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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의동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본회의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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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한의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5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의원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위원에는 장헌권님과 정한빈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리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덕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제21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의안번호 2165호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인 의안번호 2166호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167호 인제군 리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인제군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68호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례 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169호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70호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4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심사중 주차요금이 인제군의 실정과 맞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216회 임시회에 주차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상정되었고 심사결과 주차요금 등이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 인제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외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먼저 제2항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리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1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조례는 대부분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 말씀드린 서로 간에 예의는 상호간에 잘 이해하고 소통하여 주민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뜻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요즘 대통령의 탄핵문제와 김정남의 피살 사건으로 국정이 어수선하고 대북 안보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더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인제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수를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을 의미합니다. 2017년 인제군 발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