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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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올 한 해 사회혁신 확산과 시민 인권증진, 사회 각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혁신기획관의 2017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오후부터는 서울혁신파크와 서울기록원 건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주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공유도시 정책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 서울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협치 또한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종합적 청년보장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청년이 존중받는 서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과 협치를 통해 혁신시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획관 모든 직원들은 항상 위원님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자 발령받은 조미숙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서병철 인권담당관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20건 중 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혁신파크의 계획적 조성과 관련하여 공정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차년도에 반영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허브 등 수탁기관의 이직률에 대해서는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분장, 단계적 확충을 통해서 책임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혁신센터의 반복적인 연구용역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에 전념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마을지원사업 예산낭비 및 허위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재점검을 통해서 현재 사용 중인 자산을 자치구 협조로 승계조치하였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향후 내용 숙지 후 자료 제출 및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센터 역할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7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좀 더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나 공모사업 등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혁신센터 임대료 자체수입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는 세외수입처리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해 주신 혁신파크 홈페이지 접근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홈페이지 게시판 열람기능을 개선하였고, 올해 3월에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여 홈페이지를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은 6담당관 2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5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올해 정책목표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왔던 서울혁신을 새로운 지점에서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혁신에 관련된 사람들을 집적하고 다양한 혁신활동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융합할 수 있는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혁신 토대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9쪽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 업무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축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공사가 적기에 준공되지 않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업체, 시공업체와 같이 노력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자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혁신파크 내에 다양한 단체들이나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서로 연결하기 좋은 사회혁신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해서 지역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지역명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혁신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해외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리서치랩이나 리빙랩 외에도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해서 오디세이 학교를 운영하고 전기를 쓰지 않는 비전화공방 서울을 운영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 UN 정보통신국과 협력을 통해서 UN혁신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센터 운영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 같은 것을 추진했는데 노조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미상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양한 입주 기업들을 저희가 그룹화하고 자치회도 좀 활성화해서 좀 생동감 넘치는 혁신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설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시의 혁신정책이 세계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다양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도시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UNDP 아시아태평양본부와 도시혁신협의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4개 도시에 서울시 도시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진행했던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해서 지금 세계적인 변화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럼과 기획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의 기반으로서 사회혁신국제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자문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공식회의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자문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대학생 대상 혁신 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유도시 추진 사업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 밀착하는 공유사업을 발굴해서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자치구나 학교 등에서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정책 확산을 위한 공유도시 서울을 글로벌화 하는 것에 박차를 더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에 있는데,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표 공유사업을 집적화한 공유마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구도서관 등을 확대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유도시와의 정책교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온ㆍ오프라인 제안창구 운영으로 제안을 상시화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정책제안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제안창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연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적이고 원스톱 정책제안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협치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민관이 지속가능한 협치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관이 함께 전 사업과정에 참여하는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분들께서 지난해에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치지원반,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협치학교를 운영하고 시민들과 행정 사이에 공론의 장 정례운영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22억 원을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이나 집행지침 교육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NPO지원센터 운영입니다. NPO들의 성장이 한국사회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NPO 성장을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홍보ㆍ모금 등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공익적인 사회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들을 발굴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기부액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기부금품 모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기반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공동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협의체들을 운영하고 이런 일들에 도움을 주실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서 올해 시책사업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 추진을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치구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대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자치구 내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안착화 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나 구가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시ㆍ구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마을공동체,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공간으로 제공하는 일들을 올해 2017년에 신규로 12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점시설로서 민간시설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특성화된 공간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운영모델을 구축해서 서로 좋은 사례들을 교류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복지본부와 행정국에서 진행하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지역공동체담당관이 협력해서 동주민센터에 주민 중심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의 기반이 되는 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마을계획과 마을활력소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현장 중심의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구 주도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로 예산 및 권한을 이양하고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 지원기능을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자율 운영기반을 안착할 때 광역 마을센터의 관계설정과 지원기능을 제대로 해서 올해 자치구 단위의 마을생태계 추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활동과 발굴부터 정책연구에 이르는 마을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연구, 활동가 역량강화, 홍보, 간접지원 등에 따르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청년정책담당관 업무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서울시 청년정책의 사회적 효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개 분야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에 대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청년들에게 진로탐색의 시간을 제대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간들을 권역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을 때 사회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나가서 청년들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1월 3일자로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유연하게 접근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모색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장학재단, 우리은행과 해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재학생에서부터 미취업기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결과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활력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고립화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올해는 청년활동공간 신규조성 공간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저희가 구청과 청년단체들과 협력해서 공간을 신규 조성하고,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표준안 같은 것들을 올해는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마련해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50억의 예산으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2차 사업설명회는 2월에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관 단체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프로젝트 공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제대로 된 사업평가와 이후 연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 지원사업들을 체계화하는 일, 그다음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 및 협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2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조례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서울의 경험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갈등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시책사업 중에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업들에 대한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이 갈등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경보체계를 운영해서 저희가 매월 현안들을 시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희망이 커진 상태여서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절차를 지켰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절차만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갈등관리교육을 통해서 해결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럼 및 학술회의 등을 통해서 갈등에 대한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체계 같은 것과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1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권도시 서울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제2기 인권도시 서울의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했던 인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권정책 2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해 개최했던 인권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인권정책이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나 캠페인, 홍보자료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관련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민인권보호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들이 조사한 것들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시스템을 갖춘 만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제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와의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의식들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인권교육 관련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편성한 결과로 10% 이상 공무원들의 참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참여를 실질적인 인식의 변화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별첨2로 뒤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 하시는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의 추진목적과 계획, 배경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지는 않고요. 추진경위를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서울혁신파크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2013년 하반기에 마련해서 2014년부터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혁신파크의 지금 현재 상황은 건축물이 28개 동이 있고 그중에서 4개가 철거되고 나머지는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조성되고 리모델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1차 리모델링과 중소건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계획의 핵심인 9동과 15동에 대한 설계작업을 완료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저희가 민자 투자 부지에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들을 개발해서 혁신파크 사업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4월부터 미래청에 혁신활동가들이 입주했고 현재 한 240개 단체가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센터 등이 혁신파크 내에 거주해서 다양한 혁신 흐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단계 조성공사가 7월에 준공되면 거점시설로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해외에서 와서 머물 수 있는 레지던스 시설도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과 여성 관련 시설들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혁신파크가 훨씬 더 생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2017회계연도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아주 잘 작성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청년에게 공간을, 청년활력공간 확충'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여기 보면 2017년에 청년활력공간 신규조성이 6개 있고 양재 R&D지역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는 aT센터를 경제진흥본부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aT센터 추진과정에서 현안이 발생해서 지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는 건물의 1층에, 상부에는 관련 단체들이 들어가고 무중력지대가 1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최종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너무 교통이 불편한 곳인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래서 저도…….

김현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겠느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공간을 옮긴다고 했을 때 그 지점이 접근성 문제가, 거기가 섬처럼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현기위원

아주 불편한 곳이지요, aT센터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양재 R&D지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거기 하지 말고, 서울시가 무려 수백억을 투입해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만들어놨어요. 디지털이 곧 청년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 분야인데 거기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때 준공식에 참석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거기에 몇 천 평짜리 운동장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라도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줘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다른 부서와 여러분이 협치 좋아하는데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 교총에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접근이 안 돼요. 아이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방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섬보다도 더 떨어진 섬이에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아직도 많이 있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이 저도 있어서 저희가 경제진흥본부와 4개 층에 입주단체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청년공간이라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개포디지털혁신파크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시 검토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총 건물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특히 거기가 도로확장이 아직 안 됐어요.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거의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윤봉길의사기념관 옆에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너무너무 멉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다음에 갈등조정담당관님이 또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됐다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강남구와 서울시가 강남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요즘 시책과 관련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이 건을 알고 계시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발언을 많이 하는 분야가 이 갈등이에요. 홍수정 담당관님이 잘해 오셨는데 작년 연말부터 임기가 종료된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다시 재임용되셨으니까 잠깐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김현기위원

하여튼 다시 그 업무의 연속성 또 지속적 측면에서 반갑고 또 분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갈등 분야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보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저한테 보고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가령 세곡2지구 내 주유소 이전문제만 해도 갈등조정담당관실의 주사 한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전혀 저한테 보고가 없고, 또 구룡마을도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내에 몇 개 있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4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고 계시네요. 4개 중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8개 자치구청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발생했고, 이것이 결국은 기관과 기관 간의 갈등이 되어버렸어요. 자치구인 강남구청과 광역단체인 서울시청 간의 갈등이 되었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특히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셔서 기획관한테 보고하시고, 기획관님이 업무가 너무 많아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장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시장의 정책 추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님,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은 저희도 시정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갈등조정담당관도 참여해서 시정의 리스크 사업들을 월별로 관리하는 체계를 지금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갈등조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차질 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자문관이 계선조직을 통솔하는 문제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층제의 원리에도 위반되고 명령통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때 지적을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얼마 전에…….

김현기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안 하고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얼마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김현기위원

이것은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것 아니고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상향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이 건은 아직 보고를 안 받았는데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제가 발의해서라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기획관님, 청년수당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어제 학자금 이자 대출에 대해서 승인 요청이 와서 비공식으로 이번에 협의통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탄핵 인용 시점 정도가 되어야 결과 통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이후에 정책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법원 소송 계류는 그냥 계류 중인가요, 그대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의 청년이라 함은, 지금 청년기본법도 없고 해서 정확한 나이 규정이 없습니다. 대략 15세부터 29세로 하고,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해서 공공기관은 만 34세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는 좀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냥 39세까지도 이렇게 청년으로 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고민은 그동안 서울시가 집중했던 청년정책의 나이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만약에 15세부터 39세로 본다면 나이대별로 고민들이 다 다를 것이고 요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특정 나이대로 치중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결혼비용이 대량 평균 한 2억 6,000만 원 든대요,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1억 8,000만 원, 70%가 집을 구하는 데 들고 나머지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봐도 결혼을 하면 집을 구할 전세금이 없어서 정말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청년 기본조례에도 주거문제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16개 시ㆍ도는 3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시험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기도로 일단 이사를 가요. 그러면 국가직 한 번 보고, 경기도 한 번 보고, 서울시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민은 불행한 거예요. 국가직 한 번 보고 서울만 한 번 보니까 두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지요. 이 문제를 좀 치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대의 흐름이 예전에 고건 시장 때 이 제도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서울이 거주제한을 없앴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진짜 이게 생사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100만 명이 취업준비를 하는데 한 50만 명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한가하게 국제도시이므로 그냥 서울시만 주구장창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전국의 아무나 볼 수 있게 개방해 놓겠다, 이것은 너무 한가한 얘기예요.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막 피를 토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혁신기획관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청년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한번 협의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장님 대선 나올 것도 아니고 전국 청년들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서울시민의 시장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해 본 적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장님이 최근에 너무 바쁘셔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대선도 접었는데 뭐가 바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장님의 판단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의견수렴 같은 것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변경에 관련된 문제여서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이것은 제도변경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채용규정에 보면 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더니 조례제정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시ㆍ도가 그냥 제한을 둘 수 있다인데 두는 데가 있고 안 두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6개는 두는 거고, 둘 수 있다니까 재량권이니까. 그런데 시장님은 고건 시장 때부터 폐지됐으니까 제한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님, 노량진에 가서 청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 문제 두 문제에 재수, 삼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경기도로 이사가게끔 만듭니까? 지금 탄핵 정국에서 청년들이 제일 분노했던 건 뭐냐 하면 금수저, 흙수저 좋다 이겁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예를 들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것, 원망 안 해요. 뭘 원망하는지 아세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정유라에 대해서, 최순실에 대해서 분노하느냐면 그렇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됐으면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를 저질러서 합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서울시민이든 경기도민이든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불만 없어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공정하지가 않다니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이해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해야지요. 아니 서울시가 청년정책 아무리 만들어 내봤자 뭐합니까, 이 자체가 불공정한데. 얘기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하여간 얘기는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주문제 때문에 26세에서 27세가 되면 경기도로의 전출이 굉장히 심해지는 통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조건 같은 것들이 결합돼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신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법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절벽 문제가 전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결혼만 하면 집을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왜, 돈 1억 8,000만 원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싱글 웨딩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못하니까 그냥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만 찍는 거예요. 진짜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기획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정책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