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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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교육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원 관리 감독, 학교 급식, 진로체험관 등을 통한 진로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대안활동, 특수교육 지원 등 학생의 안정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명여고를 비롯한 서울시내 4개 교에 식중독 발생, 학원시간 조정 및 감독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이 적지 않았는데 올해는 소관업무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진로교육국의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인규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성계숙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이번 3월 1일자 전문직 인사로 박인규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서초고등학교 교장으로, 성계숙 체육건강과장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로 임용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 현황, 예산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 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교육전문직 등 총 9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예산 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29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4,914억 9,438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82억 4,9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의 59%가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31쪽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에게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학부모 운영 평생교실 220교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전용교실 마실을 22개 학교에 추가 설치하여 33개 전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 교학상장 사업에 55개 동아리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12억 5,716만 원입니다. 233쪽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놓친 성인학습자와 교육소외계층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8개 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74개 기관을 운영하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28억 1,565만 원입니다. 236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288개 기관과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87억 6,163만 원입니다. 239쪽 학원 운영 및 교습비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행학습 유발광고, 진학성과 외부광고, 교습시간 위반행위 등 과도한 사교육 조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습비 초과징수를 점검하고 2016년 7월 도입된 교습비 외부게시제를 정착시켜 사교육비 절감과 학원비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3억 6,221만 원입니다. 242쪽 비영리법인의 건전 운영 및 공익 창출 영략 강화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연수 실시, 장학법인 협력사업 지원, 공익법인 현장 컨설팅 및 세무ㆍ회계 멘토링을 실시하여 법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억 51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244쪽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존중, 소통, 배려, 상생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정착시키고 학교 안전망 구축을 통해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43억 6,829만 원입니다. 247쪽 대안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교육기관 40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을 운영하여 각종 상담, 학업복귀, 진로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37억 5,840만 원입니다. 249쪽 피해ㆍ가해학생을 위한 상담지원 체계입니다. 학교폭력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 위클래스를 804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상담인력을 748개 교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에는 17개소의 위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담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123억 2,745만 원입니다. 251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여건 확충을 위해 특수학교 3개 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28학급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학교와 긍정적 행동지원단을 운영하고 특수학급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중ㆍ고 특수학급 설치 40개 학교에 음악ㆍ체육전문 순회강사를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6개 교를 운영하고, 작년에 개소한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4억 1,7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54쪽 진로활동실 및 진로체험관 연계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작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단위학교에 진로교육 전용공간인 진로활동실을 22개 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ㆍ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소질 개발과 적성 탐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특성화고 연계 진로체험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81% 증액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면 재구조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8억 4,720만 원입니다. 257쪽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운영입니다. '16년부터 80개의 직업학교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중심의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713억 8,496만 원입니다. 26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17개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업, 협회와 연계한 취업활동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6억 8,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입니다. 264쪽 경기력 향상과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수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서울교육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종목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체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1억 593만 원입니다. 266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는 초등학교 3ㆍ4학년 전체 1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 배치된 1,900명의 스포츠강사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76억 2,259만 원입니다. 268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는 유ㆍ초ㆍ특수학교 1,176개 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며 내년 2018년까지 전체 학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련예산은 5억 3,703만 원입니다. 271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초ㆍ중학교와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까지 학생 63만 2,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며, 무상급식 단가는 초ㆍ중 각각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인건비 및 식품비를 차등 지원하는 적정 무상급식비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70% 이상으로 권장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안전에 대한 점검체계를 개선하여 급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3,266억 7,0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2월 말 34년의 교직생활을 끝으로 명예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한상로 평생진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숲·바람·태양의 학교, 학생교육원의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선 총무부장이십니다. 안재홍 교육기획운영부장이십니다. 안재홍 교육기획운영부장님께서는 3월 1일자로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장으로 보직 발령 받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숲·바람·태양의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교육운영계획,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2부 3과, 4분원, 1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현원, 시설 및 예산 현황 등 우리 원의 일반현황에 관한 내용은 책자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방향 및 교육운영계획은 보고자료 6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첫째,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는 12쪽부터 14쪽입니다. 도전·성찰 체험중심의 수련교육과정을 통해 배려·협력·상생의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야영캠프활동, 임해교육활동, 산내들 자연체험활동, 도전모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둘째, 꿈·도전·성장의 주제가 있는 특색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는 15쪽부터 17쪽입니다. 교육장 주변환경과 계절의 특징을 고려한 사계절 참여형 특색수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년 초 소통프로그램을 통한 학급경영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수련교육, 도전·성장을 위한 수련교육, 전환기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중의 수련교육은 또 다른 방법의 교육복지구현이며 사교육비 경감의 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셋째,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는 18쪽부터 20쪽입니다. 학급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와 교육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한 수련교육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종합수련교육, 해양수련교육, 소집단수련교육, 3개의 교원 직무연수 과정과 수련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한 수련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도심권 수련교육 확대입니다. 자료는 21쪽부터 22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지 지원하는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도심권 수련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배려대상 특별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는 23쪽부터 25쪽입니다. 학교 부적응·위기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고육의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 어울림 캠프,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캠프, 서울-제주교육청 학생 힐링 교류프로그램,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위한 나세움·나키움 캠프,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나래숲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영어체험교육 구현입니다. 자료는 26쪽부터 28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학생 실용 영어교육의 내실화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육과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글로벌문화체험 캠프를 통해서 초·중등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선도입니다. 자료는 29쪽부터 30쪽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공정성·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사다리 Day를 운영하며 웃음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 프로그램 매뉴얼 책자를 확대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6년 자치구별 이용학교 통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601개 학교 중 542개 학교가 이용하여 90.2%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384개 학교 중에서 321개 학교가 이용하여 83.6%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318개 학교 중에서 260개 학교가 이용하여 81.8%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100%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로고와 관악구는 1개 학교가 참석을 하지 않은 9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미래인재를 키우는 숲·바람·태양의 학교로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기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이운기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3개 과 2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과 우리 원의 운영방향은 2, 3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에서 2017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와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강한 학교지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입니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와 전문상담요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학생건강증진 연계 서비스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저시력, 각종 장애 등을 수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 4개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비만·편식학생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튼튼이캠프를 운영할 예정이고, 찾아가는 눈건강교실 체험학습을 10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재배정사업입니다. 숲과 함께하는 또래 리더십 캠프와 학생 금연학교 운영, 학교 흡연예방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시 필요한 전문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학교에 필요한 흡연예방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획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안전한 교육환경 유지 관리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생물 검사, 표본학교 HACCP 검증검사, 학교급식 식중독균 검사를 우리 원에서 자체 실시합니다. 또한 식재료 방사능 정밀검사는 서울시식품안전과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20쪽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희망교 152개교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공기질, 먹는 물 수질검사 등 통합관리를 지원하고 연면적 430㎡ 이상인 유치원 25개 원의 표본을 선정해서 환경위생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신축학교 35개 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3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과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다양한 학교 보건·급식 정보 및 기술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학교 보건·급식현장 지원입니다. 감염병 및 의심 증상 발병 시 행동요령, 감염예방 교육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학교보건포털 홈페이지와 서울의 다양한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일원화된 웹사이트로 제공 공유하고자 서울학교급식포털 홈페이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식중독 단계별 경보사항을 문자서비스로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학교단위 위생능력 제고 및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전문가와 함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급식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학교급식 시설·설비 향상을 위한 컨설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청 지정 HACCP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기술지원을 통해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려 합니다. 다음은 4번, 보건·급식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38쪽입니다. 학교 보건 분야 및 학교급식 분야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보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 교사, 보건교사, 급식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급식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식재료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학교급식 품질향상 세미나 및 조리실습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전문가 및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모여 학교급식 품질향상 세미나를 10월에 개최하고, 학교급식 관계자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식단제공을 통한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조리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의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47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과 영양체험관 운영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본원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마련해서 각급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 1층에 영양체험관을 설치하여 유·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의 주요사업에 대해 지도하시고 조언해 주시면 말씀을 유념해서 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운기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철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체육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15명의 직원이 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의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7억 6,382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16억 8,700만 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2,711만 원, 체육대회 지원비 4,09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징수계획은 9억 3,000만 원이며 그중에서 대관료 수입이 6억 3,500만 원,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2억 6,000만 원, 기타수입이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체육관은 어울림이 넘치는 체육문화활동 지원을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지원, 체육교사 핵심역량 강화, 수영수상 안전교육 내실화,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문화시설 제공 등 네 가지의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지원은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교직원 체육대회 지원 등을 실천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 지원단을 구성하고 금년 11월 5일 제6회 서울여학생 스포츠어울림 한마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농구와 치어리딩 2개 종목 대회를 개최하고, 교직원 체육대회는 4월부터 11월까지 배드민턴, 배구, 탁구, 테니스 4개 종목을 개최하…….

김생환위원장

관장님, 잠깐 보고 중에 죄송한데 내용 너무 자세하게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사 핵심역량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체육교사 핵심역량 강화는 중등 체육실기교사 직무연수 80명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체육수업 연구발표회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하고 조금 변경된 게 있는데 학생체육관에서 주관하다가 금년부터는 본청에서 주관하고, 다만 본선대회, 발표대회만 우리 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영수상 안전교육 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초ㆍ중ㆍ고 수영선수 267명을 대상으로 연중 강화훈련을 하고 있고, 또 선발예산대회 등 각종 수영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학생 약 3만 3,000여 명에 대해서 수영기초교육을 실시하고, 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2,700여 명에 대해서 수영순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돌고래 수영교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존수영, 하이다이빙 및 스노쿨링 체험교육은 본청에서 재배정예산 2억 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학생 6,500명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지식과 체험, 도전정신을 함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행복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문화시설 제공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체육관에서 70개 학교가 한 90일간 정도 학교체육 문화활동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59개 기관 단체에서 170일 동안 각종 생활체육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환경개선은 금년도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4억 5,039만 원을 투입해서 강서분관 다목적실 설치, 강서분관 체육관 탈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정해철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에 학교 내 골프연습장 설치현황 자료가 숫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것 좀 빨리 오전 중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자료요구 더 있으십니까?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교육청 학생체육관의 경우 각 시설별 한 번씩 사용할 때 쓰는 대관료 기준현황 같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네.

김생환위원장

요구자료 더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일단 한상로 국장님, 이달 말부로 퇴임한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오랜 기간 헌신 봉사해 오신 것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인사드립니다. 떠나시는 분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장인홍위원

과장님도 다른 데로 발령이 나셨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장인홍위원

재임기간에 정유라 건, 급식, 식중독, 우레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업무들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2월 초에 연합뉴스에 기사가 난 것 중에 급식입찰 3개에서 5개 업체로 제한해서 계약을 해서 학교 19곳이 적발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 업무 하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장인홍위원

여기에 보면 EAT라고 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것을 활용한 곳이 작년 1월에서 8월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 아마 감사 비슷하게 한 것 같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사이버 감사로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EAT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용할 때 제반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규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구체적으로 뭐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보면 사이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계약을 할 때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교, 2,000만 원 미만 교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미만 교는 1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상에 2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EAT에다 건의를 해서 시스템상으로 그것을 삭제하도록, 그래서 학교현장에 약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서도 아마 2,000만 원 미만 교에는 자율시정토록 하라고 한 이유가 시스템상 그런 문제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은 그 시스템이 수정됐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어요.

장인홍위원

건의했고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된 상태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학교에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안내했고요.

장인홍위원

학교에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하라 이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장인홍위원

여기에 보면 어쨌든 19곳 중에 사립이 1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립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이런 계약법상의 많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주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인홍위원

업체를 제한했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입찰을 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업체와 학교 간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유착 의혹 이런 부분들을 금방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거나 확인을 해 보셨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관에서 2,000만 원 초과 교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 미만은 사실은 1인 견적이 가능한데도 약간 숙지가 안 된 부분이고 2,000만 원 초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따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감사를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사이버 감사에 대해 계약법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즉시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시스템상 문제와 단순한 부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정하면 될 건데, 2,000만 원 이상의 업체를 제한해서 특히 사립의 18곳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적절하게 감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이것을 자율지도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개를 분리해서 정말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즉시시정하고 보고하고 저희들이 추후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EAT시스템이 개선됐는지 여부와 추진과정 저한테 되는 대로 알려 주시고요,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학교에 대한 감사나 조사 문제는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 인턴강사 관련인데 작년 말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골자는 시간당 강사료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조금 올리는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하겠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그리고 자격증에 따라서 현실성 있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위원님께 협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나서 다른 그쪽 단체분들의 불만이나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문제제기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56개 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올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 보건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받은 바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학교에 이런 수요들이 많이 있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장인홍위원

각종 학원 관련 업무를 다 담당하시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얼마 전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교육감님께 의견도 전달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운영시민감시단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학원 업계들이 나름대로 반발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로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이 문제는 처음에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았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문제인데 처음에 명칭 관계 때문에 학원에서 많이 반발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법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시민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니까 학원 쪽에서 우리가 건전하지 않았느냐, 왜 불법을 하는 단체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은 명칭도 조금 바꿔서 불법 사교육근절을 위한 시민협의체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것에 대한 명칭도 그분들이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명칭을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명칭을 변경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원청 단위로 하는 건지 본청에만 두는 건지?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현재는 본청에만 두기로 돼 있고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구성해서 학원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걸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 기능은 부여하지 않고 본청에만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관련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암만 좋은 정책이더라도 그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나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업무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텐데 불법사교육 근절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님의 공약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그중의 하나일 텐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차피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인데 그분들이 다 유권자들입니다. 유권자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도 하고 공공적 목적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관계되고 조직이 관계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실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적절한 방법을 잘 구사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런 명칭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반발을 하는 거지요. 사실은 별거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거처럼 불거지거나 이렇게 해서, 수습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이후에는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학원분들과 관련된 일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되 좀 더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본청 차원의 조직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아마 상반기 중에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상반기 중에?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이 문제는 학원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됐고요. 교습소 관계자들하고도 단체들이 와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보건진흥원장님, 그 자리에서 하세요.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중에 방사능 관련 이런 얘기가 얼핏 있었습니다.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기사를 죽 검색하다 보니까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방사능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언론에 기사로 보도된 것이 있고, 혹시 보시기는 했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그 내용은 1월 1일자로 와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2월 15일자에요, 그러니까 오시고 나서기 때문에.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까?

장인홍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사능이 문제라 그래서 보건진흥원 차원에서 식재료에 대해서 점검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것은 식재료의 방사능 기준에 대한 문제고요, 식재료 방사능 기준이 법령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고시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허술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합쳐서 6년 해서 12년을 급식을, 오랜 기간 급식을 먹게 되는데 급식 전체에 대한 나름대로 방사능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이분들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유럽에서 최근에 저준위방사선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학생들, 아동들의 몸에 축적되고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고,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그런 대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보건진흥원이라고 하는 조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의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수치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서의 방사능이 종합적으로 몸 안에 축적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갖기가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기는 하셨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시정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12년 동안 급식을 먹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몸에 축적될 수 있는 방사능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각 식재료별로 측정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것도 더 강화해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급식 전체에 대한 방사능 관리도 유럽에서는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념하셨다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한상로 국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은 질문을 미안해서 안 했는데 저는 할게요. 괜찮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운 답변은 아닐 겁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8일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날도 의안심의, 안건심의가 있어서.

강성언위원

자유로운 몸이 돼서 좋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강성언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17년 평생진로교육국 총 예산이 4,914억 9,000여 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 대비 59%가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은 증가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5.7% 증가한 겁니다.

강성언위원

5.7%라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는 일상업무다 보니까 사업이 없다 보니까 예산의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보고서를 한 번 보십시오. 보고서를 보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듣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고, 이것.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올해 미리 다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59%가 맞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걸 추궁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59% 증가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증가인데 2016년도 최종예산은 얼마인가요? 2016년 본예산 대비 59% 증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6년 최종예산은 얼마예요? 최종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17년도 예산의 증가율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최종예산이 얼맙니까, 전부 추경 다 포함해서 집행한 예산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016년에는 약 5,470억 정도 됐습니다. 특교하고 다 포함을 해서 최종예산은 2016년이 5,470억 정도 됐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최종예산으로 보면 2017년도 본예산은 한 500억이 감소됐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마음을 비워서 대답을 잘 못 하시는구먼.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아니라 59%가 갑자기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게 그 부분 확인한 것이 저희 예산 중에 59%는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예산이 59% 정도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282억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59% 증가는 아니고.

강성언위원

282억이든 얼마든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총 예산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017년이 59%가 증액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맞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59%가 증가는 되지 않았고, 59%는 총 예산 중에서 급식비가 59%를 차지했다는…….

강성언위원

아, 282억……. 그럼 증액이 몇 %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약 5.7% 정도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2017년도 본예산이 2016년도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한 500억이 감액이 된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그런데 향후에 특교가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기회 확대를 위탁기관에 해서 하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요? 아까 보고할 때 보면 32개 기관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 40개 기관.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인정한 대안위탁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사회시설 중에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학생들을 보내는 40개 기관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기관을 전부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 1,900여 명을 해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1,900여 명 강사가 어떤 분야의 강사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중에 342명은 초등스포츠강사입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분야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하고 이런 부분에.

강성언위원

그러면 어떤 전문강사라기보다 총괄적인 스포츠강사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강사입니다, 스포츠활동에 대해서 운동과 관련된.

강성언위원

거기에 수영전문강사도 있을 것이고 육상전문강사도 있잖아요? 1,900여 명이면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전부 한두 명씩은 배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방과후 스포츠활동, 토요일의 클럽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시간에 이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골고루 다…….

강성언위원

골고루 되어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176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176억은 순수한 지원하는 인건비만은 아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강성언위원

인건비입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1,900명에 176억이라면 한 사람당 보통 한 1억 가까운 돈이 되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억은 안 됩니다, 시간당 3만 원 꼴로 하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 가량.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강성언위원

그 1,000만 원이 1년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하실 때 이 분야는 빼더라고요. 290개 교 노후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하고 30개 교 급식실 및 식당 증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하시다가 그 부분은 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해서, 잠깐만요. 290개 교 노후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교체하고 32개 교 예산이 3,266억이에요. 3,266억인데 여기에…….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한테는 371억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시설과 관련된 것이 학교시설과 그쪽으로 사업 예산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 국에서는 학교에 보면 비품이나…….

강성언위원

급식시설 관련 예산은 평생진로교육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비품이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용품들, 노후 기자재 지원은 저희 쪽에서 편성하고 식당이라든가 급식실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편성을 학교시설안전과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한 것이 3,266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 쪽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보고를 하길래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 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강성언위원

원래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총괄 예산. 총괄이 아니라 총 예산 정도는 보고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전혀 보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한상로 국장님 보고했듯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은 얼마고 얼마가 증액이 몇 %가 됐다고 하는 정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2017년도 들어 처음이니까 그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알았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의 학생수련 관계는 정형화된 프로그램 내지는 교과과정이 아니잖아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이 바뀌면 프로그램이 바뀝니까?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지금 말씀주신 정형화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맞춤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색교육과정 부분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그것을 물으려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정식 교과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이 바뀌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새로운 바람을 학생들한테 불어넣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쭤본 겁니다. 정규 교과과정 같으면 바뀔 수가 없겠지만 이것은 원장이 운영하기 나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수련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저희가 대천 임해교육원에서 12월, 1ㆍ2월에 걸쳐서 했던 눈꽃열차 프로그램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롭게 저희가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말 학생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번에 1월, 2월에 걸쳐서 약 13회씩 26일 동안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흥원장님, 건강한 학교지원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문상담요원 인력을 풀로 운영하겠다, 그 전문상담요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를 쓸 때는 아시고 보고서를 쓰셔야지.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일반 보건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보건진흥원에 의무직은 없잖아요? 있어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하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한 분 있어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전문…….

강성언위원

하나가 아니고 한 분.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한 분 계십니다.

강성언위원

그분이 그러면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죽 다닙니까?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다니시기도 하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방문도 가시고, 또 전문상담사나 미술치료사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기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의료분야에 대해서 다른 보건직이나 다른 직이 상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식적 차원에서는 되지만 전문적으로는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 한 분 계시면 굉장히 바쁘겠네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뭐 그런 것을 보고하셔서…….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찾아가는 컨설팅도 하시고 마음건강 원스톱센터라고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상담을 하려면 굉장히 바쁘겠다는 얘기입니다.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좀 바쁘시지요. 그래서 상담사하고…….

강성언위원

그런 내용을 보고 그런 전문인력을 한 사람 정도는 더 충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 설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컨설팅을 합니까, 급식실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하는 거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학교에 자문단도 있고, 그다음에 MOU 체결해서 전문기관들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시설하시는 분들하고…….

강성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컨설팅을 했던 실적이 있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어느 어느 학교에 누가 나가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했는지…….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내용은 기구 배치라든가 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성언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강성언위원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학생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봐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학생체육관을 이용해서 올해부터 저희 지역의 체육시설이 일반체육시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 수영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오전을 비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MOU 형태로 해서 관내 체육시설을 아이들 수영안전교육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저희 지역에 보면 목동운동장이 있습니다. 목동운동장이 평일 낮에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쓰려면 사람수 두당 입장료를 받아서 계산한대요. 그러면 저희 지역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16학급입니다. 그리고 한 학급당 이번에 감원해서 배정했다고 해도 31.9명이에요. 그러면 한 학년만 가서 체육대회를 해도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 평생진로국이나 체육건강과가 협의를 해서 낮에 놀고 있는 서울시 체육시설인데, 운동장이 가로질러도 50m가 안 됩니다. 그런 학교들 제법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바로 옆에 그야말로 좋은 체육시설들, 공공체육시설 놀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료를 아이들 머릿수로 계산해서 입장을 해야 돼서 너무 비싸서 이용을 못 하고, 대각선이 50m도 안 되는 학교의 한 편에서는 공사하고 있는데 1시간에 4~5학급씩 체육수업을 그 운동장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역의 아이들 학부모였고 지역의원으로 볼 때 이런 것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시설이고 교육청 시설이고 이런 것에 대한 가늠이 없잖아요. 좀 협업 같은 것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의 시설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기로 한 것처럼 반대로 서울시하고 우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낮에는 사실 큰 운동장들, 시설 좋은 데를 자유롭게 가까운 학교의 학생들이 쓸 수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목동운동장, 아이스링크, 야구장이 있고 잠실에도 있고 제법 여러 군데에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평일 낮에 아이들 수업에 기관 간 MOU를 체결해서 체육수업에 쓴다면 현장에서는, 하다 못해 1년에 한 번 하는 학년별 체육대회도 못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추이를 뽑다 보면 입장료 자체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것을 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 사실 저희도 계속 요구했지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있고 그런데, 저희도 학교를 그렇게 하는 대신에 감님하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반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좋은 시설 개방해서 같이 씁시다 하고 역으로 제안하면서 꼭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학교 교육에 수업에 사용할 때는, 또는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도 못 하거든요, 애들이 학년별 체육대회도 너무 과밀학급이고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잠실에도 있고 올림픽공원에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서울시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정이나 체육관 사정이 좋은 데는 괜찮습니다만 열악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교육청도 적극적 관 대 관의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협상할 때 위원님들, 옆에서 필요하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원사격 요청하면 저나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모두들 공감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나가시는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12월에도 한 번 연락을 드렸지요? EAT시스템 급식비리 해서 담합해서 해외여행 가고 골프접대하면서 무슨 교육청인지 어디 학교 아이디하고 비번을 해킹해서 입찰담합을 했다고, 그것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때 수사 중이라고 보고를 못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는 학교 급식 관련 주요감사가 세 가지로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저번에 언급하신 것처럼 국무조정실에서 급식실태 특별점검이라고 그래서 2016년 4월에서 7월 전국 단위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유통에 관한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는 전체적인 시정조치가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 시기에 저희들은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된 부분이 없고요. 다만, 2년 반 동안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16억에 대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기업이 공정위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조치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관에서 5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1개에 대해서 초 15개, 중 18개, 고 15개 있는데 감사 결과에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관련자 11명 징계를, 감사관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파면과 견책, 감봉, 해고 등 관련자 11명이 징계가 되고요. 4건이 수사의뢰가 돼 있습니다. 업체와 유착이라든지 급식비 횡령 의혹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 식재료 구매 계약에 대한 부분, 예산집행 부분 총 111건에 대해서 관련자 11명 징계와 4건의 수사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경찰이 간략하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만 총 761차례예요. 그래서 ID하고 비번을 알아 내서 입찰에 담합해서 들어가서 했다는 것은 관계자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됐을 개연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강서교육청 관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경자

(양천)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 급식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업체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한 1,600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업체 간에 그런 규모로 지적을 받았을 때 IP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인증서를 공유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EAT에서 감사를 나가면 그 전에는 3개월 정도 조치했지만 지금 12개월까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조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들은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겁니다. 몇 개월, 1년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입찰담합이 문제가 되면 몇 년 이상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모자 바꿔 쓴다고, 대표자 바꿔갖고 사업자 번호 변경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말씀하신 대로 부당업체에 대한 징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부분 부분적으로 많은 내용 중에 소라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3배 내지 4배 정도의 들어오지 못하는 강경한 대책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사업자번호 바꾸고 대표번호 바꾸고 또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강경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문제는 이 입찰이 전부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 구청 세 군데서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도 예산에 대한 주도적 지도감독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계약의 당사자가 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업무분장표를 지금도 이렇게 봅니다만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가 현장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시설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지만 철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인수인계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지난번 의회에도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과 분담 부분 또 정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학교현장은 어려움이 있고 명확한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학교급식 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예산분담에 대한 부분부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 차원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부분이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1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기본은 하고 교육청 내에서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은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예산집행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방향은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간에 협의를 드리고 도움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부분도 지난 연말 행감 때도 그렇고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일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인건비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분담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에서 추계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청이 추계하는 것 사이에 예산의 차이도 있고 인원, 종사자의 수도 차이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랬을 때 예산이 분배되어서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가르마를 탄다고 그럴까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시던 분이 가시고 나면 다음 분이 기초 기획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현장하고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따로 협의회를 갖고 그런 부분 걱정하시지 않도록 기초의 방향을 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주부들도 걱정하는 게 AI에 감염된 닭이나 계란 문제, 구제역에 감염된 돈육의 문제라든지 소 병 있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구제역.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 문제들,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사선 급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서 방사선 급식을 제한하는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식재료 검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공급자가 아니고 수요자 입장이고, 일차적으로 안전한 급식에 대한 제공은 공급자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학생들 안전에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으로 친환경유통센터에 공공적인 기능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이라든지 GMO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 학교보건진흥원이나 체육건강과에서 단위적으로 방사능검사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에 대한 GMO, NON-GMO에 대한 정책과 지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입찰의 방식을 eaT방식으로 하고 저가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면 일반 식재료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재료들이 저가입찰로 학교급식에 이용될 우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가라든지 제품에 관한, 그러니까 건설로 따지면 시방서처럼 그런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최근에 친환경 사과급식 이런 것들이 학교급식에 주기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급식센터에서 배 부분을 시도하다가 말았더라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농민들은 만들어 갖고 시장에 납품을 못 해서 그냥 폐기하는 예도 많고 그런데 사과급식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우유급식은 오히려 미국의 축산업협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알러지를 일으킬 우려도 많고 많은 의학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합니다, 협회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급식에 사용한 빈도를 제가 지난번에 회의자료를 하느라고 분석해 보니까 거의 몇 %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일이라든지 좋은 식재료들이 적정한 가격에 급식에 사용돼서 농민도 살리고 아이들 급식의 질이나 방향도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후임하고 논의하고 인수인계 해 주시기 바라고 후임으로 오시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새로 시작하는데 교체가 많이 돼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하셔서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요, 전달됐는데 제가 못 받아본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중·고 체육교사 교육 현황이에요, 교육내용하고 시기, 방법, 주체, 예산현황까지. 그다음에 아침을 못 먹는 초·중·고 학생들 현황하고 대책,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 기부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학교는 동문회에서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있는지 한 번 보고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 현황입니다. 직업별로 전체적으로 한 번 봐 주시고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배치현황 그것도 주시고요. 전에 했던 건데 연수원 전체 안전사고 현황과 처리결과가 있어요. 자료요구 그전에 했는데 저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아 봤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기 보관 현황입니다. 사고현황 중에서 외부인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를 공개하다 보면. 그 다음에 배치 및 관리지침 이게 사실은 잘 보이는 곳에 잘 배치해서 5분, 3분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해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로국장님도 퇴임하시고 그래서 그전에 회의했던 것 한번 짚어 보면서, 먼저 급식문제인데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TF팀을 꾸리기로 하셨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 방에 오셔서 상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 매뉴얼이나 전체적으로는 다 잘 되어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매뉴얼은 잘 돼 있는데 현장하고의 문제거든요. 먹거리라는 게 뭔지 아이들 먹는 게 참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방금 김경자(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수부터 해서 계약서부터 해서 관리문제가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 그런데 위에서 할 때는 매뉴얼대로 하면 사고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지키기가 어렵고 이것은 조리종사자들 처우개선부터 해서 환경문제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계숙 과장님도 바뀌시고 국장님도 바뀌시니까 새로 바뀌시는 분한테 꼭 인수인계하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기 후임 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다 메모하고 계실 겁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계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뒤에 계십니다.

김동욱위원

누구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자는 취지니까 그것은 해 주시고요. 그것을 사실은 국장님과 회의석상에 다 말씀을 하셔서 그랬어요, 식자재 구입부터 TF팀 만드는 것. 그다음에 공동서고를 어디서 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공동서고는 아직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김동욱위원

어디 부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입니다.

김동욱위원

평생교육과도 바뀌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계십니다.

김동욱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김동욱위원

도서관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오래된 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올해 앞으로 계획이 교육박물관하고, 정독에 마련한다는 것하고 그 계획을 작년에 세워보기로 했어요. 공동서고 문제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1월 1일에 와서 작년의 그런 계획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서교육청 관할에 있는 공진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나머지 몇 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중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공진초 같은 경우는 박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거기가 유아교육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동은 주민들 편의시설로 쓰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 결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도봉도서관 현장방문을 가 보니까 3층에 그 많은 고서들이 비치되어 있어요. 주저앉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인정하셨고 정독도서관하고 교육박물관하고 해서 거기도 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서고 문제는 도서관 숙원사업들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사업이 지난번에 960만 원 가지고 적정하냐, 물론 정부로부터 6억 예산을 받아서 실행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960만 원이에요. 아이들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960만 원 예산 그것 되는 겁니까, 적정하냐? 교육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렇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심리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자살위험군, 관심군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 예산은 적지만 그 학생들을 1차 기관, 2차 기관 연결해서 상담지도나 관리 지도하는 연계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연계해서 보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생명존중 사업 예산을 따로 별도로 해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분석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리상담부터 병원의 치료 지원까지 연계하는 쪽을 강화하려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는 과장님이 어디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2개가 걸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박인규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2개 걸쳐있는 것이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조사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거기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학생들 연계 사업하는 부분은 학생생활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 얘기를, 학교에도 상담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담사가 있거든요. 거기다 위센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런 역할들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센터라든지 학폭위라든가 문제 있는 데의 학생과 부모가 같이 상담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학내로 끌어들여서 내지는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수인계해 주셔서 다음 오시는 분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업체험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유학기제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직업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빼고, 점검만 해도 직업체험이 되게 많네. 급식은 따로 인수인계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급식이 조리종사자들을 비롯해서 많아요. 그다음에 신명철 학생교육원장님이 숲ㆍ바람ㆍ태양 하시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다섯 곳으로 나누어져 있고 10년 노후화된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올해 그 부분이 시설교체로 해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대부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수련시설 이외에 보조시설로 말씀드린 것, 교육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임해 활동에 맞는 제트스키라든가 대성리교육원에 있는 그것이 위원님들이 어렵게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경험자들이 흥미도 있고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니까 불만이 많은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을까,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지금 말씀주셨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격훈련과 같은 그런 식의 기구들이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오시면 다시 바뀐 모습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바닷가 체험하는 것,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교를 하셨는데 올해는 몇 군데 더 늘렸나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올해부터는 1월부터 매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체육관이나 교실에서 하고 있고요. 매주 한 학교를 1박 2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 상황에서 계속 신청이 많아서 12월까지 일정이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평가도 같이 해 보시고 실행도 해 보시고, 거기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거기는 운반비, 그러니까 장비 운송하는 그런 경비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T교육하고 스쿨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찾아가는 교육, 집합교육 중에서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작년에 시작되었고 올해 들어가니까 그 부분까지 평가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 하고 있는 돌봄교실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방학 때도 돌봄교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요.

김동욱위원

그전에 교육 중에서 설문조사해 보고 여론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트나 윈드서핑 같은 것도 여유 있게 했는데 시간적 여유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보통이 긍정으로 가느냐 부정으로 가느냐 이 차이인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128명에 만족이 30명 정도, 보통ㆍ불만족이 30명 이 정도 되면 불만족 쪽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설들이 확보가 되어서 학생들이 좀 더 여유 있게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 학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학교 안전사고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서울시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 지침을 만들어서 위급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가지고 다시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체육관 문제는 사실은 체육관에 안전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인천에서 체육관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지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학교 수영장이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도 굉장히 저번에 봤더니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체육관 본래의 기능도 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숫자는 3학년에서 4학년으로 한 학급이 더 늘어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되지요,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6만 명.

김동욱위원

6만 명?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연인원이요.

김동욱위원

수영장만?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동욱위원

연인원 6만 명이 수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네, 그러니까 50m에 10레인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만 점검하고 다음 추가시간에 할게요. 그렇구나, 5만 2,920명이 최종으로 되어 있네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한 6만여 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겠구나.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3ㆍ4학년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김동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4학년까지 이렇게 늘렸어요. 이번에 또 늘렸지요? 그래서 그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설은 안전한 부분들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고 작년에 천장에 있는 조명기구가 탈락위험이 있어서 예비비를 1억 2,000만 원 투입해서 옆으로 새로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요. 수영장의 문제는 옥상 방수 부분이 있어요. 시설관리본부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그때 수영장에 가서 물 찍어 먹어봤더니 물 맛이 다르더라고, 이쪽 다이빙장하고 레인장하고.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

그때 위원님 오셔서 저희가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은 없었고 다만 물의 온도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학생수영장은 온도가 기준이 26도인데도 불구하고 28도에서 29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빙장은 성인들이 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여러 가지 다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제가 물도 먹어보니까 물 맛도 다르긴 한데 오늘 자료요구는 급하게 하실 것은 없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차분하게 해도 되니까. 그리고 따로 일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까지 끝내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식사하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질의까지 끝내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 위원입니다. 한 국장님, 3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오경환위원

새로운 일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나가서 우리 학생들 직업교육 관련 쪽에서 멘토 활동하는 것이 제 꿈이고 지금 바람이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34년 동안 교육계에 있으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소감 겸 해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교장 3년 하면서 마음껏 선생님들하고 함께 오로지 우리 학생들만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미래교육을 미리 실천해 본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과정들이나 이 부분은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나갈 방향 아닌가, 선생님들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고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도 그때 느꼈는데 그때 제가 바라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고 맡겨라 이것입니다.

오경환위원

선생님들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내려놓고 함께 가려고 하고 믿고 맡기면 안 될 것이 없더라 이것을 그때 체험한 것이 제일 좋은 세상을 보는 경험이었고 사실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면서도 우리 학생들 직업교육 아니면 창업, 생각을 바꾸는,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갖도록 하는 것을 멘토하는 것이 제 꿈이자 계획입니다. 차분하게 준비해서 할 겁니다.

오경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경험들 잘 전수해 주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 제2의 계획 잘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유해성 우레탄 운동장 관련해서 체육과장님하고 말씀 나눌까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오경환위원

134개 교의 우레탄 트랙이나 운동장이 문제가 됐었는데 현황을 받아보니까 설계 중이 32개, 공사가 완료된 게 17개, 준공된 게 33개 해서 실제 50개 교만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4개 교는 아직도 설계 중이라든가 ’17년도 예정인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레탄 운동장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지원됐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운동장 형태가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 사이에는 우레탄 KS기준이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2016년도 12월에 새 기준이, KS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많은 학교가 한 3분의 2 학교가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을 지향을 했고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고 예산을 지원 받는 대로 들어가 있는데 일부 학교는 우레탄에…….

오경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4개 교가 반년 가까이 방치돼 있는 거예요. 새학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금지휀스가 쳐져 있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굉장히 발 빠르게 하고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작을 못 하고 완공도 못 한 상태가 많고 업체도 한계가 있고, 기준에 대한 부분도 교육부나 국토부에서 하는 기준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의 기준도 늦게 제정이 돼서, 예산도 배부가 한꺼번에 되지 않고 차례대로 되다 보니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오경환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졸업식 때 가보고 곧 입학식이잖아요? 학부모님들 보기에도 교육청은 뭐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와서도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보기에 또 실제 교육과정에서도 문제를 노정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134개 교 중에 아직도 84개 교가 계획도 못 잡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예산 지원은 이미 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완료했고 학교 차원에서 빨리 서두른 학교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한꺼번에 95억이 나간 건 아니지만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표준 KS기준이 개정고시가 됐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올 2월에 교육부, 환경부, 국가표준기술원이 다시 기준을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개의 차이가 있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우레탄 KS기준에 대한 것은 4개 중금속 외에 16개 요소를 포함한 기준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부분은 다목적구장이 또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외에 농구장이라든지 다목적 구장이 있는데 다목적 구장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1차적으로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구장은 예산의 기초산출은 해서 갔는데 일단 기준이, 예를 들어 1배가 되는 학교가 있고…….

오경환위원

다목적 구장 기준도 작년 12월에 고시된 KS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니요, 트랙과 운동장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다목적 구장 300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배 초과한 학교가 있고 예를 들어 납 같은 경우 300배 초과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덮어둘 수가 없으니 몇 배에서 몇 배 정도는 긴급하게 예산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2~3배 되는 학교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5개 기관이 모여서 유해성 검사에 대한 검토를 하고 2월 말 정도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오경환위원

이 기준과 84개 교 남아 있는 것의 수치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우레탄으로 하는 경우에는 KS기준이 제정이 돼 있고, 이 기준대로 하자면 다목적 구장도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유해성 기준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추후에 마련해서 다목적 구장에 대해서는, 긴급한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해결했으니 유해성 기준을 함께 만들어서 1배, 2배 정도 초과된 경우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준거를 환경부와 5개 기관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오경환위원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레탄 KS기준을 작년 12월에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트랙뿐만 아니라 다목적 구장에도 우레탄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KS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2월에 하겠다고 하는 우레탄 유해성 기준 이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KS기준에 의한 게 원칙입니다. 만약 향후에 재시공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시공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검사를 해 보니까 1배, 2배, 3배인 학교, 몇십 배인 학교, 100배, 200배인 학교 그런 경우에, 검사 결과에 나온 초과의 기준이,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300배나 1, 2배에 대한 참고기준입니다. 1, 2배인 경우는 현재 써도 그냥 그래도 완화되고 당분간은 괜찮으니까 다른 것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 활용, 그 다음에 심각한 부분은 즉시교체 이런 기준을 그쪽에서 2월 말까지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84개 교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다 나갔습니다. 이미 학교에 다 나갔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별 현황을 보니까 학교에서 희망하는 방법은 돼 있는데 어느 학교가 됐는지 설계 중인지 완료됐는지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거 다 돼 있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 같아요. 위원님 어제 요구하셔서 팀장님이 학교별로 자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오경환위원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문제가 된 134개 교는 빨리 돼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전국 시·도 최고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할 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참고로 KS기준에 대한 부분은 업체들이 제품을 만드는 중이어서 1개 제품만 조달청에 올라가 있어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학교는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기준업체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입학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학교현장에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학교에 정확하게 내용전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할 수 있는데 소재나 제품 이 부분에 대한 게 KS기준 통과하는 것이 빨리 더 추가가 돼야지만 저희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충분한 안내를 학교나 학부모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문해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어제 양원주부학교, 초등학교 졸업식을 갔었어요. 30대부터 80대까지 성인들이 졸업을 했고 최고령 졸업자가 85세더라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 받으십니다.

오경환위원

평균이 70대 정도 되는 분들인데 어려운 시절에 교육을 못 받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못 받아서 만학도로서의 꿈을 키우고 공부도 하는 건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졸업하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의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지원이나 그걸 보면 일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보다는 턱없이 모자라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초·중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 그 나이에 있는 의무교육과 성인이 돼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의무교육 관련해서는 이분들, 현재 특수교육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연령이 성인이 되어도 중학교 과정 다닌다 하면 의무교육대상자로 들어가는 거지요.

오경환위원

초등학교도 의무교육대상자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의무교육대상자는 나이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사립시설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학력인정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문해프로그램을 보니까 1년 과정의 학력인정 과정이 있고 초등학교 4년 동안 해서 인정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을 갖춘 4년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해 준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립학교라고, 초등학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고시규정이나 이수할 이수시간이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 이수를 거쳐야지만 초등학교 학력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그런데 시설지원이나 교사지원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미미해요,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그분들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안내를 한 것이 그런 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거기도 학교시설처럼 전환이나 법인화 이런 부분에서 하시면 좋은데 이분들이 다 사립학원과 같은 개인시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이나 운영비 지원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마포에 있는 양원, 일성 같은 경우는 법인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법인화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확답을 못 해 주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인화가 되어서 하는 자동차고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운영비나 이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오경환위원

법인화만 되면 사립학교에 준하는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법인화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공공성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의무교육에 관련된 거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관련 부서에서 사설의 초등학교 과정, 성인들의 초등학교 과정을 법인화했을 경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잖아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급수가 줄어드니 그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공적으로 학교 내에서 수용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면 교사들의 활용이나 빈교실의 활용이나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초등교육에 대한 부분을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문해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학교 교내에서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문해교육 과정의 강사라든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재교육이나 다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 문해교육 과정에서는 현재 선생님들이 따로 특별과정을 반드시 서울시에서 이수하고 이수한 사람만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것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훨씬 더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자료검토를 해서 유휴교실과 유휴교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날씨가 비가 오다 눈이 오다 꾸물꾸물 하지만 국장님,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 퇴직과 관련해서 소회도 말씀하셨는데 소회라기보다는 꼭 평생 내가 교육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못 하고 퇴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시면 가볍게 짧게 얘기 한번 하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꼭 해 보고 싶었던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교과서 양을 줄여서 학생들에게 정말로 활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다양한 활동 중심의 창의성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주호 장관님 계실 때 거기에서 우연한 기회에 질의할 시간이 있어서 그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교과서 양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살아있는 수업 이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교과서 양 30~40%만 줄여 주십시오라고 그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 답변은 분명히 저한테 그 많은 학부모님들 계시는 데서 30% 줄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나오나 했더니 결국은 공수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고 현재로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생각하고 같이 협동학습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활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육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잘, 우리 감님도 그 방향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후배 교육공무원님들도 국장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그것이 계속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우리 9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교육상임위로 오면서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학폭하고 성폭력 부분을 깊이 있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교사들의 성범죄, 성범죄라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많아요, 가장 많은 것이 성추행, 성희롱. 그런데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도 있어요, 교사로서 과연. 참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부드럽게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고도,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냥 간단하게 건수만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연도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연도만 하니까 몇 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통계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연도만 또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게 자기의 딸을 성추행해서 그의 어머니가 살인한 사건이 일어나고, 물론 서울은 아니지만 또 서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서울만이 아니고 지방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잠재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육이나 일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본 위원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징계가 강하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

어쨌든 징벌위원회든 상벌위원회든 현재는 그게 그렇게 징계가 심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사안에 따라서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강한 경우는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징계 과정에서 그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의 판단기준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박기열위원

교사의 성범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물론 저희들 행정감사에서도, 작년 행감이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주로 2016년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올 2월 15일까지의 데이터인데, 교사의 성범죄가 2014년만 해도 데이터상으로 17건 있었고요. ’15년도 19건, 그런데 ’16년도하고 ’17년도 2월 15일까지 무려 36건이에요.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신고라든가 아니면 의뢰하는 것을 안 하던 그런 경향이 다 겉으로 드러나면서 즉각 즉각 신고를 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일반화되면서부터 잠재되어서 그동안에는 묻혀 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국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본 위원도 선생님들을 굳이 범죄자로 유추하거나 단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월 15일까지 36건만 가지고 데이터를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보니까 성추행, 성희롱이 31건, 성매매가 2건이나 있어요. 이런 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기록에 남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사강간이 1건이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2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교사가 교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생님들끼리라고 보는 거지요. 교사가 학생, 교사가 일반인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69.4% 25건이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데이터를 보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제시된 것만 이런 정도지 본인은 느끼면서도 혹시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더 많을 거라고 유추가 되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창구나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문화가 교육현장에서 빨리 사라지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창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교사가 교사끼리 성범죄를 일으키는 걸 보면 일반교사가 기간제교사를 성범죄를 일으켜요. 4건 중에 3건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들보다는 어찌 됐든 약자잖아요,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 보면 이것 진짜,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알았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다시 보내고 싶을까, 특히 공립학교에서는 그나마도 전보조치를 한다든지 인사조치가 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학교에 계속 있으면 아이가 전학 가지 않는 한, 전학 가면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를 가면 B라는 학교에서 왜 쟤가 우리 학교에 왔을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적응하고 학교에 면학을 하겠느냐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우발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 부모님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단속권은 교육청에 있고, 그 징계도 본 위원장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강하게 좀 해야 돼요, 더 이상의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이게 즉흥적이든 계획적이든 간에 최근에 사립학교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서울의 사건이에요, 강남의 S여중이라고 돼 있는데 특정학교를 기술하고 싶지는 않은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단호하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지금 수사의뢰 중에 있고 파면이나 해임,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는 계약해지도 했고, 또 재판 예정에 있어서 징계의결을 연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이든 이런 것들을 강하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 피해학생은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실수했다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감안할 수 있는데 타의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더구나 선생님에 의해서. 저는 그래요, 교육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직군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이라고 봐요, 재판부도 있겠지만. 사회 직종 중에 많은 직군이 있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선생님 출신들도 많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별로 보니까 초등학교가 3건이 있고 중학교가 13건, 고등학교 13건, 일반이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사실이 드러나면 제1단계로서 바로 학생들과의 격리조치는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위해제를 해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학생들을 접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항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강하게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요. 지금 길어지는데, 36건 중에 파면이나 해임되신 분은 9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현직에 계시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수사 중에 있든 이런 결과가 있어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수사 중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박기열위원

그런데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은 격리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과연 그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을까요, 수사가 안 끝났다고 해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끝날 때까지는 직위해제를 해 놓으면 학생들 지도를 못합니다.

박기열위원

수사 중에 있는 그분들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위해제하면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은 학생들하고 격리한다는 것이 학생들 지도에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수사 중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직위해제해서 격리가 되고 학생들과 수업에서 접촉 못하게 하고 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다른 사안하고 달리 성 관련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할 경우는 옛날처럼 1차, 2차 없이 바로 배제 징계를 해서 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안사안에 따라서 보면 경미한 사안들 같은 경우 똑같이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처리하기에는 저희도 절차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아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꾸준하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거고요. 사건들이 일어나면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후임 국장님이 누가 오시던 간에 또 실무 과장님들, 과장님은 평생생활교육과장님이 이걸 담당하시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학생생활과장님이 있고 교사에 대한 사안이나 이 부분은 교육정책과 중등이나 초등의 인사팀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것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속한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속해 있는 것 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본 위원이 교육청의 어떤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모르시는 게 당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반기에 와서 위원회로 등록돼 있지만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사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요.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분위기라든지 위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보는데 선행학습 금지법 관련해서 행정처분들이 있어요. 특히 학원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선행학습을 했다고 그래도 학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면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게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없다 보니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을 가지고 종합점검해서 징계를 하고 조치를 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 교육청에서 요청하고 이런 건 없나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건의안을 낸다든지? 왜냐하면 법은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단 말이지요. 또 죽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데 진학성과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성과에 대한 위반이라면 보통 학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누가 가고 이런 내용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플래카드 써 붙여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게 위반이라고 그래서 복도 같은 데 내부에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위반이 되는 거지요? 외부만 되나요, 위반이? 실무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 담당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외부는 안 되게 돼 있고 내부도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것들이 진학성과나 선행학습 유발광고 단속을 해서 작년에 4월 28, 29일 이틀간에 보니까 북부, 강서양천, 강남서초교육청에서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단속이 이 건만이 아니고 여러 건을 하는데 지역교육청이 다른 데도 있고 8월 8일도 있었고 합동단속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고 단속을 해요, 꾸준하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공통된 게 보면 가장 많은 게 주로 교습비 관련해서 위반된다, 그다음에 강사채용 해임을 미통보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돼 있는데 조회를 안 해서 지적되는 이런 학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여기 4월 28, 29 이틀간 했던 것도 보면 특히 북부하고 강서양천, 강남서초, 이 3개 지역청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물론 강남서초가 학원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요. 또 강서양천도 학원이 많다는 것도 아는데 유달리 강남서초가 성범죄 경력 미조회해서 4건이 있어요, 총 5건 중에. 왜 이럴까요? 학원이 많아서 많다면 기본상식일 것 같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니면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연루되는 건 아닐 거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단정하지는 않는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5건 중에 4건을 성범죄 조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단속 대상에. 이런 것은 이유가 있냐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학원 단속 점검을 나가서 강사관리와 관련된 걸 제대로 하는지 그건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강남지역이나 강서지역이나 북부지역이나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강남 쪽에서 그렇게 발생을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강사관리에서 성 관련은 신경을 더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쪽은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박기열위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범죄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느냐, 아니란 말이지요. 오히려 가능성은 학원 같은 데서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 건은 사실 범죄조회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경찰서로 요청을 하는데 하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 지역 경찰서나 이런 데 의뢰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안 해서 이렇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내용이 똑같은 것은 자료를 보면 진학성과나 선행학습 유발광고 때문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미조회해서 단속대상이 되는데 자유학기제 이런 내용 가지고도 특별단속을 하면 똑같아요,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 했던 것들이 나오는 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나 선행학습 금지 이 조항으로 해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에서 걸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서류상에 보면 서류 부실기재 이런 것들은 사실 단속이라고 해도 어차피 항목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것은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충분히 강조하셔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혹시 한 명이라도 있어서 이런 분들이 아이들 교육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동점검을 하지요? 2016년도에도 2월하고 7월 두 차례 걸쳐서 합동점검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점검하는 거야 단속 대상이니까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점검하겠지만 합동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나쁘게 얘기하면 정보가 샐 수도 있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온정주의에 의해서 봐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합동점검에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합동점검은 사실 단속 대상이면 저희 선출직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단속됐다고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단속하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특히 합동점검은. 그렇잖아요, 민간인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꼭 성범죄 경력 미조회뿐만 아니고 강사채용 이런 부분들, 그다음 시설 변경, 학습비나 교습비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가장 많아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행정지도, 또 이게 보면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불응해서 12개 학원을 행정처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박기열위원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과장님.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점검을 하고 처음에 1차로 처분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간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학원들을 다시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조사해서 지금은 아마 다 거의 이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이행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그때 보통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아마 그때까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기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미이행된 것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박기열위원

불이행이 아니라 불응하는 학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응하지 않겠어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물론 자기네들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설명해서 다시 법에 규정대로 하니까 아마 끝까지 불응하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좀 억울하다는 학원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소송을 하나요? 왜냐하면 학원들도 명예가 있거든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옛날에는 그런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긴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희가 약간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소송을 해도 저희가 거의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응하는 학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자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총 점검 결과 8,670개소를 점검했는데 33개소가 행정지도 불응, 행정지도 불응한 학원 중에 12개 학원을 행정처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까지 이행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불응으로 보고 추가로 다시…….

박기열위원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해서 불응으로 보고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다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행학습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단속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수사나 검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예방이잖아요,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청에서라든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업무보고에 간지를 하나 넣어주신 것 있지요, 평생교육원 원장님?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교육원입니다.

박기열위원

죄송합니다, 학생교육원.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박기열위원

원장님, 이 데이터를 꾸준하게 제가 한번 죽 살펴 보는데 학생교육원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반 사설, 그러니까 2박 3일로 지정하면 일반 수련원에 비해서 약 7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신청하는 데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료에 봐도 남부교육지원청의 금천구나 영등포구는 100% 다 활용을 했어요, 교육원에서. 그런데 활용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혹시 의원님들 선거구에 관련될지 모르겠는데 특정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동부교육지원청의, 구청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고 잘한 데는 실명으로 구청을 얘기해도 되겠는데 아닌 것, 동부의 D구를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5.5%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이 구청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데 구별로 따졌을 때 학교별로 다 따진 것이 아니라 구별로 분석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시 계몽이나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나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각 학교에서는 수련원이 타 사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학교를 또 지칭해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약 70만 명 중에서 한 17만 명만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거쳐서 돌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천이라면 다음에는 대성리 쪽으로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대천이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대천 임해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작년에 받은 교육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작년 2015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참여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에 비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한 30% 이상 참여율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신청을 하더라도 교육적 환경이 좋은 학교는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적 환경이 낮은 학교를 저희들이 먼저 픽업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후라서 그런지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회의장 밖에 나가셔서 잠 좀 깨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시는데 학교에도 계셨고 행정도 다루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으셨던 것 아이들 수학여행에 대해서 한 가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저소득층 5만 명에 106억 지원, ’17년도에 결정이 났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

허기회위원

저소득층 5만 명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같은 데서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90%가 가고 10%가 못 갔을 때 그 10% 학생한테 돈을 다 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거기 해당되는 학생들일 경우에 수학여행비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로 장학금이나 학비지원 대상자들의 경우는 대상자로 삼아서 다른 학생들 갈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300만 원이 넘는데 못 가는 아이는 저소득층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해외로 가는 경우는 거의 다 제한을, 해외 수학여행을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국내에 갔을 때만 하는 거예요? 해외에 갔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해외 가는 경우에는 특목고나 특별한 몇몇 사립학교 외에는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수학여행을 갔다오게 되면 체험도 있고 보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 간에 서로 친하게 되는 되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혁신, 자유학기제 무척 아이들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학원 갔다오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이들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여행은 결국 사람의 눈을 넓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적극 권장하고 싶고, 또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체험학습, 체험현장 다양한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수록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것을 할 때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축소되고 축소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사회가 안정화되고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저소득층 5만 명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특성화고 작년에는 2%, ’15년도에는 3% 정도 외국으로 갔어요. 그중에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해외와 관련된 부분은, 국내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해외는 금액이나 단가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행학습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입법을 했지요?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보니까 학원에서 광고는 못 하게 하고 공부는 가르치고, 광고는 단속을 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복습만 하고 예습은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런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사교육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학교까지 침투가 됐거든요. 저는 규제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교육을 풀어줬으면, 새벽 4시에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11시에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 물어보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학원 10시까지잖아요, 서울이? 10시에 엄마 아빠가 기다렸다가 독서실로 데리고 가요, 집에 가서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러면 2시에 다시 또 데리러 가야 돼요, 남자 아이들은 그냥 혼자 다니지만. 학원에 있으면 단속하면 불 끄고 있고, 저도 아이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대신 방과후학교 수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자연적으로 학원이,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제 되고 그러면서 학원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분들이 많아요.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자면 서서히 학원은 학원 그대로 교습비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고 뭐고 간에. 그걸 계속 묶어 놓고 있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11개 교육청에 20명도 안 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1개 교육청에 둘, 그러니까 약 22분은 기본입니다.

허기회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분들이 그 많은 학원을 사실 단속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정책적으로 올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그래요. 학원 규제가 꼭 중요하다기보다도 학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 능력이고 밤에 공부하는 게 대다수인데 수업을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학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제도가 강하고 계속 처벌만 나오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불 꺼놓고 공부하게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밖에 안 새어 나가게 하게 되고, 편법이라는 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규제는 저는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선행학습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 과도한 과열 때문에 그런 법까지 나온 것을 사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예습 아니면 한 2~3주 예습 정도는 항상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선행학습이라고 과연 할 수 있나, 이런 나름대로 제 자신이 고민도 해 보는데 이것이 발달과정을 뛰어넘은 과한 1년, 2년, 3년 이러한 과열된 선행학습들로 너도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법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적정한 선에서 바로잡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의 입장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해 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번에 풀어준 학교들을 보면 우린 관악만 보더라도,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거기서 거기예요. 이 학교는 풀어주고 이 학교는 그대로 있거든요, 생활수준이 똑같은데.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농어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지역만 봐도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경제적인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풀어줬고 이 학교는 안 풀어줬거든요. 선행학습 푸는 건 교육부에서 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허기회위원

그런 제도를 하려면 전부 풀고, 참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하겠다는데 공부 못 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다시 사회로 가셔서 교육 관련 일을 하신다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나 어느 국장님이 오셔도 그런 과감한 제도 철폐,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 하고요. 수돗물 직결음수대가 뭔가요, 체육건강과장님?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허기회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연결해서 쓰는 아리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직접 학교로 연결해서, 그런데 이게 전체 학교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오랫동안 해서 많은 학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형태가 아니라 서울시 물, 지금 저희들도 먹고 있는 이 형태의 아리수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음용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허기회위원

교육청하고는 상관 없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뭡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지하수는 지하수 물 끌어서 직접 음용하지는 않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학교가 많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 물을 음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데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정수기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하수를 말하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수돗물을 해서 정수기…….

허기회위원

지하수를 파서 먹는 게 아니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수돗물을 공급 받아서 정수기를 돌려서 먹는 학교가 일부 있고 서울시 아리수 형태로 음용 받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한 70%.

허기회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느 학교는 직결음수대로 하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서울시에서 아리수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데 보급하는 연도에 계속 일정한 부분을 보급하다가 보급하는 단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점차적으로 아리수 직접 음용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음수대 관리는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표준을 정해 놓고 표시를 해요, 학교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다 관리인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일주일은 아니고 물 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내에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은데요.

허기회위원

주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는 거네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다 기록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기회위원

전체가 똑같은 물을 먹어야지, 아이들이.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리수 공급형태가 100% 도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언제까지 완성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서울시에서…….

허기회위원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허기회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얼굴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보급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먼저 하지요.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이 대거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실 산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고 평생진로교육국이 올해 2017년도 목표한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 먼저 학생체육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에 인원이 15명이 근무를 하지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TO인가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정원이 15명.

송재형위원

사실 학생체육관에 그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매년 해 보는데 실제 사업규모를 따지면 1억이 채 안 되지요? 17억에서 16억을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2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을 국장님이나 전체에 얘기하겠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본관에 12명 있고 강서분관에 3명이 있고 또 학생수영장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럼요.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있다라고 하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관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서울시의 종합운동장 개발을 위해서 학생체육관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해철

정해철학생체육관장

2019년도 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발표가 돼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본청 교육행정국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2월 말까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옮겨가는 곳은 잠실운동장 부지 안으로 가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 넘겨주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 멋지게 새로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그런 마인드로 해야 이후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교육공무원께서 잘 활용하지 않겠느냐, 관장님께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없어지려면 사실은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또 부지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부족한 면은 무엇이고 또 개선할 바는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챙겨서 넘겨줘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올해 2017년도에는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묻기 전에 교육청에 30여 년 동안 계시다 가는데 사실 평생진로국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일상의 학교생활 속에 있는 것은 다 조금씩 걸려 있고 일상업무들이 기본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생진로국과 체육건강국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생활교육과에 있는 특수교육을 한 과로 두고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직속기관 중에서 예속되어 있는 것들은 체육건강국에 두고, 체육도 예를 들어서 체육과, 보건과, 급식운영과 해서 나눠야, 이 예산으로 보면 한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급식예산이고 학교시설이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개편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장으로 가 계신 분들도 직급이 높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물론 전문직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나눠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이고 업무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국장님이 생각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떠냐, 한 번 의견을 짧게 듣고 싶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조직과 관련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 대상 중심이냐 업무 중심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거쳐오면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중심의 경우로 하다 보면 대상들에 대해서 중복되든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는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정책국, 교육활동 담당하는 부서가 그쪽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특수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 점점 특수교육도 커지고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로 커지면서 유아교육과는 만들어졌듯이 특수교육도 조만간 아무래도 그런 과 중심까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체육업무 쪽에 체육건강과 업무가 정말로 점점 확대되고 보건ㆍ급식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부터 업무가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다음 감님은 그런 쪽에서도 조직개편할 때 적극 한 번 검토는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체육국만이라고 한다면 문화체육국을 해서 예술 분야도 같이 넣어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제가 보면 성계숙 과장님이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한번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체크해서 이런 안을 교육감께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너무 많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보건진흥원장님, 흡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한 가지만. 흡연에 대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숲과 함께하는 리더십, 작년에도 비슷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한 280명 정도로 캠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의 흡연을 혹시 파악해 본 것 있나요, 교육청에?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흡연율 파악한 것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흡연율이 약 5.8%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송재형위원

다른 과에서 했는데 5,800명 정도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5.8%.

송재형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많은 수인데?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전년도보다는 많이 하락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평생을 담배를 안 피워봐서 담배 피우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초등학교가 작년에 264명이 했는데 이 인원은 흡연을 경험한 아이들이 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예방 차원에서…….

송재형위원

예방 차원이 많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송재형위원

걱정이 되어서요. 중ㆍ고등학교도 600명 정도 올해 할 건데 그것도 예방 차원이 많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예방 차원도 있고 금연교육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흡연을 해서 금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송재형위원

5.6%라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 보면 보건소에 흡연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어요. 구청마다 다 만들어 놨거든요. 구청과 연계해서 지역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보건소도 방문해 보시고, 연계되어서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것을 실제 한번 피우는 아이든 안 피우는 아이든, 많이 피우는 학교일수록 전염도가 높아요. 담배라고 하는 것은 전염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원에서도 흡연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한 600명만 할 게 아니라 흡연이 있는 학교가 조사됐다면 적어도 많이 하는 학교부터 보건소를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만들면 이게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시고 그런 것과 연계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교육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송재형위원

찾아가는 수련교육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학교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캠핑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 지원하는 건가요?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방학 동안은 돌봄교실하고 스쿨핑이라고 하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한 학교가 동절기에는 체육관이나 교실에 텐트를 치고 1박 야영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육원에 장소도 아주 많잖아요. 야영교육을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시켜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 2, 3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1박 2일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별도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시키고 그다음에 5, 6학년 정도는 가평이라든가 연수원에 보내서 캠핑을 하면서 캠핑하는 방법, 또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는 방법 이런 것을 계획해 보면 어떠냐, 본 위원이 몇 개 초등학교의 야영하는 것을 봤어요.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난지부터 시작해서 강동구에도 보면 캠핑장이 있는데. 물론 그것을 다 쓰면 몰라도 일부를 쓰게 되면 일반인들이 오면 술, 담배,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이 있어서 별로 좋지는 못하지만 따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이용해서 전 학년은 안 되지만 저학년, 1학년 전체가 한번 야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야영하는데 부모들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야영기구들을 빌려주고 텐트를 빌려주고 야영하는 방법,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시간관념 따라서 밥도 짓고 안 되는 것은 지도교사가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회에서 일부가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축령산 본원에서는 텐트 기본 야영을 하고 있고 퇴촌은 100% 텐트생활을 통한 야영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색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름철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한 8,500명 정도, 예산으로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되면 아이들 왕복교통비와 식재료까지 저희들이 다 준비할 수 있어서 이번에 해결과정으로 2018년도에 그 부분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방학 중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나 급식비도 지금은 전부 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데 이것은 급식비를 다시 또 내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캠핑을 하면서 집에서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옆에 학생들과의 어떤 차별을 두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야영 룰, 규칙 이런 것들을 하룻밤을 자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철

신명철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의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번잡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드려도 잘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원에서 편하게 케어해 주면 많이 오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프로그램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학상장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들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55개 팀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일단 산하 학교로 내려보내서 우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응모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선별해서 그렇게 확정합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에 보면 학운위나 학부모회가 있어서 차별을 둬야 될 게 아니냐, 물론 차별적인 계획은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내용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예를 든다면 교원이라든가 학부모가 한 10명이라면 두 분 정도 가고 나머지 6명은 학부모가 아닌 지역주민들 중에서 선정한다든가 해서 학교와의 관계와 연계, 학부모는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떠나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지역사회라는 특성을 잘 다져서 교학상장이 조금 차별되게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여쭤보고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재형위원

하여튼 제가 결과를 한번 보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해교육프로그램이 올해 조금 늘었지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옛날에 야학이었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그 이야기를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를 터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는 건지, 이것이 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서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쳐서 중학교도 가고 싶고 컴퓨터도 배우고 싶고 그것을 다 문해프로그램으로 같이 집어넣은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터득한 이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주어서 이것을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잠깐 브리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혹시 위원님, 늘었다는 말씀이 전체 수가 늘었다는 말씀인지요?

송재형위원

수가 늘고 예산도 조금 늘었잖아요?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문해교육 실시하는 데가 현재 문자해득하는 데는 작년에는 66개였는데 올해는 74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2,664명 정도가 실제로 재학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는 시설이 적어서 완전히 수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만 어느 정도 여유만 되면 계속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네, 좀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강동구에 야학이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다녀서 축사도 해 주고 그분들 만나서 격려를 해 줬는데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구별로 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그런 특별한 사항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초등과정 우리가 1기, 2기, 3기로 이렇게 해서 보통 3년에 졸업시키는데 그분들이 학교를 조금 더 다니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초등에서 바로 학습한 것만 가지고는 중학교 가기가 어렵다, 중학교 과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내용의 요구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교육과정이 짧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인원도 아마 시설만 확보되면 계속 증가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송재형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해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 말고 이 업체를 누군가 직원들이 방문해서 실제 실태파악을 해 주셔서 정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역은 자꾸 줄어들는데 여기는 자꾸 늘어나니까 의아해서 그런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진영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형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2, 3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 홍민표 과장입니다.

송재형위원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자주 대화를 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그저께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직업을 갖도록 체험하고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내용들의 교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취업보다는 고등학교 아이들이지만 창업을 주도해 주는 방안, 고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는 생활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써먹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해 볼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업 지원를 위한 교육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나 꿈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일부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비즈쿨이라는 학교를 서울에 한 40개 정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31개 정도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력해서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시민자원봉사대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도 사장되기라는 전국단위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관심 있어 하시는 엊그저께도 말씀하셨던 체제개편 가운데에서 저희가 배우고 싶은 고등학교, 자랑하고 싶은 고등학교, 가고 싶은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직업교육 재구조화를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 창직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학교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나는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과로 해서 2, 1이었는데 제가 1, 2제도로 하자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듯이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자율고 아이들이 창업을 하려면 간단한 정부의 지원센터에 창업하게 되면 가서 그걸 도와주고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특허를 낼 때는 어떻게 특허를 내는 거고 이런 교육을 해 준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학교로 운영하기보다는 이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고까지 확장해서 그런 교육을 하면서 이게 수요가 되겠다 싶으면 창업지원학교를 운영하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창업동아리 운영지원비를 5,000여만 원 정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사례도 한번 만들어서 모 학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지원센터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사업을 해서 3학년 때 한 달에 한 500~600만 원씩 벌더라, 그러면 진학할 필요 없이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의 일을 진행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앞으로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서울시와 협력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되고 있어서 추진 못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 도움 주시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계숙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송재형위원

여러 가지 다 알지만 수영교육을 초등학교 아이들 전체 전 학생을 다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집중계획은 3, 4학년하고 학생체육관에서 하는 생존은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목표가 있겠지요. 1학년, 저학년은 수영을 몇 m를 간다든가 고학년 때는 자유형이다 평형이다 뭐를 구사할 수 있도록, 스케이트를 한 번 배우면 평생을 타잖아요. 한 10년 후에 타더라도 탈 수 있듯이, 옛날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서 체력장 뭘 따기 위해서 전 학년들이 그걸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체육활동이 저조해서 이런 수영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그 목표를 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목표를 줘야 힘이 나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 되고, 수영장 수요는 다 되나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수요는 다 됩니다. 직속기관과 일부 사립수영장도 다 해서 사용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3학년과 4학년 반을 한 바 있고 올해는 4학년 반 정도만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여건은 서울은 된다고 봅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송파에 있는 창덕여고인가에 수영장이 있는데 벌써 한 몇 년째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이걸 다시 고치려니 몇 억이 들어가고 하고는 싶은데 어렵다, 그래서 외부에 줘서 그것을 아이들이 수영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아주 난색을 많이 표하고 그러는데,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51개 정도 됩니다.

송재형위원

초·중·고 다 합해서 51개입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직속기관은 학생교육연수원과 학생수영장 직속기관 해서…….

송재형위원

이런 것 다 합치면?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수영장은 51개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학교수영장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하고 더하기 저희들 직속기관 수영장, 인근의 사회시설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체육건강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시더라도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꼭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동안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정훈위원

보통 특성화고라고 하면, 계속 진로직업교육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시는 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올해 3월 이후에는 근무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특성화고라 하면 통상 70개 교지요? 마이스터고 4개 교, 산업정보학교 3교,문화예술정보학교 3개 교 해서 80개 교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최근에 취업률 조사를 했더니 2014년 49.2%, 2015년 51.4%, 2016년 51.3% 그렇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2017년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8.2%입니다.

이정훈위원

58.2%면 취업률이 굉장히 상승이 된 것 같네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작년도까지는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서 각종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데 올해는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한 것 이외에 재직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거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2월 1일 기준 통계로 올해부터 바뀌는데 그건 3월 중순 이후에 교육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3월 중순 이후에.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1월 1일 현재 통계상으로 잡힌 것은 58.2%로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향상이 된 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야지요. 특성화고 전성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실제로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반고에서도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게 고3 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5,5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한 번 봤습니다. 보통 대졸자 초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000만 원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20대 평균 연봉이 2,673만 원인데 고졸자 평균 초임이 1,863만 원입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졸업자 평균이 1,69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환산하면 140만 9,000원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자료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140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평균이 고졸자 평균초임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201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입니다. 이것 곱하기 209시간 하면 135만 2,230원이에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약 5만 원 더 받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연봉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가슴이 미어집니다. 특성화고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간 아이들인데요, 청년취업자들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저의 질문을 처음 듣습니까? 생소한 질문이에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든 취업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들을 학교에서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에서 인식이 청년취업을 시키게 되면 정부부처 돈을 받아가면서도 그 돈만 쓰려고 그러지 회사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산·학·관 협력을 통해서, 취업지원센터가 있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특성화고 졸업자들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내용적으로 우수한 취업처를 확보해…….

이정훈위원

졸업생들이 양질의 취업처에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않으면 특성화고 안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의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월급을 받는데 특성화고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80개 교 평균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한 3억 내외 정도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

이정훈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특성화고에 국비 포함해서 한 학교당.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3억 이상 된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3억 이상 되고 있지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아시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거점 지점에 가면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창업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창업컨설팅과 함께 창업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라든지 창업을 위한 지원들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곧 취업입니다. 자리잡게 되면 훨씬 더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복해서 특성화고 전성시대가, 특성화고 정책이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올해도 계시기 때문에 3월경에 나오는 취업률 통계라든지, 그러면 작년에 신입생 다 채웠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546명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546명 미달되어 있지요? 왜 미달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이렇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출산 이런 문제만으로 진학률이 낮다고 그렇게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생들이 1만 4,000명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1.1 대 1 정도가 됐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2,00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유학기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지금 고1 들어가는 아이들이 서울시교육청 시범했을 때 첫 아이들인데 진로의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매칭이 안 되어서 미스매칭이 생겨서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계로 진학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고등학교에서도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보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성계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3월 2일자로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장님 계실 때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됐습니다. 또 가장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실 종사자분들 업무실태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감사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학교급식 2,119건 부당계약 체결했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정훈위원

반복적으로 자체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일단 서울시 관련으로 업체가 굉장히 많고 시스템적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노력을 하고 업무 관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수를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과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식자재를 구매하는 과정 중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주요 농산품이라든지 수산품, 축산품은 선물 방식으로 학교가 조달을 받고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리고 반찬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식품들을 학교에서 구매하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공동구매형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별학교가 급식관리 주체가 되다 보니까 행정력도 증가하고 식재료 가격도 상승하고 식중독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개별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까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누어보면 다른 업무와 달리 11가지, 12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야 안전하고 질 높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조리종사원 처우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급식 식재료 제공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유통센터가 조금 더 공기능을 강화해서 학교와 원활하게 친환경을 믿고, 유통에 대한 부분도 공기능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교육청의 무상급식이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있지만 그 기능들이 좀 더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가공식품 부분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대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서울시도 통합구매센터 그런 기능들이 보완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한 1년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업무파악이 되셔서 막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생활교육과 박인규 과장님 나와 주세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계속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노원구 학교 건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얘기는 피해학생의 의견청취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가ㆍ피해자에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폭력위원회에서 어쨌든 가해자에게 퇴학을 명한 상태가 됐고, 그리고 재심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가해자 얘기만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지?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로 치자면 원고는 가해학생이 되고 피고는 학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해학생과 학교가 당사자고 피해학생은 당사자가 아닌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과정에 피해자가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현재 과정 규정상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차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구조 자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중간 어떤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징계위원회도 보면 가해학생이라고 해도 7호 이상의 조치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6호부터 기록이 되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모든 처분은 다 기록은 되는데 기록되는 란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출석정지부터가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징계조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에는 징계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건만 다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해학생은 저희 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 피해학생은 서울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재심의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저희가 들을 기회가 없고,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학생에게 더 강한 징계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절차상 약간의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이 한 곳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이 됐건 지역위원회가 됐건 어느 한쪽에서 의견을 청취한다면 좀 더 균형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 교육부라든지 이런 곳에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제도 개선 요구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인식은 하셨잖아요.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셨으니까 그게 만약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징계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사안들에 대해서 피해학생들의 의견청취를 학교에서 하시든 학교의 안을 받으시든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고민했는데 우선은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학교에서 피해학생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문형주위원

그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봤더니 그 옆에 있었던 학생들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학교의 인식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항상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그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행동이 굉장히 비인격적이라는 거지요. 너 퇴학할 건데, 너 말 잘 안 듣잖아 이런 식으로, 그것은 사실은 선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 엇나가게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폭력 교육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잘 다듬어줘야 될 텐데 오히려 화근을 만드는 경우들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제도는 차후 문제예요. 왜냐하면 과정 중이기 때문에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대안교육 계획을 보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친구랑 운영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 예산 중에 1억 5,000이 교육부 특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부 특교는 올해 친구랑 지원 예산이 오지 않은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연초에 1억 정도 특교가 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1억 5,000이 와 있어서 약간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친구랑과 관련해서 옆에 휴게공간 설치 예산을 시의회에서 해 주셔서 2억을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 휴게공간을 지금 친구랑 센터가 있는 곳 옆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곳을 먼저 세입자가 소송을 하면서 비우지 않아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관련 업체가 나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로 임대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건물주하고 협의 중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들도 어차피 여기 같은 과들이 계시는데 학교에서의 관리소홀도 있어요. 아이가 장기간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 누군가 담임선생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처음에만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한두 명 제가 그런 아이들을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서도 민원을 받다 보면 결국 그 민원의 중점은 억울함이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오다 보니까 양쪽 민원이 항상 반대민원도 오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만큼은 교육청에서 머리를 맞대셔서 아이들이, 저희는 사실 선도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법적으로 법적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학교 입시라는 걸로 왔을 때는 학부모들은 분명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하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성계숙 과장님.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문형주위원

참 열심히 하신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문형주위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264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력 향상과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대회 지원들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같은 경우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교육부 예산을 조금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교육금고에서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빼고 그 금액을 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4억~5억 정도.

문형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털 예산은 작아진 건 아니지만 금고예산을 빼서 그런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문형주위원

저도 전국소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게 갑자기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서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저희 어릴 때는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스트레스도 많고 체육활동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자율체육활동도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구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고맙습니다.

문형주위원

보건진흥원장님, 제가 학교폭력과 더불어서 요즘에 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0페이지에 공기질과 더불어서 급식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병 예방 이것도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니까 공기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전체도 아니고 표본 선정을 해서 하시네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공기질의 점검은 학교장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표본점검이라는 건 뭐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표본점검은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를 다 우리 원이 해 주면 좋으련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몇 개 학교, 초·중·고까지 해서 150개 정도를 표본으로 점검을 해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물하고 공기질하고 함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잘못된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왜 그렇게 이원화된 구조로 하지요? 어차피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전체를 통합관리해야 되는 거지 이걸 굳이 거기에서, 신청을 한 학교들은 학교 내에서 안 하고 신청한 그것으로 대체를 하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원에서 다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위탁 받아서 업체가 와서 공기 포집해서 하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문형주위원

언제 나가겠다고 일정을 정해 주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학교환경위생이라는 게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가장 취약적인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는 유치원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유치원 전부를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서 신청한 몇 개만 표본으로 해서 선정한다, 그걸 가지고 거기만 관리한다, 이게 맞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공기질 측정한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에만 놓지 않고 신청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학생수가 많다거나 또 공기질이 지난번에 자체검사를 했을 때 안 좋았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학교를 더 집중해서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해서 선정을 하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152개 교를 올해는 선정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표본선정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공기질 검사 한 것을 보건진흥원에서 전체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전체 관리는 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문형주위원

조금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체를 받아서 확인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공기질 관련해서 학교 관리하는 것은 체육건강과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로 보충설명 말씀을? 자료는 거기 가지고 있는…….

문형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보건진흥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표본선정을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게 맞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또 전체로 한 것은 전체를 받아서 한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 과에서 물, 공기, 석면…….

문형주위원

다 하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일 바쁘신 과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공기질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단위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검사장소는 총 학교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빈 교실, 식당, 보건실 등 12곳을 검사항목 12개 항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하고요,

문형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받았어요. 다 정상이에요, 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추가로도 저희들이…….

문형주위원

아니 모든 학교가 공기질 검사를 받았는데 다 좋아요. 제가 비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들을 탐방하다 보면 들어갔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나는 데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나 냉·난방기를 틀었을 때는 공기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 표본검사를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어떻게 한 군데도 걸린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원 것을 보다 보니 유치원이 있어서 그러면 유치원은 표본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대안을 만드시는 게 맞는 거지 학교에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 몇 개 기관만 받아서 공기질 검사를 한다, 그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말씀에 동의하고 일단은 학교 내에서는 공기를 정화하는, 순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중요한 건 사실은 먼지 같은 것은 문을 열어서 계속 통풍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세먼지가 날아오다 보니까 문을 못 열거든요. 그럼 공기 속에 다니는 것들이 유해구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세균성 감염도 있고 수인성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원인은 저희가 필터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안을 드리면 그렇다면 학교보건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치원 대상으로라도 해서, 우선 병설유치원만이라도 해서 전 구체적으로 반반마다 정말로 1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 아이들에게 매월 체크해서 어느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봐서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셔야지 이제는 우리나라도…….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취약한 아이들, 어린이들부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죽 들었습니다만 한상로 국장님, 정말로 편안하게는 안 하셨지요, 너무 힘들게 하셨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이렇게 끝까지 정년하시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강구덕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짧은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운영비, 교습비를 관리 감독하시는데 카드를 받는 방법은 어떤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카드로 받으면 현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 비율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카드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비율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조사된 것은 없지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일단은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우선적으로 문화가 정착되면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느 학부모님이든지 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카드를 사용하면 미안해 한다든지 안 쓰면 좋겠다, 아니면 현금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할인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 한번 저희도, 그동안은 그 부분을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면 훨씬 더 관리 감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도 카드가 없는, 작은 보습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의무화시킨다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다 이런 핑계로 카드를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뭔가 관리 감독하시는 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가능하시다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꼭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실제로 학부모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교육하는 대상이 전체 학부모 중에서 몇 % 정도나 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마다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학교에 자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시지 않으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별로 폭력대책 무슨 자문위원회나 위원회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최소한 그분들은 다 교육시키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분들은 학폭위 관련해서 매년 연수를 꼭 시키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 실제로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최소한 학부모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라도 전원 가서 듣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바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학부모 위원님들은 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피해,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지원체계 해서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단계별로 실제로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운 점 같은 것이 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에 2개의 위센터를 더 확장해서 17개 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위센터에 대한 활용, 또 하나, 지도 관련해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계속 예산이나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확장을 해 가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먼저 일차적으로 위클래스 학교별로 단위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먼저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전문 상담사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설문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문 상담교사로 배치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이고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또 학생들도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적극적인 상담 후에 2차 연계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차 연결을 하고, 아니면 내부에서 학교 내에서 상담활동을 몇 차례 더 실시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쪽을 적극 활용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 단위에서 안 되면 지원청 단위, 위센터 정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의원을 가더라도 문진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장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적외선장비도 이용하잖아요. 이런 데는 혹시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없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상담 관련해서 활동도구나 기본적인 교구는 이미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활용하시는데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집중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위센터로 연계를 해서…….

강구덕위원

위센터에는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단위학교에는 아직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봐도 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단위학교의 시설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진단이 중요한 건데 뭔가 아이들이 거짓말로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니더라도 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쪽에 대해서는 많이 여쭤봤는데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홍민표 과장님. 제가 늘 물어보니까 아마…….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강구덕위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정확히 금천한울문화예술정보학교인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한울이 빠졌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추진하고 계시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월 개교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3월 3일 9시 입교식을 목표로 해서 공사는 거의 진행됐고요, 이번 주에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7일에 모든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현재는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 자리를 빌려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때요. 진행하는 데 원래 계획하고 달라진 것은 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업하면서 교육감님과 같이 해서 아주 멋있는 학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처음부터 잘해 주셔서, 도움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또 교육 관련 단체 회원들이 요구한 것들 많이 수용해 주셔서…….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앞으로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마을형 학교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이번에 13억인가 들어간 부분이 창호하고 벽체 그 부분은 조금 늦게 공사를…….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보온 관련 해서 그 작업이 입찰 관계라든지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것으로 남부교육청 시설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여름에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거기는 성악이라든지 음악하는 교실도 있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실용음악 쪽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데는 방음처리 같은 것도 다 처리가 들어갔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마 입교식은 3월 3일에 하고 개교식을 4월 중순 이후에, 수업하는 내용이 3월 한 달간은 실습수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습수업이 진행될 때 아마 교육감님과 금천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서 개교식을 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변에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급식지원과 쪽이네요, 이 과장님이신데요.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튼튼이캠프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누가 해 주실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튼튼이캠프 관련은 학교보건원 쪽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셨군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만아동들, 눈건강교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만은 좀 효과가 있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구덕위원

효과가 있을 거고요. 눈건강교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찾아가서 한다는 거지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눈건강교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찾아가서 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만 시키고 다른 것은…….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체험활동도 하고 눈운동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작년보다 늘려서 하시는 것 같고요. 100개로 늘렸네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으면 100개로 늘려서 하는데 이 100개가 전체 유치원의 몇 %나 되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유치원이 800여 개 중에서 100개 정도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더 늘린 거잖아요, 대상 유치원을?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강구덕위원

학부모님들은 반응이 좋아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시력이라는 게, 눈건강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관심 갖는 분야라서 말씀드렸고요. 흡연예방교육 있잖아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강구덕위원

학교흡연예방 금연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사풀, 인력풀은 어떻게 잘 조달되나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인력풀은 제가 듣기에 잘 조달이 돼서 학교에서 필요하면 다함께 방문해서 금연교육에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지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구덕위원

어느 학교를 가니까 금연김치라고 그래서 김치를 담그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아마 금연예방 건강관리 학부모 동아리 지원으로 해서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있으니까 하겠지만 김치인데 다른 것을 거기에 넣나요, 금연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글쎄요, 흡연예방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아마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진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강사들이 비디오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뭔가 실제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되실 걸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이 해당되나요, 학교폭력 관계가?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강성언위원

금방 다른 데 가시는데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저희 지역은 아닌데 강북구의 어느 학교의 학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행사를 했는데 학교 내 학교징계위원회가 있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 전학을 시키는 걸로 했었대요. 좀 된 얘기입니다. 마침 거기 교장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말은 안 했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들이 그 학생은 좀 심하다고 해서 봐줄 수가 없다, 한번 경고랄까 하여튼 주의를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님이 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학교로 전학됐어요. 됐는데 그 학부모님 얘기가 이런 것을 한 번 관용을 베풀어 주면 평생 학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쫒겨 갔다는 멍에를 안 질 건데 너무 냉정하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 알아는 보겠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 얘기는 선생님이 체육선생님이신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좀 감정이 격한 거 같은 느낌이 든다, 학부모님 얘기입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애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건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한 번 정도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전학이 안 갔을 때고 나중에 얘기했을 때는 이미 전학조치가 돼 버렸대요. 그런 것도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눈여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얼핏 보기에는 비교육적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 보이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하도록 지침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태가 났는데 은폐하거나 질질 끌어가지고 넘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다시 번복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이 나면 그것이 전학 이상, 전학이나 퇴학의 조치가 날 경우에 한해서 우리 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만 있을 뿐이고 학교에서는 두 번 다시 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것이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다시 하라고 원안을 파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다시 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번복을 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많은 부분이 학생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에 학교가 임의적으로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8월에 교육부에서 징계를 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학생이 폭력에 얼마나 고의성이 있느냐 또는 얼마나 반복적이냐, 그리고 이 학생이 반성의 정도는 어떠냐 해서 그것을 점수화 해서 판정을 해서 처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문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들어갈 때 위원님들께서 선입견을 갖고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서 가해학생들이 억울한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시간 5분 주니까 한 마디 물으니까 5분 지나버렸네요. 조금 시간 추가해도 되지요?

김생환위원장

조금만 쓰십시오.

강성언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앉아서 얘기를 할 때에 체육건강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서 어느 위원님은 뭐라고 했냐면 체육건강국으로 승격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성계숙 과장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간담회실에서. 업무량이 많은 게 맞나요, 성 과장님?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하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국, 과 판단을 해 봤을 경우에 거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레탄과 관련되어서 그걸 공사하는 시설까지 사실 다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 장학사님들은 체육교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장까지 관리 또 하나는 급식실과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것 다, 기자재 노후된 것 다 챙겨야 되고 각종 체육활동, 스포츠활동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급식과 관련된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유치원까지 급식이 만약에 확대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 현재로서 업무가 넘어온다면 지금 현재 완전히 비상이 걸릴 상황입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건강국까지는 못 하더라도 체육과하고 건강과, 예를 들어서 보건과라든지 과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만두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도 별 효과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강과, 체육과 아니면 보건과, 체육과 한다든지 이렇게 분과를 시켜서 업무를 분담시켜서, 과장님 한 분이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면 그게 참 업무 자체가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운 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직제개편 시에 업무가 과다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건의하시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까도 이상하네요, 이제 금방 가실 분이라서. 다음 국장님한테 얘기 꼭 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인수인계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달을 하고 정말 관심 있게 기울이고 업무와 관련되어서 정 안 되면 한 팀이라도 늘리든, 그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점점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성계숙 과장님 칭찬이 자자했는데 나오십시오 하면 다른 분들이 그냥 걸어나오는데 막 뛰어나온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박인규 학생생활교육과장님도 서초고등학교로 전보된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 가시는 것이니까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이정훈위원

피해,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년 초에 아이들이 서로…….

이정훈위원

학년 초 3주 안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주의 징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서열화가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탐색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런 데도 학교,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교원들까지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특별하게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개별학교 차원에서도, 또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해서, 지금 곧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폭력이 신체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라든지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폭력들이 은폐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일단 가장 먼저 전문상담사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폭력사실이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폭력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상담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위학교에서 위클래스 운영하는 학교는 804교인데 전문상담인력은 748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위학교 상담지원은 전문상담사분들 약 357명, 1년 단위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채용하면 교육공무직이니까 정년이 보장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으로 56명을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채용된 부분이 아니라 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이라서 사업 종료가, 올해까지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이 운영되는데 그 사업은 1년 단위로 채용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문제가 되었고 일단 현재는 채용하지 말라고 작년 말에 했다가 그냥 일단은 올해까지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748개 학교인데 교육공무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학교 357개 교 외 나머지 학교는 어떤 분들이 컨설팅하고 있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일단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전문상담사도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겸임 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1명이 아니라 두 학교에 1명 형태로 배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상담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부족합니다.

이정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공무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학교에서도 전문상담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교사를 원하는데 올해도 전문상담교사는 9명밖에 증원이 안 된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정훈위원

교육전문상담교사는 정규직인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일반교사 TO로, 교육부에서 TO를 주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신규로 채용된 거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전체적으로 피해, 가해학생들을 위한 상담지원체계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요. 체육건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학교에 보니까 조리사가 있습니다. 조리사분들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규직이지요. 조리공무원들이 1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리사도 다른 시ㆍ도에는 조리사공무원이 있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공무원이요?

이정훈위원

네, 있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공무직 말고요?

이정훈위원

공무직 말고 약 1만 5,000개의 학교 중에서 1,400개의 학교에는 조리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도 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산하 정규직 조리사는 1명도 없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도 그 현황을 지금 잘 모르시는데 경상북도에서 2015년에 일반직 9급으로 임용시험을 거쳐서 47명 채용했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2016년에 30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4년 이후에 1명도 채용한 적이 없는 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공무원으로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다른 시ㆍ도는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된 조리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조리공무원인데 서울시교육청은 0명, 인천시 90명, 경기도 200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1,4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절감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 조리사가 서울시는 아예 없고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바람직한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 토론회 자료도 많이 검토했고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조리공무원들이 계시면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질을 높일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경상북도나 경상남도가 조리공무원 TO를 확보해서 채용을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규직 조리사가 학교현장에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한 거거든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다 교육공무직만 채용하고 있는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체육건강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는데 여기 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교육학과에 대해서. 학생생활교육과장님,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허기회위원

저희 지역에도 정문학교가 있거든요. 일반 중ㆍ고등학교에 특수반이 따로 있지요, 장애아들 있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안 보내게 되면 특수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가 내 자식이 그런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주위에서 다 특수학교를 보내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부모가 보내기 싫다고 그러면? 그런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부모가 보내기 싫어서도 어쩔 수가 없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특수학교는 전부 다 과밀상태입니다. 그래서 오고 싶다고 해도 못 오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상태여서 사실은 부모가 안 보내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고마운 입장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학교가 부족해서 그러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특수학교 교육을 받았으면 지금은 그렇게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시설에 가 있거든요. 제가 시설까지 데려다 줬는데, 시설에 가 있다 보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정문학교가 저희 지역에서 처음에 무척 반발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처음 지을 때만 좀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아파트값이 떨어지네 그랬었는데 차 타고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들 그냥 자기들 요구사항일 뿐인 거지요. 그리고 취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데리고 있든 아니면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성일중학교 내에 작년에 직업능력개발센터 그 부분을 개소한 것이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바로 취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으로 창업일자리 사업, 희망일자리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의 직업교육을 더 받고, 또 센터에 와서 좀 더 집중교육을 받고 그 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올해 개설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늘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허기회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말 빨리 특수학교를 많이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진흥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학교 내 공기질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일 건데 교실에 대한 공기질 규정은 있지만 체육관에 대한 공기질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세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실외, 실내 공기차단이나 정화가 필요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체육관, 특히나 문 열지 않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계속 40~50명이 뛰고 그러면 상당히 영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검사하고 측정한다고 하는데 언제 측정하고 언제 검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청소 깨끗이 해 놓고 환기시켜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 측정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문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검사한다고 그러면 미리 다 정리해 놓으면 다 정상이지요. 정상 아닐 수가 없지요. 움직이지 않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학교급식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건진흥원에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시설 좀 제대로 지어주고 거기다 예산 던져놓고 급식 제대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따가 급식문제 하게 되면 조리종사원들 전체적인, 아주 거기 열악하더라고요. 서울이 일인당 몇 명씩 감당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급식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173명…….

김동욱위원

아니요, 일인당 22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조리사 플러스 조리종사원 합한 경우에 173명, 160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일인당 이 정도면 상당히 고강도에요. 거기다 휴가 한 번도 제대로 못 쓰고 그 더위에 추위에 일해야 되는데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냐 말이지요. 교육 얼마나 받기 싫어하는데요. 우리 교육 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모 병원 센터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교육하기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더라고. 제가 응수했지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선출직 의원이라고. 보니까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진흥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리게 되면 보건진흥원도 같이 결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이운기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공기질하고 급식, 보건진흥원의 일들을 했고요. 다음에 특수학교, 제가 교육감님하고 할 때, 고맙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인강학교에 바로 연락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누가 연락을 하셨지요? 학교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하지 않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 관련 지원은 시설안전과에서 계속…….

김동욱위원

어쨌든 지금 모니터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졌을 때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간단간단한 것만 몇 개 하고 넘어갈게요. 이 자료를 보면서 체육교사가,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 자료에요. 1기 사업이 30시간, 60시간이 표에 보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인원인데 체육교사, 왜 제가 체육교사를 얘기했냐면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이러면 새로운 게 배울 게 있으면 선생님들은 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재는 어떤 거를 쓰고 강사는 누가 되는지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고, 그런데 이 수치가 앞으로 다 맞지를 않아요. 30시간 나오지도 않고 60시간 나오지도 않아요. 시간이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체육교사들을, 여기 이렇게 봐도 다 합쳐도 100명 조금 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합치면 700개 학교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 한 선생님만 있어도 700명이거든요. 이 체육교사 교육인원 보니까 제가 수영만 하는 것, 여기 보니까 다른 종목도 있어요. 축구, 농구, 기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육교사를 내실 있게 했을 때 이 교사들이 단위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술도 써먹어 보고 새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지요.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어떤 체육교사가 어떤 형태로 연수를 받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리고 직업체험은 따로 하고요.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동의 아까 발달장애인 말씀하셨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발달장애인 능력개발센터.

김동욱위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요, 능력센터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능력개발센터입니다, 정식명칭은.

김동욱위원

저한테 주실 때는 훈련센터로 주셨어요. 다른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같은 겁니다. 저희가 명칭을 잘못…….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쪽도 훈련센터로 돼 있어요. 국장님이 용어가 혼동이 된 거 같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아마…….

김동욱위원

여기 그렇게 주셨는데 2016년도 7억 3,900은 그때 시설 할 때 7억이 든 거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520만 원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운영비하고 거기 관련하는데…….

김동욱위원

인건비 2명 파견되는 것은 우리 자체 인건비로 별도로 하는 건가요, 교사 인건비를 포괄 인건비에서 하는 걸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사들은 다 포괄 인건비 내 총액인건비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이것도 따로 얘기를 할 테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국장님은 그렇고 실무팀에서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특수교육에 1,200명 정도인데 발달장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는 한 번 들어가서 바로 자료 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직업체험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물려서 얘기를 해 볼 텐데, 그래서 다음에 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1,200명도 자료가 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과 상황을 보고 현황을 보고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55쪽에 10군데 공고에 직업체험관이 있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 1억 8,500이 체험관 운영인데 운영하게 되면 뭐로 쓰이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면 실습재료비하고 이런 운영비에 대한 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된 게 운영예산을 너무 적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침체되고 가라앉아 있던 것을 이제는 진로체험관 학생들에게 제대로 서비스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셔서 올해 81%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되도록이면 제대로 해 보는 것도 좋은데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은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진로활동실 구축은 각 학교마다 22개 학교에다 한다는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13년까지는 추진되다가 ’14, ’15, 예산부족으로 해서 ’16년까지 3년간 중단된 사업인데 진로활동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확충해서 설치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기존에 이미 약 한 80개 학교 정도는 되어 있다가 지속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김동욱위원

학교에 직업활동실을 구축한다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진로활동실, 진로교육을 거기에서…….

김동욱위원

진로교육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욱위원

교육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할 때 일반 교실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다양한 자료를 구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실로 셋팅을 해 놓고 학생들에게 좀 더 맞춤식 지원을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진로전담상담사가 실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저희도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적극 추진을 하려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진학상담 배치한 곳이 703개 중에서 대략 20곳 정도가 빠져있어요. 미배치된 사유는 뭐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주로 사립학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욱위원

사립학교 아니에요. 사립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공립도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것 아니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공립에서는 서울체고, 체육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교사 수가 적으니까 거기에 한 사람 TO를 잡기가 어려워서인 경우고요. 사립학교들도 중학교에 교원수가 적어서 학교가 희망하지 않고 해서 18개 학교가 미지원 돼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직업,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로, 직업이 왜 중요한가? 과장님 상반기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직업, 진로가 왜 중요하지요? 서울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교육법이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로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질 적성을 개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진로교육팀이 다른 타 시·도보다 먼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진로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초등학교에 전부 다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1,30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화를 위해서 어제와 내일에 걸쳐서 1,301명에 대해서 우리 진로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초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서 108명 정도의 연구원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3개 팀에서 초등진로교육 자료를 수업모형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학기제, 오디세이학교 더 중요한 거는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 직업, 진로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식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진로, 직업체험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어요, 총체적으로?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특교를 포함해서…….

김동욱위원

이런 상담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로체험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얼마에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40억 5,1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동욱위원

40억, 이 자료를 저한테 세부자료를 하나 주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직원들 이것 한 번 틀어주세요. 이거 한 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가고 했는데 진로, 직업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죽 다녀봤어요. 이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훈련센터에요, 여기도. 저는 훈련센터가 KT 내지는 대기업 업체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법상 후원을 못 받더라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기업체 후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게 경기기계공고에요. 경기기계공고의 2층하고, 3, 4, 5층은 기숙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이 잘돼 있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사진 같이 찍은 건데, 그런데 저기를 가보면 어떤 형태냐, 박물관입니다. 방직기가 왜 필요 있어요? 옛날 사진기가 왜 필요 있습니까? 물론 조용 원장님이 그 당시에 저 센터를 잘 만들어 놨지만 저기 가면 옛날 사진 찍는 것, 방직기, 우리 아이들은 저게 박물관이지 직억체험센터냐 이거지요. 저는 10군데 이렇게 보면서 과연 어떻게 다를 건지, 불을 보듯 뻔한 부분들이에요. 저기 가서 우리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현장 가 보셨으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경기기계공고는 20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까지 하나 지원을 하면서 약 2억 원 정도가 20년 전에 투자되면서 예산을 활용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총액 예산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급기야는 1억 가까이 정도로 작년도에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진로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의원님과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등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셔서 올해 증액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원도 같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가 부족하니까 진로교육원을 약 320억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서울은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것 하나씩 하나씩 하면 날 새는데 다음 넘겨보시지요. 이것 한강중학교는 빼고, 그다음에 이게 키자니아예요. 키자니아 혹시 가보셨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키자니아는 못 가봤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키자니아에 들어가 있는, 롯데월드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입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여기는 유아 중심으로 체험하더라고요. 다음, 그런데 여기는 상업성이 강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돈 내야 됩니다.

김동욱위원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비싸고 상업성이 강하고, 다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1인 1 어른을 무료입장시키더라고요. 다음, 이것이 한국잡월드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해서 연간 2,000억으로 운영하는 데예요. 다음, 그래서 여기는 직업체험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잡월드를 갔을 때 규모가 방대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관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체험에 대해서도 하고 교실마다 딱딱 정해져 있어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월드를 갔더니 중간에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하느냐, 나의 적성이 뭔지를 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잡월드 가보셨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거기 개관할 때 가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미래직업관이 새로 생겨요. 저는 미래직업관이 생기면 꼭 가보고 싶더라고, 어떤 미래직업이 있는 건지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준비하고 올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더라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처음에 개관할 때 가보고 중간에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하려고 제가 한 번 다녀오고 두 번 다녀왔습니다.

김동욱위원

잡월드에 가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미래직업군이 생기고, 또 하나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실행을 해요, 몸으로. 그러면서 데이터가 딱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성과물로 내가 적성 있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남시는 중학교 1학년의 전액 체험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직업체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40억을 간단하게 봤는데 맞춤형 진로교육은 체험입니다. 교육은 듣고 말하는 것보다도 몸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기계공고, 키자니아와 잡월드를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개만 까딱까딱거릴 게 아니라 앞으로 직업체험에 대해서 진로직업체험이 왜 중요하냐, 이런 획일된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유학기제, 오디세이학교 진행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쉬다가, 다른 학교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애는 못 갈까봐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의 학생이 총 학생이라면 이 학생들이 다 공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질을 계발하는데 공부할 분들 하시고 놀 분들 노시고 잘 분들 주무시고 직업 찾을 분들 찾고 이렇게 해서 특기적성을 살려내자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입시제도를 깰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고 정말 국가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공부 더럽게 하기 싫은데 공부시키면 되겠어요? 3차 방정식 배웠는데 저는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시장 가서 수박 살 때 돈 내고 거스름돈 잘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나는 그것 하기 싫어죽겠는데. 그러니까 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런데 우리 예산 보면 직업체험에 현장직업체험 1,500만 원이에요, 40몇 억이라고 하지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40몇 억 중에 25억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김동욱위원

지금 지자체에 있는 직업체험센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거기로 가고 있고 진로교육 예산은 사실 적습니다.

김동욱위원

직업체험센터 내가 길어질까봐 위원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저기한데 직업체험센터에 고민이 많지요. 직업군 만들어지지도 않지요, 그다음에 구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나지요, 고용안정 안 되어 있지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직업체험센터, 그래서 3월 8일인가 25개 구가 모여서 그것을 또 토론한대요. 그래서 저 불러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3시에 거기 가겠다, 7일인가 8일인데. 그래서 기왕에 직업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면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과장님, 저하고 거기하고 잡월드에 미래직업관 생기면 한번 같이 가실 생각 없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틀들을 한번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알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우리 한번 잡아보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외국의 경우와 외국의 자유학기제와 그에 따른 교수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진로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야 될 곳이 아이들의 적성을 살리고 특기를 살려주는 거다, 책상에 매달려서 살 게 아니라. 국장님 새로 바뀌면 저하고 같이 얘기를 좀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공감하는 영역이고 나가면 오히려 그쪽으로 저도 관심이 많고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그때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는 특수학교 공진초하고는 관계 없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진로체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3, 4월 안에 여기도 한번 직업체험에 대해서 소모임을 만들든지 그럴 생각 있으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장시간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번에 명예퇴임하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인규 장학관님 서초고등학교 교장으로 가십니다.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계숙 과장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으로 가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오후 3시부터는 선거권 연령 하향 및 학교민주시민교육 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