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용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올해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운행 최우선, 시민편익 감동, 흑자경영 제고, 긍정적 조직문화 강화를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김상훈 부위원장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최용운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임시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무대행 기간 중 본부장 중심의 책임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매일 임원 간담회를 통해서 현안상황을 공유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도시철도공사 발전과 천만 서울의 교통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 김포공항역 승강장안전문 사고로 인해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이 초래되었던 점은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2017년을 안전사고 제로 원년의 해로 목표를 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시민신뢰 회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역 사고와 같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업권 확보, 지방공기업 최초 성과공유제 도입, 201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 대내외 소기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반성과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전한 지하철 신뢰 회복을 위한 차질 없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ㆍ장애 발생 시 정시운행, 장애조치 우선에서 안전운행, 고객안내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승강장안전문 전면 개ㆍ보수 등 안전을 위한 설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투자 재원은 무임손실정부보존 법제화를 위한 헌법소원과 행자부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 개정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은 휴먼에러 제로 원년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부착형 미세먼지 제거 집진장치와 전동차 미세먼지 유입차단장치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접점 안전시설물 개선과 승강편의시설 확충, 개량 등을 통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비운수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송수익 증대를 위해서 민간과 유관기관 공동협력 마케팅을 강화해 상권 가치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역사공간 개발을 추진하고 공익가치 창출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과 디지털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신기술, 신개념 광고매체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도시철도 운영 등 철도사업 진출과 해외 도시철도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운수사업 분야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긍정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과 다양한 소통 공유채널 운영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통한 긍정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노동혁신을 통한 정규직 전환자 차별해소와 협력업체 직원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울시의 공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정희윤, 고객서비스본부장 직무대행 김종국, 기술본부장 최정균,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철수,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안전총괄실장 강승호, 기획조정실장 김병선, 감사실장 김대식, 홍보실장 김정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정원 6,524명에 현원 6,647명으로 123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 정원 외 채용 110명, 장기휴직 대체 13명이 되겠습니다. 4쪽 재무현황입니다. 자산은 ’15년 대비 1,379억 원이 감소한 5조 9,633억 원이며 부채는 1조 3,723억 원, 자본은 4조 5,910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감소한 1조 500억 원으로 주요 수입지출 변동내역을 보면 수입 측면에서는 차환공채가 1,043억 원이 감소되었고 지출부분에서는 부채상환이 1,530억, 예비비 416억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도 업무성과를 진단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반성과 각오로는 김포공항역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 불안ㆍ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안전사고 제로 원년을 목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안전 최우선의 후속대책 추진과 직원 휴먼에러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 성과로는 김포도시철도 운영권 확보, 시설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성과공유제 지방공기업 최초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2017년도 성과 약속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하철 신뢰 회복을 위한 차질 없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역 등 5개 역의 승강장안전문을 전면교체하고 노후전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안전살피미 1,0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를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승강편의시설 확충ㆍ개량, 안내표지 정비해 나가며 쾌적한 공기질 관리와 고객접점 시설물 개선을 통한 불편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비운수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개념 광고매체를 통한 수익창출과 철도사업 진출 및 신성장동력 마련과 역세권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긍정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기업문화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7년도 성과 약속 지표입니다. 안전사고는 작년도 두 건에서 금년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만족은 고객만족도는 82.6점, 공기질 관리는 77.7㎍, 수송인원은 9억 8,000만 명, 운수수익은 6,521억 원, 부대수입은 844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장중심의 과학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고ㆍ장애 발생 시 우선순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정시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전환하고 장애조치 우선에서 고객안내 최우선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휴먼에러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2018년도에는 휴먼에러 제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휴먼에러는 17%인 21건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0% 이하로, 내년에는 제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휴먼에러 17% 수준은 국토부에서 발간하는 전국철도운영기관의 휴먼에러 비율이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휴먼에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휴먼에러 예방 전문가를 180명, 또 전문인력 10명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금시간 매뉴얼에 입각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훈련을 2회, 부분훈련을 17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 안전센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23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VOF 체계 기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승강설비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VOF를 구축하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설물ㆍ부품 이력 데이터 분석, 정비ㆍ유지보수 데이터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고장경보 발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및 공사장 안전관리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동차 위험지수 분석을 통해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 고장횟수 분석이 아닌 선제적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운행 장애위험 우선순위를 도출해서 위험도 순위가 높은 장치부터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주회로차단기 등에 대해서 82억 원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김포공항역 사고 재발 방지대책 추진으로 승강장안전문을 전면 개보수 및 부품을 교체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역을 최우선으로 금년 6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역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준공을 하고 우장산역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장애물검지센서를 레이저스캐너 방식으로 교체해 나가며, 2017년도에는 1,824개소, 2018년도에는 1,857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안전문의 광고판을 1,093개를 철거하고 고정문 교체를 총 9,797개소 중에 금년도에 2,086개소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차 비상통화장치의 마이크로폰의 성능을 개선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 전동차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밀안전진단을 2015년부터 시행을 하였고, 경제성 연구용역 및 구성품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전동차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전동차 제작기간이 3년 소요됨을 감안하여서 ’17년도부터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부품인 전동차 공기식 주회로차단기를 일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장 확산범위가 컸던 공기식 주회로차단기를 확산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자식으로 금년에 동일사양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IOT 기반 실시간 제어시스템으로 현대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7호선 42개 역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5호선 51개 역, 내년에는 8호선 17역에 대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및 개선사항으로 사용연수가 도래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별 부분 및 전면 개보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분야는 변전소 전면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변전소 정류기도 단계별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분야는 터널 내 유출 지하수 배수설비를 개량하고 냉방시설 교체 및 개량, 역사 및 터널 환기 모터제어반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신호분야는 열차제어 정보 전송장치를 개량하고 신호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및 축전지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통신분야는 디지털 전송설비를 개량하고, 전자분야는 2기 교통카드 시스템을 금년 11월 2일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하저 비상방수문을 모터 및 브레이크 계통, 하저 노반 고수위경보 계통 등을 개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임손실 정부보전 법제화 및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장회의에서 법적대응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해관계자 방문 및 설득작업 등을 펼쳤으나 정부의 대응이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 개정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법정 내용연수 도래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사 자체수입으로는 운영비용만 충당하는 수준으로서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황 지방공사채 발행 중에서 도시철도 운영손실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 목적 사업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행자부와 국토부 등을 통해서 개선 요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하철 접근성 및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승객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항으로 엘리베이터 9대, 에스컬레이터 35대 등 총 207억 원을 투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는 미확보 역이 23개 역인데 금년에 설치공사 3개 역, 설계 2개 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외부출입구 캐노피도 14개 역 17개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율은 46.6%입니다. 경춘선 환승 6호선 신내역도 금년 4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마곡역 출입시설 추가도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수수료는 약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쾌적한 지하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법적 기준은 140㎍이나 현재 77.7㎍으로 법정기준의 약 50%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기준치 이내에서 작년보다 더 낮은 수치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터널 물청소, 역사 환기설비 가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소독, 냉방기 청소 핀 스팀 세척 등을 주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R&D 연구과제로 전동차 부착형 미세먼지 제거 집진장치와 미세먼지 유입 차단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및 안내표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국어표기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표기는 중국어의 간자체와 일본어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 접점 안전시설물 개선사항으로는 노후 에스컬레이터 28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수선은 65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환기구 덮개 보강공사를 167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송ㆍ수입 증대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과 유관기관 공동협력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678 지하철 도보여행 콘텐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역명 병기 유상판매를 20개 역으로 연 14억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4개 역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비운수 수익사업 영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사공간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서 고품격 복합ㆍ프리미엄 상가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9개 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5개 역 135억 원을 계약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 테마공간을 조성해서 공익적인 가치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브랜드 전문점 및 개별상가와 편의점 임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신개념의 광고매체를 도입해서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광고개발을 통한 수익증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매체 운영과 신규매체 광고 개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전동차 음성ㆍ문자광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선 안내방송 및 전동차 안내표시기를 활용해서 공익방송과 상업방송을 겸하는 것으로서 예정가격은 50억이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낙찰결과는 111억 원이 되었습니다. 약 2배 이상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신길역 지상부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추진하겠으며,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조성공사는 중랑구청에서 조성을 하고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시설대여료는 연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도 및 도시철도운영기관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인 ISO 50001 국제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관리시스템인 EMS를 구축하고 실시간 에너지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철도사업 진출 등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포도시철도 운영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선은 내년 11월 1일 개통 예정으로서 금년 1월부터 저희 공사에서 운영준비단 요원 22명이 투입이 되었으며, 내년 개통 전까지 순차적으로 218명을 투입해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해외 도시철도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으로는 콜롬비아 메데진,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미얀마 양곤 등이 되겠으며,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고 인터뷰를 마쳤으며,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기술제안서 평가와 잠정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연장노선에 대한 운영사업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남선과 별내선에 대해서 운영준비를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소통공유 채널을 운영해서 희망 소통채널, 정책사업 예고, 공정대우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역할 정립 및 직렬간 소통을 통한 혁신리더 210명을 양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직원과 가족이 행복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족 행복 프로그램, 스트레스 제로 휴(休)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 직원행복 이벤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적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직원 상주공간 및 후생시설 리모델링, 그린환경 청소업무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조기발견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등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자물품과 단종부품 대체를 위해서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국산화, 표준화 연구개발을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동차 부품 국산화 개발 4종 11건에 대해서 성능시험과 인증, 유지보수 대체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9명에 대해서 4,8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 사업비를 50%를 지원받아서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청년과 고령자 취업난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의 채용이 33명, 업무직 신규일자리 창출이 205명, 자회사 청ㆍ장년 일자리 채용 14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 지원 New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2의 인생설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사계약 임금 체불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2,000만 원 이상인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100%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책과 연계한 노동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혁신을 통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자는 도시철도공사가 430명, 그린환경이 1,648명을 전환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연근무제 등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출자회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운 사장직무대행님, 그리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이철수 사장님, 도시철도그린환경 김용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운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운 대행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나열 사장님의 갑작스런 공석으로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71회 정례회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지하철 지상연결 출입구에 핸드레일이 없어서 사고가 잦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셨는지요?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전 역에 대한 지상계단이 3개 계단 이상인 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5호선 우장산역 등 13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를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이렇게 따로 잘 챙겨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행정감사 때 특별히 지적한 것은 시정조치내역을 바로 이렇게 이번처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트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철도에 자전거를 소지하고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서 현재 휴일만 자전거를 소유하고 타도록 되어 있죠, 공휴일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태료가 적발건수당 9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꼭 위반하려면 900원 부과되더라도 가지고 탈 사람은 탈 텐데 실효성 없는 900원으로 단속을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다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평일에 1량 정도를 배려해서, 요즘 서울시에서 자전거 따릉이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많이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역사마다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지하철에 탑승할 때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전거 탑승문제는 저희 도시철도공사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공동으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공동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전거에 대한 호불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하고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정책을 확산하고 있고, 또 어제 메트로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효성 없는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1량 정도를 배려해서, 물론 혼잡도 때문에 그것도 고민, 출퇴근시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러시아워에는 제한하더라도 낮에 한가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받았는데 7호선 논현역에 본 위원이 요청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민원인한테 요구를 받고 장애인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요구를 해서 작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장애인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요. 그런데 현재 5호선에서 8호선 역사 내에 화장실 층,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미운행 역사 중에 7호선 논현역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미운행하는 역사가 7개 역이나 있어요. 이 중에 마들역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는 답변이고, 답십리, 장안평, 광나루, 강동, 월곡, 논현 이쪽은, 논현은 완료했죠, 이 6개 역은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화조 기능…….

정화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역이 있는데 그런 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는 가능합니까?

다른 역은 설치는 가능하고요, 마들역은 설치 자체가 공법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들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은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들역만 설치할 수 있고…….

마들역은 가능하고 나머지 역은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역사인데 장애인들이, 요즘 아시겠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역의 어떤 구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네요? 그냥 감수하고 지내야 되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설계 당시에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해서 그런가 보네요.

설계 당시는 한 25년 전이니까 거기까지 세심하게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오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도시철도 5ㆍ6ㆍ7ㆍ8 역사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휴공간도 많고, 역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강남구청역은 휴일에 주민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또 거기 유휴공간에 미술품도 전시하고 이런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보실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너무 얽매여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민간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쉐어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역의 POBA 빌딩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도 민간자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약 2억 정도. 그런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게, 홍보실장님한테 연락받았던 부분이 민간의 협찬을 받아서 걷기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력이 있고 시민반응이 좋으면 대상이 되는 역사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주변 관련업체 등과 협조를 해서 상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임원이라든지 직원이 이런 영업을 따로 하러 다니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인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만 대상역이 있으면 저희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행을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전임 나열 사장님이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하게 돼서 갑자기 사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0여 명의 거대한 조직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통합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통합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을 우선시하고 효율을 우선시하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자긍심이 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사장직무대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제가 듣기로는 전임 사장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셔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전 간부들에 대해서 비상상황임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 또 회사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무슨 일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그것을 서한문으로 작성해서 사내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편리성,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실상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신규로 조성하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작년 ’16년도에는 몇 개 정도 조성을 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입니다. 작년에는 신규로 조성한 상가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없었습니까?

최근 3년간에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최근 3년간에는 좀 있었습니다.

조성하는 상가들의 입점현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조성한 상가들이 공실로 되어 있는 상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공실률은 약 24.3%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실률은 24.3%죠. 그런데 최근에 조성을 하고 공실로 되어 있는 상가가 몇 개 정도 되냐는 얘기죠.

최근에 조성해서 공실로 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추후에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조성해서 손실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가를 조성해서 공실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3년 동안에 약 84억 정도 됩니다. 사실 공사의 부채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공실이 24.3%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상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손실액이 자꾸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공실률이 많냐는 얘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조성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공실률도 있고 과거에 상가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 일부 조성된 그런 게 있어서 신규로 조성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상가공실률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자구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공덕, 합정, 영등포구청 같은 집단상가를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약 150%의 낙찰을 했고요. 개별상가도 약 61개소가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호고속터미널 같은 집단상가가, 지난번 이사회에 부의해서 우리 공사에 가장 큰 주요수입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사님들이 일부 보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3월 중으로 다시 입찰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공실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추후에도 개별상가라든가 테마상가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실률이 약 5∼6%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실률이 ’14년도에 98개소, ’15년에 258개소, 지난해는 301개소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요소, 또 구조적인 요소가 있어서 지금 우리 공사에서 입찰을 부쳐도 들어갈 수 없는 상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장님이신가요?

본부장입니다.

10%대 이하로 떨어트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가능하냐는 얘기죠. 절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동안에 공실이 발생했던 것이 다소간에 입찰조건의 완화랄까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실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GS리테일이 통으로 수백 개의 상가를 그때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아갔었는데 그 부분이 외견상으로는 공실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거나 부족한 부분이 상가로 조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상가로 잡혀있기 때문에 공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상가를 폐쇄하거나 또는 아까 성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익용도로 또는 내부의 직원 휴게소나 침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없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가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빈 상가로 놔두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폐쇄보다는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사회활동하고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는 월남참전용사라든가 해병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의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법규에 부합한다면 탄력성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그런 용도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상가가 안 된다면 공익이라든지 내부 용도라든지 또는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행님, 지금 양대 지하철 통합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메트로 사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메트로와 도철의 사규라든가 내규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분위기도 차이가 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지금 통합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합준비반이 55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고 양공사가 1 대 1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례가 최종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화된 그런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만 충분하게 양공사의 사규 단일화 작업과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상당부분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체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고 통합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상가 공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네.

다음에 해도 되죠?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최용운 직무대행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어요. 그렇죠?

네.

양공사 통합이 사실 커다란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도 양공사 통합 관련해서 의회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를 시켰고요. 이번 회기에 저희가 가결했는데 2월 9일 공청회 때 양공사 통합 관련된, 의회 주관 공청회 때 자리에 계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목소리, 여러 가지 이유들이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입장하고도 상견 다른 것도 있지만 안전과 시민편의의 제고는 통합과 상관없이 응당 추구해야 될 목표다, 그 자체가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강성노조를 둔 독점적 거대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었고, 지하철 이용자가 아닌 내부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물론 찬성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이번에 가결이 됐습니다. 물론 3월 3일 본회의장에서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런 기우들을 서울시교통본부뿐만 아니라 양공사의 주체이신 여러분들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은 온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에 통합을 통해서 조직의 일원화, 그다음에 안전의 강화, 그다음에 시민편익의 일원화, 장기적으로 재무구조의 건전화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통합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추진반이 구성돼서 거기에도 도철이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트로도 통합과 관련된 의견이 있겠고 도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별 근무형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직렬별 통합운영이라든지 기관사 비숙박제 운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견 제출하신 것 있죠?

지금 통합반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안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메트로도 양공사 통합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게 있어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도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런 중대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철은 시키는 대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 그런 조직의 이해관계, 아니면 문화, 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철에서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양공사가 통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필요하다면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당기순손실 ’15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했어요, 2,750억 원. 자료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임승차가 큰 이유가 되겠지만 작년과 대비해서 수입 감소가 늘어난 부분이 뭔가요, 이유가?

작년도 수입은 수송수입 측면에서는 5호선의 상일동, 마천 이쪽의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 이용인구가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경기불황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양공사가 통합돼서 교통공사가 출현되면 도철의 입장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지금 작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노후설비라든지 안전투자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무임손실에 대한 보전요구도 여러 차례 해 주셨지만 이번 금년에는 더 강도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무임손실 보전이라든지 공사채 발행 조건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안전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6년 부채비율과 자본잠식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채비율은 29.89%고 자본잠식률은 57.89%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본잠식률이?

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도철이 갖고 있는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률이 좀 높아요, 기준에. 부실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 달라. 물론 양공사 통합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구노력은 늘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부대수입을 보면 줄었어요. 2015년에 비해서 ’16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부대수익 증대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부대수익 증대의 한계에 도달했다?

부대수익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상가 공실률도 증가가 되고 있고, 또한 그동안에 계약기간이 종료됐던 그런 상가들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이 저하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차내 광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차내 광고가 지금 승객들 트렌드가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차내 광고가 거의 수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대사업의 실적이…….

증대에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아날로그식 광고매체 방식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방식으로 PSD에 광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각기둥에 디지털 터치식 그런 광고를 넣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단가도 높이고 활용도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궁금했고, 그런 이유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그러면 해결책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부대수입 중 지하철상가 임대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중도계약해지 관련해서 부대사업 규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정비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나요?

그 부분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규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최용운 대행님, 현재 여기 나와 앉아있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인데 6,500여 직원을 잘 추슬러서, 직원들이 어떠한 자긍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슬러서 통합에 임하고, 안전을 강화하고, 또한 경영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오가 대단하신 거네요? 그러면 현재 본부장으로 계신 분들은 통합되면 다 사표를 내셔야 되나요, 그대로 다 계시시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저희는 서울시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은 통합준비반인데…….

하여튼 메트로와 도철하고의 본부장 운영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도철본부장님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예상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희일비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새로운 법인이 등기하는 날 현재 있는 임원들은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으네요. 대행 맡으시자마자 큰일부터 치르시게 생겼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곳의 수장이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통합공사의 사장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2월 17일자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우선 지금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하여튼 통합준비단하고 잘 맞춰서 일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항상 지적해 왔다시피 양공사가 사실은 구조적인 운영적자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적자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63%에 불과한 운임구조입니다. 지금 1,25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있는데 요금수준이 수송원가의 63%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요금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고 공사 설립 당시부터 해서 공사가 안고 있는 누적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무구조상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을 펼치고요…….

그러니까 양공사가 통합이 되면 그 비용을 안고 가실 것인지, 어떻게 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직 연구 안 해보셨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준비반에서 고민과…….

대행님이 얘기하시는 게 요금인상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면 준비반에서 요금인상부터 얘기할 것 같은데, 구조적인 문제로 잘못된 것은 서울시에서 다 안고 가든지 정부에서 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다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야 좋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 털어 달라 어쩌라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공사 새로 설립하면서 털 것은 털고 안을 것은 안고 가야죠, 확실하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사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털어달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또 올해 전동차 발주 예정되어 있죠?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도철이 꽤 많은 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철 내에 전동차 개선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지금 전동차 1,617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95년~’96년도에 반입된 게 834량 1차분입니다. 그리고 ’99년과 2000년도에 반입된 게 727량이고, 2012년도에 반입된 게 56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령으로 보면 21년~22년차에 들어가고 2차분이 16년~17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간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폐기하는 날까지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후들이, 또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알겠습니다. 너무 장황하신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답은 다른 방향으로 들어왔는데요. 어제도 내가 메트로에 분명히 스프링클러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여기도 객차 내에 스프링클러 없죠?

전동차 내에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시라고요, 그것 답변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8량에서 12량까지, 심지어는 18량까지 가는데 1량당 10억씩만 해도 120억, 180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위로까지 만들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공히 마찬가지고요. 아마 통합되면 같이 하겠죠. 그렇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물어봤던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통합이 되고 나면 직원들을 혼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상 운영만 해야 되는, 그것도 통합추진반에서 생각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노사정합의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양공사의 연착륙과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4년을 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별하게 희망하지 않는 한 양공사의 운영체계,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4년 동안?

본인이 희망을 하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이 희망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통합효과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효과는 전체적인 인력 운용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통합…….

그것도 같이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임 나열 사장님께서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나열 사장님의 빠른 건강회복을 빌어드리면서, 직무대행이신 최용운 운영본부장님의 업무보고 매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업무보고서에 따른 미션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직원께서 최선들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이 따라줘야 되고, 또한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및 대수선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내구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20년입니다.

20년입니까?

네.

그러면 교체하는 에스컬레이터는 20년이 넘은 에스컬레이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에스컬레이터 보수하는 환경을 여러 번 보거든요. 컨트롤박스의 문제라든가 또한 모터의 작동불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본 상황과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동선에 대한 환경개선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테마공간 조성이 있는데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생각보다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다 하기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예산조달 부분, 그다음에 그런 희망업체를 발굴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또 이게 각종 시설을 하다 보면 소방법이라든지 철도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법령들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전동차에 테마열차를 조성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트지가 일반시트지가 아니라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화재기준을 충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열차까지는 않더라도 우리 역사 내 유휴공간이 있거든요. 앞서서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박한 일상에서 잔잔한 음악이 역사에서 흐른다든가 아니면 생음악으로 역사에서 이런 문화공연이 뒤따르면 시민들이 좀 더 그런 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문화공간을 조성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공간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수익을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 하는 문화인들이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 열악해요. 회원들이 120만∼130만의 문화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공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첫 교통위원회에 와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1쪽으로 넘어와서요. 보고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김포공항역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스크린도어 교체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시철도공사 5개 역과 메트로에…….

아니, 김포공항역만.

김포공항역, 이 9개 건이 일괄…….

동시에?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나열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스크린도어와 열차와의 공간이 좀 타이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고정관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6호선에서 몇 달 전에 가방이 끼여 있었는데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라든가 며칠 전에 열차도어에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되는 사고, 이런 잔사고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인체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레일을 제가 매일 아침 남영역에서 열차를 타고 옵니다만 거기는 스크린도어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코레일에서 그러한 인사사고가 났다는 보도는 별로 접한 적이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길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준비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역과 신길역의 차이가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만 메트로나 도철의 경우에는 가방이라든가 어떠한 물체가 전동차문에 끼었을 때 그게 지나가면서 구조물과 부딪침으로 인한 2차 충격에 의해서 손가락이 절단되고 또 다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기존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사실 저는 좀 역발상적인 생각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죠. 며칠 전에 모 기업의 CEO께서 임원들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68년도 멕시코올림픽에서 높이뛰기 역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간관계상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4차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발상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러한 생각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이 좀 프리하게,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교체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스크린도어는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사라든가 안전성검사 이런 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공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음성직 사장님이었습니까? 아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그나마 본인의 의지대로 도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메트로보다는 에러가 좀 적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또한 코레일과 앞으로 통합이 될 메트로와 도철의 이런 비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나열 사장님 그만두신 이유가 공황장애 때문입니까?

공황장애라는 얘기는 저희들은 듣지는 못했고요. 신경쇠약 그런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도철에 근무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다 건강이 안 좋아지시죠? 사장님부터 해서 기관사들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직무대행님은 건강에 이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강건하게 하려고 다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혹시 같이 들어가셨나요?

네,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강력한 주문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철과 관계된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안전운행에는 예외가 없다, 부서장이 책임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두 번째는 통합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재무효과도 나고 안전도 강화되는 쪽으로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사 대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해 보라는 말씀, 다음에 재정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메트로하고 도철하고 서울시 기조실이 합동으로 해서 재무대책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인1조가 공황장애와 무관하다는 논리 없이는 1인승무제를 주장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2인승무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교통본부 주관으로 기관사특별대책위원회가 작년 8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간에 실무소위가 다섯 번, 본회의가 여섯 번, 내외부 15명으로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승무 내지는 근무교대제도, 숙박제도 등등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를 합동으로, 노사민정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찾아보자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고 난 다음에 나온 방안은 지금 특별하게 없다?

그것은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가시적인 성과라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죠?

2인승무 방법이 좋은지 어쩐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소결론 정도로 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안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최적위원회에서 공고했던 게 2인승무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2인승무에 대해서도 시범시행 방안을 권고한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꾸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장님이 지시한 이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냐, 결정된 사항이 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기관사특위에서 서울시하고 우선 7호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호선이에요, 8호선이에요?

7호선입니다.

그래요? 승무 관련해서 어느 본부장님이 하시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인승무였던 것을 1인승무로 한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네.

1인승무 하고 난 다음에 물론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고가 좀 일어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2인승무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본 바는 없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통합이 되면, 물론 아까 다른 분들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4년간 운영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겠죠. 교차근무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사가 교차근무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나 메트로에서 2인1조로 근무하셨던 분이 도철에 와서 1인승무를 원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지붕에 묶어놨어요. 그런데 각자의 운영체계가 굉장히 다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철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승무수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또 현재 승무수당만 늘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2인승무 플러스 처우개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접근으로 가고 있고 조만간에 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접근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의견접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사정입니다.

노사정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메트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메트로는…….

아니, 어차피 통합공사가 되잖아요. 통합공사가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공사 내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파급효과까지를 감안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근무환경 개선되고, 근무환경 개선에는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아니면 직접 자기가 받는 어떤 혜택에 있어서도 더 많아지고 하는 것들을 원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대적 박탈감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네요?

하여튼 묘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통합이 되면 어떻게 그대로 본부장님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현재 있는 임원들은 통합 법인이 발족되는 전날로 자동 면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것인가요?

뭐…….

감사님, 12월 2일에 오셨네요?

정희윤 네.

메트로에 있는 김경엽 감사님도 12월 2일 똑같은 날 감사에 취임을 하셨네요?

정희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희윤 그것은 뭐…….

감사가 2명일 수는 없잖아요, 한 회사에?

정희윤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감사가 다른 직렬로 가기도 그렇잖아요. 감사직렬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감사가 어디 역무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희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걱정하는 것 같지만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메트로와 통합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본사 직원들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 본사 직원이 줄어든 만큼 안전인원이 더 확보됩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본인이 어떻게 될까, 어떤 직제로 짜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준비단 TF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단 TF 명단을 주시고요. 한 스물다섯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철에서도. 도철에서는 직제를 어떻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철의 의견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론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단지 통합준비반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서…….

구상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가 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지금 실무진 차원에서…….

그러니까 실무진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도철에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네, 조직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런 것입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짜고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면 통합준비반에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노사정 실무위원회를 한 번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자, 통합준비단에서 안이 나올 때, 그 안을 만들 때 어떤 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도철이나 메트로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 초안 만들 때는 사장님이나 아니면 뒤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 의견이 전달돼서 구조를 짜지 않나요? 아니면 전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것입니까?

지금 통합준비반으로 가있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의견들이 더러 오긴 오는데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우리 쪽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에서 안이 나오면 그다음 노사정 실무위원회, 그다음 그 과정을 거쳐서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정대표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길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4조2교대 관련해서는 어떤 근무형태로 가져갈 생각이세요?

4조2교대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4조2교대는 확정된 게 아니고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의 틀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부분이 직능별로 근무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근무가 집중되는 직종이라든지 심야시간에 집중되는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평일 낮시간에 집중되는 이런 특성에 따라서 지금 노사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또 통합준비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사정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직무대행님도 들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저는 꼭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29명 인원을 줄이겠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은 늘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역무원으로 한두 명씩 근무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들, 또 김포공항역 사고 났을 때처럼 예를 들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조차도 갖추지 못하는 이 교대형태, 근무형태 이런 것들을 바꾸어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통합의 큰 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 발표된 것. 그런데 인원은 줄이면서 근무형태는 그대로 가져가고, 또 그 안전은 담보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좌우지간 4조2교대, 또 여러 가지 서울시의회에서 그동안 한 일곱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던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통합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스크린도어가 현재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상하로 하는 것도 지금 개발되어 있죠?

개발돼서 국철구간 한 역에 시범으로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제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또한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이어에 PVC를 덧씌워서 탄력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한창 인기 있는 격투기, 예전에 권투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였죠? 그 링줄처럼 탄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전부 다 좌우로 열리는 스크린도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해본 바는 있습니까?

로프식 스크린도어는 기본적으로 국철구간에서 다양한 차종이 움직이는 노선에서 차 편성량수도 다양하고 출입문의 위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이런 복합적인 곳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지하철시스템은 노선의 편성 수라든지 편성량수라든지, 정차위치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서는 좌우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하여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도철 같은 경우에는 지상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도철이 5호선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죠?

그렇습니다. 다 지하입니다.

강 위라도 좀 봐야 되는데 기관사들이 너무나 막혀있는 지하에서 근무한다는 게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상구간인 6호선 같은 경우에 봉화산 쪽으로 갈 때는 지상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스크린도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요즘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출근시간에 청소근로자들이 우리 서울시에 어떠한 의견전달을 위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아침에 오면서 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한참 됐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정문하고 후문 두 군데서 하는데 제가 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정문, 후문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분들에게 왜 이러한 피켓시위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제가 조금 대화를 해 봤어요. 그분들과의 대화내용과 우리 사측의 의견은 다를 것 같으니까 그분들 얘기를 참고로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사측의 생각은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결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용역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회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보고자료 55쪽에는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자기들은 아직 정규직이 아니고 자회사다, 자회사 직원이다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직이 맞습니다.

정규직이 정확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도시철도 지하철이 사상사고가 많이 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지금 보면 거기에 음주로 인한 사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발생한 사상사고가 23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배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서 보험에 의해서 보상비,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배상보험이 아마 3월에 종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메트로도 보니까 아마 이틀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메트로 관계자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와 도철이 공동발주하면 협상력도 향상이 되고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통합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통합이 될 것이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같이 발주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틀 차이 나더라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 사상사고 현황, 최근 3년간 사상사고 유형별 현황 및 보상현황, 그리고 피해보상 처리절차, 또 응급치료비 지급사유, 또 음주로 인한 사고비중 및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계약금 변화 추이, 그러니까 3년 동안 보험금 나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각 사고별 책임 그리고 면책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유휴공간 개발 있죠? 신규조성 시 시공업체 선정방식,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 공사 입찰내역, 또 공사 낙찰업체, 각 조성 상가별로 조성목적 및 현황 이렇게 좀 주십시오.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도철 기관사의 사망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도철 기관사의 사망사고는 총 9건이 있었고요, 언론을 비롯해서 시와 의회, 공사 모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성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회의 때도 본 위원이 도철 기관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관사들의 정신건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기관사 대책이행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죠? 해당특위가 구성되었습니까?

네, 해당 기관사 특위가 작년 8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위에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었고 이행한 것들이 무엇이죠?

종전에 기관사 관련해서 특위가 있었습니다. 최적근무위원회와 근무환경개선대책위원회, 여기에서 제시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유소견자 관리 및 관리시스템 보완, 추가적인 원인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 공사, 노조 등등 해서 15명이 특위를 구성해서 실무회의 5회, 본회의 6회 등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국내외 선진 운영기관의 기관사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견학 내지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기관사 운영방식이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사 건강검진, 힐링센터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해요. 기관사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니까요. 더 늦지 않도록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설 연휴 쓸쓸한 죽음’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해명자료를 보니까, 대행님께서는 해명자료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최대 명절이라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 안타까움을 다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들이 모여서 발생된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명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매번 출근시간이 다른 교번제 근무형태에서 오 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가 지난 설 연휴 근무 때문에 홀로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 사망 내용이 뇌출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어떤, 물론 무인승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큰 지장이 있을까요?

일단은 승무를 하기 이전에 적합성 검사를 합니다. 심신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본인이 차를 탈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담당 PL한테 얘기를 하면…….

본인이 판단해서 그것을…….

일단은 본인이 본인 상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동료나 상급자들도 주변에서 봐서 어떤 행동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승무를 중지하고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인승차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운전 시스템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런가요?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은 자동운전이기 때문에 운행상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1인승무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떤 사망의 원인이 될 수 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사합의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1인승무제가 적합한지 아니면 2인승무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시스템으로 해야 맞는 것인지 우리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기관사특위에서 선진 각국의 자동운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방문해서 노사정 합동으로, 민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의 시스템이 적절한지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인승무제로 하고 있나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건설되는 시스템들은 무인운전 내지는 1인운전, 그러니까 자동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경전철 같은 경우는,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예 무인운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우리 기관사들이 이런 가슴 아픈 사망사고, 자살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입니다. 몇 가지 먼저 묻고 할게요. 공공와이파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입찰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다음 주경에는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입찰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주관 국에서 몰라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네.

그래요? 주무부서도 모르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통신처장 김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다음 주초에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워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과는 다음 주중에는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하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평가하고 공고했던 1순위라고 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까지 단계 거기서 스톱한 상태입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제가 기사로만 봤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를 보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각 통신사에서 5G까지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도 불확실한 가운데서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다 이러는데, 내용이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까지도 다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27일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대행님, 이게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에스트래픽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

교통카드시스템 2기 구축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대행님 잘 모르시면 담당처장이나 본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 본부장님 안 계세요?

최정균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송이 지금 진행돼서 결론이 안 나고 있다 거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추가로 제가 계약을, 그들이 제시했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계약서를 맺어라, 그 계약한 것까지는 알아요.

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부실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잘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다?

네, 스톱된 상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텐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소송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화동 방화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용역 들어갔어요?

그것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서울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진행상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라는 게 지금 용역을 착수한 거예요?

지금 발주단계인 것으로…….

현재 발주단계다, 그래요? 기사를 보니까 타당성용역이 발주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세무조사하고 있어요?

네,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데…….

정기세무조사 이 앞에도 했었죠?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했겠네요? 그때 지적사항들은 주로 뭐였어요? 그때 세무조사결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특별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와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재무처장 안병국입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저희가 40억 원을 그때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여 원인가는 소송을 해서 저희가 낸 것은 30억여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항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때 지적사항 행정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이번 세무조사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나요?

현재까지는 3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자료만 지금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세무조사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에서 현안이 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물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들만 보고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기본적인 책자를 만들고 이후에도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현안문제라고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전부 다 끝난 사항이 아니에요.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충실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2인승무제와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에서 대안들을 찾고 있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2월 22일이면 어제인가요? 2월 22일이면 어제입니까? 오늘이 23일 맞죠? 어제죠?

네.

어제 합의서 맺은 것 없어요?

기본방향에 대해서 노사정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물었을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만 하셔놓고 합의서까지 맺은 것은 또 뭐예요? 왜 그렇게 업무보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사인하셨잖아요, 어제. 윤준병, 최용운, 명순필, 김태훈 이렇게 해서 노사정합의서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2인승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 나온 건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상의 안 하시고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계속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실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물었잖아요. 구체적으로 노사정합의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서를 토대로 해서 이게 진행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들 안전을 늘리고 기관사 처우개선을 할 거냐, 특히나 공황장애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고 있느냐, 중요한 합의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죠.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노사정합의서 어제 맺은 것 맞으시죠?

네.

이게 대외적으로 공포가 됐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아직 공포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기관사라든지 승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공유된 내용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합의서를 맺었으면 합의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승무본부장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돼있다라고 같이 공유 안 합니까?

내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공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노사정합의서 만들었다고, 이것 했다라고 공포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게 또 공포할 게 있어요?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민감한 시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나 뒤에 계신 처장님들, 다들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다, 본인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까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숨길 필요도 없고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더 좋은 게 있거나 하면 같이 토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체화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사 인력 100명 정도 추가투입 한다고 그랬어요. 이 추가투입 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는 겁니까?

기본방향은 신규증원입니다.

신규증원. 7호선 대공원 승무사업소 소속의 2인승무 시범실시를 추진한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7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100명 정도 신규요원 채용해서 시범사업 하겠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 호선 5, 6, 7, 8에 2인승무를 전부 다 실시했을 경우에 총 몇 명의 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 실동 기관사가 927명입니다. 그래서 2인승무를 완벽하게 하려면 동등한 인원이 소요됩니다.

927명이 필요하다?

네, 900여 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요?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인력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상승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계는 지금 신청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 안 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한다, 신청하면 가부간에 받을 텐데 만약에 부결이 되어서 왔을 때 이럴 때 대책은 뭡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1인승무에 따른 기관사 처우개선이라든지 건강증진 이런 등등을 해서 체력단련비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는 2인승무제로 간다, 시범실시 한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만약에 협의해 주지 않을 경우에 1인승무는 그대로 간다. 다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30만 원 정도의 보상방안을 만든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인승무제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승무수당이라는 것들로 전환해서 30만 원 정도의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노사합의서입니까?

1인승무 수당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직능 간에 이해관계들이 얽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서울시 행정이라든지 통합과 관련된 행정들 이것이 과연 어떤 로드맵이나 아니면 정확한 방향성이나 아니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위한 통합을 하고, 그 통합은 통합대로 가는 것이고, 또 현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927명의 인원들, 최소한 1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 계획은 또 따로 가고, 1,029명을 줄여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또 따로 가고. 과연 어떤 것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2인승무 문제는 사실은 통합과정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노조에서 죽 주장해 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큰 현안이 통합을 하는 것인데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다만 자연감소분 1,029명에 대한 것들은 5년간 동결해서 그 부분만큼은 줄여나가겠다, 이것이 인건비에서 오는 것들을 절감해 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통합이잖아요,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100명, 927명 늘려가는 계획들은 또 따로 잡고 계신 거잖아요?

2인승무를 전체로 하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관사최적근무위원회에서도 권고했던 게 전면적인 2인승무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검토 발전과제로 2인승무를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을 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어요. 시범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저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다. 한쪽에서는 줄여가는 통합에 대해서 합의해서 앞으로 통합을 잘 준비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조2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치하는 구조들을 짜보자, 현재 인원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력증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 다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큰 틀에서 서로, 이것 완전히 상반되는 길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승무 요구 건에 대해서는 통합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안에서 1,029명을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것들 그것에 플러스해서 2인승무제로 했을 경우에는 927명 더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별개의 사항이고, 시민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1,029명 줄여서 그 인건비 가지고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또 다른 쪽에서는 더 늘려가서 그런 효과들은 다 반감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직무대행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 숨기십니까?

숨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숨길만한 것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승무제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 업무보고에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누락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어제 메트로의 김태호 사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문한 게 있습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시민들께서는 통합에 따라서 본인들의 안전이 더 확고히 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선호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역무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볼 사람조차도 없고, 그다음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CCTV라도 쳐다보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또 사람이 적어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통합을 통해서 해소될 것입니다라고 시민들한테 발표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1,029명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가지고 노동환경도 개선하고 그만큼의 안전투자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통합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재의 4조2교대로 하고 있는 근무형태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고는 1,029명을 줄이면서 역무인원 더 늘려가고 안전에 대한 투자 더 늘려가고 하는 방법들이 대단히 어렵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문합니다. 근무형태에 대해서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근무형태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들의 안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방향으로 근무형태라든지 조직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제가 김태호 사장님한테는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양공사의 통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폐지조례도 분명히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구조를 짜나가고 직제 만들고 근무형태 만들고, 그다음에 복지제도 같은 것 만들어 낼 때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ENG가 직원들이 많이 줄었죠? 도시철도ENG 사장님, 직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도 약속은 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차피 저희가 구의역사고 이후에 특권의 철폐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기로 했으니까 일단 시작은 우리 사장님이 먼저 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양공사 통합 관련 조례가 본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양공사 통합 추진이 더 탄력 받고 가시화될 텐데 이런 상황에 도철의 경우에는 사장도 공석이고 또 직원분들이 심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직을 추슬러서 시민의 안전이나 서비스 면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무대행께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현재에도 인적이나 재정적 주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들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거나 이러면 시의회와 소통도 하시고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공사 통합 관련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1%도 안 되더라고요, 여론조사 보니까. 양공사 통합이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통합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시민들이 주된 찬성이유로 꼽는 안전성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안전성 강화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서상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김포공항역에 승강장안전문 사고가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면교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17년 6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왕십리역이나 군자역, 광화문역 교체는 올 8월에 준공계획이 있고, 우장산역 같은 경우에는 12월 준공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장산역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핵심부품의 설계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인증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또 승강장안전문 부품이나 운영방식표준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가능한가요, 시기적으로?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만 특별하게 지체가 안 되면 6월까지 김포공항역에 대해서는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역의 추진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장산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핵심부품이나 운영방식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올해까지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국제인증은 품질인증입니다. 시공 인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공은 그 계획대로 가고 그 시공에 대한 어떤 시험기준을 통과한다든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김포공항역이나 왕십리역, 군자역, 광화문역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돼서 같이 시공을 하면 좋을 텐데 김포공항역만 6월에 바로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최정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 알고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스펙이 국제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단기간에 모든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한국 스크린도어를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을 이미 만족한 업체들이 2∼3개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스펙으로 최고사양으로 가는 것에는 문제없다라는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김포공항역의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발주가 나가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신뢰성 낮은 부품이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부품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노선별로도 다 부품들이 달라서 교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장산역에 대해서 국제적 인증을 추진하고 운영을 표준화 하겠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준화가 양공사 통합과정 해서 메트로도 지금 발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같이 했습니다. 발주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공사가 통합되면 안전단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것도 표준화로 동일하게 나가고, 이번에 표준화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히 짧은 기간에 승강장안전문의 운영방식을 표준화하고 부품들을 세계기준으로, 국제기준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됐는데 왜 그동안 그것을 못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양공사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공사가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었나, 저는 기술적인 문제까지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랜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제가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양공사가 나눠져 있으면서도 표준화할 수 있는 것에, 영어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Two of a trade seldom agree, 같은 동종업자들 간에 항상 일치하는 법이 없거든요, 동으로 가자면 서로 가고.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싹 뜯어고치자고 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표준화 스펙을 이루어 냈고, 또 마침 통합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련 자료들이 있나요?

스펙표준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있나요, 보고서나?

있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힘주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만큼 승강장안전문 교체부분, 또 김포공항역 추진에 있어서 빠른 감이 없지 않은데 6월에 준공한다는데 이 부분 급하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끼치도록 해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트로에서도 잠시 물어봤는데 메트로에서 질의한 부분도 약간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겠다고 하셔서 동일하게 도철에도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어요. 일회용교통카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도철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교통카드를 어떻게 구매하고 있고 구매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일회용교통카드는 운영협약에 따라서 코레일을 제외하고, 코레일은 단독으로 구매를 합니다. 코레일을 제외한 10개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연 2회 상ㆍ하반기 각 90만 매씩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대금은 운영기관별로 발매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작년도에 구매한 것은 49만 1,000매, 2억 4,500만 원으로 매당 500원입니다. 그렇게 현재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특별하게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급을 안 해가는,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사용하다 보면 폐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60만 회를 사용하면 폐기를…….

한 해에 일회용교통카드를…….

담당본부장이 정확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지원처장 권기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개 기관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발매는 연간 한 6,200만 매로 발매되고 미회수되는 게 한 227만 매 정도 됩니다.

아니, 도철의 경우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도철 것은 따로 관리가 안 됩니다.

왜 따로 관리가 안 되죠? 메트로는 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환급금이 발생하면, 어제 부채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억 4,000여만 원 정도 매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급금을 부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도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전에 사장대행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49만 1,000매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부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매하는 발매비율에 따라서…….

제가 의문점이 발생하는 게 매년 보니까 메트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구매를 해요.

공동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 폐기처분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폐기하고 그리고 미환급된 부분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상ㆍ하반기에 그렇게, 여기는 49만 매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전에 2016년, 2015년에도 계속 이 정도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개 기관이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발매비율에 따라서, 어제 보고드렸듯이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20만 매…….

그래서 폐기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해마다 쌓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꼭 그만큼을 매해마다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1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회용카드가 50만 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기처분되고 회수 안 되는 양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폐기처분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니, 그런 자료를 주세요. 어제 제가 그것 얘기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안 돼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술본부장님이 통합하면 안전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 확정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아니, 우리도 모르는 안전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PSD단…….

통합 후에 안전단이 만들어집니까?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안전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거기서 다…….

PSD관리단입니다.

통합 이후에 조직이 확정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현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PSD관리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양공사 통합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2월 20일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공사 통합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은 지난 2014년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통합을 선언한 이후에 서울시가 주도해서 통합작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심각한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공사의 조직, 인사, 노무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최고의 지하철운영 전문가집단인 우리 양공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3월 양공사 통합논의 중단 이후에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혁신안들이 물거품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양공사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통합이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들이 많은 고심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통합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공사 통합은 시민안전이나 시민편의 증진, 비용절감 등의 보다 큰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통합의 효과는 이러한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공사 통합은 이제 시작이고 지금부터는 서울시의 주도보다는 양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양공사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철도운영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 전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치열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통합에 끌려가는 그러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이 아니라 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최용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