게 보면 편의상에 굳이 한 건물에 대해서 전기하고 소방하고 분리하는 것보다는 일반전기를 하시는 분이 소방전기를 할 수 있다 그런 편의상의 분리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일반업자들이 소방 분야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소방 분야는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하도급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큰 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업계의 현실을 저희들도 잘 모르고 지금 소방업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희 대다수가 현재는 종합건설이나 종합업체로부터 하도급 받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영세한 도급, 영세 공사…….

영세하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네.

전문성이랑 아마 투명성 확보가 아직은 제가 봐도 조금은 이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듭니다. 지금 이거 보면 최근 화재대상 소방시설 미작동이 화재대상물의 20%라고 그러고 소방시설 점검결과 40%도 불량이라고 그러고. 이거 KBS 과거 보고지만 이 자료에 보면 「‘있으나마나’한 소방시설 대책」보도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 모양인데요. 양면의 날이네요. 이거 참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상태로 계속 소방업계의 낙후성, 비전문성을 그냥 놔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 이상 질문을 드려도 그 답에서 왔다갔다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소방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의 전문성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수 위원입니다. 2017년 들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더 발전하는 소방본부 앞날 진로에 항상 건강과 안전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2017년도 첫 안건 상정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분리발주 조례 제정의 건은 전년도에도 상정이 됐다가 시기상조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업계와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는 안건이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그렇지요? 건설업계와 소방업계의 밥그릇 싸움이다. 상호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소방공사가 일반건축공사의 1차 도급이 한 87% 전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합건설업이 받아서 다시 소방전문업체로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는 한 50% 내외로 최종 공사하시는 분이 발주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다 보면 애당초 원가의 한 50% 정도로 현장에서 시공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어떤 부실공사라고 입증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정상가에 비해서 50% 정도 가격으로 정상적인 설비기능이 작동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단하기에.

이 문제가 소방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전문건설업계와 그다음에 대형건설업계 두 단체 간의 갈등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해서 품질저하 내지는 금액 이상의 하도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도급과 하도급이 있는데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 그다음에 뒤에 보상처리문제 이런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자꾸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법령상에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죠?

현행은 분리발주를 의무화 내지는 강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발주를 했을 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어느 게 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설계 당시부터 소방설비 전문가들이 하고 설계, 시공, 감리를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논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분리발주 시에 공사 수행이 비효율적이다. 대기업과 소기업, 그다음에 저가의 난립성 그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모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모법이 분리발주 시행령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요?

위원님, 사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분리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일반 건축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입장의 건축물에 대한 대상을 해서 분리발주에 대한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이번 조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시설이라든가…….

주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업계와 소방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보류돼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위원님, 이게 2014년도 초에 처음 발의됐다가 그때는 서울시에서 먼저 발의가 됐었습니다. 하다가 그 이후에 보류되고 폐기되었다가 다시 발의된 상태인데요. 그 사이 전국의 17개 시ㆍ도에서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4개 시ㆍ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하고 대화도 하셨고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분리발주 시에 현장조직과 관리체계가 분리되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다. 일목요연하게 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분리발주 했을 때는 업계 간에 서로 문제점의 책임전가로 인해서 공사의 지연, 공사의 문제점 등등이 발생하고 책임전가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아니에요?

위원님,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소방시설공사는 건축물 설계 당시부터 소방시설 관련 부분은 소방시설설비자격자가 별도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시공도 따로 해야 되고 감리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별도로 전기시설이지만 일반전기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전기하고 배관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통제의 기능이죠, 통제의 기능. 통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분리발주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 현재도 사실 건축물이 완공되면 소방관들이 현장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감리자를 두고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건축이나 다른 분야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분리발주에 대한 동기라든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왜 분리해야 되는지?

결론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품질로 제대로 된 소방시설을 공사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하도급하고 그다음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 분리발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논리가 상당히 빈약해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도 종합건설에서 이 공사를 발주 받으면 일정 금액 이하로는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에 이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품질 부분이 왜 분리발주를 하면 품질향상이 담보가 되고, 분리발주를 안 하면 품질향상이 담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논리가 사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 제도라든가 현행 시공 관련해서 보면 충분히 이것도 품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현장에 감리 나가 있죠? 소방감리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건축감리 별도로 나가 있고, 그렇지요?

네.

매일 보고서 써요. 이 사람들 다 자격증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두 사람 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장소장 나가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대규모 공사가 주로 많죠, 공공공사가? 굳이 지금 현행법으로도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감리를 강화시킨다든지 감리를 1인에서 2인을 둔다든지, 소방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1급, 2급, 3급 다 있잖아요. 특수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데 품질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꼭 조례로 담아야 하는지.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밥그릇 싸움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사에 소방 관련 공사비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전체 공사비의 한 15% 내외 미만.

15%죠? 15%면 이게 굉장히 큰 공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 별도 발주한다고 해도 이거 하도급 내려갑니다. 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이게 소방업체 원청에서 바로 받아서 공사 못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사 입찰을 받게 되는데 A라는 업체가 한정된 기술자를 가지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전국 다 커버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것. 당연히 이것은 현행법상 하도급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대처할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 일반적으로 건축 1차 원도급 건축시행자로부터 1차 도급의 한 85% 내외 정도로 일반적으로 도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하도급 주면 소방설비공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50%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원래 가격에서…….

아니, 그렇게 지금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못 주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아니, 그게 지금,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그게 굉장히 지도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일반 사기업에서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가 안 되는데 공공기관은 반드시 그 지도가 되어 있어요. 보고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계약서까지 다 첨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 성능이 보장이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적으로 100원에 공사해야 될 부분이 50원에 공사가 되면…….

그것은 좀 논리가 비약된 것 같고요. 50원짜리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논리가 비약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공사현장에서. 그건 좀 비약이 된 것 같고요. 사실상 아까 보니까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품질관리라든지 저가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충돌이 됩니다. 업무한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출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따로 발주하게 되면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영역에 대한 충돌도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도 늘 발표되고 하는 것들 보시면 아파트를 지어놓고 서로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발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일괄 발주 줘버리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희들도 대규모 공사현장에 소방시설 공사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오히려 소방시설공사 업자하고 일반 전기업자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리 발주가 안 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소방시설공사는 처음부터 법적으로는 어떤 별도 전문가가 설계도 하고 발주도 하고 공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100% 현장에서 지켜진다는 보장은 사실 없지만 우선 체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오히려 더 명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공사 계약이나 공사 발주, 공사계약 관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충돌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저희들 전문공사업으로 소방공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공정들이 거의 다 분리 발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설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소지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체 공정의 15%나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 종합건설 쪽에서 가만히 있겠냐, 여기에 대한 당연히 집단민원 내지는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위원님 오히려…….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분쟁과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공사 과정에서 어떤 공사든지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예치금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별도 발주하게 되면 공사비 증액도 될 수가 있죠? 공사비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일괄 발주하고 따로 발주했을 때?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절약된다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 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굳이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조례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닌데 강제성도 없는데 굳이 조례에 담아서 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설공사의 건전성이라든지 또 저도급 피해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가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전문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간의 평등권 침해여부 그리고 하도급 병폐, 시공관리 및 시공품질, 하자책임, 계약자유의 원칙 등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이것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중에 13개 시ㆍ도에서 분리발주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도 결국은 상정을 했다 폐기된 거잖아요?

현재 아직 보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왜 이것을 처리 않고 만료가 돼서 폐기가 됐을까요? 그게 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앞서 실행한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행하고 아직 큰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모법을 만들려다 못 만들었던 것이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서 이것을 하다 만 것 아니냐, 추진하다 폐기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게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다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그냥 폐기처분 했겠습니까? 재상정 했겠죠, 당연히.

위원님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3개 시ㆍ도에서 거의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병폐가 그렇게 논란이 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건전한 소방시설공사업 육성, 그다음에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공공시설만이라도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를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데도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론과 논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단순히 품질문제다, 저가문제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이것을 여기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떤 구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위원님께서 생각들이 다른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봐서 전문분야가 따로 있다면 그 전문 분야를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현재 종합건설에서 보면 다 기사들 들어가게 돼 있죠?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가있는 것이나 종합건설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종합건설에서 실제 시공하면 문제는 없는데 종합건설에서 시공하지 않고 그 분야를 따로 발주를 주거든요, 하도급을 주게 되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전문건설에서 받는다 해도 하도급 내려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많은 것 다 처리 못합니다. 하도급 줄 수밖에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못 주게 돼 있으면 비공식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실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판단 존중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서울시내에 큰 화재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권순경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에 대해서 보면 사실 헷갈립니다. 옛말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찬성하는 소방업계와 반대하는 건설업계 보면 정말 우리 위원들은 헷갈립니다,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아까 본부장께서 분리 발주를 하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업계에서 한다면 하자보수의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우려가 많이 있습니까?

우려가 많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분리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관리권한, 설치권한이 분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분야는 설계나 시공 모든 부분이 별도로 일반 전문공사업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상에 분리 발주 금지가 원칙으로 돼 있고, 물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하다 하면 왜 소방본부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 안 했습니까? 왜 위원들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올라오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발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애초에는 준비를 하다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발의사항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분리 발주 관련돼서 저희들 입장을 많이 대변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설득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도급 방지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건설업계에서 한다면 저가 하도급하고 품질 향상이 나쁘나요?

아까 말씀처럼 명확하게 분리 발주를 안 함으로 인해서 저가 하도급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저희들 물증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시공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공사 도급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반액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헷갈리네요, 솔직히. 아직까지 본 위원도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부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양 업계하고 우리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뭐가 맞는 건지 한번 더 그런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 위원회 전문위원실 통해서 다시 한 번 양측 의견을 조합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안 오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나 소방본부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 금년 들어서 이렇게 처음 얼굴들 보는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아시다시피 벌써 8대 때 올라와서 자동폐기 되고 다시 9대에 들어와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13개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13개 시ㆍ도에서 운영했던 어떤 장ㆍ단점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느냐 이 유무도 좀 궁금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거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 집행부 쪽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그 동안 많은 시간들이 도래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다른 타 시ㆍ도에서 현재…….

그 사례를 다 파악한 게 있습니까?

네, 시ㆍ도별로 저희들이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소방시설공사라고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소방시설공사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핵심 설비자재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소화기만 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재를 감지하는…….

그러니까 건물 규모나 용도에 관계없이 대형건물 그다음에 기존 일정 규모의 건물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 설비자재가 있을 거 아니냔 얘기죠.

자재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핵심 자재가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우선 소방 분야, 전기 분야 전선하고 그다음에 전선하고 관련되는 각종 소켓 종류라든지 부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소화설비를 쓰는 부분은 주로 배관 종류가 많이 해당되고 배관이나 밸브 종류가 주로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굳이 이 정도라면 대형건설사가 이 정도의 기술력은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꼭 분리발주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설비를 전문소방업체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분리발주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가장 건물에 필요하다면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소화기하고 호스장치 박스 해가지고 작동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그런데 이것은 대형건설사에서 그만한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분리발주를 했을 때 어떤 대형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책임소재 규명에 있어서 서로 떠넘기고 부인할 때는 어떻게 이것을 조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분석 검증 의뢰를 하겠죠. 하겠지만 검증이 또 왜곡될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힘 있는 자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또 애매한 때 책임 소재.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경과되고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두 업체 간의 서로 다툼에 의해서 피해 본 사람만 피해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소방시설의 경우는 건축물 높이나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최종 말단 부분 스프링클러 같으면 방수되어야 되는 압력이 있습니다. 몇 ㎏ 압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마찰 수두라든지 마찰압력손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그 분야 전문가들이 공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책임소재 관련 부분은 사실 저희 소방시설은 저희 소방서에서 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면부터 검토합니다. 그 소방시설도면은 소방시설설비기사가 책임지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작성된 도면에 따라서 법으로 인정된 설비기사가 공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소방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소재가 더 명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까지 대형화재나 이런 사건사고를 봤을 때 결국에는 책임소재에서 서로 책임공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전문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 자료가 있습니까, 소방전문 등록업체가?

위원님, 서울시내 소재하는 소방시설 공사업체는 총 1,202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소방전문업체가요?

소방설비, 소방시설 공사할 수 있는 업체, 그런데 그중에서는 전기나 건설 이런 종합건설에 포함해 있는 업체도 있고요. 소방설비만 따로 하는 업체도 구분되어 있는데 소방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한 341개소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건설, 토목하고 같이 묶어서 종합건설업으로서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리발주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소방설비공사가 종합건설에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기 곤란하면 소방설비공사 업체에다가 도급을 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방설비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전문도 없으면서 그냥 공사를 발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종합건설업이 소방 분야 면허를 받으려면 일반업체가 받는 것처럼 필요한 기술자라든지 그런 능력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일반업체가 받는 것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종합면허를 받고자 하는 업체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속된 말로 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 기술자들을 임시 빌려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중취업도 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소규모 업자들은 다른 사람 건설면허 빌려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물론 분리발주는 전문시공자에게 맡기기 위해서 하는 제도적으로는 바람직한 거죠. 어쨌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 주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새 감기기운이 갑자기 오니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도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건강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논의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업을 하시는 분과 건설업을 하시는 분의 장ㆍ단점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방본부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이나 소방본부나 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장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단점이 좀 교차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이고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정도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서술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정도 소방본부에서도 해서 이건 정말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거 회차만 달리하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소방본부에서도 심도 있게 해서 이제 결론을, 이번에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못 내더라도 다음 회차나 다음에 상정했을 때는 꼭 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점을 생각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단점을 보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이게 서로 업역 간에 약간 침해의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업계의 생존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예민하게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장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보충하면 우리가 종합건설업면허하고 옛날에는 단종 그랬는데 지금은 전문건설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방설비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하고 일반소방시설공사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나누는 기준은 자본금 기준하고 기술능력 기준, 인원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면적제한이 없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1만㎡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우리 이홍섭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그것 자세히 표를 그리고 분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련 업무니까 한번쯤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40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현장활동 등 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ㆍ도지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보상에 관한 세부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손실보상 시 설득에 의한 합의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규정하여 재난현장 대응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40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42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규정을 명시하고 운영계획 수립 시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에 관한 관리사항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수용, 나날이 발전하는 미래 IT기술을 접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42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43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일상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재난현장에서 소방을 중심으로 통합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 신속하게 대응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고에서도 자치구 등 관련기관의 현업이 필요할 때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긴급구조 지휘는 재난현장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고현장에서도 자치구 및 유관기관의 현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과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입법목적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43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659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1/2까지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법을 준용하여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에 대해 동기,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부과할 수 있으나, 감경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여지가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가목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호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상위법을 준용하여 구체화시켜 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59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김송연, 현장대응단장 정재후, 소방감사담당관 이정희,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성묵, 소방학교장 변수남, 특수구조단장 민춘기, 종로소방서장 김재병, 중부소방서장 윤득수, 광진소방서장 김현, 용산소방서장 최송섭, 동대문소방서장 이영우, 중랑소방서장 이석훈, 영등포소방서장 이귀홍, 성북소방서장 박순일, 강북소방서장 백남훈, 도봉소방서장 김형철, 노원소방서장 김윤섭, 은평소방서장 심재강, 서대문소방서장 서순탁, 마포소방서장 이재옥, 강남소방서장 김시철, 서초소방서장 김재학, 관악소방서장 황인환, 동작소방서장 박찬호, 강서소방서장 김병로, 양천소방서장 김용준, 강동소방서장 권혁민, 송파소방서장 박근종, 구로소방서장 장현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4과, 1단, 1담당관이 있고 직속기관으로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그리고 23개 소방서,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직 6,822명, 일반직 등 82명을 포함해서 총 6,904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장비 및 시설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특장차 653대를 포함해서 총 9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유ㆍ무선장비 총 7,183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 5만 9,729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6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대상물입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16만 2,901개소이며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1만 7,834개 동, 다중이용업소는 4만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 3,131개소와 가스시설 3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7,518억 1,600만 원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근거로 세입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7,518억 1,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6,443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 276명, 재산피해 141억 3,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1일 평균 화재 17.6건, 사상자 0.8명, 재산피해 3,900만 원이었습니다. 구조활동은 13만 4,917건을 출동하여 2만 1,868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출동 370회, 구조인원이 60명입니다. 구급활동은 52만 8,247건 출동하여 34만 3,497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1일 평균 출동 1,447건 이송인원 941명입니다. 7쪽 정책목표 및 전략입니다. 금년에는 성동소방서 신설 등 6개 핵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대응 등 3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정책지표입니다. 추진과제별 15개 정책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핵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현장과 일체된 재난대응, 시민 안전 거버넌스 확대,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핵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성동소방서 신설 등 6개 핵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과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소방서 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동소방서의 신설은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성동구 행당동에 328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5분 내에 재난현장 도착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금천소방서를 신설하여 1자치구 1소방서 시대를 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소방서가 없는 곳은 금천구가 유일합니다. 예정부지에 소방서가 생기면 금천구 전역에 소방차가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민이 사이렌 소음 공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는 토지보상용역과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계가 주목하는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교육훈련 시설과 재난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한 최고 수준의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802억 원을 투입하여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3단계에 걸쳐서 소방학교, 전문 훈련시설, 본부와 방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기본계획 수립 후 필요한 사전절차를 걸쳐서 지난해 5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소방학교와 특수구조단 이전 공사 공정률 82%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2018년 공사가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연구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과 장비의 부족함이 없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장비를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노후소방차 131대를 교체하고 필수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100% 유지하며 신설되는 성동소방서에 필요한 장비를 신규로 구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3층까지 도달 가능한 68m급 소방사다리차를 구매하고 교통정체와 골목길 진입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소형복합형소방차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자비로 민ㆍ형사상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소방차를 대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방헬기의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90년에 도입된 노후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18년도 10월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일정과 장비설치 등을 제조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면목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고 119안전센터장 직급을 추가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심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심신안정실 설치를 119안전센터로 확대하고 PTSDㆍ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질병이력과 직업군 질병패턴을 관리하고 건강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활동 중 타인의 재산손실을 유발한 경우 소방관이 자비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대응입니다.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고접수부터 활동개시까지 출동단계별 황금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미달요인을 개선하고 긴급출동 장애지역 관리기준을 기존 100m에서 50m로 강화하고 장애요인이나 장애구간, 주민거주 환경 등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으로 장애지역을 촬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아파트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를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동장애 요인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지역ㆍ지점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하며 출동최단경로, 소화전 위치 등의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출동차량의 태블릿 PC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통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가상 재난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관별 지휘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고 가상재난훈련 프로그램 10여 개를 추가로 제작하겠습니다. 지휘관의 지휘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휘관자격제를 전국 최초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발생, 징후, 피해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119 신고 접수대원이 신고자에게 초기 행동요령을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민ㆍ관 협치 재난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거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재난지원기관의 재난대응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대응능력을 높여가겠습니다. 2016년에 구축한 통합자원관리 시스템을 본격 활용하여 민ㆍ관이 보유한 재난대응자원을 GIS 기반으로 통합관리하고 재난상황 전파, 자원동원, 기관별 임무부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를 다양한 재난대응활동에 접목시키겠습니다. 재난대응 작전을 수립, 재난발생 정보수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서 인명구조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드론 활용이 전시성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장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담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소방학교에 드론운영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조종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다음 한강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CCTV 영상감시 시스템을 잠실ㆍ영동대교에 추가로 설치하여 자살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정이 출동할 수 없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순환구조대를 임시 운영하여 수난사고 공백을 줄여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시민수상구조대를 수난구조대 4개소에 운영하겠습니다. 자살사고 예방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생명의 전화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 누구나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활한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대원 36명을 확충하여 서울시 전 구급차를 3인 탑승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응급처치에 능력이 뛰어난 구급대원을 발굴하고 집중 교육하여 구급강사로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속 구급대원에게 1 대 1 멘토링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처치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켜가겠습니다. 현재 심정지환자가 발생한 경우 펌프차,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대가 같이 출동하여 팀CP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 3월 제도 시행 이후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대폭 상승하고 있어 금년에도 다중출동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5년 메르스, ’16년 지카바이러스 사례와 같이 유사감염병 발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급차 병원성 세균 전문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아울러 비응급환자 119 이용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구급차 허위 이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만 119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급적 피해시민이 제조사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S-OIL이나 한화손해보험 등과 협력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화재피해주택을 수리 복구하여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화상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화재조사 분석장비를 보강하여 화재 원인분석의 정확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거버넌스 확대입니다.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은 금년에 3년차를 맞았습니다.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단순히 양성에만 머물지 않고 파수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꾸준한 교육관리와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정과 연계한 대학 안전교육 과목으로 확대 개설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명대, 세종대에 안전과목을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학 등 6개 대학에 과목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2년간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0일 25개 자치구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시민 초기대응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재난 초기에 시민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별로 안전의 날을 운영하여 거주자 및 경비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안전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서울안전체험한마당은 4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시민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여러 행사를 계획해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안전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몸짱소방관 달력이 총 1만 800여 부가 팔려서 판매액이 1억 2,680만 원입니다. 판매액 전액이 화상환자 치료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동요대회, 공모전 등 여러 이벤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 2015년 10월 상주터널 화재사고에서 교육여행에 동행한 특수구조단 소속 소방관의 활약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8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에 소방관이 동행하여 숙소 사전 안전점검, 긴급구조, 응급처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소방관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동안 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방관과 함께 하는 전교생 화재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12개 교육지원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1개소를 신설하여 총 21개소를 운영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도 1대 추가 도입하며 총 4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용소화기, 심폐소생술 마네킹 등 체험도구를 확충하여 더 많은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하며, 광나루,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의 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겠습니다. 다음 선진서울 119의 노하우를 세계에 전파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 소방관 3개 국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페루 등 5개 국에 소방차를 양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안전체험한마당 등에 외국 소방관을 초청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불용소방차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이카((KOICA) 등과 협의해서 방글라데시, 카메룬 등에 서울시의 재난관리체계, 응급의료체계 등 선진 119 시스템을 전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입니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취약요인 보강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취약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내 35층 이상 건축물 184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개선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등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쪽방 등 취약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서문시장, 여수시장 화재와 같은 재난이 서울에 발생하지 않도록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무상 지원하고, 6만 여 점포 상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1 대 1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직 미설치 세대에 대한 설치를 집중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계인 스스로가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 4,000여 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소방시설 고장 방치, 전원을 꺼두는 행위,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안전관리 우수한 사업장을 인증하고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점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소, 주유취급소, LPG충전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대학교 연구실험실 4,000여 개소에 대한 소량위험물 관리실태를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8개 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배관과 지하탱크 교체공사를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또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세대에 가스안전장치 3,000여 개를 무료 보급하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겨울에 많이 가물어서 사실 본 위원은 화재가 크게 날까 싶어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도 이상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매우 고무적이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지난번 동탄 메탈폴리스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내 소방재난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서울시내 35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긴급 불시 점검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서울시내에 184개에 달하고 있는 고층건물들을 우리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 중인 인원만으로 과연 꼼꼼한 점검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184개소 35층 건축물을 저하고 본부의 과장들 그리고 서장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소방점검은 건물주가 점검해서 소방서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점검하는 부분은 전체를 다 세밀하게 조사할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 부분은 스파트 형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점검해서 보고하게 돼 있겠지만 건물주가 제대로 보고 하겠습니까?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검결과 통보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사후에 샘플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점검하는 점검 인원에 과부하가 혹시 걸리지 않나요?

사실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저희들 기왕에 제도적으로 돼 있는 자체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고요, 확인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 대상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전담 검사팀이 있습니다만 본부에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50층 이상 건물 21개소에 대해서 권순경 본부장님을 포함한 서울시 직속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방특별조사반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반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검사 전담반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검사 전담반이 아닌 본부에서는 저하고 과장님들 그다음에 일선에서는 소방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사반하고 일반 불시 점검 조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번 특별점검의 경우는 전 건물에 대한 전체 시설을 다 점검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화기 취급이라든지 비상구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소방서 일반 검사요원들은 정밀점검을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특별조사반할 때는 취약지구 이런 데를 많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 하니까 일반조사하고 혹시 차이점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번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가 경보장치의 임의적인 정지로 인해서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인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시설을 임의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로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경보장치의 조작이나 방치는 대형화재나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강력한 처벌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행 저희들이 소방법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합니다만 원안대로, 법에서 정한 최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찰 송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그러면 검찰에다 고발하면 끝이네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검찰에서 소방법 위반 일반사범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 못 하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고층건물 용접ㆍ용단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 신고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이번에 동탄 같은 경우도 내부 부분, 건물의 내부 일부를 용도변경으로 공사를 하다가 용접 중에 사고가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용접을 하게 되면 사전에 소방관서에 이런 용접공사를 한다고 통보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신고에 따라서 우리 동료들이 현장에 가서 안전조치상태라든지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제도가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 있나요?

법적인 강제성은 사실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애매하겠네요.

저희들 최근에 그래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용접작업 시 부주의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공사장 용접교육의 실행과 용접ㆍ가스시설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이번에 초고층 건물들을 조사하면서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화기취급 때 신고가 절차적으로 안전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봤습니다만 현재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화기취급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18쪽에 보면 본 위원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119안전센터장 직급 단계적 상향에 대해서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총 대상이 9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26명이 됐고 2017년도에 40명 계획이고 2018년도에 나머지 27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6년도 ’17년도는 현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세 번째 3차년도 2018년도 27명이 남아 있습니다.

27명이 ’18년도 되면 전부 다 100%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사기문제도 있고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나요? 건의 한번 해 봤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협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00여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관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년도 2차년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남은 인원 빨리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7명한테도 용기를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은평소방서 지휘역량강화센터를 방문했잖아요. 그렇지요? 드론 운영 시범을 본 이후로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드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15년부터 드론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경위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지난 연말 기준으로 총 드론 71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71대요?

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임무 가능한 게 13대이고요 대원들 교육훈련용으로 58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도에 처음으로 2대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도입 이후에 효과성이 인정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우리 위원회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드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명 탐색 장비가 추가된 드론을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또 2단계로 현장지휘용으로 고정적인 전원공급선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드론까지 들어와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1대 중에서 13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육용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23개 소방서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들이 드론을 운영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드론도 필요한 장비인데 전담인력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대원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전 소방서에 할당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요. 1차적으로 권역별로 소방서에 배치를 해서 그 인근 소방서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운용 여부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서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13대 가지고 드론 운영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에 들어올 때는 주로 화재진압용이나 인명구조라든지 산악사고 용도로 썼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난해 도입할 때 열화상카메라든지 추가로 장비를 더 장착해서 현재는 산악사고라든지 이런 인명구조용으로 쓰고 있지만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업무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서초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영상공중촬영을 해서 그것을 예방활동에 또 훈련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각 소방서별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재난현장 활용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나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났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앞으로 드론 운영 및 활용 부분에 어떤 부분이 개선 혹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론 도입 이후에 동료들이 많이 조작을 좀 꺼렸던 부분이 혹시라도 운용 중에 떨어졌을 때 추락하든지 하면 기계가 파손되면 배상 문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드론도 비행체이다 보니까 운용에 굉장히 좀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활용 인력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추락에 대한 본인 사고부담을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운행에 따른 제한적인 요건들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전담인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데 이 부분도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한테 불똥이 떨어질까봐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접시를 닦다가 깨더라도 접시를 닦아야지 안 닦고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58대를 도입한 이 부분은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어서 쉽게 부품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초소방서에서 드론촬영 영상화 작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내곡동 안골마을 주거용비닐하우스 화재현장에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 드론 활용사례가 언론에도 우수사례로 보도된 바도 있고요. 그 활용사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시내 다른 소방서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중랑 쪽에서도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에서 중간층에서 화재가 나면서 지상 고층부분에 있는 인명구조사항을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확인해서 인명구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드론촬영 영상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본 위원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서초구 내곡동 비닐하우스 화재 사례가 드론활용에 있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촬영해 놨다가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돌리면 소방서장님이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드론영상을 미리 촬영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화재가 났다, 영상을 돌리면 거기 지형지물을 다 숙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건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 중이면 바리게이트를 쳐서 여기 출입금지 해 놨다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우리 서초구민들도 나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초 김재학 소방서장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도 김재학 소방서장한테 굉장히 참 잘하시는 서장이 오셨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소방재난본부에서 드론 관련 예산을 편성할 당시 상당한 염려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걱정과 염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것을 참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현재 당초에 인명구조나 탐색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진압작전도 작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이라든지 평면적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영상촬영을 해서 훈련용이라든지 실제 화재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소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와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에 본 위원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현장에서 단순히 화재만 진압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평상시에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지형지물을 숙지하고 비상시에 어떻게 하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소방본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습니다. 오후에는 나른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우리 소방 관련 지인들과 송년모임에서 언급된 사항 그리고 현직 소방관과의 대화, 건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지난 1월에 직원 인사발령을 며칠자에 냈죠?

소방정부터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월 10일부터 한 20일 정도까지.

10일부터 20일?

20일 전까지 그 사이에 낸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일자가 퇴직공무원이 퇴직하는 일자 바로 다음날 예를 들면 7월이면 7월 1일자 또는 1월이면 1월 1일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안 하고 7월 중순 또는 1월 중순 이렇게 늘어진 고무줄처럼 인사발령을 내고 있어요. 이것은 인사부서 또는 인사담당자의 어떤 인사전횡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의 원칙은 결론적으로 예측가능성과 배려 그리고 적시성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적시에 인사를 내지 않는 이유 또 인사발령 사전예고제를 띄우지 않는 이유 이런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7월 1일자, 1월 1일자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기가 있거든요. 한 1년 동안에는 인사이동을 못 시킨다는 단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저번에 1월 5일자로 났으면 1월 5일 이후 돼야 단기가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늦어진 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인사를 돌리다 보니까 단기를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직급조정이 되면서 정원의 공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경 같은 경우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일찍 발령 난 사람이 있고 또 한 1~2주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메꿔야 된다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10여 일 이상 공석으로 놔둔다면 결론적으로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요?

공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뒤늦게 혹시 승진인사발령을 받았으면 개인의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하냐 이거지. 그런 대책 혹시 준비해 놓은 것 있어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기가 지겨웠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기 기간을 제하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원하는 데도 못 가고 합리성이 결여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데를 해 주려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될 수 있는 대로 공백기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라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난대응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화재 구조구급을 총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 이외 119안전센터에 부서된 고가차 그리고 굴절차가 몇 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총 차는 989대인데 고가, 굴절만 합치면 50대 있습니다.

50대요? 재난대응과장님 그런 것 대응과장님답게 항상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업무가 분담돼 있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울시 24개 소방서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본 적이 있어요. 지역구 중심에 위치해 있는 소방서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외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소위 특수차라고 지칭하는 고가차 또는 굴절차는 외곽에 위치한 소방서 본서에 부서를 대부분 해 놨죠? 119안전센터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본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19안전센터에 부서할 수 있는 여건이 혹시 안 됩니까?

안전센터가 최근에 지은 것은 넓게 짓는데 종전에 지은 것은 차 2대 들어갈 정도만 좁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서할 자리가 없어서 여력이 있더라도 배치를 못하고 있고 본서에 고가 굴절차를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지역이 있는 안전센터가 있다면 그것을 배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대형화재가 발생됐을 때 고가차라든가 대형 굴절차가 필요한데 출동시간이 본서에 배치되다 보면 중심에 배치된 장비하고 시간대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항상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생각해서 배치를, 부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내 고층건물 화재 시 실질적으로 외곽에서 시내로 차량이 들어오려면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재난현장에서 요구조자, 말하자면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런 것을 즉시즉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소방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119안전센터에 특수차를 추가해서 부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것을 해당 부서 협의를 해서 찾아서…….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방서 중심지 119안전센터를 지역대로 확대해서 소방령 상당으로 혹시 직위를 높일 생각은 없어요?

직급 상향관계는 물론 직원들한테 직급을 높이면 좋지만 타 조직하고 연관관계도 있고 또 기획조정실 같은 데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그렇게 직급을 올리기는 곤란합니다.

안 되면 건의를 하세요, 단독으로 하기 힘들면.

물론 높은 보직을 받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일선 소방서에는 현장대응단장이라고 그래서 소방령이 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총괄하는 부서의 단장이 소방령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있어요?

본서에 같이 배치돼 있는 거죠, 119안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경이 27명 빼놓고는 다 직급 상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대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전지원과장 김송연입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씀을 그대로 전해 볼게요. 중앙정부, 현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소방장비개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를 통과를 해야 한다. 본부 해당 부서의 업무 객관성이 일부 결여되어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직원은 서울시 주관 장비개발대회에 출전하여 특허등록 및 시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문제는 소방은 획일적이고 서울시는 지원이다. 서울시에서 특허등록 또는 시장표창을 수여 받아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질문 드릴게요. 먼저 특허등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장비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주관을 해서 2012년도까지는 거기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하면 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후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은 그런 후유증이 있어서…….

왜 잡음이 있어요? 그런 좋은 우수한 부분인데 왜 잡음이 있어요?

특진이라는 그런 수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치열해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잡다한 후유증들이 있어서 2012년 이후에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발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이후에는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2015년도까지는 특진 없이 중앙부처에서 주관을 해서 장비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진 수혜가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로 전락을 해서 2015년 이후에는 중앙부처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장비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면 시장 표창과 더불어서 부상을 수상을 하고요. 거기에 횡단전개가 필요한 우수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서에 전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장비 개발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각 방면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6개 소방서에 제작해서 배치를 시켜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장비개발대회하고 소방에서 추진하는 장비개발대회하고 차별성 그것은 뭔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받은 수상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표창하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시장표창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수장비라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각 서에 전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상을 했다는 것은 이미 판단을 해서 수상을 했잖아요?

경연에 참여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수상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 세트를 제작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각 일선 서 전체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운영 결과가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10월에 경연을 해서 11월에 별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1/4분기 중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그 기한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 이거지, 검증하는 기한을?

통상 어떤 기간을 저희가 준 것은 아닌데 1/4분기 안에는 그 결과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잠시 주요업무보고를 요약해 보면 시민의 안전이 선행목표이고 세부계획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 이런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이행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민 위험요인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과는 화합과 소통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소방재난본부에 좋은 결과물이 쌓이고 쌓여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내가 지난번에도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십사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급이나 화재 현장출동 직원들에 대한 승진과 관련돼서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누구나 다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화재진압이라든가 구급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살신성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뛰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늦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근하고 내근하고 크게 대분을 합니다. 외근은 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센터에서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에 뛰는 직원을 외근이라고 하고 내근은 주로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외근하는 직원들은 현장에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고 또 내근에서는 그네들이 현장활동할 수 있는데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들, 장비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내부적인 현실은 행정도 해야 되는데 내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내근자에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근하시는 분하고 외근하시는 분하고, 물론 내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외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데 내근하시는 분들보다 승진율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외근인원이 더 많습니다, 내근자보다. 전체인원 중에 분포비율이 내근하고 외근하고 비율이 1/3 정도는 내근이고 외근이 2/3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동수를 승진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외근 인원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근은 50명 중에 1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외근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사실은 많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내근ㆍ외근 구분하지 않고 고생한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만 절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기회가 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본부장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보면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내근숫자가 적고 외근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근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외근은 많다 보니까 늦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근 뛰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한 것 아닐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승진에서 누락이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외근하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외근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내 목숨을 걸고 움직인다는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요. 또 반대로 내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근 직원들의 고충이 서로 간에 똑같은 고충입니다. 그런 고충인데 지금 외근하는 직원들은 그 대신에 근무시간 외에 다른 부가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게 화재진압이라든가 어떤 긴급을 요구하는 구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서 하는 외근 뛰시는 분들 아마 그분들이 외근과 내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내근과 외근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저희들도 제일 큰 고민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앞으로도 외근의 입장에서 내근을 한번 보고 내근의 입장에서 외근을 보면서 서로 간에 그런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승진절차 평가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 최근 2년간 것하고 소방령 이하 승진자, 그 현황을 화재나 구급ㆍ구조, 내근 등 이렇게 업무별로 분류해서 전 직급에서 승진직급까지 이렇게 경과연수를 표기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또 각 직급별로 업무별 평균승진연수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화재진압에 나서지만 승진에는 매번 미끄러지네요. 화재진압대원이 불 잘 끄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언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 생각에는, 저는 이 한 분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외근을 뛰고 계시는 많은 사람의 생각을 아마 이분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외근에서 지금 위원님께 의견을 주신 분의 생각이 저도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서로 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한번 다음 기회에 현실적인 부분을 터놓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준비자료도 준비하고 앞으로 좀 더 내근ㆍ외근의 그런 견해 차이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외근이든 내근이든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사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승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라든가 또 상 같은 경우도 별거 아니잖아요. 좀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승진 인사관리규정이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소방서 간의 전보, 업무 간의 보직전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근우대라면 외근도 우대해 달라는 이런 의견을 받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근의 힘든 부분을 내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이 서로 힘든 부분인지 어려운 부분인지를 한번 소통하는 기회도 만들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입니다. 2월 3일 아침 8시에 인간극장 방영된 은평소방서의 이성촌 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영되는 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5차에 걸쳐서 방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편집됐지만 그동안 몰랐던 읽혀지지 못했던 말로만 했던 소방공무원들의 인생 역경에 대한 픽션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익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 그 프로를 보신 분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8시에 방영된……. (손을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반 다 보셨군요.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이성촌 대장에 대한, 개인 이성촌보다는 그대로 6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은평소방서 현장의 장본인으로서 그다음에 동료직원의 묘비에 가서 통곡하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귀감이 가고 감동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아울러서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오기를 참 잘했다. 왜냐, 의원들은 지역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인정받고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금년차 영등포소방서 업무보고 시에 의용소방대원들 몇 백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시의원을 초청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거기에서 의원이 나서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작 해 봤자 동 단위 단체에서 인사하고 하는데 몇 백 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2월 3일 은평소방서 그것을 보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떤 조직 단체다, 협조하는 단체다. 또 소방공무원들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조직에 참여함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리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의원을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참여를 시키라고 하는 권순경 본부장님의 지시ㆍ지침에 의해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영등포소방서장님이 만들어주신 자리인지 좌우지간에 참석했더니만 동네에 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요즘에 시의원을 볼 때 아주 각별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순경이 본부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시 본부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일반 통상적인 잘 되어가고 잘한 일에 대한 업무보고보다는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점이 우려되는 현안문제를 상임위 위원들에게 토로하는 보다 더 효율적인 소방본부 업무보고서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잘 되어가는 일, 편히 추진되는 일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기재가 돼요. 그런데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의원들에게 맨투맨으로 저거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통적인 분위기로 이어나가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수록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런이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글로 써 있다 보니까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관할소방서에서 서장님하고…….

아니, 영등포라니까요.

네, 영등포에서요.

제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소방서장께서 평소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에 주시는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별히 우리 영등포소방서장님 잘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정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문제 법령으로 되어 있죠?

네, 주택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평균 4만 2,50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중 18%인 7,703건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시됐어요. 화재가 생기면 어려운 난개발지역에 있는 주택 그런 데서 화재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개정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지 꼭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방송에서 며칠간 최근에 이런 보도가 됐듯이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꼭 의무화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방송이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것 좀 우리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매번 얘기하고 좋아하는 소방서에 관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집은 설치를 안 하느냐 그래서 부끄러워서 경보기를 사러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몇 군데를 다녔어. 철물점에 가면 으레 있겠지. 그다음에 마트에 가면 있겠지. 그다음에 대형마트에 가면 있겠지. 어느 한 곳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한참 헤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공무원들하고 간담회 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시행초기 국민안전처는 소방서에 구매설치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상시 판매업체 안내 그다음에 새마을회, 통장협의회 등을 구매중개와 관련 상담을 해서 보급률을 높이자고 했는데 과연 지금 그처럼 시행이 되고 있나요, 본부장님?

저희들 가정용 소화기라든지 소화용품 판매업소가 시중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아까 말씀처럼 문의를 하면 판매업소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서울의 이마트에서는 실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과연 소방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저희 영등포소방 119지원센터에서 동별로 나와서 홍보 안내하는 것을 봤어요. 새마을지도자들, 통장님들 그래서 팸플릿을 소방공무원들이 동별로 와서 홍보를 합디다.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보급을 하느냐, 거기에서 그치더라는 얘기예요. 대국민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화될 수 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대국민화되지 않고 있다. 말씀은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모르겠다. 이런 문제를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산을 편성시켜서, 보급업체가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서 보급을 안 하고 있다, 홍보를 안 하고 있다, 광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이런 문제를, 물론 이마트에 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영등포 홈플러스에도 가봤었어요, 진짜. 그런데 없다고 그래서 못 샀어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있다면 담배판매는 담배판매대 같은 데, 아주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방송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홍보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나름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책을 찾아서 대중적인 공익광고를 포함해서 대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얼핏 2018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제작 판매 및 판매실적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홍보물이 작년에도 이런 캘린더가 만들어졌었죠?

금년에 저희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한 감 있지 않아요?

실제 호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얼핏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홍보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구태여 3년째 계속, 물론 몸짱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만 3년째 저거하는 것이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소방공무원들 위상재고를 시킬 수 있는 홍보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들이 매년 몸짱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은 바뀝니다. 선발되는 사람이 매년 바뀌고 또 이분들이 자기 몸을 재능기부를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화상환자 돕는데 기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문화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림 그리기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행사도 소방 업무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유별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전체 학생들에게, 전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하기 위해서 글짓기 행사라든가 폭넓은 학생들의 의식고취를 위해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 시 위원회보다는 소방본부의 위원회 업무 저거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에 대한 각별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융화관계가 유별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겠느냐, 거듭 우리 위원님들의 소방본부의 관심과 서로 간에 공존되는 배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전체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문을 받고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요원하고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2017년도 만큼은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이 무사무탈 하기를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27페이지를 주로 용어만 잠시 보면 시민안전파수꾼, 함께시민, 안전한 학교, 그다음에 체험위주 안전교육 그다음에 소방안전 인프라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봐도 취약요인 보강 그다음에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그물망 안전관리도 있고 시민과의 약속 보면 전통시장에도 자율안전점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죽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자율안전점검 또는 사전 예방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퇴직공무원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은 혹시 모르더라도 한 70세 미만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서울을 다 떠나서 가평이나 양평 그런 데 가서 사시나?

저희 서울에도 퇴직공무원동호회가 중앙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발족해서 서울에 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200여 명 정도 퇴직소방선배님들이 단체에 가입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체명이 소방동호회? 그러면 현재 소방동호회와 현재 집행부와의 유대관계는 어떻습니까? 떠나면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 안 그러면 자주 보고 싶은 사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퇴임하신 분들이 대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방으로 다시 분산된 분도 계신데 서울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들 현직자들의 길흉사라도 알려드리고 또 퇴직하신 선배님들의 길흉사도 알려주면 저희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3번, 4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민안전파수꾼 이런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전문적인 소방지식이 있는 소방 퇴직공무원분들을 하다못해 재능기부라든지 이러한 형태 안전교육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약에 취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대 제대하면 예비군 있는 것처럼, 아무튼 75세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도 있고 또는 경찰관들 학교에 폭력 담당 몇 개씩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일진애들이 교실로 도망가고 하는 것처럼 산에 가서 라면 끓여 먹다가 또는 담배 피우다가 산불감시원 오면 불 끄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에 소방공무원이 오면 효과가 없으니까 소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상 체험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시적으로 가서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험을 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10만 파수꾼 무슨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동안 30년 정도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아주 실감나게 얘기한다든지 경험들 얘기해 주고 또는 만약에 비상구를 알려준다든지, 특히 특수학교 이런 데는 비상구 알려주는 방법, 소화기에 대해서, 또는 이럴 경우는 먼저 죽는다, 그런 체험교육 이런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학교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학교방문도 하고 저희 안전체험관에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소방서별로 안전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들이 가기도 하고 본부에서도 직접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원배정이 업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님 서울에는 서울소방동호회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단체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 2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강북지역에 20여 명께서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보안관 이런 형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있도록 적극 지원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냥 무료가 아니고 교육비는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에도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가 민간재난전문가라고 해서 양성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경찰관 보면 도망간다고 하지만 소방은 사실 도망가는 것보다도 실제 체험이나 어떠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화재나 위급 시에 자기가 급하게 머리에 상상하면서 피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전에 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그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20~30년간 체험했던 분들이 와서 실감나게 얘기해 주면 머리에 금방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 한번 세워 주셔서 경기도에 준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서 위원님께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 사회교대)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 발언 같습니다.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몸 한번 이렇게 트세요. 기지개 한번 켜시고 졸지들 마시고. 힘드시죠? 쉬엄쉬엄하시고 가만히 앉아계시려면 나른하시죠.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것,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본부장님 유력한 대선후보가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한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했어요, 어디를 방문했어요?

소방재난본부가 아니고 저희 시민안전체험관에 오셨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에 오신 거구나.

네, 광나루 체험관.

거기에서 특별하게 우리 소방에 대해서 혹시 약속한 것은 없어요?

그날 거기 오신 과정이 회의장소를 찾으시다가 저희 시민안전체험관 회의장이 있으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택했고 거기에서 그날 전 대표님하고 전체 일행이 오셔서 안전포럼을 하셨습니다. 포럼하시고 안전관련 대선 공약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기억나는 공약은 없고요?

재난 관리체계 개선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소방방재청 개념의 말씀을, 소방이 독립된 조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 같이 계셨던 것으로…….

국가식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그런 얘기는 혹시 없었어요?

그날은 그 말씀은 안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전에 그 말씀은, 그날은 그 말씀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소방식구가 6,904명으로 보고가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혼자, 부본부장 체제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 서장님 체제로 이 막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든 여러분한테 부본부장 제도도 쉽지 않아서 시도하다가 결국은 끝을 못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부본부장 제도는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선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공고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상반기 중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몇 개 시ㆍ도만 우선적으로 시행할 의사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재발생 업무보고에 보니까 8.8%나 늘어나고 구급출동도 4.3%나 늘어나고 이 막강한 조직 막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부본부장도 없는 편재에서 본부장, 과장, 서장 중심 세력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앞으로도,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짧게짧게 그냥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에 보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에 가스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가스안전장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서 타이머형가스차단기라고 해서 몇 시간 정도만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타이머형 부착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층 개선 사업으로 LPG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스차단기 가정에 보급이 100%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배려자가 됐든 어느 가정이든 이 가스차단기는 100% 보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가 넘치거나 하면 차단되는 그런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사회적 소규모주택 이런 것들은 공식으로 설치가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장치는 202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가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대상범위 확대라든지 기간연장은 추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가스차단기가 가정에 보급되는 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소화기도 골목에도 비치하고 그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각 소방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화재 소방차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소화기를 노상에 고정박스 설치해서 실제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 오기 전에 쓸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특별회계로 하는 거 이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지난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소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덕분에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중요하죠. 이 회계가 편성되기 전부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죠. 노후 부족 소방장비를 확충해야 되고 소방청사 신설 및 현대화도 들어가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지요? 이 사업이 5년 동안 죽 추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말 차질 없이, 가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소방장비 보유율 플러스 노후율이 다 100%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애써 주시고요. 청사 사업 대상도 마찬가지죠. 신설이 있었고, 재건축도 있었고, 안전센터 이전 신축도 있었고, 협소한 안전센터청사 증축도 있었고 몇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관련 부분은 사실 출발 당시부터 우리 위원회 도움으로 출발이 됐고요. 또 5개년 계획도 마무리, 앞으로도 어쨌든 목숨을 걸고라도 특별회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