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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정관훈 의원 발언

제205회 제8차 광진문화재단운영상의문제점등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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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

정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재출석 요구의 건

14시4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재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차 회의 때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를 하였던 증인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일정을 정하여 출석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증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출석 일정에 대하여 별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에 배부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3보고 시한을 3월 2일로 했고 3월 3일날 저희가 특위를 할 때 증인 출석을 시켜서 증인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의 질의응답 이걸 진행을 하려고 증인들을 재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한 겁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부위원장님!
기란

김기란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증인 출석요구한 분들이 열세 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전체라기보다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을 먼저, 전체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날은 문화재단만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김기란 부위원장님께서 3월 3일 증인 출석을 문화재단 관계자로 제한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출석요구서는 이 인원이 다 가는데 그거는 출석요구서만 해 놓고 출석을 3월 3일 날은 문화재단만 부를 수 있잖아요. 별다른 건 없잖아요. 여기서 정해 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관훈

정관훈위원장

그래도 통지가 가죠. 통지가 가면 그 중에서 당일날이나 그 전날 통지는 했지만 내일 나올 필요가 없으니 누구누구만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선별적으로.
기란

김기란위원

지난번처럼 출석요구를,
관훈

정관훈위원장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세 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다 필요한 분들 같이 보이니 출석요구서는 다 보내시고 하루전날이 3월 2일이잖아요. 3월 2일이니까 내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굳이 꼭 나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몇 명 있어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빼버려도 되니까, 나오시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증인요구 채택이니까 우리는 똑같이 채택을 하고 출석요구는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관훈

정관훈위원장

출석요구서는 다 보내고 그 전날 내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락해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가능하면 필요하신 분들을 정해서 출석요구를 하시는 게,
관훈

정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나름대로, 도시계획과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무단으로, 이 세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든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 중요한 분들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광고물팀장, 의회법무팀장 이 세 분은 제외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당일 날.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황호림도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관훈

정관훈위원장

황호림 주임은 다른 것 같은데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도시계획과장, 광고물팀장, 의회법무팀장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겠다 의견을 받겠다, 현수막을 2개를 붙였는데 그걸 무단으로 철거를 해서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단업무하고는 관련이 있지는,
관훈

정관훈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삼례

박삼례위원

어차피 해도 안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 불러요. 오면 다 하면 좋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거기는 빼도 되요.
병주

전병주위원

저도 의견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우리 박삼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고요. 일단 증인 출석 하실 때 가장 필요한 분은 문화재단 관련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출석시키고 다른 분들도 출석은 시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보면 과장님이나 관계된 분들도 필요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원 출석이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연결된 분들을 찾아 보면,
병주

전병주위원

광고 밖에 그거 하나 때문에 두 분 부르기도 애매하니까 차라리 문화재단 위주로 가다가 또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한 말씀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또 증인석에 세우면 되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원 출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

그러면 지난 6차 회의 때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총 13명에 대한 재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재출석일을 2017년 3월 3일 오후 2시와 다음주 월요일인 3월 6일 오후 2시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산회

청가

청가위원

1 인 김 영 옥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