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 누락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대상 사업기준이 총 사업비 기준 20% 이상 증 또는 10% 이상 감인 것을 대상으로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건축면적 1,704㎡에서 사업비 15억 원, 건축면적 580㎡, 사업비 16억 4,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자료제출 기준에 불부합 함으로 제외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재산기준을 철저히 검토한 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 통합 운영 건의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적 집행만을 고려한다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각 보훈단체는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이하여 보훈단체들의 사업통합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 통합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위원회 운영 적절성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직접 참여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간접 참여방식으로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 시설 확대 및 홍보요청 조치내용은 2016년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사업 7개소에서 2017년도는 10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혹한기 대상 경로당 선발 전 각 읍면에 홍보를 확대하여 혹한기 경로당 운영 후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직영과 수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2018년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2개의 충효 프로그램과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와 연계한 충효, 안보, 예절교육 등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사업이 한국어교육과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자활교육 사업임을 공감하고, 다문화가정 자활사업 예산을 2016년 1,000만 원에서 2017년도는 2,5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4개 과정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적취득대비교육 한국문화이해, 헤어미용사 외 2개 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어교육과 자활교육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에 일곱 번째 위기가구 지속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위기가구 지원 실적의 양적증가에 따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차적인 공적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 유도하고,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지정기탁 등 민간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는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문패 제작과 보훈회관 대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및 김규흥 선생 한국독립운동 학술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종 보훈명예수당 정비 등 7개 사업에 7억 8,2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각종 보훈명예수당 정비 안은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 지적에 따라 보훈단체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보훈수당 인상 및 신설 안을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였고, 다음 달 의원간담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민간협력 워크숍 등 5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환경, 문화 등 사회보장 전 분야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3개 사업에 243억 6,800만 원을 적기 지급하겠으며,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생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20개 사업에 47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9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 장기요양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30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과 월세 지원, 전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6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선화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육성사업 지원,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 및 한국어 그룹수업 활성화 등 11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맞벌이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양성평등 강화 및 폭력방지를 위해 아동안전지도제작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지원, 소외지역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57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총 9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에 66억 8,300만 원을,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5억 9,300만 원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는 뒤 쪽 현안사업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활동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40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생활안정 및 활동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 청소년축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35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은 뒤 쪽 현안사업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임산부와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통합조사 실시 및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9종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범정부 복지연계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복합적인 요건을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겠으며, 긴급복지와 지정기탁 등 6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 등 3개 사업에 1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상태에 맞는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업입니다. 42쪽 첫 번째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권익증진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가족 기능강화 및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공사입니다. 공간협소로 인한 생산량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일자리확대를 위해 옥천읍 교동리 산15-8번지에 16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580㎡ 규모의 1개동을 신축하여 제과제빵 작업장을 마련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청소년 수련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상반기까지 건축연면적 990㎡ 규모로 강당, 동아리방, 강의실, 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인 및 배상물보험 가입을 위해 3,3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재 및 이용자의 신체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 시설운영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 월세 지원입니다. 저금리로 전세 경로당 확보가 어려운 읍 지역의 경로당에 대하여 월세 36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입니다.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에 양곡을 추가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잠재된 노인인력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인교육원에 위탁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지요.

예, 예.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센터까지도 위탁해 주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유형을 보면 여건상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여건이 좋지도 않고, 또 국내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골 쪽은 더하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일단 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파탄에 이르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옥천군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가 42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아니고요?

예, 427명.

427명.

예, 예. 그러니까 다문화 결혼이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것 지금 현재 헤어지지 않고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또 파탄에 이른 분들하고 파악이 돼 있어요?

예,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이 365명이고요. 그다음에 이혼하신 분이 31명.

365명이라는 것은 부부, 한 명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혼이민자가 427명 중에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427명 중에서 계속 혼인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365명이고요. 이혼이 31명, 그다음에 가출이 9명, 그다음에 배우자 사망하신 분이 2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은 365명입니다.

이분들 참 심각한 문제가 가출도 있고, 파탄에서 헤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분들이 2, 3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있어요.

예.

이러다가 파탄이 나서 그냥 가출해서 있으면 그 자녀들 때문에 할머니, 이런 분들한테 전부 맡겨 놓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옥천군에는 가출이 9명?

예.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9명밖에 안 되나요?

예, 현재 파악된 분이 9명인데. 지금 현재 365명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내재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한국문화를 이해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집중투자나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지요?

예.

옥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예.

모국방문이 있는데, 이것 1년에 옥천군에서 몇 명이지요? 몇 가구죠?

지금 8가구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대청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8가구인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예, 예.

사실 또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아요. 되도록 신청한 사람 다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항공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 거의 다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할 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국적취득, 그다음에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 또 모국방문 못 하신 분,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분을 우선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국적취득이라는 것이 취득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국적취득 못하신 분들도 있고, 회피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국적취득하신 분들이 202명 정도 됩니다. 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의도적으로?

예. 여기에서 감히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조금은 알만 하네요.

그리고 국적취득을 안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적취득이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국적취득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국방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예.

또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에 운영비나 쌀 지원 이런 데에 대해서 다녀보면 상당히 큰 청산 교평리라든지, 큰 경로당 있지요?

예, 예.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지요, 운영비가?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등록경로당 년 268만 원, 양곡 7포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양곡은 추가지원을 해서 좀 많은 데는 더 주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된 추가 지원은 읍면 노인회분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큰 곳은 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작은 데는 운영비가 남아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 지원으로 해서 했으면 싶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오거든요.

운영비는 지침상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지원해 줄 수 있지만, 군비로써. 현재로써는 청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은 사실 운영비가 부족한 면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청댐이나 수계기금에서 일부 거기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청산 지역에서도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경로당에 운영비가 타 지역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타 지역보다 비교되는 것은 기존 청산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수계기금과 대청댐지원사업비를 받는 곳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차등지원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1억 3,000 지원하고 있는데. 자부담 없이?

예.

하고 있는데, 대개 신축을 하다 보면 설계 또 등기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고 짓다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 돼서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3,000 지원해 줄 당시에 조건부로 설계비하고 그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미리 사전 얘기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그 비용 내에서 설계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좀 미리 사전 얘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난해 4개소를 신축했는데, 개소당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설계변경도 했지요?

예, 설계변경한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설계변경이.

1억 3,000만 원 내에서 자부담한 마을도 있고, 자부담 안 하고 1억 3,000만 원에서 끝난 마을도 있는데. 설계를 기 마을경비로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의 보조를 받으면 설계비가 추가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자부담하는 성격으로 보니까, 1억 3,000만 원에서 최대한 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투자하는 마을도 있고요. 또한 모 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3,000만 원 지원했는데 2억 2,25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형평성에 맞게 조금 평수를 키워서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1억 3,000이면 건축하는 데는 평당 500에서 550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신축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지형적인 여건이나 부대시설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0쪽 한 번 봐 주세요. 20쪽 맨 밑에 보면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설명서를 한번 봤더니, 이게 지금 도비, 군비 매칭이더라고요.

예.

1,000만 원씩. 이게 보조사업자가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지,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사업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상담을 누가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 상담서비스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 행복가족상담서비스가 다문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와 일반가정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주체가 아직 없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위탁을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옥천군에는 수탁기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요. 운영은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요.

상담사를 그럼 복지과에서 배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예, 예.

그럼 다문화가족에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구분 없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예.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다문화센터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이런 상담할 사례가 많을 경우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갖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과정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사업인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좀 관여하고, 사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도 지금 있지요? 이어지는 사업 같은데요.

예, 지난해 사업으로써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사무실에 상담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했고요. 금년도 2,000만 원 사업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문화자활교육지원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좀 더 늘었어요, 2,500만 원으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활교육에 지금 한국어교육하고, 자활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활교육 선정하실 때 이분들이 진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활교육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세워 주시고요.

예.

사업계획 지금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다문화아카데미에서 자활교육 사업은 저희들은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그래서 여기 보면 미용사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과거에 미용사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왜 중단 되었는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보니까. 다문화가족과의 사전 교감 없이 임의대로 편성된 과정이다 보니까 불참자가 많아 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자활교육은 사전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대화와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원한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자활교육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용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미용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이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42쪽 현안사업 좀 보겠습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이 있어요.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4년에도 동료 의원하고 옥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지만, 지원조례를 만들었지만 센터를 설치하기는 우리 옥천군과 장애인 가족 회장님과의 여러 가지 과정이 힘든 게 있었어요. 지금 예산은 세워졌지만, 지금 수탁기관 모집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예.

수탁기관 모집할 때 과장님께서도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 잘 하셔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써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간의 권익증진과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기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센터가 설립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선정하실 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선정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행여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난해에 지적장애인 인권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이 옥천군에서도 시급히 설치를 해야겠다는 뜻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심 있는 단체도 있고요. 운영에 관심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적격하고요, 지금 판단에서 봐도.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아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가족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옥천군내에 등록장애인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가족까지 하면 그 이상의 인원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장애인가족들한테 엄청나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군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더 문제는 수탁기관이 뭘 할 것인가를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관련 단체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옥천군만의 모델을 만들던지, 아니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많지 않고, 경상남도가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경상남도의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좀 더 옥천군다운 모델을 정착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로써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업량 크기 변경에 대해서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착공은 해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 사업계획 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 1,300인가 세워졌었지요?

보호작업장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그 안에 집기나 그런 예산도?

예, 예.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다 본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다음 장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가 현지확인 갔을 때 그 때 방음벽에 대한 걱정을 하셨었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은 쉽지 않지만 도로공사와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시고, 도로공사 옥천 고속도로 확장할 때 그 때 한번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기능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뒤에 방음벽이라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1차적으로 도로공사 측하고 면담을 했는데, 난색을 표했고요. 전액 저희들은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난색을 표현했는데요. 방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뒤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수영장, 게이트볼장까지 포함해서 쭉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리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수련관 쪽만 하면 한 80m면 되는데. 그래서 250m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공사 지사하고, 영동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서 얘기했더니 난색을 표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협의해서. 전액부담은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 사무실하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조속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른쪽에 경로당 화재책임보험 가입, 저희들이 마을 총회 때 마을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운영비 268만 원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난방비가 150만원.

예.

냉방비가 10만 원, 그리고 운영비는 108만 원이에요.

예, 예. 9만 원씩 하면.

경로당의 노인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올해부터는 난방비 통장을 따로 개설해라. 그래서 대개 보면 경로당의 난방비를 줄여서 그것을 운영비로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난방비 150만 원을 연간 다 쓰지 않으면 이것은 반납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돈을 반납하느니 다 써버리자.’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운영비 전체적으로 268만 원 드리면 아끼고, 아껴서 난방비 아껴서 운영비로 쓰고 하면 좋은데. 이것을 따로 구분해 주니까 그분들에 있어서는 경비 지출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사회복지 시혜금으로 해가지고 조건 없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 요령 교육을 해야 될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지 고민인데. 일단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만,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대 경로당에 총무나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회계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렵지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규정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그럼 난방비를 따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옥천군에서 각 마을별로 계량기 따로 있잖아요. 그것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저도 들었습니다.

아, 그것은 곤란하고요.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회계처리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전혀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물론 노인회에서 도와주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를 난방비를 가지고 어느 경로당에 가면 진짜 쩔쩔 끓게 그렇게 해 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좀 경로당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2년간은 유류비가 저렴해서 월 30만 원씩 5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도 운영이 됐습니다. 요즘에 유류비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경로당은 그나마 아주 따뜻하지는 않아도 다른 유류 사용하는 경로당 보다는 유리한 조건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 심야전기를 얘기하는데, 심야전기는 지금 한전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별도 지원해 줄 계획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 150만 원은 그냥 현상유지는 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 그 내용에 거리제한을 지금 풀었잖아요?

예, 예.

전·월세 지원금, 그런 내용이 담아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리제한을 풀어서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복잡해서 가까운 500m 거리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로당을 짓고 싶어 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양쪽으로다가 2개 다 등록경로당으로 지원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지요.

그런데 회관에서는 각 마을에서는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혹시 조례가 개정돼서 이게 실시됐을 경우에 경로당 신·개축에는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을 등록경로당처럼 할 수 없다는 것 그 부분을 꼭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로당 신축 4개소 하셨네요?

예, 예.

3개소나 4개소 하셨습니다. 모두 군에서 입찰대행을 해서 시공자 선정 후 마을로 계약할 수 있게 이관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일정금액 민간자본보조라도 입찰대행을 해서 군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입찰대행을 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이장님들한테 넘겨줬는데. 문제는 뭐 이장님들의 업무미숙이지요. 계약업무에 대한 미숙, 또는 공사감독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사감독에 미흡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번에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거기에다가 설계 및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번 개정할 때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더니, 조금은 ‘그렇게 꼭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예를 비교하면, 지난해 4개 경로당이 신축됐는데, 그중에서 현리2리하고, 수목경로당 묵방경로당은 설계비를 보조금 내에서 집행했습니다. 또 나머지 경로당은 설계를 별도로 했고요, 자부담형식으로. 지금 보조금 내에서 1억 3,000만 원 내에서 설계, 감리를 다 할 수가 있고요.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는 다 투자할 수가 있는 돈인데요. 보면 상당히 마찰이 제일 큰 문제가 추진하는 업체하고의 마을 이장님하고의 제일 마찰이, 갈등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설계 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은 조금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자는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그 갈등의 소지가 없고, 잘 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곳이 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 감리를 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업비가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 보조금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축 사업할 때는 그것을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서,

감리비,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감리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1억, 2억 나눠져서 2% 왔다 갔다 합니다. 총 사업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때 감리의 역할, 그죠?

예.

무리한 주민의 요구, 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장님이 감독을 했을 때 모르게 넘어가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리하신 분들이 역할 이런 부분 때문에 군비 세금 1억 3,000이나 들어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도 이렇게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제가 다른 곳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구태여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개정안 여기에다가 담을 필요는 없고, 옥천군에 보조금 지원 조례 큰 틀에서 담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를 경로당 지원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확인했더니 괴산군, 그리고 옥천군에서도 2007년도인가 경리계에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협조공문을 담당, 해당 실과에 뿌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괴산 것을 제가 간단한 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난 것인데요. 괴산군 민간자본보조사업 감리자 의무지정제 첫 시행에서 주목. 이게 올해 처음 담았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의 감독 아래 진행되어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처리 미숙, 사업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례에다가 감리를 지정한다. 이렇게 담은 것은 아니고, 조례에다가 규정을 넣었더라고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에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 조건에 감리자 지정 의무화 명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뒀어요. 16조 1항,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교부결정서에 교부 조건을 붙인 거예요. 감리의무자를 지정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큰 막대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는데, 그게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괴산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마을에서 어떠한 사업에서 진행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내려줬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어디다 넣어요. 군에다 넣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직원들도 좀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복지과뿐이 아니라, 이것 어떻게 보면 보조금 내려가는 다른 실과에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올해 경로당 3개 또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주민들끼리 불협화음, 또 주민과 관과의 불협화음, 또 업자의 불협화음 이런 것을 다 막기 위해서는 뭔가 중재자 역할을 감리자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보조금 관련 조례에다가 일괄, 포괄적으로 담아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는 항상 저는 주민복지과에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작년 4월에 당선돼서 10개월 군정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 군에 관련된, 국가에서 관련된 보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예산도 우리 군의 예산이 4,000억 정도 보통. 그 돈은 우리 국가가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큰 재난이 있지 않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만 항상 고정적인 그 정도 수준의 돈은 있는 돈입니다. 그 돈만 잘 활용하면 우리 옥천군내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장애인들도 아주 만족한 경제수준은 아니어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민복지과와 관련된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주민복지과에 많지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주민복지과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관련된 그런 것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페이지 4페이지 보면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생활 지원 사업에서 2016년도에 7개소, 2017년도에 10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사업은 경로당을 노인 공동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주거시설로 전환은 건축법상에 불가능하고요. 사회복지법에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연료비만 지원해 줘서 월 30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원해 줘서 3개월간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경로당에서?

예,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제도 같아서 잘 계속적으로,

실정법상은 위반되는 부분이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연료비만 지원해 주고 다른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가 봤더니 그 사업이네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럼 혼자 집에서 자려고 하면 잠도 안 오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잘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제도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지원이 있지요?

예.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물론, 가끔 보면 전기도 3개월 안 내면 전기가 중지되죠, 그죠?

예, 예.

수도 이런 것들.

예,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시작이지만. 작년에 이렇게 위기가구 지원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에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로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옥천군과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위기가구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지금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년 4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긴급지원 사업비가 사실 위기가구에 임시적인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긴급지원이 위기가구에 대한 임시적인 지원,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하여튼 지침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은 대상 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연락이 오는가요? 안 그러면 우리 각 이장들이 군에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군에서 찾아서 해 주는 건가요, 지원을?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들이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회인적 안전망이 지금 촘촘히 저희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서 한전에 전기검침하시는 분들, 수도검침하시는 분들, 또 우체국해서 촘촘하게 돼 있고. 또한 마을 이장님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도 거의 1개 면만 놔두고 거의 다 교육을 마쳤는데. 교육을 통해서 주변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보편화 돼 있고,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통합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발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분들 위기가구 이것을 잘 좀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홍보·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우리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이 있지요?

예, 예.

추진계획에 각종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이 있고요. 그 밖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명예수당 또는 위로금이 있고요. 그 밖에 하나를 이번에 신설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훈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보훈단체하고 세 차례의 간담회에서도 공통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더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저희들 구상은 다음번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사전 복지부협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시급한 부분이고, 또 협의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소 60일, 최장 6개월까지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이라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7월1일부터 시행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최대한 맞춰보기 위해서 지금 복지부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참 복잡하더라고요, 조례도 그렇고.

예.

저도 몇 번을 자꾸 보는데도 혼동이 와서 참전유공자, 전몰유공, 무공수훈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혼동이 오는데. 이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다 하세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각종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참전용사나 전몰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이나 군·경에 전시 말고 근무하시면서 무슨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든가, 무슨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70세 이상에 대한 수당을 보장하는 그런 수당 같아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명예수당 보통 5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검토해서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규로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라든가, 전몰유경, 군경 이렇게 해서 지금 명예수당을 8만 원을 받지요?

예.

유족에게도 8만 원 주지요?

전몰군경이니까 당연히 유족한데 가는 것이고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는 당사자한테 가는 겁니다. 배우자한테는 아직 안 가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좀 지원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하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논의하기 이전에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것은 사실 통제 기능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순수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통제기능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군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 군에서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통제기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서 보훈처에서도 운영하도록 자꾸 지도를 하고 있어서 계속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통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군에 방침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보훈처에서 나오는 수당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각 지자체에서 명예수당에서 보통 8만 원 주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20만 원씩 주는 곳이 아마 충청북도에서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도 좀 있어요. 올해는 거의 다 10만 원으로 올리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외람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10만 원 올려도 이제는 받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늦었어요.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다른 지역보다 현격하게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2만 원 올리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올릴 건데.

지난해 임시회 업무보고 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장수수당과 저소득가구 의료보험료 지원하는 조례는 개정돼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훈명예수당 관련 조례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구체화된 시기는 하반기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11월 임시회 끝나고 바로 보훈단체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세 차례의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던 안에 대해서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승인을 좀 당겨보려고 지난 2월 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훈단체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당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왕 할 것이면 우리가 빨리 좀 시행하면 어차피 올려줄 것, 우리 회원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밀려서 늦게 하면 이렇게 해 줘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명예수당이 지금 참전용사들 본인들한테만 하지요, 그죠?

예, 참전유공자는 본인들한테.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8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족도 가지요?

유족한테 가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전몰군경, 전몰군경도 참전자거든요.

그렇지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족한테 8만 원이 가고요. 또한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가 옥천군에 한 60명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무공훈장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무공훈장 받으신 분들이요.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전부다 6.25와 월남전에서 무공훈장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배우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무공훈장은 꼭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전투 중에서도 꼭 6.25와 월남전 외에도 일반 국지전이나 지난번에 있었던 서해교전 그런데 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아직까지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우자한테 가는 것은 전몰군경 유족하고, 무공수훈자 배우자 이 두 분류에만 배우자 수당이 가고,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유족에게 가는데, 그래서 지금 참전유공자 이분들 요구가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받던 것을 부인한테 받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봐야 나이들이 서로 연배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2, 3년 차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더 오래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지금 영동이나 충주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런 분들 우리들이 지금 대우를 안 해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은 못 줘도 이런 배려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발의해서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죠?

지금 절차 중이죠.

개정 중인데, 저도 물론 이렇게 서명을 했지만. 원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물론 7월1일부터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에 관련된 것, 수당에 관련된 것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의원들이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잘 안 해서 의원들 8명이 이런 발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당 올리는데 집행부에서 안 한다. 의원들이 그냥 8명이 힘을 합쳐서 조례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답변 드리면 보훈수당은 일종의 시혜금입니다. 일반수당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금액도 법률에 정해진 금액도 없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이어서 했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수당인상 안을 만들어서 보훈단체에 던져준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의견청취를 했고, 또한 신설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부터 간담회 3회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건데, 아무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보훈단체의 수당 외적인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보훈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 부인한테 가는 것도 빨리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지부진해서 우리 의원 8명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이 배우자한테 가는 수당도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조례개정에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수당 주는 게 조례도 많고 좀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만 원, 10만 원 올리는 것. 그다음에 10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에게, 유족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 조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한 일괄적인 개정이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엊그제 조례개정을 할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

취지는 여기 뭐, 500m 이내에 10명 이상일 경우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한 것이지요? 작년인가,

아니, 개정은 안 되고 엊그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엊그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면단위나, 이런 시골 같은 곳은 적용될 수 있지만 옥천읍내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빛아파트, 문정주공 이런 곳은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한 동에도 어르신들이 10명 이상 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거리기준이 옥천읍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옥천읍내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할 수 없어요, 땅값이 비싸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늘빛이라든가, 일부 옥천의 장야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 이런 데를 보면 각 동에 이제 몇 개 동씩 하나로 해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파트에 있어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아파트 옆에 조그마한 경로당을 지었던지.

예.

그래서 현실성 있게 옥천읍에는 아파트를 1층에 해서 경로당을 사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지금 사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내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향수마을과 하늘빛아파트는 아파트형식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분양 당시에 향수아파트 회사에서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늘빛아파트도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관리사무소 2층 아니면 그 주변에 설치를 했고요. 또 공동시설은 이렇게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아파트 내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참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법상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시설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한다면 우리 관내에 296개의 등록 경로당을 따진다고 하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고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마을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만, 향수, 하늘빛아파트, 하늘빛아파트 가격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거래되는 가격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1억 3,000만 원 가지고 매입이 안 될 것입니다. 자부담으로도 한 1억 이상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게 노유자 시설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안에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전세금 1억, 또 월세 30만 원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한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 하고 의견이 합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뭐, 법을 가지고 논한다면 불법이고요. 법 이전에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다면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 하고 마을회하고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된 1억, 보증금 또는 월세 30만 원은 현재 문제가 된 경로당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하니까 임기응변식 조치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1층에 경로당이 들어서는 것은 법에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사준 데도 있어요. 제가, 그것은 그리고 법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지만, 우리 복지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복지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법은 조금 어겨서 집행을 해도 그건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준 지금 경로당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오래 전 얘기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면 그렇게 샀느냐?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서 사주라고 해서 압력을 넣어서 어쨌든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안 되는 걸 누가 군수나, 누가 의원이나 했다고 해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투명한 시대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일,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투명하게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1억 3,000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옥천읍내는 건축이 아니고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동네에서 그러면 1억 3,000만 원 똑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부담. 그런데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 아파트 1층에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은 공동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관리사무소 하고 마을하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먼저, 지원을 논할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먼저 상호협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경로당, 옥천읍내에도 경로당 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불법으로 하고 있고, 미인가로 하고 있고, 좁고, 주인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것도 얼마 전에 평생학습원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주민복지과도 관계가 될 것 같아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복교육지구해서 우리 옥천에 1년에 4억, 2년에 8억 예산이 잡혀서 우리 창단, 뭐라고 하나? 이제 업무 시작하는 창단, 이런 식도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행복교육지구 관련돼서 지원하는 대상을 보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 빠진 것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건데, 그런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한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저보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유보통합. 많이 들으셨죠?

예.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관리, 감독하고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하니 이원화돼서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관련된 예산도 이것 어디서 받죠? 복지부에서 받습니까? 교육부에서 받습니까?

교육부입니다.

그렇죠? 교육부 예산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교육대상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법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요.

교육,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부분은 어린이집이 제외됐다. 뭐, 그런 판단의 기준은 주민복지과, 저한테 하는 것보다 교육청하고 같이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민복지과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시군구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이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렇게 치사를 보면 어린이 이런 대상도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하는 그런 말을 1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어린이들한테 훌륭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관련된 주민복지과나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옥천교육지원청, 내가 새로운 교육장 곧 오시는데 내가 그쪽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행복교육지구에 편성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담당부서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저도 계획서를 읽어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포함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간략한 개념만 집고 넘어갈게요. 여기 옥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지요?

예.

이게 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지요?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장애인 플러스 가족.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러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과 주관 하에 사업들이 많이 있죠? 바우처사업이니, 재활 다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아,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제일 큰 것이 사례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역량강화 교육인데, 사실 장애인이 한 1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적장애, 그런 부분에 있는 장애인들은 보호자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도우미가 필요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여기 염두에 담았는데, 사실 지체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좀 덜하지만 이 지적장애인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적 장애인 대상이 더 클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엄청 좋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내 자식이 장애라고 하면 믿지 않아요. 왜 내 아이가 장애가 되어야 되느냐? 그 기간이 적응해서 순응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고, 부모뿐만 아니고, 주변에 형제들까지, 고모들, 삼촌 다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충북내에도 가족지원센터가 있죠?

예, 청주, 충주, 제천이 기 운영되고 있고, 음성이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네 군데가 지금 운영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를 새로 만들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진짜 필요 하느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또 하고 나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단체나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서 이익집단이나, 사업집단으로 변질이 돼서 순수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혹시나 그렇게 변질이 된다면 만들어 놓고 없앨 수도 없고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센터를 만들고 할 때는 좀 바쁘시고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운영하는, 요구하는 사람들 보다도 1.5배의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분들이 왜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지. 그렇죠?

예.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 모집선정에서 무슨 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예산이 낭비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셋업을 시키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은 하지 말자.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4개 기관의 벤치마킹은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도, 옥천군도 설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가 돼서 진짜 우리 장애인가족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원래 목적이 변질돼서 다른 쪽으로 사업성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재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보조사업.

예.

이것은 주요업무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그냥 현황만 어떻게 관리한다고 해놓고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에 넣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 왜 집행이 안 한 것도 있고, 반납한 것은 왜 반납을 했느냐?

예.

그래서 저도 주민복지과 것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100 한 40, 50개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나 도비가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쓰고 반납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그러느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누리비가 나오는데, 아동이 없어. 100명분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

90명을 썼어. 10명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가 있는데 이게 많이 반납했네요? 2015년도 회계결산내역을 보면 2016년도 반납을 했는데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지명을 하면 영실애육원, 또 남부 아동보호기관에 소망, 남부 이 3개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기능보강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니까 그것은 수요를 잘 받아서 더, 더 좀 시설을 깨끗하게 사업을 받아서 다 써야 하지 않느냐?

예, 예. 집행을 했고요,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도 기능보강이 있어요.

예.

이것도 1,800만 원 정도를 다 반납시켜 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죠?

노인복지시설이 잘 아시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별관 증축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00, 200만 원 같으면 모르지만 1,800만 원 되는 거면 써야죠. 시설보강이 있는데.

아니,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에요.

더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좋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사업집행을 소홀히 해서 또 관심을 좀 안 가져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소요를 매년 5월 말까지 올린다면서요? 그래서 소요를 정확히 파악도 하고 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사업을 소홀히 없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참전유공자 관련에 대한 질의 답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혼돈 내지는 착오가 있을까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에 우리 군청에다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 관련을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도내에 11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특별히 앞서 갈 수 없으니 이웃 시군과의 보폭이 중요해서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일관되게 들려와서. 최근에 이웃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 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또 한 번 요구했다가 안 되고 해서 의회에서 전원 발의로 해서 이미 옥천 출발 서울행 버스가 지나서, 수원 지나서 양재 문턱까지 가있는 상황에 또 집행부에 와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2월 첫째 정례회 간담회에서 이미 의회에서, 간담회장에서 다른 문제를 우리 동료 의원께서는 어떤 복지라든가 특히,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우국충정의 의욕이 앞서시다 보니까 잠시 잊으시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개정 내용인 바, 6.25 참전용사의 명예수당 8만 원을 10만 원으로, 월남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 8만 원을 10만 원으로, 그리고 무공수훈자, 그 부인들입니다. 55명에 대한 5만 원, 그 부분을 8만 원을 10만 원으로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이 작고하셨을 때 살아계시는 그 배우자들에게 5만 원 부분이 또 추가되고 그러다 보면 무공수훈자 55명, 그분들이 배우자의 5만 원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무공수훈자 55명에 대한 5만 원은 삭제하는 이런 조례개정안이 이미 의회에서 정비가 돼서 전원발의로 해서 떠나갔고, 지금 양재 근처까지 가있는데,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웃 시군의 어떤 보폭에,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 군의 사정과 현실에 맞게. 본 의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약 9억 원에 달하는 보훈단체 예산이 향후 10년 뒤에는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자연사 하셔 갖고 2, 3억으로 줄 것인 바, 살아계실 때 다만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는 게 옳다.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의회에서 지난 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없이 손 떼어주시기 바라고, 차후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 각 실과에는 이미 10년 넘게 먼지 뽀얗게 뒤집어쓰고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안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는 안 됐고요.

상임위는 안 갔습니까? 간담회에서만 진행이 됐죠?

예.

그러면 임 의원님 답변 잠깐 들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간략히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훈명예, 아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 수당의 건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가 됐었고요. 그 때 분명히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지난 11월에 있었던 247회 임시회에서 조동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때 제 답변의 초기에는 그 당시에 장수수당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의료보험료 지원하는 것 정비, 이것이 끝난 다음번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것을 정비하겠다. 그 시기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동주 의원님의 말씀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 올리고, 올려서 내년 7월부터 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줄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보훈단체 단체장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연 수당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청취하려고 간담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타 시군에서 하는 것 그 이상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적어도 타 시군 만큼은 맞춰야겠다고 해서 세 차례 간담회를 했고, 제가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12월 달에 간담회 1회, 1월 초에 간담회 1번, 그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한번 해서 세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수준 안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7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복지부의 사전승인이 중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이전에 먼저 복지부에 의견을 올려서 복지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3월 초의 간담회에서 이 내용 얘기를,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 시군이 가니까 우리도 간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우리 군내에 보훈유공자, 국가유공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보훈수당 플러스 사무실 배치관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조례발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조례를 포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 우리 국가유공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잘 들었고요. 사무실 배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렇게 의논해서 간담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요. 잠깐 만요. 사무실 이전하는 문제를 우리 다목적회관 그쪽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밑에 어디야? 삼양리 보훈회관.

예. 재향군인회.

지금 재향군인회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 분들은 그쪽 두 군데를 원치 않고 지금 보건소, 우리 복지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봤는지 빈 사무실이 많다는 거예요. 회의실도.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향토음식심의협의회 구성입니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에 의거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향토음식 심사 기준 및 향토음식점 준수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 또는 규칙 등으로 6월까지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식단표입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식단표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34개소에 대하여 알림 공문을 발송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지역축제 평가결과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산증가와 관련 방문객 및 경제유발 효과 미비에 대하여 홍보의 다양화 및 방문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옥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지역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유치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공연 기획서 선정 시 다수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하여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은영화관과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 지하수 사용 식품업소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수질검사 시 1개월 전에 사고예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적합이 나온 업소는 없습니다. 만약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이 통보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검 및 점검을 시행하여 영업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017년도 신규 주요사업 중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으로 2017회계 추경 확보 예정액 7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2D, 3D 62석과 2D 35석 등 총 2개관에 97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완료 및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3월 중에 발주하여 건축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방식 결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1000주년 기념탑 건립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역사테마 관광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하단부입니다.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 관광자원인 장계관광지에 유교문화 교육, 관광시설을 접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타당성 확보 및 국비확보 대비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고, 꿈엔 늘 향수누리조성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기반시설과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구읍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9,1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현안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 문화산업의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비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것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좀 봐 주십시오. 행감조치결과에 따라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 동료 의원의 발의로 인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했는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가 그 조례에 근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음식경연대회 그것도 그 일환이죠?

예, 예.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점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이런 노력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청산에서 생선국수 향토음식을 개발해 달라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청산면에서 백중씨름대회하고 겹쳐서 향토음식 그걸로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향토음식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거기 향토음식거리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에 저희 의회에서 단체로다가 도청에 기자회견 비슷한 것 갔다가, 오다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외형상 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청결하고, 음식도 맛도 좋고, 독특하고. 그래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 계속 꾸준하게 발굴되고 또 육성되고 한다면 우리 군에 많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외부에서 오는 명소의 장소가 되지 않나. 해서 담당부서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래 주시면 좋겠고.

예, 알았습니다.

또 조례에 근거된 것처럼 거기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선정되는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음식점.

음식점하고, 그렇지 않은 음식점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형편관계, 또 향토음식으로써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자격이 될 수 있는 엄선에 엄선을 해서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유도하고, 육성하고, 키워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쪽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유치현황이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 본 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오정해 관련하고, 정애리 관련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다 가 봤는데. 비슷합니다. 내용도. 내용도, 장르도 비슷한데,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아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섭외,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이왕이면 같은 돈을 들였을 때 효과나 편익이 최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똑같이 돈을 들이더라도 어떤 것은 200원 들이고, 어떤 것은 250원 들었는데. 그 차이, 편익이 월등 나게 크다면 그 50원에 대해서 아까워하기 보다는 편익에 방점을 둬서 사업의 본질을 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 보신 분들 많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15쪽 지용제는 우리 군의 축제 중에 아주 거의 제일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용제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지용시인의 시, 문학성, 그리고 당대의 다른 시인들보다 앞섰던 어떤 선점에 앞서 갔던 점, 변혁기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기리고 또 계속 후진 발굴하는 게 우리 축제의 본질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용청소년 문학상, 아니면 지용백일장 이것은 후학을 발굴해 내는 그런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용제에서도 다른 어떤 행사보다 이 부분에는 좀 중요한 방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맞습니다. 지용제는 이렇게 문학 쪽의 행사라 그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물론 문학 쪽으로도 가야 되지만, 우리 군민이나 일반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본 의원 말씀의 취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제에 있어서 지용 청소년문학상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예산을 700만 원을 세웠고, ′15년부터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체 지용제 예산에서 1,000만 원 가지고 몇 년씩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비중을 좀 더 키워서 중요성을 패러다임의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용제 백일장도 2,000만 원으로 매년 같은데, 거기 가 보면 참여자가 전국에서 오고, 마치 옛날에 과거 시험장처럼 해서 아주 능력 있는 새싹들도 거기에 발굴되는 건데. 등용문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용제 행사 지원할 때 전국 시낭송대회가 있어요.

예, 예.

해마다 가보면 여기 참여자가 25개 팀 정도 되고 하는데. 아주 품위도 있고, 질도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건가? 해서 참여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옥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얘기로는 우리 옥천 사람이 참여하면 어떤 성적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우리는 손님맞이하는 멍석을 편 주인이기 때문에 외부 손님한테 배려차원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 스포츠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보면 개최지 자국 선수들도 다 참여하고.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객관성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잔치 열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은 전부 참여도 못하게 하고, 나그네만 모셔 놓고 하는 것은 내부 사람들의 참여나 흥이 없이 축제 성공, 성장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군의 실력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력 있는 분이 많으면 엄선에 엄선을 해서 한두 팀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고려 바랍니다.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 쪽 16쪽이요. 일본 동지사대 문학포럼 관련해서 이것 지난해말고, 재작년에 행감하고 예산 때에 예산의 낭비성으로 인해서 2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작년에 한국문학관 건립 유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 한시적으로 예산을 의결해 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문학관 건립 유치가 이미 결정이 났지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은평구로 결정된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부족한 것을 새로 추가하는 추가적인 예산도 있지만. 이미 기 승인된, 의결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쓰임새의 환경이나 이런 변화가 경정할 수 있는, 부기경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건의 드립니다.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17쪽 향교 기로연 행사 재연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옥천하고 청산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반 나눠주고 있지요?

아닙니다. 옥천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옥천 얼마 정도 됩니까?

…….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 행사장에 가서 유림 어르신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참여예산제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증해서 제출했었는데, 참여예산제에서 삭감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감실장님께서 예산팀장에게 이것은 기감실장님께서도 경청해 주십시오. 현장을 매년 가보는데, 가보면 옥천에 51명이 계시고, 그리고 청산면 청산향교에 19명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450만 원 가지고 반반 나눠주다 보니까 청산 어르신들은 점심 잡숫고 수건 한 장이라도 나눠 가지시고, 옥천은 점심 잡숫는 밥값도 걱정하시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임 과장님 계실 적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여예산제에서 이게 또 손질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참여예산제에서 이것 손 안 대게 예산팀에서도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걸 19명하고, 51명을 청산을 줄이고, 옥천을 더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좀 반영해서라도 청산은 그대로 놔두고, 19명이 계신데. 그리고 옥천이 좀 부족하니까 옥천을 좀 고려해서 반영해 주는 게 옳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24쪽 청산면 1000주년 기념 건립탑 기념 추진, 지난 예산 때 이것 7,000만 원 승인된 겁니다. 자부담이 3,000이고요. 청산 쪽에 주민들 들려오는 얘기 들어오면 이 사업비가 작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본 의원이 탑 분야 쪽에 보면 우리 충혼탑에 있는 모탑 제일 큰탑 그런 게 아니고, 그것 보다 좀 작은 규모의 탑들은 한 7,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1억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 말씀처럼 이런 탑 같은 데에 비중을 두기보다 차라리 여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어떤 역사테마 관광지 육성 도시로 하는 것처럼. 어떤 청산 출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예술 어떤 관광성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발굴. 이런 쪽에 돈을 써도 쓰는 것이 미래의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는 하여튼 이 사업비가 7,000만 원 세워졌기 때문에 탑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그 외 것은 청산면 기금 걷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금법에 걸리기 때문에. 탑 건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7,000만 원 내외로 발주하겠습니다.

오히려 청산에 유명한 분이 류시화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희 동창입니다.

그 사람의 입지나 현재적 가치가 사실은 정지용 시인보다도, 정지용 시인은 국내적이지만. 이분은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화천군의 이외수씨처럼 지난번에 문광과에서 팔음산에 제천에서 반납한 것 하시려고 했다가 말은 것 있지요?

예.

그 문화예술인들의 특징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떼를 지어서 도매 급으로 하는 것 아주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개성이나 특징은 독특한 예술혼이나 예술가치 이런 부분이 인정되고 존중되었을 적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집단화해서 ‘오십시오.’하면 고대광실을 해 놓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류시화 같은 이런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찾고, 우리 옥천에 자산으로, 청산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탑 세우는데다가 돈을 더 늘리고 보태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하여튼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쪽이요.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이 나옵니다.

예.

우리 군내 전체 음식업이 한 음식업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8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여개요?

예, 예.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폐업되기도 하는 것이 요식업 분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식품 음식업 현황이 800여개 업소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식품진흥기금 조성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좀 지원해 주고 하는지? 도 식품진흥기금이지요. 군 식품진흥기금도 있지요?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팀장님, 자료되면 전달해 주세요.

우리 군은 지금 1억 7,000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금이 2억 정도 넘어야 그것은 집행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 군 것은.

예, 예. 그리고 도에는 5억 규모가 돼 있는데,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품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재원의 원천 알고 계신가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우리 요식업에 대한 어떤 계도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과징금하고,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또 1억 7,000만 원 정도의 기금 수익, 이자금. 이런 걸로 인해서 되는데. 이 중에 과징금의 일부가 도로 가고, 일부 군으로 오고 그러죠?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아직.

60%가 우리 군으로 적립되고. 40%가 도로 가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우리 도내 11개 시군이. 그러면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 거기에 따른 지원액수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액수하고 조례에도 보면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지난 2월 14일 날 우리 군에서 홍보차원에서 보도자료 내서 나간 보도기사에요. 옥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해 가지고 최대 2억 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저는 이것 기사보고 알았는데. 이율이 2%이고, 경우에 따라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1%이고, 화장실은 1,000만 원. 그리고 식품가공업소 같은 곳은 1억,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곳은 5,000만 원. 우리는 그렇지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보다. 쭉 몇 년 할 것 없고, 최근에 2, 3년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2억이 도달돼야 쓸 수 있어서,

예, 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아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동료 의원 조 의원께서 질의해 가지고 전임 과장님이 1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2억 될 때까지 못 쓴다고 말씀하셔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군의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군에서 얼마나 얻어다 옥천군이나 면에 있는 음식업에 지원해 줬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얼마요?

4,000만 원이요.

예.

4,000만 원 정도를 1개 제조업소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예.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이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대출 적격여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

적격여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할 때 신청할 수가 있어서 100% 지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어제 경제정책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나왔을 때 안효익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바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하지요? 농협에다 위탁해서 하면 농협에서는 어떤 음식업소에 대한 담보물건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담보물이 되는 음식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식당에 가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이 어떤 시설개선, 또 위생, 음식의 질 향상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점도 깨끗해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져서 손님도 더 많이 오고. 우리 지역의 고객이든, 외부에서 온 고객이든 손님들의 건강도 증진되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5년도에 1개 기업에다가 4,000만 원을 해 줬으면 아주 잘 했어요. ′16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없는 이유가 농협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반 시중 대출금리가 5%대, 6%대 되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에요. 2년간 이자내고 나머지 3년 동안에 분할 상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돈이 있는 데도 800여개 업소가 이것을 모르는 업소가 태반이고,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음식점 업주들 교육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광고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를 하면 요리하면서 못 봅니다. 지역신문에 광고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제가 보고 알게 된 이런 일간지에 광고도 좋은데, 이 일간지 광고 3개 출력해 봤는데 우리 군민들이 접근하기 먼 언론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수 천부씩 되는 지역신문에 홍보기사를 내도 내는 것이, 여기 2층 홍보실에다만 의존하니까 지역신문들은 여기 잘 오지 않습니까? 현장 다니고, 그런 한계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홍보 기사가 있다면 팩스로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보다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해야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소극행정으로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농협에 위탁을 줬는데 담보물건을 요구해 갖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출장 나가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현황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장 갔다 와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교육이 됐든, 모임이 됐든. 음식업 관련자들의 행사가 있을 때 알려주시면 충분히 없어서, 모자라서 못 쓸 거라는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도 소극행정으로 몰라서 못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회의 때나 우리 옥천신문이나 향수신문 등 신문사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용제가 올해 30주년입니다.

예, 예.

3년 연속 충청북도 유망축제에 선정이 된 것을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예.

이제는 유망축제를 벗어나서 우수축제에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평가보고회를 다녀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가보고서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갔다 오면 평가보고회에서 나오는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팀장님이 자료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이번에 유망축제에 선정돼서 거기에서 받는 3,000만 원 중에서 10% 가지고 선진지견학을 가신다고요?

예, 예.

작년에는 그게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공문 상으로 지시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올해는 꼭 10% 이상 쓰라고 지시가 돼서.

예, 지금 봉평에 효석문화제를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거기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용제 발전을 위한 견학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용제를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매년 보완해 주고, 지용제 행사장이 일원화되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옥천군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지용제예요.

예.

포도축제보다 오히려 지용제를 좀 더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첫째, 지용제에 와서 4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투입하는데. 물론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다 가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주머니를 열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 대표적인 것, 가격이 저단가로 해서 그것을 제가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 때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는 아마 했으면 벌써 얼마든지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지용제 30주년을 기념해서 혹시 판매할 상품이나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제가 아직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읍에 가다보면 찻집이 많이 생겨서 가보니까 일부 찻집에 기념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조금 고가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더 물량이나 내용 면에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도 아마 시간은 촉박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들어온 지 벌써 햇수로 2014년부터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

예, 예.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얘기에요. 어디를 가도 우리 지용제는 문학축제이기 때문에 정적인 축제에요. 거기에다가 흥을 돋우는 동적인 면을 많이 합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고 나서 먹거리가 좀 더 활발하게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모범업소가 39개소 있어요.

예.

그리고 밥맛 좋은집, 향토음식점 여러 가지 구읍을 중심으로 해서 식당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지용제 그 때 기념해서 자전거 열차도 운행하고, 시문학 열차도 운행하는데. 그분들을 재작년에 제가 봤을 집중적으로 시간대가 같이 몰려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분들 출발할 때 거기 일정표를 여기다가 해 주시더라고요. 그 뒷면에다가 옥천에 오시면 음식점 주소나 약도나 어디 대표적인 음식점이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알려줄 곳이 있잖아요. 가까운 주변에.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전화로 물어봐서 갔는데, 점심을 늦게까지 못 드신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행사장 주변이나 옥천읍내나 옥천 군내 가까운 곳에 먹거리가 있는 그런 요식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5월에 햇살이 좀 따갑더라고요. 이동하는 과정에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이동식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그 주변에 판매부스도 같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지.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아무튼 평가보고회에서 나오는 그런 준비된 여러 가지 자료하고, 제가 말씀 드린 이용 그런 내용을 해서 지용제 30주년 올해는 좀 더 획기적으로 바뀔 수 없겠지만. 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지용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용제 관련해서 26쪽에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연변을 제가 작년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윤동주 생가 내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용시비 건립을 작년 예산 이것 세웠던 것이거든요.

예, 예.

작년에 이게 건립이 안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올해 연변지용제 9월에 제막식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 올려주셨는데.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연변작가협회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지금 공산당 그쪽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도 사실 그것을 걱정했었거든요.

거기 협의가 안 되면 세웠던 것도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만 세워 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동주 생가 가보니까 윤동주 기념비 옆에 지용시비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저도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과장님 그게 신청기한 2월9일에서 오늘까지예요. 혹시 접수 들어온 것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지금 동료 의원이 자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는데. 옥천군내 800여개 요식업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최근 3년에 그 중에서 200개 휴·폐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옥천에 음식점, 그분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모범업소 과장님 신년회에서 거기도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 얘기가 세월호 사건 나고부터 옥천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그랬지만. 이번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칼국수, 보리밥 먹는 것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고. 요식업이 옥천군을 비롯해서 옥천읍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열악한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계속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큰 사업이,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옥야동천 유토피아 용역도 2억 7,000이죠, 용역비가?

예, 예.

이런 사업은 용역 할 때부터라도 좀 과업지시서 주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도 이게 29억이라는 것은 큰 예산이거든요.

예, 예.

구읍지역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상당히 금방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읍을 중심으로 옥천의 문화관광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이런 행정적인 실수는 없도록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추진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협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의원님들 중복질의는 조금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본 의원은 문화관광과 오늘 업무보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과 안타까운 부분만 좀 잠시 언급을 드릴게요.

예, 예.

우리가 역사적 옥천의 인물을 발굴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또 축제로 승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 류시화 시인을 언급했어요?

예.

정말 현존하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누구도 부인을 안 하는데. 본 의원이 초선 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업무할 때 류시화 시인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회피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집안 아저씨에요. 잘 아시죠? 집안 아저씨라 자기 집안 이렇게 한다고 할까봐 내가 안 했는데. 너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분이 58년생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경희대학교 국문과 나오시고, 아침이라는 시로 이렇게 등단하시고.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인가 그게 대표적인 시이면서. 정말 시를 사랑하시는 분 중에 류시화 해 갖고, 모른다고 하면 속된 말로 해서 간첩이다. 우리가 정지용 선생님을 기리는 지용축제, 정순철 동요작곡가를 기리는 짝짜꿍이라는 것이 있지만. 현존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유명한 분을 문화관광과가 홀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을 언급해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동료 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오해된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청산의 1000년 탑이 신라시대 굴사년에서 조선시대 어떤 왕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게 1000년을 앞서서 지금 1100년이 됐습니다. 고전이 밝혀져 가지고, 1000년이 된 것이 아니라, 1100년으로 청산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청산대교 옆에 청산주민만이 아니라, 청산현으로 같이 있던 청성면 주민과 청산 그래서 50개리의 비석에 둘러 가면서 마을 명칭이 들어가고, 그 탑 밑에는 타임캡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청산, 청성의 번영회와 면민회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수고해서 사실 처음에 1억 원 사업비 요구를 됐는데, 관광과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1만 원씩의 기금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착수 거의 다 최종단계까지 갔습니다.

예, 마무리 돼 갑니다.

저는 최종단계는 아직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중간용역결과 보고까지 하셨지요?

예, 예.

어떤 괄목할만하게, 뚜렷하게, 핵심적인 것이 나왔는지? 과장님, 그 용역결과?

용역결과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안 받았는데, 그저께 와서 한번 저희하고 협의했습니다. 와서 처음 협의했는데. 부소담악이니, 구분구분 우리 옥천군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전부다 짜놨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회, 최종 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끝으로 항상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만 장계관광지 명소화, 이 부분 이것도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유토피아라고 해서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큽니까?

그것은 지금 문체부에서 당초 입안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 및 행정절차 추진사항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문체부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체부가.

기 거기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이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차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장계관광지 이 부분 용역이 철저히 수립돼 가지고 문체부에서 선정돼서 발전될 수 있도록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사용식품 업소가 있어요?

예, 예.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가 주로 면지역, 시골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시내는 상수도를 이용하니까요.

시내는 전부 상수도이고, 상수도는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예.

면 지역인데. 면 지역 어디든지 가보면 지하수가 전부 오염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해서 앞으로 상수도 아니면 사용을 못할 정도까지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가 몇 군데가 돼요? 어디, 어디지요?

잠깐만요, 개소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어느 면인가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어느 면인가?

이것은 아마 상수도 사용하는 읍면 외에는 거의 있을 겁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지금 웬만하면 상수도가 안내, 안남, 청산도 거의 다 들어가고 하는데. 아직도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가 봐요?

한 50여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많네요?

자세한 것은,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아마 읍면 지역의 안남, 안내 그쪽일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영업정지나 무슨 행정처분 받은 것이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검사가?

부적합 나온 것은 없습니다.

부적합이 안 나오고 현재는?

예, 예.

그러면 앞으로는 안내, 안남이나 청산 전부 모든 옥천 전 지역이 상수도화로 전부 돼 가는데. 그동안이라도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 행정처분 받아서 불이익 들어가면 업체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니까 웬만하면 지장 없게끔 영업에. 항상 이것 수질검사 들어오면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식당에서는. 없게끔 미리 사전에.

사전에 하여튼 잘 관리해 갖고.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게.

예, 식당영업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 안 하면 주민이 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를 미리 미리 하셔서 불이익도 안 받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계리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것 우선 용역은 들어갔지요? 연구용역 들어갔지요, 타당성?

예, 예. 아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발주 중이에요?

예, 3월 달에 용역발주 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하면, 그러면 용역 끝난 다음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올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하고, 중앙투자심사, 행정절차위주로 해야 됩니다,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민자유치, 국비신청, 2019년도에는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하고.

그러면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2, 3년 걸리겠네요?

예, 2020년 돼 발주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이 조경만 돼 있지 다른 것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오거든요.

예.

많이 오는데 볼거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전부 그냥 나가고 하는데. 우선 사업 전이라도 우선이라도 댐 규제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규제 빼고 우선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는 옥야동천사업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해야지. 부분, 부분하면 이 사업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장계관광지 통해서 올라오지요?

그 자전거도로를 도시건축과에서 넣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계획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시켰습니다.

보류 시켰어요?

왜냐하면 관광계획 세울 때 한번 그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건축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쪽을 이용해서 다시 올라와서 인포리까지 가게.

미리 사업을 하면 또 사업비가 낭비되니까 그때 계획해서,

상수도는 올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얘기가 돼 있으니까, 상하수도과장님하고. 상수도 관계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동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식품진흥기금이나 소상공인 기금이나 신청이 안 들어오고,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전부 어려우신 분들, 영세사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필요한데, 담보능력도 없어요. 농협에 위탁하면 농협에 가면 틀림없이 담보 조사하러 나가는데, 담보능력이 있어야 빌려 쓰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홍보도 홍보지만, 첫째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영세상인들 도움으로 이것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완화시켜서 쓰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한번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0페이지 보면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게 올 3월부터 구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의 향토음식을 선정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이게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관광도 가고, 타 지역에 여행도 가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 가면 구경도 하지만 입이 또 즐거워야 하거든요. 먹거리 대부분이.

예, 예.

그래야 ‘아휴, 거기 잘 먹고 왔다.’, ‘구경 잘했다.’ 이러는데 우리 옥천지역은 먹거리라고 그렇게 개발이 된 것도 없고 저도 옥천에서 살고, 몇 십 년 살지만 옥천에 향토음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청산에 어죽 정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향토 옥천의 고유음식을 개발해서 또 팔아야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전통문화 체험센터인가 만들죠?

예.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구읍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공사는 그것 잠깐 만요.

아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편의시설 해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시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로컬푸드하고 같이 연결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농·특산물 판매시설이 이런 게 있으니 구읍 같으면 한옥도 짓고 관광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옥천도 구경을 하고 옥천의 어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 그렇죠?

예, 예.

관광수입도 보고 관광객도 옥천에 끌어 올수 있도록 그런 걸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올 3월부터 잘 운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저는 옥천에 참 행사가 우리 군내에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한 행사입니다. 뭐, 지용제, 중봉충렬제 그리고 여름에 포도 있죠?

포도·복숭아 축제.

우리 체육운동장에서 하는 것.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횟수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가 잘됐고, 못됐고 이것을 논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효과도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에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운영 측면에서 잘못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죠? 운영 측면에서.

저는 운영측면도 그렇지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옥천군에 와서 그 행사를 봤을 때 좀 못마땅한,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측면에서. 첫째, 주차관리입니다. 주차관리.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차관리를 잘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구읍 같은 데서 무슨 지용제를 하고 그럴 때 차량단속을 행사장 입구에서만 단속을 시켜요. 왜 그러느냐? 그 차량단속을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건 운영측면을, 우리 죽향초등학교 먼 데부터 단속을 시켜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은 그 앞에까지, 죽향리 앞에까지 가이드를 좀 해 주고. 버스라든가 좀 걸어도 되는 분들은 동성교회라든가, 동안리 쪽이라든가 해서 차량을 외곽부터 정리해 나가면, 지금 주차장이 비좁아도 행사장 입구에서 차가 못가서 막 난장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 운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옥천 여기 운동장도 마찬가지에요. 주차가이드 하는 조직요원들이 관성회관 입구만 주로 다 있더라고. 우리 단체 지역에 뭐죠? 해병대전우회나 이런 분들이 안에만 있으니, 단속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저 IC입구부터 여기 제이마트 입구. 멀리서부터 해서 외곽에 있는 주차장부터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천주교 밑에 주차장도 있고, 여중학교도 있고, 우리가 금산에 행사 때 가봤지만, 금산 인삼축제 우리 의원들 다 가봤어요. 버스는 저 입구부터 차단을 시켜요. 그리고 전부 다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질서도 있고 아무 불편이 없어요. 재미있고. 그래서 이런 차량관리. 그다음에 이 도우미들이 안내를 잘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사장 안내, 가이드. 거기에 보면 식당이 어디고 택시 부를 때 몇 번이고, 병원이 어디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도우미들 친절하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옥천의 이미지에요. 지금 예산도 적정하고 프로그램도 잘 짜서 행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 측면을 잘 못해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다시 찾지 않으려고 하면. 그다음에 청결입니다. 청결. 우리 지용제 같은 경우는 며칠 하죠? 중봉충렬제도 그렇고.

예, 3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나온 쓰레기는 그날 바로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사 끝나고 3일 있다가 치운다고 하면 그 쓰레기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다음에 흡연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운영에 그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용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지용제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다 보고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운영 측면에서 금년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남인가요? 안남 조헌 표충사. 중봉충렬제 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곳.

예, 예.

거기를 제가 금년에 참석을 해봤더니만, 그 묘역 주변의 소나무가 아주 그냥 몇 십 년, 100년까지도 더 된 것 같아요. 아주 고송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문화에요. 자연문화에요. 지정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넝쿨이 있죠? 넝쿨.

예, 예.

그게 타고 올라가서 참 오래된 고송을, 이미 죽은 것도 몇 개 있고. 이 고송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문화재라든가, 그런 데 잔디관리라든가, 이런 고송 나무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 특히 표충사 부근에.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충청북도, 조헌 묘소가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물로 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에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 보조사업.

예, 예.

제가 사진을 어디, 어디 해 드렸죠?

예, 예.

각 부서에 알려드렸어요. 문화관광과도 몇 개가 있는데 여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야 이게?

하나는 국가비가,

많죠?

96만 원하고 하나는 262만 7천 원. 그건 집행잔액 반납한 것입니다.

예, 반납한 게 여기는 하여튼 뭐, 319만, 144만 같은데.

그거 합계해서, 국비들이.

그래서 왜 이런 돈을 반납하면서 이런 보수를 잘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사업비는 어느, 어느 사업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디에 이렇게 막 쓸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니까 그래서,

문화재도 그 사업이 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사업에, 어느 시설부서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른 사업비로, 다른 문화재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를 해당 과에서 올릴 것 아니에요? 5월30일까지 올린다면서요. 그러면 올바른 소요를 잡아서 올렸어야지 쓰지도 않는 소요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계약 집행잔액이라 이것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집행잔액 같으면,

입찰하고 차액, 차액잔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보조사업을 5월 말까지 올린다고 하니 이런 표충사 관련 보수, 그 부분만이 아니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관련된 이런 문화재라든가, 보수할 시설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서 빠짐없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좀 그런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21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관성회관 관리운영이 있죠?

예, 예.

여기 관성회관 계단 돌보수. 이거 얼마야? 4,000만 원이죠?

문서고하고 합해서, 1 돌계단만 하면 1,000만 원이고 문서고가 3,000만 원입니다.

뭐요?

문서고.

문서고?

예, 예. 그 관성회관 내에 문서고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2개 사업 합해서 4,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 돌계단은 보수를 해서 안 돼요. 수리, 다시 다 작업 다시 다 해야 돼요. 제가 이것 보고 제가 돌계단 거기에 가서 전에는 그냥 관심 없이 쳐다보기만 했는데, 이 보수사업이 있어서 제가 신발 신고 다 차봤어, 툭툭. 직접 손을 대서. 그랬더니만, 이게 지금 보수차원이 아니고 한번 가보세요.

예, 봤습니다.

보수차원이 아니고 공사를 너무 부실공사를 한 거야. 이 계단을 떼어 보면 저는 이런 공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어디 건축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발로 차면 그게 뭐야? 툭툭 떨어져. 그 안을 보면 이 시멘트가, 모래, 시멘트, 그다음에 물 이런 비율 혼합을 잘 해서 딱딱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멘트도 별로 차지 않고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 몇 년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고 사람이 다니고 하니, 다른 곳은 10년, 20년 되도 이상이 없어요, 계단이. 일부러 부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 돌계단 보수가 아니고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되고, 우리 군 관성, 하여간 그 단상 있죠? 행사장?

예, 예.

거기도 하다 보면 어둡고 그런 데 경사가 졌죠?

예.

그것 왜 그렇게 했나요? 뭔 그런 단상을 만들었나?

그것 2011년도에 내부시설 보수를 하면서 그것도 앞에 단을 넓히면서 그것도, 그 때 당시는 잘 한다고 한 건데 오래 쓰다보니까 장판 비슷한 천, 저걸로 깔았더라고요. 그게 오래 밟다 보니까 좀 미끄러운 게 있는데. 그건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해서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그걸 잘한다고. 그렇게 공사를 뭘 잘했나? 그렇게 하면 좋은가요? 거기 잘못하면 진짜 발목 다 상해요.

그래서 바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가, 그것 지은 지 얼마나 됐죠?

그게 지금 준공된 지가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6년도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87년인가.

그래서 하여튼 돌계단도 일부 보수해 봐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 추가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완전히 새로 하세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 가보시라고.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 있죠?

예, 예.

이게 등록수가 34개소인데.

예, 어린이집하고,

구체적으로 대략은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급식, 어떤 급식을 해야 하는가? 뭐라고 해야 하나? 아이템을 짜는 곳입니다. 어린이급식에 대한 아이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관리하는 것 하고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옥천관내에 어린이집에 음식, 그래서 거기 영양사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분들이 칼로리 같은 것 분석해서 식단표도 만들고, 그대로 잘 시행이 되는지, 또 식당에 식중독이라든가 염려가 있는지 지도방문 해서 이렇게 단속이라기보다는 잘 이끌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런데 어차피 영양관리에 관하면, 이 간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해요. 간식, 어린이집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제가 30분 얘기를 했어요. 옥천군에 간식 공급하는 제도가, 이 간식은 보조금이거든요.

예.

보조금인데 물건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아, 물건을 지급해도 잘만 지급을 하면 법을 어겨도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만 지급하면. 그런데 지금 간식을 공급하는 데가 거기는 뭐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곳이지 간식은 주로 공산품이에요. 농산물로 만든 공산품이란 말입니다. 우유나,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내가 이런 개념을 자꾸 얘기해도. 그러면 우리 옥천, 충북도내에 간식비를 이렇게 물건으로 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데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더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본 의원이 여기서 오래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어린이급식 지원, 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에 관련된 영양을 분석을 해서 관리, 감독을 또 하고 지도방문을 하니, 우리 간식지원 상태가 제대로 잘 지원 되고 영양에 잘 맞는 좋은 간식이 지원되는지 그런 관계도 한번 잘 살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당 같은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거지. 간식 같은 것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데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쪽 보시면 전통사찰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30쪽?

예, 30쪽 전통사찰 보존관리. 여기 맨 위에 보면 옥천 대성사 후원 개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천 대성사에요? 이원 대성사에요?

이원 대성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 대성사죠?

예, 예.

그리고 국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성사 후원, 그리고 송림사 요사채, 문수암 대웅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국비는 지금 문체부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요? 아니면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것 사업비 확정된 것은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원활하게 행정절차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행정절차를 못 밟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것 올해 사업 확정된 것은 다 행정절차 이행된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통보는 안 왔는데요. 이제 오해되는 게 문체부가 있잖아요. 지금 흔들리는데 심의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일정 별로 다, 약간 지체되더라도 순탄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일단 시행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바로 예산 결정통보 오면, 바로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느냐?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지체는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조금 더 늦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에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문화관광과를 거의 행정직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직렬에서는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을 발전을 시키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준비를 할 건데, 이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시설직렬에 토목직이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에 있어서 토목직이 해줘야 할 일이 있는데 토목직이 아니라 행정직이 하다 보면, 사업진행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거나 좀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께 건의를 좀 해서 시설직렬을 문화관광과에 좀 배치를 시켜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도록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는 필요한데, 우선 당장은 토목직들이나 절친한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는 인력보충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실과 예를 보니까 그래요. 토목직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직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꼭 생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업, 더군다나 이게 1,000, 2,000만 원짜리 1억, 2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몇 백 억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 가서 사업을 이끌어주고 끌고 가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절차를 많이 추진하니까 나중에 사업추진을 할 때 그것은 보강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각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시설직 중에서 토목직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건축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기타 환경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협조해 주기 위해서 다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지정된 부서는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 중에서 토목직 보다는 건축직이 더 필요한 부서에요, 거기가. 대부분이 보면 어떤 전통사찰이라든가, 또는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부지조성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업에 전체적인 비용부담이 대부분이 건축이 80%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직 중에서 건축직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수계공사를 하면서 이 조성자체가 건축이나 토목을 이렇게 서로 나누었을 때 어느 쪽이 많은가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건축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조금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직렬은 당연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 토목직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문제가 터진 게 건축직렬하고만 상의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목직렬, 토목직 직원하고 상의 했으면 당연히 흙 팔 것 계산을 했어야지요. 그렇죠? 그러면 흙, 토목사업을 할 때 8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어갈 것을 그때 이미 인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작은영화관도 마찬가지에요. 다만, 몇 억이 됐든 간에 토목직이 있었다면 예산이 7억, 나머지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의 사업비를 갖다 책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하고, 또 다른 실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보다는 이게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이요, 그냥 10, 20억짜리면 제가 이런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 400억 이상 500억 가까이 프로젝트를 갖고서 움직이는데, 그렇잖아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기반조성입니다. 건물이야 디자인 잘 해놓으면 돼요. 그런데 기반을 딱딱 맞게 나중에 건물이 어디,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토목직렬이 가서 시설 기반조성을 다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따라주고 나서 그냥 건물만 번듯하게 세우고 그런 다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을 누가 지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지만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시간적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누가 다 그걸 책임질 거냐?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잘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 잠깐만.

예, 예.

예, 예. 짧게.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칭찬을 해야 또 다음에 이런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서, 비록 안 됐지만 우리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우리 공모에 그냥 제천이 반납하는 바람에 갑자기 응모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자마자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응모를 하셨는데, 비록 떨어졌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업무가 있으면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떨어졌죠,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이,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검토한 결과 접근성을 많이 따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을 많이 따지고, 진천 같은 경우는 미리 상황파악을 다해서 기반시설을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은이 될 줄 알았는데 보은보다 진천이,

그래서 이것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거기에서 IC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계속 물었죠?

예, 예.

그것 파악해서 심사하시는 분 이 뭐죠?

이재하.

그분한테 km 가르쳐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좋을지 모르지만, 충청북도 내에서 경쟁이 붙어서 공모를 할 때는 그 지역을 가지고 하면 접근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급한 상황일 때는 그래도 따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비상소집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유연성 있게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IC부근에 우리가 한번 해서 계획을 바꿔서 응모를 했더라면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될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런 관련된 업무들이 있으면 그렇게 유연성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안 되었어도 수고는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보고 청취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현황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고령자의 경우 비상시에 적절한 안전관리와 어려움에 따라서 금년도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의 단체와 또한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된 인원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어업신고 허가현황 어업인 단체 및 어업허가 관련 현황입니다. 기존 어업인의 허가만료 기간 도래 시에 공고를 통해서 일반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순위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내수면 업무 허가지침을 보완하여 어업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여 어업허가권 지위승계 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허가 및 신고의 정수 조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어업신고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어업권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8쪽에 현안사업 첫 번째, 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팀장급 주관 현장 정기점검반을 구성하고 연4회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선제, 예방적 안전행정의 도모를 통한 안전한 옥천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업 두 번째, 낚시터 토종붕어 생산입식 시범사업입니다. 유료낚시터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어장을 조성하고 종묘를 입시, 사료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18년도부터는 자부담사업으로 전환하여 양식 및 양식장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관내 낚시터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신규지정, 또는 선정에서 5개 지구가 이번에 확정이 됐죠?

네.

막대한 자연재해 예비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시급한 곳부터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준공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를 통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도 되어야 되죠?

예.

그 때 민원발생은 없나요?

지정고시를 통해서 자기들이 위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환영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민원 것보다 그런 민원이 적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예.

어쨌든, 이게 사업에 우선순위를 그 위험등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잘 반영하고 시급성을 어쨌든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대로 예산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죠? 2월6일부터 3월 말일까지.

예.

그래서 해마다 대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특정관리 대상은 하반기에 159개소를 한다고 전년도보다 특정관리 대상지역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시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느, 저기에서 봤는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충청북도에서 남부3군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고요. 단양 다음으로는 옥천이 28.2%로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 대진단을 할 때 특정관리 대상이 시설물하고 건축물을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그중에서 지금 건축물에서 여기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이하 뭐, 아파트나, 특정시설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노후 건축물이 옥천에 특히 많기 때문에 안전점검하실 때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D등급 이상의 판정이 나오게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지원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이 지금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안전진단을 하실 때 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한번 봐주세요. 25쪽에 제가 어제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대청호의 외래어종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베스나, 블루길 등이 어민들의 생업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을 지금 세워서 수매를 해서 퇴치사업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외래어종이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방법을,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민들하고, 어민들이 어쨌든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퇴치를 해야 우리 토종물고기를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에서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1,800 세워져 있어요?

네.

이것 가지고 아마 많이 모자랄 듯싶은데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1,800이면 kg당 한 3,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3,200원.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예, 작년에 3,200원씩 했죠.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5톤 정도, 그렇죠? 5톤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작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예산을 했는데요. 그 때 이제 수매를 할 때 한 5톤 정도는 보상을 주고, 또 자기네들도 외래어종을 퇴치해야 되고 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수하고 다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신다고 하면, 자기네들 일부 감수하고 외래어종을 퇴치하도록 이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사업량이, 사업비가 1억 2,700이에요. 지금 수산종묘 매입도 하고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도 하고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어민들이 주축이 돼서 그분들이 일단은 뭐, 퇴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에서도 수매에, 예산의 범위에 하여튼 허락하는 한 저희도 수매에 협조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좀 전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청산 지금 생선국수, 그쪽으로 해서 전통음식,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청산에 가서 생선국수를 먹어보면 그분들이 청산에서 물고기가 없데요. 외부에서 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청호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어민들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퇴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요.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합금리 쪽하고 몇 군데 다녀봤어요, 전년도 여름에. 다녀봤는데 관리하시는 분들 대게 보면 인근 노인 분들, 연세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모자 쓰고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야 말을 듣지 않아요, 전부. 그래 가지고 또 말도 안 듣거니와 막상 익사사고가 나면 구제할 방법도 없고, 구조할 방법도 없고, 노인 분들이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단체는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예.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해야 구조도 용이하게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 선발은 했어요?

아직 선발은 안 하고요. 한 5월 달 정도 선발을 해서 6월 달부터 이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에 좀 맡겨 놓으면, 단체에 맡겨 놓으면 단체에서 아주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업허가, 어업인 단체 허가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이것 한 부분인데, 이것 지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 간담회 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부분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구성이 있어요. 15페이지.

예.

이 자율방재단이 국가에서 어떻게 지정한 단체인가요?

이것은 주로 이장님들이 자율방재단장인데,

서울에 본부가 있고 본부에서 전부 이게 단체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이 단체가. 뭐, 거반 7, 8년 된 것 같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주 구성원들이 전부 이장들이 다 구성원이에요. 옥천군 이장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내려오긴 내려와요, 이 부분은. 이장님들한테. 그 예산은 얼마 내려오지는 않는데 우리 같이 이번 구제역 같은 발생 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본부에서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잘 좀 협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요청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잘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이것.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자율방재단장이,

협의회장이죠?

예, 협의회장이 이제 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 구제역 관계 때문에 단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좋은 효과를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활동, 그 부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단체인데 그것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협조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천구역 설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27일 날 국회에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그 안에 좀 변경된 무슨 사항이 있어요?

일정은 변동이 없고요. 우리 군에서,

아니요. 일정보다도 이렇게 좀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 계획 같은 것?

예, 그 관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실제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팀장하고 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방침은 제방을 최대한 늘려서 침수가 최대한 적게 되면서 개인들 토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재검토를 해서 아마 3월 말 정도에 개인별로 통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하게 되면 그 범위가 상당히 클 텐데. 제방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런데.

제방을 만들게 되면요, 제방, 제내지라고 하는데요. 그 안쪽은 하천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다 해지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제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정해놓은 하천 구역선을 없애버린다고?

제방에 들어가는 땅은,

땅은 매수하고.

예, 매수를 하고,

어차피 들어가니까 매수를 하고 그 안쪽으로,

예, 안쪽에서는,

안쪽으로는 그냥 하천구역,

하천구역에서 다 해지하는 걸로,

해지하는 걸로?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하여튼 27일 날 가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할 얘기는 다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군민들의 재산이 최대한 소모되지 않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직접적으로 관리청하고 국토부에서 행정미스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또 옥천군에서도 손 놓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