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모로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상우 재무과장입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신용준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김순복 세무1과장입니다. 조덕진 세무2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부서 28개 팀으로 현재 153명의 직원이 맡은 업무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방향은 먼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성과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협업을 통하여 고품질 구정을 실현해 나가면서 공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별 특성화 사업과 상인교육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을지로 주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맞춤형 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통한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발굴해내고 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박이만 예산팀장입니다. 서희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이창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형철 협업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수립한 4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정․보완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전 2018 창조도시 중구 3차년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및 수정․보완으로 4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예산편성과 연계한 구정업무 전반의 종합계획을 수립, 중점 추진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중구포럼 운영입니다. 6개 분과 6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중구포럼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뿐 아니라 각 부서별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합리적 정책마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참여와 소통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효율화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절감 등 효율적 예산집행과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예산에 대해 5～10%의 절감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산절감 생활화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며, 시 주민참여예산, 국·시비 보조금 및 시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외공모·창의제안 활성화로 구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제안 활성화로 좋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새올 공모소식에 관련 정보를 수시 게시 및 직접 안내하는 등 해당부서에 도움을 주어 적기에 응모토록 지원하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동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개의 시 의회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례나 의견청취안, 예산안 제출 및 구정의 주요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하여 구의회와 원만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송업무 지도 강화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수행자를 대상으로는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법률상담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구민의 법률생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구민 맞춤 행복, 열린 중구 3.0 생활화입니다. 올해는 정부3.0 사업추진 5년차로 주민들의 관심을 한층 높이고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수기관 분산정책 문제 해결 등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을 수립 전 부서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맞춤교육과 현장소통형 홍보로 구민 체감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아닌 봄의 마지막 눈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결 기분도 업이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의회와의 어떤 원만한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어딘가 모르게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례회 때라든지 어떤 행사 때만 와서 함께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유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하셔서 원만한 가교역할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논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9쪽에 보게 되면 중구미래포럼에 대한 운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중구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루고루 뭐 교육, 문화, 재정, 보건, 도시, 건설 하여튼 다 총망라하는 이런 분들의 전문가 집단들의 구성원 같은데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 위원은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또 이 미래포럼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보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면 이 규칙하고 이분들의 명단을 좀 알 수 있을까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상시에 직원 분들이 오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도 되지만 우리 의회에 고충, 무엇이 우리가 필요한지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하고 또 예산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적시적소에 잘해서 문제없도록 해주길 바라고,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자기 전문분야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가 각 전문에 따라서 각기 다 있으신 거예요?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저희가 따로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부동산 전문하는 사람, 뭘 전문하는 사람 자기 전문분야 의사들처럼 다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따로 따로 따로 그렇게 각자 전문을 다 다르게 변호사를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완벽하게 그 정도 구축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구축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어차피 다 추천을 받아서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할 때도 그 전문분야를 각기 하면 또 이렇게 사람만 많은데 결국은 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쪽에 그런 것보다는 각자 승소율에 따라서 취급은 하지만 이쪽에 승소율이 높은 사람은 이쪽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안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요. 안 좋은 게 있으면 좀 교체를 한다든지 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배려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분들을 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 자문도 구하지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권순우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 속하지 않나요?

거기로 갔잖아요.

그것은 기획예산팀이 아닙니까? 거기는 아예 배제를 시킨 건가요?

과는 틀리고.

그것은 같은 국에는 있는데 TF 조직으로 있는 겁니다.

TF팀.

그러면 어느 과 할 때 오시나?

TF팀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배제된 인물이구만. 왜 그렇게,

박영한 위원입니다. 20쪽에 공유재산관리 좀 보실까요? 거기 보면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에 의거해서 우리 각동에 보면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구유지 또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물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거하는 자기 건물 밑에 땅이 사유지가 아닌 구유지가 같이 병행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할 텐데, 하게 되면 사실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혹시 매각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있나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우리가 구청에서 보유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매입을 권유했을 때 그분들의 재정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능력이 되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정능력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형편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각대금은 지금 현재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능력이 안 되어서 집이 있으면 반을 헐어서 내놓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놓으니까 사실 구청에서는 아무 용도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단가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들한테는 너무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적정한 선에서 배려해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재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내놓지 않고도 주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유재산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구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필요한 재산은 우리가 보유해야겠지만 불필요한 재산들은 이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공사지요, 관급공사지요. 관급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처음에 종합 건설회사가 들어오나요?

예.

처음에 입찰한 회사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종합회사가 들어오고, 종합이 들어오면 단종이 들어오고 단종이 들어오면 인력하청이 들어오고, 또 인력하청에서 재하도급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단종까지 넘어가서 단종에서 팀별 하청 넘어갈 것 아닙니까? 팀별 하청에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때로는 공사 오셨다가 돈 안 준다고 깽판 부리고 가는 것도 봤거든요. 실제로 신당동 어린이집 공사할 때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랑 현장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분들은 인력하청자, 그날그날 인력소개소에서 왔더라고요. 와서 한 3일 일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화가 났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돈을 안 주면서 또 다른 업소에서 사람 데려와서 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겠지요. 내가 설명이 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모니터가 되고 있는지,

글쎄요, 그게 사실은 재무과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일일이 100% 저기가 안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철저하게 하청관계라든가 하도급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금은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최대한 기간을 빨리 대금을 지급하는데 하청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당과의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하청업자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문자발송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 나가는 현황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당 과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종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종 이하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팀별로 들어와서 흔한 말로 인건하청이라고 하나요? 인건하청이 들어와요. 그 팀장이 단종하청을 받아서 팀장이 다시 또 재하도급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겪는 고충이 있어요. 그것을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관계를 면밀하게 좀 지도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급공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아무튼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상습적으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 제한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래야지, 가장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피해가 안 가지요. 저도 저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곽길에 있는 주택에는 거기가 개인도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도 있으면서 거기가 좀 애매모호한 집들도 있지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매매도 안 되고, 자기가 그것을 살 수도 없고 그렇다는데?

성곽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이 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과와 사업추진부서와 주기적인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시세하고 매각하고, 매입하는 분들은 좀 더 저희가 감정가가 좀 시세보다,

아니, 그거 말고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집 안에 땅이 우리 구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고 또 본인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등기도 못하고 그런 쪽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아니, 구청 땅도 사고 싶다고 해도 구청 땅도 팔수도 없고,

아는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아마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구청 땅을 사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본인 등기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재산 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땅을 사고 싶다고 계속하는데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나요?

정확한 제가 번지를 지금 몰라서 정확한 번지를,

계속해도 그게 어떻게 구청에서도 그 땅을 팔 수가 없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사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사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구청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구청 땅이 속해있나 봐요. 속해있는데 사려도 해도 구청에서 이것은 팔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개별 필지 번지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 팀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측량의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한일합방이 되어서 그 당시에 수기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삼각 꼭지점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의 측량하고 기법이 달라요.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하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해 놓은 측량대로 건물이 들어선 것과 지금 인공위성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했을 때 경계측량을 했을 때 이 건물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어떤 건물은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막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땅이 밀려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실례로 본다면 신당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한양공고 앞에 보면 퇴계로 길이지요. 왕십리 가는 그 길 대로변에 옆에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의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변에요?

땅이 밀리다 보니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전체 땅은 100평인데 실제로 장부상의 땅은 100평인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한 120평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평이 증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로에 편입됐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물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기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공위성으로 하다보니까 내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동에 보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가 도로변상금인가 그걸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혹시 재무과에 계시니까 이 측량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니에요. 측량의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해요?

예, 그러니까요.

불부합지역.

전체 한다 그러면 내가 주민들의 입장대로 한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있는 것 토지대장을 보게 되면 속된 말로 한 500평이 나와야 되는데 막상 해 보니까 400평 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100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이거지요.

그런 건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나는 또 재무과에서 일괄 담당하신다니까.

토지관리과에서 황학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인데, 우리가 구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어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요?

아니, 변상금 부과한다면,

도로에 대해서 변상금은 저희가 합니다.

변상금 부과한다면 없는 땅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거지요.

글쎄요. 그것은 개별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야 공부자료하고 현황자료하고 측량,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그게 옛날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점용료도 과가 틀려서,

예. 그러니까 그런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또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관리한다 하니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또 다르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돈만 밝히시네, 그러면?

예. 저희는 돈만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장경제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주재봉 시장경제팀장입니다. 홍정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광일 유통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특성화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시장별 평가,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이며 이중 구비는 14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중앙시장과 신중부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동복, 액세서리 특화사업, 그랜드세일, 패션쇼, 주말특가전, 건어물맥주 축제 등 특성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상인아카데미,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시장 별 평가를 통하여 지표별 최고상 시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현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은 금년도 1월에 중소기업청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청년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년 간 우리 구비로 임대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인현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5억 4531만 3000원이며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민자를 통한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총 25억 6484만 8000원이며 테크노상가 전기설비 보수, 교체사업 등 총 6개 시장에 대하여 화장실 수리, 아케이드 설치공사, 변압기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9억 8046만 5000원으로 중부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통일상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시장 판로 지원입니다. 지역 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비를 일부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으로 25개 기업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 분야는 코트라 선정 해외전시회 지원 품목 중 우리 구 역점산업 품목지원이며, 지원내용은 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와 장치비의 50% 이내 공모와 심의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액세서리 전시회 참여업체를 지원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전시회 품목 확장 필요와 타 해외시장 개최 의견을 주셔서 금년부터는 코트라와 협의하여 지원품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3월 중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모집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을 위해 경영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개최, 액세서리 공동브랜드 제작,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발전 추진입니다. 을지로의 도심산업 근간을 이루는 주요업종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볼거리를 테마로 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을지로와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을지로3가에서 을지로5가이며, 주요내용은 기존 산업을 업종별로 집약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골목여행, 산업문화축제 등 관광명소화 추진과 공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만 원입니다. 조명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도심산업을 연계하는 을지로 청년 예술가 활동 추진 지원 그리고 을지유람 코스를 인쇄소 골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서애길 프로젝트입니다. 서애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축제․공연 활성화 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서애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협의체 운영, 축제·공연 활성화 추진 그리고 서애길 환경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 원이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지속 운영과 서애로의 푸른 밤 개최 지원,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안내지도와 도보코스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봉제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봉제업체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 소규모 단위로 비정기적으로 일감을 수주하여 어렵게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 봉제업체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와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 봉제업체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체는 1056개소, 종업원은 5616명이며 사업자 등록은 48%, 사업자 미등록은 52%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봉제업 협의체도 구성하여 실질적인 봉제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500만 원이며, 이중 3억 9000만 원은 작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구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제업체 실태조사와 인구용역을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자등록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글로벌 의료샘플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봉제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 열악한 봉제작업장 환경 개선, 패턴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충무로 지하보도 청년 창업 및 창작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유휴공간인 지하보도공간을 청년 창업과 창작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 활동 지원과 주변지역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공간규모는 총 260평이며 지하1층은 문화, 전시,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지하2층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자신의 활동을 하면서 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뱅크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688만 7000원입니다. 2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는 공사 계약하여 9월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축·수산물 주요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실시와 명절 시 성수품 수급 안정 관리, 가격표시제 홍보와 지도·점검,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과 신규업소 발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254만 5000원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생필품 연중 가격 모니터링으로 물가안정 도모 그리고 명절 등 관광 성수기에 물가안정을 위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관광특구와 시장 내에 위조상품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여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37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조상품 판매처 사전조사를 통하여 잠복과 추적으로 유통망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며, 미스터리 쇼퍼 활용, 음성적인 판매를 추적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관광특구협의회를 통한 상가별 자체 정화활동도 촉구하여 이미지 개선과 상거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짝퉁 단속을 현장에서 판매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나 최근에는 유통망 공급책 근절에 주력한 결과 2016년도에는 중구청 사상 최대 517건 5만 3207점, 시가 약 460억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짝퉁단속반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결과라 사료됩니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짝퉁 판매가 근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입니다. 시장경제가 살아야지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이지요? 작년 제1회 신중부시장에 건어물맥주 축제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작치고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 서서 간단하게 한 2000원만 하면 맥주 한 잔에 옆에 있는 건어물 가지고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잘 되면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앞으로 잘 되면 끝까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또 잘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여기 건․맥 축제도 중요하지만 을지로 노가리호프골목 관광지역으로, 서울 미래유산인가로 지정되었죠?

예.

그러면 건․맥 축제가 잘됨으로 인해서 을지로 노가리호프골목은 또 사양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존해서 잘 되면 좋은데 우리 주무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을지로 노가리호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65일 영업하는 거고, 건어물 맥주 축제는 중부시장에 건어물을 팔기 때문에 일회성 축제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의 축제를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인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축제를 못했는데, 상인들끼리 합의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을지로 노가리만의 축제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합의됐지 않습니까? 합의됐고 지금 아마 상인들끼리 다시 한번 더 재도약의 발판을 삼아가지고,

그러면 금년도에 축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분들이 우리가 어느 특정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24시간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행사를 안 도와주면 또 자생력도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바꾸어 얘기하면 중부시장은 있는 바탕에 다 되어 있잖아요. 맥주만 달랑 들고 와서 팔면 돼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잔치가 가능하지만 거기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제공장, 37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2015년도 자료를 토대로 하셔서 봉제업을 활성화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중구의 특성상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또 평화시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거의 다 의류업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평화시장 자체가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이게 다 소그룹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출을 원치 않아요. 노출이 되게 되면 의료보험 들어가야 되죠, 퇴직금 줘야 되죠, 뭐 이런저런 제도가 많잖아요. 4대 보험도 들어야 되는 강제보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극도로 기피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2015년도 이 자료가 물론 나름대로 수고해서 받아온 자료겠지만 지금은 또 다르다는 거죠, 현실이.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분들한테 실제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신당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자원이 봉제업이거든요.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적 지원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라는 게 우리가 구청에서 본인들은 필요를 요구하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봉제업을 활성화시키고 예산지원을 해줘야겠다는 방침이 정해져서 나름대로 2015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응답한 사람만 이렇게 되고 응답 안 한 것 따지면 적어도 사실상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이 얼마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몇 천 명이 될지 모르는데.

너무 많아요.

예.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8500만 원 주셔서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봉제업이라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마중물로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접근하면 대답도 기피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러거든요. 뭔가 모르게 우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노출시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봉제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 금요일에 신당동에서 봉제업 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무엇인지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한걸음, 한걸음 저희가 봉제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건은 다른 것 없어 요. 딱 한 가지 크게 잡는다 그러면 1년 365일 꾸준하게 일이 있으면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저희가 봉제업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데이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봉제업의 데이터가 나온다면 동대문시장하고 대규모 점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일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까 합니다. 이번에 글로벌사업도 2년차에는 동대문시장에 봉제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또 잡을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봉제를 주문하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영업비밀이라 그러니까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안 시키죠.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좀 해 보자.

예. 제일 빠른 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동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장, 매장에 가시게 되면 이분들이 받는 거래처가 있어요. 이분들을 통하시면 더 빠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빠를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한 매장에 벌써 여러 개 업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봉제하시는 분들이. 단추 다는 사람 따로, 바늘 끼워주는 사람 따로 하듯이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을 조금 시간이 좀 더디고 걸리더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떤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준다고 하면 반드시 노출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피해의식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피해의식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과거에 얘기하는 공돌이, 공순이 여기에 대한 자격지심, 이게 굉장히 훌륭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것 자체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분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특성상 시장이 살아야, 또 요즘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로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어쨌든 중구는 관광객이 또 많아야 되는 곳이고 그런데, 또 시장을 잘 살리면 의외로 이게 참 좋은 인프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면 마찬가지로 또 주민의 삶이 어차피 시장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그래서 저희도 외국에 가다 보면 시장에 가야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 그런 것을 잘 좀 만들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런 관광코스도 잘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지원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창업지원이 끝나면, 지금 이번에는 다시 한다고는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더 이상 이게 유지가 안 되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인현시장 청년창업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1월 달에 종료가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임대료 지원을 못해줍니다. 앞으로 여기서 계속 영업할 생각 있으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임대료 지원 안 해줘도 1년 동안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그리고 인현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2년인데 1년에 끝내지 말고 1년 동안 또 자생력을 더 키워 보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예산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수락해 주셔서 1년 동안 더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좀 안 되는 팀은 한 팀 있었는데 그것은 작업여건상 안 되고 나머지는 앞으로도 인현시장에서 계속 임대료 지원 안 해 줘도 자기네들은 당분간 거기서 영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글쎄, 지원을 해줄 때는 하는데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거의 문 닫는 데가 많다고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청년창업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고, 그런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저희가 함께 가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참 경쟁력에서 그게 또 안 맞아서 그런 걸 지원할 때 지원이 끝나고 나면 또 폐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저희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경제는 더 안 좋아진다고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에 올해도 굉장히, 물가도 잡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물가지수도 높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현대와 전통이 같이 어우러진 중구니까 잘해서 주민의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때려잡는 데가 있어요?

동물보호법에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좀, 예.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 구내식당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밖에 계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기도 했고 먹어도 봤고요. 그런데 질이 어지간한 중류층 가정 이상의 식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우리 중구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시는 과의 책임이신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청에다 건의하셔서 우리 시장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문을 닫고 밖에 먹읍시다, 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적지 않으셨어요?

적어놨는데요.

건의 안 하셨잖아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해 주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솔선수범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취업지원과 소관 세부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신용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창수 일자리연계팀장입니다. 김창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취업지원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에 12명의 직원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상담을 통한 취업알선과 지속적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취업을 연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취업복지 건강보험 분야 찾아가는 현장 통합상담실 운영으로 취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구민복지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경비원신임교육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이 절실한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구민 수요가 많은 경비원 취업희망 중구민을 대상으로 경비원 취업에 필요한 이수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수료 후 취업 연계 실시를 위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원 인원은 170여명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무형 직무체험 교육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학년 재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문가 과정과 학교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2학을 위한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사회 공헌 의지가 있는 장년층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방문, 우범지역 순찰 외 안전귀가도우미 등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총 78명 5개월씩 2회 운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서, 상하반기 112명씩 각 5개월 간 2회 운영되며, 행정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에 총 224명의 일자리를 마련, 제공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복지틈새 발굴단 사업입니다. 청년 실업률 제고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서울시민으로 복지업무 지원 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모집인원은 8명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8개 동에 배치하여 복지대상자 발굴 및 관리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중구민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관내 기업을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인건비 및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제공지원협회 에스디워크 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준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취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했듯이 참 어떤 부분에 그걸 기계로 하다보면 사람의 손이 또 부족하고, 사람의 손이 없어져야 되고 그러다보면 어느 때는 나중에 기계를 다 버리고 다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또 기계화해서 절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게 참 시대의 아이러니 같아요. 그런데도 또 누구나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시장경제과에다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그냥 다시 물어본다는 게 지나가버렸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연령이 있다면서요?

창업이요?

예, 청년 창업이.

아까 그랬지요? 21세부터 39세.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 참 그걸 왜 그렇게 나이를 정해놨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게 또 같이 여기도 일자리로 연관이 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요즘은 얼마 전에 공무원시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응모를 했다고, 그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전체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고등학생들이 요즘은 의외로 자기네들이 창업을 하는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열어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연령을 조금 더 루즈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런 애들도 그런 것도 좀 창업아이템 이런 것도 좀 격려하고 우리가 그런 기회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꼭 대학교를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을 하잖아요. 대학교 등록금 갖고 오히려 그걸 쓰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럴 정도로 대학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내가 갖춰야 될 그걸로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나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의 가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주고 그러면 의외로 이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을 해서, 또 이 아이들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아니고,

저쪽이지요?

예, 시장경제과인데,

예. 그런데 어쨌든 특성화 고등학교에 취업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고등학교하고 연계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차피 이게 다 중구청 일이지, 너 따로 나 따로 일이 아니니까, 보면 그 일이나 이 일이나 연계성은 있는 거예요. 나눠서 우리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여기까지는 중구일이고, 여기까지는 종로구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고등학교 나와도 충분히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내가 스스로 어떤 그런 것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많은 길을 열어주고 그런 전시회도 가지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 모르겠는데 복지에서 어르신 일자리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가요?

그거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예요?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다른가요?

예.

어쨌든 일자리는 많아야 하고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서라도 일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어쨌든 정말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지요? 어때요? 아까 말하는 55세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나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있어서 우리 1층에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분보다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 보면 55년부터 63년까지인데, 특별히 기간제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하지만 나머지 세대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TV 나왔던 분이 중국 분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자기가 그걸 해서 요직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순 일자리보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120살까지 살아가는 시대인데 55세면 청년이에요, 이제 진짜.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말 재취업을 어디 경비일이나 이런 것 외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도 많은 것들을 자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취업지원과만 보면 괜히 뭐랄까 좀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기를 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쨌거나 우리 중구에는 인구도 적지만 실업자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연계사업에 매진해 주시는 우리 취업지원과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구에 계시는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골고루 사람들이 일자리 갖고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중구 관내에 호텔이 많이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취업률이 어떻게 돼요? 취업이 넘쳐 나나요?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층에서 MOU 체결도 올해도 두 군데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는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청소, 호텔 룸메이드 청소하는 그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보는 사람이나 프런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미리 호텔에서 뽑는 것이 있어서 주로 취업하는 분들이 청소업무를 많이 하고 경비 이런 계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생이 한 1400명 정도, 호텔하고 다 합해서.

다 합쳐서 취업하는 분이 1400명이요?

예, 1300명 정도.

그러면 이 객실관리사가 청소인가요?

룸 안에 청소하는 것.

그게 넘쳐요?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계통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취업이 밀리냐고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리고 그런 데가 또 들어가면 취직을 해도 힘드니까 중도에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기사를 보니까 중구여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호텔객실관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몰려서 중구로 이사 온다는 기사가 써 있길래, 이게 맞지 않잖아요. 기사하고 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관광객도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호텔은 많이 짓고 있고, 그런데 텅텅 빈 객실들이 많아요. 운영도 잘 안 될 것은 예감이 들어요. 앞으로도 또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른 외부에서 이사 올 정도로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지금 취업을 서로 하려고 지금 하나? 지금 여기 하나 들어가려고 피 터지고 있나? 이 기사를 보면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허위기사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지요, 실정이. 그러니까 전문성 말고 방금 말씀하시는 관리사가 객실 청소 그런 것이라면서요?

지금 호텔에 들어가는 직종이 주로 청소하고,

객실관리사가 청소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를 서로 들어가려고 외부에서 이사 올 정도로 그런 거냐고? 지금 중구 관내에서 취업이 잘 되고 있냐고요?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물론 중구민도 들어가지만 서울시 전체 중에서 다 여기 들어와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구 인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안 좋구나.

저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주요현황을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5급 1명, 6급 7명, 7급 11명, 8급이 16명, 9급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원이?

예.

그런데 지금 현재가 7급이 많네요?

예.

그러면 6급도 많고, 6급은 1명이고 8급이, 그러면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그러면 6급 하신 분들이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할 때 싹 빠져버리고 그러면 쫙 빠지고, 이게 조금 골고루 섞여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원래 세무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직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7급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는 1과, 2과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7급 하신 분들이 보통 보면 퇴직할 때 정도 되면 한꺼번에 쫙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저기해요? 이게 조금 골고루 섞여있어서 8급, 9급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세무직이 처음 95년도에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무직을 한번에 많이 뽑아서 세무1, 2과를 세무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정원은 11명인데 20명이 된 것은 이게 8년 정도 되면 장기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심사승진하고 나머지는 다 장기근속으로 해서 이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근평이나 승진 줄 때도 사람 인원수가 많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문제가 많겠습니다, 세무과는.

그래서 사실 좀 근평 때 힘듭니다.

이거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따로 또 물어보겠는데, 왜냐하면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승진할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승진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은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것은 저의 권한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모든 6급에 있는 분들이든 7급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해버리면 이것도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세무2과도 좀 그런 것 같고 뽑을 때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직들이 일은 힘들면서 이렇게 되어서 많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누가 승진할 지도 모르고, 사람이 몰려있는데 한두 명이라야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스무 명에서 한두 명만 승진한다고 하면 딱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집겠네?

그래서 평주사라도 한 명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는데 이게 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산세 홍보는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혹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 채납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재산1팀장 채희경입니다.

예, 나와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재산세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1년에 7월, 9월에 정기분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이요?

현수막은 우리가 구청에서 방침으로 못 달도록 없애버렸습니다.

현수막은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산세는 가가호호 가잖아요?

예, 일단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고지서에 동봉된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으로 해서 재산세 납부 내용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방송이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보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채납관리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재산세 체납은 저희 세무관리팀에서 체납을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기분의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음 달에 독촉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이 나갔는데도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세무관리팀에서 바로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추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있어요? 제대로 말씀해 주신 건가?

예. 저희가 재산세를 아무래도 많이 납부를, 저희 구가 재산세 납부율이 높아요. 잘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른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강압적으로는 안 되지요?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지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나가나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그 재산에다 압류를 하면 되잖아.

다른 것은 몰라도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다 압류를 하면 돼.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민원을 듣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깜깜한데, 요즘에는 38세금징수 그런 게 있는데 하도 자살률도 많고 그러니까 강제, 억압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2의 금융 건달들이나 하는 경우라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여기 1과가 아니고 2과인가요? 2과에서 하나요?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과인가요?

예.

그러면 2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덕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창규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백종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병갑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원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판칠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김완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등 주로 시세와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하고 있으며, 직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쪽, 주요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7년도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입징수 총력 체제를 구축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 세무2과 세입목표는 총 7734억 2900만 원이며, 전년징수액 대비 170억 700만 원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구세 징수목표는 총 22억 3900만 원이며,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19억 900만 원, 등록면허세 차량분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시세징수목표는 총 7711억 9000만 원이며, 차량취득세가 131억 5600만 원, 자동차세 105억 원, 주민세균등분 28억 5700만 원, 주민세재산분 19억 3800만 원, 주민세종업원분 606억 8800만 원, 지방소득세가 6756억 5900만 원, 레저세가 19억 1000만 원입니다. 2017년 현년도 세입목표는 구 자체 선정목표이며, 시 징수목표는 3월 시에서 배시 예정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시세목표는 44억 8200만 원으로 16년 징수액 63억 대비 특수요인 20억을 반영하여 자체 산정하였습니다. 68쪽,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입징수 총력체제를 구축, 체계적이고 정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신고납부 세목 불이행자 및 부족세액 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적극 추징할 것이며, 또한 감면차량의 감면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요건 미충족 시 즉시 수시분 부과로 추징하여 누락세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목에 대한 정기적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업무를 추진합니다. 4월에는 법인지방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업무를 추진하고, 5월에는 개인지방세 신고 납부, 6월, 12월에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7월에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8월에는 주민세균등분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재정 확보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세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구 세입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과년도 체납현황입니다. 시세 총 체납은 14만 5622건에 222억 6100만 원이며, 이중 현년도 체납은 4만 5671건에 72억 9100만 원, 과년도 체납은 9만 9051건에 149억 7000만 원입니다. 2017년 과년도 체납 시세 징수목표는 44억 82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급여 압류, 국세환급금, 명단공개,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의 신속한 압류로 조기채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하여 38세금징수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에 가장 효율적인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영치실적은 2183대의 목표액 대비 2187대 영치로 100.2% 달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회 체납의 경우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체납부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이 영치대상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번호판 영치 전담직원 3명이 영치차량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2회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대포차 및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및 차량공매 추진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여 영치목표 달성을 통한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27개 부서가 부과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신규수입원 지속 발굴 및 체납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740억 63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징수액 737억 8700만 원 대비 2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539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약 6억 원, 사용료 수입이 116억 원, 수수료수입이 144억, 사업수입이 10억, 징수교부금 수입이 256억, 이자수입이 6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수수료 수입목표가 전년 징수액 대비 57억이나 증가한 이유는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목표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01억 6300만 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약 3억 원, 일반부담금 1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79억, 기타수입이 8억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은 108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 징수액 대비 약 73억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작년도에 을지로4가 세운재정비구역 필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증가입니다. 기타수입이 53억 감소한 사유는 재무과에서 40억 원의 세입세출의 현금 40억 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하는 등 특수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2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지난연도 징수목표액은 108억 9300만 원입니다. 지난연도 징수목표는 전년 징수액 대비 58억 3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지관리과 체납목표액 68억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연2회 실시하고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실태 지도점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계획을 수립,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조기채권 확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현장방문 징수 독려를 하고 금융기관의 전자예금 압류와 추심, 1억 원 이상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의뢰 등 강력한 행정 제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총체적인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금 가는 것은 일단 재무과로 다 들어가요.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체납을 하게 되면 이게 체납이 되면 어느 정도 몇 년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그게 몇 년이에요?

시효결손 5년입니다.

그러면 내가 체납을 했어요. 그러면 5년만 잘 버티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뿐만 아니고, 통장, 통장도 저희들이 나이스하고 협약을 해서 자기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4건 정도의 가택수색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명의로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부부명의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에 같이 살고 있으면 현장에 가서 2분의 1을 저희가 압수를 해오거든요.

아 2분의 1을 압수,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현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전에는 부부일 경우에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의를 보통 남편이 여자명의로 놓으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면 안 나오거든요, 자기명의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점이 미비 되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만약에 재산이 남편이 그렇게 했어요. 재산을 다 부인 앞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면 그게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떼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압류는 못 하잖아요?

못 하지요. 본인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를 못 하는 거고, 본인명의 앞으로만 안 해놓으면,

5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소멸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5년만 잘 버티면 되겠네요?

요즘은 버티기 힘들어요. 워낙 발전이 되어서,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약에 국세 쪽에서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그런 것도 컴퓨터에 다 뜨거든요. 그리고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런 매출채권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잘 찾아내서,

본인명의로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예, 잘 찾아내야지 되겠네요.

은행에 있는 채무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 털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은행 것하고 상관없고 이것은 세금만,

5년만 버티라는 게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카드를 만들 수 있고 회복을 하려면 그게 5년이에요?

그런데 세금이 체납되면 어차피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카드 같은 것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정보원에 저희들이 등록을 시키고 출국금지 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것을 역이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특히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다 본인이 옮겨놓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을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해서, 그래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체납해서 돈이 있는 상태에서 넘기면 그 부동산을 다시 역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건수나 이런 것들에, 인력이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또 이용한다고 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정말 더 있는 사람한테는 남들이 다 내는 세금을 교묘하게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잘 눈을 크게 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늘리고 하는 큰 손이시니까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자동차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그 금액은 어디서 혹시 관리를 하는지?

그게 주차관리과의 과징팀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쪽을 관리를 하는데,

세외수입?

예. 그런데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는 주차관리과 과징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징팀에서요?

예.

그러면 사용 용도도 모르시겠네요?

그건 특별회계 수입이니까 자기들이 그 목적으로밖에 못 쓰겠지요. 주차장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2과에도 보니까 과장님, 7급이 정원수보다 지금 현재가 많아요?

네.

그런데 2과도 많아요. 그런데 8급은 16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5명이고 세무1과는, 2과는 3명이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퇴직할 때 한꺼번에 갔을 경우에는 이게 공백 기간이 있고 문제가 좀 있겠는데, 문제없어요? 세무과는 1과, 2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여기 개선방안이나 아니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거 청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은 법이 최소년수가 지나서 다 승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속승진이 되어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게 6급하고 5급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7급까지는 7, 8, 9급은,

그러면 이 7급이 이제 6급으로 갈 것 아닙니까? 가면 이 24명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못 가지.

그러니까 몇 사람만 승진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몇 사람은 7급으로 퇴직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게, 그래도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불만이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해서 그런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 나오게 생겼네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세무과 세무직원들이 승진이 많이 정체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세금을 징수해서 구청에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해 주는 데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일은 이렇게 해 놓고 승진은 딱 정해져 있으면 누가 열정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개선방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먹고 이거 의회에서, 지금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체납 자동차, 체납을 끝까지 지금 물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성과도 많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조를 나눠서 체납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욕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싸웁니까? 아니면 꾹 참고 좋은 쪽으로 계속 설득해서 빼앗아옵니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을, 꾹꾹 참아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계속 좋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몇 분은 체납을 냅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영치 같은 경우에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멈춰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와서 사무실에서 좀 불만을 토로를 하지요.

지금 차량을 미납 몇 번 했을 때 떼어가나요?

그게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좀 틀리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 번호판을 떼어옵니다.

번호판을 떼고, 번호판을 빼면 다른 것 주워다가 이렇게 낄 수 있고 다닐 수 없어요?

그것은 못합니다, 운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무2과는 진짜 힘든데, 이거. 이게 지금 사람을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서 하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나가서 많이 하면 2과가 승진할 확률이 많습니까, 1과보다?

그것은,

그 비중도 없지요?

예.

이거 5분발언 해야 되겠습니다.

힘든 부서니까 노고를,

업무추진비 좀 올려주세요.

업무추진비 올려줘 봤자 뭐 업무추진비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퇴직할 때 승진을 해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은 스물 몇 명인데 3명 뽑아 봐요. 나머지 사람이 의욕이 있겠냐 이거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가 좀 상당히,

왜 이걸 내가 이제 봤을까?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