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우리가 구청에서 보유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지금 현재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유재산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구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글쎄요, 그게 사실은 재무과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일일이 100% 저기가 안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철저하게 하청관계라든가 하도급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금은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최대한 기간을 빨리 대금을 지급하는데 하청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당과의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하청업자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문자발송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 나가는 현황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당 과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급공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아무튼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로변에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해요?

불부합지역.

그런 건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토지관리과에서 황학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요?

도로에 대해서 변상금은 저희가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개별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야 공부자료하고 현황자료하고 측량,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그게 옛날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점용료도 과가 틀려서,

예. 저희는 돈만 밝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장경제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주재봉 시장경제팀장입니다. 홍정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광일 유통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특성화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시장별 평가,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이며 이중 구비는 14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중앙시장과 신중부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동복, 액세서리 특화사업, 그랜드세일, 패션쇼, 주말특가전, 건어물맥주 축제 등 특성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상인아카데미,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시장 별 평가를 통하여 지표별 최고상 시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현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은 금년도 1월에 중소기업청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청년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년 간 우리 구비로 임대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인현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5억 4531만 3000원이며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민자를 통한 매칭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총 25억 6484만 8000원이며 테크노상가 전기설비 보수, 교체사업 등 총 6개 시장에 대하여 화장실 수리, 아케이드 설치공사, 변압기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9억 8046만 5000원으로 중부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통일상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시장 판로 지원입니다. 지역 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비를 일부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으로 25개 기업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 분야는 코트라 선정 해외전시회 지원 품목 중 우리 구 역점산업 품목지원이며, 지원내용은 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와 장치비의 50% 이내 공모와 심의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액세서리 전시회 참여업체를 지원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전시회 품목 확장 필요와 타 해외시장 개최 의견을 주셔서 금년부터는 코트라와 협의하여 지원품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3월 중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모집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을 위해 경영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개최, 액세서리 공동브랜드 제작,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발전 추진입니다. 을지로의 도심산업 근간을 이루는 주요업종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볼거리를 테마로 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을지로와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을지로3가에서 을지로5가이며, 주요내용은 기존 산업을 업종별로 집약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골목여행, 산업문화축제 등 관광명소화 추진과 공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만 원입니다. 조명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도심산업을 연계하는 을지로 청년 예술가 활동 추진 지원 그리고 을지유람 코스를 인쇄소 골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서애길 프로젝트입니다. 서애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축제․공연 활성화 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서애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협의체 운영, 축제·공연 활성화 추진 그리고 서애길 환경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 원이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지속 운영과 서애로의 푸른 밤 개최 지원,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안내지도와 도보코스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봉제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봉제업체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 소규모 단위로 비정기적으로 일감을 수주하여 어렵게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 봉제업체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와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 봉제업체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체는 1056개소, 종업원은 5616명이며 사업자 등록은 48%, 사업자 미등록은 52%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봉제업 협의체도 구성하여 실질적인 봉제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500만 원이며, 이중 3억 9000만 원은 작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구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제업체 실태조사와 인구용역을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자등록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글로벌 의료샘플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봉제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 열악한 봉제작업장 환경 개선, 패턴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충무로 지하보도 청년 창업 및 창작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유휴공간인 지하보도공간을 청년 창업과 창작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 활동 지원과 주변지역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공간규모는 총 260평이며 지하1층은 문화, 전시,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지하2층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자신의 활동을 하면서 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뱅크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688만 7000원입니다. 2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는 공사 계약하여 9월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축·수산물 주요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 실시와 명절 시 성수품 수급 안정 관리, 가격표시제 홍보와 지도·점검, 착한가격업소 운영 점검과 신규업소 발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254만 5000원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생필품 연중 가격 모니터링으로 물가안정 도모 그리고 명절 등 관광 성수기에 물가안정을 위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관광특구와 시장 내에 위조상품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여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37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조상품 판매처 사전조사를 통하여 잠복과 추적으로 유통망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며, 미스터리 쇼퍼 활용, 음성적인 판매를 추적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관광특구협의회를 통한 상가별 자체 정화활동도 촉구하여 이미지 개선과 상거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짝퉁 단속을 현장에서 판매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나 최근에는 유통망 공급책 근절에 주력한 결과 2016년도에는 중구청 사상 최대 517건 5만 3207점, 시가 약 460억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짝퉁단속반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결과라 사료됩니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짝퉁 판매가 근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을지로 노가리호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65일 영업하는 거고, 건어물 맥주 축제는 중부시장에 건어물을 팔기 때문에 일회성 축제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의 축제를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인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축제를 못했는데, 상인들끼리 합의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을지로 노가리만의 축제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축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신당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자원이 봉제업이거든요.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적 지원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라는 게 우리가 구청에서 본인들은 필요를 요구하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봉제업을 활성화시키고 예산지원을 해줘야겠다는 방침이 정해져서 나름대로 2015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응답한 사람만 이렇게 되고 응답 안 한 것 따지면 적어도 사실상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이 얼마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몇 천 명이 될지 모르는데.

예.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8500만 원 주셔서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봉제업이라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마중물로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접근하면 대답도 기피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러거든요. 뭔가 모르게 우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노출시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봉제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 금요일에 신당동에서 봉제업 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무엇인지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한걸음, 한걸음 저희가 봉제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저희가 봉제업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데이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봉제업의 데이터가 나온다면 동대문시장하고 대규모 점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일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까 합니다. 이번에 글로벌사업도 2년차에는 동대문시장에 봉제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또 잡을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봉제를 주문하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영업비밀이라 그러니까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좀 해 보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신용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창수 일자리연계팀장입니다. 김창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취업지원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에 12명의 직원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상담을 통한 취업알선과 지속적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취업을 연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취업복지 건강보험 분야 찾아가는 현장 통합상담실 운영으로 취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구민복지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경비원신임교육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이 절실한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구민 수요가 많은 경비원 취업희망 중구민을 대상으로 경비원 취업에 필요한 이수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수료 후 취업 연계 실시를 위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원 인원은 170여명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무형 직무체험 교육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학년 재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문가 과정과 학교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2학을 위한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사회 공헌 의지가 있는 장년층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방문, 우범지역 순찰 외 안전귀가도우미 등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총 78명 5개월씩 2회 운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서, 상하반기 112명씩 각 5개월 간 2회 운영되며, 행정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사업에 총 224명의 일자리를 마련, 제공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복지틈새 발굴단 사업입니다. 청년 실업률 제고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 서울시민으로 복지업무 지원 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모집인원은 8명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8개 동에 배치하여 복지대상자 발굴 및 관리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중구민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관내 기업을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인건비 및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제공지원협회 에스디워크 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중구 관내에 호텔이 많이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취업률이 어떻게 돼요? 취업이 넘쳐 나나요?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층에서 MOU 체결도 올해도 두 군데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는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청소, 호텔 룸메이드 청소하는 그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보는 사람이나 프런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미리 호텔에서 뽑는 것이 있어서 주로 취업하는 분들이 청소업무를 많이 하고 경비 이런 계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생이 한 1400명 정도, 호텔하고 다 합해서.

다 합쳐서 취업하는 분이 1400명이요?

예, 1300명 정도.

그러면 이 객실관리사가 청소인가요?

룸 안에 청소하는 것.

그게 넘쳐요?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계통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취업이 밀리냐고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리고 그런 데가 또 들어가면 취직을 해도 힘드니까 중도에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기사를 보니까 중구여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호텔객실관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몰려서 중구로 이사 온다는 기사가 써 있길래, 이게 맞지 않잖아요. 기사하고 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관광객도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호텔은 많이 짓고 있고, 그런데 텅텅 빈 객실들이 많아요. 운영도 잘 안 될 것은 예감이 들어요. 앞으로도 또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른 외부에서 이사 올 정도로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지금 취업을 서로 하려고 지금 하나? 지금 여기 하나 들어가려고 피 터지고 있나? 이 기사를 보면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허위기사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지요, 실정이. 그러니까 전문성 말고 방금 말씀하시는 관리사가 객실 청소 그런 것이라면서요?

지금 호텔에 들어가는 직종이 주로 청소하고,

객실관리사가 청소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를 서로 들어가려고 외부에서 이사 올 정도로 그런 거냐고? 지금 중구 관내에서 취업이 잘 되고 있냐고요?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물론 중구민도 들어가지만 서울시 전체 중에서 다 여기 들어와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구 인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주요현황을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5급 1명, 6급 7명, 7급 11명, 8급이 16명, 9급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원이?

예.

그런데 지금 현재가 7급이 많네요?

예.

그러면 6급도 많고, 6급은 1명이고 8급이, 그러면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그러면 6급 하신 분들이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할 때 싹 빠져버리고 그러면 쫙 빠지고, 이게 조금 골고루 섞여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원래 세무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직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7급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는 1과, 2과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7급 하신 분들이 보통 보면 퇴직할 때 정도 되면 한꺼번에 쫙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저기해요? 이게 조금 골고루 섞여있어서 8급, 9급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세무직이 처음 95년도에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무직을 한번에 많이 뽑아서 세무1, 2과를 세무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정원은 11명인데 20명이 된 것은 이게 8년 정도 되면 장기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심사승진하고 나머지는 다 장기근속으로 해서 이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근평이나 승진 줄 때도 사람 인원수가 많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문제가 많겠습니다, 세무과는.

그래서 사실 좀 근평 때 힘듭니다.

이거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따로 또 물어보겠는데, 왜냐하면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승진할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승진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은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것은 저의 권한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모든 6급에 있는 분들이든 7급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해버리면 이것도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세무2과도 좀 그런 것 같고 뽑을 때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직들이 일은 힘들면서 이렇게 되어서 많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누가 승진할 지도 모르고, 사람이 몰려있는데 한두 명이라야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스무 명에서 한두 명만 승진한다고 하면 딱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집겠네?

그래서 평주사라도 한 명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는데 이게 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산세 홍보는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혹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 채납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재산1팀장 채희경입니다.

예, 나와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재산세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1년에 7월, 9월에 정기분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이요?

현수막은 우리가 구청에서 방침으로 못 달도록 없애버렸습니다.

현수막은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

그게 주차관리과의 과징팀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쪽을 관리를 하는데,

예. 그런데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는 주차관리과 과징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특별회계 수입이니까 자기들이 그 목적으로밖에 못 쓰겠지요. 주차장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아까 세무1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2과에도 보니까 과장님, 7급이 정원수보다 지금 현재가 많아요?

네.

그런데 2과도 많아요. 그런데 8급은 16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5명이고 세무1과는, 2과는 3명이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퇴직할 때 한꺼번에 갔을 경우에는 이게 공백 기간이 있고 문제가 좀 있겠는데, 문제없어요? 세무과는 1과, 2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여기 개선방안이나 아니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거 청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은 법이 최소년수가 지나서 다 승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속승진이 되어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게 6급하고 5급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7급까지는 7, 8, 9급은,

그러면 이 7급이 이제 6급으로 갈 것 아닙니까? 가면 이 24명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못 가지.

그러니까 몇 사람만 승진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몇 사람은 7급으로 퇴직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게, 그래도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불만이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해서 그런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 나오게 생겼네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세무과 세무직원들이 승진이 많이 정체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세금을 징수해서 구청에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해 주는 데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일은 이렇게 해 놓고 승진은 딱 정해져 있으면 누가 열정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개선방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먹고 이거 의회에서, 지금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체납 자동차, 체납을 끝까지 지금 물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성과도 많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조를 나눠서 체납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욕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싸웁니까? 아니면 꾹 참고 좋은 쪽으로 계속 설득해서 빼앗아옵니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을, 꾹꾹 참아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계속 좋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몇 분은 체납을 냅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영치 같은 경우에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멈춰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와서 사무실에서 좀 불만을 토로를 하지요.

지금 차량을 미납 몇 번 했을 때 떼어가나요?

그게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좀 틀리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 번호판을 떼어옵니다.

번호판을 떼고, 번호판을 빼면 다른 것 주워다가 이렇게 낄 수 있고 다닐 수 없어요?

그것은 못합니다, 운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무2과는 진짜 힘든데, 이거. 이게 지금 사람을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서 하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나가서 많이 하면 2과가 승진할 확률이 많습니까, 1과보다?

그것은,

그 비중도 없지요?

예.

이거 5분발언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좀 올려주세요.

업무추진비 올려줘 봤자 뭐 업무추진비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퇴직할 때 승진을 해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은 스물 몇 명인데 3명 뽑아 봐요. 나머지 사람이 의욕이 있겠냐 이거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가 좀 상당히,

왜 이걸 내가 이제 봤을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