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 안건 1. 2017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은교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성희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정흥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영예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은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봉겸 국장님, 이길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업무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복지직 여러분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어려움들, 아마 저도 벌써 이제 의정 활동을 한 지가 7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과의 이런 소통 과정을 쭉 지켜 오면서,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문제들은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복지직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관 내지는 어린이집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계신 여러분들인데 지금까지 제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들어 본 여러 문제들의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조금 더 선제적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행정 집행 과정에서 너무 정형화되고 딱딱한 이런 부분들. 물론 법을 집행하고 행정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를 넘어 22세기를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복지의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직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인드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문제를,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지난주에도 어린이집 사고 또 일어난 것들이 방송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자꾸 감추게 되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낳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그걸 멀리 두고 보면 그 사람들의 도덕적 내지는 생각의 책임이 있겠지만 그걸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소통이 잘되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미연에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는 줄 잘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린 마음, 더 관리･감독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더 갖춰 주셔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더 따뜻하고 좀 더 원활한,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라도 솔직한 서로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 종사원들을 만난다든지 또 우리 복지 민원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만나실 때 우선 열려 있는 마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통에 걷는 근본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원년이 올해 2017년부터 시작된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찾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낮은 자세로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설 종사자나 민원인들 항상 받드는 자세로 서로 정말 따뜻하게 소통하고 사고가 미연에 이렇게 방지될 수 있고 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진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이런 선진화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겸 제안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마지막 회기 때 김옥란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제가 만나 본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의사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청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부산진구의 성지초, 성북초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사실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폐원 위기에 놓여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이 민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생각이신지 우선 올해 계획이나 또 장기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을 한다 했을 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무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민간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혹시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가지 동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때로는 신축지가 됐을 적에 남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올해 3개소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신축지에 설치 변경 요청 이렇게 해서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 문제. 사실 무상 임대가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건물 신축이나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연제구에서도 면밀히 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들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당연히 학교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교육 기관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효과들은 있겠지만 이게 교장이 사실은 직권을 가지는 문제, 그다음에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 발생하는, 또 폐원의 위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 나가야 될 숙제는 있겠지만 향후에 5년, 10년쯤 추계를 해 보고 현재 비어 있는 교실들이 많이 있는 학교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 중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늘리기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700개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구에서 결심하고 가면 가능하다는 거고 물론 난제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청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정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내실 있게 하고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보다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위･수탁 심사를 통해서 ‘제세’에서 만든 사회복지 법인이 이번에 위탁을 맡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 과정에도 참석을 했지만 사실 문제 제기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세 법인이 위치하는 지금 제세 한의원이 있는 제세 빌딩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하시기에는 좋은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 교육을 들으러 들어갔는데 거기는 한의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마치 무슨 홍보 사업에 이용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주게 되는데 그런 계획은 사실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의료 법인하고 사회복지 법인을 혼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인 돌봄 기본 사업 같은 경우에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제세에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이 사업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노인센터 그거를 본인들이 받기로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경쟁 기관으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계획이 사실 허무맹랑한 계획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오나 아니면 자신들의 의지 이런 거였을까, 아니면 집행 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된 부분들이 있었던가 아니면 지금은 백대영 센터장이 하고 있는 노인돌봄센터 이 부분을 연제이웃사랑회하고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은 좀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봉사하려고 여기에 들어 왔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수탁 계약을 하면서는 반드시 처리될 건 처리되고 정리될 건 정리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노정현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비교가 잘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기서 사업보고 계획을 들으면서 때로는 자기들 중장기 계획상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세 의료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제세하고 자기들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빌딩을 무상 임대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 홍보가 아니고 보다 실제적인 주민 복지,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 사무국에서 답변을 그때 위원님들 계실 적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물어보니까 노인복지관이 다른 경우에 노인 돌봄 사업 그걸 하는 데는 많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중장기 계획상에서 아마 그렇게 잡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웃사랑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의논을 하고 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오해가 없고 실질적인 노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규로 노인복지관이 설치되면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법인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경상대하고 제세가 주요 기관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결론이 그렇게 났고. 그래서 특히 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돼야 된다. 그거는 사실 부서가 결국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의회가 책임지게 되는 거고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사업 운영에서는 공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복지 기본 정신에 맞게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고 지도･점검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및 의료 복지를 담당하는 박성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복지자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민선미 복지조사계장입니다. 복지 소외계층 조사 관리를 담당하는 이재열 복지관리계장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한은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손정우 주무관입니다. 의료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정설희 주무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최사라 주무관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박인숙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유은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점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생활보장과 허점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새로운 시책들이 많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정부 복지를 주로 담당을 하는데 급여라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까지는 또 정부 시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 별도로 어떤 것을 의회와 집행부 간의 논의를 통해서 복지 모델을 개발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복지 예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가 비예산 사업으로 어떤 다른 복지 시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각에서 아마 발굴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책 3 같은 경우는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료 복지 교실 같은 경우에도 강사는 보통 저희 보건소장님이라든지 돈이 들지 않는 이런 의료 급여 수급자들한테 약물 오남용 방지,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라는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 소요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분들이니만큼 기대도 클 것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7년도 경제진흥과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징남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신동경 유통지도계장입니다. 이호섭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안인기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담당 박길미 주무관입니다. 석유 및 도시가스 담당 최영찬 주무관입니다. 중소기업 및 도시농업 담당 박현진 주무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담당 신혜강 주무관입니다. 도시 녹화 및 조경 담당 이봉섭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진흥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2017년도 새로운 시책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부분 쪽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연제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지요?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이 번영회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잘된 시장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 연산8동 연천시장이라든가 토곡시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번영회라든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시장은 있는데 번영회가 잘돼서 이끄는 대형 시장에는 그나마 이런 시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아주 소규모 이런 전통시장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냐하면 번영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번영회 기금으로 해서 화장실이나 기반 시설을 좀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또 구비(區費) 또 이런 것도 지원이 돼서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화장실 가 보면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그런 시장의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어요.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시장마다 많이 돌아보시고 이리하시겠지마는 이런 아주 취약한 소규모 시장에는 우리가 최소한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장 번영회가 등록이 돼서 관내 12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부산시 또는 중소기업청에 올려서 우리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번영회라든가 등록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좀 곤란한데 향후에 그 관계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보고도 하고, 우리가 그게 없으면 다음에 자체 구비를 준비해서라도 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이런 부분들도 국비, 시비를 확보하려면 시장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데는 시장 상인들이 몇 집 안 되다 보니까 동의도 안 될뿐더러 특수한 예를 들어서 연천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한 1평, 0.5평 이런 사람들이 소규모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많이 살다 보니까 동의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시설은 해 줘야 된다. 어떤 동의 필요 없이. 만약에 구비를 조금 하더라도 그래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국･시비를 받는 방안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제가 듣기로 지금 올해인가 작년부터인가 무허가 주택에도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한 거죠?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했죠?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실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받아온 것 중에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 사업으로요? 특히 물만골 그리고 마하사 밑에 쪽, 또 거제2동 저쪽은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아마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실적이 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함박골 약수터 그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된 자료대로는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함박골 약수터가 수질 검사에 부적합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폐쇄하지는 못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외선 살균기만 설치하고, 하고자 하는 전기 인입 동의서만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분들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십시오. 될 겁니다.

예, 직접 찾아가서 해 보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지금은 그렇게 반대할 명분도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지표수인데 수질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면 그냥 와서 막 마십니다. 그래서 지표수 살균기를 설치를 해도 100% 안전은 보장 안 되는 거고 지하수를 가능하면, 하루 용수량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사실은 일반 가정집 한 집 쓰는 양도 채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잘 설득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박골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시헌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계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장인영 재활용계장입니다. 황대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주무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안상정 주무관입니다. 오수 정화 업무를 하고 있는 라성원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2017년 새로운 시책 3에 보면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장소가 여기는 관내 온천천에 유동 인구가 많고 범죄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유동 인구가 적고 좀 그런 곳에 설치해야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천천에 화장실이 총 5개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설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온천천에 있는 화장실은 안심벨을 100% 다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아마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렸는데 4개소 설치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2개소만 먼저 해 봐라 이래서 올해 2개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온천천에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밤 12시에도 사람이 많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데서는 범죄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김옥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성 부분인데 온천천에 사람이 오히려 많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는 제가 업무를 더 살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입니다. 세심히 좀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벨을 누르면 112 신고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리만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강성준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한수철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윤영미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신설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봉명 직원입니다. 교통 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유수현 직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김영화 직원입니다. 주정차 이의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김영호 직원입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김용진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이재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과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크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는 지도, 단속과 과태료 이렇게 해서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론 민원 신청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신청도 하고 하다 보면 또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해당 부서 담당자께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물론 차량들이 요즘은 너무 포화 상태, 너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맨날 주차 단속이 최고의 안건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야간에 이면도로 보면 물론 소형차도 많이 주차가 돼 있지마는 대형차들이 주차가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소형차는 소형차대로 주차면이 있고 하겠지마는 대형차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게 된다면 혹시 우리가 비상시나,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할 때는 소방차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주차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대형차 위주로 해서 주차 단속을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죠? 그렇죠? 주말도 없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주차 단속을 완화하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부분도 앞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는 주차 단속을 피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차량 이면도로 단속은,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차원에서 아주 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말 주차 단속 차량은 지금도 우리 과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주말에도,

예. 교통 체증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주말에 단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 부분이 들어오면 어쩌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제 민원 부분들이 보면 아마 평일에도 꼭 이쪽은 주차 단속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차 단속 요원들이 와서 찍어 가고 그러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굳이 이것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하느냐?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 봐요. 받아 보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민원 들어와서 만약에 주차 단속 안 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왜 또 주차 단속 안 하느냐? 또 그렇게 구청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차 단속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분들을 우리 과에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주차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주말은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주변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개진돼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이재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불법 주차 문제, 도로 통행 문제가 민원을 상당히 야기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위해서 지금 특위를 만든 이유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2구역 같은 경우, 제가 출퇴근할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받을 정도면 일반 주민들은 말도 못하죠. 특히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이게 양쪽으로 도로를 조금 넓게 만들어서 이전에 있던 도로보다도 효율성을 더 높였다고 재개발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넓혀 놓은 도로, 지금 자기네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공사 관련자들이 전부 주차를 다 해 놓습니다. 심할 때는 이중으로까지 주차를 해요. 그러면 승용차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 교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것 우리가 특위에서 현장 실사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아침저녁으로 좀 근절할 수 있도록. 그 도로가 양쪽이 있던 것을 하나로 없애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자기네들 변명이 차 쪽으로 몰아가면서 그 도로 폭을 많이 넓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면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실제로는 전부 불법 주차를 다 시켜 놔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쪽까지도 그 공사 관계자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앞쪽은 더 길이 협소한 데다가 한 면만 주차해 놔도 교행 안 됩니다, 그거. 아침 출근 시간에 그 바쁜 차들이 막 다니는데 그거 제가 확실하게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처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로에 대해서 교통 소통 대책을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1회 추경 때 5,000만 원 확대해서 우리 전 지역을 소통 대책을 지금 강구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김봉석 위원님 건의하신 주차 단속 문제는 그게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입니까? 23일경 새벽에 발생한 뺑소니 사고.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데요. 연산9동의 토곡사거리 쪽에서 새벽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을 한 차가 치고 가고 그 뒤에 쓰러져 있는데 무관심해서 뒤의 차들이 또 두 번 세 번 치어서 결국은 사망하신 사건이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난 2006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사망 사고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레미콘 차가 치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큰 차가 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회전할 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색 신호등에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차를 타고 가면 우회전 교행할 때 잘 안 보여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 우려가 계속돼 왔던 곳이고 사고가 벌써 이제 두 번째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기관과 논의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연산9동 주민센터에서 우리한테 동향 보고 올라온 부분도 있고 언론를 통해서도 보고, 지금 제가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시와 경찰서와 경찰청이 전부 다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적극 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관련 대책이나 현황 파악과 대책이 문서화돼서 좀 마련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한번 가셔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겠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포함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히 사망 사고라든지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 상시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영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옥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조용화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부환 민방위계장입니다. 김석조 통합관제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사회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철민 주무관입니다. 자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송지웅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한혜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서명헌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새로운 시책 사업에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 계획을 잡고 계시죠?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설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율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수홍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영진 토목계장입니다. 이기웅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선태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업무 담당 신정숙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 업무 담당 김민규 주무관입니다. 토목 관련 담당 박휘종 주무관입니다. 하수관로 업무 담당 김태훈 주무관입니다. 온천천 관리 업무 담당 김동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시책 1에 보면 ‘지하보도 폐쇄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장소 활용에 보면 ‘자재 창고 등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자재 창고를 만약에 쓴다고 보면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멀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두 군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간은 보도 이용자가 많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도 폐쇄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방금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것이 자재 창고라 하는 개념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성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길을 가끔 가다 보면 좀 으슥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꼭 지나갈 일이 아니면 다른 도로를 이용하게 돼요. 그것을 어쨌든 간에 주민들 편의를 좀 고려해서 공간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 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간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도 말씀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제일 먼저 큰 문제가 나온 것은 활용하는 이용자가 적은 것 하나하고 캐노피가 나와 있음에 따른 상가의 가시권 방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자가 많이 있으면 캐노피만 조정해 나가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 캐노피라고 그 주변 상가, 바로 옆의 인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가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없앰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정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 좀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2017년도 새로운 시책에 보니까 시책 2번의 ‘건설 공사 자재(맨홀 뚜껑, 폐보도블록) 재활용’, 아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보도블록 교체나 정비 시에 지금 현재 인도에 전부 다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있을 때 거기 차량이 드나들고 할 때 그곳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경우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보도로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굳이 차량이 많이 진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재로써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요, 물론 건물과 건물 사이가 폭이 넓다 보면, 차량이 보통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것은 차가 한 대나 댄다든가 차량 왕래가 많이 없는 곳은 괜찮은데 약간 건물이 넓어서 차량이 한 몇 대 정도가 들락날락하는 그곳에는 앞으로는 반드시 그쪽에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일단 차량이 접근하는 그쪽에는 전부 다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된다. 이유는 지금 보도블록을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도블록은 보통 밑에 지반 기초를 하고 마지막에는 모래로 수평 잡아서 위에 보도블록을 얹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들락날락하다 보면 보도블록이 자꾸 이렇게 비뚤어지고, 또 비뚤어지다 보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모래가 유실되고 해서 이게 사고가 참 많이 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에 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자꾸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보도블록에도 쭉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특히 또 이 건설과에서 꼭 해 주실 부분이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곳에는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들한테 이거를 맡겨 보면, 저도 관내 주로 다니다 보도블록을 보면 어떤 것은 구조가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색상을 해 놓는 것도. 그리고 이음새 부분을 좀 더 잘 맞춘 데가 있고 약간 경사진 데도 그거를 조금만 더 수평을 잡으면 경사가 안 지고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경사진다 해서 경사면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블록을 깔아 놔 버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내가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그에 대한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인도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나 이럴 때는,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마는 구청에서 좀 나가서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보도블록 교체도 보니까 연간 한 835톤?

예, 지금,

이게 매년입니까? 안 그러면,

연간, 지금 금년도 예상되는 게,

금년도 것만 835톤입니까?

835톤 정도 발생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보도블록 교체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전임 과장님들한테 이런 보도블록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왜 쓸 만한 보도블록을 어지간하면 다 교체하고 그리하느냐. 그래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보도블록이 좀 튀어 올라오고 뭐 이러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우리 보도블록 좀 교체 좀 해 주시오.” 그러면 거기 내가 볼 때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또 그렇게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예, 교체하겠습니다.” 해서 현장 방문해서 “이건 교체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느냐. 좀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는 중에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지금 온천천 준설하는 데 시비 2억 확보했죠?

그게 지금 현재 금년 2월에 내려온 것이 1억으로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1억으로요?

예.

그런데 온천천 준설은 제가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동래, 금정, 우리 뒤쪽으로 보면 수영구까지 쭉 연관된 온천천 관리인데, 그래 각 구마다 아마 이 온천천 정비에 따른 예산을 시에 올릴 적에 그 금액이 일률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시에는, 물론 구에서는 구의원님들이 어떤 온천천 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시에는 또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적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신청을 하셔서 또 준설할 때 올해는 이 정도,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서 시의원님들하고도 한 번씩 좀 교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시의원님들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가 예상 외로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주 반가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새로운 시책 1번 지하보도 폐쇄의 건. 이게 지난번 구･동정 보고회 때라도 얘기가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이 두 개 지하차도가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입니다. 이게 지금 수년에 걸쳐서 동정 보고회 때마다 주민들 민원 사항이었어요. 우리 과장님, 올해도 연산4동 동정 보고회 때 이 문제 나왔었지요?

예.

지하보도 이거 진짜 빨리 없애야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여성들 특히 밤 되면 아무도 밤에는 안 지나갑니다. 효용 가치 지금 없고요. 캐노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없애면 보도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보행자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 안에 내부 공간은 창고로 쓰시든 어떻든 그거는 우리 과장님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횡단보도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었거든요? 우리 거제5동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 연제 지하보도도 마찬가지고 연산 지하보도도 마찬가지고 이 지하보도 때문에 사실은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된다는 이런 핑계를 많이 댔었습니다. 이번에 이거 용역 내용에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만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통과하고 충분히 대안을 만드셔서 이번 기회에 이거 폐쇄시키면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특히 이 삼익아파트 앞에 있는 연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들어 보셨지만 안락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교보생명 그 좁은 길로, 거기다가 주상복합 세대수가 2,000세대가 더 들어선다는데 지금 상태도 그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 때문에 출퇴근 시간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거기에 활로를 뚫어 주기 위해서라도 현대 부산 서비스 센터 앞에 거기서 좌회전 주려면 횡단보도 이쪽으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오른쪽에.

그래서 좌회전을 주면 교통 흐름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자면 이쪽에 횡단보도는 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쪽 5동 쪽에도 마찬가지. 해서 수년에 걸쳐서 주민들이 건의해 온 민원입니다. 캐노피 없애 주는 것하고 횡단보도 만드는 것하고 충분히 잘해서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경찰청을 이번에는 확실히 설득을 해서 횡단보도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천천 지금도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주째 거의 붉은 강물로 변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원인은 말씀을 못하고 계신 것,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해수하고 담수 만나는 지점에 서식하는 갈조류 영향이다. 그래서 밀물 때 썰물 때 다르게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오수라든지 이런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적조 문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파악한 바는 없고요,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노정현 위원장님 의견에 약간 조금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다거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은 오수에 의해서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온천천 최근 까지 계속됐던 적조 문제는 해수, 담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서식하는 갈조류 때문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몇 년간 모니터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분석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거 답이 없거든요. 이거는 물을 더 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디서 물을 더 끌어와서 희석시키는 것 말고는 밀어내는 방법 말고는 현재 없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자료들이 있으면 수질 검사라든지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했던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거 외에도 발생하는 수질 오염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금정구하고 연제구하고 수질 차가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의회와 협조를 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질 부분은 환경 분야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온천천 순수환 관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파트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물 넘치면 도시안전과 문제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전거 도로하고 우리가 폭이 좁아서 엄격하게 분리가 잘 안 되는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도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약간 주민들의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자꾸 온천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꾸 민감해지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혼자 해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요. 이거를 과장님, 제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온천천 관리는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해야 온천천 전체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야 돼요, 부산시 자체에서 대형용역을.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녹조 현상이라든가 민물과 바닷물 섞인 지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온천천, 온천천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이다 해서 확실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에도 구 나름대로 하겠지만 부산시에 적극 건의해서 온천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걸 전체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적극 하셔서 한번 그걸 타당성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2017년도 업무 보고 계획에 앞서 건축과 계장님과 주요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영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영신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이창현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장해진 도시재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건축행정계 무허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박미경 주무관입니다. 주택허가계 주거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정희웅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계 일반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설문경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계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고경민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새로운 시책 3번의 ‘연산9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아닙니다. 부산시 전역에,

전역에?

예. 전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 신청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모 신청을 하면 부산시에서 예산이 좀 지원됩니까?

예.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에 당선이 되어서 2억 8,800만 원을 받고 또 거기에다가 세부 콘텐츠 사업이 또 있습니다, 마을지기. 거기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3억 정도?

총 하면 3억 3천 정도,

3억 3천 정도 예산 확보됐다 이 말씀이죠?

예.

우연찮게도 이번에 연산9동 동사 신축하면서 이런 사업을 공모제로 해서 선정된 것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평수는 필요한 것은 아니죠? 지원하는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평수를 확보해야 됩니까?

지금 연산9동 동사 건립 규모 이외에 저희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 150㎡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이면 한 45평?

그렇습니다.

45평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안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동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한 김에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현재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하나의 상가 1층에 업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규격이 안 맞아서 가건물,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지역의 용적률하고 연면적을 따지고 봤을 때 충분히 가건물도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마 건축주들이 자기들의 생활상의 불법 증축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정상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법률적인 부분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선을 침범했다든지 건폐율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곳도 아마 안 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몰라서 한 경우도 많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상에 불법 건축물 달아 놓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초과된 경우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한다든가 이것은 내가 볼 때 얼마든지 우리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건물주들이 몰라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위법 사항이 되면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충분하게 건축주한테 그런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설명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좀 들었다 하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해당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한번 가옥대장을 보시든 한번 보셔서 이것은 충분히 양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양성화를 시키든가. 강제 이행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성화를 시키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내가 볼 때는 홍보, 계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은 수시로 건축과에서 만약에 우리가 연제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구민 중심의 맞춤형 건축 서비스 추진’의 4번에 보면 거제3동 주민센터가 연제문화원으로 이관하고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3동 및 연제문화원은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요, 기존의 거제3동 리모델링 그거는 저희들 건축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아마 동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을 드리기 곤란하네요.

아, 그러면 이 리모델링은 언제쯤에 끝납니까?

지금 리모델링은 올 5월경에 끝납니다. 상반기에 끝납니다. 연제문화원하고 거제3동 그거는 상반기에 끝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그쪽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 있는 거제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은 문화원 안에 3동이 들어가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하시는……. 기존 3동사가 아니고요.

제가 물은 것은 거제3동 주민센터가 이사 가고 나서 빈 공간이 되는,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있는 거제3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결정이 안 됐고 지금 이전하고 난 뒤에 아마 활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 같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빨리 되나 했더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지금 우리 연제구에는 재건축이 의외로 많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거제2동, 거제지구 재건……,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입니다.

아까 거제3동이 연제문화원으로 상반기에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가고 난 다음에 주민센터는 리모델링 할 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총무과에서요?

예,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동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익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희석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평도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채창도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정아 주무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숙 주무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찬 주무관입니다.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최은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익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새로운 시책 부분에 대해서 시책 2 ‘교량 등 건물 번호판 없는 곳 기초 번호판 설치’, 그 밑에 설치 예시로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 나도 아직까지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 택배 오면 구주소를 많이 불러 줘요. 신주소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 이게 물론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도로명 주소, 예를 들어서 좌수영로라고 하면 그 밑에다가 괄호를 해서 구명(舊名), 옛날 사용하던 구명을 좀 기입하면 어떻겠나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을 부착한 데는 그걸 변경하면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겠지마는 지금부터 새로 부착하는 도로명 주소에는 그 밑에 괄호로 구주소라든가 그걸 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나도 무슨 로(路) 하면 갑자기 그게 무슨 로지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홍보가 되고 점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당분간이라도 구주소를 밑에 괄호로 기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제안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번 주소를 없애자고 하는 데 첫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걸로 기본 목표를 잡고 있고요, 또 몇 년간 지번 주소를 병행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로 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에다가 지번 주소를 병기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로 사항이 있다?

예.

애로 사항이 있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눈에 익숙해지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그리했는데, 또 그것이 행정의 방침이고 또 그렇게 지속돼야만 되겠다고 하면 그건 뭐 행정대로 해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