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규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지급금 제도가 시행된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쌀값안정 등을 위해 25만 농가에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중 197억 2천만 원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쌀 개방정책과 제고·수급관리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장기적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는 사상 초유의 결정으로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상처를 입은 농가에 또다시 상처를 입혔다. 우선지급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시중시세가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것은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하면서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은 산지 쌀값의 93%수준인 40kg에 45,000원이었다. 우선지급금은 통상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산지 가격이 너무 낮아 쌀값 안정 등을 위해 93%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최종 산지 쌀값이 44,140원으로 낮게 확정되면서 1등급을 기준으로 86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 등에 참여한 전국 농민 25만농가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197억 2천만원을 환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농가당 78,000원 꼴이다. 농가당 78,000원을 정부의 잘못으로 농가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 또한 농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는 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107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다. 더욱이 쌀값 대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은 지급 한도인 1조 4,900억원을 넘어 약 77억원이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법상 농업보조총액 한도 초과 지급 시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 전액 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미 준 돈은 환수한다고 하고, 줄 돈은 못준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농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정부인가! 정부에서는 매년 창고에 쌀이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쌀 수급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쌀 개방정책과 재고·수급 관리 등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변동직불금도 전액 지급하라. 둘째, 정부와 농협 관계자들은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셋째, 정부는 책임지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2월 22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