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용역 동의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님이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광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 마련 및 추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육 홍보사업, 예산지원, 비밀업무의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시책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에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규칙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로 개정해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규칙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입법예고도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내용도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도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규칙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라서 양성화 단계에서 거쳐야 할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주고자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한 이행강제금의 감경과 탄력적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창고 및 축사 작물재배사에 한하여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고 기존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의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승인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28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의 조경면적이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부과내용 시정기간을 3개월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의 2부터 40조의 3항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최대로 낮추어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규제개혁심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 및 분쟁 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당초「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관련 조례를 통합·운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과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범위를 현실화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3개로 조례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부터 19조까지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0조부터 21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30조까지는 공동주택의 감사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43조까지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도 1월 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참조해주시고, 규제개혁 심사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 각 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기준에 명시되어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개혁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화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무허가 축사 양성화조치에 따라 양성화 단계에서 거쳐야 할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등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한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창고 및 축사, 작물재배사에 한하여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3%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건폐율과 용적율 초과, 허가와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경우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 및 분쟁 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등 공동주택 관리분야 관련 조례를 통합·운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내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용에는 종합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 등이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대상업무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 공동주택의 감사내용에는 감사대상과 감사의 요청과 실시, 감사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대표자의 선정,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효력과 조정비용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범위를 현실화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화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위원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제 휴장일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 기준을 1실에서 1인으로 변경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장이 숙박시설이나 관람 이런 것들이 경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지금 낮은 등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 전시시설로 해서 이렇게 많이 묶어 놓으면 아마 운영이 잘 되리라 오래전에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실지로 너무 쌉니다. 운영도 잘 안 되지만.

1실이 몇 평 정도 되나요?

평수는.

몇 인 정도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과거 개정 전 걸 보면, 가족실이 4인, 2인, 그 다음에 단체실이 2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실 2인이면 최대 4명이 자고, 단체실은 40명이 잘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수기와 비수기를 개인, 단체로 끊어보면 개인별로 해가지고 20명, 40명을 끊으면 5천원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리 완화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사용료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활성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너무 낮은 것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금년도에 오는 우리 관외든 관내든 청소년이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용료 수입을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의는 안 하셨지만, 이게 베트남이냐 월남이냐 이거 갖고는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어떤 민원도 제기했고 보훈청에서 왔던 얘긴데, 저희 쪽에서는 베트남에 참전한 게 아니고, 갔다 오신 분이. 월남전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고, 베트남에서는 정식 국가명칭이 베트남이고, 보훈처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또 그 당시에는 베트남으로 했다가 워낙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월남전에 갔다 왔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제기가 상당히 되어서 보훈청으로부터 이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시 또 월남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명을 월남으로 지금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일용까지 해서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오시기 때문에 고객에 맞추어서 휴장을 해서, 기껏 먼 데서 왔는데 “오늘 휴장합니다.” 라고 하기가 좀, 수차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고객맞춤에 좀 발맞춰서 휴장을 없앴고요. 대신에 직원들은 대체근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좀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단위라든가 개인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변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단체도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할 텐데, 여기가 지금 식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락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숙박이 아닌 숙식으로 하는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거기 식당을 운영해야 되겠죠. 그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음리나 간척리에 식당업이 지금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맞춰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야구 관계 팀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야구 관계 팀들이 자기네가 간식 사온 거 외에는 간척이나 오음리 식당에서 식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숙박을 하면서 식사 개념도 같이 포함할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음리나 간척리 식당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옳은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자동차 1대로 이동하는 건 괜찮지만, 단체로 20~30명이 이곳에서 며칠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할 때는 차량이동도 그렇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당을 운영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간동이나 오음리 주민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우리 주최나 한번 같이 좀 머리를 맞대보고 어느 게 더 이로운지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전시실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관람료는 얼마씩 징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람료가 기존에 보면 무진장 많습니다, 감면내용이.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군장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전상군경, 5·18 전상자, 독립유공자, 만6세 미만의 어린이와 주민등록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중 1, 2, 3급 장애인 증명소지자, 베트남 참전용사, 기타 군수가 관람을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관람에 대한 예외 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물론 했지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뒤에 별지에 할인부분으로만 하고 이런 부분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일반 관람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부분에 비하면.

관람료를 얼마씩 정하고 있었습니까, 1인에.

관람료는 성인 2,000원에서 1,500원, 단체가 1,500원에서 500원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여기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관람료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나 말고도 몇 팀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그냥 올라가던데. 옛날부터 무료로 한 게 아닌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일반인들이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베트남 관련 유족이라든가 그 당사자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나 위원님과 연관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완전 무료, 그때 난 그래서, 지금 무료로 하신다길래 이게 과거에도 무료던데 지금 다시 규정을 또 정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로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조례는 형식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실지로 운영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관람료 무료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전부개정 조례에서는 뒤에 보시면, 화천군민은 20% 할인, 기타 보훈대상자 20% 할인, 월남참전용사 40% 할인해서, 할인 그 부분을 별표1에 내용을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은 전부다 여기 조항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료였습니다. 기존 거는.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와 화천군민은 20% 할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군민한테 주어지는 할인율이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할인을 무료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가 시설을 지어놓고 그걸 또 너무 많이 할인, 지금 20% 정도는 그렇게 적은 할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군민에 대해서는 좀 적은 거 같아갖고. 화천군민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는 돼야 합당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 강원도에 하고 있는 시군의 표준을 좀 보고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발굴 출토 유물의 전시 및 기타 전시자료 개편에 따라 기존 민속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이 많이 축소되었으며, 박물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전평가 심의 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명칭 변경을 권고 받고, 기존 화천군 민속박물관에서 화천박물관으로 박물관 명칭을 변경하고, 박물관 자료 중 멸실, 파손 등의 사유로 훼손되어 소장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에 대한 폐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천민속박물관 운영조례」를 「화천박물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9조의 본문이 「화천민속박물관」을 「화천박물관」으로 개정하며, 성별 균형을 위해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 제1항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회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장 자료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안 제11조의2를 신설한 내용으로, 「군수는 박물관의 자료 중 멸실, 파손 등의 사유로 훼손되어 소장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폐기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의 변경과 자료폐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사업 문화재 발굴 출토 유물의 전시 및 기타 전시자료 개편에 따라 기존 민속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이 축소됨은 물론, 박물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박물관 명칭변경을 권고 받음에 따라 조례 제명을 「화천박물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특정성별 범위를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박물관 자료 중 멸실, 파손 등의 사유로 소장가치를 상실한 자료에 대한 폐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항이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바뀐 거죠?

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 그 개정내용은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호, 2호, 3호하고 2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삭제가 돼 있는데, 그 개정안에 보게 되면 2항으로 그 내용이 요약돼서 같은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산림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그동안 산불예방 진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만, 2014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별법령에 명시적인 지원근거와 아울러 조례 등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읍·면별 마을 대표 및 민간단체 등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또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7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내용을, 안 제9조에는 행정리별 개인에게 연간 40만 원, 단체인 경우 연간 200만 원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지방재정법과 산림보호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12월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비용은 연간 6,160만 원으로, 재원조달 방안은 화천군 자체사업비로 추계하였으며, 년도별 비용추계표와 행정규제 사전심사검토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한 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며, 기나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복구에. 따라서 예방활동을 통한 사전방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화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화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과 민간단체 등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적용범위와 산불예방 등의 지원 육성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과 지원용도에 관한 내용, 개인의 경우 읍 면 행정리별 연간 40만 원 이내와 단체의 경우 연간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산불예방 및 지원활동의 활성화로 산림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산불방지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산불방지활동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대행 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규위탁을 위해서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화천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천군 5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총 위탁비용 44억 8,076만 4천원 범위 내에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시행은 1999년 4월부터 시행해 왔는데,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동의안을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운영단체를 선정 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로 쾌적한 사회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합)화천그린산업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내용은 5개 읍·면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 집하고 운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업체에 위탁을 해왔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99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해왔는데,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3년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계속 받아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동의를 받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동안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안 받고. 이게 지금 만기가 올해 3월 30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어떤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소송을 어디로 거느냐, 화천군으로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동의 받았냐, 법원에서는 그걸 판단해서 위탁 동의 안 받았으면 이건 무효가, 그러니까 법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주에서 위탁 동의 안 받고 한 결과로 대법원에서 진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재위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동의를 재위탁 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서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2016년 11월 달에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면, 1년에 주는 예산서가 얼마냐 하면 13억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3억 1,500만 원. 그래서 13억 1,500만 원을 3년 하면 약 39억 4,500만 원. 39억인데, 지금 여기 위탁으로 들어온 건 44억 8천으로 돼 있어요. 44억 8천이니까 차이가 한 5억 가까이 나는데, 이 차이가 지금 인건비를 작년에 했던 인건비와 2017년 들어와서 인건비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그걸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은 일단은 3가지 대행입니다. 첫 번째가 13억은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또, 4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그게 1억 8,500이고, 56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7억 9천, 이 3개를 합친 게 15억 7,9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거 한 가지,

15억이요?

15억, 연간.

연간 15억 9천?

네. 그러면 3년간을 하면 한 47~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4억으로 한 거는 여기 원가계산서에 이윤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전부 10% 최고상한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최고상한으로 줄 순 없고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한 7% 정도로 이렇게 해서 44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노임단가는 작년도에는 한 9만 9,882원이었는데, 2017년도, 저희들이 2017년 단가를 적용해서. 10만 2,628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만 2천원 그 단가로 산정을 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해도 지금 15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10만 단가로 하게 되면 한 17억 이상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단가가. 이걸로도 지금 15억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15억 9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지금 44억 8천을 3년, 1년에 약 14억 9천 정도에 하는 것 같아요.

네.

14억 9천원에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원가계산에는 휴일근무수당 1인당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다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주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린 이렇게 해서 14억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주는데 거기는 이런 것들을 그냥 산출내역만 이렇게 하고 실지로 거기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안 줬다 그러면 이익은 누가 다 갖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위탁을 주면서 우리 화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꼭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산출내역 용역 나온 대로 거기 직원들한테 정확히 주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리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관리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춘하추동으로 옷 2벌 해가지고 매년 돼 있어요, 그 구입하는 내역이. 춘추복이 2벌, 하복 2벌, 작업복 2벌, 동복 1벌, 방한모 하나, 안전조끼 뭐 장갑 이렇게 1인당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나와 있는데, 이걸 과연 이대로 지켜서 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계속 입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산출내역 나온 대로 이렇게 위탁업체가 제대로 해서 거기에 일하는 분들도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거기서 일하는 어떤 걸 느끼게 해야지, 좀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 청소 대행하는데 또 문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출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가도 좀 받고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