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 권혁목 팀장님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는 바람에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지 주사입니다. 가족지원팀에 김경기 팀장님이 이번 인사 때 발령받고 저희한테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3개월 과정으로 4회기에 걸쳐서 조리기능사, 홈페이지 등 전문 기술 및 취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총 17개 반 연인원 1천여 명의 인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자격증반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수강생 자격증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들의 교육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구가 평생교육사회로 진입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족관계 사업으로는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한부모 자녀교육, 다문화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결혼 예비학교 등이 있으며 가족돌봄 사업으로는 집단상담, 아버지와 함께 하는 토요 돌봄, 자조 모임, 부모․자녀 소통 교육 등이 있고 가족생활 사업은 가족상담, 청소년 상담의 원예치료, 다문화 상담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은 가족 사랑의 날, 건강가정 한마당 캠페인, 다문화 자조 모임, 가족영화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다문화 한부모 가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성화된 부모 교육, 가족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다문화가정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및 취업 상담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 이민자의 잠재적 역량 개발 및 경제적 자립기반의 조성을 돕고자 사회발전 동력으로써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165쪽에 보시면 다문화가 지금 가족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가 있습니까?

회원으로 등록된 세대수는 437명이고 가족으로 따지면 1천500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다문화가정이 6～7년 정도는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서 근간에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남편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탈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는 가족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다 보면 자녀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든 입장이고...

저희가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을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에서 러브하우스 있죠. 고향 방문 계획은 없으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 방문에 대한 것은 행사성이라고 하고 기관장의 선심성 행위로 돼서 지양하라는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 방문에 대한 것은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오면 예를 들어서 숙소제공을 해 주잖아요?

저희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게스트하우스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고향 방문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성가족부의 지침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양하라는 것을 저희가 일부러 까지 만들어가며 하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웬만하면 다녀오시고 다녀가시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는 것으로, 건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는 그런 계획 추진을 살펴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추진하게끔 노력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림뉴스테이 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여성회관으로 이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계획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설립이 돼 있나요?

작년 뉴스테이 사업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범주에 들어가 있어서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작년에 직원들과 같이 상의한 끝에서는, 사실은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은 통합시스템이에요. 같이 하는 시스템이라 좁지만 저희 여성회관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고유의 화도복지관 자리가 화도어린이집이 나감으로 인해서 빈공간이 많이 생겨서 넓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여성회관에 수강하는 것보다, 교육프로그램보다 어떻게 보면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서 사무실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교육실을 사무실로,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와서 쓸 수 있게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따로 세워서 건물을 이전해야 되고 그러면 이전비 들어야 되고, 월세 나가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같은 사무실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은 저희 사무실로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으로.

그런데 화도어린이집 이전하고 남은 공간에 공동육아...

있습니다.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가요?

예.

그렇게 공간이...

저희가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옆에 조그맣게 교육실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 자리에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이 들어오고 어린이집에서 쓰던 화장실 같은 것들이 2개 있어요. 그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이라 그것을 상담실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담실이 3개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양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뉴스테이 진행과정을 잘 살펴보시면서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그 문제를 잘 계획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급․중급․고급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과정별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험을 봐서 단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작년에 했던 학생들이 다문화가족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단계를 올리는 것으로 1단계․2단계 다 있습니다.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참여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제가 명확하게는 아니고 1․2단계, 초기단계는 많은데 4단계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1․2단계를 참여하셨던 분들이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점점 어려워지기는 하나 4단계까지 무리 없이 같이 참여를 해 줘야... 취업도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2세 아동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가족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잘 이수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관장님이 프로그램 진행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용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난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발굴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에게 구인과 구직상담을 알선해 주는 인천동구일자리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동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 업체와 구직자간 1대 1 현장면접의 장을 마련하고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인증 등 다양한 채용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찾아가는 지역상담소 일자리 발굴단 운영, 취업특강 등 주민에게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자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희망복지 긴급지원 SOS복지안전벨트 구축사업입니다.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기존 긴급지원으로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미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위기 가정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내 화재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의료비․생계비․주거비 등을 지원해줘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연계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는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자활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취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성과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가 끝난 참여자에게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자활참여자의 탈수급료를 향상시키고 자활사업으로 재유입을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센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발굴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예.

요즘 11개 동 주민센터를 다녀보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구직,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아직 지원자는...

파악을 못 했어요?

예,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

지원하신 분들은 100% 전부다 동 주민센터에서 일 할 수 있나요?

전체가 될 수는 없고 동 별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배정해 줬다?

예, 배정했습니다.

몇 명씩 배정을 해 주시나요?

작은 동은 11명부터 많은 동은 22명까지 했습니다.

일거리 창출을 조금 더, 2017년도 예산에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취업특강이 있는데 2016년에 보면 체험박람회에서 4～10월까지 했는데 100여개 기업에서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1천여 명을 구직해 주신 거예요?

예, 그렇죠.

희망하시는 분들은 100% 다 취업을 해 주셨나?

100%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일단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2～12월까지 관내 기업 200개소가 다니면서 일거리 창출을 부탁한다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2명의 전문 직업상담사 계속 다니시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5명인데 5명 가지고 200개 기업체를 다니면서 충분하게 상담할 수가 있어요?

2명은 밖에 다니시면서 하고 3명은 사무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몇 명 정도 취업을 하실 생각이에요?

글쎄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해야겠죠. 그래야 동구 주민생활도 안정이 될 테니까요.

우리 동구가 인구 7만1천 명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7.8%를 차지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거리 창출을 신청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임무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보다 비교해 보니까 100명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100명?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되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주민행복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행복센터에 오신지 2개월 되셨나요?

2개월 정도...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주민행복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일거리 창출을 하고 계시고 작년에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개설돼서 우리 실버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취업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1년 정도 됐죠,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개설한지?

예.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제안한 게 있는데 사실상 어신들이 하시는 것은 대부분 노동일인데 퇴직을 하시고 1～2년 정도는 그분들이 사무직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일자리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사례는 아니고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교통, 골목길에 쓰레기 줍기,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데 기업체 같은데, 우리 구청 같은데도 그분들의 전문인력을 투여해서 다양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올해는 중점적으로, ‘17년도에 오신지 2개월 정도 됐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사무직으로도 투여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다양한 동구 노인인력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발굴 이것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소장님인가요? 그분도...

센터장님이요.

센터장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거기에 따른 이런 세부...

24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죠?

일단 6명이 운영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 참여하는 거라서 24일에 가서 보고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기업체 인력채용 담당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 운영 위원으로 구성에 합류를 하셔서 그분들하고도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셔야지 그냥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펼쳐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을 보면 희망복지 긴급지원 SOS복지안전벨트 구축이 있잖아요. 올해 ‘17년도의 신규 사업인가요?

희망복지 긴급지원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SOS복지안전벨트 구축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라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금전하고, 우리 동구 재정상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이것은 추진사항이라기 보다 위기가정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홍보는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2017년도 건수 접수가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명 지원을 해준 사항은 있는데 아직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자격기준 몇 명, 동 몇 명, 구 단위 총 몇 명으로? 계획이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집계가 안 나와 있다?

예.

현재 2017년 2월 22일인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접수를 했는지 파악은 못하신 상태다?

지원은 저희가 해 주는데, 제가 몇 명 지원해 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은 운영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네요.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돌발사항이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2017년도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취업특강을 1년에 2번 하신다고, 상․하반기로 3월과 9월에 하시나 봐요?

예.

관내 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구 주민행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직접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행복센터 사업으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취업특강을 받으시는 분들이 관내 구직하시는데 효과는 있으시고, 취업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지난 연도예요.

지난 연도예요? 아직 그것은...

소장님, 업무파악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성 취업특강은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력서를 못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어떻게 써야 될지 부담스러워하셔서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면접할 때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고 실제로 취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30명이면 많지 않으시잖아요. 요즘 전화 한 번씩 해 보셔서 3월하고 9월, 매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하반기 한 번씩 하시는 것이고 30명이니까 취업에 도움은 되셨는지 그리고 취업은 하셨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희망복지와 관련돼서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소장님?

예.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그리고 일반재산이 1,700만 원 맞나요? 일반재산 기준이 여기는 1,700만 원 이하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일반재산의 기준이 뭐예요? 재산이 1,7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얼마 되시겠어요?

긴급복지 지원은 1억3,500만 원 이하이고 SOS복지안전벨트가 1억7천만 원 이하죠.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1,7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서. 세입자도 1,700만 원은 더 될 것 같은데...

1억7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네요.

1억7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예.

금융재산 5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재산 1,700만 원 이하면 대상자가 있지 않은 허울 좋은 일이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SOS복지안전벨트 이것은 100% 시비사업인데 긴급복지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것인가요?

재산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표기해 주셔야 구분이 되죠. 긴급복지하고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구분이 됐으면 기준도 다를 것 아니에요. 기준을 별도로 표기해 주셔야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SOS복지안전벨트 내에 긴급복지 지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기준이 별도로...

1억7천만 원 이하이고 긴급복지 지원은 1억3,500만 원 이하거든요.

이것은 1억3,500만 원이라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게 업무보고인데 이런 것을 구분하셔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 소장님만 아시지 일반인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알 수가 있느냐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기준표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도 보면, 174쪽입니다. 취업 성공자 1인 최대 150만 원인가 봐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취업 성공자 1인 최대 1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50만 원이고 그 위에 취업 대상자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100만 원이고 1인 최대 1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전용숙 팀장님...

전용숙 취업 성공자한테, 개인한테는 최대 100만 원이 나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로 50만 원이 지급돼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에 취업 성공자 지급액 1인 최대 15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취업 성공자 1인 최대 150만 원이 취업 성공자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취업 성공자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에 50만 원을 주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어떠세요?

전용숙 지급액에 취업 성공자 1인 100만 원에 지역별 센터 50만 원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에 지급액 취업 성공자 1인 최대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 성공자 1인 최대 100만 원, 관리비 50만 원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마땅한 것이죠?

전용숙 예, 맞습니다.

창업 성공자라고 하면 여기서 취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창업해서 나가시면 창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창업 성공자 및 공동참여자 그러면 창업을, 동업하셨다 그러면 동업자에게 각각 1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전용숙 창업 같은 경우에 자활기업 같은 창업을 말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지는 않고 자활기업에서 창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업 성공자 1인 최대 1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창업하신 분들이 공동창업을 해서 두 분이 창업자면 150만 원씩 따로따로 지급해서 300만 원을 지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전용숙 만약에 처음에 2명이 나갔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창업유지를 계속적으로, 두 분이 꾸준히 계속하고 계시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유지를 했을 때 80만 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쭉 관리를 보시다가 10개월이 됐을 때 가서 봤는데 여전히 사업체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중간에 비용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전용숙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아직 업무보고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들에게 하는 업무보고 서류 같은 것은 점검하셔서 명확한 표기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림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독서문화 활성화로 문화시민을 양성하고 책 읽는 삶 및 교육문화 조성,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문화 소외계층, 학교와 연계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으로 학교 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독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178쪽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2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기개발과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소요예산은 2,450만 원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정규강좌, 방학강좌, 야간강좌, 동아리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식 정보 제공으로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문화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교육기관, 경로당,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별로 특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노인계층 등 상대적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대상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한 독서골든벨,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지원하겠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 독서활동을 진행하여 우리 동구 교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복지환경국 송림도서관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림도서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79쪽을 보면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규 사업으로...

예?

179쪽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 초등학교․중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충분해요?

계획은 저희가 하고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것해서 독서는, 초등학교는 학교 시스템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세부계획 세워서 협조를 하는 것이죠.

학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동구에 37개 경로당인가요?

경로당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 예산에 맞춰서 선정해서 강사파견을 통해서 독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기에 한 번, 도서관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기획하고 협의해서 강사파견을 통해서 학교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인 만큼 추진계획대로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도서관과 관련돼서는 지난 예산편성 때 유일하게 증액 예산을 편성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비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인가요?

예, 맞습니다.

도서관 운영계획이 수립됐는데 여기에 사서를 채용하셔서 진행하려고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해 주신 학교 사서 파견은 따로 채용해서 학교 도서관 파견을 했고 지금 이 사업은 강사들과 해야 될 사업이라서 강사 선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강사 선정은 다 됐나요?

아니요,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협의하는 기관이 지금 협의 중이고 학교는 다 얘기가 됐습니다. 3월까지는 계획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달리기가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것처럼 학습의 기본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도 있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잘 진행하셔서 특수시책인 만큼 효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공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뉴스테이 사업추진 등 낙후된 원도심 이미지 탈피와 동구 자존심 회복을 위해 나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송림초교 주변 등 총 4곳이 선정되었으며 노후․파손으로 위험한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국․시비 4억7천만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과 생태놀이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으며 건축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의무화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행정조직 및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녹지 환경조성 확대 및 기존 공원녹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과 주거 급여 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실시되고 있었으나 주민 홍보가 다소 부족해서 사업시행 초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2017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공․폐가를 대대적으로 철거하여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거부지 내 공공용지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지원 및 인천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소1-7호선,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 통행권을 확보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공사를 우기 전 완료하고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유수지 저류용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공원 수목조명 추가조성 및 동구 야간 경관을 연중 운영 관리하여 동인천역 북광장과 연계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수목 병해충 방제를 확대하고 보식, 위험수목 정비 등 사전관리를 통해 수목의 안정적인 생육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신고내용을 기재한 스티커를 교부하여 무단 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경과 등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셨다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 김복섭 팀장입니다. 도시기획팀 백순주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빈옥만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조성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비구역 내 공․폐가 일제정비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188쪽 정비구역 내 공․폐가 일제정비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내 공․폐가는 지난해 철거를 완료한 23개 동을 제외한 총 592개 동이며 금년도 사업 목표는 송림3지구 등 공․폐가 밀집 지역에 79동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쉼터 등 공공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송림초교 주변 구역은 우리 구의 뉴스테이 선도 사업으로 내일 모레 24일 금요일 모델하우스 건립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오는 5월 관리처분인가, 6월부터 이주민 철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종전자산평가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보다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송구역은 지난 2월 6일 정비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림1․2동 구역과 현대상가 구역은 금년 3월 정비계획변경, 8월 사업시행인가, 12월 관리처분인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인천역 주변 구역은 지난 2월 6일 유정복 시장님께서 2022년까지 약 2조 원의 민자를 유치, 80층 규모의 복합상가 시설과 5,816세대의 공동주택을 뉴스테이 방식으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천시 및 우리 구가 민간투자자인 마이마알이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수할 계획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도모입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은 현재 16가구가 미이주 상태이나 이달 말쯤이면 전원 이주할 예정인바 4․5월경에는 기공식 및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림4구역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7일 시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대헌학교 뒤 구역과 결합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에 인천시와 우리 구가 LH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하반기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림구역은 금년 상반기 뉴스테이 공모를 준비하거나 기존 시공사를 통한 재개발사업 재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송림3지구는 두산건설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금년 5월 정비계획고시,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림5구역은 우리 구에서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정비구역으로 지난 1월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모델하우스 건립, 4월에 관리처분인가 및 공사 착공식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림6구역은 금년 5월 사업시행인가,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도시재생사업의 착실한 이행입니다. 박문여고 주변 구역은 2018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현재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동이용시설 조성부지인 전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샘이 지난 14일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금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배다리 구역은 2018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9,4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소2-19호선 도로확장, 배다리에서 동인천 우체국간 도로 및 보도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지성소아과 옆 일방통행도로를 현행 4m에서 8m로 확장하는 공사는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지난 1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은 2018년까지의 사업으로 현재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두산인프라코어 담장 주변에 노후 공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공동홈과 주민편익시설 조성, 노후 불량주택 집수리, 도시가스관 인입공사, 소방도로개설 및 경로당 리모델링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북접경 새뜰마을 사업은 2019년까지의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공․폐가를 매입하고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굴 까기 공동작업장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도란도란 송현마을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19억8,800만 원입니다. 오는 8월까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가로경관개선, 쉼터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국장님 우리 동구에 오신 것 늦게나마 환영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구에서 도시재생국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전문가로서 동구에 변화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과에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오셔서 업무를 어느 정도, 아직은 다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물론 뉴스테이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동구에 주민의 현안 문제가 집결되어 있는 게 사실상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게 곧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알다시피 그런 문제를 어떻게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리아파트로 연결하는 산업도로 그게 곧 2017년도 10월 정도면 부분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부서에, 도시재생과도 물론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도시건축과라든가 협의부서하고 잘 노력하셔서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요즘 힘들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것 알고 있는데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다 상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종전가격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국장님하고 원만하게, 주체가 인천시다 보니까 동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갖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시에서 인천도시공사, 건설본부장님인가 방문을 하셨다고 그랬죠?

인천도시공사...

예, 그분들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선도 뉴스테이 사업으로써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동구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거기에 따른 뉴스테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진짜 주민의 가슴을 보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89쪽을 보면 우리 동구 전체가 민간 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향이 다 이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예.

과장님, 주민들의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나쁜 소리... 즉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 실현하니까 보상가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 어디는 소리 안 나겠습니까? 소리는 나겠지만 소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주민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 그분들께서 종전자산평가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그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도시공사하고 같은 주민 편에 입각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2～3회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정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것을 잘 보살펴야 되고, 정말 잘했잖아요. 화수1․화평동 지역주택조합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막았다는 것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이번에 행정력이 없었으면 많이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봤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건축과 소관이지만 화수1․화평동 구역은 정비구역 내니까 저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합에서 12월 10일에 주민 총회를 개최해서 정비사업을 해제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겠다고 주민 총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홍보관을 개설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있고 해서 선제적으로 조합, 추진위, 투자신탁사 이쪽에 저희가 문서를 요구하고 그래서 조합원 모집이, 정비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을 안내했고 신탁사인 무궁화에서 저희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당초에 개설했던 1월 20일 신탁사 계좌가 16시 30분에 개설됐었는데 2시간 뒤에 저희의 요구를 수용해서 계좌를 막았습니다. 막아서 그때까지 약 30～40명 정도가 입금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1월 24일에 문서를 보내서, 다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사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한 지차체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저희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위원인데 이번 도시재생과는 정말 행정력을 잘 발휘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지금 189쪽을 보면 동인천역 주변구역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잖아요. 근간에는 일부 언론에 비춰보면 선거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삼두아파트 1차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삼두아파트 1차?

예.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그 지역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 40,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돼 있어서 삼두아파트 1차 주민들이 맨날 농성을 벌이잖아요. 누구 사퇴해라, 계속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인데 삼두아파트 1차까지 포함이 됐으면 지역 주민들이 농성을 안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처음에 동인천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검토할 때는 3구역이죠. 동인천 재정비촉진 3구역인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요구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를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전 구역이 2구역을 제외한 4개의 구역 전체가 한 번에 개발이 되는 상황인데 그것하고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보상 관계하고는 별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일부 농성하시는 삼두아파트 1차 주민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보상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각 가구에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이 그분들께서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의 주민이니깐 우리 구에 와서 농성도 하고 삼두아파트 1차 그쪽에서도 농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성의 자리는 시나, 국토부 이쪽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농성의 장도 그쪽으로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3월에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3월 중순, 원래는 3월 초를 예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3월 중순 경에 하는 것으로, 날짜는 아직 지금...

주민들도 1․3․4․5구역까지 포함됐다고 크게 붙였지만 어떤 주민들은 내가 5구역인지 4구역인지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다음 반상회 화도진소식을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191쪽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구 명칭을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의 79.3%가 찬성을 했는데 여기가 만북접경 새뜰사업입니다. 만석동 하고 북성동 정말 거기는 자전거도로 하나 갖고 만석동․북석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옛날에 월미도가 만석동이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호적 인구가 많아서 구역 정리를 하면서 중구로 편입을 시켰는데 이런 만북접경 사업을 할 때 거기는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동구로 편입해서 같이 할 수 없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지셨나 하고...

물론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곳이 만석동하고 중구에 북성동이 같이 있는데 현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중구 쪽에서는 만북접경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하다는 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빨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력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 구역 문제는 저희보다는 추진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선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단체장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동구에 만북사업이 공모사업해서 선정될 때 우리 동구로 편입되게끔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총괄해서 마무리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 도시국의 미흡한 점에 주민들의 녹지에 대한 수요에 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공원녹지의 행정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재배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인력배치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다음 기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를 총괄 평가하셔서 미흡한 점으로 체크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인력재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십정지구가 저희보다 조금 더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잘 진행되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거기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진행돼 가는 과정은 어떤가요, 과장님?

처음에는 보상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당초 보다는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인천시의 중재 노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타결됐고 지금 관리처분 총회도 개최했고 3월 초면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문제만 해결이 되면 큰 무리 없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총회를 했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중이라고 그랬는데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저희는 분양신청을 2월 16일부터 통지했고 3월 17일까지가 분양신청 기한입니다. 지금 4월에 관리처분 총회, 그다음에 5월에 인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구를 방문하고 지역을 순회할 때 보면 붉은색으로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결사반대한다.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는 여전히 잘 지어지고 있고 이래서 혹시라도... 결사반대하시는 지역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송구역에 보면 정비계획변경 고시가 돼 있는데 금송구역하고 샛골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신가요?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1월에 완료가 된...

2월 8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1월에 정비계획변경 고시라고 돼 있어서 변경고시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정비계획변경 고시가 그래서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송림1․2동하고 현대상가는 별개인데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다. 시기만 같을 뿐입니다.

그러면 송림1․2동 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변경 고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지난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면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 데요. 단지 배치하고...

용적률 이런 건가요?

용적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대상가 구역은 뉴스테이 지정 취소 소송 중이라고 그러는데 취소 소송은 진행 중입니까?

지금 비대위 쪽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분들이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에 시에서 시 조례도 통과가 됐으니까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해지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굳이 저희가 볼 때는 취소 소송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원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적인 것들이 진행돼 가는 상황인데 뉴스테이 지정되기 전에 조합원들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지정됐는데 이것 취소 소송을 내고 조합 해제동의를 받고 있다는 현수막도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감독을 하실 때 절차가 역행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른 지역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합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 공․폐가 일제정비 사업은 제가 보니까 뉴스테이 구역하고, 뉴스테이 외 구역으로 정비가 돼 있고 정비구역에 관한 공․폐가는 도시재생과에서하고 정비구역 외에 공․폐가 정비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면서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정비구역 내에는... 빠르게 뉴스테이 사업이나 나머지 사업들도 진행이 돼 가고 있으니까 정비구역 외에 있는 공․폐가들이 정비가 돼서, 처음 공․폐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공가나 폐가로 버려져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저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정책도 반영하고 이런 다양한 의도로 공․폐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공․폐가를 정비함으로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2～3년 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정비사업이 침체돼 있어서 일부 3개 동 정도를 리모델링하고 했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뉴스테이가 되면서 사업 진행이 빨리 되니까 정비구역 내 공․폐가를 우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철거 쪽에 주안을 두고 있고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정비구역 내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에는 사실 리모델링이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정비구역 외의 지역과 도시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조합이 해제된 금창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이 진행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공․폐가가 조사해 보시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금창지구는 거의 공․폐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여기 도시재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와 같이 업무 협약을 하셔서 금창지구 같은 경우에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우각리 근대문화길 조성 사업과도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 공․폐가라고 하는 게 주택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에 상가 임대가 안 나가고 활성화가 안 돼서 비어있는 상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길거리에 비어있는 상가들이 있으면 떠난 골목처럼 보이잖아요. 공․폐가 관리사업이 비단 주택만이 아니라 비어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도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부담하고 들어와서 장사하기에는 저희 지역에 인구도 없고 경제 활성화도 떨어지지만 그런 상가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주시고 이러면 관광자원화 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와 업무 협약을 하셔서 금창지구나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공․폐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을 도시건축과나 관광개발과 이쪽에 알려 드려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폐가 관리사업이 저렴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산돼 있는 것 보니까 한 세대에 2천만 원이면 웬만한 집은 리모델링 다 해요. 아주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저희 동네에 있는 5평, 8평, 10평 이런 데는 2천만 원이면 수리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과장님 오셔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주무 국장님한테 한 내용을 같이 모니터링 하셨는지는 몰라도 가장 큰, 우리 동구에, 물론 도시건설과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사업 자체에 따라서 국비사업이냐, 시 사업이냐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제가 전자에 도시재생과하고는 연결이 안 되지만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했을 때 대책 문제를,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두 번째도 누리아파트 옆에 일명 산업도로인데 이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축소돼서 자동차만 다니는데 관련 팀장님들이 여러 번 나오셔서 고생도 하시고 이안 저안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작년에 제1차 정례회 때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안 하고 난 뒤에 그때 가신 국장님한테 진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2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불과, 10월에 곧 부분 개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됐을 때, 하루에 3만 대 정도가 오고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택, 주민들 삶의 질이 엄청나게 저하가 돼요. 그것을 한 번 살펴봐 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충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상 우리 구거부지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을 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어디라고 내가 오픈은 안 시키겠지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관련 부서에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교통과에 있는 관련 국장님한테 무슨 말씀이냐 작년 12월에 이미 주문하고 수차례 걸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것은 특혜다,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잘 한 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관내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겠는데요.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샛골길하고 서림초등학교, 금곡동 일원 중앙시장 길을 하는데 12억1,7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기준이 어디 있죠?

기준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재무과에서요?

예,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이흥수 청장님께서 당선되셔서 동구청 주변에 식당이 죽어 있어서 구내식당을 폐지까지 하면서 경제 쪽으로 신경을 쓰고 우리 일원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과 노후하수암거에 얘기는 그렇지만 부서가 도시건설과이기 때문에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구 관내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데 노후하수암거 정비업체가 타 구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동구에서 한다는 것은 재무과에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재무과에서는 지역 제한이라는 게 구에 한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이라는 게 전국 제한이라는 게 있고, 시까지는 제한이 되는데 구까지 제한하니까 되면 너무 축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심의위원인가 어디에서 결정하시겠지 재무과장님께서 혼자서 결정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

그런 것은 표출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동구에 사업체를 둔, 주소를 둔 동구 구민이 같은 동일 업종에 돈이 똑같이 나간다고 하게 되면, 동구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이런 것을 변화해야지 3～4년째 계속, 쉬운 얘기로 외주에 우리 동구 재무과에서는 밥줄을 준다는 자체는 2017년도는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일도 좀 정말 좋은 방안으로 해서 동구 구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으로 보수공사, 정비공사 할 때는 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하고 또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된 줄 아세요?

심의위원이 아니고 실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입찰을 통하는 것은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가격... 거기에서 정해진 낙찰 하한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접한 업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사업체를 두고 노후하수암거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의 업체가 몇 군데나 등록이 돼 있나요?

전문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수는 잘 모르는데 면허마다 다 다를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동구 구민이 그런 것에 조금, 절차는 결정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했다, 잘했다. 직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은 맥을 잡아서 하고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불평의 소리도 안 나오고 동구에서는 이런 것을 신청해도 탈락되고, 누락되고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배제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이 나와서 동구에 살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이라고 할까 사업자가 힘들어 하지 않게 숙제를 깊이 펴 봐주실 것은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보다도 1월 초에 청장님이 11개 각 동을 순시하셨죠? 순시하는 과정에서 동에 민원사항이 도시건설과에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한 사항. 큰 불편은 아닌데 도로가 파손됐니, 포장을 해달라니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골목에 사유지라고 포장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 줘야지 사유지라고 길을 막으면 도로로 못 다닐 것 아니에요.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구에 맨홀 하수도 준설작업을 잘 했는데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쌓였어요. 준설작업도 할 필요성이 있고 맨홀 집수받이 교체를 할 단계에서는 집수받이를 교체할 때는 냄새가 안 올라오는 집수받이를 설치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 그런 용의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강하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해 드리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나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포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집수받이에 대해서도... 그리고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공사 설계가 끝이 나서 지금 계약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고 집수받이에 대해서도 구조물 정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동절기에 시기 지난 파손이나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제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99쪽에 보면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는 재개발이니 뉴스테이 사업이니 이렇게 해서 어두운 골목이 많아요. 그런 곳을 잘, 11개 각 동 동장님들한테 어디 골목이 어두운지 받아서 환하게, 이런 기회에 도로정비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밝은 곳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2개월 가까이 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사실 제가 하나의 격려 차원도 될 수 있지만 1월에 주변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경관과가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했듯이 인천시에서 주민수거 보상제도 실시하고 하는데 아직 지원자들이 저조하다니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불법 현수막․광고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경관과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인원으로서 활용을 잘하고 계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분들 과태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적인 그게 하나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 11개 동 다니면서 사실상 우리 동구의 고민이 녹지공간 확충인데 그게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특히 송현3동에 보면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황금고개길이 도로확장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옛 숭덕중학교 가는 길에 개나리 있잖아요. 봄 되면 개나리가 쭉 피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사항들이 많더라고 전임 도시경관과장님하고도 한 바퀴 돌아보고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과 구민과의 대화에서 송현3동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쪽 지역의 정비를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구간인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절개지 지역인데...

쭉 나가시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 기간제 17명을 뽑은 상태에서 아직 합격자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공원 정비할 때 그 지역도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관리차원에서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부분이라 실제는 시에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황금고개길 쭉 넘어가는 길이 겨울에 보면 굉장히 삭막해요. 도시의 이미지가,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 굉장히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된 상황인데 도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물론 도시경관과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새로 도시경관과에 오셨으니까 연구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집행은 안 될 것 같아요, 누리아파트 문제 때문에. 쭉 넘어가는 길 알고 계시잖아요?

영구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 되고 되는 것인데 관리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여름철...

관리하겠습니다.

생육이 되면 도로변으로 나와서 몇 차례 제거작업도 하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도로 부분이 절개지 부분이니까 사각지역입니다. 사각지역이기는 하지만 도시, 우리가 공원관리를 할 때 참작해서 도와주는 부분은 도와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구청에서 지역의 꽃길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조금은, 잘된 지역도 있는 반면에 다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210쪽에 보게 되면 설명들은 바대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네요?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로 조성사업은 저희의 직접사업이고 다른 사업들은 관리 감독...

예, 관리 감독하는 도시건축과다 보니까 설계 이런 것... 저번에 우리가 조례 때도 말씀을 했지만 동구사랑어린이집이라든가 금창동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겠지만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사업을 하다가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업 변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초에 입안계획을 하실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히 연약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특히 그런데 중점을 두셔서 도시건축과 주무부서가 잘 설계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항상 이게 하다 보니까 사업 변경이 몇 번 있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최초부터 입안계획을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보면 지적도 하고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안도 하고 했는데 특히 신규 사업을 새로 설계할 때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단계부터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특히 지역구라는 것을 떠나서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가지 협약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송현아파트가 우리 동구에 유일한 재건축 사업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주문을 하고 했는데 올해 인천시 사업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협의가 잘 돼서 올해는 꼭, 작년에도 고생했지만 결과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철저히 사업을 잘,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내부적인 문제지만 거기에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답보되고 주민들은 힘든 삶을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겠죠. 어떠한 그것보다는... 잘 점검하셔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계획에 대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에도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빨리 알려 달라, 그리고 아파트 측에도 필요한 대의원 유지 정족수를 유지해 달라, 곧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유지해 달라고 공문화 시켰고 관련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언제 이렇게 진행이 됐나, 그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송현아파트 뿐이겠습니까? 동구 전체가 그러는데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쪽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네요, 9,7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4천만 원인데 어디어디 지원을 해 준다는 저기가 없네요?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놓고 3월에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나요?

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천만 원이 넘으면 못 하겠네요, 그 사업이 들어와도?

사업이 들어와도 못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 원입니다. 저희들 예산 분배과정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6년간 23개 단지 1차적으로 1바퀴는 실질적으로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그런 사항들은 해소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는 4천만 원으로 전반기에 사업 시도를 해 보고 그게 만약에 부족한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수립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행해볼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2010년도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그때 작성,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봤으니까 불편 없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210쪽을 보면 추진 사업에서 화수부두 수산관광 편의시설 건립공사가 있는데 회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인데 화수부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잘해 놨는데 관광객이 모이면 주차장이 없더라고 주차장은 도시건축과에 얘기할 것은 안 되지만 이런 회센터 보다도 주차장을 더 만들어 놓는 것이 관광객 유입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수부두 수산관광 편의시설 건립공사에는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회센터하고, 해경통제소, 공중화장실 건립 부분만, 공사만 저희들이 와서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이 넓으면 좋고, 이런 기반부대 시설도 있고 그렇게 항상 치우치기보다는 동시에 다 같이 나가야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더 넓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수부두, 만석부두... 예를 들어서 어항구 지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항구 지정을 만들어 놨을 때는 관광객이 그만큼 오게끔, 유입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무척 불편한 민원사항이 돌발하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불편이 없게끔, 행정처리 하게끔 협의 좀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을,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시재생과의 공․폐가 정비사업비가 15억8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내에 공․폐가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비구역 외에 공․폐가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맞나요?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내는 뉴스테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공․폐가 관리비용이 시비․국비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금창지구 정비구역이 해제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도 정비구역 내에 있다가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혹시 과장님 금창지구 내에 공․폐가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7동 정도가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지역 정비구역 내에는 대부분 공․폐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에서는 많이 분산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폐가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사항이고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데 보도된 게 있습니다. 공․폐가 관련해서. 그래서 대책 나온 거기도 보면 일시적인 빈집인지, 영구적인 빈집인지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라든가 장수마을, 박물관 이런 것을 한다는 분들도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취약계층한테 재임대를 한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 철거회사를 만들었다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근래의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1개 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있고, 철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궁극적인 사유는 투자한 돈에 비해서 관리비가 자꾸 계속 더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 사업을 철거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의 특성이 빈집 가운데 공․폐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폐가 쪽입니다.

폐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남구 쪽에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사실적으로 한두 동 이렇게 해서 했다고 언론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있는 돈이 15억8천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 계상을 했을 때 한 집에 2천만 원씩 해서 79가구를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금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이 가깝고 이래서 저희가 잘만 구상을 하면 청년, 서울시에는 도전숙이라고 해서 공․폐가나 비어있는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실업자들에게 공동주택으로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천구는 노인 의료주택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분들이 같이 사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안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도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있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공․폐가 관리비용을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공․폐가 아니면 상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이나 도시건축과, 도시재생과가 함께 한 번, 저희가 간담회를 해 보든지 다른 방법들을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가져서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7 명)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여성회관장 윤인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