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어제까지도 전화는 계속오고 있는 데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서 상품권 사용하는데 있어서 규제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인제군에서 전입세대들에 대해서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제지역에 어떠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상품권을 갖고 중형마트나 이런데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마트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로컬푸드 이런 식으로 버섯이나 무나 파 등 재배한 것을 마트에 공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품권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당초 목적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자 해서 제정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장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은 특정 마트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매장은 사용을 제재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제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할 당시에도 원통에 제이마트가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제에 꼬끼오 라는 대형 매장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인제에 또 다른 큰 매장이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인식하고 계신 명절 때 10% 평상시 6%라는 것에 인센티브 부분 어느 지자체보다 전국에서 제일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 제도를 시작하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이 많은데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혜택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것을 제정했던 것이고 국가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만 온누리 상품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잘 활용이 안돼서 그것을 보완하자는 뜻에서 우리는 여유를 주자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판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특정 매장, 매장 이러시는데 그것은 농협 쪽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실 수 있어요 자기네 매장 사용에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입세대가 와서 인제지역이 얼마나 넓어서 중형매장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제재하는 대형매장은 830개 매장중에 1%도 안돼요. 그 1%도 안되는 매장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매장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 5%에 3%로 보통 지자체와 더불어 똑같은 방식 정도로 채택을 해야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한분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것을 다시 보류해서 인센티브를 5 내지 3%로 풀어서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여지껏 판매했던 상품권의 25% 정도가 지금 1%가 되는 대형매장으로 가고 75%는 소형매장에서 이루어져서 군민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여지껏 줬던 10% 6%에 대한 줬다 뺏는 그런 그분들이 75%가 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던 그 10%와 6%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5% 3%로 내린다면 그 75%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거꾸로 그 혜택을 줬다 뺏는 기분은 그 여파에 대한 반발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운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안은 이렇게 내 놓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반대해서 지금 올라온 조례제정안이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된다고 하면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건 불가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인센티브 주는 것을 5%에서 3%로 내리는 것은 전혀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보류가 돼서 다시 재 논의하자고 하면 5%를 3%로 내리고 대형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에서 사용했던 75% 사용했던 그분들에게 큰 피해가 된다 보여져서 두가지 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게 상품권이 유통을 막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농협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이건 농협을 제재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를 제재하는 것인데 상품권 자체가 유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농협에 정상적인 유통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대형마트들도 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상품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의 제한을 둬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고 해서 목적에 그것에 맞춰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을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 저도 친농협인데 누구말 처럼 친박 있듯이 친 농협이고 농협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농협을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유통 가운데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자 이런 내용 이었고 여태껏 그렇게 논의를 해왔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조직적으로 조직이니까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또 이기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조례 심사보고서 채택 아닙니까. 상품권 조례는 다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5건 조례에 관한 것을 먼저 하시고 시간을 갖고 결정하고 올라가는게 어떨까 싶네요.

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에 다루지 마시고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린농협이 피해는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테이지 조정하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해서 다음번에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품권을 못받는 다고 피해를 보는 건 아니죠. 정상적인 유통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장이 농협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0개의 가맹점이 있다니까요. 현리에도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고요. 조례의 목적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하여간 재 논의하시든 이 상황이 돼도 이 자체를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군민에게 혜택을 줘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었으니까 그건 별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농민은 상인이 아니고 주민이죠.

그러니까 그 마트가 농협의 마트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정확히 법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인들이 하는 매장에 대형매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농협이라는 보지 마시고 우리가 상품권을 ... 위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약하는 매장으로 봐야지 그걸 농협으로 보면 안된다는 거죠.

말씀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심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만 내용중에 매장의 면적에 대해서 제재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협의한 대로 인센티브에 대한 하향조치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에 관해서 논의할 때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