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지금 박정순 위원님이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광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시책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에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규칙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로 개정해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규칙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입법예고도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내용도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도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규칙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라서 양성화 단계에서 거쳐야 할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주고자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한 이행강제금의 감경과 탄력적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창고 및 축사 작물재배사에 한하여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고 기존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의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승인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28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의 조경면적이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부과내용 시정기간을 3개월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의 2부터 40조의 3항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최대로 낮추어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규제개혁심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 및 분쟁 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당초「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관련 조례를 통합·운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과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범위를 현실화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3개로 조례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부터 19조까지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0조부터 21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30조까지는 공동주택의 감사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43조까지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도 1월 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참조해주시고, 규제개혁 심사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시·군·구 부동산 각 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기준에 명시되어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개혁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화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무허가 축사 양성화조치에 따라 양성화 단계에서 거쳐야 할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등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한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창고 및 축사, 작물재배사에 한하여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3%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건폐율과 용적율 초과, 허가와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경우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 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 및 분쟁 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 「화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등 공동주택 관리분야 관련 조례를 통합·운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내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용에는 종합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 등이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대상업무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 공동주택의 감사내용에는 감사대상과 감사의 요청과 실시, 감사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대표자의 선정,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효력과 조정비용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범위를 현실화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화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위원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장이 숙박시설이나 관람 이런 것들이 경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지금 낮은 등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 전시시설로 해서 이렇게 많이 묶어 놓으면 아마 운영이 잘 되리라 오래전에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실지로 너무 쌉니다. 운영도 잘 안 되지만.

평수는.

과거 개정 전 걸 보면, 가족실이 4인, 2인, 그 다음에 단체실이 2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실 2인이면 최대 4명이 자고, 단체실은 40명이 잘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수기와 비수기를 개인, 단체로 끊어보면 개인별로 해가지고 20명, 40명을 끊으면 5천원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리 완화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사용료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활성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너무 낮은 것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금년도에 오는 우리 관외든 관내든 청소년이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용료 수입을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의는 안 하셨지만, 이게 베트남이냐 월남이냐 이거 갖고는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어떤 민원도 제기했고 보훈청에서 왔던 얘긴데, 저희 쪽에서는 베트남에 참전한 게 아니고, 갔다 오신 분이. 월남전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고, 베트남에서는 정식 국가명칭이 베트남이고, 보훈처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또 그 당시에는 베트남으로 했다가 워낙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월남전에 갔다 왔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제기가 상당히 되어서 보훈청으로부터 이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시 또 월남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명을 월남으로 지금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일용까지 해서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오시기 때문에 고객에 맞추어서 휴장을 해서, 기껏 먼 데서 왔는데 “오늘 휴장합니다.” 라고 하기가 좀, 수차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고객맞춤에 좀 발맞춰서 휴장을 없앴고요. 대신에 직원들은 대체근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좀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음리나 간척리에 식당업이 지금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맞춰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야구 관계 팀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야구 관계 팀들이 자기네가 간식 사온 거 외에는 간척이나 오음리 식당에서 식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숙박을 하면서 식사 개념도 같이 포함할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음리나 간척리 식당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옳은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간동이나 오음리 주민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우리 주최나 한번 같이 좀 머리를 맞대보고 어느 게 더 이로운지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