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우룡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항상 구민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인사드리면서 금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해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안전건설국은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 건설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우려왔습니다. 가로정비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 확보와 노점상 복지를 위해 노점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명동, 동대문, 퇴계로 중앙시장 입구에서 569개의 노점을 실명제로 허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등 3개 전통시장 노점 561개를 실명제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보행 환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명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실명제 관리시스템을 개발, 노점 운영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도로관리를 위하여 보도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복잡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기능을 확립하여 24시간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진, 지구온난화 등에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내진 성능을 강화해나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제설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교통소통과 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초와 막바지에 폭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구 내에서는 교통장애나 큰 사고가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이면도로 교통시설 설치 등 생활안전 도로조성,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친화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가 생활권 중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설 확충 건립계획을 수립,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골목 문화창조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합리적 단속기준에 따라 지역별 특성 및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구민 맞춤형 주차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맞춤형 주차단속은 교통혼잡도, 도로공간 및 민원불편 신고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2개 동 16개 구간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구민맞춤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건설국은 올 한해를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구민 생활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 진화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운기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소철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신대식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고영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룡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다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조직은. 8급이 정원이 적어요. 6, 7급을 늘려놔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상적인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 가장 안정적이지만, 요새는 전문직, 또 계약직 형태로 플렉시블한 조직을 지향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3 정도를 앞으로 전문직, 계약직으로 채우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사실 집행 조직인데 과연 그런 연구 조직, 이런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요.

평정이 훨씬 유리하지.

총무과에서 할 때에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왜 그런지 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 7급 중견과 신규 직원간의 불균형 문제를 기회 있을 때 총무과라든지 인사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장운기입니다. 구정업무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고문식, 이경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섭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신화균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신재범 시장정비팀장입니다. 김종필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주요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1-1, 안전한 중구를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실명제 확대와 노점실명제 실시 지역에 정착화, 내실화를 추진하고 민원다발지역에 주민주도 자율정비 유도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돼 있는 노점에 대해 노점실명제를 추진함에 있어 노점 전용면적을 최소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으며, 실명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적으로 노점 정보를 관리하고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실명제 홍보를 실시하여 노점실명제 정착과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2,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실명제 정착화로 노점을 관리·운영하고 불법노점 신발생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비 방향으로는 먼저 중앙시장, 중앙통로 노점은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이면도로 무단적치물 정비를 통해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부시장은 시장 외곽에 실명제 미실시 노점에 대해서 실명제에 가입시켜 실명제를 확대하고 상가점포 및 황색선을 재조정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실명제를 정착 확대하고 체계적 노점관리를 통해 점진적 감축을 위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3 실명제 및 민원다발지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가로정비 사후관리 구역, 실명제구간 증가 등 민원다발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로환경 살피미를 운영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로환경살피미는 12명을 채용하고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겠으며, 2인 1조로 노점실명제 추진구간, 재래시장 등 민원다발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계도와 지도단속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2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한바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사용허가 취소, 분할 납부 유도 등 다양한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2 불량공중선 정비 추진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량공중선에 대해 우리 구와 서울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가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017년도 정비대상 구역은 광희동, 필동, 2개 동으로 3월 중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 등 통신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1 시민에게 안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제반 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06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조례 위반행위 단속과 정기안전검사 등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구민불편을 야기하는 부정적 시설은 장소 이전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2 무허가 사설안내판 정비입니다. 사실안내표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허가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54개소로서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정비를 추진하여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4-1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목적과 배경, 보상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보상 대상지는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동화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부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부지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의 만전을 기해 차질 없는 보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운기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보실 어려운 부서에 계시다가 가로환경과 더 어려운 부서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불량공중선 정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팀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행정팀에서 합니다.

엄 팀장님이 하는 거예요? 염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 보고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고가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한전주 같은 것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전주에 대해서만 받지 통신선에 대해서 받는 규정이 없죠?

예, 통신선은 아직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있는데 먼저 공중선을 정비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8개 업체에서 지금 예산을 설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하고 공중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공중선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줘서.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은 없고 정책적으로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선 보고 느끼는 게, 그게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거든.

예, 그렇죠.

그게 보면 전주에다가 통신사 에서 와서 또 하고, 지금 전선도 같이 있고 막 묶여가지고 하죠?

예, 그렇죠.

통신사마다 다 해서 너무 지저분하던데,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나는 아직 감이 안 오는데, 그럼 올해는 광희동하고 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해볼 건가요?

예.

어떻든 이것은 사업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사업인데 한번 봅시다, 이것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1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보상은 협의보상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됐어요, 도로보상팀장?

도로보상팀장 신화균입니다. 협의보상 소유자는 4명밖에 아직 못했고요. 대부분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자들이 반대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아직까지는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재결 준비하고 있어요?

수용재결 신청은 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죠?

지금은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열람공고가 끝나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기간에는 지장 없도록 추진이 되는 건가?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심의회를 운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은 무슨 소송?

사업취소 소송이 지금 주차관리과를 대상으로,

아, 그래요? 그럼 그 소송이 들어와 있으면 진행의 차질이 불가피하겠네요?

예, 최근에 담당판사가 교체돼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밖에 안 됐다고?

소유자들은 네 사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늦어질지도 모르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야 뭐 정상적으로 법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야 뭐 크게 다툼은 없을 것 같긴 하데,

저희는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송 제기한 사람들이 자꾸 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언제 끝날지는 불확실합니다.

보상팀에 정보공개 하나 신청 들어온 것 있죠?

어떤 것?

주교동에 정보공개 하나 들어온 것 없습니까? 몰라요? 97년도인가 보상관계 정보공개 신청 들어온 것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직은 저희한테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끝나고 내 사무실에서 좀 보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남대문시장 노점상실명제, 그게 어느 정도 진전됐나요? 제가 그 민원을 한두 건 받아서 그전에 담당자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서 목걸이 뭐 이런 것 노점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딸은 할 형평이 안 돼서 사위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준다, 그래서 민원을 몇 번 부탁하던데, 다산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실명제가 됐나요, 355개 정도가?

지금 남대문시장 내부에 있는 게 74개 하고요. 기존에 실명제가 돼 있는 게 74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게 104개가 3월 1일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8개가 일단 내부는 다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삼익상가 주변에 있는 것, 거기도 물론 남대문시장 쪽입니다마는 거기 75개, 총 254개에 대해서,

구청 앞에서 항상 남대문이라고 해서 데모하는 분들은 무슨 노점 상인들인가요?

그것은 외곽노점상입니다. 외곽에 89개가 있는데요. 그 노점상이고, 어제도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세계백화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연합회 사람들 제가 몇 번을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분들 얘기는 내부에 있는 것은 자기네 소유라 이거예요. 관리를 구청에서 내부, 외부 전체를 다 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그게 구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가 점포 주인들이. 자기 점포 앞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응당 가게 주인들, 상인연합회에서 받아야 될 돈인데, 왜 구에서 자기네 앞에 노점을 내줬는데 자기네가 받아 가냐, 그러면서 거기 한 다섯, 여섯 분이 상당히 불만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아시다시피 국가 땅이고요.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대문상가도 3월 4일까지 안전정비를 해달라고 상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가 본인들도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고요.

점포 앞에 물건을,

점포 앞에도 그렇습니다. 점포 앞에 내부에 1층에 나와 있는 191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4일까지 공문을 다 보내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상인연합회하고 구하고가, 이런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고 회의를 하고 하나요?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불만이 아닌 불만을 외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최근에는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이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내일 모레 사이에, 이번 주 중에는 공문이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하고 상인 및 그 상가 점포 소유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을 때 청장님께서 이거 실명제를 추진하겠다 하시면서 3억 이상 자산이 있는 노점상은 배제를 하고 노점을 못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다구요. 근데 거기 뭐 노점 매 수십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100억대 자산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또 말을 안 하고 그냥 덮어둘 계획인거 같다 그렇게 불만을 하더라구요, 보니까.

저희도, 제가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100억대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건물을 우리 관내에 두 개씩이나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전노련이라는, 예를 들어서 전국노점상연합회 감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김용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엔 그랬던 거 같아요. 노점상 뭐 누구 부인 명의 처남, 처제 명의 이런 식으로 해서 팔어먹고 그랬던 거 같아요. 만일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는 바로 고발할 거구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선 처가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처하고 처제가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내줘선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기존에 작년 12월말에 일단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게. 허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행정신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설령 내준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완화되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좀 달리 한다든지 노점상 현재 위치에서는 노점을 못하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시작할 시점을 지났으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이번에 완강하게 해 버려야지만 차후에 발생하지 않고 그걸 힘들다고 그냥 덮어두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그건 진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거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대문시장 그 주변에 거기 노점상이 쫙 있던 거를 거기 화단을 만들고 그분들을 왜 이쪽 대로변 쪽으로 해서,

네. 한양공고 쪽으로.

그분들도 저하고 굉장히 일고여덟 번 미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밤에도 여러 번 10시 넘어서 밤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거기가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불만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냥 먼저 대화하던 걸 끊었는데 지난번에 밤에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쪽에도 이주한 상가 쪽이 불이 켜진 데가 많지 않더라구요. 그분들은 그럼 그쪽 평화시장 노점상들은 어디로 다른 데로 이동하셨나요?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80개 하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85개하고는. 건너편 85개는 잘 되고 있답니다. 장사가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80여개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인 거 같아요. 물론 장사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 되고서 여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그 매대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아주 관심있게 잘 봐요. 그래서 구에서 거기를 다른 노점상이 이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시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을 지하를 뭐 훈련원공원인가 파면서 이리로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거기도 문 여는 데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 구민회관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나 그게 문이 닫혀있고 너무나 그 몰골이 좀 추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영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 제가 한번 그 문 여는 데 가서 상담 한번 할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영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주를 하든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도 이미 계고를 했어요. 계고를 해서 저희가 한 열흘 전에 계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장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실어낼 예정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천에 있는 우리 보관소가,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그 15개거든요, 그게. 꽤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데 개인이 그걸 돈을 내고 소유한 거 아닌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남기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옛날에 동대문DDP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깡통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통을 제작을 해가지고 한양공고 담벼락 뒤쪽으로 90여개를 세웠다가 일부 장사를 안 하는 거를 치우고 나머지 부분들을 옮겨놓은 것이 지금 여기 15개하고 저쪽 공병대 쪽에 몇 개가 있습니다. 공병대 쪽은 장사를 하고 있고 이쪽은 대대가 다 묶고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도 중에 있습니다. 인천 보관소만 정비가 되면은 우선 장사 안 하는 거 먼저 실어내고 나머지 부분들도.

실어내도 안 되면 어떡해?

아니요. 그 통 자체도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어서 준 겁니다. 본인들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일단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시설물은 저희가 치울 수 있습니다. 치워보고 그리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 해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로서도 지금 워낙 미관이 안 좋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늘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봐야지.

지금 커피집 한 집은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뭐 서너 집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면 다시 돌려드리면서.

그리고 이 소요예산 3억 1288만 7000원 이거는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비인가요?

이거는 시장정비 사항인데요, 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비는 그 앞에 있습니다.

5억 정도로 잡혀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6억 정도 있습니다.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있는데요, 1, 2월중에 1억 정 도는 써야 할 사항이구요,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용역을 저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근데 노점상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해도 이 용역비는 오히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5억 정도 돼서 제가 깜짝 놀았어요. 그래서 1년에 없어지는 돈이 5억이면 차라리 이걸 그냥 정상화시켜서 차라리 점용료를 받고 용역비를 다른 데다 쓰면 어떻겠냐 제가 상임위원장할 때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용역비 6억이면 10년이면 60억이에요. 그러면서 노점상은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자꾸 늘어났어요. 작년서부터 남대문, 중앙시장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달라질진 모르겠지만 용역비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다하게 정비가 안 되면서 용역비만 없애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용역비 사용하는 거 설명을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하루에 주간에 4명, 야간에 한 5명 정도 사용을 하면요,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 사람들 사용하는데요. 그럼 1년 하면 5억입니다, 그 돈 자체가. 근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도 하고 순찰도 해가지고 새로 발생하는 걸 저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늘어나있는 상태를 정비할려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설령 허가를 해주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요. 전부 다 전 도로 다 장사 잘 되는 지역에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주변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더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길 지나다 보면 상인들이 항상 이거 구청에서 자기들 망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농수산물 굉장히 매장을 해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글로 가지 이 중앙시장은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허가를 내줄 때 규정에는 없지만 이렇게 재래시장 큰 게 있고 우리 구 예산도 투입하고 거기 용역비도 들어가서 그 일대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영업이 안 돼서 저는 그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건 나중에 시장경제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영업사항은 시장경제과에서 할 사항이구요.

요즘엔 너무 안 돼, 정말. 이상입니다.

예.

네.

저도 농수산물 가끔 거기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싸요. 근데 그전엔 CCTV가 없었는데 하도 여기 중앙시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CCTV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차를 못 세우니까 사람들이 요즘엔 덜 오는 거 같더라구, 보니까.

저도 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일전에 중앙시장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도 거기서 과일을 떼어다 팔,

떼다 팔아요,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니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떼다 파는데 다 그리 가지 이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본인들이 마음의 자세가 변해야 되지 않나.

어떨 땐 지나다니다 보면요, 거기 중앙시장 골목에 다니는 사러 오는 분들이 열 명도 안 돼요.

‘우리 농수산물’이 처음에는 조그만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을 가지고 하면서 그 도로까지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장소가 좁아지니까 좀 넓혔습니다. 가게를 넓히고 자기네 사유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있어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만 저희가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많이 파악하셨네, 보니까.

난 이야기 한 적 전혀 없는데.

근데 있는 돈을 거기다 다 써버리면, 그 예산을 깎은 건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가지고 주차장을 지하 몇 층까지 파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보상만.

보상 쪽만 우리는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 알았어요. 보상만 해 주는 부서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알아서 따져보고요. 그리고 을지로 노가리골목 그거 조례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점용료요.

점용료. 지금 상황에서는 점용료를 적용을 하게 되면 너무 과하고 그래서 좀 내려야 된다. 서대문구가 그런다고 그랬나요?

네.

서대문구 그거를 인용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지금 서대문구 인용도 너무 약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약하다구요? 그럼 더 싸게 해준다고?

좀 더 올리자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그냥 거저 주는 거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좀 올리자.

더 올려야 되지 않냐, 저희 생각에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노점에 준해서 0.007이라는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0.1%를 할 때 산정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선. ㎡당 한 100만 원선 이렇게, (직원에게) 100만 원까지 나와?

네. ‘만선호프’ 기준으로 하면은 평당 7개월 영업했을 때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탁자 두 개 정도 피는 겁니다.

탁자 두 개 피는데 100만 원.

1년 중에 7개월. 네.

어떻게 요율을 적용하나?

요율을 상의해서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업장외 영업에 관해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패널티 같은 것도 적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사람들이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을 한다든가 그러면 강한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아예 그 업소는 그냥 1년을 못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좀 가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런 걸 우리 중구 전역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업자들이. 영업장외 영업을.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의 재량이지만. 그렇잖아요. 구청장님 재량이지만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안 되면 다 가갖고 구청장실 가서 으샤으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갖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소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도로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로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T/F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 조직, 분장사무, 주요시설물 현황 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한 보도환경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통행 불편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도 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보도정비 60a, 불량 경계석 및 측구 정비 450m이며, 사업내용은 간선 및 이면도로에 노후 파손된 보도, 불량 장애인 블록, 경계석 정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평탄성 불량 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입니다. 도로보수 기동반 확대 운영을 통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사장 주변 및 도로굴착 복구구간, 차량진출입로 부근의 보도침하 등 평탄성이 불량한 보도를 정비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불량 보도턱과 측구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기동반 운영기간 확대와 보도공사장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철저히 하여 보도블록 포장,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전기통신 공중선 지중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필도 서애문화거리 외 5개소이며,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와 통신 공중선로를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개 사업에 총 18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조성 사업입니다. 대학문화공연,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한 가로 활성화 등 보행환경을 해선하여 서애로 주변 관광명소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서애로, 필동로, 퇴계로36길 외 6개 노선에 보도 확장 및 개선과 지주 통합, 노후 공중전화 부스 정비, 지상식 소화전 개선 등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상에 있는 시설물 정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이어 필동 서애길 주변 탐방로 코스 개발, 골목길 정비, 문화공간 조성 등 보행환경을 통해 필동지역 경제 및 서애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보행친화적거리 조성, 한옥마을, 남산, 동국대와 연계한 탐방로 코스개발과 각종 보행지장물 정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은 현재 “의외의 조합” 등 갤러리 및 카페 입점과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특화된 예술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기·통신선 지중화 1300m, 보행로 확보 1050m이며, 성곽 경관 개선을 위한 수목정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 적극 추진사업입니다. 청구로를 광희문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서 금년도부터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 보도정비 20a, 아스팔트정비 40a, 간판개선 수목정비 등이며, 2단계는 도로 옹벽 철거 및 절도를 통해 고도 확보 등 도로선형 개선 및 공영주차장 조성 유도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중림동 보행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낙후된 중림로를 시비 지원으로 지중화 공사, 차도정비 및 보도 폭을 확장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한전주 20본, 통신주 5본, 연장 900m의 지중화 공사와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고 보도 폭을 기존보다 1.5 내지 3.5m 더 확장하는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구민과 함께 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제설작업 용역과 제설용 소금, 넉가래 등 자재 구매와 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고품질 차도유지를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80a, 콘크리트 포장 5a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사후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도로에 대해 신속히 복구하고 잦은 굴착으로 인한 도로를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빈틈없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주택가 골목 노후계단 정비와 관내 보도육교, 지하보도, 옹벽, 난간 등 위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서 신속하게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사업입니다. 동화동, 다산로 36길을 가로 특성을 고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선진 맞춤형 도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보도 신설 및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와 험프식 횡단보도 21개소를 신설하고 빗물받이 및 측구를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남대문 일대 지하도로 연결 사업입니다. 남대문로 지하에 단절된 지하보도를 연결하고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서울 도심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우리 구에서 타당성 용역 시행 후 서울시에 건의하여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세부용역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중복 결정 등 입체적 토지이용 구상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82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을지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한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DDP 간 가로등 선로가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에 시비 지원 사업으로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주 46본 교체와 광원을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다산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한 다산로, 청계천에서 신당역 간 가로등 선로가 노후화되고 절연불량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금년에 시비 지원 사업으로 가로등선로 및 가로등주 32본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쪽 세종대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한 세종대로, 서울역에서 남대문역 간 가로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에 시비 지원으로 노후 가로등 28본의 선로와 가로등주 정비 및 광원을 LED 램프로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남대문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한 남대문에서 한국은행 간 노후 가로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에 시비지원으로 가로등 17본의 노후선로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통일로 LED 광원 교체공사입니다. 서울로 7017 보행길 조성, 염천로 지하보도 지상화에 따라 조명의 중요도가 높아진 통일로 가로등의 광원 개선 및 고가 주변 조명탑에 설치된 조명등을 시비 지원으로 개선하여 야간경관 명소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노후 가로등 158등을 친환경 LED로 교체하고 서울역 조명탑 등기구 16개 등을 LED 투광기로 교체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명동 명품거리 LED 보행환경개선입니다. 내·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문화의 중심지인 명동거리 가로등 24본을 시비 지원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밝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가로등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6337등에 대한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에 따른 불량시설 보수와 가로등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주기적인 글러브, 분전함 세척으로 조명효율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쾌적한 야간환경 유지를 위한 보안등 정비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신설, 개량 등 요구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안등 5891등의 유지관리과 보안등 및 보안등의 신설 및 개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황학동 주앙시장 주변 LED 보안등 정비공사입니다. 황학동 상가 밀집지역인 중앙시장 주변에 노후화되고 부족한 보안등을 금년에 시비 지원 사업으로 LED로 시설개량 및 확충하여 밝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배관, 배선 정비와 보안등 교체 200등, 신설 20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재해가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철호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철호 과장님, 우리 중구에서 팀장으로 계시다가 사무관 승진하셔서 과장 보직으로 금의환향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5페이지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시비 25억인가?

예, 전액 시비 25억입니다.

25억 가지고 지중화 공사만 하는 걸로 잡혀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중화가 15억이고요. 도로공사비가 10억입니다.

이게 도로 폭을 넓히고 차선을 줄이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보도 폭을 좀 넓히고 차선을 한 차로로 줄이는 겁니다.

차선이 왕복 4차선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가.

왕복4차선은 아파트 후퇴한 데 일부 구간이 돼 있고요. 좀 넉넉한 2차선입니다. 그래서 안 차가 옆에 불법주차를 해도 차 두 대가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선폭이 나옵니다.

아파트 구간 그쪽만,

예, 거기만 좀 후퇴해서 좀 넓습니다.

이 차선 보도 폭을 넓히고 하는 이런 사업시행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있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가 공사만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림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수렴을 해서 센터가 바로 우리은행 옆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도 없던데? 그게 구성이 돼 있긴 한데 한번 챙겨 보세요. 나중에 시행하다가 주민들 반대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구청에서 한번 챙겨보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추진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거기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7017 T/F단인가, 거기서 일을 뭘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우리 구청하고 회의가 있는데요. 7017 서울역 프로젝트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합니다.

올해 제설대책 염화칼슘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 창고가 없어서 지금 교통방송 자리, 헐어 놓은 자리에 임시로 제설 발진 기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올해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제설재는 예산이 절감이 되겠네요?

현재 제설재로 소금을 쓰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쓸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시설과에 예산 일부 삭감한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습니까? 올해 각종 도로 민원 들어오고 하면 예년에 비해서 예산 부족하지 않나?

지금 예측은 상반기면 거의 유지관리 예산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하고 모자라면 추경이나 의원님들한테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 잘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니까 챙겨보십시오.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일 위원님,

올해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교체나 보수가 세종대로, 남대문로, 을지로, 다산로, 통일로, 명동,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이런 게 다 교체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여기 예산은 확 줄겠네요.

전부 다 시비거든요. 시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가로등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안등이 메탈등이라고 노란등이 돼 있어요. 그걸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요금이 절반이 절감이 된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가정집이나 사무실 같은 데는 등을 교체를 해주고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나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전체가 다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굉장히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ED등이 안 밝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LED 교체가 많아요. 명동 명품거리 LED등,

전기료 때문에 LED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LED가 조도가 더 밝습니다.

그 앞에만 비추는 것 같던데?

그것은 조정하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캡을 넓게 퍼지게 하면 넓게 퍼지는 거고, 좁게 하면 좁게 하는데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다 LED로 교체하거든요.

LED가 첫째는 전기료가 좀 절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밝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LED가 사람들 눈의 피로도에는 더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런데 안 그렇던데, 교육기관은 다 지금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데,

전기요금 절감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거예요?

예.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조금 늦게 들어 와서.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는 이게 뭐지요? 61페이지.

저희들이 지역축제를 안전관리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축제 전에 사전에 심의서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건설국장하고 관련 부서장들하고 기타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21일 전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제출토록 돼있고 관람인원은 참여인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하는 정동야행이라든지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축제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다는 게 뭡니까? 심의를 하는데 인화성 물질을 뭐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심의위원회에서 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고 대비해서 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관리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비상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9에 의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가보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구요,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3000명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삼았는데 올해부터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할 때는 사전 심의를 받고 행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대부분 포함이 되겠는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정동야행하고 남산봉화식 그다음에 중구야호. 가을 정도에 정동야행은 두 번 있었으니까 가울 정도에. 남산해맞이 행사 등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행사가 규모가 큰 행사도 있거든요. 회현동에서 하는 은행나무축제라든지 중림동에서 하는 손기정 둘레길 행사라든지 신당5동에 뭐야? 백학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 공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마을교회에서 같이 해서 하는 축제, 상당히 큰 축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심의에 의해서 적용하는 사항들을 홍보를 해서 최소한도의 규정은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대상 행사도 늘어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데 차별 없이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차별 없이 다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냥 통과의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따져가지고 심의를 꼼꼼하게 잘 해서 지침을 두고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요? 71페이지 지하수 보존·감시를 위한 관측망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관측망을 구축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게?

지하에 우리가 지하수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사진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를 우리가 9개소를 설치를 해서 마지막 한 개소 남았거든요. 그래서 9개소 설치하면 우리 중구 관내는 그 9개소로 커버가 돼서 지하수위를 관측함으로 인해서 오염이라든지 그런 거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소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해서 그 밑의 지하수를 뽑아 올립니까? 뽑아 올려가지고 그걸 측정을 합니까?

그거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장치 자체가 수위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안 뚫어도?

아니. 그 뚫어져있는 거지요.

밑에다 박을 거 아니야.

박아놓은 거지요.

박아가지고 그 밑의 안에 그 뭐 수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건 처음 알았네. 그 지역의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그게 측정이 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 관정이 꽤 많네요?

지금 지하수 관정이 129개입니다.

지하수시설이 318개 시설이고 유출되는 지하수가 189개인가?

네, 그렇습니다. 189개입니다.

앞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올해 사업비가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올해사업비 2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2000만 원을 투자해야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나요? 안전점검.

아닙니다. 작년에는 분기별 한번을 했구요, 금년부터 이제 청장님 지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24일날 중부 시장에서 소방차 통과훈련을 실시할 겁니다.

제가 중부시장도 가보고, 중앙시장도 가보고 남대문시장에도 작년에 의장 했을 때 소방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호수 물 뿌리는 거시연도 했는데 근데 주민들 전혀 관심이 없더라구요. 소방차도 나가고 저도 나가 시연을 해 보고, 수방대원들이 와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대피를 하느냐 홍보를 하는데 상인들이 싫어해,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전혀 관심이 없더라구요. 특히 남대문시장은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할 거구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행사하고 주민들하고 완전 별개로 동떨어져서 전혀 무관심하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더라구요.

그래서 사전에 동하고 그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훈련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불이 났을 땐 대형사고가 나기 쉬우니까. 그리고 쪽방이라든가 독거노인 사는 데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 많잖아요. 굉장히 소방차들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고 열악한 곳이 많은데 작년에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몇 대 몇 가구 지급하는 데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구에서도 좀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같은 데는 소화기를 좀 의무적으로.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소방장비 기초 장비는 저희들도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많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자체예산도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방촌하고 독거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데가 회현동 그쪽하고 을지로 인쇄문화거리인가 거기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고 신당10구역도 그렇고 또 동화동 쪽에 위에 올라가면 작은 집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서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게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소화기라든가 소방탐지기가 있어서 사전에 좀 예방을, 작은 불이 났을 때 예방할 수 있게끔.

예. 위원님 저희들 동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재난취약가구가 다 조사가 돼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가구들이 다 조사가 돼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거구요, 추가로 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을 저도 그전에 단체장 맡았을 때도 을지훈련을 하면 관공서 공무원들하고 56사단하고 뭐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연대해서 을지훈련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구요.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민방위대원들은 평소에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하지만 을지훈련 때는 전혀 참여를 안 하나요?

민방위대원?

네. 민방위대원들은. 저는 을지훈련을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그러면 민방위대원들 교육이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을지훈련을 할 때 민방위대원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뭐 동에 파견한다든가 비상사태에 할 역할을 분담을 해서 실제적인 을지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항상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냥 뭐 내빈들이 가서 위로차 간다고 떡이나 해가지고 가서 그냥 그걸로 끝나고, 5일 동안에. 그거는 아무리 형식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이 을지훈련 때 아무 역할이 없어요.

지금 민방위대원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대원 즉, 동에 거주하는 대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장민방위대원 이렇게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기업체에도 을지연습 기간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3박4일 하지만 2박3일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 직장에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민방위대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구청에서 하고자 한다면 사회단체나.

그러면 기업에서는 몇 명 이상의 직원이 몇 명의 대원.

사실 직장대는 민방위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 모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만나보면 관심이 없더라 구요. 실제적으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민간인들도 알아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거를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를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제가 다 얘기했어요.

80쪽에 국립극장에서 청계5가까지 자전거도로,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나요?

예, 우리 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남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계천하고 연계해서.

다른 구를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뚝 끊어져버려요. 그리고 차량통행 하는 도로밖에 없고 딱 끊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모르고, 항상 끊어져 있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전거 도로로 우회전을 했는데 교통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한 번도 다니지 않는데 왜 여기를 사용을 못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경고처분만 내리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으려면 연계를 해서 도로마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작하다가 딱 끊어져버리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희는 2.4㎞가 좀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청계천하고 연결도로여서.

그리고 횡단보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심의를 끝나서 그게 되면 시에서 돈을 줘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평화시장 관리하는 회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랬는데 청평화하고 동평화 그 사이에 지하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무거우니까 지하도로 안 건너고 그냥 횡단보도를 위험하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답이 없다고 저한테 그것을 꼭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봐요. 실제로 그 횡단보도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거기를 내주는 게 교통 혼잡 상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것을 해서 되도록이면 평화시장 상인들 전체가 원한다고 하니까,

평화시장, 동평화하고 청평화 사이의 길이라고,

청계6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하나를 해주면 좋겠다,

꼭 좀 되든 안 되든 한번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한 지역이면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신당5동, 6동, 동화동 이쪽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주차요원이 계속 다녀서 딱지를 끊고, 타고 가면서 찍고 이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근래 작년 가을부터인가는 주차단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주도로, 큰 도로가 아니고 길 같은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도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자율, 주민자율 주차구역으로 설정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나가서 안내방송도 해가지고 이동도 하라고 그러고,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나부터도 주차장을 한참 걸어가야 되면 그냥 파리바게트 앞에다 세워놓고 가게 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 근래에는. 그러니까 이면 도로는 아예 단속을 안 해요?

아예는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일단 경고라든가 이동 조치를 하고 그래도, 뭐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전화 오는 건 단속을 실시하고.

그러면 대로변이라면 대로변에 누가 주차를 해놓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DDP쪽 그쪽은 많이 있습니다.

시장 주변은 봐주기 때문에 또 못 끊고.

거기는 경찰청에서 주차허용 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면도로가 항상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단속요원이 그전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네요.

그분들이 가서 또 일일이 방송하고 옮기라고 하고 해야지요.

아니. 그전엔 수시로 많이 봤거든, 내가. 5동, 동화동 이쪽에 가면은, 근데 주차를 해 놨다가도 아, 빨리 주차장에 갖다놔야지 하고 갖다놓고 했는데 요 몇 달 동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고 뭐 횡단보도도 아니고.

주차요원이 왜 이렇게 안 다니나 해갖고 근무교대할 시간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생각을.

신당동 로터리부터 약수동까지 제가 가끔 걸어서 잘 다니거든요. 거기다가 주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로변에는 안 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진짜 불편하고 길을 막고, 내 주차장을 막고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지요. 차를 대놓으면 이 차하고 교차가 안 되니까 이 차가 빠져 나간 다음에 또 이 차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이 주차 한 대 때문에.

다 주민들이 주차를 하시는 상황인 건데.

시장 근접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요. 단속을 안 하는 게 맞지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면도로 2차선밖에 안 되는 데를 단속을 안 하면은 한 대로 인해서 여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쪽 차 가고, 저쪽 차 가고 이렇게 시간을 얼마나, 대수를 하루 종일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낭비고 기름 값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이면도로도 다 딱지를 데고 주차단속을 했는데 작년부터 안 하는 이유가 뭐 청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아니요. 그 전부터 저녁, 심야시간대는 주택가 주민들이 진짜,

아니. 저녁에는 이해가 가요. 대낮에, 대낮에 그렇게 안 하니까.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돼지요, 지금?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36명인데 그게 지금 심야조, 주간조, 새벽조로 나눠가지고요, 그렇게 뭐 저기 주간에는 5, 6개조 해가지고 한 10명이나 12명이 중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거 벌과금 부과를 해서 못 받은 돈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행정감사 때 알기로는 100억이 넘었잖아요.

체납액이요?

아니. 체납액이 아니라 부과를 했는데 그냥 봐준 거. 해명서인가 뭔가를 내면 봐준 게 100억.

이의신청.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의원들이 딱지 뗀 거 안 내고, 또 의원들이 그 전에 보면, 성동구도 장충체육관 앞에서 뭐 딱지 뗐다고 저한테 그래서 우리 구는 의원들 딱지떼면 다 냅니다. 하고 제가 딱 잘랐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봐줘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CCTV도 오면 그 해명선가 이의신청서를 내면 또 봐주고 봐주고 한 게 내 기억으로 100억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딱지 발급하느라 돈 들고 또 인건비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많이 손실이 되냐 이거야.

그게 2011년도부터 면제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점점 줄어가지고 작년도에는 그 전까지는 2015년도에 1만 건, 2014년도에 9000건 수용됐는데. 금년도에는 7000건쯤 돼서요, 수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진술을 내도 인정 안 해주고 과태료 부과,

그래서 내가 왜 딱지 끊느라 손해보고 인건비 들어가서 손해 보고 왜 이렇게 부과한 거를 못 받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장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막 딱지 끊어서 잘 하는 거 같지만 실제 들어오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을 쳐 들여놓고.

이건 저희 특성상 물건 상·하차 관계, 저희가 주차장이 구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이의서를 내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부과할 거는 반드시 부과해야지, 왜 그러냐면 봐달라는 사람이 늘상 봐달란다니까. 딱지 끊은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봐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 사람이 또 말하면 되겠지, 하고 아무 테나 세워놓고 가니까. 우리 중구가 더군다나 길이 좁고, 더군다나 공해가 심한데 차까지 아무 데나 세워놓고 불법주차를 하면 일로 손해 보고 절로 손해 보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자꾸자꾸 시정을 해 놔야지. 일단 부과를 했으면 되도록 부과금을 받는데 노력을 해야지 봐주는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동 주차장 있지요? 지금 주차장 1층하고 2층만 하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요.

네, 3층, 4층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때 의회에서 매각을 못하게 해서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학동이나 5동, 6동, 동화동에 주로 낮에 많이 있어요, 의회 안 열리는 날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주 흉물처럼 써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번에 어떻게 저기를 다시 해서 그걸 빨리 매각을 하고. 처분을. 그게 아닌 것은 빨리, 아닌 자식 붙들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손해잖아요,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관리비 들어가 손해. 근데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더블역세권.

지난번에 그게 뭐 기각이 됐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저는 그걸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5동 그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준 걸로 아는데 여기 안 올라왔네.

현재 여기 업무보고는 다산하고 저기,

왜 2개만 올라왔어요?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매각돼버리면 5동의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이걸 매각하기 전에 빨리 이걸 지어서 공영주차장을 해야지만 또 골목에 불법주차가 산재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추진해 줬으면 하는,

네. 구유매각 심의 거쳐가지고 설계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없어갖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두 개 큰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같이 빨리 빨리 해야지. 작은 게 더 중요하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명보극장 앞에 시 주차장 있지요? 노상주차장.

네.

노상주차장 있고 또 서소문에 노상주차장으로 시 주차장이 있던데, 서소문에.

삼성본관 뒤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노외, 도로부지입니다.

아니. 시 주차장이라고 그러던데.

두 개 다 우리 거예요?

예.

내가 거기다 세우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명보극장 앞에서 내가 주차비를 1만 8000원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구 건 줄 알고 구의원이라고 그랬더니 구의원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

아니. 명보극장 앞에 노상주차장. 그게 시 거라고?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노외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그쪽에 팔아먹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이쪽은 안 되고 저쪽은 된다고.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구. 그래서 저쪽에 조그만 데 가니까 거기는 주차비를 안 받더라구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북창동에 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큰 게 있더라구요. 거기서 세웠을 때는 내가 1만 4000원인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시에다 주차관리과에 건의를 하시면 좋을 게 우리가 3만 원 받아갖고 내가 진짜 주차비 1만 8000원, 2만 원 딱지 끊고 하면 월급이 남아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중구에 있는 시 공영주차장은 하다못해 50%라도, 반액할인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내가 사적으로 만나러간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만나러 가서 주차를 했는데. 그래서 노원구면 노원구에 있는 시 주차장은 노원구 의원들은 50% 해주고 우리 중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중구 구의원한테는 50%라도 해줬으면 해서.

그게 서울시 조례랑 우리 구 조례에 요금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를 건의를 해서.

요금을 그렇게 할려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 조례를?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요금이 표가 얼마를 받으라고 조례에 별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걸 팀장님이 이거 파악을 해보셔서 제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또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래 가니까 1만 8000원, 2만 원 계속 물다보니까 이런 거는 너무나 아닌 거 같다 싶더라구요.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중구면 중구의 것을, 그리고 노원에 있는 사람은 노원구, 그것은 50% 감액을 해줘야지, 그게 맞지 않나,

그것은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동화동 삭감 싹 한 것을 왜 써놨어? 싹 삭감해놓은 것을 왜 올려놨냐고요? 심심해서 올렸어요?

98페이지 동화동, 지금 현재 예산이 133억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뭐라고요?

2016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동화동 게 현재 133억 9500만원이 2016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서 그 돈에서, 보상비도 2016년도에,

보상비는 52억이 도로시설과에서 오늘 보고를 하는데 진영빌딩도 돈 다 줬다며요?

예, 맞습니다.

몇 군데만 지금 남았다며요?

예, 두 군데 남았습니다.

난 진영빌딩 오늘 돈 줬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보상비는 2016년,

보상비는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건 삭감한 게 아니니까 줬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구청장은 그것을 계속 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건물까지 매입을 했으니 진영빌딩을 부수겠다는 소리 아니야?

주차장을 짓는 것은 구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을 수 있는 건데요.

아니죠.

주차장하고 진영빌딩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을 또 저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박정희 가옥 가린다고 해서 그것 매입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말을 바꿔서, 거기까지 뚫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무슨 박정희 기념품 같은 것 또 하고 어쩌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주차장 갖고 뭐라 하는 것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만 지으라는 얘기예요, 주차장만! 진영빌딩 어차피 샀으니까 국고로 남겨놓고, 그것 왜 때려 부수냐고!

주차장 목적,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요.

그러면 앞으로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못 짓는 거야.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입을 한 것을,

도시계획사업?

예,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입을 한 건데요, 진영빌딩을. 도시계획사업 중복결정까지 해가면서 매입을 한 건데, 만일 거기다 안 짓게 되면 다시 또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일이 좀 엄청나게 지금, 업무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돈 줬죠, 진영빌딩?

예, 맞습니다.

한 11월 달쯤 줬어요?

그때쯤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문제는 내가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볼 거요. 아, 구청장, 고집 세네. 의원들도 고집 센 사람 많아. 못하는 거야, 사업은. 그리고 아까 이경일 의원님 말씀하신, 단속완화구역을, 모르겠어요. 지금 5동, 6동, 황학동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구동이나 약수동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상습적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명단까지도 전에 한번 달라고 해서 받아본 적도 있는데, 상습으로 그러니까, 잠깐, 밤에 아무 교통하고 문제가 안 되는데도 그것을 전화를 해서 딱지 끊게 만드는 거지, 그 동네 주민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요즘 단속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좋아해요. 청구동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일 의원님이나 고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네하고 청구동하고는 또 틀리니까 이걸 무조건 다, 뭐 지금 잘 되고, 완화지역으로 묶어서 잘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또 건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주차딱지를 끊었는데 그것을 해결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김영란법 시행되면서부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꼭 그것을 해결을 해달라면 제가 제 돈으로 내드릴 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라사대 “야, 아무 게라는 놈은 가져가갖고 해결하던데?” 그러면 안 돼지요. 아직도 의원들도 해결 못하는 것 일반 구민들이 주차단속하는 얘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런 얘들이 해결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문제만큼은 PDA로 단속한 것 전혀 직원들이, 그 단속직원들도 이걸 손대면, 자기가 단속하고 5분 안에 자기 직권으로 삭선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구청에 넘어온 자료는 어떤 근거 없이 삭선은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거도 이제는 하지 마! 아까 이경일 위원님 말씀대로 뭔 근거가 필요 있어! 일단 위법은 위법인데!

그러니까 그것 지우려면, 이거 지워줘요 해서 그렇게 절대 못 지워주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해결을 했으면 그냥 딱지 끊는 사람들하고 해결을 했으면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부탁을 하면 왜 너는 못하냐고 반문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의원들이 무슨 딱지 해결하려고 의원 됐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말씀 잘 들으세요! 그것 해결해주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구청장 차도 딱지 끊어요,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